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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8회 제1차 본회의(2016.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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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6월15일(수) 오전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1.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제출)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6. 6. 16 ∼ 6. 29, 14일간


(10시14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안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지난 6월7일자 그리고 6월1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저희 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동안 건설도시국장으로 수고해 왔던 지종철 국장은 국토교통부로 복귀해서 재정담당관으로 일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지난 6월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안찬영 의원님이 오늘 신병치료를 위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결산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조례안 등 총 24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6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3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라서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윤형권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형권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2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3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공사 설립 및 시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조사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6년6월30일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해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첫 번째 정례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하반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상반기는 세종시정 2기 전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많은 과제를 우리 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있었고,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층제형 자치모델로써 책임읍동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문화·복지·교통 등 시 산하 출연기관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민 복지기준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복지 체감도 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세종시립의원을 새롭게 개원하고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무궁화도시 추진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궁화도시 헌장을 제정하고 지난 3월에는 무궁화 전국축제를 세종시와 공동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싱싱장터 도담도담의 안정적 운영으로 도농상생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노선 확정과 설계 시작, 조치원역 주변 경관개선 계획 마련 및 가칭 조치원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청춘조치원프로젝트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에너지 IOT산업을 우리 시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SK바이오텍에 이어서 금년에 SK머티리얼즈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에는 명학산업단지를 준공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KDI·서울시·대통령기록관·지방행정연구원 등 지자체와 주요 연구기관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시 발전을 위한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미래 발전전략 수립으로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주요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분원 설치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책공조를 강화하여 국회분원 설치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와 행복청 간 자치사무 이관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및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등 시의 주요 현안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종시를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 인증으로 세종시를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대표도시로 만들고, 올 하반기 준공되는 2생활권 새롬가족복지센터 등 생활권별 광역복지센터 추진으로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수성을 살린 문화예술정책 발굴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종합운동장도 행복청과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라꽃 무궁화 확산 보급으로 세종시를 무궁화도시로 조성하고, 올해 8월 무궁화 전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무궁화도시로서의 대외적 위상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종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7월부터 신도심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도시와 읍면지역이 상생발전하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조성 등 세종형 로컬푸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연계한 도농상생모델 구현을 위해 두레농업타운도 본격 운영하고,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IOT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벤처, 여성 및 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창의성 기반의 창업 생태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중심인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적시에 주민센터 및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지역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똑똑세종을 본격 운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세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도시의 꿈을 시민과 함께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상생, 도약, 순환, 소통의 도시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분야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국회분원 설치를 가속화하고 미이전 부처인 미래부와 행자부의 추가 이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도모하고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위한「행복도시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게 지방경찰청, 세무서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시정연구원 등 산하 출연기관 등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추가로 건강관리사 50명을 양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비를 투입하여 하반기부터 5세 미만 영유아와 임신부에 대해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추가 건립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복지 전문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17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세종시민 복지기준 이행실적 내·외부평가를 통해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읍동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롬가족복지센터를 11월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안전망을 사전점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세종을 책 읽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고운·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곳에 도서관을 조성하고 시립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16 문화의 달 행사를 10월에 개최하고 세종축제를 지역대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강스포츠공원, 부강생활체육공원을 연내에 완료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해소하고 연말에는 카라반과 캐빈하우스를 갖춘 태극캠핑장도 조성하여 캠핑여가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발전 중장기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생활체육 등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확산·보급으로 세종시를 무궁화도시로 조성하고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를 통해 무궁화도시로써의 위상도 제고하겠습니다.

꾀꼬리봉 산책탐방로를 조성하고, 가칭 조치원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걷고 싶은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겠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의 공공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가칭 세종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조치원∼대전반석 간 광역버스와 동지역과 BRT를 연결하는 꼬꼬버스 운영 등 신도심 대중교통 불편을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동, 종촌동 주차타워 건립 추진으로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시민속의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개최와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홍수 예측 등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를 위한 옥외전광판 2개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서·보람119안전센터를 하반기에 준공하고 신규 소방차량을 보강하는 등 소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119 시민수상구조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농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쌈지·나눔 주차공간 확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개관 등 관련 사업을 연내 완료하는 등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1호점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2017년7월 개장을 목표로 2호점 싱싱장터 아름점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38개교에 학교급식을 시범 운영하여 로컬푸드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와 연계한 도농상생모델로써 두레농업타운을 본격 운영하고,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대도시 박람회 참여와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등 도농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농기계, ICT기반 전력 재판매 등 에너지 IOT산업을 우리 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창의성 기반의 창업 생태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 기술 사업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SB플라자 건립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연계형 청소년 맞춤훈련 실시,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별 인구 급증에 대비하여 적시에 주민센터 및 이동민원실 설치를 운영하고, 준공부터 입주·생활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취약계층 불편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한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똑똑세종-시민의 한수를 본격 운영하고 시민과의 대화,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높여가겠습니다.

