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민안전국 및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42페이지 생활안전과 소관인데요.

’15년도 안전 취약 분야 안전대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15년도 후속조치 중에 첫 번째, 지속관찰 요망한다는 12개의 시설관리소 현황 주시고요.

두 번째, ’15년, ’16년 대진단 후에 정밀진단을 ’15년 9개소, ’16년은 8개소로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 정밀진단을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9개소하고 8개소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풍수해보험 관련인데요.

가입대상 시설물 읍·면별로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총계 개소 수만 정리해서 읍·면에서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일이 하지 마시고 총계로 읍에 주택 얼마, 온실 이런 거 몇 개소 이렇게 총괄로 일단 주시고요.

풍수해 가입실적을 이게 ’14년, ’15년 연도별로 있을 것 같고, ’16년도에는 가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적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입니다.

수계 청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34개소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는데 행감 자료에 안 들어와 있어요.

’15년도에 모니터링한 결과, 그러니까 특정 결과겠죠.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금택 위원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한 가지 국장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61쪽에 보면...

○위원장 이충열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거 하고 자료 요구할게요.

61쪽에 보면 상수도 운영 효율적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상수도 종사자가 38명, 36명, 40명, 3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상수도시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종사자는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검침원을 일일이 사람이 하다가 검침기계가 다 들어가서 검침을 안 한다든지, 이래서 검침원이 줄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은 바로 드릴 테니까 자료 요구하세요.

○서금택 위원 글쎄 이것만 우선 업무보고를 보고...

○위원장 이충열 아니, 업무보고 자료 요구를 같이 하는 거니까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좋아요.

상수도과에서 이것이 왜 줄어들었는지 사유를 적어서 내 주시고, 감사자료 책자 375쪽을 봐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라든지 이것을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부실해요.

예를 들자면 세 번째에 보면 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명시이월이에요.

그럼 몇 년도에 했냐면 ’14, ’15, ’16, ’17, ’18 5년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명시이월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지 못 해요.

당해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3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5년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어떻게 했냐면 쪼개져 있는, 2014년도 예산 세운 것을 ’14, ’15, ’16 쓰고, 또 계약이 ’18년도까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명시이월에 있어서.

단 ’14년도면 ’14, ’15, ’16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18년도까지 하려면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야 하는데 어떤 위험부담이 있느냐?

계속비 매년 세워줘야 하는데 재정난 관계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안 세우고 장기계획사업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란 것은 ’14년도 명시이월이면 별도로 백천자연재해지구 개선정비 ’14년도 분, ’15년도 분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요.

잘못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산수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면 문주천 재해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까지 돼 있어.

○서금택 위원 제가 요구한 건 명시이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만 발췌해서 내줘야죠.

이렇게 하면 계속비 사업이지, 아니면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이래야지.

또 그 밑에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정비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을 월하천 재해예방사업이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고이월 사업이에요.

사고이월이란 것은 금년도 예산 세운 게 그다음 연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 밑에 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도 마찬가지, 또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 사고이월 세웠는데 그 해 예산과 그다음 연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료 좀 뽑아주시고, 또 375쪽에 보면 다시 한 번 빠진 게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어요.

이것도 좀 해서 계약한 서류를 복사해서 넘겨주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인데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5월에 T/F 구성도 했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거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안전의식 개선사업에서 우수 안전신고 포상 하고 있죠?

지금 안전 신고한, 신고를 접수한 거 있잖아요.

안전신고 접수한 거하고 처리결과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정준이 위원 처음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그건 쭉 뽑으면 되잖아요.

그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대기측정망 그리고 대기오염도 휴대용 측정기, 악취 포집기 관련돼서 사양, 제품에 대한 사진 그리고 단가, 또 설치된 건 설치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3개 기기에 대해서 측정방법 그리고 분석방법, 측정하고 분석.

그리고 측정결과를 설치 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말씀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9쪽에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추진이 있는데 우리 시의 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내역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간은 ’13년도부터, ’13년도 가능하죠, 과장님?

’13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 확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까지 가능하죠?

과장님들 가능하죠?

가능하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실 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내용을 요약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인데 페이지 370쪽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들인데요.

보면 고복저수지 환경정리라든가, 야생동물 보호활동, 불법 어로행위, 수거, 감시사업, 야생동물 보호 지도단속,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등 이렇게 보조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해마다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보조금 정산이 굉장히 다른 사업보다 늦어요.

연례적으로 늦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4년도 보조금을 ’15년도 4월에서 5월 정도에 정산했고요.

372쪽을 볼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같은 사업들인데요, 같은 사업들이 이게 ’15년도 보조금을 교부해서 ’15년동안 활동했을 건데요.

’16년도 4월, 5월 해서 정산했습니다.

대부분 이게 사업들이 오래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류비, 급량비, 홍보비, 소모품비,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된 것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관례적으로 늦는 건지,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과장님 나오셔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 단체가 있을 테고, 그 단체에서 어쨌든 출동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나 보상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류비나 급량비나 이런 건 굳이 해를 넘길 필요가 없거든요?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례적으로 늘 그래왔으니까 보조금 정산을 계속 늦추는 것 같아요, 이 사업들 전반적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초에, 1월 초에 다 끝내는 걸로 해서 정산 얼른 해놔야지 이걸 4월, 5월 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이 부분 정리해서 올해 사업 ’16년도에 또 하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7년도 1월 초에 다 정산해서 끝내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같은 건데요, 371쪽입니다. 이건 안전총괄과 소관인데요.

보조금을 예비군 지역 육성 관련돼서 예비군 지역 육성 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게 육군 제32보병사단 사단장에게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사업들이라.

그런데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정산 보고 지연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죠?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14년도에 앞 페이지 369쪽을 보면 어쨌든 같은 사업이에요.

예비군 지역 육성 사업인데 어쨌든 해를 넘겨서 ’15년도 6월에 정산이 끝났고요.

지금 ’15년도, 371쪽 ’15년도 2억3,000 정도 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정산 보고 기간은 언제로 주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15년도 12월로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걸 6개월이나 늦춰요?

원인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이게 해마다 보조금 사업 늘 주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경우는 일단 연내에 보조사업들 다 마감했을 거 아니에요.

해를 넘겨서 개설 못 했다든가, 보수를 못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박영송 위원 ’15년도에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작년도 보니까 6개월을 늦췄고, 올해도 또, 그러니까 재작년 ’14년도 사업도 6개월 늦춰서 정산했고, ’15년도 사업도 지금 6월인데 정산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물론 1차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육군 제32보병사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한 안전총괄과도 문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6월 내로 정산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 보고를 확실히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정산 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미 집행이 다 끝난 것을 지금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사안인데 이렇게 정산을 늦추는 것은 봐줄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 시민 혈세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완료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6월에 정산됐으면 정산 보고 결과를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46쪽에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 질의한 내용인데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인데 조치원읍 평리 수원지에 생활용수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데 식수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생활용수는 먹지 못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계속 평리 것도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서금택 위원 그렇죠?

○서금택 위원 다음은 349쪽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하단에 보면 ‘소관부서 의견’ 해서 사후관리 이행 의무주체인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법원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법원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서금택 위원 땅 속에 들어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없다.

○서금택 위원 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현재 땅 주인이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금강환경청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서 관리가 돼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는 금강환경청에 떠밀고, 금강환경청은 이 땅이 있는 세종시에서 해달라,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짚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50쪽에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마을에 있는 우물을 관리하자는 뜻에서 시정 질문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시설이 식수로 현재도 쓰고 있는 게 두 군데, 생활용수가 열세 군데, 농업용수가 네 군데, 방화수 여섯 군데, 방치가 여덟 군데인데 여기 조치에 보면 방치 중인 우물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되메우기 등 원상복구로 안전관리를 하겠다, 읍·면장을 통해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아니었어요.

비록 방치됐다 하더라도 다시 보수해서 어느 때 이걸 쓸지 몰라요.

한해가 와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 좀 하자.

모든 여기에 나온 33개 공동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깨끗이 청소도 하고 관리해서 어느 때라도 항시 쓸 수 있도록, 또 1년에 한 번씩 물도 품어보고, 또 이것이 방화수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방화수로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식수도 쓰고 생활용수로 써서 옛날에는 우물터에서 모든 아낙네들이 전부 같이 나와서 대화도 하고 웃어가면서 빨래도 빨던 데에요.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좋아지니까 각자 집에 상수도가 생겨서 쓰고 있지만 이것의 전체를 안 쓰는 우물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해서 보존하자는 뜻에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방향은 엉뚱하게 ‘때려 부순다.’, ‘메꿔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관리책임자가 면장에게 있으면 면장에게 예산을 세워줘서 방치된 마을 공동우물이라도 청소도 하고, 그 안에 자갈을 넣는다든지 해서 저도 면장 시절에 마을에 두 군데 방치돼 있는 것을 깨끗하게 수리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해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서금택 위원 이거와 함께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할 때 농업용으로 대개 논 같은 데 밭도랑에 가보면 365일 끊이지 않고 솟는 샘물이 있어요.

그거 조사해서 관리를 해 달라.

끊이지 않고 나오는 물, 건수라고 해서 한해 때는 끊겼다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물어도 365일 나오는 논두렁, 밭두렁 밑에 있어요.

이걸 조사해서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 물도 먹을 수 있고, 또 뚜껑도 덮어서 물이 졸졸 흐르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많지만 우리가 물 부족국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관리해달라는데 그 얘기는 여기에 쏙 빠져 나갔어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356쪽 부서별 위원회, 협의회 운영사항이 나오는데 네 번째 보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작년에는 9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활발하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이 잘 됐는데 금년도는 어떠한 뜻에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래요.

담당 과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실무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상 무슨 무슨 위원회,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으면 실무위원회는 활발하게 자주 해야 해요.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한다고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서 거기에서 채택되고 한 것을 위원회에 올려서 상정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에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관리, 우리가 더구나 안전도시를 지향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든다면서 실무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죠.

네, 알았습니다.

