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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5.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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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17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안찬영·서금택·이태환·이경대·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이경대·김원식·안찬영·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경대·이태환·김원식·안찬영·김복렬·고준일 의원 발의)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달여 만에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 1시 반부터는 책임읍동을 현장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안찬영·서금택·이태환·이경대·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이경대·김원식·안찬영·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상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할 강화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의견수립 및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석평가책임관을 행정복지국장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3항(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을 ‘예산 및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안 제5조(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중 ‘행정복지국장’을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빈번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복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복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경대·이태환·김원식·안찬영·김복렬·고준일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편의시설 적용 완화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사전검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편의시설 및 설치 완화와 편의시설 및 관련 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18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3-2생활권 복컴 등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3개소이며,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의하여 5년으로써 정부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 수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코자 하며,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치 않는 법인, 단체, 개인이 위탁 운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질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고 및 운영자를 선정하고, 바닥, 벽면, 안전보강사업, CCTV 설치 등을 완료한 뒤 올해 12월 안에 전부 개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47쪽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 번째 주요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1회에 한해서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조례를 안 보고 왔는데, 저번에 조례에 그런 걸 못 봤는데.

정년만 65세인가 돼 있지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한다... 그래서 뒤에 51쪽에 보면 언제부터 그것을 적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림어린이집과 연기어린이집은 오래됐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이분들도 지금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하는 것을 적용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한 업체가 5년 동안 운영하고요.

서금택 위원 아, 글쎄 그건 알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다시 신청하면 재연장 되는데 그거 끝나면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시설장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김**, 유** , 황**, 김**, 정** 쭉 있는데 이분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대덕대학은 법인일 테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성모, 성심, 수예도 법인일 테고 나머지는 다 개인인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5년 후에 재위탁을 다시 심의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10년이 지난 뒤에 이분들이 또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다시 신규로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서금택 위원 또 공모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공모를 또 본인이 할 수 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다시 꾸며서 공모를 해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신규가 아니지, 계속 재위탁 받는 거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보면 5년 동안 운영하고 5년 재위탁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채우면 그것은 공모에서 선정된 것으로 안 보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금택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저는 조례를 안 갖고 왔는데, 그렇게 안 읽어봤는데.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를 갑자기 준비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조례를 다시 한 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도램마을 8단지 내에 기존에 있는 걸 새롭게 단장해서 어린이집을 개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승업 위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좀 더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어린이 인원수를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게 본래 도램마을 8단지는 우리 시에서 지은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내에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든 것은 관리동에 그 사무소가 기존에 설계상 나와서 지어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38명밖에 수용될 수 없는 건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증축하기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동으로 아파트 준공 때 다 이미 건물 형태가 완공돼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승업 위원 지금 예정지역 시내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아파트단지마다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2020년까지 약 20개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4개, 내년도 둘, 그다음에 ’18년도 3, ’19년도에 2개, ’19년 이후에 나머지 해서 한 20개 채우려고 하는데, 그 지원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수요 측정이라든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봐서 어느 정도 수요에 따라가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동시에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법인까지 포함하면 세종시에는 23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100% 다 충원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수요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계획에 따라서 서서히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기간이 그전에는 2년, 3년 하다가 지금은 5년으로 확장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책임의식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때 가서 한 번 재위임 할 수 있고, 또 새로 신청할 수 있고 하다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연장해서, 또 신청해서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도 하고 있고,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 했는데 3년으로 한다든가 4년으로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는 건지, 5년으로 한다 해서 5년으로 딱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5년을 기한으로 주고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원장이라든가 교사, 재정, 투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적이어야 배우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외부 영입자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안정성 같은 것은 굉장히 낮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주위의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5년 정도를... 3년에서 5년 늘려준 이유도 안정적으로 보육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세종시 전체적으로 위탁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승업 위원 기간이 3년에서 다 5년씩으로 하는 건데, 물론 업무적으로도 있고, 또 공무원 관련해서 새롭게 신규를 받아들이는 것, 또 계약관계 이런 것도 애로사항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서로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어린이집도 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그것을 별도로 알아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은 특혜 받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것 같이 외부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 통합정책을 알고 계시죠?

유보 통합.

보육하고 유치원 통합을 한다는 얘기죠.

권리 주체를 지금 보육은 보건복지부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육부로 가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볼 때 어린이집 관련돼서 사실은 다행히도 우리 세종시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 안 한 걸로, 아니면 발견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간혹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돼요.

또 유보 통합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교육부로 가게 되면 교육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질의가 5년 하고 다시 5년 재위탁하고, 다시 신규로 들어오면 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철밥통이 돼 버렸어요.

그건 잘 아시죠?

또 아파트단지도 이 어린이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규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차지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그 과정에 개입돼서 프리미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종시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첫마을에서도 서로 송사까지 벌어지는... 아직 그게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할 때 정말로 잘 위탁해야지 그냥 조례나 또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처리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그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검토를 세밀하게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보 통합이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일반 5년씩 하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 세종에는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이해찬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게 법이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만들어지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문제도 있고, 이걸 간단하게 몇 개, 이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행정복지국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파트단지 내의 개인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우리 시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어차피 유보 통합되고 교육청으로 간다 한들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정부 정책, 시책을 미리 보고 여기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유보 통합 얘기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담당자 회의라든가 공문 지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윤형권 위원 아직 없지만 지금 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수요조사도 했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희망 신청을 조사 한번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잡은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제도라든가 이런 게 바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자료 축적이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보육도 정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정부는 그런 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시가 이런 것을 나서서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위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해당 계, 과에서 연구해서 이 방안을 거시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바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다 세워주셔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육대란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개소 중에 3억하고 8,000만 원씩 2개소인데 규모나 학생 수가 적은데도 8,000만 원씩 똑같은 예산이 어떤 산출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복컴 같은 경우, 보람동 복컴 경우에는 그 복컴 시설이 지어 있으면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원되는 거고요.

가령 도램마을 8단지 내에는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그 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게 해서 리모델링비만 주는 경우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반대로 1-3 M5블록 LH 임대는 규모도 크고 학생 정원도 많은데 똑같이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약간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8,000만 원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4,000만 원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50 대 50 해서 8,000만 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돼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보육에 대한 선생님들 전문성이라든가 재정 능력 이런 부분도 잘 감독해 주시고 특히, 아동학대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5월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시 반부터 책임읍동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5월18일에는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5월19일에는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1인)
행정복지국장손권배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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