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6월21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2017년도 예산 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의원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의회에 불성실하게 보고한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등을 포함한 시정 31건, 주의 21건, 개선 16건, 권고 37건으로 총 1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정리·작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7월4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담당관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대전시 조례도 대전연구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 조례가 참고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있죠?

그러면 이 조례 발효가 대전시 것을 만들었을 때 비교 검토해서 발효돼야지 우리만 만들어서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 지원 관계가 대전시가 40억, 우리가 10억, 인력도 대전시가 25명 우리가 6명, 기금 확보도 40억, 10억 이렇게 8대2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서금택 위원 8대2니까 4대1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 두 개 단체가 같이 하는 데는 전남하고 광주시가 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서금택 위원 대구, 경북도 하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대전세종연구원을 출범해서 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언제까지, 예를 들자면 세종시 인구가 얼마 될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재정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다가 어느 정도 상호 간에 협의에 의해서 각자 하자 할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네요?

○서금택 위원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거죠?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언론에서도 누차 보도된 바도 있고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고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우리 시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독으로 연구원을 만들면 가장 좋겠으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장점은 이러이러한 거고, 단점은 이러이러한 거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대전연구원 시·도 감독권한은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전시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연구인력이나 무슨 경비나 4분의 1 정도 세종시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구직 7명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 소속입니까, 대전시 연구원 소속입니까?

소속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7명에 대해서는 선발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분들 선임권 있으면 해임권도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조례 조항에 보면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을 두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제5조제2항에 보면 ‘연구수행자는 시와 대전광역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연구결과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을 넣게 된 근거라든지...

○김선무 위원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불리한 연구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우리 시에서 자진해서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와 협의 하에 넣어주는 조항입니까?

○김선무 위원 협의된 사항이죠?

우리 시에서 임의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에서도 조례를 앞으로 9월에 만들 때 이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같이 반영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만 반영하면 안 됩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만 반영되면 우리 시에서만 면죄부를 주고 대전시도 분명히 조례 만들 때 이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보면 6조 또 있습니다.

6조 연구조사의 위탁인데「시장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 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조례가 이렇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연구용역을 많은 곳에 위탁을 주는데 여기 연구원에 줄 사항에 주는 거지 아무거나 다 여기에서 위탁한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데 굳이 ‘위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선무 그런 뜻은 이해합니다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단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해야지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조례가 경직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파견은 몇 분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박영송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의 대략적인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정책과제, 연구과제 수요에 따라서 채용하는 분야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나요?

○박영송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이든 교통이든 환경이든 복지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7명을 채용한다고 할 때는 어느 한 부분에 한정을 지어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명을 한 분은 환경, 한 분은 복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압축해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야, 아니면 두 분야 정도에 한정해서 연구원들을 뽑아야 될 건데 그것을 정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아까 연구과제나 정책과제를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가운데에서 그 분야가 정해지는 거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건 좋고요, 그러면 정책과제나 연구과제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맡기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여태까지 우리 정책용역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다른 데에 용역 맡겼듯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구원을 뽑을 파트는 정해진 거예요, 부문이?

○박영송 위원 그것이 확정이 돼줘야 채용이 가능하겠죠.

지금 기획관님 말씀 들으니까 확정은 안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고민이 있고 그게 결론이 곧 나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러 분야에 한 분씩 뽑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옥상옥의 구조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한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5년 후든 10년 후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갈 때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아까 정관을 개정하는데 이사회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6명 위촉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럼 대전이 16명...

○박영송 위원 4명의 이사가 들어가고, 이사의 기준은 뭐예요, 자격은?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사회 이사도 4대1 비율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에 관련돼서 시에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고요.

물론 정산도 하셔야 될 테고, 또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도 어쨌든 보고에 관련돼서는 궁금하네요.

다른 광역하고 같이 하는 데가 광주, 전남하고?

○박영송 위원 대구, 경북이 있는데 의회의 행감이라든가 아니면 보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2년에 한번씩 보고.

○박영송 위원 그러면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도 어쨌든 의회에 업무보고는 해마다 다 할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건 2년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해마다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예산 부분도 심사받고, 행감도 어쨌든 해마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박영송 위원 이사장의 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해마다 각각의 의회에 사업 보고와 예산 심사와 행감은 다 진행되는 거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전세종연구원 운영방안에서 마지막 부분에 ‘지도·감독 권한이 예산 편성, 결산, 지도, 종합감사, 경영평가, 정관 변경 승인의 모든 권한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전세종이면 세종시장에게도 이런 권한은 같지 있어야 되지 않나, 공동으로?