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좀 잘 운영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357쪽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라든지 자연공원위원회가 작년도,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사유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개최를 하지 않으려면 통폐합하고 말아요.

뭐 하러 위원회만 잔뜩 갖고 있고 하지도 않는 거.

하나로 묶어서 하고, 이런 위원회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래서 안건을 만드는 것은 실무 과장님들이 할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최하지 않고 지내려면 없애버려요, 통폐합시키고.

○서금택 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을 봐주세요. 360쪽 361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서면심의로 했어요.

서면심의로 하면 편리하고 좋긴 좋죠.

그러나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면 실무자의 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실무자가 만들어서 위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서면심의 하면.

다 서면심의 했어요.

개간사업, 개간사업 할 때 무슨 개간사업이 있다.

그러면 위원이 거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위원은 22명인데 참석률은 37%로 할 때 이게 의결정족수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다 똑같아요.

밑까지 쭉 보면 22개 위원회고 참석은 6명, 참석률은 37%에요, 다.

다 서면심의에요.

이게 하루에 한 것도 개최일자가 다 달라요.

개최 일자가 하루에 다 했다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위원 수는 22명, 참석은 6명, 참석률은 37%, 회의시간은 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보면 개최일자가 다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2명 위원 중에서 6명씩 참석하고 37%로 참석률을 맞추자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37%가 어떻게 의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서면심의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하는 거예요.

37%가 참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원회 20명이에요. 대전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멀어서 못 가,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만 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빨리 받고 말아야 하니까, 37%.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2명 위원 중에서 참석은 6명만 전부 했고, 참석율은 37%고, 서면심의하고, 어떻게 서면심의했는데 수당은 지급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죠.

○서금택 위원 근데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수당이라는 것은 ‘무슨 회의가 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급여처럼 매월 정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줬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22명에 대해서 다 받을 필요도 없고 여기 개간사업하고...

○서금택 위원 그럼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만들 것도 없지. 그냥 예를 들자면 개간사업 분야 6명, 무슨 분야 몇 명, 무슨 분야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심의위원을 22명씩이나 구성해서 합니까, 이분들 한 번도 모이지 않는 위원회를.

○서금택 위원 무조건 각 위원회별로 전부 6명씩 맞춰서?

몇 개 위원회에요?

6명씩 하면 3 × 6 = 18이니까 3개 운영회만 가지면 되겠네.

○서금택 위원 이렇게 산정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옛날 행정방식이에요.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월에 2건이라면 2건을 같이 묶어서 문서를 보내요.

이러이러한 2건이 있으니 심의를 하러 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고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공원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의해야지 그냥 심의 어떻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소하천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서금택 위원 다음은 아까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어 놨는데 그건 빼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다음 장 372쪽 보세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7억을 사업 추진 중이다.

그래서 ’17년도 정산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는 ’14년도분입니까, ’15년도 분입니까?

’14년도 분이겠죠.

’14년도에요, ’15년도에요?

왜냐하면 앞에 ’15년도 예산액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소요액은 ’14년도분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앞에 ’14년도 분이 나왔고 옆에 끄트머리에 ’16년도 분이 나왔으니까 이게 ’14년도 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14년도 분이죠?

○서금택 위원 이것이 보조금인데 ’17년도에 정산을 하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서금택 위원 이 고복저수지 사업을 저희가 대금지구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서금택 위원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건가?

국영기업체에요, 뭐예요?

○서금택 위원 그런 데에서 사업 지연되고 또 ’17년도에 정산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보고, 나오신 김에 373쪽에 보면 환경보존 현안사업이 있어요, 시민참여.

373쪽에 바로 옆쪽에.

’15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14년도 예산에도 1,000만 원이었는데 ’16년도에는 1억이에요.

글씨를 0을 하나 더 쓴 건가, 실제 1억인가, 갑자기 10배를 더 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0을 하나 더 친 건가.

○서금택 위원 자료를 좀 잘 만들어야 돼요.

○서금택 위원 들어가시고, 375쪽 본 위원이 자료 요구는 했지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과 집행, 그 두 가지 빼놓으면 없어요.

그러면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있어요, 법으로 열어놨으니까.

근데 이게 명시이월인지, 명시이월이란 것은 뭐냐 하면 3년 이상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길게 해도.

나머지는 3년 지나면 전부 불용 처리되고 마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2년 치밖에 안 돼요.

2년 쓰고 나면 불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몇 년씩, 어떤 명시이월은 날짜도 없고, 이건 명시이월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서류 작성하면 안 돼요.

예산단위별로 해줘야지.

당해연도 것은 금년 썼으면 금년도, 내년도는 내년 쓸 것, 장기계속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지.

장기계속사업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도 아니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치단체장이 부담되니까 장기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 올해는 세웠다 내년에는 안 세우고 내후년도 세울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사업기간만 정해놓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별로 그 항목별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다시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가능하면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403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게, 아무리 예측해서 세우는 거지만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죄송한데 소관별 할 때 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403쪽에 재난관리 운영 활성화 보면 금액이 큰 건 아니고 190만 원이지만 이미 장비가 많이 비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또 세운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물놀이 응급장비 구입예산으로 비축된 장비로 물놀이시설을 정비함에 따라서 미집행했다.

있으면서 또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축장비를 파악해보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리고 끄트머리 세 번째, 과오납금 반환 500만 원 반환사유가 미발생했다.

이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예측된 거예요, 과오납금이 있다든지 없다든지가.

얼마를 금년도에 썼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과오납금을 얼마나 세웠겠다 해서 세우는 건데 500만 원 세워놓고 반환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발생해요.

연도만 지나면 예산이 남고 안 남고 결정 나는 건데.

이러한 사항을 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한테 직접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보면 자동크린넷 운영 관련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으로써 음식물 종량제 봉툿값을 인상한다고 개선방안이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동크린넷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 발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저감시키겠다.

그래서 그 저감대책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봉툿값을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방안으로써 제대로 방향을 잡은 건가요?

○윤형권 위원 이런 발상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해서 악취를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써는 움식물쓰레기 봉툿값을 올리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발상이죠.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데 가격을 인상하는 또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동크린넷의 문제점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투입해서 그것이 운반 도중에 터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자동크린넷은 이게 관로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과정에서 원 웨이기 때문에 음식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투 웨이로 돼서 한다면 좀 덜한데 일반쓰레기가 빨아들이면서 터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봉툿값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사람들이,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더 넣는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저감대책 방안이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류방법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수박껍질이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지역이 아니죠. 이건 환경기준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계도·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데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툿값 올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

이건 정말로 탁상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이 자동크린넷의 악취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줄이는 방안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봉툿값을 올리겠다.

이런 방안이란 말이죠.

이게 탁상행정이죠.

여기 여성 위원님 계시지만 동의하십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형권 위원 그건 LH에서 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가는 홍보, 교육, 계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음식물쓰레기 봉툿값 올린다고 해서 이거 잡히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 답변하고 윤형권 위원님 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나 위원님 질문 내용을 쭉 분석해보면 이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종량제 쓰레기 봉툿값을 인상함으로써 그걸 해결한다는 내용인데 그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그때 지적된 사항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 그동안에 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 현재 하고 있는 추진상황,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도시 쪽에 자동크린넷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위원회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사건·사고가 안 나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큰 사건·사고 없이 잘됐다고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들, 모든 실무진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 없고, 행사장이라든가 모든 곳에서도 큰 사건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또 인명피해가 나면 그 조직은, 그 계획은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사고 날 것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참석률이 저조하고, 지금 많이 저조해요.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한데 그 위원회 참석률 저조한 것뿐만 아니라 더 공무원들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안전국 공무원들은 외 플러스 공무원들도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가 뭐가 위험하구나, 뭐가 사건이 터지겠다.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겠다, 이건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더 주지하고 항상 그런 정보를 담당자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다니고 ‘여기 사고가 많겠네?’ 자기만 혼자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대처하고 실천해서 인명피해가 안 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구성, 또 행사 추진하면서 안전대책 이런 것이 안전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 없는 것만 해도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회의 참석은 계속 위원회에서 해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참석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도 보조금이 좀 있는데 예산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예산이 많아서 보조금 활성화도 되고,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잘하게 400만 원, 2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이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정산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한 8년 전부터 계속 그거 관련돼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큰 변동사항 없이 증설작업 조금 한 거, 데크를 넣어서 주변 환경 한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민안전국에서 더 계획을 좀 세워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세종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우리 시민안전국에서 욕심을 가지세요.

전혀 욕심이 없다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욕심을 갖고 예산 편성해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3, 4억 주고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조금 3, 4억 주고, 6억 주고, 하다 말고, 지금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은 한 8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별 사업이 없어요.

그것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서 성실하게 예산 반영도 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장승업 위원 며칠 전에 모 과에서 미호천 다리를 싹 걷어내고 포장을 했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다 걷어내고 아스콘을 싹 깔았는데 아스콘이 이틀 만에 다 묻어나요.

이런 사업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아스콘을 깔면 온도가 40도가 훌쩍 넘는데 아스콘이 지글지글 끓는데다가 차가 다니니 오죽 잘 찢겨나가겠어요.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아스콘 다 걷어내더라고요.

거기에 아스콘 또 깔 거예요. 또 묻어나요.

기온이 30도인데 그런 예산 하나하나가 반영되는 것이 공무원 손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아스콘이 팽겨나갔다고 해도 덧붙이고 해서 9월 넘어서 10월 가서 아스콘 깔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예산낭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봐서 이런 모든 예산도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85쪽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어린이 급식 관리를 세종시는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2억씩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학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종사원들도 많이 생기고 증원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급식관리시설은 한 번 해놓으면 그런 메뉴가 쫙 되어 있어요.

학교가 많다고 해서, 또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급식이 변경되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한 번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그 데이터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지 한꺼번에 1년에 2억씩, 2년에 4억씩이라는 예산이 반영되고 또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느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업도 너무 많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얘기죠.

