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원식·안찬영·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에는 시장 및 운영자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5조에서 7조에서는 공·사립 도서관의 설치·위탁운영·등록 및 폐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 13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협의회·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세종시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읍·면·동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를 통한 문화복지사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관련돼서 집행부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일단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자원봉사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잘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1명의 사서가 몇 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을 맡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게 분기별로 1번이라든지, 어쨌든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순회사서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순회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 지원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특별히 없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적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론 적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태환 위원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안도 추진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인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분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취지 아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이 있다면 가능한 한 크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과장님이요?

○김선무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그냥 자리에 계십시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곳의 작은도서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서면 대원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은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보는데 책만 몇 권 갖다놓고 책상만 몇 개 있지 전혀 이용실적이 없고 먼지가 수북이 쌓였어요.

사람이 전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실 가서 “여기 작은도서관 이용을 하느냐?” 했더니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만한 노트 같은 걸 거기에 두 권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놓고 “혹시 책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져갑니다. 거기다 적어놓고 갑니다.”

“그 정도입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빌리러 오는 학생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의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춰져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좋으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작은도서관 평가를, 우리 과에서 준 평가결과 자료에서도 보면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 F예요.

F가 상당히 여러 곳 있는데, 20점 미만으로 17점·18점 이렇게 F점수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청산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봉암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원래 경로당이에요.

아파트 지을 때 경로당으로 지은 거예요.

그 시설 주체가 경로당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 관리소 회의실을 지어놨는데, 특히 이 대원아파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경로당의 한 칸을 빌려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노인양반들하고 매일 투덕투덕거리고 노인양반들이 “야, 우리 경로당이니까 너희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애들이 그것 이용도 안 하면서 “도서관인데 왜 없애려고 그러시느냐?”고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쟁의 소지만 생겨가지고 여기 대원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바깥쪽에 상가나 어디를 얻어서 임대를 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 경로당이 좁아서 어르신들 눕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쭉 앉아만 있어요.

그런 경로당을...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로당으로 지어놓은 곳 한 칸을 뺏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거기 좀 한번 누가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대원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건가 거기에 대한 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냥 계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나 있어요?

○김정봉 위원 공립은 3개소.

○김정봉 위원 사립, 시립?

○김정봉 위원 사립이 20개소.

20개 중에서 우리 관내 등록 사립도서관은 13개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13개소?

○김정봉 위원 자료는 13개소인데요, 사립이?

어떤 게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관내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이 13군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군데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립이?

○김정봉 위원 아, 사립이 올해 들어서 추가로 7개가 더 들어섰다고요?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저희 부강 같은 경우에?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 있지요.

그럼 우리 부강 복지회관도 사립이네요?

○김정봉 위원 사립이라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립입니까, 아니면 뭔가요?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강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은 복지회관 공공의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보면 운영비가 2014년도에 480을 받았거든요.

주로 운영비는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건비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480 속에는 일반적인 제반경비는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480은 그럼 주로 뭡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도서구입은 따로고.

280은 따로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전신·재난설비 등 이런 경비는 우리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것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이런 경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김정봉 위원 자체에서요?

○김정봉 위원 저는요, 사실은 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돈을 이렇게 운영비 내고 관리비, 경비 내고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거기에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느냐고요.

말로는 도서관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아니, 쾌적한 것보다도 지식을 향유하고 문화정보를 공유하라고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제반경비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우리 조례상에도 필요할 경우 공립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잘된 데는 포상도 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물론 큰 도서관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반경비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해서 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을 공립으로 짓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부강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장님도 아마 역대사업으로, 아주 중점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학생 수도 우리 지역이 면지역 치고는 상당히 많고 또 젊은 층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면 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해서 패스한 사람도 있고요.

이렇듯 우리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 작은도서관을 부강면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시겠습니까? 국장님도 같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정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작은도서관인데요, 큰 도서관이 아니고.

○김정봉 위원 아마도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강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복지회관이라는 3층 건물이 전체 다 도서관 개념입니다.

공부방입니다마는 도서관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경대 의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도 그러셨는데 공립·사립이라는 개념이 작은도서관은 중앙 상위에서 사립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공립·사립을 나눴던 게 어떤 문제냐면 전의하고 소정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하면서 문광부에서 도서관법에 의해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지원을 1억씩 받아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곳에다가, 전의 같은 경우는 거기 보조를 받아서 관내의 일정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공립이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부강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강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을 짓는다고 면장님하고,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지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못해요.

이것도 제가 최소한 정부 돈을 받았든지 우리 지자체 돈을 들여서 한 공립 작은도서관부터라도 인건비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볼까 해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하고 그 법하고 완전히 불합리하게 돼 있어서 상위법 때문에 그 예산을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이고 이것을 정리만이라도 해 놓자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거예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일정량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최소한의 경비, 책을 사준다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경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법을 만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공립으로 변하는데, 우리 예산이든지 중앙예산을 받아서 만드는 데는 저는 면으로 위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는 그래도 최소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는 이 조례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상위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못 넣었는데 그거 연구는 해 봐야 되고, 문제는 사립이에요.

아까 각 아파트 쪽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건 거기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여기서 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경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신도시 아파트들이 장소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생성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정량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여기서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해 주면 그래도 책이라도 사주고 과감하게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의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도 잘 되는 데인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지금 열다섯 명인데 그 전에는 11명이었어요, 운영위원회.

그런데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도 없었고, 전에 있었던 것이 세종시가 되면서 이상한 조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가 전혀 앞으로 나가서 활용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좌우간 공립이라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위탁을 한다든가 면으로 내려서 면에서 다시 위탁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정리하고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 가면서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실태예요.

○이경대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사립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발의 하신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개념관계 설정이 조금 그런데, 우리 부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기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적인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럴 경우에 부강 같은 경우는 공립 도서관으로 바꿀 수는 있나요?

조건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5조에 보면 설치 항이 있는데요.

우리 부강 쪽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공립으로 가서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회의 끝나고 저랑 과장님 논의 한번 해 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융복합이라는 게 생산도 하고 만들어서 유통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농민들의 것을 먹고 쓰게 하기 위한 거지요?

○김정봉 위원 관계법도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안 19조에 보시면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 그 돈이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렇게 담고 있네요?

○김정봉 위원 꼭 이것만은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그냥 무조건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19조(융자 지원 등)” 이런 항에 대해서 안 담아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 지원대상을 왜 이렇게 했어요?