왜 이렇게 됐나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인구비례해서 플러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독에 관한 이런 사항은 권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모든 것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권한은 모든 권한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있으며 세종시장과 협의를 한다든지 뭔가 있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딱 잘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내용에는 다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방안에 이렇게 딱 했으니까 이게 조금 눈에 거슬려서.

○정준이 위원 대전시장에게 있으며 모든 사항은 세종시장과 협의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같이 살짝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연구직 공무원이 7명 있는데 연구직을 할 때 외부에서 특별한 사람을 영입합니까, 아니면 연구소에서 연구공무원으로서 지정을 합니까?

○임상전 위원 외부에서 영입하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채용기준이 있어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타이틀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 타이틀에 맞춰서 연구직을 영입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채용을 해놓고 우리가 연구과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과제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영입하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물론 신경은 쓰시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연구원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연구원이 얼마만큼 자질이 있고 그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탁월한 연구경험과 경력과 투지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에 상응하는 채용하는 선이 있을 텐데 그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임상전 위원 그런 문제는 대전과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도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시장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부지를 조성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5년 이내면 5년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5년 상환 이렇게 납부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고 균분하게 5년이면 5년 이렇게 상환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그 전에 어떠한 공영개발사업 할 때도 3년 거치 5년 상환하면 3년 거치 기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했는데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타 자치단체 조례 분할납부 근거 제정 현황을 보면 이자를 받지 않고 균분 상환한다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그것이 부산하고 인천하고 전남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서금택 위원 부산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은 매각이 부진하여 이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써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면제해주지 그것이 아닌 경우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또 인천광역시도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경우만 이자를 안 받겠다는 거고, 전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3년 이내에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광역시장이 한 내용과 상관없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다 이자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산은 시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매각이 잘 안 팔린다, 또한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만 이자를 안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나머지 타 시·도는 그나마도 다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저것 조건도 없이 무조건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매각대금 도래기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10억에 받았어요, 몇 평이든 간에.

5년으로 납부하는데 이자도 없겠다 5년간 받기로 했으면 10년간 계속 가요.

어차피 이자도 없는 거 뭐 하러 일찍 갚아요.

천천히 그냥 미루고 미루지.

이럴 수 있는 있는데 그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죠?

○서금택 위원 아니, 기초는 잘 모르겠지만 광역에 보면 대부분이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받는다.

다만, 우리가 서북부 개발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분양이 잘 되고 하는 데까지도 이자를 안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어떠한 조례로 한 군데 서북부 개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서금택 위원 우리 서북부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경영수익사업 방식입니까?

○서금택 위원 근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해서 공영개발방식은 토지매입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개발방식이고, 경영수익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윤을 붙여야 된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제 와서 경영수익방식이 아니고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불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로우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 방식이라는 것을 쭉 해왔어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영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이윤을 안 남긴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이윤을 남길 겁니까, 안 남길 겁니까?

○서금택 위원 만약에 5년 이내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 분할납부를 안 하고 10년씩 가져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것을 조례에 다 담지 않았잖아요.

다 담아져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35조 몇 항에 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을 초과했을 때 납부방법이에요.

이것은 매각대금에 대해서 몇 %를 적용한다는 거고.

그건 없어요.

○서금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총 부지대금이라든지 조성 원가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총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요?

조성원가 대비 총액, 총액이 얼마 들었나요? 총 조성 금액.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 1,153억이 부지 대금 플러스 부지 조성사업까지 해서 1,153억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김선무 위원 채무는 없고 다 우리 시비다?

○김선무 위원 그럼 우리가 이 부지 중에서 한 만여 평을 교육청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조성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원형지 공급입니까?

○김선무 위원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교육청에 제공한다?

○김선무 위원 그럼 교육청도 5년 무이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교육청이 그렇게 돈 없어요?

○김선무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김선무 위원 이것이 다른 광역시를 예로 보면 한 3개 광역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이 조례가 있는데 지금 대개 3년 이내에서 분납되고 있지 이렇게 우리같이 5년으로 장기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기까지 시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무이자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 1,100억 정도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금액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쓸 돈이 거기 가서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 땅을 공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감하면서도 5년은 너무 길다.

매년 계약하고 1년 단위로 한 3년에 걸쳐서 분납하는 것이 어떤가.

그 대신 그 3번 동안의 이자는, 3번 분납기간 이자는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신가요, 직책을 잘 모르겠어요.

○김선무 위원 그럼 무슨 과장님이시죠?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 예산담당과장님?

