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입니다.

먼저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시 2단계 자족기능 확충시기에 맞추어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의 원만한 조성 및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여러 신규 공공기관과 기업의 원만한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처음 운영되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소감 한 말씀씩 듣고 회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업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안녕하세요? 장승업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또 각 위원님들 이렇게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집행부와 같이 결산을 마무리 짓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과 집행 절차를, 모든 예산이 집행절차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새롭게 제2기 출범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본연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세종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도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산건위로 오니까 어딘가 모르게 준비가 덜 된 기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소통을 잘해서 명품세종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산업건설위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균형발전국을 예산이나 처음으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해 줬으면,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매는 처음에 맞는 게 좋다고 하는데 처음에 맞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균형발전국은 첫날이 아니라 이튿날로 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협의해 오시는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어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제가 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부분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각 부서의 심사가 끝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과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심의·확정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용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시작을 즈음해서 정희상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균형발전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리 균형발전국은 시의 선임국으로써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주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업의 내용들이 대부분 정책사업이거나 공약사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사업보다는 장기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균형발전국은 특히나 의회와 좀 더 심도 깊은 대화 그리고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시고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마디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사업들 중에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관련돼 있는 사업비들이 대부분 이월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단순히 사업을 잘못하거나 그랬다는 부분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체계 자체가 국소적으로 되어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현실적인 어떤 지원을 받기에는 그분들 스스로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교육과 육성도 중요합니다만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뜻이 있는 일반 시민들께서... 사실 처음의 마중물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대개 소규모의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신도시지역은 사무실 임차료도 비싸고.

그래서 최초로 필요한 사무실의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분들이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하고 마을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는 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안으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물론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또 집행부에서 욕심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개인적 문제 또 사정상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업무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냥 한두 달 지나가는 건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 안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서 집중적으로 주민과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을 테지만 일반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너무 적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이 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일반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하면서도 보통 4∼5개월은 그냥 넘어갑니다.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일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그 사후관리 이 3가지로 크게 구분돼서 나누어지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되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사후관리도 필요하지요.

사업은 완성해 놨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가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또 몇십 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완공은 했는데 2∼3일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는 도로 현상 이런 것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사업을 업체 위주로, 사업 시행하는 데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사업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민원이 또 계속 발생하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또 위원회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유대관계를 더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야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예산도 아껴가면서 빨리 집행할 수 있고 민원발생도 안 되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균형발전국에서는 큰 사업은 하지만 나름대로 이월사업도 있고 또 계속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민원인들 피부에 닿는 이런 사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제일 중요한 게 청춘조치원과, 조치원 시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대만큼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수 과장님 계시지만 역전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조치원 시민들이 싫증을 느낀다.

이번에 큰 예산을 반영해서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번 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잘했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균발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예산과 또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예산에 따라서.

우리 김성수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치원이 고향이니까 조치원분들이 “우리 김성수 과장님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산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산업건설 다시 와서 신고식 하는 마음으로 저도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하면 위원님들 단골 메뉴가 있어요.

불용액, 이월액... 단골로 매년 계속 반복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총괄 쪽에 역시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우리 산건위 쪽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결국은 결산할 때 보면 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이 사실 많고 또 매년 위원님들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불용액이 남은만큼 예산을 삭감한다고 마음먹어도 그때 가면 그게 또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건위도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또 ’15년도 결산한 내역을 잘 참고하셔서 합리적이고 예산이 다른 데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자료를 봤어요.

열심히 본 건 아니고 훑어봤는데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21쪽에 보면 13가지가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산건위에서는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주로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건수로는.

문화관광과·로컬푸드과 또 교통과가 있네요, 산건위 소속에.

거기 지적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가, 사업의 비중을 볼 때.

4번 항에 ‘세종축제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증빙서류 부실기재’ 이건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템플스테이 투어 정산검사도 내용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갈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날 기념사업도.

대개 정산 관계에서 미비한 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나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지도 또 공무원들이 어떤... 그동안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정산서에 관련된 미비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도 이제 다시 산건위로 와서 앞으로 일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아주 경미한 사항 가지고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게 총괄로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일단 국별로 총괄로 해서 하시고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총괄로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찬영 네, 총괄로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마디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사업 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감리비가 당초에 9,0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지출액이 4,800 정도 지출됐고 남은 금액이 4,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감리비가 절반 정도 사용이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감리비는 필요한 금액의 2배로 잡는 겁니까, 원래 예산을?

○위원장 안찬영 네,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안찬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된 감리비가 당초 잡힌 예산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앞으로 감리비를 더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다 종료가 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다면 감리비가 당초 이렇게 책정이 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도시디자인 육성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잡혀있었고, 4,000만 원 전액이 다 집행이 안 되었어요.