정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증액된 사업도 더 적절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한번 해놓으면 크게 변함이 없어요.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도 더 점검해서 낭비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첫째 시민안전국은 사건·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은 자료로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 쓰레기봉투에서 일반하고 음식물을 용량별로 분류하고 용량별 단가, 제조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계약을 언제부터 했는지 계약방식, 계약기간,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판매액까지, 봉투별 재질 그리고 충남지역의 봉툿값에 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관내, 특히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질기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봉툿값이 문제가 아니라 질기지 않은 재질 즉,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터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악취도 나고 그런 민원이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조사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오후에 소관별 상임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쓰레기봉투 및 신도시지역의 자동크린넷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질문·답변 오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민원도 제기되어 있고, 또 건의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크린넷에 관련된 그 부분을 잠깐이라도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면 식사시간에 한번 자세한 것을 상의하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419쪽에 안전도시 인증사업 추진 관련 이것과도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연꽃공원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도로 있죠?

거기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어요.

내려오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하천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네모나게 안전, 뭔지는 모르겠지만 표지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네모에 다쳤으면 그 사람 아마 그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던 어르신들도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도로를 고쳐달라고 몇 번 시에 건의를 하셨나 봐요.

거기에서 사람이 한 번 죽었다고도 얘기하시면서 계속 고쳐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가 다리로 가려면 정말 경사가 급해서 내려오면서 바로 꺾여요.

내려오다가 바로 직진을 해서 자전거는 다리에 있고 사람만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내려오는 속력에 조금 길게 날아가다 보니까 풀밭으로 가서 그 사람이 그나마 시멘트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도 119가 오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렸나, 앰뷸런스가 오는 데에.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한 번 거기에 계신분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정이 하나 있는 데에서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도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도로에.

그런 것 좀 지금 보니까 ‘도로교통안전’ 해서 계속 나가시고, 돌아보시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아까 보니까 안전신고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많이 육성하셔서 안전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물론 도로도 문제겠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나서 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도 그냥 배웠잖아요.

아무런 규칙이나 타는 법이라든가 안전수칙을 받지 않고 타면서 일어난 일도 그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브레이크를 많이 잡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고, 또 도로도 그런 거고 하니까 시급한 건 자전거 안전교육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국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복렬 위원 네, 타 시·도도 보면 거의 하천부지에 만들었더라고요.

○김복렬 위원 자전거 도시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정말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전에 미리 안전교육증 받아서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이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시민의 안전이 최고고, 시민이 안전해야 행복하고, 시민이 안전해야 행정복합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에 본 위원이 지역개발과장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자고 해서 했었습니다, 연꽃공원 앞 그 부분을.

조치원 홈플러스 뒤쪽으로 세월교 다리를 들어가면서 그 부근 현장을 전체적으로 갔었어요.

그걸 보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다리를 건너서 올라올 때 갑자기 우회전해야 되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봄에 벚꽃이 많이 피었을 때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주차대란이 일어났어요, 홈플러스 뒤쪽에, 세월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읍에 전화해서 주차요원 좀 달라고 해서 나와서 관리도 했는데 거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사고 나서 고쳐지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18년도 3월에 안전도시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자꾸 나면 감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그쪽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할 수 있게끔 안으로 채택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이 위원 올해 업무계획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안전도시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자연재해로부터라든지 다 행복한 생활안전, 이게 전부 안전도시에 관한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게 된다면 ’18년도 3월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거 꼭 체크하시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본 위원도 안전도시위원인데 사실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자주 참석은 못해요.

그때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4쪽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이 청사가 이전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했는데 큰 사업이에요.

한 20억 정도가 넘는 사업이고, 두 번 입찰했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출된 것은 20억4,000에서... 다 준 거죠, 20억4,000 예산을.

한 2,600만 원 제하고 20억4,000을 다 집행한 거예요.

20억1,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물론 이 경보통제소 사업이라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예산 집행은 너무 많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임재일 담당자께서 아마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또 필요한 거죠.

통제소 사후관리인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15일 민방공 훈련할 때라든가 긴급한 상황 때 사이렌을 불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장승업 위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역할이 오산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어서 만약 북한에서 적기가 내려온다 했을 때 모든 방송채널을 다 중지시키고 거기에서 통제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모든 방송매체가 다 죽고 거기에서 방송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가면서 지역별로 사이렌이 공습이라는 게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통제소 근무자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시청에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장승업 위원 국장님이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건 기본에 딱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한번 사무실도 올라가셔서 기본에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산 편성은 계속 됐지만 거기 통제소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 세종시 각 지역마다 사이렌이 아마 다 울릴 거예요.

경보사이렌이 몇 군데 울리고 있어요? 한 번 통제되면?

○장승업 위원 20개소가 통제소에서 열어주면 세종시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치원 같은 경우가 시민체육관하고 읍사무소 옥상에, 체육관은 옆에 있는데 이 사이렌 소리가 좀 작아요.

6월6일 현충일 행사할 때 묵념하는데 사이렌이 그때 울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치원 같은 경우는 남쪽이라든가 죽림리 이쪽으로는 잘 안 들릴 거예요.

사이렌을 조사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이것도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 집행은 한 2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큰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데는 시설이라든가 다 다녀봐야 돼요.

국장님 오셔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장승업 위원 가서 점검 좀 하시고 이런 사항이 뭔가 아셔야죠.

전혀 국장님은 안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웃음)

하여튼 예산은 20억입니다.

이 사업은 10억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중요하지만 10억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20억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50억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걸 감안해서 더 신중하게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현지 답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 질의할게요. 411쪽입니다.

재난재해 감시용 CCTV 관련 현황을 봤어요.

신규 설치와 교체 실적을 보니까 신규 실적이 4개, 부강터널 출구와 혜림이네가든 앞에, 심중리네요.

4개소와 남리 배수장, 서창리 배수장, 조천교 해서 총 4개를 교체했습니다.

’16년도 교체한 4개소는 지금 완료가 다 된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교체가 된 거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료된 거냐고요.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냐고요.

○박영송 위원 완료됐지요?

○박영송 위원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하신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화소가 떨어지는 CCTV를 연도별로 계속 교체하려는 건데 최소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 아래 표를 보면 노후 CCTV 교체사업이 쭉 나와서 총 11개의 CCTV를 교체하겠다고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향후라는 것이 내년도 교체 실적을 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노후된 것들을 다 리스트가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박영송 위원 노후된 것들이 총 몇 개 남았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교체된 것이 아니고 교체할 것. 예정.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재해 관련된 CCTV가 있는데 여기에 교체할 것들이 몇 개고, 올해는 몇 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4개라면서요.

4개 완료됐다면서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 얼른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그냥 마무리하려고 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교체 실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6년도 분 4개는 교체가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더 완료될 게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18년도까지 25개소를 다 교체하는 거네요?

○박영송 위원 정리를 해보면, 총 25개의 CCTV를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는 9개, 상반기 4개, 하반기 5개 해서 9개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17년도는 6개, ’18년도는 8개 해서 총 25개를 ’18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 CCTV 관련돼서 계약하고 하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 CCTV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나 교체가 있잖아요.

거기와 함께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는 따로 하고, 어차피 계약이야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체할 개수만 정해주면 정보화담당관에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제품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 맞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소 수만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에 관련된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

○박영송 위원 그걸 여쭤보려는 건데, 제품선정위원회 관련돼서 작년에 정보화담당관 행감을 하면서 제품선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도 함께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보조금 정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413쪽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정비사업에서 ’15년도 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1,000이고, 아까 보조금 정산이 안 된 것이 총 2억3,000 정도거든요.

이게 1억1,000이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413쪽에 있는 1억1,300 정도가 2억2,000 정도 사업에 들어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이것까지 아직 정산이 덜 되고 있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6월까지 아까 정산 보고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산을 빨리 받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한 건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2014년 CCTV 그리고 현재까지 CCTV에 대한 교체, 교체 관련돼서 업체 선정, 사양...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위원님.

거기 관련 자료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윤형권 위원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점심시간 갖지 말고 계속 하자?

○윤형권 위원 그 후에도.

○위원장 이충열 안전총괄과 종결하지 말자는 말씀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자동크린넷 관련돼서 우리가 점심을 마치고 가까운 아파트나 취합하는 그 부분에 잠깐 현장을 돌고 오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집행부 과장님, 식사하고 우리가 자세히 현장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가능하실는지.

○위원장 이충열 그럼 중식 후에, 어떻게 위원님들 식사하시면서 협의하시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식사하시고 나서 협의하시죠.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쓰레기 클린넷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본 위원장이 제안했었는데 오찬 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 공공시설 인수특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한 번씩 현장을 다녀오신 적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세종시 신도시에 관한 민원 중의 가장 큰 민원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자료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단계를 밟아서 검토하는 쪽으로 확인해보고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오늘 현장방문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총괄과 끝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충열 안 끝났어요.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이 조치원하고 장군면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준이 위원 다 포함되고.

○정준이 위원 이번 공모사업에서 두 지역이 공모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건가요?

○정준이 위원 시범사업으로 장군면하고 조치원이 하는데 세종시 전체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말씀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보니까 방재단도, 방범대도 전체적인 안전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같이 네트워크도 하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잘 만들면 그 지역의 안전은 ‘안전만들기위’에서 아예 다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중앙에서도 공모사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오전에 안전총괄과 과장이 CCTV 교체에 대해서는 몇 개 개소만 알려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발주나 제품 선정은 정보화담당관에서 한다고 했죠?

○윤형권 위원 심의위원회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실제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윤형권 위원 아까 오전에 해당 과장은 발주처가 아니라 개소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다 정보화담당관에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답변을 과장이 했기 때문에 과장이...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오전에 박영송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총괄과에서는 개소만 알려주고 나머지 발주나 제품 선정은 다 정보화담당관에서 한다고 했죠?

○윤형권 위원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재난재해 관련돼서 발주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겁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자료를 보니까 CCTV 부분이 2016년도 올해 설치할 예정인 4대분에 극동정보통신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할 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A/S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 수의계약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언제 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아니, A/S를 맡겨서, A/S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했다.

