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황을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14쪽, 학교혁신과 내용을 보면 초과지출 건이 있어요.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업무추진비 또 창의인성교육과정 그다음에 시민교육선도교사운영 해서 당초 예산보다 초과지출 했는데 사유가 왜 이렇게 지출이 됐었나요?

물론 결산검사 시에 충분한 답변은 있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예산보다 지출액이 초과돼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 혁신과에서 초과지출 부분이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다소 지출이 초과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초과가 된 건지 그것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준비가 안 되셨어요?

○위원장대리 이충열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충열 오실 때는 결산검사는 이미 다 전년도 거 결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다면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창의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서 35쪽에 보면 교원인사과 관련돼서 예산과 집행 전체 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교원인사관리 부분이 집행잔액도 1억8,000 정도 거의 1억9,000 정도 남았네요.

집행률도 86.3%밖에 안 되는데 이것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인이 왜 그랬는지?

○박영송 위원 이게 보통 3월자 발령 나고 9월자 발령이 나서 1차 추경 때 이 부분을 가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박영송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올해도 시험이 어떻게 돼요?

○박영송 위원 모집인원이 확대가 됐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부분 그 부분도 여기 지금 예산현액은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무슨 사업이 안 했든가 이런 게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상식 간소화 이런 것은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연수 부분을 취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꼭 하시고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행사 간소화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창의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서 56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430번 유형자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어요.

이월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내용하고 이월사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430번의 유형자산이 도서관 책자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안찬영 위원 이 예산현액이 2억7,000이거든요.

2억7,000 전부 다 도서관 책자 구입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입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안찬영 위원 그 위 210번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이 9,600만 원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입찰잔액이라고 서류로 왔어요.

○안찬영 위원 사업은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입찰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경쟁입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찰률이 정해져 있는 입찰내역입니까?

○안찬영 위원 구매방식만 말씀해 주세요, 구매방식.

○안찬영 위원 구매방식.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방식만 말씀해 주실래요.

○안찬영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예산현액을 9,600 잡아놓고 입찰을 올릴 때는 6,000으로 올렸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10개월 분을 해도 금액이 많이 감 됐네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안찬영 위원 어느 과에서 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학교혁신과?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학교혁신과 업무를 사업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다른 과로 이관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그 이전에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국장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액이 집행되는 연중에 사업을 다른 과로 이관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너무 심난해집니다.

업무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들고요, 이관하느라고.

두 달 치를 아예 집행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 사장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이게 업무를 과에서 이전 안 하면 업무가 집행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를 이관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16년도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15년도 말쯤에는 업무분장을 끝내놓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업무를 이관시켜주셔야지, 업무를 받은 과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연도 중에 바로 사업을 이관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찬영 위원 예산집행이 과에서 물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과에 계시는 분들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가급적이면 업무가 중간에 넘어오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찬영 위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업무만 따로 떼서 분장한다는 것은 연중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안찬영 위원 꼭 명심하시고, 과장님 서 계시니까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운영비로 예산이 잡혔어요.

운영비로 예산을 지출했는데 보면 주신 내용같이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인데 운영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안찬영 위원 아니, 여기 시스템입찰이라고 써 놨잖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안찬영 위원 아니,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입찰가격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안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는 금액으로 읽지, 운영관리비용이라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무슨 운영관리비용을 조달 입찰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운영관리업체를 무슨 조달해서 입찰을 해요?

○안찬영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난 이 사항들이 이해가 안 가네요.

○안찬영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단락 단락 주지 마시고 제대로 알 수 있게 주세요.

이 내용만 가지고서, 이것은 시스템을 입찰한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운영관리비라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다 다시 해야 돼요.

운영관리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넣으셨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유형자산이 아까 다음연도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 유형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안찬영 위원 몇 차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월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전반기면 5월에 하신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한 거예요?

○안찬영 위원 4억2,000이라는 게 무슨?

○안찬영 위원 네, 2억4,000.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세출자료를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총 예산현액이 2억7,000인데 2억4,200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떨어진 거예요, 2,700만 원이.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고.

○안찬영 위원 이유가 궁금해서 이 자료를 달랐고 했더니, 그러면 여기 자료 내용에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안찬영 위원 같은 목이지 않습니까?