사유가 보니까 다른 사업과의 중복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하셔서 중복사업을 줄인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대개 이 관련된 사업들이 단기사업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 중장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당초에 부서별로 혹은 사업별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앞으로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안찬영 중복사업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정산서 미비 및 보완’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 세종소상공인협동조합하고 태평성대협동조합 이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태평성대협동조합은 법인세 탈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즉 마을공동체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런 이익을 나눈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모임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런 의욕은 좋지만 기본적인 역량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도중에 부실하게 되거나 파탄 나거나 이런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욕보다도 사전에 교육이 더 필요한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디자인 육성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조치원과도 시민들의 역량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에 따라 주지 못하면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 관련돼서 대전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그럼 언제 우리 시가 독립돼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2030년도까지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50만, 70만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정량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성적인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 이런 우수한 역량 있는 분들이 있어야 제대로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그런 기관에 속한 인재를 많이 육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미집행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이홍준 문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기금 존치기간이 5년 아닙니까?

문화예술기금이 65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연말까지지요, 그 존치기간이.

그렇지요?

문화예술기금.

○윤형권 의원 연말까지 100억으로?

○윤형권 위원 그 300억을 목표로 기금을 하는데 사실 요즘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재단 관련돼서.

○윤형권 위원 그럼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윤형권 위원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체육 이런 시민에 대한 서비스분야는 사실 인풋, 아웃풋 관련돼서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하지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출하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가 문화재단 출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다른 시·도의 문화재단 관련된 운영이 건실하거나 이런 시·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기금 조성을 하면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를 할게요.

문화·체육은 예산의 반비례가 돼요.

문화·체육·예술은 예산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말씀드리는 게 문화·예술·체육 관계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 관계가 또 종목 관계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 관계는.

그래서 예산도 나름대로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은 같이 동행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합산해서 편성을 해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첨부서류 보면 전국미술대전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9,8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작년에 편성해서 사업평가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전국미술대전과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을 전국미술대전 및 장욱진 화백 전시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 홍보도 할 겸 또 세종시에서 전국미술대회를 동시에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근대 3대 화가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장욱진 화백 전시뿐만 아니라 전국미술대회도 참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전국미술대회와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 또 장욱진 화백 작품전시회가 같이 맞물려서 한다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하나 건의를 드려서 내년 예산편성과 또 우리 세종시를 더 활발하게 알릴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승업 위원 세종시 미술대회를 해마다 하세요.

해서 장욱진 화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세종시 랜드마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체육회에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거나 전국대회 출전하는 예산이 11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거기의 적정한 선에서 집행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신설이에요.

신설 세종자치시로써 그래도 전국대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세종시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대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까운 괴산이나 충주 이런 지자체에서는 전국대회를 1년 내내 유치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별로 체육행사가 꽤 많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7∼8개, 배구 6∼7개 해서 전국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치를 조그마한 군에서, 괴산군 같은 군에서도 고추축제와 겸해서 전국대회를 5∼6번씩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보통 1억5,000∼2억, 한 종목당.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추도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괴산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충주도 나가고 청주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토·일 연계해서 2박3일 이렇게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체육인들이 와서 경기도 하고... 우리 복컴시설에 체육시설이 여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설도 우리가 홍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축구나 배구나 테니스 또 배드민턴 이런 경기는 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게이트볼은 노인스포츠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선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즐기면서 지역 문화재도 관람하고 또 지역의 활성화된 음식점도 왔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국대회 유치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내년 예산편성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각 시·군이라든가 시·도 행사하는 데 출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유치하면 유치한 만큼 우리가 가서 같이 출전도 하고 또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요.

○장승업 위원 1년에 종목별로 가맹단체 체육회가 보통 3∼4번 정도 동호회 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출전을 하지요.

하면 시에서 작게는 100만 원 내지 많으면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출전을 하는데 이런 예산도 우리가 각별하게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억7,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8,000 정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련된 공무원은 적절하게 예산 편성했지만 집행하는 것도 자기가 슬기롭게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출전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무슨 규정에 안 맞는다, 너희들은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집행과 또 예산이 적절한 선에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은 많지요.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다 카드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일반 슈퍼라든가 구멍가게에서 물 사고 음료수 사고 하는 것까지도, 카드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하나하나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체육·문화·예술은 보이지 않는 세종시 얼굴입니다.

○장승업 위원 세종시의 시장과 관련된 타이틀이에요.