○김정봉 위원 굳이 이것을 안 넣더라도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발전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갔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쭈어보면 발전기금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통으로 가는 경우하고 항목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돈 쓰는 게 옳지 않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 그리고 이 내용을 굳이 농업발전기금으로 가고자 담아낸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차해서 돈이 없으면 그냥 기금 가져다 쓰겠다는 그런 발상은 혹시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지침이 국비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김정봉 위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는 지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저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바로요.

우리 저거 하기 전에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그 자리에 계십시오.

○이경대 위원 국장님, 이것을 보면 제3조에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있지요?

○이경대 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9조에 가서 보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보다도 이게 우선이에요, 3조를 보면.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혹시 갖고 있는 발전기금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경대 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어촌발전기금을 운용해서 쓸 수 있다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조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 때 3조에서 이런 것을 했고 19조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유용해서 쓸 수 있다면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는 훤히 알고 계셔야만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농어촌발전기금에... 지금 과장님은 아시나요?

농어촌발전기금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농어촌발전기금은 생산성이라든가 이쪽으로만 한정되어서 정해져 있고, 약간 풀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면서 농어촌발전기금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 이 조례에다 그것을 넣을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면 농어촌발전기금을 개정해가지고 이 내용을 거기다 삽입시켜서 거기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을 쓰시는 조례를 만드는 분이 그 조례를 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한다는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최소한 구상할 때부터 그 돈이 총 얼마 중에서 만약에 이게 되면 어느 정도가 갈 수 있을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제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식이 돼야지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상충되고 안 되고 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이 없고, 이 조례에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을 끌어 쓰느니 뭐니 이런 내용이 없고 이것만 만들어놓고 나서 그쪽 것을 써야 되니까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조례에 이런 사항도 넣을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거기다 삽입을 시키면 가능할 것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무지하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발전기금법에 있어서 그것을 작년부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60억을 넣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무지하게 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개념인데 연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돌리고 있어요, 수지타산을 맞추느냐고.

○이경대 위원 이것을 여기서 넣고, 그러면 그것보다도 여기서 우선해서 여기서 신청을 받으면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줄 수 있는 게 나오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다”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은 거지요.

그러면 “할 수 있다”를 넣지 말고 그 조항을 빼야지요.

“할 수 있다”가 꼭 할 것은 아니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모든 조례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조항인 거예요, 그게.

보세요, 3조에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19조에 그것을 넣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2개를 어떻게 따로 봐야 되느냐고요.

농어촌발전기금 조례가 없으면 가능해요.

그 조례가 있는데 3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19조에서 그것을 허용한다고 그랬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빼고 거기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것도... 농어촌발전기금에다가 이것도 넣을 수 있게끔 거기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선한다고 하고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하고서 그 조례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고요, 같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조례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고 상한선이 1억까지 정해져 있고 다 있어요.

○이경대 위원 다 있는데 그 조례를 보지도 않고 이것을 이렇게 만드느냐고요, 조례를.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저같이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질의가 나오면 최소한 그쪽에 가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그 조례에 대한 것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3조에 보면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안찬영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른 농업 관련된 법률보다 상위법입니까?

○안찬영 위원 특별법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게 돼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다른 농촌 관련된 법률보다 상위법이라고 지정했다거나 특별법이라고 따로 법으로 정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유독 조례에 대해서만 이 법이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상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상위 조례가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조례를 우리가 또 발의하거나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제정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일단은 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8조4항 3번·4번에 보시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요?

○이태환 위원 5조에 따르면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는 이에 따른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는 없는 실정입니까?

○이태환 위원 관련 법을 보면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법에.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태환 위원 원래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에 보면 타 경기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례안에도.

그런데 어쨌든 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14조(식생활 교육의 지원)에 있어서 3항 첫 번째에 보면 “식생활 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식생활 교육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요?

○이태환 위원 식생활 교육기관에서요?

○이태환 위원 그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조례안에?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조례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재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실정과 맞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고요,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교육 관련 교재를 개발한다 하면 누가 만드느냐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현재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태환 위원 어떤 형태로 몇 회 정도 하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참여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식생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간에도 어쨌든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이태환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와 다르게?

○이태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우리 시 로컬푸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여기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식생활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요.

○이태환 위원 거기까지 아직 우리 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태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조 식생활 교육의 지원에서요,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 조례는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인가요, 농기센터에서도 이런 식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지금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락을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생산된 먹거리들로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좋은 식단을 제공하는 수익사업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런 일부분이 있었고요.

8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8조4항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있습니다.

대학교수, 의회 그리고 단체 대표들,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식품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이 식생활과 관련돼 있는 교육사업들이 일이 많은 로컬푸드과에서 지금 할 일인지, 저는 농업정책과가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찬영 위원 이 식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팔기 위한 사전교육단계로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는 블랙푸드와 관련되어서 세금을 더 추가로 매기게 되고 또 그게 국민 건강에도 직결돼 있는 문제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가 전반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단순히... 로컬푸드과라고 하는 과가 우리 시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 로컬푸드과는 과 이름이 말해 주듯이 업무의 성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정책과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농업정책과.

과의 이름이 말해 주지요? 정책과.

이게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조례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조례는 로컬푸드과 업무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컬푸드과에서 조례를 올리게 됐는데 저는 이 과의 이름이 말해 주듯이 과의 역할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로컬푸드과보다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글쎄, 제 소견으로는 두 번째 조례 역시 많이 미비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본 조례 비용추계를 보면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체험위주의 도농교류 식생활 교육, 바른 식생활 시민캠페인, 식생활 교육 활성화 분위기 등등 해서 2019년까지 5개년 해서 31억7,500의 계획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던 14조 식생활 교육의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조례지요?

○김정봉 위원 일단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4조3항제3호를 보면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도 되어 있습니다.

경비 지원하는 게 교육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거기 분명하게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직거래 촉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십시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 조례 이름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교육 지원 조례로 하지 말고 경비 지원이라고 하세요, 제목 이름을요.

그렇게 하시면 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가고 직거래라든지 모든 제반경비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경비 지원이라고 조례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것 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생활 교육이라는데 말입니다, 교육에 대한 그 소요예산 비용추계를 보면 26억5,000만 원입니다.

교육 추계가 26억5,000만 원...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국장님?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 제가 안 듣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본 식생활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가 우리나라 것을 다 봤어요.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혔어요.

왜 기가 막히느냐? 현재 지금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제반 정책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이 나서 다 봤습니다, 이것을.

다 봤지만 우리 14조 이 항은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 다 봐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장님!