이게 납득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윤형권 위원 그런 계약방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A/S를 맡겨놓고 A/S 업체이기 때문에 이걸 발주했다. 이걸 계약했다.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그런 계약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A/S 내용이 뭡니까, CCTV A/S가?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 내용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사후가 효율적이 아니라 CCTV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 설치된 CCTV를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 합니까?

CCTV 하나하나에 앞의 먼지나 이런 부분을 닦아내고 이런 걸 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 아까 오전에 CCTV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하는 CCTV에 대해 질문했는데 안전총괄과에는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변해놓고 이제 와서는 모른다고 하고, 또 지금 와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윤형권 위원 과장이 결재 안 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내용은 모르고 결재했단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사후관리나 A/S 내용이 뭐냐는 말이죠.

이런 정도도 모르고 이걸 해당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여기 올 때는 과장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질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A/S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거 어떻게 납득합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그게 납득됩니까?

○윤형권 위원 계약행위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가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행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양이라든지 발주 이런 건 당연히 해당 과에서 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지금 극동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우수조달 등록업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자는 우수조달업체라고 얘기했고, 우수조달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근거가 뭡니까? A/S를 맡겼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약합니까?

○윤형권 위원 극동정보통신이 A/S에 대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A/S를 맡겼기 때문에 줬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납득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설치한 두원전자통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총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에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서면이 아니라 잠시 쉬는 동안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의계약 해놓고,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부강면 그리고 전동면에 6개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달로 했다.

우수조달로 했다면 결국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품선정위원회 했고.

○윤형권 위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죠.

어떻게 그걸 A/S 맡겨놓고, 수의계약 해놓고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걸 이해하라면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윤형권 위원 그동안에 CCTV 선정하면서 유찰 또는 우수조달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거의 다.

최근에 와서 제품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가 됐어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하다시피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최근 3년 동안 특정업체들이 독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 와서 이제는 아예 수의계약으로 한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우선 이걸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끝나셨어요?

○위원장 이충열 네, 끝났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오전에 저하고 질의·답변한 거 회의록을 임시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뺐습니다.

첫 번째, 교체 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2018년도까지 25개소 다 교체하는 건데 올해 9개, 상반기 4개, 하반기 5개 해서 9개 교체하고, ’17년도 6개, ’18년도 8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했는데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2016년도 11개 한다면서요.

○박영송 위원 ’16년도에 9개 맞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맞아요?

○박영송 위원 아까 권운식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6년도 하반기에 5대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우리 세종시에 19개소에 25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16년도까지, 올해까지 11대를 다 교체하고 내년에 6대 교체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맞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1쪽 다시 볼게요.

411쪽 보면 지금 교체 실적만 볼게요.

교체 실적에서 지금 이게 교체실적 4개가 2016년도 상반기의 교체 실적인 거죠?

○박영송 위원 전반기 실적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2014년도에 두원전자통신하고 한 것은 별개고요.

그렇죠, 과장님?

○박영송 위원 일단은 총 개소 수는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한 거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분명히 제가 여쭤봤어요.

작년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약 체결을 우수조달업체라고 하면서 두 회사, 두원전자하고 사라다에 2년 정도 다 지속적으로 그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CCTV 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감에 제가 지적했고, 그래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정보화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제품선정위원회에 CCTV 교체를 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의뢰를 해서 제품 선정을 하느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발주는 여기에서 하는 게 맞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체 개소수, CCTV 개수만 얘기해주면 제품선정위에,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제품 선정을 하는 걸로 일임을 하냐?” 했더니 아까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회의록 지금 다 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 이건 일반적인 계약절차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체할 CCTV 개수만 정해주면 정보화담당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정보화담당관실이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정보화담당관이 안전총괄과 CCTV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제품선정위에서 제품 선정한다고.

○박영송 위원 아니, 아까 선서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거짓된 증언이 없는 걸로 다 선서하고 하는 건데 몇 번을 물어봤는데 제품 선정위에서 하는 걸로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아니, 뭘 착각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

발주 자체는 어쨌든 정보화담당관 따로, 안전총괄과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정보화담당관에서 얘기한 제품선정위원회하고 구분돼서 아무 것도 거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박영송 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일반적인 절차하고 정보화담당관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물론 총무과 계약부서하고 상관이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보화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제품선정위원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무슨 관계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여쭤봤잖아요.

“그렇게 하냐?” 그렇다고 계속 답변하시기에 이상하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에 물어봤어요.

안전총괄과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자기는 제품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제품 선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정보화담당관에서 제품을 선정한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회의록에 다 남는 건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박영송 위원 사과하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즉자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CCTV 관련돼서 두원전자통신에서 2014년도 설치된 것, 그 기간에 똑같이 정보화담당관에서 두원전자통신하고 사라다하고 ’14년, ’15년에 다 거기에서 일괄로 두 회사만 온전히 그 CCTV를 달았어요.

거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물론 지금 극동정보통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끝나고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니 더 답변은 못 하겠지만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A/S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A/S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어차피 교체라는 것은 새로 사서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그분들이 A/S를 더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극동정보통신이 우수조달업체도 아니고요.

그렇죠, 과장님?

○박영송 위원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우수제품 등록업체 20개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교체하실 거죠?

○박영송 위원 이거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요? 절차가?

○박영송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CCTV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에 관련돼서 먼저 고려를 해 주시고,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성하고 있는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조달업체라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선정해서 진행하시지 마시고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거기에 맞는 CCTV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이 CCTV 관련돼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더 사려 깊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더 안전총괄과 관련된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생활과, 생활안전과 이름이 혼돈될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저는 자료를 한 가지밖에 안 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4-1 중간에 보면 단속활동 사건처리 송치 실적 있어요.

거기 보면 식품위생 원산지가 25건이에요.

2014년도가 11건, 2015년도 6건, 2016년도 현재 8건인데 그 밑에 4-2에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에요.

거기에 보면 실적은 559건을 했는데 송치는 2건이고 행정처분은 13건 해서 송치는 2건인데 위에 25건하고 이게 안 맞네?

왜 위에는 25건인데 여기는 2건이에요?

○서금택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여기도 식품위생 원산지에요.

식품위생만 표시했으면 25건이 맞는다고 보겠는데 식품위생 원산지고 여기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에요.

그리고 같은 특사경에서 이것이 4번 큰 항목이 특사경이고 4-1, 4-2예요.

4-1과 4-2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5가 밑에 있고 2가 위에 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하면 25는 식품위생이고 밑에는 원산지에요.

그럼 원산지 범위가 크다는 얘기예요, 식품위생은 이미 타이틀 정해준 거고.

거꾸로 식품위생이 25건이고 원산지가 2건이에요.

이 범위가 원산지가 더 크지, 원산지라는 것은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과장님?

○서금택 위원 제 취지는 4-1에 단속해서 사건처리 송치가 식품위생·원산지에요.

식품에 국한해서 원산지고, 4-2는 원산지 표시 신고 및 단속 실적이에요.

그럼 사실상 범위가 이게 더 큰 거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충열 질문 요지가 파악 안 되십니까, 과장님?

○서금택 위원 아니, 그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4-1에 보면...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439쪽 특사경입니다.

이거 처리기간도 똑같아요. ’14년도1월1일부터 ’16년도4월30일까지 처리기간도 똑같은데, 보세요.

단속활동 사건처리 송치 실적이에요.

그것이 25건이라는 얘기예요, 14, 15, 16 해서.

그런데 다시 4-2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및 단속실적 해서 송치한 것은 2건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죠. 4-1에 보면 단속활동 사건처리 송치 실적이에요.

○서금택 위원 단속 실적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죠, 그럼 식품위생에 다른 게 또 있단 말입니까?

○서금택 위원 뭐가 있어요?

○서금택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서금택 위원 그러면 25건은 무엇 무엇이라고요?

○서금택 위원 식품위생?

○서금택 위원 여기에 5건이 안 맞는 게 옆에 또 환경이 따로 있어요.

환경 분야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쓸 때 식품위생, 청소년, 공중위생, 원산지를 다 표시해줘야지.

○서금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이 자료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똑같은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을 똑같이 해야 돼요.

과장님께서 해석하는 것과 내가 해석하는 것을 같은 글자를 놓고 다르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오신 김에 보세요, 4-2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및 단속 실적에 보면 신고 및 단속을 한 것이 총 559건이에요.

단, 25건만 송치를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봐주기 식이 아니겠는가.

누가 이거 신고합니까, 다 봐줬는데.

10%도 안 했어요.

이 신고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해당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다 봐주기식인데 뭐 하러 신고해요, 앞으로는 안 하지.

단속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단속하시는 분이 가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 봐줬다면 단속을 뭐하러 하고, 출장비 타가면서 단속은 뭐하러 합니까?

아예 단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현장지도를 말았어야지.

현장지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도를 하고 말았어야지.

단속해와서 다 봐준다면 뭐하러 단속합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그거 따지지 말고 2개 합쳐서 15건이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행정처분한 거하고 15건이에요, 559건 단속해서.

단속했다든지 신고를 받았다든지 한 게 559건이에요.

그중에서 15건이라면 내가 단속할 때는 거의 50% 이상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오는 거예요.

더구나 특사경이 가서.

충분히 교육도 받고 전문가인 사람이 단속을 해오면 다 해당이 되니까 단속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관이 아무나 도둑놈이라고 잡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의심되고, 현행범이니까 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잡아서 ‘너 죄인이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559건이나 단속해서 겨우 15건 행정처분하고 송치한다면 뭐 한 것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고 및 단속 실적이에요,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사경이 나가면 어느 정도 단속할 때는 알아요,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80%, 70% 처리결과가 나왔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단 10%도 안 돼.

10%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특사경이 아니지.

○서금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어야 될지 그러네요.

