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세종시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장 한대권 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보건소 및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106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거기 가운데에 네 번째 보면 읍·면·동 및 사업소 하위직원 및 민원실 등 친절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리결과가 읍·면·동 종합평가 유공 직원, 공무직 사기진작 등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나, 몇 명이나 실시했나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1111쪽에 보면 세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액 징수대책이 있죠?

이 자료가 2015년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미납액이 59억14만6,000원으로 되어 있죠?

○서금택 위원 근데 이 자료 267페이지 보면, 이 자료는 어디서 냈느냐면 세정담당관에서 낸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체납액이 54억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가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54억5,400만 원 세정과에서 낸 자료고, 여기에는 59억14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봐달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참고 좀 하게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소관별에 단기교육과정 리스트를 주신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 교육 중기, 장기 빼고 단기교육이 있어요.

1회성 단기교육 관련돼서 소요예산이 얼마 있는지가 쓰여 있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옆에 붙여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본청 청소용역을 맡겼는데 청소용역 근무하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급여명세 그리고 기타 지출 있죠?

청소용역비를 받은 청소용역업체가 지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좀 확인해 주시죠.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총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제가 지적해서 연금부담금 관련돼서 과납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 그러니까 상계를 해서 결국은 받은 거죠?

○박영송 위원 결국은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중으로 낸 부분들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한 게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물론 감사위까지 가서 한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한 가지 철저하게 사유에 대해서 조사할 것하고, 두 번째는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보수예산을 절감하면서 필요 이상의 연금 기관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수예산 관리를 잘해달라고 두 가지를 지적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금부담금 관련돼서 9억8,000하고 보전금 해서 3억2,000, 그다음 보니까 재해로 해서 이자 환급분이네요, 1,100만 원.

연금 9억8,000, 보전금 3억2,700, 재해 관련돼서 이자환급금 1,100만 원 정도 해서 13억 정도를 환급받은 거예요.

다시 돌려받은 거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수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감하면서 시청하고 교육청이 공히 ’14년도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 보수 예산 감하는 것이.

그래서 교육청도 똑같이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감을 하니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절약된 예산이 4억5,0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할 때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주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공무원연금 하나에 집중하면서 9억8,000 받은 것으로 쭉 보니까 보전금하고 이 재해 관련된 이자환급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보전금 이게 몇 개가 겹쳐있을 걸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금에 대한...

○박영송 위원 차액 보전금인데 이것도 이중으로 지급을 했었던 건가 봐요.

○박영송 위원 이 보전금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것도 똑같이 연금관리공단에?

○박영송 위원 이 밑에 재해 관련된 것도요?

○박영송 위원 이것도 똑같이 관리공단에 다 같이 하는 모양이죠?

○박영송 위원 어쨌든 기관 연금부담금 하면서 이 나머지 부분까지 어쨌든 다...

○박영송 위원 다 검토하고 정산 받으신 거구요.

일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어쨌든 잃어버린 예산을 찾아온 부분에서는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업무 이관을 잘해 주셔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중부담 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다시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후에 보수예산 절감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보전금도 연말에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공통사항이죠?

○위원장 이충열 네, 공통사항입니다.

○장승업 위원 공통사항 두 가지 본 위원이 요구했거든요.

부서별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총무과는 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서면으로 심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계약이라든가 인사라든가 호봉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종시를 놓고 위원들이 심의해서 여러분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면으로 심사하면 공무원들이 선택한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7명의 심의위원들이 각자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서명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장승업 위원 하다 보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위원들이 거기에 그냥 따라가지 않나.

7명 중에서 5명이 모이든지 4명이 모여서 서로 심의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 편의적으로 편리한 위원회가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 상황을 업무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같은 달에 위원회가 있을 때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대상물건이라든가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 가서 사실적으로 필요치 않은데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들이 판단해 주는 것도 만약에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해줌으로써 생각 차이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조금 기간을 둬서 묶어서 하는 방향,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같은 종류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CCTV 같은 것도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면 각 대상지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꼭 필요해서 올라올 테죠.

그렇지만 심의위원님들이나 여러 사람이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돼서 설치되거나, 한쪽으로 사업이 많이 간다든가 이런 사업을 위원회에서 걸러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쫓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같은 업무라든가 같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묶어서 해줄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위원회에서 그달 그달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보안심사 하는데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서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꼭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가지는 민간위탁시설인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좀 있어요.

○장승업 위원 앞으로 계속 어린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린이집 안에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CCTV라든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다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관련된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지금은 CCTV를 총무과장님이 가서 본다면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까?

○장승업 위원 녹음은 돼 있지요.

그렇지만 지도·감독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만약 3일 치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공개를 해주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것을 어린이집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과 단속기간을 잡아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불시에 가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CCTV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승업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한테 민간위탁금 시설비만 해서 몇 억씩 주고 몇천만 원씩 주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관리, 지도·감독,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하겠다는 이런 사항도 공문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지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더 연구해서 담당 사무관께서는 아이들이 편하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계획을 해서 본 위원한테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여러 건 냈는데 대부분 이해가 되고 또 성실히 자료가 제출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57쪽과 같은 건데 1063쪽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1057쪽하고 1063쪽인데 1057쪽을 봐주세요.

첫 번째 명시이월에서 중정작품 설치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대왕상 흉상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예산이 성립됐냐면 ’15년도 3회 추경에 섰어요.

당연히 명시이월 하긴 해야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원칙이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하려면 아예 ’16년도 예산에 세워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16년도에 안전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시민들한테 의견도 청취하고, 또 어떤 작품이 좋은가를 검토해서 설치가 될 텐데 ’15년도 조절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15년도에 다 못 설치하면 ’16년도에 사고이월 하겠죠, 그렇죠?

○서금택 위원 사고이월해서 처리를 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당장 정리추경에서 그 해 12월 말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벌써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6월 상반기가 다 가도록 계약조차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라든지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이러이러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입찰을 볼 테고...

○서금택 위원 네, 공개입찰을 할 테고, 그러면 계약을 해서 낙찰되신 분이 작품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과연 금년 안에 만들어지겠느냐.

그러면 사고이월을 또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도 못 할 것을 세워놓고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내년도까지는 작품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 업무를 보는 부서도 불안하고, 또 공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잘못하면 졸작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죠?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절대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왕 섰으니까 정말 이 작품이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잘 만들었다.’, ‘참 좋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또 만들어 놓으면 부술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1062쪽에 보면 공용차량 현안 관리 및 점검 등 총괄 관리 방안 강구라고 있거든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초 관용차량 수리 등과 관련해서 모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김복렬 위원 못 보셨어요?

○김복렬 위원 일부 관용차량 무쏘 5335의 경우에 특정 카센터에서 수리를 의뢰해서 서비스센터보다 수십만 원 더 청구되었음에도 그대로 지출해서 예산을 낭비했고, 그다음에 7172호 관용버스 백미러가 보이지 않는다고 A/S기간 중임에도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서비스센터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1월에.

○김복렬 위원 관용차량 운전자하고 카센터 업자하고 친구 사이로 수리비를 서비스센터보다 조금 더 비싸게 청구한다고 증언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김복렬 위원 보도자료 보면 쌍용차 관계자가 문제가 된 무쏘 차량은 몇 년 전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지 않고 있으나 차량수리비는 카센터 비용보다 저렴하게 정비할 수 있으나 차량 과표를 살펴보면 폐차단계가 되지 않았냐고 밝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쌍용차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김복렬 위원 그러면 연도가 2004년 이렇게 오래된 거면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선 ’14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용차량 수리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무과는 지난 금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그날 위원님들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연기됐죠?

○위원장 이충열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시정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사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또 시정 질문, 기타 임시회의 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공무원들한테 또 일반 시민들한테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기준 있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달라는 주문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6월16일 인사위원회가 있었죠, 과장님?

○위원장 이충열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소관사항이 남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총무과를 끝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웃음)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간 외 수당 좀 보려고 합니다.

시간 외 수당이란 개념이 뭡니까?

급여로 들어가나요, 뭡니까?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수당 개념.

○윤형권 위원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했다는 것은 원래 공무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8시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남아서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일을 더 했다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1시간은 서비스란 얘기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죠?

○윤형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7시부터 그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시간 외 수당에 포함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출근 전에?

○윤형권 위원 그럼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윤형권 위원 매일 결재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오늘도 결재를 하고 왔습니까?

○윤형권 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윤형권 위원 대략적으로 매일 하니까 기억이...

○윤형권 위원 날마다? 총무과에서만?

