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못다 한 4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의결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한 1건의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비심사 순서는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채수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채수종 소방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본부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고향이 충남이시라 그런지 말씀이 상당히 느리시네요.(웃음)

여기 공개석상에서, 회의장에선 처음 뵙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가급적이면 좀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간략하게 한 가지...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에서 119장비구입을 하시잖아요.

이 장비구입은 조달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페이지수 125페이지 방호구조과 보면 장비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119구조대 지원이라든가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구급장비나 이런 장비구입에서는 집행잔액이 왜 하나도 없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김원식 위원 거기에 방호구조과에 보면 119구조장비 확충하고 화재예방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는데 이 2개는 집행잔액이 왜 없는 건지?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장비구입이잖아요.

○김원식 위원 장비구입인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지, 잔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가능하시면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 이 장비구입 과정 있지요?

구매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방법하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집행잔액이 한 푼도... 떨어지게 장비구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딱 떨어질 수가 있는지, 집행잔액이 지금 없잖아요.

○김원식 위원 아,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켰다고요?

○위원장 안찬영 아직 구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혹시 답변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감안해서 이번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 보면 방호구조 현장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출액이 없이 전액 불용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어떤 내용, 어떤 거요?

○이태환 위원 적발은 누가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최근에 신고건수가 출범 이후에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왜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조례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답변 좀 담당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우리 출범 이후에 최근에 이걸로 해서 보상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없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최소비용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예산에.

○이태환 위원 올해도 잡혀있을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50만 원으로 해서 잡혀있는 거고, 5만 원씩입니까?

○이태환 위원 한 번 적발이 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비상구에 물품을 적재해 놓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신고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발적인 신고 이외에 우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점검이라든지 상시점검 이런 것들을 하긴 합니까?

○이태환 위원 모든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요?

○이태환 위원 매해 할 때 그 장소가 변경이 됩니까?

○이태환 위원 5년이 지나면 전체를 다... 5년 안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포상금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최소비용으로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세종시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환영합니다.

우리 본부가 세종시와 같이 나오면서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어요.

노후장비라든가 소방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되고 또 소방서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고요.

인원도 많이 늘고 해서 모든 예산이 앞으로 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예산이 한 336억 정도가 계상됐어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또 내년도 신설을 위한 소방장비 사업을 한시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소방서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계속 충원되고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도 많은 확보를 해야 될 테지요.

그래서 2015년도는 나름대로 많이 구입을 하고 또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명시이월 예산이 한 89억 정도,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사고이월 한 것을 올해 많이 구입했습니까?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고이월 한 사업을 올해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 또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 것이...

○장승업 위원 안 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2015년도 사고이월·명시이월 된 것은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각 소방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신설되는 소방서 또 계속 충원되는 소방인력 거기에 대한 차질이 하나 없도록 우리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책자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호구조과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2건, 이 2건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납품기한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답변 어려우면 방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찬영 네,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럼 내전복 이런 것은 지금 구매가 된 겁니까?

구매가 되고 잔액이 이월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내전복이 언제 건데 이렇게... 이게 어떤 시설보강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는 건데 2015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전복 같은 경우 실제 화재발생 그런 응급상황 발생 시에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 이 장비가 구매인데 이렇게 늦어질 수 있나요?

납품기한이 초과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월사유가?

○윤형권 위원 납품기한이 초과됐는데 지금 1년 이상 납품기한이 초과된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윤형권 위원 나머지라는 게 뭐,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구매하고자 한 이 구조장비가...

○윤형권 위원 네, 방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본부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이 나누어져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조금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에서 8억3,000만 원 예산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7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1억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되는 건데 1억2,000은 그냥 순수하게 남은 잔액인지 아니면 지금 물품 납품기한이 초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납품기한 초과라는 것이 이월사유가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아까 본부장께서는 내전복 하나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40점이요?

○윤형권 위원 그럼 납품기한이 초과된 것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40여 점에 대한 물품이 다 기한이 초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납품기한이 초과된 물품이 예를 들자면 내전복 같은 경우는 기한 내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열화상카메라는 납품이 늦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럼 납품업체가 내전복도 취급하고 열화상카메라도 취급하고,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문업체가 아니라 실제 어떤 중간의, 중간도매업체 이런 정도 아닙니까?

이게 대개 그런 식으로 구매가 되나요?