단속은 잔뜩 해오고, 한쪽은 단속해오고 한쪽은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법경찰이라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경찰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특사경인 분들은 자리이동도 안 하고 대부분 거기에 있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국장님! 이 글씨 못 읽습니까?

여기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및 단속 실적 처리결과예요.

여기에 원산지 표시 대상,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이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서금택 위원 글씨 이거 못 읽습니까?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처리결과에 현장지도 몇 건, 또 다른 거 몇 건, 그리고 송치 몇 건, 행정처분 몇 건 하면 본 위원도 알겠어요.

그럼 ‘아, 현장에서 지도를 했구나. 또 어떤 것은 경고를 줬구나.’ 하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서류 작성할 때 이것은 감사예요.

평가가 아니에요, 감사지.

감사할 때는 과장님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구나.’, ‘성의껏 작성했구나.’를 알게끔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생활안전과 하기 전에 국장님, 조금 아까 안전총괄과 CCTV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올해 상반기 교체분 4개, 극동정보통신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법하고 예산을, 예산이 빠졌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 CCTV 관련돼서 계약이 다 끝나면 그 과정, 아까 얘기했던 제품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과정을 기록하시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업체와 체결방법과 예산액 다 결정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생활안전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페이지 427쪽을 볼게요.

시민생활안전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이 ’14년부터 많이 개정돼서 과거보다는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안전교육, 안전훈련 이런 거죠.

우리 세종시의 안전 관련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한 현황을 살펴보니 여섯 분, 생활안전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여섯 분이 활동하셨네요.

그래서 ’15년도 6회 327명을 대상으로 하고, 2016년도에는 88회 2,500여 명의 대상을 두고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6년도 건 4월까지 12회 307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물론 작년 하반기 거의 10월에 해서 6명의 지도사가 강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이렇게 계획 대비 88회 2,500여 명을 데리고 할 때 이 안전 관련 전문강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여섯 분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박영송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라이프가드코리아’라는 사단법인에서 생활안전지도사를 획득한 분들이네요?

국장님 아세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해서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다음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홍보’ 해서 쭉 각 호가 나오고, 이 66조의5를 보면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해서 일단 법에서는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같은 조 3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생 및 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학교에서 유치원생과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겠지만 향후에 대상이 확대될, 워낙 학교, 유치원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을 봐도... 시행령은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세종시가 각급 어린이집만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계획을 봐도 거의 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이나 학부모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확대가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의식에 관련된 캠페인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안전사, 우리 관내에 교육 대상으로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대상처, 그게 어린이집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 상대로 하는 확대된 부분, 게다가 또 교육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및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잖아요,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라고 하면 교육청과 이 수요 파악을 종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안전지도사가 부족하다면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세종시에서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 생활안전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영통구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장안구청 그리고 대덕구 평생학습원에서 이 생활지도사 양성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생활안전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아까 얘기했던 종합적 수요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생활안전지도사들의 양성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2쪽 보면 아까 추가 자료를 요구한 거 쭉 보니까 안전대진단 관련돼서 지속관찰시설 현황을 ’15년도 지속관찰 현황하고 ’16년도 현황을 봤어요.

그중에 ’15년 안전대진단 지속관찰 시설 현황 열두 군데와 그다음에 안전대진단 정밀진단을 해서 보니까 아홉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시설이 식수로 현재도 쓰고 있는 게 두 군데, 생활용수가 13군데, 농업용수가 네 군데, 방화수 여섯 군데, 방치가 여덟 군데인데 여기 조치에 보면 방치 중인 우물 여덟 군데에 대해서는 되메우기 등 원상복구로 안전관리를 하겠다, 읍·면장을 통해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지속관찰시설 현황을 보면 거기에서 정밀진단이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총 안전대진단을 해서 지속관찰시설 12개를,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보통 이게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정밀진단하고 교집합이 별로 없어요.

다세대주택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치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의가 너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요약해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일단 안전대진단 지속관찰 12개 있잖아요.

12개 중에 두 군데는 민간다세대주택이고 나머지는 우리 세종시의 시설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도로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정밀진단 현황, 여기 아래 칸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다 완료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6번, 7번은 못 하고 있는 거고, 8번 공공주택은 하는 걸로 했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협의를 했다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삼일아파트 측에서는 하기로 했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제 다세대주택 두 군데에 관련돼서는 답이 없는 거네요, 지금?

○박영송 위원 이게 보통 정밀진단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와요?

○박영송 위원 5,000 정도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몇 세대인지 안 쓰여 있네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두 개 다요?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정밀진단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세대에서 사시는 분들이 갹출해서 정밀진단 할 수는 현실적으로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방법이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을 해서라도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재원이야 근거를 마련하면 재원이 되는 거고, 민간시설이든 우리가 주택계인가요?

그쪽에 보면 공공아파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도 있어서 아파트 내에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담장 철거부터 해서 다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아무리 민간아파트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대가 정말 적어서, 아니면 많아도 사실 문제고 적어도 문제지만 정밀진단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과 강구대책은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시·도 사례를 좀 보시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정밀진단 받아보세요.’ 하고 계속 말만 하면 뭐합니까?

공문만 계속 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정말 위험한 곳에서 사시는 건지 이 시설 자체가 몇 등급이 나오는지는 알아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바로 옆 페이지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계속 여쭤볼게요, 과장님.

D등급 나온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전의면 달전리에 있는 달전교네요?

이거는 지금 D등급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용제한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계획은 발표를 하신 거고, 그건 잘하신 건데 그럼 현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점검하시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은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박영송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즈음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돼서 법적 다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학폭, 학교폭력에 대비한 전문변호사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왜냐하면 이 학폭에 관련된 결과가 요즈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느냐 안 되느냐 에 따라서 특히, 가해자 부모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전담변호사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 교육부가 학폭에 관련돼서 생활기록부에 등재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이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방사업들을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박영송 위원 예방사업을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안전문화하고 관련된 것처럼 캠페인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이 중요하듯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방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주관으로 해서 ‘회복적 도시 만들기 위한 토론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야 가해자나 피해자나,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나 지역공동체가 좀 더 화합적으로 우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때 패널로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강사 좀 양성하셔서 각 학부모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제가 또 교육위에서 교육청 특히,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 부분도 제가 강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와 교육청이 같이 회복적 도시 만들기를 위한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지금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제일연립 안전진단을 몇 년 이상 되면 2년인가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받으라고 통보가 왔어요.

근데 제일연립이 뭐가 구성이 안 됐느냐면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춘조치원과로 주민들을 모이라고 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140몇만 원인가 나왔어요.

세대 당 1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 안전진단 하는데.

그 관계를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건축과에서 세대마다 통보가 갔어요.

그래서 3,000～4,0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고 다시 한 번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문제가 평리 연립주택 관계를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몇 세대 안 살아요.

8세대인가 10세대 미만이에요.

근데 완전히 늙어서 한 세대는 비가 줄줄 새서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나 안전진단을 받는 대상이 아니니까 안 받고 저러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시에서 통보된 것이 백사십몇만 원인가 나왔어요.

교리에 있는 제일연립이요.

그런 줄 아세요.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냥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방금 박영송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안전진단에 의해서 대상으로 선정돼서 어린이 놀이터 바닥 교체작업을 해 주셨어요, 장군면 평기리에.

어쨌든 지역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진단을 하면서 다른 어린이 놀이터는 그렇게 위험한 곳이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준이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는 어땠었는지.

○정준이 위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닥이 교체하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지금 완성됐죠? 거의 끝났죠?

○정준이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전체 어린이 놀이터가 정말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센터 등록이 177개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국장님?

○정준이 위원 437쪽입니다.

437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거예요.

17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시 숫자 파악이 되시나요?

100명 이상은 자체에 영양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100명 이하인, 그럼에도 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등록되지 않은.

자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급식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센터에 등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준이 위원 등록을 권장하셔서 다 등록돼서 관리를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식생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 등록이 돼서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약간 줄었죠?

○정준이 위원 이게 국비가 줄어서 준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근데 왜 갑자기 국비가 줄었대요, 50%가.

○정준이 위원 이게 식약처에서 안 나온 거죠?

○정준이 위원 근데 지금 217개소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정준이 위원 계속 유치원도 늘어날 테고, 공립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 거의 될 것 같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둬야 되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작년부터 계속 제가 관심을 두던 거라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얘기인데요, 작년에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과장님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제가 많이 지적을 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정리가 되긴 됐어요.

활동이 없는 지대는 반영 안 시키고, 예산도 안 주고 하는 데가 3군데나 줄고 해서 정리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좀 더 관찰을 하시고, 정말로 차를 가지고 아니면 도보로 순찰을 도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활동하는 범위에서 간식도 주고 유류대라든지 차량이 지원되는 건데 활동 안 하면서 지원을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지대도 여러 군데 있어요.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지대는 다른 지대보다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대를 본 받아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잘 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도시 쪽 건설지역 보면 한솔동만 지대가 되어 있죠?

○정준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대는 어떻게, 다른 지역.

○정준이 위원 방범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에 아이들 정말 집에 안가고 밤에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엊그제 죽림 일대에서도 함께 저녁에 돌아봤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혹시 민원이 좀 있었다든지 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집행부에서 진행하면서.

○정준이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국이 중요합니다.

밤낮으로 24시간 다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안전국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 편성을 더 됐고, 연합회 운영비도 편성돼서 연합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범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죠.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월 2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10만 원 주던 것이 12만 원 정도 해서 120만 원 정도, 10만 원 더 올려서 120만 원 정도 됐는데 자기들이 기름 있는 만큼 일을 해요.

또 떨어지면 차 바쳐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왕에 자기 방범대원들이 봉사하러 저녁에 나오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일을 안 해요.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야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아까 저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은 국가적으로 한번 건의도 드려보고,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런 메뉴를 만들어서 하달해 주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 주는 것보다도 지금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선생님이라든가 원장님들이 대학교 나와서 다 학력이 높아요.

지자체에서 위탁 주고 예산 반영해서 2억, 4억, 6억씩 주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메뉴를 만들어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나.