○장승업 위원 선수가 잘해서 경기에서 1등 하면 ‘세종시 이춘희 시장 잘하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치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육·문화·예술 쪽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유념하셔서 내년도 사업 집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세종시가 생활체육 관련돼 있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구가 일단 과거 3∼4년 전보다 2배 이상이 늘었고, 대부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라든지 연령대를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연령대이거나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기존과 다르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거보다 인구가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과정에서 과연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직접적인 지원액의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난 인구 대비, 수요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은 미비합니다.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체육회의 예산 자체를 늘려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 생활체육협회별로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증가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 생활체육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혜택, 적어도 대회 할 때 본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회를 진행하고 또 기획하는 일은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본 위원장의 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번 예산 심의 때는 반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원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협회들이 또 있습니다.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협회들은 그래도 구성이 꽤 잘 갖추어진 협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이 있어야 중앙협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을 협회별로 어떻게 마련할지, 어떤 형식으로 마련해 줄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내는 계획은 최대한 만들어내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두 번째로는 이건 다른 국도 공히 공통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보전수입과 관련된 전년도 이월액을 우리가 부기할 때 총무과의 경리부서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에 포함시켜서 표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총무부서에서, 경리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국 과별로는 그것도 제외를 시켜서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일원화가 안 되겠지요.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이번에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는 것 같은데, 비슷한 근거조항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자체 안에서는 경리부서와 사업부서가 회계자료나 이런 부기를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담당 국 과에 한 번씩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단일화돼서 통일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 본 위원회 끝날 즈음해서 이 자리에 총무부서나 경리회계부서 직원을 불러서 이 부분을 공통사항으로 지적해서 수정을 시킬까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중식 후에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리 시의 경제산업국은 그야말로 우리 시 중장기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투자유치과와 또 마중물 삼아서 새로운 우리 세종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 이 2개 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세종시의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개 과의 유기적인 화합을 통해서 지역경제산업의 발전이 결국에는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 전체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을 보다 보면 항상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얘기가 연례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항상 그런 걸 줄여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월사업이라든가 미집행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걸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한번 해 보고 이러니까 전년도 했던 비슷한 사업... 문제되는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 연례행사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농업정책과의 친환경지구사업이 전년도에 이월사업이었다가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슨 저기가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워낙 잘 알고 있던 사업이라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리가 그 전부터 공단이 들어서리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지구로 계속 지정해 오다가 이때쯤은 제가 볼 때 그게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데 거기를 계속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했는데 공단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요인도 조금 있었어요.

끼었었는데 그랬다면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예산을 세울 때... 고등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단이 들어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빨리 예산을 빼서 다른 데로 편성해서 그때부터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안타깝게, 꼭 공단뿐 아니고 한 가지 문제가 내부에서 있기는 있었지만 예견되었던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좌우간 앞서서 말했지만 이렇게 예견될 수 있었던 사업비 같은 것은 조기에 다른 데로 돌리든지 이 사업 자체를 없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경제와 산업을 같이 아우르는 국인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산림축산과가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거는 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이 몇 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사유가, 쉽게 얘기하면 사고가 났다 그것 아닙니까?

무슨 피치 못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다 못 쓰고 이월시킨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동계 폭설, 기온 하강이 몇 건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지난해 폭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했던 그런 기억이 없는데 폭설이 언제 있었습니까?

폭설 기간이 예를 들자면 폭설이라 하더라도 일주일간 지속됐다든지 차량운행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폭설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경수 생산 기반시설 조성 이런 것들은 폭설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이월사유를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산 이월이 크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일단 2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사고이월은 사유가 명확해야 돼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일을 잘 못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넘긴 것 아닌가요?

폭설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폭설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은 해마다 내립니다, 그렇지요?

해마다 내리는데 지난해 우리 시 관내에 정말로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라든지 폭설재해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요.

기억이 없는데, 이건 해마다 해 오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숲가꾸기 사업은...

○윤형권 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지 못했다는, 그리고 조경수 생산 기반 조성사업 사유를 여기 폭설로 잡아놨어요.

기온하강, 겨울에는 당연히 기온하강하지요.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사유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윤형권 위원 명시이월사업도 많습니다.

예산금액은 사고이월보다 적지만 그래도 산림축산과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비에 대한 보조금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우리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우유급식사업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우유급식사업은 36%가 미집행 됐어요.

이 자료 보셨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은 81%가 미집행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산림작물 생산기반 사업도 마찬가지로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이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되지요?

○윤형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우유급식사업도 집행률이 36%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다 국가보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매칭사업이지요.

○윤형권 위원 신도시와 무관하게 임산물유통 지원사업의 미집행률이 81%라는 얘기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이건 정부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예산 이월도 그렇고 이런 결산만 가지고 봐도 전반적으로 예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업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가.

○윤형권 위원 우리 시의 산림자원이나 축산자원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이런 데에 비해서 1개 시·군보다 적습니다, 그렇지요?

예정지역이 2,400만 평 빠져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적은 면적의... 산림자원이 적습니다, 규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역시란 말이지요.