국민의 세금이 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례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만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김정봉 위원 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교육만 담고 있어야 됩니다.

변칙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헛되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히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변칙으로 집행하고 말이지요.

조례 있으니까 집행하면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한 의원들은 그냥 로봇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사항이 교육에 관한 조례면 교육만 담고 있으세요.

이렇게 가 쪽으로 나가서 아웃도어 푸시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본 위원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14조3항3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관련 법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제정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앞부분을 생략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라고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게 어쨌든 식생활 교육의 지원이라는 사항에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앞에 일부 내용들이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이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점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자료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 속에...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4조 항에 대해서 표준안에 담아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김정봉 위원 표준안 바로 되지요?

○김정봉 위원 표준안 바로 됩니까?

본 조례안의 표준안 바로 됩니까?

○김정봉 위원 잘못했지요?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다 보고 다 조사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표준안 없으세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자료를 보고서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정도 되면.

의회에 와서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맞습니까?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위기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없던 표준안도 있었다, 맞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잠깐 서 계시고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고준일 8조4항에 보면... 아니, 8조2항부터.

저는 위원장이 시장인 조례를 별로 본 게 없는데 꼭 시장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타 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뒤에 갖고 계시면 지금 주세요, 자료.

○위원장 고준일 아니, 국장님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상위법에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광역단체장으로?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그 밑에 것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아까 4항3호에 보시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맞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 밑에 6호에 보면 또 소비자단체 대표가 있는데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요.

세종시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6호에 소비자단체 대표 있지요?

○위원장 고준일 소비자단체 대표라고 하시면 어떤 소비자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단체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끼리 7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단체가 있어요.

그게 인정이 되는 단체들인 거예요, 아니면 사단법인이든 무슨 법인이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거예요, 아니면 계모임 형식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전자요?

○위원장 고준일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제안이유에도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식생활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식문화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거라고 하셨으면 이 내용에 맞게만 조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부수적으로 다른 사항들 갖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제안이유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출자대상 사업개요에 보면 6개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공설묘지 관리·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기존 사업자... 조합이지요.

조합의 위탁운영권을 다시 환수시키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사항인가요?

○안찬영 위원 이 조합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는 조합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시 출범 전부터 원주민 보상협의 차원에서 설립된 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일환에 의해서 이 은하수공원이 위탁관리로 지정이 되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항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안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적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바는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처우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이라고 할까요? 하위직들 같은 경우에 근무환경 조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이 생기게 된 특수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냥 일반적인 조합이 아니고 우리 시의 태동과 관련돼 있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은하수공원 관련해서도...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해서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임대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우선 이게 어쨌거나 기존에 운영관리를 하던 그 주체하고 지금 시하고 협의조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협의사항이 아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이 조합에게 처음에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럼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업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다 안 되는 사안으로 보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단순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개념은 마지막단계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요.

이 은하수공원 관련해서, 장례식장 포함해서 그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심의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고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변화하라고 하는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했는데 이행이 안 돼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유지되어 온 겁니까, 그러면?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단순히 이걸 연장을 해 줄 거냐 말 거냐의 개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공단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로 이관을 해서 적자폭도 줄이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조합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조정을 하는 게 저는 마땅히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시청에 청소용역관리 하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때 당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지역에 있는 규모 작은 조합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 내용?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하지만 이 조합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원근거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정이 된 거지요.

분묘의 장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그리고 건물의 시설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합이 결성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굳이 위탁관리 사업으로 존치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업이라도 이분들과 협의조정을 해서, 이게 국장님 개인 국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 전반의 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납득할만한 협의조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협의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의회로 이 안이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 벌써 2년 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것을 포함할 건지는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관련돼서 포함이 될 거라고 작년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그 이전에 벌써 이 사업을 해 오던 이 조합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대체수단을 만들어 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더라면 훨씬 더 협의과정이 부드럽지 않았을까.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합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 같은 경우에는 조합과 지자체의 협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과 지자체의 차원에서 큰 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넘겨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업들을 찾아서 이 조합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 전부터.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의 입장도 있고 이분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입장이라는 것은 늘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간극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길 간극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 전체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됐고 그냥 단순히 이 업무 하나만 뚝 떼어서 국장님 국의 업무로 넘겨주는 순간, 국장님 업무로 넘어온 순간 국장님께서는 국장으로서 이 업무를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당연히 판단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이 안이 나왔을 거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조합이 특수성이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잡혔다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요.

그래야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 안을 읽어보면.

저도 단점만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점도 있지요.

그런데 또 단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분법적으로 맞다, 안 맞는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조합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행이 되고 충분히 농익은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사후절차들이 이행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시작되기 전에 뵀었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그게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 지금 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단 설립이 2년 전부터 해서 작년 정도에는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벌써 정해졌었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쪽하고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쪽 분들은 그래도 재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직접 그분들하고 이 문제로 협의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방향은 확고하게 서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다시 그분들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경대 위원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것은 국장님한테 혼자 상의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확고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집행부 전체 의견이신 거지요?

국장님이나 균형발전국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는 집행부 전체이신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하나만 여쭤볼게요.

협의는 아까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은 한 번도 참여 안 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몇 번이나 하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이거든요.

특정사업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경상수지율을 우리 시 자체계획으로 100%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출범 이후에 추가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킬 사업들이 어느 정도 검토된 게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시에서 잡은 경상수지율을 몇 %로 고수하실 예정이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안찬영 위원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법이 정한 50%입니까, 아니면 시가 지금 제시하는 100% 이상입니까?

앞으로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계속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도 이관이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경상수지율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10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거기 초창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분명히 그때 심의할 때도 앞으로도 시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100% 이상의 경상수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고 심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말끝을 흐리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정한 최저 수지인 50% 이상만 넘으면 된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법적 기준을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찬영 위원 심의위원회 다른 데를 근무했어도 자료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자료는!

그게 담당 과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안찬영 위원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여기를!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시의 정확한 기준을!

그럼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처음에 통과될 때 다르고 통과돼서 기준 다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성과내기 어려운 것들이나 성과가 좀 미흡한 것들은 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하기 힘든 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른 지자체처럼 공단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심의할 때도 우리 시 차원에서의 절대적인 기준을 딱 만들어놓고 그 기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걸 원칙으로 정하자, 처음에 그렇게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법적 기준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할 때부터 우리는 경사수지율 50%만 넘으면 무조건 공단에 편입시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공단 설립의 동의를 하셔야지요, 의회에다가.