○윤형권 위원 총무과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요?

○윤형권 위원 68명인데 매일 날마다 거의 30명 정도는 시간 외 근무를 하겠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본예산.

이번 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건 자료 정리해서 이따 다시 알려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3월, 4월 그리고 2016년3월, 4월 특정 2개월만 좀 봤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상이 모든 직원이 전부 다 시간 외 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7시간.

○윤형권 위원 아니에요, 자료 보면 평균적으로 한 54시간 됩니다.

그런데 65시간도 있고, 어떤 직원은 100시간이 넘습니다.

100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퇴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2016년4월을 보면...

○윤형권 위원 2016년4월은 선거가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단 얘기죠.

○윤형권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는 인정이 되고, 공무원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과 기초행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외 수당을 가지고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시간 외 수당을 일부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걸 감액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윤형권 위원 사기진작 차원을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외 수당이 아니라.

이 시간 외 수당 문제는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다지 좋은 인상을 못 받아요.

어떤 분은 실리콘으로 해서 손가락을 대신 다른 친구 것을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또는 원래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해야 하고 현장이면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시간 외 수당은 우리 시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그렇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 ’17년도 본예산 때는 현 예산보다 30% 감해서 시간 외 수당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의회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 만들고, 만들자마자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6시면 끝나고 집으로 가야죠.

취미생활 하고,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진작이죠.

차라리 복지 차원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시간 외 수당 전체 총액이 나왔나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요.

○윤형권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3월, 4월 두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57시간, 52시간, 어떤 분은 6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윤형권 위원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자료는 그게 아니에요.

’15년3월, 4월 그리고 ’16년 3월, 4월 이 두 개 월을 비교해봤을 때...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게 시간 외 수당으로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는 것보다는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잔업을 줄이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외 수당보다는 차라리 다른 복지 쪽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형권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간 외 수당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30%는 감액해서 다른 복지 쪽으로 사기진작을 높이는 데에 쓰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도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일의 효율이 오르겠습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건 생각 안 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에 주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서 작성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말고 효율성을 찾는 방안을 찾아서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지 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자치, 기초자치 한 거 2012년7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리 잡을 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총무과가 전체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과까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외 수당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무과는 유독 동이 새로 신설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잔업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 외 수당 관리하는 부서로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안을 찾고 공무원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총무과만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과장님부터 좀 솔선수범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서 작성하지 말라고.

○윤형권 위원 두 번째로 차량 관련돼서 우리 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윤형권 위원 전기자동차 포함해서인가요?

○윤형권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되면 시승 좀 하게 하시고, 차량이 238대나 되는데 차량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로고라든지 시를 표기하는 차량이 많지 않죠?

○윤형권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로고도 조그맣게 하지 말고 애초에 차량 구입할 때 신차로 나올 때 시트지를 붙여서 로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런 크기로 해서 조그맣게 해서 식별이 잘 안되게 하지 말고 큼직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 관용차량이다.

주차위반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동안 안 했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238대 다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전기차도 하고요?

○윤형권 위원 해서 차후에 이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결산검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다 요구자료에 쓰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에 관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15년도에 지적됐는데 ’16년도 1월에는 보니까 전부 납부 확인을 하고 봉투를 지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지금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준이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잘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14년도에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행감 할 때는 이 쓰레기봉투에 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올 한 해 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15년도에 80.5%를 징수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제외를 하고 나서도 미수납액이 74억 정도가 돼요.

이런 부분도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제도도 여기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정준이 위원 징수하고 나서 포상까지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74억씩 된다면 털 건 빨리빨리 털어서 행정낭비도 없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쭉 보면 먼저 세종축제에 관해서 지금 세종축제 같은 경우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죠, 결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가 3회가 되나요, 10월에?

○정준이 위원 이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면 올해가 3회이기 때문에 1회, 2회 때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제 세 번째 되니까 올해에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결산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지침을 내리셔서 이렇게 자꾸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템플스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나갈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고, 또 어떻게 정산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에요.

어느 단체로 가든, 어느 행사를 하든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돼야 되고, 정확하게 정산이 돼야 하고, 그게 첫째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쓰이는 모든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서 결산검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철저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사업 있죠.

이것도 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전부 이유는 있어서 ‘아, 그냥 그럴 것 같다.’ 하고 끄덕끄덕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아요.

’14년도는 보니까 5억8,900이었는데 ’15년도는 17억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준이 위원 이게 시기를 잘못 정했든 어쨌든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고, 세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물품관리시스템 실제 보유물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산검사에 나왔고, 이것도 처리를 잘 하겠다는 조치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4년도에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한번 지적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빨리 하셔서 두 번 세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셔야 하잖아요.

○정준이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준이 위원 좀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요.

우리가 시청사 이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물품이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사 가게 되면 새로 물품 구입해야 하고, 현재 있는 물품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이런 정리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또 한 가지 국가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소홀해요.

요구자료 1123쪽인데 지금 미집행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 중 파산으로 인한 추진 실적 미흡, 추진실적 미흡, 추진실적 미흡, 사업시기가 미 도래해서 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선정 후에 사업 포기, 이런 건 우리 국비를 받으면서 전혀 예측도 못하고 그냥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정준이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비를 받을 때는 철저하게 사업계획도 세워서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그래야지 집행하는 집행 실적도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부 보면 추진실적 미흡이에요.

그럼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추진실적 미흡이에요.

○정준이 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 ’16년도 국비사업에는 이런 일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출산휴가 공무원에 대한 건데요.

’16년6월1일 현재 69명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랬는데 보면 대체인력이 상반기 10명, 하반기 추가채용계획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49명의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빠진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까?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3명이나 4명이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출산휴가 가서 보충이 되지 않으면 4명이 하던 걸 3명이 해야 하고, 3명이 하던 걸 2명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너무 과중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도 바로바로 보충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너무 과로하지 않게, 직원들 3명이 할 걸 둘이 하고, 4명이 할 걸 셋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일은 많아지고, 제대로 되지는 않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이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 써서 바로바로 보충하고, 또 회복된 사람들 바로바로 복귀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자리는 채워서 일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질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계획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하셔서 일에 지장 없이, 직원들 너무 과로하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교육과정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총무과에서.

○박영송 위원 교육을 뭐뭐 하고 있죠?

○박영송 위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5급 승진 리더, 정책아카데미, 이번에는 또 자기변화 촉진교육, 굉장히 교육사업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장기교육이나 5급 승진 리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있고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관리는 잘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정책아카데미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체 하는 거니까 크게 예산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교육과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페이지 1076쪽입니다.

단기교육과정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해보니까 2015년도에는 281명이 다녀오셨고요, 2016년도 5월까지 보니까 161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15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과장님?

○박영송 위원 4억? 4억 들었어요?

○박영송 위원 단기교육만 보시면 그렇게 안 들을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2억2,000이요?

○박영송 위원 올해도 2억2,000 세우셨죠?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단기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박영송 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2억2,000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예산집행 관련돼서는 어떻게 골고루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달별로 편차가 큰가요?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 단기교육 관련돼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무선에서 어려워했습니다.

왜 어려워했는지 혹시 아세요?

○박영송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문이 오면 그때 신청한 사람 그때그때 보내주는 걸로 계속 하기 때문에 토탈 몇 명인지, 누적관리도 안 되고, 연도별 관리도 안 되고, 이분들이 중복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토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1명 리스트 업을 해서 주는데도 아마 실무선은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건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왔던 공문 다 보면서 무슨 과정에 어디 소속에 몇 명 누구, 1076쪽부터 281명 이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애먹으셨을 거예요.

’16년도까지 달라고 해서 더더욱 애먹으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단기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건건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리스트를 달라고 했잖아요.

당장 주실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단기교육과정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15년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하지 마세요.

제가 실무자 애먹일 일도 아니지만 일단은 자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관리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을 여태까지 안 쓰신 거죠.

’16년도에 지금 단기교육과정을 받으신 분들 보니까 161명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만 빼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것도 어려울까요?

○박영송 위원 사실은 제가 월별로 추이를 보고 싶었어요.