광역시 지위로써 국가보조금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정말로 여기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절감했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이건 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됐다, 이 수치가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일정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혹시 산림축산과에 이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저도 내용은 있는데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고요.

○위원장 안찬영 네, 과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예산이 있었는데요, 절반 정도가 불용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이태환 위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직접지원이라는 얘기가 어떤 건지 바로 말씀 주시고, 그럼 이것을 해서 무슨 방송에서 홍보를 한 겁니까?

○이태환 위원 혹시 어느 방송인지 내용 자세히 알고 계세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대전·세종·충남이 같이 했다고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분량이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혹시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태환 위원 올해에도 2,000만 원?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이 정도 하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상세내역,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그리고 올해 진행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촌 일손돕기가 있어요.

6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지출이 전혀 하나도 안 된 거지요?

○이태환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실 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세워놨던 비용인데 사용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과별로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안 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게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이태환 위원 실과별로 농촌 일손돕기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지요?

○이태환 위원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이태환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지난해 신청 받았던 걸 기준 삼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물론 100% 딱 맞게끔 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이 절반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같은 맥락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양돈농가 출하돈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광형 체험 양봉장 지원은 뭔가요?

○이태환 위원 이걸 진행하기는 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15년, ’16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 ’16년도 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난해 많이 불용이 돼서 올해는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청을 해서 양봉하는 데를 직접 가서 뭘 보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몇 개 양봉장이에요?

○이태환 위원 한 군데 연 몇 회 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1번 하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럼 65명이 신청했다면 65명이 한 번에 가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하루 행사이고요?

○이태환 위원 네, 일단 말씀 알겠고요.

이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페이퍼로 한 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반적으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국장님 열심히·철저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시민들이 보다 좋은... 남은 예산이 다른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예산을 훨씬 정확히 세워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실제로 특정부서들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서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경리부서 직원분 오셨지요?

꼼꼼히 메모하셔서 예산계에 전달하시고요.

이번에 지적된 사안들, 문제점 드러난 사안들은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2015년 집행결과를 결산검사에서도 1차적으로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는 사항이거든요.

후반기 들어서 새롭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의원 생활 한 10년 했지만 산업건설은 처음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해 볼게요,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장승업 위원 471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학연계 일자리창출’ 해서 1,500이 계상됐어요.

찾으셨나요?

471쪽이요.

○위원장 안찬영 뒤에 과장님이 메모를 전달해 주세요, 페이지 찾아가지고.

회의진행이 어려우니까.

(전문위원, 국장에게 이동)

전문위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뒤에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장승업 위원 제가 쪽수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대학연계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과장님.

국장님, 이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이 뒤에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메모를 전달해 주시고, 최소한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부설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장승업 위원 대학 연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 홍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또 공주에 영상대학도 있고 가톨릭대학도 있고, 이렇게 대학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가다 보면 어느 쪽에 편성하기보다도 대학을 보편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작은 예산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 또 따로따로 출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 일자리창출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누구 위해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짜임새 있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뭐라도 보여주는 또 취업할 수 있는,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경쟁력을 한 번 더 일자리창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누가, 어느 단체에서 부탁해서 일시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큰 라운드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분한가요?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 일자리창출, 학생들 고용 문제, 학생들 진로관계 이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깊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 거기 그냥 앉아 계시고,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해 주시고.

국장님, 산업건설 국장님들의 업무가 많다면 많은데 몇 가지만 업무적으로 파악해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보면 다 아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장승업 위원 예산 관련된 거라든가 업무보고 관련된 사무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99%는 국장님이 답변 다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승업 위원 472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요.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1억3,000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부강 하이텍고 그 학교에서 기능대회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몇 번 하고 있는데, 이 기능경기대회는 전국대회가 있고 또 세종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전국대회는 각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유치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 시 자체적으로 아이들 기능 확보를 위해서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한 번 했었지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세종시에서?

○장승업 위원 없었나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시 기능대회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이번에 몇 회까지 했어요?

올해 했나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예요?

2회예요, 3회예요?

○장승업 위원 올해 2회요?

두 번째 하면서 1회는 참가인원들이 학생이 몇 명 있고 일반인들이 몇 명 있나 또 올해는 학생들이 몇 명 참석하고 일반인들이... 한 것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명수는 몇 명 정도 참가... 우리 과장님.

○장승업 위원 그러면 기능대회 하는 데 심사위원들도 있고, 심사위원들은 다른 시·도에서 픽업해서 오는 건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고 배점 주고 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하루에 끝나는 건가, 이틀·삼일씩 이렇게 하는 건가?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 2박3일 동안 와서 숙박하고 식사대용 이런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금 1억3,000을 집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기능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장려상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상금을 주는 건지, 상품을 주는 건지?