자료 주실 때는 같은 목에 대한 설명을, 예산지출내용을 쭉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이 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원래 줘야 될 게 전년도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출하던 도서구입 항목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구매하다 보면서 수요에 대한 조사 부분, 당연히 업무가 많겠지요.

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학교들 것 다 취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좋아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이것도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안찬영 위원 일선학교들의 의견도 이렇습니까?

해 달라고 다들 요구를 하셨어요, 일괄 구매해 달라고?

○안찬영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국장님.

저는 수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건, 도서구입을 기존에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하던 것을 업무가 많아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들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찬영 위원 아휴... 참, 저는 정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의원인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가져다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면서 업무도 진행이 안 되가지고 당해연도에 지출도 못하고 그래 놓은 걸 업무경감 차원에서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답변들이.

그게 현실적이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타를 하려고 시작했던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임시방편으로 지금만 넘기려고 하는 답변들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사실하고 전혀 다른.

어떤 학교에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몇 개 학교나 그렇게 했어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전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잡아드린 걸 당해연도에 지출도 못하고 있다가 이월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찬영 위원 정리추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5월 추경에서 해 준 걸 갖다가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그렇지요.

이거는 업무태만 한 거지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국장님.

학교에서 무슨 도서하는 데 거기서 안 가르쳐 줍니까, 어떤 도서가 필요하다고?

○안찬영 위원 아니, 신청을 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되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시작한 질의는 아닌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더 들어야 되나 싶어요, 이런 답변들은.

답변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고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나와야 답변을 듣지요.

5월에 1차 추경에 그것도 무슨 설비도 아니고 도서구매 하는 것을 1차 추경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아준 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지출을 못하고 있다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놓고 도서구매목록이 취합이 안 돼서 못했다는 게 말입니까?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차라리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교육청의 출납폐쇄기한이 언제예요?

조정돼서...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개정되었는데요.

○박영송 위원 11월.

작년에...

○박영송 위원 12월 말?

○박영송 위원 12월 말이고, 학교는요?

○박영송 위원 2월 말 맞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출납폐쇄기한이 교육청은 언제라고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뒤에서 알려주세요.

○박영송 위원 학교는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24쪽에, 뒤에서 사무관님 말씀 잘 해 주세요.

이게 “학교결산서 작성 시 일부학교의 은행 잔액증명서상 기준일자가 출납폐쇄기한의 종료일인 3월20일과 일치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무슨 마감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2월28일까지 원인행위가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12월31일 맞아요?

교육청, 맞아요?

(『네, 교육비특별회계는 12월 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영송 위원 그런 거예요?

12월31일,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세부적인 건 도서관이나 학교 신·증설이나 관련돼서 또 스마트교육,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특히 스마트교육 연수운영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45% 정도 남았고요.

이것이 아마 그 안에 ICT 활용교육 전체적으로 2억4,500 이쪽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ICT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률은 98%예요.

98%인데 워낙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많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면,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창의인재교육과는 정책국 전체 사업에서 학교혁신과나 교원인사과나 또 인성과의 업무를 뺀 나머지를 다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박영송 위원 너무 세분화되고 너무 많고, 나머지 사업들을 다 몰아넣은 느낌이에요.

○박영송 위원 사업이 세부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재부터 아까 인문학, 예술, 보건, 도서관, 특성화고 관련된 과학, 수학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은 조직을 늘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송 위원 옛날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4급을 하나 없앤 적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인가에.

기억나세요?

○박영송 위원 그때 조정할 때 정책국에서 이 과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가려는 생각은 안 하셨던가요?

○박영송 위원 아니, 있는 과도 하나 없앴는데 뭐...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과 하나 생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시적이라도 옛날에 연기군에서도 행정도시 관련돼서 한시적으로 과가 있었는데 계속 연장, 연장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이 사업들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든가 행정국의 업무를 물론 정책국으로 가져오는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교육청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욕심을 냈어야 되지 않겠나싶은 생각도 들고요.

○박영송 위원 네,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인구 대비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광역업무와 기초업무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해요.

자취방을 살아도 있는 살림살이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인구는 적고 학생 수는 다른 광역보다 적어도 업무는 다 있는 거예요, 필요한 업무들은.