행복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그냥 5년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 내고 무이자로 5년 있다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계약금 한 20% 받고 매년 한 3번에 걸쳐서 분납으로 받아서, 3으로 나눠서 5년은 무이자로 주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매각대금의 전체를 그냥 5년 동안 계약금만 받고 5년 있다가 무이자로 받는 것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5년 동안 하되,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되 계약 당시 한 20% 받고, 1년 후에 30% 받고, 또 3년 후에 한 30% 받고, 마지막 5년 후에 나머지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부담이 덜하지 이걸 갖다가 그냥 계약금 10% 받고 5년 동안 무이자로, 5년 있다가 그걸 다 받으면 5년 동안 그 돈 1,000여억 원이 사장되는, 사장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여기에서 지금 5년 이자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분납이라는 얘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냥 계약금 정도만 받고 5년 있다가 무이자로 그때 가서 5년 후에 대금을 회수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5년 동안 무이자로 할 수 있되 계약금 20% 이렇게 분납을 3번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줘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년 되면 어느 정도 투자금의 한 3분의 2 정도 회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냥 5년 동안 쭉 무이자로 해서 5년 후에 돈 받으면 한 1,000억 원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해서 이 조례는 좀 더 검토할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좀 그러네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5년 이내에 무이자로 공급하는 거, 여기 지금 보면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4항에 따라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대금 5년 이내의 기간을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항만 갖고 안 되고 ‘3회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간을 넣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분납할 때 돼서 5년 있다가 분납을 하라는 건지, 5년 동안 무이자라는 것만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이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년 이내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고 또 계약금 20%, 계약 후로부터 1년 후에 30%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제일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관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다문화가정이 현재 운영하고 있죠?

○서금택 위원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하고 두 군데를 다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죠?

○서금택 위원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죠.

○서금택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위탁기간은 몇 년씩 했어요?

○서금택 위원 이번에도 3년을 주는 거죠?

○서금택 위원 이 3년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서금택 위원 3년으로 못 박혀 있군요.

장소는 똑같이 읍사무소 뒤 여성회관인가 거기에서...

○서금택 위원 YWCA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한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 사람이 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개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범위가 세종시 관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요?

○정준이 위원 지역제한을 두신다고요?

○정준이 위원 지금 YWCA에서 몇 번 정도 했죠?

3년이면 한 세 번 정도 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럼 9년차 정도 되는 거죠?

○정준이 위원 9년차 세 번씩 해서 하면서 크게 잘못한 건 없고 잘했어요.

활성화도 많이 시켰고, 그런데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다문화가족에 관한 인원수에 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거의 100명 정도 밖에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 줄 때 그런 부분도 짚어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깐깐한 요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준이 위원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정말로 수혜를 받는 다문화가족 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지역 내 어느 법인이 될지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너무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하는 것도 변화가 부족하기 쉬운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셔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내 며느리가 베트남 여자를 얻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거기 다문화 거기요.

○임상전 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방문해서 한글, 요리, 동아리 모임에서 국가 간의 고유의 춤,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시에서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이죠?

○임상전 위원 거기 보니까 팀장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시집을 와서 최소한 3년 정도 걸려야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가정의 문화도 흡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시집오자마자 거기를 보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여자가 시집오면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건데 적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꼭 보내야만 되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과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것을 진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감독을 하는 뭐가 없다 이거예요.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모임이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있고 몽땅 다 나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집 식구들하고의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탈선되지 않을까.

말도 안 통하지, 거기만 나가려고 눈독 들이는 것 같지, 그래서 과연 무엇인가는 감독기관이 철저히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집행기관이 합니까?

그런 사례는 없지만 혹시 내가 불안해서요.

○임상전 위원 그리고 제가 절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이 6월25일 기념해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픽업이 된 모양이에요.

석 달을 동아리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한글만 배우는 거 나가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석 달간 매일 거기를 가서 시집 부모들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탈선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몇 번 가서 다짐을 받았어요.

탈선 안 하는 조건 하에서라면 내가 우리 며느리를 보내겠다.

서약서 쓸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문화가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의 그런 것은 좋은데 시집오자마자 그렇게 되니 시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래서 가서 몇 차례 상담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과 사례를 들어서 감독·감시하는 여러 가지 뭔가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당한 부모 입장에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족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나가서 탈선돼서 눈이 맞아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 뭐 있었다, 별의별 소문이 다 도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 오고 말이지.

과연 이런 것은 분명히 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래서 위탁할 때 위탁기관하고 그러한 협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이런 제도장치가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당하는 부모님들이 안정되지 않을까.

본인 역시도 거기에 탈선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직접 위탁하는 기관에 내 얘기를 정리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의장 임상전 이름도 다 알아요. 다 만나봤어요.

○임상전 위원 무엇인가 있어야 되거든.

감독하고 감시하고, 여러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뭔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위탁할 때.