○장승업 위원 훈련비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는 거고요?

이 예산에서는...

○장승업 위원 네, 이 예산에서는 안 할 테지요.

그래요, 하여튼 기능경기대회는 우리 세종시 학생들의 취업과도 연계되는 거고 앞으로 장차 생활터전이 마련되는 이런 기능대회거든요.

또 그런 기능경기에 나간 학생들이 세계기능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을 키우고자 이렇게 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가 적정한지, 위탁받아서 사용하고 집행하는... 위탁업체라고 하면 그렇고,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1억3,000이라는 예산이 적정한 건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승업 위원 이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대회가 활성화되고, 경기대회에서 성과가 좋으면 취업률이라든가 세계대회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많이 하고.

72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에서 15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런 단계예요.

이거를 명수에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더 되어야 한다.

○장승업 위원 지금 기능대회 또 실업계, 공업계에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또 취업할 수 있는 또 보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금 관련돼서는 더 철저하게 상황 판단, 결산보고라든가 정산을 봐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시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 473쪽 중간에 보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내용은 무슨 사업이고,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엄청 광범위하게 많이 있어요.

표도 안 나는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인심 쓰는 예산이고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민과 연계해서 또 학생과 연계해서 편성을 어떻게 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승업 위원 474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예산에는 4,200만 원 해 놓고 지출액은 2,900을 해 놨거든요.

이게 기간제 근무자인지는 모르지만 인건비를 계상해 놨는데 인건비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블로 반영해 놨거든요.

두 명 쓸 것을 한 명 쓴 건지,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

누구를 해 주려고 하는데 4,200만 원 줘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얼마 삭감해서 줘야 되겠네...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업 위원 예산도 편성할 때 공공근로라든가 목을 달아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세요.

1년 300일 편성할 사람 아니면 60일 편성할 사람 이렇게 예산 목을 만들어서 딱딱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포괄로 해서 쓰게 되면 쓰고 안 쓰게 되면 말고, 반납하고.

이런 예산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장승업 위원 그리고 480쪽 보면 해외시장 개척에 4억 예산이 되어 있어요, 480쪽 중간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우리 세종시에서 기업체들이 해외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등록하거나 또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사업당 기업체한데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장승업 위원 그럼 올해 편성한 예산은 몇 개 업체가 대상이 됐어요?

○장승업 위원 이 사업도 해외시장 개척이거든요.

개척인데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시장이 해외시장이 많지 않아요.

2000년도에 해외시장 문을 많이 열어놓고 우리가 해외로 많이 진출했지만 지금은 해외진출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느끼는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 기업체가 해외 나가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 관내 업체가 해외 나가서 보고 느끼고 새롭게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오래 서 계셨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그러면 휴식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그래서 2시4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2년 만에 산업건설 오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이 평소에 지적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위주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세입 결산에서 과별 예산을 보니까... 경제산업국은 4개 과잖아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4개 과인데 많은 액수는 아닌데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000여만 원 정도가 있고,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결정할 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나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금년도 사업의 어떤 계획이 서면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올리나요?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하면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이충열 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세외수입이 2,000여만 원 정도 있는데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월된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가 한 200여만 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가 13만 원인가요?

○이충열 위원 1만3,000원인가요?

농업정책과가 한 500여만 원 그리고 산림축산과 1,2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월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많지도 않고, 많지 않을 뿐더러 건수도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세외수입으로 한다면 주로 어떤 세외수입인지 아시나요?

내용 파악 좀 되시나요?

○이충열 위원 이 자료가 2015년도 결산한 거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된 미수납 예산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징수율을 100%로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또 보면 보전수입내부거래 지출이 약 5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 전체에서.

과별로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약 76만 원 정도, 맞나요?

그리고 투자유치과가 내부거래가 좀 있고, 농업정책과도 역시 그렇고.

과별로 약간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거래 지출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징수결정을 사전에 하지 않나요?

이런 건 징수결정 안 하고 예산을 세우나요?

현재 예산액을 보면.

왜 이런 거는... 경제산업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충열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다 있고 경제산업국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사유를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적은 액수, 백분율로 보면 아주 낮은 % 수예요.

그러나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됐으면 100%로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세하게 조목조목 하셨는데, 역시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이 과별로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대비 50% 이상이 미집행 했다면 이 사업의 존재 가치라든가 추후 우리 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액이 4억5,200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억3,000여만 원인데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적은 사유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사안을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요.

○이충열 위원 담당 과장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일자리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기본지원금.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아진 것은 당초 발전소에서 KW에 얼마씩 생산하는 그 지원금이 많아서...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하나요?

○이충열 위원 우리 시에서 전혀 예측을 못하는, 그러면 시에서 세입에 관한 예산... 뭐라고 하는 건가요?