○윤형권 위원 대개 상식적으로 보면 내전복을 취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총판이든지 이런 데서 단일품목으로 계약을 하고 또 열화상카메라 별도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쭉, 그런 계약방식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한 업체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그런 계약방식이 옳은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열화상카메라는 기한 내에 납품됐나요?

○윤형권 위원 올해 4월까지 설치가 되는 것은 설치가 됐고, 열화상카메라는 설비 부분이지요?

○윤형권 위원 하여간 그런 장비 구매방식이 옳은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 건과 관련돼서 구매한 내역 있지요?

그 물품하고 개당 단가 그리고 종합 수량, 총 단가 이렇게 해서 물품별로.

한 업체에서 한 번에 납품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납품 발주시기하고 납품시기 날짜 적어서 목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안에 가능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본부가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재해에 노출돼 있는 그런 곳도 많고, 이번에 폭우가 잠깐 내렸는데 몇 군데 침수도 됐고 산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분에서는 조금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장이 현장을 몇 번 다녀봤어요, 5월 초부터.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것은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출동해 있는 현장대원이든 아니면 간부든 누가 현장에 가실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우선은 인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의원이 “내가 의원이다.”라고 신분을 밝히면, 소방본부 직원들이 타 시·도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직원이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라도 몇 마디 현장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현장에 출동해 있는 분들이 거기 팀장이신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는 척을 안 해요.

그것 참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갔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의 소방본부인데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께서 좀 챙기십시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재해지역이 발생되면 그 재해지역 자체가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쭈어보니까 소방본부에는 그 재해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휀스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장비가.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휀스 같은 것들이 왜 소방본부에 있어야 되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어느 과의 업무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도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휀스는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빨간 호스처럼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fire line이라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띠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장상황이 탁 트인 곳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진입하는 분들이 사고 접근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세워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구비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런 현장들에는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위원장 안찬영 네, 신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는 숫자를 그렇게 원 단위로 쓰시면 읽기가 힘듭니다.

천원 단위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글로 쓰셔가지고 읽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는 자료에도 원 단위보다는 천원 단위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더 읽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도기획과 소관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이태환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결산서 455쪽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자산취득비 있지요?

○이태환 위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불용처리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러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애초에 자산취득비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간에 목 변경은 좀 다른 얘기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최초에 세웠을 때 그 세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네,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게 다른 부서로...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이게 원래 자산취득이니까 뭔가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한 겁니까, 뭡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이 뭐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검증하기 위한 뭐를 하시는 거냐고요.

○이태환 위원 실험기구요?

○이태환 위원 기구를 사시려고 했었는데 가축위생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쓰셨다, 이 말씀이네요?

○이태환 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럼 국비 신청을 한 거네요?

○이태환 위원 ’14년도에요?

○이태환 위원 그럼 가축위생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을 모르셨나요?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것 또 여쭤볼게요.

기술보급과 소관이고요.

경제작물생산 기술보급 거기 보면 재료비가 또 있어요.

500만 원, 이것도 불용처리 됐는데요.

이 재료비가 무슨 내용이지요?

○이태환 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현장애로해결 기술보급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01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어서 보고 계시는 그 자료랑 안 맞아가지고 페이지수를 말씀 못 드렸는데 결산서로 따지면 459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운영비로 뭐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비용을 지급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운영비로?

○위원장 안찬영 소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가급적이면 두괄식으로.

답변부터 얘기하시고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식으로 하면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임차와 관련돼서 2년간 먼저 그것을 해 오셨잖아요, 임차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세우셨다가 나중에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 사전예측은 힘들었던 건가요, 예산편성 전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그전에, 갑자기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센터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에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그 의사를 알기는 쉽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는 알기 어려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그다음 해 사업에 있어서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해 임차를 할지 말지의 여부를 물론 그 시기에 도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면, 비단 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기술보급과 과수새기술실천시설운영에 보시면 5억이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원후레쉬.

○이태환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기획과 소관의 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 지원이라든지 기술보급과의 지역실증시험운영이라든지, 이 지역실증시험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다가... 그거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쓴 거예요.

○이태환 위원 100만 원 썼는데요?

2,551만4,000원 예산에서 103만830원을 지출하셨어요.

말씀대로 그게 다 맞는 거면... 말씀 주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11시10분까지 약 1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농기센터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 드리던 중에 말씀드렸던 지역실증시험운영 관련해서 보면 예산액이 있고 또 지출액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서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는 사실 결산검사위원회도 따로 있어서 결산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자료를 주시면 사실 질문하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불용액 차이가 큰 부분이라든지 이월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이.

