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장승업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전문위원 의사보고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승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7월11일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6년7월11일부터 2017년5월19일까지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위원장님도 2017년5월19일까지 활동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정준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준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준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장직무대행, 정준이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준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준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 낭비되는 일이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저와 같이 활동기간이 2017년5월19일까지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정준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의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선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선무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무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시청 및 교육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금번 결산안을 준비해주신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후 의결을 하고,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일괄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후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세종시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조실장이 1년 내지 몇 개월 사이에 바뀌다 보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세입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기틀을 못 잡고 있어요.

2015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세입 분야는 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기조실장께서 기틀을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장님들이 대개 보면 1년, 또 부시장도 1년이잖아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모든 사항이, 행정이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세종시는 신규개발 자체 시고 기존에 있는 시·도하고는 달라요.

또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전입해 오는 상태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행정 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감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해놓고 그때 가서 예산 편성을 놓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예산 편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부시장이나 기조실장이 잡아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1년6개월,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만에 기조실장이 나가신 거죠?

이런 사항에서 우리 세종시가 예산 관계라든가 집행 관계라든가 모든 게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음에 기조실장께서 전입오시면 그래도 한 1년에서 1년6개월로 기틀을 잡아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는 집행부 각 국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이번에 기조실장이 새로 오시는 분하고는 그런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 총무과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과장과 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총무과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 드리면, 사전 유인물로 공지해드린 대로 현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남궁호 정책기획관이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지방세 미수납률이 감소추세이긴 한데 지방세 체납이 특히, 납세 태만으로 보이는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세정담당관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준이 그럼 세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납세 태만 자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려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독려방법 즉,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지서만 발부하고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 독려라는 것은 고지서만 발부한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포상금제가 있죠?

○윤형권 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윤형권 위원 2,600만 원?

○윤형권 위원 그리고 2015회계연도 지방세 결산액을 보면 2,058억 원이 초과 수납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특히, 예정지역의 상가라든지 아파트 이런 건물이 준공되면서 세금과 관련됐는데 준공 관련된 자료나 이런 관리는 행복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행복청이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이런... 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과 그런 자료나 협조가 원활하게 잘 됩니까?

지금 초과 수납이 된 이유가 기관 간의 어떤 자료가 제때 정보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거나 예측하는데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잘 되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앞으로 초과 수납이 이렇게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측을 잘 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일반회계 불용액 중에서 전액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80건에 17억4,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금택 위원 또한 1억 원 이상 미집행된 것도 인건비라든지 행정운영비,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68건에 29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 처리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게 아니라 1억 원 이상짜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불용액 율이 5.1%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 2～3%대, 4%대에 불과한데 우리 시만 5.6%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때그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왜? 불용액으로 사장돼 있으니까, 집행하지 않고 놔두고 있으니까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 해 주지 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순세계잉여금이 3,600억, 3,600억이죠?

3,670억, 3,670억이라는 것은 1개 군의 1년 예산이에요.

1개 군의 예산인데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 섰다, 1회 추경에 섰다 하면 도저히 이것은 일부 집행하고 남는다, 더 집행할 능력이 없다 할 때는 바로 다음 추경에 조정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그냥 사장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귀찮거든.

일일이 하나하나 또 감시키고, 뭐 하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내버려두고, 세입 들어온 것만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볼 때는 세입 들어온 게 얼마, 예산을 이번에는 가용자원이 얼마나 있구나.

그 가용자원만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네, 앞으로는 도저히 집행이 한 푼도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집행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게 나와요.

사실상 행복위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 욕구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 파악 안 하고 예산만 3억, 5억 이렇게 편성해놔요.

실질적으로는 국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각 해당되는 필요한 곳에 요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전에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요구만 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자기가 확보해놓고는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전에 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께서 질문하셨고, 답변에서 정책기획관이 단층제 구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와 다르게 단층제 구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에도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용률이 5.6%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이런 단순 수치보다는 실제 5.6%의 불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하고 예산담당관에서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불용률을 좀 낮춰야 되고, 지금 그런 진단을 했다면 진단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처방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놔야 돼요.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잘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안 계셔서 남궁호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부서에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총괄을 갖고 있는 기조실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모든 것이 총괄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결산 감사에서도 나오셔서 설명 듣고, 느끼고, 또 여기에서부터 내년 예산 관련돼서 앞으로 예산 대책도 세워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안 계시다 보니까 담당관 여러분들이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세출은 예산 편성해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만 세입은 우리가 얼마만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 추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는 거죠.

세입 계산과 세입 결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한 2,000억 이상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예산부서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서 각 실·국 담당 부서에 이번 연도에는 한 200억 정도가 됐으니 다음연도는 계상할 때, 세입 예산을 한 205억 정도 계상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연도, 그 연도, 그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생기는 감이 들어요.