꼭 지방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위탁 줘서 지도·감독을 하는 시대는 넘었어요.

중앙정부나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던져주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지도·감독을 합니까?

차원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모든 행정이 그래요.

행정은 제도와 지도를 해 주면 국민은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맞게끔.

우리가 계획을 만들었을 때,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주면 이런 예산 반영이라든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던져줄 수 있게끔, 그 시설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솔직히 아무 것도 아닌 거거든요, 지도·감독.

왜 지도·감독을 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걸.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제도를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하는 일을, 이것은 시설하는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던져줘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주민들은, 시설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하게끔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면 자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 자료를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41쪽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예방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어요.

’14년도, ’16년도, 의원들이 요구한 ’15년도 것은 아예 빼먹은 것도 있고, 최종 검수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되면 다시 한 번 사무처에 확인해서 확실히 의도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마지막 정리할 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451쪽에 국비보조사업비 조정사업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대교천 정비하고 곡교천 정비하고 본예산에는 계상이 됐는데 국비랑 시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451쪽이요.

○김복렬 위원 국장님, 향후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국비 삭감 관련 자료를 보다가 추가자료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5년도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월하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하고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비가 12억7,600만 원이 지출원인행위였는데 사고이월한 금액이 15억4,500만 원이었어요.

국장님 아세요?

○김복렬 위원 「지방재정법」제50조에 세출예산의 이월을 보면 ‘사고이월비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출해 주신 2015년도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중에 보면 곡교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의 시설비하고, 월하천의 재해예방사업의 시설비는 사고이월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제50조에 불부합하죠?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2억7,600인데 사고이월이 15억으로 간 게...

○김복렬 위원 이거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을 때 주신 거잖아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잘못됐어요.

20억인데 원인행위 12억7,600만 원.

○김복렬 위원 잘못된 거예요?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은 여기가 예산 심사장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김복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김복렬 위원님이 착해서 그러신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진짜 신경 쓰세요.

○위원장 이충열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자료하고 위원님이 받은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다시 한 번 경고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인데 국가하천이 예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합강오토캠핑장이라든가 그 안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도 오토캠핑장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장승업 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하천 안에서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타 시·도 시계에서 들어오면서 여기가 세종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경계에, 예산이 좀 편성될 테죠.

공주에서 들어오는 거, 청주에서 들어오는 거, 그런 경계에서 세종시 입간판을 작게 시설물을 해주면 여기에서부터 세종시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 자전거맨들이 있어요.

들어와도 어디가 세종시인지 이런 시설물이 없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장승업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하천 관리가 잘 안 돼요.

주변에 잡초라든가 이런 게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경관 좋은 데는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도 자연의 멋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데는 깎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그냥 놔두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은 되어 있지만 금강하천 경계에서부터 몇 km 안 되는데 예산은 10억씩 반영되고, 한 21억씩 반영돼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철저하게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중간 보면 노후된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그때그때 교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한 것을 다 열거해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더 한번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합강정 태극캠핑장이에요.

합강오토캠핑장 내에 태극캠프장이 있는 거죠?

○장승업 위원 이게 타이틀이 ‘태극캠핑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토캠핑장하고 별개로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태극캠핑장을 들어오는 입구는 BRT도로에서 새로 길을 내서 들어오는 사업을 하고 있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태극캠핑장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BRT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주차장에 놓고 차는 캠핑장 안으로 못 들어가죠?

○장승업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승업 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될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태극캠핑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동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세종시 예산을 들여서 관리동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 하면 또 인원수가 들어가요. 그것도 예산입니다.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되거든요.

○장승업 위원 지금 태극캠핑장이 34억이요.

34억이 캐러밴 22동하고 캐빈하우스 7동을 짓는 예산이죠, 일부 적용하는 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장승업 위원 캐러밴이라든가 캐빈하우스 같은 것은 아마 시중적으로 단가가 있어요.

단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라든가 상하수도 관계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랬을 때 앞으로 사업을 하실 텐데 정확하게 해서 태극정하고 오토캠핑장을 별개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명칭을 같이 묶어서 써줘야만 오토캠핑장 안에 태극캠핑장이 있다는 것을 본 시민들이라든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를 거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4억이라는 것이 앞으로 지출하고, 구입하고, 시설물을 할 텐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실무자라든가 이분들은 모든 분들이 예산만 확보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주들은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장승업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태극캠핑장은 한 덩어리에서 명칭을 새롭게 잘 하셔서 여기는 합강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34억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지출될 건데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지금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진입로 관계는 관리동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 취약 분야 관련돼서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재난 취약 분야하고 우리 대상지가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대상지하고 많이 겹치나요?

아니면 아주 별개로 지금 이루어지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해서 토탈 나온 정리를 안전총괄과로 그냥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 공무원들이 함께 나가서 같이 현장을 보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과를 정확하게 해 주시죠.

생활안전과예요?

○박영송 위원 생활안전과입니다.

제가 처음에 안전총괄과로 얘기했더니 국장님 계속 안전총괄과 얘기하셨는데 생활안전과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일단 생활안전과에서 토탈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제일 넓고, 그중에서 재난에 관련된 분야는 지금 치수방재과하고 함께 점검도 하고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해마다 재난안전 취약 분야 이 부분하고, 침수 대비 그다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또 무더위 쉼터 이거 말고 혹시 이게 해마다 재난 취약 분야 관련돼서 사업이 좀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 4개가 해마다 계속 이걸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재난 취약 분야’ 해서 5개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라도 치면 혹시 2016년도 이중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서 올해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하자고 했던 사업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영송 위원 보니까 거의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과제나 사업은 없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계시고요, 풍수해 보험 관련돼서 아까 자료를 봤어요.

이게 풍수해 보험이 가입대상을 쭉 보니까 주택이 16,861호, 그다음에 온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300동 정도 되네요.

그래서 합계가 17,161동이 나오는데 보니까 동에 이게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에 있는 주택은 개인 뭐라고 해야 되나, 단독주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박영송 위원 지금 그 풍수해 가입 실적을 보니까 ’14년도는, 주택만 그냥 볼게요.

447동, 2015년에는 1,250동인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16년도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가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박영송 위원 한 주택 당 얼마정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게 1년 단위죠?

○박영송 위원 1년 단위라서 매 해마다 이 가입 실적이 변동이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가급적 많이 들으시면 참 좋은 건데 아까 확대를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각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실적 평가...

○박영송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박영송 위원 이장단 회의, 통장 회의 이런 거 통해서 하고 전단지를 통해서 가입시키고 하는.

○박영송 위원 온실 같은 경우 지금 가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박영송 위원 이게 170㎡면 이 분은 얼마 정도 내셔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야 가입하는 거고, 이게 보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목표는 배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상반기 몇 월까지는 2,400동으로 목표를 잡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를 두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사실은 그게 6, 7, 8월이거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 적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아까 김복렬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대교천 하천기본정비계획 수립이 사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4년부터 계속 추진됐던 거거든요.

이게 추진이 ’15년6월에서 ’16년8월까지 표기돼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국비 미교부로 삭감됐죠, 국장님?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이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이미 주민들이 대교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대교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 기본계획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위원장 이충열 이게 작년도에 우리 지역 의원님이신 이해찬 의원님 의정보고에도 15억 예산 투입됐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10억은?

○위원장 이충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이 어제오늘 얘기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다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대교천이 작은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시에서 설명회도 했고,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사업이 자꾸 진행속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시에 대한 행정이나 모든 게 신뢰감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추진되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47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반 운영 현황에 보면 단속반 편성 현황 53반에 198명으로 했는데 운영실적은 353횟수고 인원이 518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합친 현황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답변 준비 안 되셨나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단속반 다르고 운영실적 다르다고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게 ’15년도 거예요, ’16년도 거예요?

○김복렬 위원 운영 실적이 ’15, ’16년도 합친 실적이라고요?

○김복렬 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김복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설 및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단속반을 편성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설하고 추석연휴에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지 않고?

○김복렬 위원 그럼 평소에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나가서 하신다?

○김복렬 위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꼭 설하고 추석연휴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수계 청정관리 관련돼서 자료를 더 받아보니 일단은 모니터링 대상 시설 현황 그리고 34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다 기준치 이내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게 대기 질 저감 정책 페이지 464쪽인데요.

요즘 한동안 한국의 대기 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연일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대기 질의 지표가 굉장히 심각해서 ‘석탄발전소다.’, ‘고등어와 삼겹살 때문이다.’부터 해서 여러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했는데, 일단은 대기 질이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기오염측정망이 조치원과 아름동에 하나씩 두고 있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46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어느 측정망에서 측정한 건가요?

○박영송 위원 평균으로 하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균값이기도 하고 따로 해도 다 기준치 내로는 돼 있겠네요, 보니까?

○박영송 위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없지요?

○박영송 위원 네, 대기오염측정망이 있고 측정소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지금 측정망... 다시 여쭤볼게요.

측정망이 지금 2개소죠?

○박영송 위원 2개소고... 다시 여쭤볼게요.

측정망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이란 뜻은 이 측정망을 둘 때 기준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때요?

○박영송 위원 내년도 계획은 없고요?

○박영송 위원 그럼 적어도 후년도에는 있겠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측정소와 측정망이라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같다고 봐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측정소하고 측정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466쪽을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게 아세아제지부터 케이씨씨, 이에스세종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소각장, 쌍용 씨앤비 이 5개소가 지금 해마다 배출 허용을 초과해서 부과금을 낸 거예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이 부분이 해마다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만 유지가 되는 겁니까?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측정결과 나오잖아요, 467쪽에 보면.

○박영송 위원 이게 평균값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 케이씨씨 세종공장 같은 경우 질소산화물, NOx라고 쓰여 있는 질소산화물이 평균치가 거의 다다르고 있어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걸로 사실 부과금을 맞진 않았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초과했을 때는 그냥 부과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케이씨씨가 그런 어떤 행정절차나 징계를 당한 적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평균치가 사실은 기준치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수치면 기준치를 오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명령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는지, 아니면 안 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기준치에 근접하면 사실은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지원을 한 군데... 45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이에스세종 한 곳은 지원해줬네요?