답변을 좀 성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사업비나 이런 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 기술교육이라든가 연구회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했던 예산을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은 아까 다 하셨으니까, 기금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볼게요.

기금이 두 단체 것 모여서 3억 했다가 지금은 한 3억5,000 정도가 예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쓰시나요? 그 두 단체에 주는데.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에 쓰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두 단체에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단체에서 어떤 항목에 쓰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농촌지도자는 어디다 쓰셨다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비료형으로 회원들한테 공급한 거예요, 아니면...

○이경대 위원 그게 200... 200이라고요?

○이경대 위원 300? 300이면 회원들한테 몇 포 사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해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 기금에 대해서 그 두 단체에서 다른, 변경하자든가 이런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내일 계획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혹시 이 기금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어떤 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기금은 당초에 이자발생 되는 것 갖고 그 단체들의 행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 사용하는 것하고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워낙 돈이 없어서 이 기금의 설립목적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두 단체에서 이 기금을 폐지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기금이라는 게 어느 단체로, 기금을 없앤다고 해서 두 단체에 주고 사업비로 쓸 수는 없는 건데...

○이경대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법적으로 그건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자율이 적으니까 아마 그런 게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단체행사라든가 이때 쓸 수 있었던 것을 왜... 어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정도 어떻게 늘었어요?

조금씩 떼어놨던 것 누적, 누적된 게 거의 5,000만 원 정도 됐나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아마 결산위원님들이라든가 기금 얘기를 할 때 이 기금 얘기가 많이들 나올 거예요.

대두가 될 거예요, 원래 이자가 없으니까.

좌우간 그 활용방안을 내일 하신다니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 기금이 11월에 돼서 한 달 내에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시고.

그렇게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 관련해서 보면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용료 수입이에요?

○이태환 위원 누가, 개인이 체육관 사용료를 안 낸 건가요?

○이태환 위원 개인이요?

○이태환 위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불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과장님 지금 안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과태료 315만 원은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태환 위원 1개 업소인가요?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답변 안 되시는 건 서류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어쨌든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시설과 616쪽 보면, 봤습니까?

○장승업 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8억 또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5억 이렇게 해서 2개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서 못한 이유가 뭔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다 끝났나요, 집행이?

○장승업 위원 그러면 위에 것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8억100만 원짜리 하나는 위치가 어디예요?

○장승업 위원 시민체육관이고.

○장승업 위원 2개 다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어째 2개 시설을 똑같이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장승업 위원 그럼 국비가 따로...

○장승업 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는 바람에 똑같은 목에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지금 과목이 똑같아서.

똑같은 예산인데 장애인시설과 생활체육... 국고보조금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석 공문이 제출되어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전염병예방담당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결산은 실질적으로 할 거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자면 1년이 됐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성과가 하나 있었잖아요.

양파인가... 양파지요, 그게?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식품 검출을 했잖아요?

고구마순.

○김원식 위원 네, 앞으로도 세종시의 식품이나 가축위생을 위해서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많이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그런 식품검사나 가축전염병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도 위생연구소에서 하나요?

○이경대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났었던 로컬푸드매장의 농약검사를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동안 판매가 됐다 그런 언론이 있었지요?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번 어떤 내용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보도에 ‘3일 내지 4일’하고 ‘그동안에 판매’ 그렇게 나오나요?

○이경대 위원 아니, 제가 그 언론을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그것 확인을 안 하고 언론사에 보냈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게 결산검사하고는 별도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로컬푸드매장에서 농약이라든가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돼요,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론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통보를 해서 그것을 차단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이 걸렸다, 그동안 판매를 했다 이렇게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거든요.

그거 수시로 검사는 하나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고생하시는데 특히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해서 검사과정에서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일단 판매를 중지시켜 놓고 정확히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또 판매를 하더라도 그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5년도하고 ’16년도 가축위생연구소의 업무범위가 바뀐 게 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앞으로 더 추가되거나 변경될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것 관련해서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따로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가축전염병 예방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은 미리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질의보다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특히 축산물 같은 것은 항상 하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라든가 로컬푸드과에 얘기를 하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출하하기 전에 농장이라든가 농가에 가서 먼저 사전에 검사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직전보다는 그것을 키울 때, 수시로 그때 해 보는 게 더욱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전염병예방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예방담당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께서 예비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세종시의회 전반기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7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세종시 체육회 전반적인 운영 미흡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 운영 등 전반적인 개선 요구 셋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강화 넷째, 영농자재 이용권의 운영방안 개선 강구 다섯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검토 철저 여섯 번째, 세종교통의 인력채용 및 주유 등 개선 요구 일곱 번째, 물품구입 등 균형 있는 업체 선정 등 총 107건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각각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도시환경디자인의 원칙을 정하고,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 및 우선 적용 대상과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1조에서 13조에는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업의 위탁,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세종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증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업무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 문화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임원이 있잖아요.