그 하나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잉여금이 생기면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그 예산을 갖고 다음연도에 쓸 수 없으니까 그 연도에 예산을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생각도 안 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실·국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이 그런 예산 좀 챙기셔서 만약 예산 편성할 때 수입 면에서 잡아줬을 때 편성할 수 있는 담당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잡으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수입 면도 더 잡고, 세출도 더 잡아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고요. 하여튼 그렇게 내년에 편성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치수방재과, 환경정책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인 행정도시지원과,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이 행복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에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전액 집행을 안 하고 불용 처리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은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곳에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전혀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하거나 그런 거 안 하고?

○서금택 위원 삭감도 안 시키고?

○서금택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 시립박물관 관리비가 500만 원의 예산이 시설비로 섰는데 이것은 뭔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금사리에 있는 시립박물관이 어떤 보수할만한, 아니면 뭐할 만한 일이 없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

○서금택 위원 그렇습니까? 나머지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장승업 위원 그 사업이 2년차가 됐는데 집행을 지금 못 하는 이유, 또 시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축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올 상반기에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 건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뜻을 갖고 시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마련한 예산을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또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직원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직원이 바뀌고, 토지주라든가 일의 적극성이 안 되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잡으면 그 해에 마무리 짓고, 그 달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토지주라든가 주민들하고 유대가 가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무원만 갖고 상대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닌가.

큰 예산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토지주, 이런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다 보면 일이 더 빨라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계도 공무원 혼자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도 관련된 면의 의원님들, 또 면장님, 단체가 힘을 합해서 공조한다면 일이 더 빨라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기대효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기대효과가 생각 외로 1～2년 지연되고, 토지보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극성을 가져서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강공원 체육시설도 올해 다 끝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년 가야 또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직원과 주민들과 면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같이 유대감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인 자치행정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인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경제산업국 소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 보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된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가 4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사업장소가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을 불용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다시 그쪽으로 돌려서 써야지.

○서금택 위원 그러면 동면 것은 예산을 다시 또 받은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다고요?

○서금택 위원 2015년도 예산인데 2015년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등리에 산업단지가 선다는 것은 2015년도에 갑자기 아침 먹고 생각해서 산업단지 세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전에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예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굳이 거기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렇게 지정될 것 같으면 바로 장소를 바꾼다든지 했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둬서 예산이 사장되도록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서금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비 민간자본보조인데 12억의 예산 세워서 실질적으로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것은 뭡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시설원예 품질 개선에서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유리온실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정부에서 장려해서 여러 사람이 유리온실을 지었어요.

근데 그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떤 가정은 파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유리온실을 그나마 유지하고 남아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이라도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제가 엊그제 유리온실을 들어가 봤어요.

개폐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작물이 거의 되지 않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리온실은 더군다나 비닐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데 지금 와서 뜯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 세종시 농민이에요.

그러한 사항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유리온실을 시설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느 누가 연구해서 이게 좋다 하면 전국에 보급해요.

해놓고 나면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파탄되고 그다음부터는 대책도 없어요.

그에 대한 대응을 해주고 다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온실이 관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면에 있던 것 다 없어지고 전동에 두 군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에서 농업정책과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인데 3억3,000만 원 예산에서 이것도 아마 국비 사업일 거예요.

1억7,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것은 왜 남았습니까?

집행잔액도 아닐 테고.

○서금택 위원 사실상 처음에 사업 조사할 때는 여러 농가가 신청했다가 예산이 서고 나면 차질이 빚어서 반납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이러한 사업, 특히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조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또 본인이 포기할 때는 빨리 바꿔서 다른 농가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국비 사업 이런 거 예산서 쭉 보면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 되고, 집행 안 하고 이런 것이 괜히 예산만 거대하게 우리 시가 1조4,000 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산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특히 주민에게 혜택이 대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증해보고, 안 되면 빨리 대상자를 바꾼다든지 해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산림축산과에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1억8,000 정도 이월됐어요.

예산서 안 봐도 알 거예요.

물론 축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또 과에서는 축산도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고 참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축산과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다음연도에 이월했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했으면 어느 위치에 조사료 생산을 한 건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물론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연동면 동진들에 축사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발의해서 50농가에서 1km를 해놨지만 동진들이 50가구에서 1km외로 벗어나는 지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지역에 축사가 엄청 들어와요, 서면이라든가 남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축사 하시는 분들이 대농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100마리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몇백 마리씩 하기 위해서 축사를 대단위로 건립하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도 또 농업의 한 획을 긋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제가 축산단지가 있다 보니까 축사에서 나는 분뇨,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처리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축사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치울까 말까에요.

그런 것을 좀 더 지원해서 분뇨 처리를 해주는 것이 옳은 건지, 지금 부강 충광농원 관련도 부강면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동면도 축사단지가 많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을 거예요.