그런 필요한 조직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박영송 위원 이번에 교육부하고 행정국하고 협의하셔서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하시고 필요한 조직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협의를 하시고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진로, 자유학기제, 진학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갈수록 강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를 설득하셔서 정책국 전체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노력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선 자료를 하나 주세요.

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교육청으로 일괄해서 하는 사업들 내역들하고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관련되는 운영비 관련해서 시스템 운영관리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최근 3년간 시스템운영관리 지원한 운영관리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찰방식,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입찰방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일선학교 업무경감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선별적으로 잘 숙고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건 말고도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 숙고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 장서구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하시는 행정가들께서 업무경감을 하는 부분하고 지출이 안 돼서 1년 동안 아이들이 도서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닌 거거든요.

그럼 2개 중에서 행정가들 입장, 일선학교 교사들과 행정업무를 하시는 일선학교의 그분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부분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의 대상자인데 수혜대상자가 1년 동안 제대로 된 수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하고 과연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업무경감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요자인 학생이 불편하지 않는 업무경감, 문제가 안 생기는 업무경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업무경감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수요자인 학생이 너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인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집행이 문란합니다.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책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보조금으로 가는 것도 학교회계로 잡아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민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가 이겁니다.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67페이지 보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보조금이지요.

각 전체 민간보조금 이것을 학교특별회계로 잡아서 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이게 실제 민간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전용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월·전용 이런 것들이.

그리고 2015년11월26일 이런 전용을 승인한 게 여러 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피복비를 집행잔액 또 출전경비 이런 것들을 여비로 대부분 전용했어요.

여비가 지금 보면,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도 대부분 인성교육과 학교환경위생관리비로 나온 사업비도 여비로 이걸 전용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보시나요?

○윤형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보셨지요?

학교환경위생관리비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지원대책, 학생생활지도지원 이런 부분 사업비까지도 전부 다 여비로 돌렸어요.

이것은 여비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여비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당시 11월26일자로 전용 건수가 많은데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당시에 강원도에 있었지요, 춘천에서.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에 가기 위해서 여비를 마련하라고 집행잔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비로 전용한 건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럼 2015년 당시에 추경예산이라도 여비를 확보하지, 여비가 이렇게 부족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전용이나 이월 이런 것들에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집행이 문란하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이런 여비나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차라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용한 사례가 너무 과합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한편으로는 절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잘못 짰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예측을 해야 되고 예측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예측이 맞지 않으면 이런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의 주의를 요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 14쪽에 초과지출 건에 대한 거 보면 유독 정책국 소관 부서가 많아요.

세세부 사업 면이 많습니다.

혹시 혁신과도 아까 추가 자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창의진로과나 인성교육과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 아시나요, 왜 초과지출 됐는지?

○위원장대리 이충열 여기에 보면 사실 운영비가 많아요.

운영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전체 예산은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목으로 변경이 돼 있고 또 여기에는 초과지출이 됐는데 결산서를 보면 여비나 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이 결산서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도 그렇고 거기는 초과지출이 됐는데 결산서에는 다, 여비,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많아요.

○위원장대리 이충열 결산서하고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수사례도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결산검사의견 31쪽에 보면 창의인재교육과가 2건이 있네요.

급식조달시스템 활용률이 우수하다 또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정산보고가 우수하다 이런 반면, 문제도 있지만 우수사례도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셨듯이 운영비, 여비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결산서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내용이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많이 나타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우리 회기 중에 결산검사를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충열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결산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할 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 아쉽습니다.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줄은 알지만 추후에는 답변이 원활하게 또 신속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터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생생활지도 지원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거기 430번 유형자산인데 이게 보면 이월액이 거의 전액이다시피 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사유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처음에 편성되게 됐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좀 궁금했는데 이게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인가요?

추경입니까?

○안찬영 위원 몇 차 추경이었어요?

1차? 1차추경이요?

아까도 다른 국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먼저 잡혔는데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한 어떤 내용이라고 할까요? 로드맵이 교육부에서 내려와야 쓸 수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건데 예산을 먼저 내려주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쓰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는 적어도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는 주고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1년 전에 내려줬다는 건데,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아직 1년 동안 아무런 지침도 없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다 해서 결과를 보고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버스를 가지고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까지도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도 협의사항이고 교육부 협의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건 협의인 거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건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교육부에서 용역 안 끝나서 용역내용 안 내려왔다고 그냥 1년 내내 기다릴 사항인지는 우리가 따져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 사업예산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참, 뭐랄까요?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뒷맛이.