그걸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을 이미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또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이것 발전소는 그 주변지역 지원금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된다는 것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도부터는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80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 결산검사 종합한 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비가 아예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이 여러 건 있어요.

혹시 국장님 과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나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촌 일손돕기 재료비가 나왔는데 재료비 600여만 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데, 뭐에 소요되는 재료비인가요?

○이충열 위원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 일손돕기 하셨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 없네요?

○이충열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과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별로 일손돕기 예산을 나눠줘야,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일손돕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과별로 하든 일부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야 된다고 전제하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 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곤란하지요.

○이충열 위원 네,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만들어서 찾아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 건수가 일자리정책과가 제일 많네요.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가 2건.

물론 다 사유는 있을 거예요.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럼 이 미집행된 그러니까 2015년도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충열 위원 2015년도 상황인데, 산업건설을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의 성립관계를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에 기록된 이 사업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요?

○이충열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농업정책과 농촌 일손돕기 금년도 예산은 안 세웠나요, 산업건설위에서?

세웠어요?

집행은 역시 안 했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 세우지 맙시다.

세운 것은 다 삭감해도 무방...

○이충열 위원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확인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 또 세워서는 안 될 사업, 세웠어도 있으나 마나 한 예산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게 많습니다.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작년도 대비 2014년도, ’15년도 미집행 건수가 있습니다.

’14년도에는 79건이고, 작년 ’15년도는 78건으로 전년도 대비 1건이 줄었어요.

그러나 미집행 금액은 3배가 늘어났어요.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미 ’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물론 집행하지 못한 사업별로 적절한 어떤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은 안 들어봤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잘못 결정돼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금년도 결산보고서를 제가 대략 한번 훑어봤어요.

의견서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13개 중에 경제산업국은 과별로 딱 찍어서 지적된 사항은 또 한 가지도 없어요, 결산검사를 잘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공통은 지적된 게 있지만 개별사업으로는 지적된 게 없어서 나름대로 잘하셨다라는 평가를 드리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경제산업국은 우리 시가 출범 전이나 출범 후에도 1차 산업, 특히 농업하고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농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일반 산업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농업에 관련된 산업이, 모든 게 농업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봤는데 부서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15년도 회계결산에 대해서 경제산업국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서별로 보면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한 미달성 그리고 중복사업에 대한 사전 필터링작업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간의 상충된 부분을 사전 조율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총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장이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콕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자료내용을 봤는데 위에 제목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금액이 쓰여 있고 옆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적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이 집행잔액인데 옆에 사유에 집행잔액이라고 써서 자료제출을 하면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자료를 보내시고 자료요청을 다시 하게 만들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자료검토하고 제출하셨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이 금액이 작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보면 1억2,000짜리도 있고 2,000만 원, 8,000만 원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들을 집행잔액이라고 써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놨는데, 이 자료는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하면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하실 때는 적어도 각 과별 과장님들께서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결재하셔서 자료제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라고요.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제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다 짚지 않겠습니다, 다 체크해 놨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지켜나가시고 고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안찬영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이 지난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2개 산업단지의 토지를 100% 다 분양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기업들이 속속 들어와서 준공 또는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몇몇 과의 집행실적을 본 결과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 자료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가져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

오늘 회계부서에서 오신 분께서는 이런 미비한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은 꼼꼼히 적으셔서 예산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5년도 회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 중에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생긴 문제점들, 사업의 목표를 미달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도록 사전에 필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좌석배치와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 3시2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업무파악을 지금 해 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많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건설도시국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교통업무라든지 도로업무 그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데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시고 또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이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부서이고 또 세종시가 예정지역은 LH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개 기관이 이끌고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 그리고 재산이 이관된 동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광역자치이면서도 기초자치를 함께 한다 하더라도 이 건설도시국의 규모로 보아 사실은 사업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현재 예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여기 건설도시국이 대부분 사업 관련된 지역인데 전체 예산현액 대비 27%를 이월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거의 30%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 또는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산현액 대비 27%가 이월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실제 사업진행을 못한 거지요?

예를 들자면 도로과 같은 경우 부지보상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지출이 안 된 상태였고, 사고이월은 사업비를 지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이라 하더라도 사업기간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윤형권 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세종시 오시기 전에?

○윤형권 위원 그러면 정말로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과별로 예산이 제대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사업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게 편성됐나 우선 그걸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27%가 이월됐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시는 예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은 그렇게 사업 범위가 넓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의 각 부서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첫째 임무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사고이월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역량이 또는 집중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다 시민들에 대한 관련 깊은,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또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이 부분을 국장님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각 과별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가 지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담당자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다가도 여러 가지...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스케줄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으로 특정 과보다는 전반적으로 국에 대해 국장님이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끄집어내서 뭐가 문제인지, 과연 이렇게 관행적으로 전년도 사업예산 받아서 다시 또 되풀이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이월을 할 수 있지만 이월된 미집행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3분의 1이 이렇게 미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과장님들께 답변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문성요 국장님, 이렇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승업 위원 계실 동안에 하여튼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 좀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예산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올 예산하고 2015년도, 2015년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규모예요.