단기교육과정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추이를 보고 싶었는데 지금 전혀 소팅이 안 돼서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기본부터, 관리부터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용역을 볼게요. 1102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지금 보니까 시청사 빼고 나머지 청사 관련돼서는 이게 다 지역제한으로 하신 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지역제한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이중에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장남, 주식회사 두레마을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정부합동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 여기 제품이라 하면 재화도 되고 서비스도 되고 다 되는 거라 이분들이, 청소용역을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실적이 다 올라가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전체 세종시의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률을 보니까 5.87%더군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분들,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꾸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래서 관내에서 이분들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도 계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충분히 조금 더 많이 구매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107쪽인데요, 매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점 및 카페 운영 관련돼서 쭉 보면 지금 시청사에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계약해서 꿈 앤 카페와 매점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아름동사무소에는 카페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신데 계인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도담동 같은 경우도 카페인데 이건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셨네요?

○박영송 위원 궁금한 게, 세종시에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 조례에 보면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이걸 신청하는 자격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례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조건입니다.

1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라고 해서 ’15년 연말에 개정했어요.

그런데 그전 조례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마 북한이주민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신청자격 조건에 지금 계약을 형태 맺고 있는 게 누가 해당되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개인으로 한 장애인 이분 빼고는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박영송 위원 없어요. 시청사도 사실은 조례하고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박영송 위원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에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단체에 주신 건데요.

이게 내용상으로는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폭넓게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다고 치면.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조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단체로.

개인 또는 단체로,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래야 이게 맞지요.

○박영송 위원 두 번째, 도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약당사자로 해서 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박영송 위원 관리를 안 한 거죠. 총무과가 이거 관리를 하셔야죠.

총무과가 앞으로 각 공공청사에, 공공시설 내에 매점하고 자판기, 카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에요.

이건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해서 이건 조례하고 안 맞는다고 얘기해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청사에 매점이나 카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영송 위원 없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기한이나.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약기간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원인 자체가 원천무효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어떤 사업자를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 관계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원천무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례에 맞게 다시 동장한테 설명하셔서 계약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단체로 들어간다 치면,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이 이런 단체라고 치면 거기도 허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조례도 정비하셔서 이왕 장애인 관련된 단체,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단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관련된 국민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되는 그런 것까지 확대해주셔서 사회적기업도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의 범위를 다시 검토하셔서 조례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장애인과에서 하셨어도 어쨌든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도록 맞춰줬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박영송 위원 일단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도담동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시고요.

한 가지 그냥 여담인데 시청 카페에 관련돼서 이게 총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커피값이 너무 저렴합니다.

미안할 정도예요.

거기 실비 관련돼서 물론 장애인과에서도, 노보장과에서도 그거 관련돼서 관계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네, 노보장과에서 했지만 어쨌든 청사 내의 매점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조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1105쪽에 보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청소용역 현황이죠?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거죠?

청소용역,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동시민스포츠센터라는 건 다른 것이 없고 소각장 내에 청소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이번에 또 뭘 입찰했냐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위탁을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소각장이에요.

소각장인데 이것은 예산이, 입찰금액 추정가액이 4억6,500만 원 했는데...

○서금택 위원 네, 수영장.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달라요.

지방공무원은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전동소각장을 지을 때 제가 그 당시 면장을 하다가 군수님이 다시 와서 직접 맡아서 하라고 해서 환경보급과장을 가서 이것을 짓고 집회를 하는 걸 여러 번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전동면민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전동면민이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나도 최선을 다 하겠다 해서 했어요.

이것을 청소용역 같은 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용역 인원이 2명이에요, 2명.

여기에 보면 수의견적 2인 이상이 견적을 봐서 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 줄 테니까 네가 견적서 얘기하면 ‘내가 너 줄 테니까 네가 견적서 2개만 써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새일 기업에 주는 거예요.

‘네가 견적서 2개만 받아와, 네 거하고 다른 사람 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왕 애향심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있다면 마을에 이걸 줘서 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각장은 하루에 수십 대의 청소차가 마을도로를 다닙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깨끗이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냄새나죠, 또 어떤 차량이 음식물쓰레기나 뭐 떨어뜨리고 가죠, 그러면 그게 터지고 뭐 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마을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에 입찰용역을 봤어요, 수영장 위탁관리,

위탁관리 봤는데 그 비용이 뭐냐 하면, 4억 몇천만 원을 받는데 어떤 비용이냐 했더니 인건비 플러스 이윤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인건비 플러스 이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마을이 할 수 있도록,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해당 과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법인을 설립해 와라.’ 금방 법인이 설립됩니까?

그러고는 ‘법인 설립 안 됐으니까 이번에 입찰 보지 마’ 해서 못 봤어요.

본 위원이 산업기술연구원 최민수 박사님과 협의를 했더니 그건 법인도 필요 없고 각 시마다 다 사무위탁 조례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마을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위탁을 받아서 누가 됐느냐? 청양 사람이 됐어요.

관리자가 청양 사람이 됐어요.

그분 청양에서 여기 이사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청양에서 여기 다니려고 해봐요.

직원 몇 사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해봐, 거기 있는 직원들도 또 청양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해봐, 뭐하러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애향심이 있다면 그분들 언제 다이옥신이 나올까 뭐 할까 그 지붕 굴뚝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주민들.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다른 걸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마을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 청소인부에요.

청소인부 2명을 하는데 굳이 수의계약 견적 두 사람을 써오라고 해서 업체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의 계약을 할 때는 총무과가 모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은 관여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또 한 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1112쪽 보세요.

’15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에요.

금액도 크지만 각 부서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균형발전국 로컬푸드과는 2,850원입니다.

또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는 1만3,820원이에요.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520원이에요.

연동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9만1,000원이에요.

미수납이 어떻게 마이너스 9만1,000원이 나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소정면은 4만1,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적은 소량의 금액은 정리를 해야죠.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나 읍·면장이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싹 뽑아서 자료를 낼 게 아니라 이런 건 정리해서 자료를 내줘야죠.

이거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다시 한 번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1114쪽,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투어 정산검사 미비인데 처리전말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산 검사 시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구두로 사업비를 정산했다.’ 구두로 사업비 정산했다는 얘기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맞습니까?

‘구두로 사업비 정산내역이 템플스테이 사업에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류상의 철저한 증빙대조를 하지 못했다.’하는 것이 처리전말입니다.

조치계획이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시고 한번...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결산검사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면 과별로 해당되는 과에서 공통사항으로 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좋지 총무과 소관으로 다 총무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몇 가지 봤습니다.

위원들이 시정 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같은 것은 해당과에 공통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도 공통사항에 들어가서 그 과에서 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진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답변하세요.

○서금택 위원 글쎄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다음에는 1131쪽 관용차량이 대충 제가 쭉 세어보니까 230대로 봤어요.

아까 정확하게 몇 대라고 했죠? 230대?

238대 맞네.

○서금택 위원 내가 세어본 숫자가 맞네.

238대 제가 셌는데 혹시 잘못 셌나 하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은 많고, 기사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전체 운전기사가.

파악된 게 없어요?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238명 일리는 없고, 그렇죠?

○서금택 위원 네, 몇 분 없죠.

○서금택 위원 청소차량하고 시장님 차량이라든지 몇 대가 해당될 텐데, 우리 의장 차 기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차를 주로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운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이 운행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국장님 출장 가실 때 이 차 타고 가시죠?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쭉 있는데 국장님이 차 끌고 가실 리는 없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않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의 비효율이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한번 출장가자면 직원 따라가야지, 운전하려고 따라가야지, 뭐 해야지, 직원은 적은 데다가 차는 잔뜩 사놓고 관내 출장은 가야겠고, 그러면 전부 기사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차를 끌고 가야 되는, 차를 운행하고 가야 되는 이런 또 하나의 비효율이 아닌가.

차량을 너무 많이 산 것이 아닌가.

이게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차량이.

○서금택 위원 계속 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차량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차 운행일지를 본 위원이 한번 전부 내달라고 하려다가 대충 물어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일지 달라고 못 했는데, 어떤 차는 솔직한 얘기로 한 달에 한 번도 운행 안 하는 차도 있어요.

○서금택 위원 일반차량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몇 번 운행하는데 차라리 차를 사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임차로 쓰는 게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금택 위원 차량 임대해주는 회사를 하나 섭외해서 국장님 출장 간다면 그쪽에 연락해서 ‘차 한 대를 보내주십시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낫지 이 많은 차량을 세금, 감가상각 여러 가지 해봐요.

또 거기에 직원 따라가지, 뭐 하지, 운전하고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차를 꼭 필요한 차량, 청소차라든지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차, 시민안전국도 봐요, 차가 몇 대인가.

각 국마다 잔뜩 해요.

그러한 사항을 한번 재검토해주실 것을...

○서금택 위원 30명? 차량 수의 10분의 1은 안 되고, 또 차량 기사가 퇴직해 나가봤자 뽑지도 않고, 거의 그렇죠?