어쨌거나 우리 시로 사업예산이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교육부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너무 그거에,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지방교육행정의 현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협의하면 좋겠지요.

협의해서 사업을 같이 묶어가면 좋겠지만 굳이 그게 법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천지개벽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쭉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뒷맛이 씁쓸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안찬영 위원 아니, 협의대상이 꼭 교육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어린이 안전도시문제 관련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위원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작년에도 그 안건이 올라왔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에서 협의 안 해 주면, 내용 안 주면 전혀 못할 사업은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학교설립과의 불납결손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불납결손액 20억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국장님 혹시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참샘초 교실증축 설계 및 공사 시 골조공사 완료하고 그 이후에 사고이월 사유가 좀 있어요.

자세한 답변 가능하면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행정과장이님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시라고요.

○안찬영 위원 학교설립과잖아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시설과 오신 게 언제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올해 오셨으면 이것은 오시기 전에 주로 이루어졌던 일이네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요즘에도 학교신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간략하게, 설계심의를 들어가 보고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저런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들어갔었고 재작년에도 들어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신 위원님들 전문성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실제로 그분들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심의회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흐뭇했었어요.

상당히 열정을 갖고 얘기해 주시고 저희 학교 시설들이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전문가들께서 전문적인 내용을 콕콕 집어주시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설계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열정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들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좀 더 내실 있는 설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공사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안전사고 없이 또 재작년, 작년에 있었던 체불임금자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참여하시는 일반 노동자들께서도 피해 안 보도록 세심하게, 기성 집행하실 때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까지 해야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마무리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학교설립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 소관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토지매입비가 집행률이 상당히 미진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대체부지 토지매입 관련돼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대장가격이 더 저럼하게 매입했다는 얘기인가요?

○윤형권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

○윤형권 위원 시청과의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고,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하지만 실제 감정가격보다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절감이 된 거지요?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다만 시청과 협의가 늦어진 부분은 서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교육청 관련되어서 결산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명시이월 관련되어서 이번 결산은 이렇게 정리한다 쳐도 올해 집행을 하면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서 여비나 운영비나 경상적경비를 명시이월 하는 일이 없도록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이거 승인 안 해 주고요, 다음에 우리가 추경이나 관련되어서 넘기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박영송 위원 내부적으로 연찬을 강화시키셔서 여비나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 명시이월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산승인 과정에서 명시이월 승인 안 해 줄 겁니다.

○박영송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비 관련되어서, 제가 상반기 교육위원장 하면서 여비 관련돼서 계속 말씀했는데 내부적 기준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감사위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여비가.

그렇지요?

그것하고 또 결산에서도 지금 운영비를 여비로 전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비 관련되어서 각 과마다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과마다 현원이 있고 업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겨서 적정한 여비를 책정해 주세요.

이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 전 부서에서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부 기준을 잘 정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산서나 결산검사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여비 또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는 더 세심한 예비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교육청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돼서 우리 세종시 교육행정에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21페이지에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운영인데요, 직속기관운영 운영비인데 1,800만 원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공공요금이 주가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질의 드린 건데 기관 건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매년 물가상승분 감안하더라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그런 공공요금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쭉 있을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주로 필요한 금액의 몇 % 정도까지 잡으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안찬영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액을 편성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결산검사 보니까 우수사례도 뽑히셨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상당히 내실 있게 잘하신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과 또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각각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각각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을 47종? 운영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부지 부족 문제는 연수원이 신설되면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확대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사업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연수원 소관도 아닙니다.

거의 마지막이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결산 담당하는 데가 재무과시지요?

○박영송 위원 결산서 245쪽 봐주실래요?

보셨지요?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에 작은 동그라미 1·2·3·4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안이지만 나중에 결산서할 때 꼭 보강하세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용에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사업별로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정리해서 1·2·3·4 다시 넣어서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있잖아요, 239쪽부터 이게 올해로 이월돼서 사업이 아마 각 부서별로 됐거나 진행 중인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얘기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됐는지 사업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박영송 위원 가능하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관련돼서도 부서별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