○안찬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108%, 103%... 초창기에 103% 얘기했다가 지금 108%로 좀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상수지율 50% 빠듯 넘는 1개 사업만 이관이 돼도 1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한두 개 사업은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경상수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안찬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는 시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의 정확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요, 김선무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취지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먼젓번에 보고를 받아서 다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원이 있었지요, 그간에?

앞으로 설립되는 문화재단 업무를 지금 문화원에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하고 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화재단이 다른 광역시에도 다 설립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이것이 시행에 앞서서 문화원 관계자들과 업무분장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문화재단이 완전히 이사진도 다 구성되고 이사장도 구성이 되면 그때는 또 업무 가지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마다 왜 우리 사업을 다 재단으로 넘겨갔느니 뭐니 그런 말씀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성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무슨 사업을 문화원에서 했었느냐, 앞으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입장을 어느 정도 딱 그어줘서 우리가 이 조례 말고 시행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규칙에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문화원 관계자분들하고 지금까지 같이 대화 나눈 적 있었나요?

○김선무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문화재단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필요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세하게 질문을 드렸고 저도 상세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서류를 읽어봐도 사실은 이 업무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고요.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과 이 재단이 설립돼서 재단에서 하게 될 사업들이 경계성이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재단이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이 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우리가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구색 갖추기 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재단이 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수 있게 하려면 재단의 구성부터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성이 잘못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기존에 있던 제2의 문화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계속해서 추적관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단이 결국에는 기금 관련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특히 개별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사업들은 개별사업비로 다시 목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그 각각의 목 사업들이 문화원의 사업들과 중첩이 안 되도록 사업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업편성이 잘못되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거기가 전 핵심이라고 보고요.

정확하게 사업을 구분해 주는 그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업무의 영역이 경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걱정 반 또 기대 반입니다.

이 재단이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많은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또 발전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 기대가 큽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민간단체들 법인이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간단체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뭐라 할까요, 씁쓸하다고 할까요?

같은 분이 두 개, 세 개를 하는 협회가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보셔서 굳이 그게 두세 개를 나눠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역할이 하나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인지 보시고 그리고 그 단체들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굳이 각각 따로따로 지원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묶어서 하나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챙기세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옳은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도 옳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 관련 건의” 해서 주셨네요.

이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주신 겁니까?

○김정봉 위원 내용 잘 읽어봤고요.

사실은 본 문화재단 설립사업이 제가 알기에 작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하셨지요?

○김정봉 위원 본격적으로 한 거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저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만 지난해 말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적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런 연후에 출연할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게 원칙인데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왜요?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이 사실이.

본 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회가.

의회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참 고민이 많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전에 이런 일들이 누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만, 이번만, 이번만 이렇게 해 온 것이 또 이렇게 이번이 왔거든요.

참 저희들도 엄청 부담 가는 안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물론 다 좋은데요, 과장님.

순서가 엇바뀌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다 옳습니다.

문화재단 설립해야 되고요, 지역문화 발전시켜야 되고요,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절차를 잘 이행하셨지요?

○위원장 고준일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문화재단이 꼭 10월에 출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브리핑 때문에 10월로 맞추셔야 되는 건 아니시고?

○위원장 고준일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만, 이번만 하시면서 매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걸 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근거 없지요?

○위원장 고준일 근거 없는데 예산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의회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떠넘기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근거도 없는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라는 말씀이신데, 집행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은 근거가 없는데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할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장 고준일 아니, 말씀이 자꾸 이상한데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느냐고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잠깐만요, 국장님.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조례가 통과 안 되고 11월 내년 본예산 할 때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걸 의회가 불용처리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설립 취지나 이런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전에 전월하고 그런 문제점도 시기가 있으면서 조정을 못했었고 또 문화원하고도... 제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기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연말이라고 봐도.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경대 위원 저는 조례가 우선이냐 뭐냐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문화원장님도 거기의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답변하실 때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비슷하게 논의되고만 있다 이러거든요.

이런 거 다 끝난 뒤에 담아야 될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조례에서 담아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지금 전부 다 시기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고 그쪽하고 연관되는 단체하고도... 지금 이 정도면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서 이 출연금 얘기할 때는 “이거는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나와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아까 설명이 그냥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출연금을 내는데 논의 중이고 조례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언론브리핑에서 딱 해 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언론브리핑이 행정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외부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니까 행정에서 언론브리핑을 했어. 몇 월에 한다고 해 놨어.” 의회에는 “우리가 봄에 언론브리핑까지 다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사실은 언론브리핑 전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언론브리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경대 위원 이것부터 거꾸로 해 놓으니까 이런 게 다 꼬이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상의할 것은 하고서 신중하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국·1본부·1센터 통합 안건으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토론 후 전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방자치회관 건립 관련해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를 거쳐서 이 근거가 마련됐고요.

정관 제3조에 의해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와 세종시로 하고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라고 명칭 해야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냥 사업소라고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무슨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이 지방자치회관 건립 논의가 최초에 시작된 게 언제지요?

○안찬영 위원 최초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할 때 그때 이것 관련해서 토지 매입까지만 하면 나머지 건축은 다른 예산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최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는 토지 매입비까지만 우리 시가 부담하고 그 외의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비로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최초에 검토가 됐고 의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그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보시면 총사업비 248억 원 전액 시비고요.

자체개발로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비 75억, 공사비 154억, 설계·감리 19억 해서 오롯이 우리 시비로 이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좀 당황했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된 예산서를 보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안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안, 총사업비에 대한 안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까?

○안찬영 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 행정부의 행정 스타일입니다.

처음의 얘기가 있고, 매듭지어질 때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면... 그것은 사업이 변경된 건데, 계획이.

그러면 누구한테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의문이 갑니다.

다시 여쭈어볼게요.

○안찬영 위원 248억 원을 들여서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합니다, 계획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 지방자치회관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상징성 하나 가지고 하는 건데요.

○안찬영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당초에 처음 설명할 때 성과로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다라고 포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갖게 되고, 거기에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이것은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비, 감리비 포함해서 모든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텐데 대한민국에 17개의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서울에 있는 부분이 수도이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 시·도는 지방에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세종이 국토의 중심에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17개 광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축비를?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논의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정작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그 부분이 시도지사들끼리 어떻게 협의가 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결과물만 딱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시장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당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하고?

그럼 공무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 일일이 의원님들 따라다니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될 책임이.