임원 중에 이사하고 감사가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보수는 수당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상임이사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감사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감사도 상임으로 되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상임 아니고 그냥 수당으로?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조직 구성에 있어서 직원들 책정하는 것 보면 문화예술교육하고 지역, 문화진흥, 콘텐츠 기획운영 이렇게 앞으로 인원을 뽑을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약 19명 정도 뽑을 것 같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직 계획이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직원 채용은 주로 어떤 분을 채용하게 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는 건지 아니면 일반...

○김원식 위원 경력자도 뽑고 신규도 뽑고.

○김원식 위원 이분들을 대략 언제 정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10월에 발족하게 되면 9월 전까지는 구성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공단이나 재단 이런 게 많은데, 물론 우리 시가 급하게 가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를 두 번, 세 번 안 할 수 있게 일단 장소가 정해진 다음에 설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건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10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럼 예산을 추경편성 해야 되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도 지금 계획은 10월에 출범하려면 추경이 있어야 되고, 어려우면 다음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는 2회 추경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조례 같은 거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걸 절차를 밟아가면서 했으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밖에서는 일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원하고의 비교 또 문화원의 업무하고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의 비교표를 보면 주로, 제가 간단하게 역할론에서 볼 때 문화원은 고유문화의 보존이라든가 이쪽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화재단은 전문적인 문화예술정책 개발하고 지원하는 이런 업무로 갈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지금 이게 문화원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특별하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내년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화원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 염려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 관여를 하셔서 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인데 조례 8조에 보면 직원의 임명이 있어요.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이게 발족이 되면 직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물론 시청 직원도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관련된 종목별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관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는 사항은 몇 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장승업 위원 타 시·도는 몇 명 되나요?

○장승업 위원 각 시·도가 20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장승업 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에 걸맞은 문화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세종시가 30만, 40만이 안 되는 입장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한 7∼8명 하고 후년에는 얼마 한다든가, 아까 뒤에 보니까 이런 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17년도 인건비가 6억7,000, 2018년도에는 16억이에요.

내후년에는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요.

인건비가 16억 정도 되면 직원이 한 30명 돼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30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너무 과대하게 추계표를 계산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건 아닌지.

이것도 꼼꼼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세종시는 세종시다운 조례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람은 사람대로 엄청나게 쓸 거예요.

우리 세종시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국비예산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올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국비 많이 갖고 오고... 조그마한 시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장승업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인건비 관련된 예산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등’ 해서 우리 재단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이 일반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건물이야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든가, 그것은 상관없는데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하나의 이상한 사업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거는 상관없지요.

재단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서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다른 단체한테 인수인계 한다든가 이런 게 공연히 있어요.

이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일반 조례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까지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장승업 위원 없는데 문화재단은 그것까지 열어준다고 하면 이게 또 나중에 더 큰 화가 되지 않나.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생각나거든요.

식당을 갖고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또 전용할 수도 있는 이런, 관련돼서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장승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 보존 관련해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중화가 돼요.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에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이게 엄연하게 달라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는.

재단법인은 이익의 목적도 있어요.

권리능력도 있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장승업 위원 이익을 창출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재단법인은.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도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걸 지금 열어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열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 대부계약도 맺어서 문제성이 다산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서로 알고 해야 되지 않나.

○장승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정관에 직원은... 의원님들이 직원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정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장승업 위원 이런 관계도 하나하나가 닫아줄 것은 조례에서 닫아놓고, 할 수 있는 건 조례에서 많이 열어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승업 위원 올해 해서 내년에 기틀을 잡고 내후년 2018년부터는 직원 채용해서 20∼30명, 근 30명이 문화재단에 속해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인건비가 지금 16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한 25명 내지 30명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장승업 위원 이것은 의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조례에는.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있는데 정관에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정관의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장승업 위원 하여튼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해서는 가면 갈수록 인구가 증가되니까 우리 세종시에 걸맞은 재단을 설립해서 가면 갈수록 증액도 되고 명수가 늘어나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시 문제제기 되었던 안 제3조, 안 제5조제2항 각호,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는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9조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운용 조례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의 보조금 등의 지원사업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신규 대상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5조의 조항은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3조 내지 제14조로 수정하고자 하고, 안 제16조 내지 제23조의 조항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15조 내지 제1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국장님.