1145쪽 보면 개방형직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한번 파악해보려고 해요.

네 번째에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해서 대외협력담당이 있죠?

○서금택 위원 이분이 주로 의회협력담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서금택 위원 이분이 원래 어디 분이세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개방형은 주로 몇 년 동안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이분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서금택 위원 네,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6쪽에 보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파견한 사람이 17명이고 계획교류해서 우리도 10명 보내고 10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 아침에 잠깐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있다 가고 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나는 세종시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이 없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있다가 가야지.’ 또 가신 분도 그래요.

‘나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세종시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이 있어서 과연 이분이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아까 얘기한 우리 위생쓰레기매립장 위탁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진정한 세종시 공무원이었다면 우리 세종시의 주민들에게 돌아가게끔 하겠죠.

그러나 또 나중에 이런 거 했다가 괜히 감사에 씹히고,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입찰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입찰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게 애향심이 없다.

왔다가 1년 있다 가면 되니까 애향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하고 맞교류하신 분이 열 분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한 달이면 한 번씩 그 사람들 소집해서 당신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없지요? 그냥 ‘당신 1년 뒤에 와.’ 하면 1년 있다 오면 그냥 받는 거예요.

뭐 하고 왔는지, 뭘 배우고 왔는지, 놀다 온 건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나가 있는 분들 사기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오라고 해서 총무과장님이나 누가 같이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금택 위원 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총무과장님이나 행정부시장이라든지 정무부시장이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언제 모이라고 해서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 있느냐, 분위기는 어떤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1년 있다 오니까 그 부처에서 이 사람한테 귀중한 업무를 주겠느냐고.

안 줘요.

솔직히 사무관들이 가서, 옛날 같으면 벼슬이에요.

큰 벼슬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뒤 심부름이나 하고 오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그 부처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게 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계획교류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건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아닙니다. 제가 계획교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소득이 뭔가를 따져서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해야지 막연하게 ‘갔다 와, 1년 동안 너 갔다 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신 분도 ‘당신 1년 동안 여기에서 결재나 하고 있다 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무엇인가 그분이 중앙부처 환경부서면 환경부에 대해서 그분 머릿속에 있는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세종시의 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업무에 지쳐서 결재나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1년 됐으니까 금방 세월 갔네. 나 가야겠네.’하고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서금택 위원 제가 조금 이따 그분 물어보려고 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청원경찰이 본 위원은 쭉 퇴직만 하고 뽑지 않아서 인원이 거의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24명이나 남아있네요?

○서금택 위원 아이고 많이 있네.

다음에는 1162쪽 3년 이상 현 부서에 장기근속자 이거 보면 특수직은 있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보건소에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하는 분들은 3년 이상 더 해야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나태해지고 새롭게 만들려고도 안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년 이상 있는 분들 순환보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데 지금 3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있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가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총무과장님께서 정기인사 때 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서금택 위원 마지막 92번째 보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임기제 공무원 6급이 한분 계신데 주로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서금택 위원 아, 이분이 변호사에요?

○서금택 위원 6급으로 채용해서 주로 법률 자문도 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거군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번 봅시다.

1165쪽에 보면 우리 세종시 수의계약은 대부분 세종시에 국한해서 줬어요.

그러나 일부는 아닌 것을 제가 쭉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문화재 공사 관계를 하는 데가 없죠, 우리 세종시 내에는?

○서금택 위원 없으니까 아마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카페 실내장식을 했는데 대전광역시 사람이 했어요.

과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실내장식, 시청의 카페에 저도 가봤는데 그 정도 카페 실내장식을 할 업체가 없나.

대단한 것도 아닌데.

○서금택 위원 네, 그래요.

대부분이 관내 업체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 특수한, 나무 보수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외부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지역 업체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다 끝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계속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하고 또 있으면 오후에 계속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충열 가능하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한 10분 안으로 끝날게요.

우리 국장님, 감사를 받으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 ‘죄송’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업무적 파악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장승업 위원 인사 관계는 사람을 다루고 교육, 인사, 승진, 직렬별로 이게 전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데이터 현황을 싹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현황을 만들어놔서 말씀을 드리면 착착 나와야지 사람을 다루고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운전기사가 한 30명 되는 것도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양식을 사무관님들이 감사원 감사 양식 비유해서 만들어 봐요.

만들어보면 직급별로 착착 나오잖아요. 왜 그걸 하나 못합니까?

이게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님들이 다 해 주셔야죠.

그런 양식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보조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담당관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지체보상금인데 1246쪽이네요.

로컬푸드 매장 신축공사 하면서 지체일수가 39일이 지연됐어요.

지연돼서 한 5,260만 원의 지체금을 부과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예정가격하고 날짜를 보니까 낙찰가격이 12억8,000만 원이에요, 87% 해서.

그 계약기간이 5월7일 계약해서 준공날짜가 9월11일이에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 준공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공사기간이 우기 때 있고 한참 더울 때에요.

그럼 충분한 사업기간을 줘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날짜별로 안 맞아서 공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 방송 들으면 좋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줘야 돼요.

우기 때, 또 시간적으로 사업이 하루 일과가 8시간 근무하는데 한참 더울 때 일 안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공기를 더 넓혀줘야 되는데 그걸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공기를 조급하게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업 위원 이 사업장이 보면 철 구조 패널이에요.

철 구조 패널이기 때문에 아마 공기를 적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약 철 구조로 해서 콘크리트 들어갔을 때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지체금 근 5,200만 원이 경리담당에서 부과를 시켜서 돈을 받은 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의 공기라든가 사업부서 또 계약부서에서도 감안해서 해줘야 되지 않는 건가.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장승업 위원 그래요, 계약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정리해주실 것은 정리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공통된 사항이 많아요.

이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약부서에서도 정리 좀 해줬으면 좋고요.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현황 관계는 담당 직원들이 정리 좀 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만 만들면 되거든요.

몇 가지만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사람만 바뀌면 거기에 명수만 집어넣고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 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문하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들 잠깐 왔다가 가시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총무과 감사는 오후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준비 안 되셨나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님 잠시 자료 정리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1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부처 인사기록에 관련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직원들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욕심 같아서는 일시적인 교류보다는 아주 우리 시로 전입이라고 하나요?

전입 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가져봅니다.

또 교류의 목적은 과장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확보라든가, 서로 인적자원 교류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금택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도움이 되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사례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보다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다른 부처보다는 유독 행자부 쪽에 교류가 제일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역시 116쪽에 하반기 업무계획에 있어서 찾아가는 인사 상담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10월 중에 하신다고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인사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공직에 계시다면 승진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줘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상담 실시 10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만큼 좀 더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고 소상하게 잘 청취하셔서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계획 115쪽 중간에 보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서 주무관 및 담당급 대상 토론회, 출신·기관별·직급별 심층 인터뷰 했는데 주요성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느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업무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관련돼서 급여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실제 급여내역서가 A4용지 한 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 수... 보입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이것을 감사하는 위원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해줘야죠.

확대를 했는데도 글이 깨져서 이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야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안 되죠.

○윤형권 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가공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거 안 보이면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이 자료 보고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 최근에 국회에서는 직접 고용하기로 했죠?

○윤형권 위원 207명,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동안 용역업체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국회에서는 직접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사실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쉽지가 않죠.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30여 명인데 이분들 처우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윤형권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매월 휴일수당, 연장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휴일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식대 나와 있죠.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받는 식비 또는 연장수당이 제대로 이 자료와 맞는다고 보십니까?

○윤형권 위원 안 보이시죠?

○위원장 이충열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7만3,000원이요?

○윤형권 위원 연장수당은요?

○윤형권 위원 이게 언제 겁니까?

○윤형권 위원 2016년4월분 보시죠.

○윤형권 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정했다는 거죠?

○윤형권 위원 실제 환경미화원들하고 확인해 보셨나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수당이 있고 중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중식수당 자료 산출내역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같나요?

똑같이 동일하죠?

○윤형권 위원 휴일수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공휴일 3월1일 삼일절 기념행사 때문에 출근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리고 이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거죠?

평일에 쉬게 하고 3월1일, 공휴일 행사 때 출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게 맞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가 너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윤은 몇 % 보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7.9%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15년도에 6억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그중에서 이윤만큼만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 이외에 또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윤형권 위원 이 업체가 선정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역제한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은 아직 안 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죠?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청소미화라든지 이런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우리 세종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시민들이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총무과에서 간담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윤형권 위원 몇 년 만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에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 없죠.