○안찬영 위원 서울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산의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십 조 되는 지자체하고 예산이 1조 조금 더 되는 광역 지자체하고 그것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248억이면 우리 1조3,700～3,800억 되는 1년 예산의 퍼센티지로 나타내도 퍼센티지로 나타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의회에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동의를 왜 구하시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앞서 바로 앞에 우리가 조례 심의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설령 절차상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 연초나 이때쯤에 중앙부처와의 스케줄하고 지방정부의 스케줄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미스 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보류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행정하실 겁니까, 의회를 상대로?

○안찬영 위원 저는요, 이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가 가급적이면 다 통과를 시켜드리고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과를 시켜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배려할 상황이 아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이나 절차에 대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번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사업의 내용이 바뀐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국장님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실하게 하셨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의원님들한테?

국장님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을 시비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 얘기 다르고 나중 얘기 다른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자꾸 한 얘기 또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권·의결권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한두 번이면 실수가 있지만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 그것은 관례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올라온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저와 생각이 같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비켜나가고요.

배치계획 사용주체를 보면 총 4,260㎡ 중에서 세종시가 1,000㎡, 시도지사협의회가 1,350, 기초 지자체가 650, 민간임대가 1,26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얼른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면 대략 퍼센티지로 보면 민간임대가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광역 지자체에서 한 30% 하고, 나머지 40%를 우리 세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씁니다.

40% 중에서 약 24%는 우리 세종시가 쓰고요.

비율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지방자치회관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회관이 우리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회관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회관으로서의 본래 목적 외의 민간임대라든지 그리고 우리 세종시 자체에서 이렇게 쓰고자 하는데 이 계획이 뭡니까?

왜 전용면적의 30%씩 임대를 쓰고 또 약 24% 정도를 우리 세종시에서 씁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둔다고 하면?

○김정봉 위원 제 말씀은 그래서 본래 우리 도시관리계획상 본 용지는 원래 주상복합용지 아니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바꿨습니까?

○김정봉 위원 바꿨습니까, 바꿀 예정입니까?

○김정봉 위원 바꿨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본 용지는 어떻든 간에 공공청사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분명히 이제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원래 본 목적이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회관으로 가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도 쓰고 민간한테 또 30%를 임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세종시가 본래 바라고자 하는 거라든가 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말씀드릴게요.

본 용지의 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좀 더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건물 임대료 받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김정봉 위원 물론 받는데 본 위치를 공공용지로 분명히 용도변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줄 때는, 민간들이 거기서 뭐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목적대로 공공청사용지로 간다고 하면 본 부지의 총면적을 좀 더 줄여서라도 순순하게 공공목적으로 감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비도 굳이 이렇게 많이 248억씩 쓸 필요 없이 지방자치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감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에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그렇게 했단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드려가지고 이게 중복이 되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제가 질의를 들었을 때 저는 김정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봐요.

공공용지로 건물을 지어서 하려면 순수하게 그리 가든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가려면 더 크게 지어서 임대사업을 더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의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은 안 듣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1페이지에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 시 정관 개정을 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이경대 의원 그렇지요?

○이경대 의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지금 두고 있나요?

○이경대 의원 어떤 형식으로 있어요?

지금 저희들처럼 서울시협의회에서 땅 사서 건물지어가지고 거의 임대주고 있나요?

○이경대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도지사가 이 회의를 하는데 “세종시에 이런 것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땅 사서 건물 짓고 거기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도지사들이.

그러니까 정관 개정해 준 거예요, 여기도 사무실이 필요하고 자기네들도 써야 되고.

저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것 처음에 얘기할 때 세종시에 들어오니까 “좋다, 그까짓 것 땅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자. 그러나 시·도 자치회관 건물은 각 시·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짓고 그것을 그 회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이 정관이 바뀌었을 것 같으냐 이거예요.

돈 내라고 했으면, 시·도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임대료를... 시·도에서 들어올 때 평균가 얼마를 임대료로 낸다, 이런 것도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그것도 상의를 해야지요?

○이경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했을 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각 시·도에서 ㎡당 얼마 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경대 의원 그렇게 하고 얼마 받는다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어놓을 테니까 이리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우리는 몇 평 정도 필요한데,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그까짓 거 우리가 구입하고 시·도 지자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가지고 지어놓고 각 시·도 사무실을 하든지 이게 바람직한 거지, 우리가 땅 사서 전부 다 건물 짓고 “거기에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정관 개정 안 해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지사들이 서울시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도 사무실을 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240억 정도 들여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30%는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한다? 저는 그러면 서울시처럼 여기도 우리가 유치를 하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 들어오게 하고, 반은 우리가 대고 반은 지자체에서 댄다든가 이런 형식이 차라리...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것 질의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충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바람직한 건가.

과연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오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론에서.

여기다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의원 지금 답변하실 때 그 땅을 우리가 사고 지자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이경대 의원 민간인이 짓는 게 뭐예요?

시에서 땅 사가지고 협의체를 만든 각 시·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으면 되지.

○이경대 의원 아, 시도지사협의회가 민간단체다?

○이경대 의원 아니, 그런데 세종시에서 248억을 들여서 민간단체가 들어오게 그렇게 돈을 투자하느냐고요.

뭐하러 그렇게...

○이경대 의원 제가 볼 때는 건물 전체를 세종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주식 형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들어와도... 각 지자체에서 임대료 내고 들어오잖아요, 더 노력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가지고...

○이경대 의원 그랬으면 공동으로 대야지 우리만 돈을 다 대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요.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저희 세종시에서는 몇 % 정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사무실을 사용하시면, 업무시설로.

어떤 게 들어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잠깐만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린상가는 이렇게 안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무실 용도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저희 별관도 없고요.

균형발전국 소관에 보시면 청춘조치원과, 로컬푸드과 다 다른 데 계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저는 1개 국 정도는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시면 아마 국장님도 힘드실 거고 과장님·직원분들도 힘들 거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힘들어요, 너무 여러 군데 분포돼 있어서.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별관 개념으로 더 많은 사무실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굳이 근린상가를 주는 것보다.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청 본청사에도 상가를 좀 넣지 그러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공공청사가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군데에 집적화된 시설로써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공청사?

○위원장 고준일 시청 몇 % 되세요, 카페가?

몇 %나 되세요, 면적으로 볼 때?

○위원장 고준일 시청에 있는 카페가 시청 전체 면적으로 볼 때 몇 %나 되실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우리 시가, 물론 대의명분이 있지요.