그리고 우리 같은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시부모, 부모님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또 심사를 할 때는 다문화가족의 부모님들 위원으로 편입시켜서 거기에서도 심의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만 무조건 다 맡겨 놓으면 성공한 가정, 또 실패한 가정의 부모님들을 다각적으로 무슨 위원이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탈선행위도 없고, 본인이나 우리 한국 가정이나 마음을 놓고 교육을 시키고,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제도장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임상전 위원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임상전 전 의장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은 없습니다만 제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앞집도 있는데 저희 앞집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상당히 성공사례로 보입니다.

베트남 분이신데 알뜰하고 살림도 잘하고, 저희 동네만 한 4가구 정도 있는데 다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무조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인식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문화도 다 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차 되는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시집 온지 3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이나 1년이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한글도 소통되지 않는 사람을 3개월씩 어디 가서 교육받고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녀들도 학교 다니고 시간도 있는 사람이 교육도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는 성적을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들은 오라고 해도 잘 안온다.

그러면 오지도 않는데 위탁금만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 모이기 위해서 3개월이 됐든 시집온 지 1년이 됐든, 한국말을 하든 못 하든 숫자 채워서 교육 보내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줄 때 꼭 협약서에는 넣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으셔서 프로그램을 실적 위주보다 실질적인 다문화가정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가서 돈만 준 것 결산만 보지 마시고 어려우셔도 담당 직원분들이 가끔 불시에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느냐, 또 맞춤형으로 시집 온지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3개월 교육 가라고 해봐요.

그럼 진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본인은 가고 싶어 하는데 또 못 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체계에 맞게 몇 년 됐고 한국말 수준이 어느 정도 됐고 그런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조례랑 상관없는데 임상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셔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별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 쪽에 리더들이 있대요.

그 리더가 ‘아, 여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주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사람을 몰고 다닌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임상전 위원님 댁 보면 한글을 몰라서 이쪽으로 나와서 배우기보다는 한글교사를 파견해 주는 것은 어떨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것보다는 직접 그 집에 가서 일주일에 세 번이면 세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한글교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 와서 모든 교육을 받으라고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다양성 있게 맞춤형으로,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춤형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다음번에는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복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명단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프로그램은 적십자니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상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앞으로는 세종시에 다문화가족이 먼저 서금택 위원이 확인한바 몇 가구라고 했죠?

○임상전 위원 그래서 653명의 자세한 설문조사, 그동안 애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가 온다.

그동안에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설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종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전부 다 모인다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한 것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이런 부분은 작년에 용역에서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 자료로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조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와서 궁금합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가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신규로요?

○김선무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뭔가 이런 비슷한 걸 보건소에서 위탁 동의안을 한번 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김선무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전에 있을 때 보건소에서 이것과 비슷한 치매 뭐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행정복지국으로 넘어왔는지, 그것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롭게...

○김선무 위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으면 우리 시에 와서 시설을 한 300㎡를 우리가 설치해주고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위탁받은 병원급에서 와서 시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시설은 8억 정도 들여서 해주고 그분들이 운영한다 이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환자가 가서 통원치료를 하려고 치매환자가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 보면 연구하고 그런 내부적인 일입니까,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직접 환자들 대면하는 건 아니죠?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2016년9월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시립의원에 노인성질환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또 이 광역센터는 광역센터대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웃하게끔 해서 같이 상의하고 업무 협조하게끔 해야 한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노인성질환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로 놓아두고 광역센터는 광역센터대로 별도로 놓아두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앞서 지금까지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쭉 봤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기간은 3년인데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에게 위탁을 줬는데 1회에 한해서만 다시 3년간 재위탁을 줬을 때 그 다음에는 못 받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은 뭐예요?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1회에 한해 한 번만 더 재위탁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제가 세종시 장애인보호위원회인가 임무를 맡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종시 내에 있는 보호작업장의 현황, 위치, 거기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 또는 근무, 여러 가지 총괄적인 것, 작업장 위치, 면적, 또 세종시에 장애인이 몇 명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몇 %밖에 안 되니까 장소가 좁다든지,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든지 무엇인가 그 모든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작업장마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작업장마다 이 작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슨 장애인들이 뭘 하고, 뭘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은 어디에 판매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5조제6항의 내용 중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을 “조성한 재산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며, “5년 이내의 기간을”을 “5년 이내의 기간에”로 수정하고, 6항의 마지막에 “단,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며, 매각대금을 내야 할 자가 당해연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금액에 대하여 영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분할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료 징수 방안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그것은 보는 나름대로인데요.

매각이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매각이 꼭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매각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간다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 판단했을 때 매각이 부진할 걸로 판단되면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7월2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