의견청취안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조례안까지만 제안설명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한옥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먼저 한옥의 정의 규정을 하고서, 예를 들자면 이 조례에 그게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철골조로 골조를 한 다음에 지붕만 기와를 넣었을 때 한옥으로 볼 것이냐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따를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있지요?

예를 들자면 전기, 상수도 이런 것은 10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집단마을... 이게 기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한옥마을이 일시에 조성됐을 때 가능한 거지요?

○윤형권 위원 순차적으로 예를 들자면 개별적으로 마을이 점차 조성돼서 우연하게 한옥가구가 10가구 넘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중간에 다른 가옥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마을에...

○윤형권 위원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서울의 북촌마을도 중간, 중간에 양식가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 법이나 조례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골자가?

○윤형권 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정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르는 것이지요?

이게 한옥 관련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있지요, 건축위원회가?

거기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에 6억씩 지원을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옥을 신축한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10년이라는 것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 외관 변경하는 행위가 최대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리모델링하고 수선하는 것은 5년인지 아니면 전체 5년이 경과되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수선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한 번 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고.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0년은요?

○김원식 위원 신축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 후에...

○김원식 위원 10년 안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의 기반시설은 최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10호 이상일 경우의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호가 안 되더라도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한 동을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보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김원식 위원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면 우리 시 소재 근대건축물이 있네요.

이 근대건축물은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관리를,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게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현재 상태로써는 지원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 현재 한옥이 몇 동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태환 위원 아니, 현재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관내에 한옥이 몇 동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는 없고요?

○이태환 위원 보니까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지원인지?

기술자에 대한 지원인 건지.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고, 한옥을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기술자들일 것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에 관한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신 기술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도 파악을 해 두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1생활권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맞습니까, 비용추계?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축할 경우에는 한 동에 3,000만 원을 지원...

○이태환 위원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이태환 위원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이 금액 비용추계가 거기만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계를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고서 ‘사업량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시에 한옥마을을 하면서 이 조례가 이렇게 탄생되는 것 같은데 각 면단위는 한옥들이 종종 있어요, 추가로 짓는 사람들.

물론 세종시 예정지역, 신도시에 한옥을 40채 해서 이렇게 전통가구를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이 집 짓는 것까지도 전통 한옥이라고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다른 시·도, 다른 시·군 지자체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관계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나.

한옥 짓는 사람들이 3,000만 원 받고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한옥 지으려고 하면 그래도 최하 4∼5억 이상 들어야지만 40평 정도 지어요.

40평 짓는 데 4∼5억 그리고 내부시설 하려면 7∼8억.

그 사람들이 그거 짓는 데 3,000만 원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조례 사항은 애들한테 장난하는 거지요.

물론 기반시설 해 주는 건 해 줘야지요.

상하수도, 전기... 땅 매립해서 다 해 주는 건 좋지요, 그런 것은.

한옥 짓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집 짓는데, 그렇게 집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면 되지 거기에 또 3,000만 원씩 집 지으라고 주는 것은... 지금 농업계통에서도 돈 3,000만 원씩 안 줘요, 1,000만 원이 한도잖아요.

이런 관계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이게 세종시를 위해서 또 전통 한옥가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불균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집 짓는 것 또 일반 농가주택 그런 모든 사항도... 지원은 해 주지만 이것은 조금 불균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돈 다 줘야 돼요.

새롭게 한 번 더 발굴해서 새로운 테마로 발전해 나가야지 한옥 짓는다고 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장승업 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한옥이 좋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 사람들인데, 내 나름대로 잘 꾸미고자 하는 것은 보통 7∼8억이에요.

일반 재실집 30평, 20평 짓는 것도 한 3억 들어가는데, 한옥 가정집 짓는 건 7∼8억 그냥 들어갑니다.

돈 있어서 한옥 짓고, 돈 있어서 단지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더 보태줘서 하는 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니,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골자만 보면 우선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정지에 있는 한옥마을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정한 데인가요?