지방자치회관을 세종시에 둔다,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명분이 있는 행위입니다만 정작 지금 우리 본청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의회 건물 증축해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뭔가 업무의 앞뒤가 완전히 어그러진 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저희가 최초에 이 안에 대해서 큰 이견 없이 동의해 드렸던 이유는 토지 정도만 사면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청사를 먼저 지어야지요.

지금 공간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신성한 우리 의회 건물까지 공간을 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증축까지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 이사 못 가고 있잖아요, 증축하느라고.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으시고요.

지금 뭐가 일의 우선순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청의 인원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계속 팽창하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인원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당연히 지금도 현재 공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투자해야 될 예산이 결국에는 지방청사의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그 부분도 다 안 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명분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정작 이게 과연 우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들한테 우리가 인심 쓰듯이 할 문제인지.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몇 명이, 얼마나 상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주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줄지, 서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없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유일한 지방자치회관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지방자치회관 건립 계획이 오기 전에 이것을 유치했다고 플래카드를 거신 적이 있지요, 각 읍면에?

‘지방자치회관 유치’ 해서 거신 적 없었나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것을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만 사면 되느냐 했더니 그때 ‘유치’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세종시에 회관을 지어주는구나, 저것을 각 지자체에서 쓰는구나, 그래서 유치구나 그랬는데 이게 유치냐고요,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그리 들어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중앙에서 세종시를 그래도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기왕 해 주려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든지, 마지못해서 세종시하고 서울시에 한다고 하고 주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지사 회의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서울에 없애고 이리 다 옮겨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느냐고 너무 큰 것을 양보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사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면 되지 서울시에 주사무실을 두고...

○이경대 위원 없던 것이면 우리가 돈 다 냈으니까 서울시에 두지 말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라고 하고서 여기다 하든지,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고 해 놓고서 여기 하나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처럼...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국회는 왜 말씀하셔요?

국회를 여기 갖고 오려면 우리가 땅 사가지고 지어주고 국회회관 짓자는 얘기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국회하고... 그 비유가 적절합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지방자치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회관 짓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데 다만, 시설 운영·배치라든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 재정여건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걱정이고요.

덧붙여 한 가지 여쭈어보게 되면 본 시설은 우리 세종시 자체만의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100%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갖고 와서 하는 게... 혹시 노력은 해 보셨어요?

○김정봉 위원 이 시설물은 우리 세종시 자체만의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아니, 건물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만할게요.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웃음)

지금 이 토지 매입비를 보면 평당 6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토지주하고는 말씀을 해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것 분명히... 우리 국장님, 지금 여기에 다 듣고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6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치 않다라고 토지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토지 가격은 평당 63만 원인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설계·감리비 빼고 우리 건축비용이 평당 73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730만 원 들이면 우리 복컴은 아주 좋은 복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설계를 할 때... 아무리 우리 시가 지금 현재는 재정이 많아서 좋은 건물도 짓고 하지만 지금 우리 세종시 복컴의 추세가 유리가 많아요, 유리.

○김원식 위원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복컴도 마찬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 연료비가 상당합니다.

준공하려고 청소하시는 어느 분은 히터를 틀어놔도 춥대요.

물론 통유리로 하면 겉에서 보면 멋있고 예쁘지요.

그렇지만 할 때는 통유리 뺄 데는 빼고 되도록이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이 설계하실 때는 그렇게 숙지하셨다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 복합커뮤니티가 우리 면단위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연동면이 이제 첫 번째네요, 계획이?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지난번에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른 면들도 이제 아마 바로 이어서 시행이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2단계·3단계가 계획상 이렇게 있는데 짚어서 여쭈어본다면 혹시 2단계·3단계를 같이 갈 건가요, 따로따로 갈 건가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압니다마는...

○김정봉 위원 우리 계획은 아직 없지만 다만 청사진은 그렇게 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에 이 복합커뮤니티를 엄청나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의 복합커뮤니티를 우리들이 다 가서 보아왔거든요.

본 면단위 사업이 조속히, 가능한 한 당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한솔동 복컴... 공청회라고 하나요?

공청회가 이번 주 수요일로 잡혔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이번 주 수요일이 저희 의회 추경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계수조정 하는 날인 것 아세요?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안찬영 위원 한솔동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추경에 계수조정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녁 7시에 하는데.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일정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조율차 한 번 전화한 적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전화한 것도 없고요.

이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공청회 한다는데 공청회 기본자료로 올라온 기본계획안 관련해서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에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국장님 통해서 설명해라, 설명해 달라라고 요구한 다음에 그제서 연락 와서 메일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그게 전부입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기본계획안에 이런저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족하다, 하고 올라왔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더 채우면 되는데요.

그래도 유일한 소통창구인 지역구 의원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 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찬영 위원 왜 만날 사과만 하십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에 복컴을 짓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 공청회에 안 갑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안 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하는 날 저녁 7시로 잡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찬영 위원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것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어차피 연관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총선 하루 전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날짜를?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1년 농사를 결정짓는 그 용역심의위원회를 총선 하루 전날 날을 잡아요?

그래 놓고 그날 통보하고서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물어보는 겁니까, 본 위원한테?

○안찬영 위원 그 부분도 사과할 일이지요.

제가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저는 방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이 지방자치회관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로 이것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의 지금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든 사안들을 저희가 페이퍼로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페이퍼로만 심의하고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중에서도 균형발전국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많이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이야말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진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일정은 아마 집행부한테 사전에 공지가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행부 행사나 무슨 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것은 의회랑 충분히 조율을 하시고 날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것을 볼 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 참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잡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오늘 국장님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소방본부장님, 센터장님 다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일정 잡으실 때 의회 일정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시나 3시 이렇게는 정말 잡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의 일도 아니고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려니.

의원이 뭐 엄청난 거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제 2년이 흘러갑니다.

다음 달 말일이면 2년이 흘러가는데 우리 시장님부터 국장님 이하 후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여러 대한민국 의원에게 상실감이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누가 잘못을 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잘못하는 건지, 할아버지가 잘못하는 건지, 아들이 잘못하는 건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사 땅이 있지요?

○김원식 위원 지금 신흥사 주지님께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주지스님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사항이 뭐, 뭐 나왔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조건사항이 뭐냐고 말씀드렸지요?

○김원식 위원 한 가지는 빼놓으신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한 가지는 우리 실버주택하고 신흥사하고 왕래를 할 수 있게끔 진입로를 해 달라, 이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신흥사 주지님의 이 조건사항이 다 맞춰지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이 실버주택과 우리 신흥사를 위해서 CCTV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달아준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알았고요.