세종시로 되면서 예정지역을 뺀 나머지 예산이 들어가는 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 도시지역 또 일반 그린벨트 이런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건축이나 도로과, 교통사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큰 사업이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공기가...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많이 돼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수용 또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1～2년은 후딱 지나가고, 사업이 크다 보니까요.

지역개발사업비는 나름대로 그 해 예산 편성한 거는 그 해에 집행을 얼추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주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을 직원들이 잡고 안 해 주려고 하면 또 어려워요.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직원 다른 데로 갔는데 바로 했어요.

그 직원 다른 데로 가고 바로 했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량이 참 안타깝지 않나.

부시장이 얘기해도 안 돼, 국장이 얘기해도 안 돼.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갔는데 바로 됐어요, 사업이.

국장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승업 위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공무원은 책임을 갖고...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업하고는.

사후관리, 감사를 목표로 두고 하면 일을 못하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역개발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잊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하나하나 챙겨서, 내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행정적 차원에서 따지지 말고 내가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종사하고, 주민이 그 길을 다닌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2,000억 예산을 갖고 잘 집행하고 또 나름대로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사업들은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는 그 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연초부터 시작하면 그 해에 마무리 짓거든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3·4월 지나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여튼 주민들과 밀착한 사업은 그 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인건비 부분이 있네요?

○이태환 위원 670여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우셨는데 실제 지출액이 66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기간제로 계셨던 분인데 다른 부서로 가시면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지금 현재 기간제분들은 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지금은 그러면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이태환 위원 지역개발과에만 계신 건가요?

○이태환 위원 지역개발과에 그럼 왜 계셨던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근무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계속 출근하셨나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책정된 급여 보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작게 하셔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만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고 ’16년도에 이건 없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인데요.

주거안정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고 일반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이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웠습니까?

○이태환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체되는 과정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은 충실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이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3,000만 원인가요?

당초에 어떤 걸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이태환 위원 실제로는 구입하셨는데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시설비는 여유가 좀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서 대중교통 육성에 시설비가 1억7,60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대중교통 육성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이 시설비로 당초에는 어떤 걸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이태환 위원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이 나온 거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사업이 되면서 시에서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역시 교통과 소관인데요.

시내버스 노선 운영에서 시설비가 이것도 불용이 된 게 있어요, 1,000만 원.

○이태환 위원 400페이지요, 제가 보는 자료랑... 40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태환 위원 혹시 예산이 지금 서 있거나 그런...

○이태환 위원 운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우리가 어쨌든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고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도 보면 부동산 관리에 보상금 관련해서 1,000만 원 불용액이 있어요.

406쪽입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올해에는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럼 이것은 최소비용은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태환 위원 포상금이 얼마나 되지요?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른가요?

○이태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불용액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50여 억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큰 액수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퍼센티지로는 2.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50억이란 액수로 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또 생각되고요.

물론 예산을 잘 편성하시겠지만 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 정말 필요한 금액들에 대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국 내에서도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 안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사실 금액적인 부분을 못 세우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는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거고 이번에는 과별로 세분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쓴 사업비 추진실적하고 일 양 있지 않습니까?

일 양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주문을 좀 했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거하고 향후의 조직개편에서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인원이 많다고 해서 꼭 일의 양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참고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한 221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침산2 1단계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210억인데 이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토지보상비입니까, 210억 정도가?

○윤형권 위원 다음 도로과는 한 169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 갖고 계시면 좀 보십시오.

여기 94페이지 보면 도로과에 도남리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관련된 지출 또는 명시이월 내용이 있고, 95페이지 보면 도남리가 또 나오는데 사업명은 같은데 왜 이 예산이 나누어져 있지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여쭤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정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의회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 책자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사업명을 쓸 때 다르게 표기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윤형권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남리가 1단계, 2단계 구분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했다면 상당히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왜 이렇게 늦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문할 때 아마 우리 세종시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보상이 좀 더뎌질 것이라는 예측은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보상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차이가 크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주와 어떻게 접촉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떻게 해 나가고 있어요, 사업을?

○윤형권 위원 그런 게 상당히 고충은 따를 걸로 예상되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걸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피로감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월액도 줄어들고 또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2012년부터 쭉 지연되어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쭉 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다음은 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71억 정도네요, 이월이?