이윤만 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걸레 빠는 기구, 가정용 플라스틱으로 돼서 힘들고, 남자용 화장실에 어떻게 여성근로자가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까?

거기에 남자직원이 들어가서 용변 보고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최근에 개선됐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걸 우리 시에 요구해서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걸레 하나 빠는데 100m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세종시민들만 골탕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최근에 와서 개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총무과에서 이제 한 겁니까, 개수대가?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남녀 비율 질문하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남자화장실에 개수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성근로자들이 남자화장실 들어가서 걸레를 빨고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못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화장실이 양쪽에 있는데 양쪽 다 해서 가운데 이동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100m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신경을 써서 시청에 요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원들이랑 같이 이런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상세하게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나와 있는 대로 도달되는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죠.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도록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도달됐는지 맞춰봐야 되잖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총무과가 용역업체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최근에 와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용역업체에서 단 한 번도 직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총무과 간담회 하니까 이제 와서 회식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지역 업체가 이런 일 못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에 한정을 둘 수 없죠.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가 청소용역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분야가 많지만 시에서 이런 거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동면에 있는 조그마한 수영장 이런 부분을, 결국은 세종시민들 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이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우가 불량하게 되는 겁니다.

이치가 뻔한 거예요.

용역업체는 앉아서 한 달에 한 사람당 30만 원씩 딱딱 떼어가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직접 고용하죠.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 고용했잖아요.

이윤을 챙겨주잖아요.

용역업체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용역업체가 고용한 사람들 근로자입니다.

정부청사도 말이 많아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시답게 우리 방식대로 만들자는 얘기죠.

근로자들 처우 개선하는 거 총무과가 더 나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자꾸 만나고, 이분들 총무과에서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말을 잘 못해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윤형권 위원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윤형권 위원 이분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는 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의회청사도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왜 이제야 그렇게 되냐는 말이죠.

진작에 했어야죠.

지하에 해서 씻지도 못하고, 거기 남녀 구분 되어 있어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 사소한 것 같지만 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 세종시의 슬로건 아닙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봐야죠.

자료 다시 확대해서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 되셨습니까?

자료 다시 갖고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전혀 안 보이잖아요.

확대해서 제출해야죠.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행감이 내일까지죠?

혹시 추가로 하셔야 될 부분 있으면 추가 감사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자료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님?

지금 당장 가능한가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애초에 업체에서 자료가 왔을 때 가공을 했어야 돼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답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다른 부서도 있고 위원님들 일정도 있으니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다시 보류해서 종료한 후에 감사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금방 자료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질문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네, 미진한 부분은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오늘은 계획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에 관한 부분은 감사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의사일정 착오로 인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청 간부들께서도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처우개선을 자꾸 개선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한 그런 뜻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6일 이번 인사위원회가 있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위원장 이충열 물론 인사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또 시청 간부들이 충분한 협의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6일에 인사위에서 있었던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기관 승진자 2명 중 한 명은 지난 5월 초에 본인의 의사로 명퇴를 신청하였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퇴를 신청한 후 약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처리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작년도 복지관 인사 관련해서, 업무 관련돼서 인사 조치되었던 인물로 우리 시 공무원이나 또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서기관 승진자 대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심히 시민들이나 관련자들이 우리 시의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그런 전달이 있었고,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설명 다 하셨나요?

○위원장 이충열 방금 과장님께서 법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후자에 말씀하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사 조치됐던 인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본인이 명퇴하고자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명퇴를 철회하고 이번에 인사 승진 대상자로 물망에 올랐고, 문제는 직렬·직급의 어떤 승진돼서 선정된 것이 문제라기보다 두 분 다 개인 신상이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사 조치됐던 인물로서, 갑자기 4급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 심의가 돼서 이번 대상자로 발탁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다고는 하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로 인해서 우리 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승진 대상자나 인사위원회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희망과 용기와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 자료를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오늘 감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자료가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실제 수량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감사 끝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 오전에 일찍 다시 하는 것으로 제가 정정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윤형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내일 감사 최종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질의·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양해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형권 위원님의 이 질의에 관한 건은 감사 최종적으로 종료하기 전에 추가로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5쪽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특히, 두 번째 건강도시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건강도시로 지정받았죠?

○서금택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서금택 위원 2007년도에요?

○서금택 위원 그럼 2007년도에 지정받아서 건강도시가 됐는데 그때는 건강도시에 대한 회의도, 위원회도 활발하게 열리더니 2015년도 2016년도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지정받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때는 열심히 해요.

그거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것과 지정받은 건강도시라고 하면서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꾸준히 회의라도 자꾸 정신적으로 각인시켜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약품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의약품을 어떤 의약품이 좋은가 나쁜가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2015년도에도 안 하고 2016년도에 겨우 한 번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의약품을 몇 번에 걸쳐서 구입했습니까, 2015년도에?

구입한 횟수.

○서금택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금년도에 한 번 의약품을 구입했으니까 한 변 했다고 하는데 구입할 때마다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생활실천운영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네.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업무보고 1건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민원사항이 되고 있어요.

읍·면·동 방역소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방역을 했었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에서 할 때는 오토바이로 방역을 해서 골목길, 또 마을 안길까지 다 방역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은 용역업체가 차로 큰 대로길, 또 마을 안길 큰길만 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많이 생겼어요.

더구나 지금 비가 자주 와서 싹 쓸어나가고 해야 하는데 요새 계속 가물다 보니까 날파리라든가 모기가 시골에는 엄청 많아요.

더구나 연동면은 하우스단지 내에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가 모든 게 곤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해서, 용역업체하고 더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마을 골목길까지 방역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예산을 하다 보면 반도 못 써요, 그 예산 가지면.

지금 반도 못하고 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작년까지는 면에서 2명이 1개 마을을 이틀에 한 번씩은 들어왔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은 소독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말까 그런 상황이고, 또 방역체계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용역업체가 방역을 하는 지역을 한 사람이 한 면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2개 면, 3개 면을 이렇게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그게 체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1개 면을 딱 지정해줘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감사자료 공통사항 1276쪽인데 민간위탁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민간위탁이 4개 했다가 한 군데가 더 생겼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5군데로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이 1억8,000의 예산을 했는데 그 당시는 건양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을지병원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감 돼서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당초에는 준비과정이 있어서 예산이 더 확보된 건지.

○장승업 위원 2016년에는 또 1억이에요. 한 5,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업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액은 감액이 돼서 계속 내려오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런 것도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올릴 때 세종시에 대한 인구 분포라든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중앙부처가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계속 타진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오고,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도 갖다 붙이는 게 얼마 안 되고, 인구는 늘어나고, 사업계획은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이런 사업은 더 예산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은 지금 6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노인보건장애인과하고 유대를 가져가면서 업무가 이원화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고 시·군하고도 달라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더 늘어나고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게 다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직원들이 더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욕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내년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예산 확보에 전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132쪽이에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원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데 예산 지원 조건이 혹시 우리 세종시에 몇 개월 이상 살았다든지, 이러면서 출산을 했다든지 이런 조항이 혹시 있나요?

○정준이 위원 주소만 두면 되죠?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주소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다 보니까 밖에 나가 살던 분들도 출산할 때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애기 낳고, 산후조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요.

‘수원에서는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그런 지원에 관한 조건을 정리하겠다.

대안을 마련하겠다 얘기했는데 같이 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을 120만 원 받고 또 산후조리까지 여기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이러고 다 끝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차피 세종시에 관련된 분들이긴 하겠지만 아주 관련 없는 분이 와서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에 3개월을 살았다든지, 5개월을 살았다든지, 6개월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1년을 살았다든지 그래도 세종시민에게 주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그냥 아무나 세종시에 주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이 위원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정준이 위원 개인정보로 인해서 그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하는 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명도 받으세요.

출산하고 나서 그 뒤에 얼마까지는 관리한다 하는 그런 걸 받으시면서 개인정보 이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놓으시면 그 뒤에도 한 1년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연령이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산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작정 세종시에 와서 살면 이렇게 주고 산후조리까지 시켜준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하반기에 5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관리사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교육받으신 분 말고.

○정준이 위원 현재 120명, 여기에 플러스 50명을 더 하신다는 얘기죠?

○정준이 위원 그럼 170명, 그러면 올해 1,000명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1,500명이면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정준이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받아야 될 분이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을 정리해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겨울이면 독감 접종을 하는데 보니까 보건소, 보건지소가 접종하는 시간대가 9시에 시작하고, 8시에 시작하고, 이건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8시에 왔다가 시간이 좀 빨라서 시작을 안 했으면 9시까지 기다리면 되고, 9시에 와서도 일찍 시작한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끝나는 시간은 3시, 4시, 5시 막 이래요.