비용추계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거기 기반시설을 우리 시 돈으로 하나요?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얘기가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을 때 거기까지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까지 포함된다면 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허가권이고 뭐고 예정지에 있는 것 전부 다 건설청에서 계속 다 하잖아요.

거기에 짓는데 허가 내주고 하는데도 우리 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지원한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아까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비용추계에서 거기가 빠졌어야지요.

2030년도에 건설청이 임무를 다하고 가서, 끝나고 나서 전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시설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건설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건물 짓고 땅 사는 것은 언론에서 제가 봤어요, 몇백 평이고 몇 가구고 언제 어떻게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300만 원...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가 지으려니까 땅을 사는 거고.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원들이 조례를 할 때는 어디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 내에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야 되지요.

건축위원회에서 어디 범위까지 줄 건가, 말 건가...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 조례에 정해지면 그 내용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상당히 거꾸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경대 위원 읍면 같으면, 기존에 있던 데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허가권이고 뭐고 전부 다 건설청에 있으면 예정지 내에 새로 짓는 그런 것도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 내에서 짓는 것은 건설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는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지역보다 특수하잖아요.

이런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허가권이고 뭐고 전부 다 건설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게 맞아요?

저희들한테 이관이 다 되고 우리 시 업무였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줄 건지, 말 건지 심의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나요?

그냥 조례 없이 심의해서 그냥 하고 말지요.

○이경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특수하잖아요.

충남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세종시 내에서도 예정지역에 있는 것은 지금 시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역할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공간적 범위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경대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제가 앞서서 범죄예방 조례를 만들 때도, 그것을 만들면서도 담당한테 얘기해서 건설청에 우리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의견 있느냐고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건물을 짓고 설계할 때부터 우리 세종시, 아까 여기가 세종시라고... “같은 세종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법이 거기에 먹히지 않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의견이 없으면 그쪽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건물을 설계할 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세종시 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무슨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왜 그래야 되나?

○이경대 위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조례를 하나 만들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꼭 거기까지 가야 된다면 지금 거기 예정지 내에서 벌어지는 건축이라든가 전체 다 우리 조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같은 세종시라도 전부 다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법으로 대통령이... 따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고, 다른 것은 우리 법하고 달리 하나도... 조례도 우리 지방법이니까, 달리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이게 만약에 시장님이 동면 어디에, 예정지역을 빼놓고 동면 어디에 한옥마을을 누가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같으면 지원해 줘도 나는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기반시설까지 다 해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양이고 뭐고 지구 지정하는 것도 건설청에서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데 다른 세종시 조례도 그쪽에 해당 안 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쪽은 다른 법률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대 위원 (웃음)이제 그만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장승업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예정지역은 지금 특별법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예정지역 내에 50가구가 들어설 1생활권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윤형권 위원 제가 질문했으니 저를 보고 말씀하시고, 뭐냐 하면 한옥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진흥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보면 건축행위나 어떤 인허가와 관련된, 연동돼 있는... 인허가와 연결이 돼서 그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예정지역에는 건축 인허가가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청에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가 예를 들자면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 조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요?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시 조례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이것도 세세하게 한다면 건축 인허가와 관련돼서 아까 60㎡ 이상이라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어떤 건축 관련돼서, 인허가에 관련돼서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1생활권에 들어서는 50가구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행복청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있지 않습니까?

지방사무에 대해서 위임을 시로 갖고 오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뒷받침됐을 때 예정지역에 대한 한옥마을 지원도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특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 같아요.

○윤형권 위원 집행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집행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명확하게 해 둬야 돼요.

법 개정이 돼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예정지역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권이 있을 때 그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인허가권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에 인허가권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죄송한데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끊고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길어진 관계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오후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견차이도 좁혀보려고 노력을 했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한옥이라고 하는 건축물 자체가 사실은 보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도입되게 된 취지 자체가 타 지자체에서는 보면 한옥의 어떤 마을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집적화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개별적으로 짓는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때마침 신도시지역에 행복청의 계획에 의해서, LH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집적화단지가 생긴다고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차이 그리고 금액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의견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고요.

다음 번 정례회나 임시회 때 다시 올리시게 되면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된 내용으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시나리오가 올라왔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건축물의 지원시기, 지원금액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제복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지원이 없었지요?