이 부분도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윤형권 위원 국장님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를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2억은 예산 절약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다음으로 광역BIS 지원은 인근 공주, 대전, 청주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어느 단계까지 됐습니까?

이것도 지연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윤형권 위원 다분히 그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첨단도로교통체계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18억...

○윤형권 위원 CCTV로 교통 혼잡상황을 전달하면...

○윤형권 위원 교통과는 예정지역에 대한 것도 교통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서로 호환이 돼야 될 텐데.

○윤형권 위원 내일 새로 시영버스 첫 운행을 해 보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거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그럼 꼬꼬노선에 투입된 차량이 36대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 증차를 해야 되겠지요?

○윤형권 위원 꼬꼬노선이 10분 간격 가지고... 특히 출퇴근시간 때 집중한다면 10분 간격 가지고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10분을 기다려서 BRT까지나 이렇게 연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윤형권 위원 이것 시험운행을 해 봤지요?

10분 간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 봤지요?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2층 버스 도입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2층 버스 타고 내리는 시간이 좀 길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이모달트램이 지금 2대가 운행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전기자동차, 특히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도시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모달트램이라든지 2층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하고 또 그럴만한 여건이 지금 우리 시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을 제가 자세히 확인 못했지만 바이모달트램하고 2층 버스하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경제성으로 보면 2층 버스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즉, 타고 내리는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지적한 대로 정시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건설도시국...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건설도시국도 광역과 지자체 업무를 지금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감도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그 체계를 잡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업무 파악도 서둘러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먼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장 안찬영 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과장 한 지가...

○장승업 위원 물론 교통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조금 더 근무를 해야겠더라고요.

최하 1년 반이나 근 2년 정도 해서 교통체제가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546쪽 아래 보면 조치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1억이.

○장승업 위원 지금 그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예정지역에 있는 교통체제하고 같이 이원화해서 용역을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이 용역으로 인해서 교통체제와 또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장은 지금 몇 개 정도 용역이 나왔어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1억 예산 방향이, 당초에 어떻게 1억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었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업 위원 이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당초 용역하고.

구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방향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교통과에서는 교통과다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에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거기는 거기대로 과를 만들어서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퐁 치듯이 이쪽으로 사업 줘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업무적으로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547쪽 하단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버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지요?

○장승업 위원 이 사업이 전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아졌어요, 다 집행했어요.

○장승업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만 주고 마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렇게 됐어요?

○장승업 위원 이 벽지노선에 시내버스 다니는 사람들 또 손님들하고 말씀하시는 게 시내버스 기사분하고 손님들 대화 속에 손님들한테 엄청나게 불편을 줘요.

“우리가 적자 운행을 하면서 손님들을 태우고 다닌다. 안 와도 되는 걸 우리 회사가 온다.” 이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불쾌감을 줘서 타면서도 참 찝찝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도 손님들이 찝찝한 생각이 든다고 얘기해요.

그런 관련돼서도 교육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또 549쪽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예요.

당초 아마 계상을 좀 잘못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했습니까?

○장승업 위원 네, 일반운영비.

이게 사뭇 돈이 남더라고요, 집행액이...

○장승업 위원 네, 그거는 정확한 거거든요.

버스 계산하는 것 같이 정확한 건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건 돈이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산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장승업 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 국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결산 부기 관련해서 보시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의 예산파트에서는 이 부분에서 보전수입 등과 관련된 전년도 이월액을 당해연도의 징수결정액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경리부서에서는.

그런데 실·과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찾아봤습니다만 뚜렷하고 명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다만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통일해서 회계정리 부기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각 실·과에 전달하셔서, 총무부서하고도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부기 관련해서 보전수입 등이 징수결정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통일해서 포함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하시든지 일관성 있게 부기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 당부드리고요.

결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액이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 가까이 미집행된, 사실 건설도시국은 매년 그랬습니다.

20%대의 미집행률을 보였는데 이런저런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대개 보면 미보상 금액도 있고,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첫해 연도에 사업예산을 전액 다 편성해서 1년·2년 뒤로 미루면서, 이월시키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액을 잡아라.

첫해 연도에는 가급적이면 설계비 잡고, 두 번째 연도에는 그에 따른 토지보상 비용이 큰 경우에는 그 부분도 2회 연도에 다 잡지 말고 가급적이면 70% 선 그 정도 잡아서 집행하고, 만약에 100% 다 잡을 거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당해연도에 이 보상을 다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제를 시행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일정 부분 잡아서 하고 미흡한 부분은 마지막 연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매년 주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하지만 그게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 예산이 약간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사장되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뼈아픈 실수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계를 잡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사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별 형평성을 맞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별로 사업액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분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예산시즌이 되면 가급적이면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지역사업들만큼은 의회와 미리 사전에 소통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사업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고, 마지막에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 및 동의안,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