우리 공공실버주택을 하면서 이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 애당초는 신흥사 부지를 빼고 공사를 하다 보니 조망권으로 인해서 신흥사 주지님하고 이런 조건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 조건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이 실버주택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승대 국장님.

이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 관련해서 총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내게 되는 비용하고 중기청에서 국가자금 지원받는 부분 해서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점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8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봤어요.

상세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이 부지가 760㎡로 약 229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존의 건축물이 2층짜리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용지에는 컨테이너 건축물로 해서 2층 정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28개 점포가 들어가게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한 것 보면 첫해 년도, 2016년도를 제외한 완전한 1년이라고 볼 수 있는 2017년도 첫해 년도의 예상 매출액을 점포당 약 1,400만 원 정도 규모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하루에 1개 점포당 90건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되고, 건당 한 6,000원 정도의 매출 규모가 일어나야 이 사업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에는 하루에 90건의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 규모로?

○안찬영 위원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 특히나 민간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은 불가능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성공 가능한 타당성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검토해 봐도 하루에 90건, 월 매출 1,4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 형태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매장의 규모로 봐도 28개 매장으로는 사실은 이 정도의 매출이나 집객(集客)효과를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공히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살려서 점포를 만드는 개념, 물론 사업비가 얼마 안 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느냐, 더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아주 큰 상실감을 갖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공가능성이 높게 우리가 뼈대를 갖춰줘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8개 점포로는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권이라는 것이 매장 10개, 20개 정도 가지고서 상권이 형성되기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쪽, 이 자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 자리에 상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홍보가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안쪽에 감춰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홍보를 아무리 해도 많이 집객효과를 누리기 어렵고, 상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거든요.

문화가 형성이 돼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매장 점포의 수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을 어쨌거나 국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빈 점포를 활용하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개념의 사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성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의 건물을 살리는 개념보다는 새롭게 건물을 컨테이너... 서울 인사동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형식으로 짜서 매우 특색이 있는 건축물, 그 자체로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행히도 1∼2층짜리 건물들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4∼5층 정도 올리게 되면 점포도 한 80개 정도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조망도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자연스럽게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할 거라면 이렇게 규모가 어중간한 그런 규모보다는 좀 더 상권으로써의 역할, 상권 문화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증축이 가능합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에서 멈추면 여기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청년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1∼2년 영업하다가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도 잘 발생이 안 되고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만큼밖에 보수를 못 가져간다면 스스로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생겼을 때 관심도에 의해서 한두 번 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2년, 3년, 4년 문화로써의 역할, 거리로써의 역할을 해 주기에는 규모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실 거라면 제대로 다시 설계하셔서 정말 조치원 전통재래시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상권문화 형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동일하게 걱정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장사를 수십 년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 사업은 일단 현재 선행조건이 빈 점포하고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한 거지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매입한 다음에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도 해 주고 임대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에게 장사하는 여러 가지 기법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계획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선결조건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시장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시장조사 해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장사가 잘 된 건가 안 될 건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자체 계획서에 의해서 아마 시장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걱정스러우니까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저도 역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조치원 전통시장 내의 위치하고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가는 상권하고는 혹시 같이 경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만일에 여기 청년몰이 생기게 되면 이쪽 상권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저는 왜 이 걱정을 하느냐면 주어진 수요자는 한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국장님, 혹시 전주 다녀오셨지요?

○김정봉 위원 한옥마을.

○김정봉 위원 거기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년몰의 성공케이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혹시 뭔가 아시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시설도 있지만 전주한옥마을이라는 기본 구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성당이라는 1800년대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을 짓는 데 몇십 년 들어갔다는 성당이 있고요.

거기에 또 태조 유적도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테마를 또 만들었거든요.

먹거리테마라든지 야시장테마라든지 그런 테마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는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평상시 가서 보면 젊은 학생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 청년몰을 계획하시면서 우리만의 어떤... 전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 조치원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한 테마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년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상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상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우리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청년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말하자면 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모를까, 그냥 통상적인 식상한 개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또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하시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심어린 걱정에서 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청년몰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기청 청년몰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사업공모를 신청한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선정발표가 언제지요?

○이태환 위원 선정은 혹시 안 될 수도 있지요?

○이태환 위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은 어쨌든 그 부지는 꼭 청년몰이 아니더라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청년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이태환 위원 사실 청년몰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청년일자리 등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중기청 공모사업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청년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중기청 공모를 보고 아셨다고 했는데 중기청 공모가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직원분들이 국비 보조받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보기도 좋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아마 4월에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사업공모를 5월7일에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아마 3개월 만에 이 사업이 아마 그냥 뚝딱뚝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왔을 거예요.

1월1일부터 준비하셨다고 해도 3개월이고, 2월부터 준비하셨다고 해도 2개월간 준비하셔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6개월, 1년을 준비하셔도 힘드신 사업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두 달, 세 달 만에 나온 이 안이, 이 정책이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도 생각이 뭐냐 하면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대형화로 하시든지.

이것은 그냥 그 땅에 맞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는? 느낌 말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전통시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제가 잘 못 받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청년들이 청년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혹시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청년들에 대해서 아까 고대, 홍대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전국단위 공개모집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과연 수요층이 얼마나 될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하면 저희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종전통시장과 이 청년몰이 융합돼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공간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안이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선행이고, 선행이 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예산과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은 마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매입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사발령 언제 있으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토지정보과장님은 승진하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인사위원회는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빨리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첫 번째,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가 장군면 금암리 일원이지요?

○김정봉 위원 현황 사진을 보면 강을 끼고 있는 임야에 위치하고 있네요?

○김정봉 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거의 다 사유지군요.

○김정봉 위원 일단 계획상으로 보면 평당 면적이 대략 23만 원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본 문제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중투심사에서도 재검토를 지난 3월2일에 통보한 바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재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중투에서도 본 시설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단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굳이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사적으로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올렸었어요.

우리 시가 지금 지가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가상승이 많이 진행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그렇게 지가상승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부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다음에 있을 행정적 아니면 다른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시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부지매입의 시급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시설이 아직은 어떤 특정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공공단지에 들어올 확정된 것은 뭐,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본 테마가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거든요.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마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부지 위치가 세종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정봉 위원 본 사업 부지를 확정한 겁니까?

○김정봉 위원 잠정적입니까?

○김정봉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용지 관련해서 아까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는 단체들, 기관들...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시정연구원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안찬영 위원 복지재단은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까?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까?

○안찬영 위원 시 교육원은요?