처리과정을 예산 확보를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본인이 한두 번 하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한두 번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축사에 관련돼서 치우는 창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서 냄새가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승업 위원 축사 관계로 인해서 관련자 교육을 시킬 때 축산분뇨, 악취 처리방법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냄새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악취 같은 게 주변에 많이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 축산농가를 그전에 가봤는데 축사단지 안에 분뇨가 없어요,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해서.

우리는 아침저녁 청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축사에 분뇨가 없어요, 청소를 싹 해서.

일반 가정 주택에서도 40〜50마리 키우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축사 관련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냥 갖다 놓고 건조해서 마르고, 악취 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가 없다고 하면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보시고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지역개발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데 도로 조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7억3,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억4,800만 원이 불용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예정지역에 있는 시설물이요?

○서금택 위원 그럼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불용 처리해버리고 다시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서금택 위원 대부분 불용액을 보면 10% 미만대로 나와야 되는데 건축과가 16.2% 예산이 불용됐어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세종소방서, 조치원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같은 것도 16억9,000만 원 중에서 1억2,800만 원씩 예산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또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관리에서 12억 중에서 1억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대부분 조치원읍내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들고 했는데 그 나무에 대한, 소나무도 전지를 해줘야 예쁘지 심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보기가 흉해요.

옛날 같으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다 뽑아버리고 시멘트로 다 발라놓든지 하면 관리하기도 좋은데 나무는 심어놓고 전지를 안 하면 아주 지저분해요.

전지만 해주면 아주 예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예산을 불용까지 해가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각 공원에 있는 것을 읍장이 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가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서 서로 상의해서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사전 유인물로 공지해드린 대로 현 연구소장이 불참 통보가 되어 직무대리인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이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훈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점홍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점홍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한경호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께서 불참인 관계로 직제 순에 따라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신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의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시가 세계 으뜸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진행과 교육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준이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주명현 부교육감님의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사전 부교육감께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과 같은 사유로 서울에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게 돼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양해드리는 바입니다.

부교육감을 대신해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장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강환승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순서는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 담당관과, 원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과 담당관 그리고 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 및 결산과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결산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잖아요?

○장승업 위원 올해 2016년도는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올해도 집행 못하고 있나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해보고 내년에 편성 있을 때 내년 예산은 좀 더 삭감해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아니면 부조리 신고를 전액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말든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부조리 신고, 좋으면서도 참 악덕, 일반 사회 기업체라면 기업체 이런 구조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부조리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생각보다 모든 시민들이 나쁜 지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지 그걸 하나의 목표를 갖고 예산 편성시키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고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교육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또 시민들이 무슨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해줘서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더 좋은 방법이 어느 건지, 그래서 예산 편성보다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홍보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채널,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민소득이라든가 모든 게 그 단계는 넘어갔어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은 없어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잘 되게끔 주민들이 신고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체계가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는 신설 학교 건설하는 학교가 몇 군데 되나요?

○장승업 위원 올해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죠, 2016년에는?

○장승업 위원 대충 2015년도는 5,29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2016년도는 대개 한 3,000억 정도?

○장승업 위원 그러면 2017년 가서는 신설 학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나요?

○장승업 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이.

’17년도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게, 올해는 3,000억 정도 반영된 거고.

○장승업 위원 내년 예산도 한 3,000억 정도요?

○장승업 위원 지금 신설되는 학교가 많고 예산 편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문제성도 있고, 또 업체 선정 관련돼서 그런 관계, 또 지나다 보면 그게 잘 되고 잘못된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사후관리, 말썽이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초창기 교육청 신설하면서, 학교 신설하면서 그런 소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올 예산 3,000억, 내년 예산 3,000억, 다음에는 한 2,300～2,400억 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그해에 다 못 하고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하나 예산이 편성하면서 그해에 편성하는 거하고, 이월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추가로 예산이.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당초 예산에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이번에 큰 비는 안 왔지만 신설 학교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본 거나 건물에 물이 샌다든가 하는 게 발생한 거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요, 지금 중앙청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조금씩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감시해서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학교는 다른 건물하고 달라요.

또 신설된 학교는 그래도 어디 학부모, 어느 기관 선생님들이 와서도 봤을 때 ‘아, 그래도 세종시 참교육이 되는 명품도시구나.’ 할 수 있도록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설계로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돼야만 아이들이 세종시로 옵니다.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부 산하단체 기관 자녀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많이들 걱정해요.

교육 관계 또 교육 문제 이걸 갖고 와야 되는 건지, 이사를 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집행은 잘 하셨는데 교육연구원은 그해 집행잔액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액에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는 집행잔액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한 1억5,700 정도가 합계적으로는 나왔지만 교육원은 예산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승업 위원 정해져 있는 걸 불용액을 둔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되지 다른 부서들 같지 않고 이월도 하고 하지만 연수원은 그렇지 않고 1년 계획 딱 된 사항에서 집행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현복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 승인안 의결에 따른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정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는 한편,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 시 미흡한 부분은 2016년도 예산 집행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