끝나는 시간은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보건지소가 자기가 사는 보건지소만 가서 맞을 수 있나요?

상관없지 않나요?

○정준이 위원 가능하면인데 부득이한 경우.

그러면 다른 지역에... 만약에 금남보건소지소가 5시까지 한다고 쳐요.

만약에 연서면에 가서 혹시 주사를 맞을 기회가 돼서 갔더니 이미 3시니까 끝나버렸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어르신들이 어렵게 가셨다가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그게 다 닿지 않아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보건소나 한솔동 같은 경우는 5시까지 하다가 작년에는 4시까지 했어요.

갑자기 왜 시간이 1시간 줄었어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당겨서 4시까지로?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는 65세 이상만 무료접종을 하시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65세 이상만?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65세 이상이 8,600명 정도 했고, 나머지는 위탁기관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시나요?

’14년도에 받은 것에 마이너스 8,600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민간으로 위탁된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

지금 쭉 내려오던 걸로 봐서는, 65세 이상 접종받으신 분을 봤을 때는 한 1만3,000명 정도가 민간위탁을 받은 게 맞거든요.

○정준이 위원 1만5,000명 정도? 좀 더 많이 받으셨네?

그래서 이 민간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실 때 몰라서 보건소로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이 없도록 이장님들이라든지 홍보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36개월에서 59세, 60세에서 64세까지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자부담 접종을 받나요?

○정준이 위원 36개월부터 59세까지.

○정준이 위원 다 무료로 했어요?

○정준이 위원 그럼 전체가 다 무료가 되는 거네요?

○정준이 위원 그럼 정리하면,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65세 이상 전체 다 무료로 받았다는 얘기죠? 60세 이상?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고 접종해서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박영송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합니까?

○박영송 위원 왜 여쭤보냐면, 분장사무를 보니까 노보장과하고 보건소를 봤어요.

노보장과에는 뭐가 있냐면 남부보건소 설치가 있어요.

‘설치’라고 하면 보통 다 건립하는 것까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럼 남부보건소만 별도로 노보장과에서 하기로 하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추진하게 돼서 결국은 지금 용호진료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짓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송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설치라’고 하면, ‘무슨 무슨 보건소 설치’라고 하면 예산도 가져오고, 예산 관련된 계획도 수립하고, 국비든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립까지 하는 걸 보통 설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 업무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남부보건소 설치는 노보장과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분장사무규칙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기로 지금 두 부서가 정리를 하신 거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보건소, 보건기관의 새로운 신개축 집행업무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노보장과는 국비 확보에 관련된 것까지만 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해요.

본청 단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본청에서 예산 확보도 하고 짓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나머지 관리나 운영은 보건소에 이관하면 어때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본청과 직속기관의 업무를 봤을 때는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하고, 설치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리는 직속기관이 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분장사무에서는 노보장과는 남부보건소 설치가 들어가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장사무 그냥 한 줄만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남부보건소 설치만 넣고, 나머지 보건기관에 관련된 신·개축 업무를 보건소에 넣었다?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똑같이 제가 나중에 노보장과에 행감 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박영송 위원 설치라고 했으면 본청에서 설치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여쭤볼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자는 누구에요? 어디에 있어요, 수립의 주체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업무분장에 수립이라고 했으면 4년마다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이고, 매년 연차별로 하는 시행계획도 수립이에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걸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노보장과에서 그 분장사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거의 보면 광역단위로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련돼서 검토를 한다고 쳐도 보면 보건소에서 나온 계획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좀 더 광역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청에서 좀 더 보강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업무가 불분명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본청은 거쳐 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보면 지금 그렇게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266쪽인데요,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를 보니까 매월 1회 개최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어요.

감사위 감사결과를 쭉 보니까 2011년도3월부터 ’15년도4월까지 위촉이 안 됐었네요.

위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가 됐는데 다시 위촉하지 않고 그냥 기존 위원들로 계속 회의를 했었네요,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감사위 지적을 보고 ’15년4월에 다시 위촉해서 진행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위원회인데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구성 인원이 달라졌나요?

○박영송 위원 그건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촉기간이 있으면, 완료가 되면 재위촉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267쪽 그 옆 페이지인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2개에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인데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진료소마다 각자 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박영송 위원 운영협의회 관련돼서... 여기 컴퓨터를 꺼놔서 지금 운영협의회 조례를 볼 수 없는데 아마 이게 정기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료소가 몇 개인데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하려고가 아니고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그전에도 계속 구성돼 있었고 각 진료소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큰 거죠, 사안이 크든 작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요.

이거 소관이 어디에요?

○박영송 위원 구성은 했어요?

○박영송 위원 따로 구성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셔야죠.

조례에는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박영송 위원 그 구성됐다는 얘기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박영송 위원 노보장과에서 해요.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건소 업무인데 대행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죠.

○박영송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직속기관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각종 위원회 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변경해서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가든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아예 없애든지.

옛날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그 위원회를 같이 하니까.

그런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대행하는 걸로 가자고 해서, 슬림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그걸 자꾸 대행하는 걸로 갔는데 이건 업무가 바뀐 거잖아요.

업무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면 산하 위원회든 협의회든 업무가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지금 조례하고 업무하고 계속 보건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분 짓고 본청에서 할 일, 보건소에서 할 일 구분도 하시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돼서도, 구분하시고, 조례도 좀 정비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301페이지 1300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의 진료내역 이용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이건 소관사항이에요.

공통사항 진행 중이니까 잠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사항 보니까 자료 요구를 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1295쪽을 볼게요.

보건소 진료과목하고 월별로 진료환자 내역이 있습니다, ’15년 ’16년.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리치료 관련돼서 ’15년 실적하고 ’16년 실적을 보니까 ’16년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원인이 뭔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사실은 두 달 쉬셨다고 해도 나머지 기간은 그다지 실적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나셨다던 분이 공무직 그분이신가요?

○박영송 위원 지금 의료기술직 그분이 하시는 거죠?

○박영송 위원 지금 보면 현저하게 실적이 떨어집니다.

이거 물리치료실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굉장히 재활이나 여러 가지로 보건소 애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긴 한데 저희 쪽에서도 기존에 있고 오랫동안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물리치료가 보통 시내 각 정형외과, 신경외과, 하여튼 외과, 한방 치료하는 한의원, 없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물리치료실이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설이나 어쨌든 물리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물리치료사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에 한계가 있어 보여요.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위원장 이충열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든가 아니면 톤을 높여주시든가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박영송 위원 물리치료실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방사선실에 공무직이 있으시네요?

○박영송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박영송 위원 자격증 갖고 계시고요?

○박영송 위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내부인사를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인력이고 제한된 풀에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거기에 투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못 맞춰서 공무직이 이렇게 방사선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자꾸 한번 틀어지면 이제 나중에 다른 곳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소장님께서 내부 인력 관련돼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보조로 공무직이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 1명 배치된 곳에 공무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영송 위원 내부 인력 관리도 사실은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외부적으로 충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부 인력 관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속도 좀 내겠습니다.

1300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보건지소 현황을 좀 봤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했어요.

내과, 치과, 한의과 관련돼서 진료과목을 분류해서 진료 받은 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기존 자료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연동면 같은 경우는 이용자 현황 연평균 8,38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준 것에는 진료인이 1,985명이거든요.

이거 새로 한 거 소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박영송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박영송 위원 아니, 근데 기존에 준 자료는 기타 보건서비스 활동내용 해서 예방접종 방문 고객은 별도로 뺐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별도로 뺀 것으로 보이는데 표를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1301쪽도 ’15년도 연동면 하나만 보세요.

진료검사만 2,207명인데 새로 준 것은 1,985명이라니까요.

○박영송 위원 한 분이 작성한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 하나 볼게요.

직원 수도 지금 안 맞아요.

직원 수가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사하고 직원을 주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전의면은 기존 자료는 의사 하나에 직원 둘 되어 있는데 새로 준 자료에는 의사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뭡니까?

○박영송 위원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15년도 기준은 직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직원 수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플러스 공무직 해서.

○박영송 위원 포함된 것이 이 두꺼운 책에 있는 것이 맞아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정직원으로 보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근데 자료 이렇게 주시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의 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인원이 356명이거든요.

○박영송 위원 356명이에요, 진료 보신 분들이.