국회분원 설치 등 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중앙부처와의 협력 및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공조를 계속 강화하고 무상급식, 문화카드, 자유학기제 운영 등 학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청과도 협력을 높여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시 산하 출연기관 등에 대한 설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원은 행자부 협의가 완료되었고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이행 후 10월 중 출범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행자부 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 후 10월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교통공사는 행자부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관계 부처 2차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복지재단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중으로 용역완료 후 행자부 협의예정으로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8월12일부터 15일까지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행사로 지난 3월 세종·수원 공동개최를 확정지었고, 축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실 있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공모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교육감제출)

(10시43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세종교육가족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2년7월 출범 당시 56개였던 학교가 4년이 지난 지금 학교 수는 2배가 넘는 115개가 되었고, 학생 수·교원 수도 약 3배 증가해서 명실상부한 미래교육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 직무를 시작한 지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작년 한 해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 현장과 밀착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혁신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교육청 안에 학교혁신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혁신지원단을 조직해서 운영하였으며, 민주적인 학교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와 교육연구회를 조직·운영하였으며, 단위학교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가 학교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학교 밖의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을교사를 발굴하고, 교사중심의 마을교육과정 연구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수 학교 신설로 학습 환경을 쾌적화하였으며, 교육청의 업무 합리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서비스 역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년도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생 배정방법을 최종 확정하였고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교육청은 세종시 전체 학교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학교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모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교원들의 집단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모임과 이를 위한 학교문화 여건 조성에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종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의원님들의 귀중한 의견과 세종시민의 생각을 경청하면서 하나, 둘 해결해 나간다면 세종교육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정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통해 새롭게 생동하는 생활공동체로 성장·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의 성장을 담아내는 역량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시행하며 고교상향평준화와 함께 고교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가르침과 배움이 행복한 새로운 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배움체제를 만들기 위해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교육지원센터와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상생의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세종 미래교육의 공동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세종의 교실이 하나씩 바뀌고 학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범이 되도록 정책을 내실 있게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의원님과 세종시민 여러분도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 나아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201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분석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책방향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국 2관 1담당관 8과로 되어 있으며 1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는 3,272명입니다.

2쪽의 학교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총 115개교 1,744학급이며 학생 수는 3만6,691명, 교원 수는 2,720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692억 원입니다.

3쪽에서 4쪽의 상반기 성과분석 및 하반기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의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 1.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6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혁신 지원 강화 관련입니다.

세종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세종 혁신학교 추진회의를 운영함으로써 8개 혁신학교 간의 자발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였고 하반기 중 혁신학교 추가 선정 및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6쪽의 세종 혁신학교 정책 기획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세종 교육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7쪽에서 9쪽의 학교혁신지원단 운영 내실화, 학교혁신 연구·연수 체제 구축, 학교 업무 합리화, 교무업무전담팀을 통한 학교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의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 관련입니다.

학교혁신을 위한 민주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학교장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교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 11쪽의 참여하는 학교자체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아래의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 구축 관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단위학교 규칙 제·개정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교원대상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에서 15쪽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학생 자치활동과 연합활동 활성화, 배려와 존중의 다문화교육 내실화, 학부모 소통 및 활동지원 강화, 놀이로 어울리는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책방향 2.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2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개선 관련입니다.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기획단 연수 및 집필팀을 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총론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교단위 교육과정 기획 역량 강화, 17~20쪽의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추진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 하단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수업 개선 관련입니다.

학교도서관 및 인문·독서교육 강화와 22쪽의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강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및 교원 연수 내실화 관련입니다.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내실화를 위해 연구팀 72개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모니터링과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교원 컨설턴트 발굴 직무연수를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32쪽의 학교단위 연수 지원 강화, 연수원학교 운영,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방향 3.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1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시민 참여 확대 관련입니다.

세종교육시민회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교육 사업 지원과 34∼35쪽의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활성화, 교육거버넌스 시민 연수 활성화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 강화 관련입니다.

현재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지역사회 연계 돌봄, 방과후학교 활성화, 37∼38쪽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 마을교육과정 연구 모임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8쪽,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 강화 관련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교육협력관제 운영과 교육협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실무협의회 및 정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9쪽의 교육혁신지구 지정·추진을 위해 시청과 공동연구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정책방향 4. 현장 중심 교육행정 체제를 위해 3개 영역 2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및 학생·학부모 지원 강화 관련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개교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통학로 안전 점검활동 및 시설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 환경 조성, 42∼45쪽의 학교 급식 내실화, 적정 수 학교 신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 하단의 정책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관련입니다.

교육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직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서별 전체토론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6∼52쪽의 교육청 업무 합리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의 유관기관 교육 협력·연대 강화 관련입니다.

교육혁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충청권 연합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4쪽의 교육정책연구소 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간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국 공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 신설 및 대규모 입주 대비 정주 여건 개선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6쪽 특색 과제입니다.

세종형 선진 유아교육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학교 설립을 위한 특색과제전담팀과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 설립종합계획 수립과 기존 고등학교를 교과중점학교 등으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연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서는 직속기관 설립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자체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 기획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6. 6. 16 ∼ 6. 29, 14일간

(11시00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6년6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14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20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홍영섭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신인섭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손권배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소방본부장권대윤
정책기획관남궁호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가축위생연구소장윤창희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 , 주명현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강환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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