○박영송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주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과금을 받은 업체 중에서는 이에스세종 빼고는 다 대기업으로 봐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절감되는 건 아니죠?

○박영송 위원 어쨌든 측정 자체를 할 수 있는 기기를 놓은 것밖에는 아닌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렇게 초과돼서 부과금을 당한, 부과금을 낸 이 업체들이 뭔가 절감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없었나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차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다가 또 초과가 되면 또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안타까운 게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소각장, 이게 전동소각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맞습니까?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도 사실은 초과항목이 있네요?

○박영송 위원 HCI 이건...

○박영송 위원 이건 원인이 뭔가요?

○박영송 위원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플라스틱이 그냥 묻혀서 태워지는 거죠?

○박영송 위원 이건 분리배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저감되는 효과를 보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분리배출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잠깐 계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좀 볼게요.

470쪽이요. 이게 시설물분은 폐쇄가 된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없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박영송 위원 앞으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없는 거네요?

○박영송 위원 체납을 보면 이게 지금 누적체납이죠?

○박영송 위원 누적체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체납이 1억1,000만 원 정도인가요?

단위가 원이네요?

그다음에 이게 이월돼서 지금 2016년도 1/4분기에는 1억7,000 정도,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든, 어쨌든 체납액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데 계속 이걸 안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14년도 것만 봤지만 그전에서도 계속 누적된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박영송 위원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각종 부과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이것들이 체납되고, 미납되고 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계속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갖고 가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 네트워크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472쪽인데요.

여러 사업들은 하고 계시죠.

아마 캠페인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린리더 양성도 하시고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업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확장성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한 걸로 보여요.

혹시 이 사업 하는데 과장님 가보시거나 아니면 참여해보신 적 있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돼 있죠?

○박영송 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서 기후환경네트워크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박영송 위원 이중에서 탄소 포인트 관련돼서 사업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확장성이 없어요.

476쪽 보니까 참여하는 세대, 2016년5월 현재 총 904세대,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398명한테 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사업에 한계가 있다.’, 대책은 잘 유도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과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 싶어요.

○박영송 위원 아파트가 많아져서 굉장히 우리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환경 자체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 에너지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교육사업도 되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또 인센티브도 부여받고, 또 시의 주요한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정책에도 부합하고, 굉장히 기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서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기후변화네트워크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특히, 탄소 포인트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과 교육사업들을 기획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말 잘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좀 보셔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LED조명 바꾸는 사업이라든가, 아파트마다 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육청과 기후학교를 협약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도 갈 수 있고, 강사를... 어차피 강사 양성하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나 진로지도하고 연계한 기후교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기후변화 체험교실이라든가, 이게 지금 하여튼 우리 교육청과 학교와 유치원과 자유학기제, 진로지도 이런 부분하고 맞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굉장히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젊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파트 에너지 운동으로도 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세종시가 한 축으로 이런 기후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인가 보니까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이 여기 정책아카데미 강사로 오시던데 그분이 에너지에 관해서 성북절전소 관련 에너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아파트마다 에너지 절감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지자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들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기후변화 관련된 단체, 기후변화네트워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도랑 살리기 이번에 환경부 공모 받아서 하셨는데요.

1개소로 하시는 거죠?

○박영송 위원 이게 연기군에서 옛날에 제가 이 도랑 살리기 사업들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진행됐으면 아마 세종시가 이것도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됐을 것 같은데 아마 관련된 공무원께서는 전국적으로 열심히 뛰는 스타강사가 됐을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한번 관심이 없으면 사업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하나 공모사업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게 우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도 작다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마을공동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면 아기자기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답변하실까요?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마지막 요구한 자료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수거를 해오면 보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을 공동집하장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폐비닐 보상 지급액 수거 실적을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수거가 돼요, 그렇죠?

이거 수거한 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폐비닐, 폐병 수집한 건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가져가기 전에 어디에 모아놓고 있습니까?

○정준이 위원 그래서 집하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준이 위원 이게 그럼 환경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로 면 단위로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공단에서 와서 사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보상금은 마을에 주는 거고.

○정준이 위원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집하장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해주면 좋고, 지금 보면 각 면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소정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을기금 마련하는 데는 최고가 될 것 같아요.

1년에 700만 원, 작년 같으면 377만 원, 병만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면도 많이 있어요.

안 하는 면은 혹시 왜 안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우리도 농사를 짓지만 사실 농약병은 분리수거할 때 병 속에 넣기도 그렇고, 사실 농약병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거하는 걸 많이 홍보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돈도 많이 나오는데 할 수 있게끔 해서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환경공해가 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소정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데 병도 그렇고 비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환경에 관한 의식도 굉장히 투철한 것 같고, 그렇죠?

전 지역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1년에 그래도 ’14년도는 보니까 병만 해서 7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마을기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환경도 좋아지고.

○정준이 위원 마을단위로 2,000만 원씩인데 이건 창고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하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는 하나씩은 다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마을 단위는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마을 단위까지 전체 있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각 면 단위는 집하장이 다 하나씩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리 단위에서 수집해서 면 단위로 가져다 모아놓으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정말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전 국민이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죠?

○윤형권 위원 특히, 초미세먼지 PM2.5.

○윤형권 위원 지금 관내에는 두 군데 대기측정망을 설치했는데 PM2.5는 지난달부터 측정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보는 아직 전광판이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측정장치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측정 데이터가 몇 시간 후에 나옵니까?

○윤형권 위원 방식이 그럼 포집해서 그 포집기에 포집한 데이터가 바로 나오고.

○윤형권 위원 전송되고 다시 그 자료가 우리 시...

○윤형권 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금 미세먼지 특히, 예정지역도 공사장 현장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굴뚝 관련된 업체가 여섯 군데 있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아세아제지하고 케이씨씨, 이에스 즉,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이 여섯 군데 중에서 케이씨씨하고 중부발전, 이 두 군데는 다이옥신 측정을 왜 안 합니까?

○윤형권 위원 네,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이 두 군데가 빠져있어요.

이건 해당이 없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케이씨씨는요?

○윤형권 위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올라가서 수동으로 해야죠.

○윤형권 위원 다이옥신 측정이 연간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 그러면 케이씨씨하고 천연가스발전소하고는 어떤 경우는 아황산 그리고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은 측정항목에서 빠진 겁니까?

○윤형권 위원 자동측정기.

○윤형권 위원 소각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천연가스라든지, 케이씨씨는 그럼 뭡니까?

여기도 가스를 떼서 점토벽돌 이런... 유리를 생산할 때 가스를 떼서 합니까?

○윤형권 위원 쓰레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염화수소나 이런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윤형권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대기망 측정에서 항목이 지금 우리 관내는 PM2.5, PM10 그리고 오존, 질소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아황산 이거죠, 지금 측정하는 항목이?

○윤형권 위원 그런데 납과 카드뮴은 여기 항목에 왜 빠져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라 대기망 측정장치가 두 군데 설치가 기 완료됐고 전광판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 대기망 측정장치 항목에서 납과 카드뮴이 빠져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납과 카드뮴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관내는...

○윤형권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윤형권 위원 최근에 납 관련돼서 학생들 우레탄트랙이나 이런 데에서 납이 검출되고 있는데 제품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대기 질에서 납이 그쪽에... 대기 질에 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우리 시 예정지역에는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납에 관련된 대기 질 농도 측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항목에서 빠뜨렸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추가할 수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관련돼서 비산먼지 발생 업체가, 위반업체가 지금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이 자료를 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해마다 증가, 예를 들자면 지금 비율이 점검 업소 대비 위반업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과태료 정도만 부과하고 그러는데.

○윤형권 위원 대개 아파트나 상가 건축물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가 해야 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측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위반, 단속 이런 부분만 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서로 양 기관이 나뉘다 보니까 이런 위반업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윤형권 위원 석면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석면의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서도 석면 폐증이 발생됐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학교,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노출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여기 ’11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에 대한 조사 실시가 25군데만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9곳이, 어린이집 포함해서 9곳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윤형권 위원 물론 유해성이 등급이 낮다고 하지만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안 됐네요?

○윤형권 위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건축자재 중에서 석면이 노출되는 게 주로 천정이죠?

○윤형권 위원 네, 텍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불특정으로 몇 군데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윤형권 위원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으로 건축물에 석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공사비 절감 때문에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의심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윤형권 위원 그럼 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석면과 함께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아마 인력이 상당히 달리기 때문에 측정을 다 하지 못하고, 584개소 현재까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측정했는데 여기에서 측정 점검대상이 584곳인데 실질적으로 측정이 완료된 것은 311곳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중금속에 노출되는 어린아이들이 일반 성인과 다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584곳이 실질적으로 지금 580곳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꾸 지금 예정지역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절반밖에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력 따지면 안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절반밖에 못한 상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하자면, 납과 카드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납에 대해서는 대기 질에 우리 시 관내 예정지역에 상당히 분포가 된 걸로, 지금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측정항목에 추가해서 납과 카드뮴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측정장치를 점검해서 최근에 언론에서는 측정장치가 다 엉터리라는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윤형권 위원 국립환경과학원인가요?

○윤형권 위원 여기 측정하는 거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걸 시민들한테 예보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처가 미흡하고, 예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광판에 예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대비를 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정확한 데이터를, 위험 정도를 알려야 되고 그걸 감추거나 축소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이런 중금속, 온통 대한민국 전체 대기 질이 최근에 나사에서 서울 항공 측정해서 ‘위험’이라고 분류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

그럼 세종도 거기에 예외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측정항목이라든가 측정장비에 대해서 점검 좀 주기적으로 하고, 특히 어린이 관련된 중금속 측정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석면도 마찬가지고.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을 감사 때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석면이라든가 특히, 어린이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관련돼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예산은 투입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감사 때 자꾸 지적받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아까 중금속 관련돼서 조사를 절반만 해놓고 절반은 못 한 상태인데, 조사조차 못 했는데 이런 부분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과 예산은 필요하면 요구해야 되죠.