○안찬영 위원 시민안전체험관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서 현장상황을 보면 일단은 지가상승 얘기를 하면 평당 단가는 매우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3만 원이면 저희 세종시 관내에서 평당 23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게 산지이다 보니까 일부는 토목공사가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일부는 또 산으로 그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상되는 토목공사 비용이, 여기 적시하신 금액에 건축공사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18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78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110억, 용역비 14억, 건축공사비 28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공사비 28억에 토목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이 입지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관이 상당히 좋은 자리기 때문에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원 자리로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비용의 총 항목이 여기 180억 중에 토목공사비용이 포함된 금액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자리에 대한 무슨 비용이라고요?

○안찬영 위원 110억으로 일단 이 토지 전체는 매입을 하시는 거지요, 계획이?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일단은 토목공사비용은 일부인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게 될 입지에 대해서만 상계한 것이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다시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추계인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물론 위원님들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지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여기는 면지역이긴 합니다.

장군면인데 조치원하고 조치원 이북지역에 기관시설물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챙기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입지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만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보니까 약 5만4,000평 되는데 그중에서 부지가 활용되는 면적을 %로, 용역 주셨으니까 산출내역이나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서 5만4,000평 중에서 실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지반이 풍화암인지 그 지반에 대한 형태 또 지금 현재 경사도가 몇 %나 되는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정가액으로써 예상 토목공사비가 5만4,000평을 다 토목공사 했을 때 조성비용 해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분야는 땅이라는 건 그냥 평수만 가지고 단가가 24만 원이라고 해서 싼 건 아닙니다.

거기서 조성단가든지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그것이 주변 시가와 어떤 결과가 있느냐를 따져야지, 그냥 단순하게 평수로만 몇 평인데 얼마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 또 조성비용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분명히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의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전에 제가 의원하면서 보면 처음 얘기할 때는 한 100억 들어간다고 하고요, 계속 올라가.

또 중간에 100억 추경 또 100억 해서 몫으로는 사업이 수백억 이렇게 진행된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 의회 측에서 이 땅에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아직 그런 자료가 없어요.

○김선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아까 뭐 때문에 반려됐다 그러셨지요?

○위원장 고준일 지금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고준일 저도 걱정스러운 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0억이 넘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이 정도 규모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공무원 인재개발원, 시민안전체험관 등 이것저것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려면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시는 게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들어가든 시정연구원이 들어가든 몇 년도 즈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은 대충 계획이 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걸 진행하셨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예산의 첫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전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녹아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게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1회 추경예산 반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6년6월”.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시는 모든 것들이 일의 순서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던져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나중에 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과연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만 틀면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과정도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시고 그리고 예산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땅값이 저렴해서 땅값 상승에 대비해서 이렇게 매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게 단일 토지... 여러 명 토지가 아니에요,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유지 필지만 둘이고 개인 필지인데, 그렇게 좋은 땅이면 개인업자들이 벌써 사가지고 개발을 했겠지요.

우리 시한테 주려고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김선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헌납하는 겁니까, 그렇게 싸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국장님은 계속 지가상승해서 그 땅이 굉장히 싸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론을 호도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파는 건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런 판단을 했느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이게 만약에 여러 사람 필지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판다고 하지만 이게 단일 소유주 토지거든요.

그럼 부동산 업자들도 많고 다른...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사서 개발을 안 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명확히 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해 보셨겠지만 지금 여기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 땅을 우리 시에 기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싸게 주는 겁니까?

그래요?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것 한다니까 그냥...

○김선무 위원 여기가 잘못하면 부지 조성비가 몇 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그냥 겉으로만 보고 땅값이 싸다, 비싸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성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과연 그 토지는 우리 시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여러 가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단일 토지면, 좋은 땅이면 우리 시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거를 합쳐서 이용해야 되면 부지를 매입 못해도 단일 소유주라면 얼마든지 시세만 맞으면 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시에다만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6월22일까지 거기 원상복구명령 내려졌다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뭔지 서면으로 빠르게 자료 좀 주시고.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아름동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이것을 사서 도시텃밭을 활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비싼 땅을 이렇게 사서...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지로 활용하고, 나중에 얘기했던 부분인 다둥이라든가 도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남는 데라든가 다른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중을 많이 하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총사업비가 34억이지요?

○안찬영 위원 시비 94%에 국비 6%인데요.

국비는 왜 나오는 겁니까, 6%가?

○안찬영 위원 그런데 6%라는 게 좀 애매한 퍼센티지인데.

○안찬영 위원 사업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어떤 사업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4억에 대한 퍼센티지가 6%예요?

○안찬영 위원 이게 왜 당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요, 토지 매입비가?

○안찬영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사실 추경에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잡아서 올리면... 이게 토지를 매입하다가 지가가 상승해서 조금 추가로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면 몰라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의 이 사업을 추경에 신규로 올려가지고 심의한다는 게 올바른 방향성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토지주 4명이 소유하고 있고 대상 농가의 기대심리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는데 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게 분위기 조성만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의회에 이 토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에 팔 거냐, 살 거냐, 이것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돼야지 이제 분위기 조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하고 팔겠다는 의사타진은 끝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추경에.

지금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이것 추경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만약 못 팔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끌려가면서 협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요.

○안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매듭이 지어지고 예산계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로컬푸드 가공사업장은 앞에서도 한 번 설명을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공공급식센터가 여기로 들어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왜 올라와 있지요, 2단계로 해가지고?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공급식센터라고 쓰여 있잖아요, 센터.

95페이지 2단계 사업에 공공급식센터라고 되어 있다고요, 공공급식과 관련한 전처리시설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된 거지요.

이쪽 부서에서는 저기다 유치한다고 하고 이쪽 부서는 여기다 유치한다고 하면 센터를 2개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전반적으로도 예산의 편성 시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의 편성 과정들은 의회에서 앞으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냥 해도 되는 식의 그런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대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조치원소방서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권대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의결 순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보류,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안 가결,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안 가결,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안 가결, 경제산업국 소관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 매입 계획안은 보류,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 매입 계획안 보류, 아름동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안 가결,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계획안은 가결, 소방본부 소관 조치원소방서 증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균형발전국 소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보류,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안 가결,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안 가결,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안 가결, 경제산업국 소관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 매입 계획안은 보류,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 매입 계획안 보류, 아름동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안 가결,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계획안은 가결, 소방본부 소관 조치원소방서 증축안은 가결 등 가결 6건, 보류 3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균형발전국·경제산업국·건설도시국 순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