근데 직원이 둘이 배치되어 있네요?

소정 같은 경우는 진료인은 246명인데 이것도 직원이 둘 배치되어 있고,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근데 진료가 늘어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보니까 진료인원 356명이면 이게 1년 치에요.

1년 치면 이걸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몇 분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걸 또 하루치로 나누면 10명 내외에요. 10명도 안 돼요.

○박영송 위원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각 직원이나 배치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이 혼자 근무해서 어렵고 둘이 근무해서 좋고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진료인원이 그렇고, 내방환자가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기준으로 인력배치를 하는 거지 혼자 있어서 무서워서 배치해주고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이거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2명 다 맞춰준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보건소 일 어렵다면서요.

방문보건사업도 완전... 그건 이따 하겠지만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 배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지.

기준도 없어요.

기준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갈게요.

방문보건사업 더 얘기하겠습니다. 1310쪽이에요.

이게 방문보건이라는 것은 이 가정방문대상자는 누구세요?

독거노인이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면 경로당은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 경로당에 오시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그 자리에서 간단한 검사도 하시고, 관리도 받으시고, 그분들은 그게 기다리는 재미도 돼요.

그건 잘 아시죠?

굉장히 잘하고 왔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읍·면·동 방문보건 추진실적 1310쪽이에요.

장군, 한솔, 도담은 3월부터 중단이 됐고, 연동, 연서, 금남, 부강은 4월부터 중단이 됐어요.

지금 12개 읍·면·동에서 총 7개 면이 중단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박영송 위원 재개는 언제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까 얘기했던 중단됐던 7개 면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근데 지금 지소에 떠미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했던 업무였잖아요.

7명에서 지금 몇 명 됐어요?

○박영송 위원 나머지 4명은 어디 가셨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밑돌 빼서 윗돌 메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아진 게 뭐예요?

안 좋아진 것은 방문보건사업이 줄었어요.

그렇게 인력 배치해서 개선된 건 뭐예요?

○박영송 위원 혼자 있을 때 농협이나 어디 갈 데 없다고 하는데 둘이 있어서 방문보건사업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주인원은 항상 문 열어놓고 방문객, 환자, 진료 보조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문보건사업 기존에 보건소 있던 사람이 보건지소에 나와서 혼자 나가라.

혼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가서 방문보건 하라면 하겠습니까?

기존에 혼자씩 나갔어요?

○박영송 위원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인력을 배분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즉자적으로 여기 인력 빼서 보건지소 주고, 여기 사업 그냥 반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두 달, 석 달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박영송 위원 지금 7개 면 중단된 사업들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거 실적 다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밑돌 빼서 윗돌 메우는 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력 배치에 관련돼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하고 기자재 구입내역을 쭉 봤는데 위원님들마다 별지로 단가 해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전체 보기에는 어렵고, 종합·정리해서 자료로 배포한 것 좀 봐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매단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단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의약품 선정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 과마다 보건소, 각 행정과, 증진과, 그다음에 보건지소 계약이 각자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지적을 한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진료의약품하고 소모품 관련돼서 계약을 하셨어요, 소장님.

해보니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 각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했던 모든 의약품이나 소모품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건 잘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 한 업체가 다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나눠드린 것을 보면 한 업체가 모든 보건소의 진료의약품과 소모품에 관련돼서 계약을 다 했어요.

낙찰률도 굉장히 높아요. 평균 93.6%에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건데 낙찰률 93%에 한 업체가 다 가져갔다면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랬지? 무슨 이유였지? 과정이 뭐였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15년도는 지역제한을 충남으로 하신 거죠?

○박영송 위원 근데 ’16년도에는 지역업체로 묶었어요.

지역업체가 몇 개였어요?

○박영송 위원 2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지역제한으로 묶은 이유가 뭐예요?

○박영송 위원 지역제한 하기 전에 세종시 약품 도매업체 현황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하나가 더 생겨서 2개가 되자마자 지역제한으로 묶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지역제한으로 묶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근데 왜 그러셨어요?

○박영송 위원 어려워서 충남으로 묶은 거고.

○박영송 위원 묶었는데 지금 2개에요.

지금 나눠드린 세종약품이 있고 한 곳이 삼성약품이라는 곳이에요.

삼성약품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종약품만 유일하게 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건소장님은 이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이게 실태파악을 지금 보니까 그나마 두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지역제한을 묶었는데 그중에 한 업체는, 그러니까 기존에 관급으로 계약을 해본 일도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렇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거래실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업체가 딱 둘 있는데 그걸 지역제한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박영송 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간판만 달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주소지를 뒀다고 해서 지역제한으로 2개밖에 없는데 묶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관급에 관련돼서 납품을 했다는 거래가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적격심사나 마지막 가서 낙찰 보고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위를.

근데 2개 업체가 전혀 관급에 관련돼서 납품한 실적이 없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있다고, 주소지를 세종시에 2개 뒀다고 그걸 지역 업체로 묶어요?

○박영송 위원 일처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개 업체에게 다 준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그리고 보건소하고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송 위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급 납품한 거래도 없고, 거기에 관련해서 적격 여부가 제대로 될 만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제한으로 묶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가도 굉장히 높아요, 낙찰률이.

’15년도 7건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평균 낙찰률 계산해보니까 87.748%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16년도 계약 건 보니까 평균 93.607%에요.

평균 93.607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충남으로 풀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이나 절감했다는 말이라도 나오는데 지금 지역제한을 하면서 높은 낙찰률까지 해서 그다지 예산 절감한 것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10억 그냥 수의계약 한 것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독점계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적격심사 사전 미비로 이렇게 불공정 시비를 낳는 것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높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재발 방지 대책은 뭐예요?

○박영송 위원 일단 질의·답변 이걸로 마치고요.

위원장님, 쭉 보면 사전적으로 서투른 제도로 잘 점검하지 못한 업무의 미숙인지 아니면 정말 항간에 얘기되어지는 어떤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에서 이걸 심도 있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발 방지 대책 이걸로 저희가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솔직히 저는 판단이 잘 안 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하시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01페이지하고 1,300페이지하고 참고로 보면, 여기 이용자 현황 관련 자료에 보면 진료 및 검사 그리고 예방접종, 보건교육, 방문사업, 기타.

이 기타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사업하고 1310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 추진실적 있죠?

이 사업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재택가정에 환자가 있어서 방문해서 어떤 보건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방문사업이고, 1310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뭡니까?

○윤형권 위원 현지에 가서 보건서비스를 해줬단 얘기죠?

○윤형권 위원 그럼 기타는 뭐예요?

기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당 검사는 진료 및 검사에 들어가지 않나요?

○윤형권 위원 치매검사는 그렇게 간단한 검사가 아닌데, 인지검사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면별로 사업의 진료내역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연동면에는 전체 2015년도에 2,207건의 진료 및 검사를 했는데, 연동면이요.

연동면 인구는 3,845명입니다.

그런데 전의면에는 362명만 했어요. 직원 수는 비슷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겁니까?

또 연동면에는 기타 사업이 146건인데 전의면에는 기타 사업이 2,575건입니다.

각 보건지소마다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또 보건교육을 보면 연동면에는 무료 보건교육 5,507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연동면이 3,845명인데 누적이라고 보고, 그런데 보건교육 관련 연서면에는 331명으로 되어 있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 전의면은 1,306건이란 말입니다, 보건교육이.

치과 없고 내과 달랑 하나 뿐인데.

○윤형권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소정면 같은 경우는 기타도 87명뿐이고, 각 면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건지소라면 대부분 내과는 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의과가 있는 것이 다섯 군데고 치과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치과는 한 군데네요.

○윤형권 위원 자, 보세요.

어쨌든 내과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진료내역의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야 정상적인데 이렇게 편차가 큰 건 뭡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윤형권 위원 또 다른 답변할 분 없습니까?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큰 지.

이거 이용자 현황 늘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전의면에는 방문사업이 유독 많습니다.

아까 방문보건 요원 빼고 방문사업이 전의면은 2015년9월부터 집중돼서 489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전의면만 나가 있어요?

○윤형권 위원 각 보건진료소별로 이게... 지금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충열 답변 자료 준비가 안 되셨나요?

○윤형권 위원 자료는 있는데 이 문건을 작성할 때 아까 1300페이지하고 1301페이지하고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통계수치는 정확해야 돼요.

특히, 보건당국은 통계수치가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통계를 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수립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 감사자료 해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해석을 해야 돼요.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부서 담당 사무관 누구 실무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다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냥 전년도 관례대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충열 언제까지 주실래요?