이게 안전도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환경과장이 환경부에서 오셨고 상당히 스마트하게 답변하시는데 철저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현재 2명뿐이 없어요?

연기군 시절에도 4명인가 3명인가 있었는데 현재 2명이에요?

특히, 신문보도 상에 보면 2060년도 가면 대기 질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 점검대상이 724개소인데 1년 내내 점검하는 업체가 몇 개냐면 489개소 점검했어요.

또 2016년도에는 점검대상이 689개 업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 실적은 103개밖에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 업체가 한 3～4년 만에 한 번씩밖에 점검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점검을 기업체에 대해 해야지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4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면 점검 하나 마나죠.

이 지도·점검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2명 있으면 이분은 매일같이 나가서 이런 것을 단속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제조업들이 긴장하고 우리가 대기오염을 배출해서는 안 되겠다, 또 수질오염을 배출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은 좀 적겠죠.

아무래도 환경정책과가 인력은 적겠지만 점검을 한 업체당 또 대기, 수질, 이 업체들 세 개가 또 한 업체에 겹쳐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대기만 나온다, 우리는 수질만 나온다, 우리는 소음진동만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대개 소음진동 나오는 데가 수질 나오는 데도 있고 대기가 나온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는데 단속반은 53개 반에 198명이나 있어요.

그러나 단속횟수가 353회에 518명이 단속했는데 그러면 53개 단속반이 1년 내내 한 7번 정도뿐이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불법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 들, 산에 가보면, 골짜기에 인도 따라가 보면 산 구덩이에 폐기물 같은 걸 잔뜩 쌓아놓고 그래요

또 특히, 시내 지역에도 생활쓰레기를 그냥 검은 봉지에 담아서 놔두고 있어요.

이것을 다 단속해야 하는데 특히, 불법투기 전용 CCTV가 1개도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식으로 아무리 통합 CCTV 설치를 해놨다고 하지만 전용 불법투기 CCTV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곳에 한 3개월 정도 하고, 또 옮겨서 다른 곳, 아주 전문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어요.

몇 번만 하면 안 버립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353회를 운영해서 겨우 단속한 게 29건이에요.

단속반이 나가서 봉급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저를 나가서 단속하라면 하루에 몇 건씩 단속해요.

353회를 이 많은 인원이 가서, 500명이 해서 겨우 29건 단속했다는 것은 가서 놀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하고, 사진 찍어서 공개한다고 하면 안 버립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런 불법쓰레기 투기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고창을 가봤어요.

얼마나 시내가 깨끗한지 고창 시내를 다녀봤는데 종이 한 장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우리 세종시는 시도 때도 없이 내놔요.

아침에도 내놓는 사람, 점심에 내놓는 사람, 저녁에 내놓고 하는데 거기는 전부 해가 져야만 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나가면 깨끗하죠.

그런 것을 공무원이 지도해서 ‘언제쯤 내놔라’, ‘들여놔라’ 이걸 해야 돼요.

재활용품 내놓는 것도 보면 수요일 저녁에 내놔야 하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월요일도 내놓고, 화요일도 내놓고, 수요일 내놓으니까 늘 재활용품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건데요.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인데 시비가 지금 kg당 50원에서 130원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또 빈병은 50원이고요.

농약 빈병은 농협에서 가져가는 게 100원 가져요.

우리가 지금 50에서 130원인데 이걸 더 인상해서 더 지급해 주시면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예산상으로 얼마 안 들어가는 돈이에요.

지금 2,300만 원 보상해줬는데 한 4,000～5,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더 반영한다면 거리라든가, 들판이라든가, 산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4대강 때문에 하천부지에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천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보상을 해주시면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나.

2,000～3,000만 원 예산을 더 반영해서 국토가 더 깨끗해진다면 더 해야지요.

그것 좀 한번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49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 5년 동안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나도 안 했네요?

정말로 5년 동안 상수도 노후관 교체 하나도 안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없어요?

○서금택 위원 상수도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정말 5년 동안 상수도관 교체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서금택 위원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할 때 예를 들자면 한 구간에 노후관이 두 개씩 묻혀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2개 많게는 3개까지, 3개는 없을 거예요, 아마 2개 정도 묻혀있을 거예요.

그런 2개도 전부 싹 교체합니까?

○서금택 위원 땅속에 묻은 상태에서 그냥 메꿔버리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조치원 읍내에 있는 노후관은 이번에 ’18년도까지는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서금택 위원 누수율이 신도시에는 거의 100% 가까이 누수율이 없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조치원읍은 누수율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전부 해소가 되겠네요?

○서금택 위원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사질토라 누수율을 잘 찾지를 못해요.

○서금택 위원 몇 페이지냐면 505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누수 발생이 2013년도 ’15, ’16년도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5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군요.

○서금택 위원 그것도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2016년도에는 꼭 교체를 하겠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있죠, 503쪽.

가압장 배수지는, 일반 마을용 저수조는 과거에는 마을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도 어렵고, 하지도 않고, 양질의 물을 먹지 않고 안 좋은 물을 먹게 하다가 2015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서금택 위원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탱크에 그냥 들어가라 해도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거기 들어가 보면 미끄럽고 뭐한데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청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대신에 503쪽에 있는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당연히 이 배수지에 대해서는 청소해서 우리 상수도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인식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못 시켜주니까 각 가정마다 수돗물을 직접 안 먹고 다 정수기를 달아서 먹고 생수를 사다 먹어요.

근데 주부들도 이상한 것이 똑같은 상수도인데 병에 담아주면 맛있다고 잘 먹고, 가정에 있는 수도를 틀어서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그거 병에 담아놓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과장님께서도 신탄진에 있는 교육 가실 때 수자원공사 가보면 물 잔뜩 쌓여있어요.

다 수돗물 받아놓은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거 가져가라면 가정주부가 교육 왔다가 눈치 봐가면서 몇 개씩 가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상수도가 깨끗한 양질의 물이에요.

그걸 홍보해서 상수도물을 먹게끔, 직접 받아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임무에요.

○서금택 위원 근데 왜 주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느냐면, 중간에 가다가 수도관이 누수가 돼서 고치는 과정에서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그 관을 보면 새까매요.

그거 보고 안 먹는 거예요.

아이고, 저 더러운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관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야 돼요.

○서금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니까 부탁도 못하겠고(웃음).

○서금택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각 면에 마을상수도가 있죠?

마을상수도가 있는 데가 있고 상수도가 있으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우리 연동면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장승업 위원 당초에는 광역상수도 들어간 데에는 마을상수도를 하자보수라든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많이 변화가 돼서 마을상수도까지 청소도 해주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몇십 억씩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다 해놨는데 언제 광역상수도를 먹을 건가.

언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시에서 지원해서 해줄 건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광역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가, 마을상수도 계속 지원해주고 한다면 이건 지원이 안 되고 계속 마을상수도를 먹게 됩니다.

빠른 시일에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본인부담금을 낮춰서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광역상수도를 먹지 개인당 70～80만 원, 돈 100만 원 들여서 본인들이 먹는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산 편성을 조금 시에서 지원하고 자담을 조금 낮춰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마을상수도가 일반적으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어요.

지하수가 나쁜 데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걸 대책을 세워줘야죠,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계속 본인부담금만 70〜80만 원, 돈 100만 원 시에서 우긴다고 하면 광역상수도 안 먹죠.

그것도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인부담이 조금 작게, 한 20〜30% 본인부담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연동면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지가 3〜4년 됐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일부 먹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먹는 마을이 더 많아요.

이런 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본인부담 작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전날입니다.

2월8일이 설이었고, 지난 2월7일 설 전날 장군면 송학리라는 마을에서 갑자기 모터 고장으로 인해 급수가 단수돼서 명절 전날 아주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밤 늦게부터 여기 계신 바로 공로연수 들어가실 그때 당시 윤철원 소장님과 양 과장님들, 관련 직원들이 조속하게 서둘러서 그다음 날 설날 아무 차질 없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사실 의정단상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당시에 빠른 대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때 사고 당시에 상황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마을상수도는 시골지역이라 다소 동떨어져 있거든요.

최근에 농약 살포 사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농촌에 있는 상수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죠.

누가 농약을 뿌릴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관내의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상수도는 시민안전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날도 우리 지역의 동네에 그 사고가 났을 때도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요구한 사항은 다 되지 않았지만 비상수치를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해서 그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건의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안이 나와서 벨을 설치해서 모터가 고장 났을 때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벨을 울려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보니까 마을상수도가 한 163개 정도 되네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을상수도는 동네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비상벨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민안전국 소관의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 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요.

시민안전국 소관에 안전총괄과 2건, 생활안전과 3건, 치수방재과 2건, 환경정책과 1건, 상하수도시설과 4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치수방재과에 있었던 피해복구긴급지원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오납에 관한 부분도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관리 태블릿PC 요금’ 해서 전년도에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다 예산이 섰습니다.

환경정책과 그린스타트하고 생활안전과 민간인재해복구활동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만 예산이 금년도에 안 섰어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도 약품이 소독하려면 필요 없나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 403페이지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을, 금년도 예산이 선 사업입니다.

아까 얘기한 3가지는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 내용에 기술된 그 사업은 현재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안전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온 두 분 대표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오늘 시설사업소 김규범 소장님 이하 과장님은 우리 소관도 아닌데 이렇게 같이 답변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이나 자료를 보면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세종시의 의원으로서 감사를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윤형권 위원님 질의 중에 신도시에 자동크린넷 시설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014년 위원님의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사업이 조치 중이거나 종결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상 수시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서로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질의·답변 보면 우리 시에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련 결산이라든가 사후 정산 관리를 들어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민간보조금 사후관리 문제도 중간에 추진감독이라든가 사업기간 내에 제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명단을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을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이왕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진짜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중간 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최종 검수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2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