○이태환 위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현재 인원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선발을 하셔서 이 제복을 입으시고 활동을 하실 텐데요, 몇 분 정도 선발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태환 위원 여섯 분 채용하셔서 주로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될 계획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지요, 2대 있나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어딘가에 상주하시면서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복을 주시고, 그런데 보면 신발도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착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공영터미널 민간위탁이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김원식 위원 이 조치원공영터미널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김원식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 터미널 위치도 그렇고 앞으로 버스가 증차되면 그전에 주차가 비좁고 그래서, 위탁을 앞으로 2년 더 하게 되면 2018년까지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공영터미널을 옮기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런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그 주차장이 지금 비좁기 때문에 앞으로 옮겨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버스증차계획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종합적으로 따지셔서 계획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과거의 사례를 쭉 보니까 이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자인 시민들의 사용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해 주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당초에 2014년12월23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16년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뭐예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16년1월27일에 세종시 8개 관련 실과 및 민간(측량사, 건축사)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측량사하고 건축사만 한 이유는 뭐예요?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측량사하고 건축사가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땅을 가진 분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부동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이분들은 순수하게 설계만 하시는 분인데 왜 이 부분만 참석을 해가지고 토론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됐든 시민연대가 됐든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야지 이분들만 개최해가지고는 토론회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요.

○김원식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여기 황xx 교수님을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2,500헤베가 넘어가면 S자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도로를.

○김원식 위원 일자형으로 못하고 S자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S자로.

○김원식 위원 그런데 그 S자로...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이 S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왜냐하면 일자로 하게 되면,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경사가 높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사고가 많잖아요.

현재 돼 있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S자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S자로 통과가 되면 우리 실무자님께서도 어느 선까지를 S자로 할 거냐.

○김원식 위원 아니, 14% 이하일 경우에는 S자로 안 가도 돼요?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예시에 2,500 이상이고 14% 해서 S자로 하게끔 돼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4% 이하일 경우에는 굳이 꼭 S자로 하라는 건 아닌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S자로 해도 되고 일자로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성장관리방안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종시가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어요.

아마 이게 잘될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가 모범이 되어서 여러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느냐고 많이 올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성장관리방안이 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여론상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는 여기에 알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게 돼서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 취지에 맞게끔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에 일단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거 계획보다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의회 청취를 하고 공고가 되면 혹시 그 이후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계획이?

○이충열 위원 그런데 종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은 교통과도 있고 각종 건설의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 시 정책적인 일을 하시는데, 특히 성장관리방안도 경사지가 있고 또 평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여름철에, 요즘 장마철 우기에 대도시나 서울 같은데 보면 시내권 도로라든가 이런 데 물이 들어가서 우수관이 떠가지고 물이 범람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적당한 곳에, 집수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을 흡수시켜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조금씩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성장관리방안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공법이나 이런 거 이름은 난 잘 모르겠는데 언론이나 TV라든가 보면... 얼마 전에 여기 비 왔을 때도 아침에 우리가 의회 오다 보니까 당암육교 쪽에 내려오는 데도 도로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차가 진행을 못하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성장관리방안에서 마을진입로라든가 도로 측구라든가 어디 적당한 곳에 물을 임시로,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집수정이라고 하나요, 김 위원님?

그런 시설, 물을 일시적으로 흡수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충열 위원 물론 법이나 또 각 부서별로 책임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떤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추후라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다시피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막 아우성을 치면 기존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또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난개발에 대해서 도시가 참 엉망이고.

사실 그 해당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소위 개발하는 업자들이 이미 벌써 한 바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남아있는 기존의 원주민들이 이제는 요즘에 땅을 팔아도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팔아서, 지금 생계수단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지요.

봉안리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영농행위가 이미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계수단이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막차 타는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성장관리방안이 되면 기타 원룸도... 그래도 아직까지 원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저 땅을 일부 절반 팔아서 건물을 짓고 상가로라도, 임대업으로 이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수입의 창구를 뭘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추후라도 그런 것은 더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이 성장관리방안이 뒤늦게 우리 시에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장군면이나 부강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무단으로 훼손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잠깐 걱정하셨습니다만 산지를 적용하는 행위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 성장관리방안을 보게 되면 석축 관련된 절개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렸을 경우에 특히 녹아내리는 그 물의 양, 우수의 양을 어떻게 배출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2차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안에 그게 더 들어갔더라면 좀 더 깔끔한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추후에라도 고민을 하셔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측구 외에 우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등 8건의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되 7월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