○위원장 이충열 내일 오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죠.

○위원장 이충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추가질문 할 시간을 만들어서 추가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박영송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하는 중이라서, 자료 요구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7명에서 4명을 재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4명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하나하고, 아까 방문보건사업 다시 재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 보건지소별, 일자별 어떻게 시행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계속하시죠.

○윤형권 위원 아까 기타 사업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했어요.

여기 쭉 자료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자 현황을 부풀리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전의면 같은 경우는 진료 및 검사 362건인데 보건교육은 1,305건이고, 그런데 기타가 2,575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전의면이 여기 1300페이지 보면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도대체 기타 사업이 뭔데 전의면과 연동면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뭘로 설명할 거예요?

통계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이걸 해명해야 돼요.

○윤형권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기타 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기타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기타가 뭡니까?

보건소가 하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진료 및 검사, 그렇죠?

그다음에 예방접종 있고, 보건교육 있고, 방문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타인데 기타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작성은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 사업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용자 현황을 맞추기 위해서 기타 사업을 몰아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이 해명에 대해서는 이 문건을 작성한 분만 알고 있나요?

이것을 내일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 답변 못 하고 내일까지 미뤄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이충열 말씀 다 하셨나요?

○윤형권 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하고 지금 바로 해당 작성자에게 물어봐서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잠시만요.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1310쪽이죠,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1301쪽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1301쪽인가요? 1301쪽 작성자가 김미지 담당이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가요?

강영구 과장님이고 작성자가 김미지 담당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아까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죠.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질문이 가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직원이 공석 중이라 대행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제대로 작성 못된 거 사과하시고, 다음에 내일이든지 언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쉽게 풀릴 일을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대행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내일 어차피 보건소는 추가감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 받으시고 내일 또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요.

○윤형권 위원 기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기타 사업을 그냥 구두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기타 사업이 무엇이고, 기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요.

○위원장 이충열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아까 공통사항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시 관내에는 MRI가 설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MRI 관련돼서 본 위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MRI는 200병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취지가 MRI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보험수가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200병상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연기군이 세종시로 되면서 이 적은 인구에 따라서 MRI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심뇌혈관질환에 관련된 기초적인 현대의학의 가장 발달된 장비가 MRI 아닙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심뇌혈관 유발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중차대한데 치매도 결국 심뇌혈관질환 아닙니까?

뇌혈관 관련해서 치매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MRI 장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이것 관련해서 방문하셨어요?

○윤형권 위원 CT는 세종시립의원에 있지 않습니까?

MRI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세종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돼요.

뭐냐 하면, 200병상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1차 진료 관련돼서 검진기구, MRI 장비를 도입해야지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 상관관계 맞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서 지금 심뇌혈관질환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뻔히 나오는 건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병상 확보하려면 청주, 천안 가서 전부 다 가짜로 병상 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가짜로 하고 있는 거 뻔히 보건복지부 알고 있는데 그거 들이대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충남대병원 언제 들어섭니까?

2018년까지 그동안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합니까?

치매환자 자꾸 늘어나고, 심뇌혈관 늘어나고, 이게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맞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답변을 자꾸 듣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1313쪽에 보면 치매가족 교육이 ’15년도에는 35회로 66명이 받았고 ’16년도에는 1회에 6명인데 이 치매가족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충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면...

○김복렬 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런가요?

왜냐하면 ’15년도에 35회에 66명이라면 보통 1회에 한 2명 정도 밖에 안 한 건데 이 2명을 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거예요?

○김복렬 위원 800명이나 되는 치매환자 수에 비해서 치매가족 교육은 명수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김복렬 위원 그리고 치매 인식표 발급이 ’15년도에 2건이고 ’16년도에 9건, 그러면 총 나간 것이 11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아니, 그러면 치매환자 실종률이 우리 시는 얼마나 돼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이 치매 인식표 발급하는 것을 잘 몰라서 못 하시지 않을까요?

홍보가 좀 덜 돼서?

○김복렬 위원 물론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그것보다 우선 가족을 찾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치매 인식표 발급을 원하실 것 같은데 발급률이 좀 저조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고 또 질의·답변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대한 것은 지난 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업무처리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오늘 또 답변이나 여러 가지 보면 자료 작성도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고 하여튼 꼭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살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업체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유념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우리 시를 위한 것인가, 어떠한 방법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다시 한 번 냉정한 판단을 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 다시 추가로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특히, 윤형권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사무감사 시작 직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진복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책자 146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상반기 의뢰감사 학교를 12개교 했죠?

○서금택 위원 이 12개 학교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한 거죠?

○서금택 위원 아, 교육청에 의뢰해서?

○서금택 위원 뭐가 지적됐는지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공통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이 업무보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죠?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네, 제가 한 김에 할게요.

본 위원이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학교 교장이 하나의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의 끗발이 좋은 데가 학교 교장이라고 봐요.

교육감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에요.

하나의 예산도 동격 비슷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다 준 거예요. 나중에 돌려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옛날 동격 비슷하게 갔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나가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더하면 수십억 됩니다.

그 많은 건수 중에서 명시이월 대상은 한두 건밖에 없어요.

솔직히 학교마다 기자재를 외국산 사느라고 명시이월 할 리도 없고, 또 학교를 짓느라고 크게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 할 것 없어요, 학교 교장이.

다 교육청에서 짓죠.

주로 인건비, 연료비, 전부 그런 거예요.

여비, 이런 것도 다 명시이월 시켜서 씁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돈이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받아오는 여비 있죠, 금년도 또 여비 받죠, 이래가지고 다 쓰지를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사료까지도 명시이월해요.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 12개 학교에서 뭘 받아오느냐면 명시이월조서를 좀 받아서 같이 보내주세요.

학교는 명시이월을 어떻게 하느냐면,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운영위원회는 일반인들인데 어떤 지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떠한 전문가들도 아닌데 교장이 써서 만들어주면 그대로 승인하고 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후반기에 수왕초, 부강중학교, 대동초, 전의중학교, 장기초, 금호중학교도 있는데 제가 교육청 결산검사하면서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의원 하는 동안에 이 명시이월만큼은 뿌리를 뽑겠다 했는데 이 12개 학교에 대한 명시이월조서까지 같이 받아서, 좀 늦어도 좋아요.

그렇게 좀 받아서 주시고, 다음 하반기 때도 명시이월 관계를 꼭 보고 오게끔,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교육청에 의뢰하면 똑같아요.

잠깐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전에 보던 거 그대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간혹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단속에 걸려서 사법처리해서 올 때와 본인이 감사부서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음주단속을 당해서 사법조치가 올 것 같습니다.”하고 사전에 공지한 사항하고 안 했을 때하고 징계가 더 가중되는 건지, 신고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승업 위원 그런 조치결과를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시 사고 및 조치를 한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사고 내고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인지.

○장승업 위원 지금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사항 죄명 보면 사고 후 미조치하고 어떤 분은 주의·훈계·경고를 했고, 또 똑같은 내용인데 중징계를 했어요.

그런 사항도 지금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미 조치하거나 음주단속해서 하면 무조건 중징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의사항이라든가 훈계 조치한 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 건지.

○장승업 위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을 하고 있을 테지만 강하게 규정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단속에 걸렸을 때, 또 사고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또 단속해서 걸렸을 때, 이런 사항도 중징계에 걸맞은 양형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나.

누구는 예쁘다고 해서 좀 약하게 해 주고, 누구는 또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은 하여튼 더 철저하게 양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비시켜서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15년도는 5건에 2016년도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7건이 적발됐어요.

○장승업 위원 작년 대비해서 엄청 많은 건수거든요.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에 반 이상이 더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명시를 해주고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는 중징계로 가는 이런 벌칙 기준을 만들어놓고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주문화가 없어지도록, 공무원들이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지금 조치내용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년도가 조금 징계 수위가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자료가 여기는 충분치 않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충분하니까 누구는 징계를 주고 누구는 주의를 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라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안 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주의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2016년 자료를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혐의 없는 것으로 내부 종결했어요.

그 사항은 무슨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2016년도 올해도 7건이 상반기에 돼 있는데 지금 또 검찰에 기소돼서 조사받는 공무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장승업 위원 양형을 준비하셔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시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단속도 해야 돼요.

단속도 지금 청사라든가 읍·면에 남아서, 읍·면에 또 9시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실사 나가서 직원들이 술을 먹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나가서 물론 운전은 안 하지만 그런 사항 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으로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총무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부분은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