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세종YMCA 송윤희 이사님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위해서 일선행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님들 같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종시 발전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읍·면·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6년도...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일단 의사진행 발언인데, 뒤에 해당 과의 자료 요구를 먼저 받아주시면 그거 가지고 질의·답변할 수 있게 미리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96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매실적을 내라고 했는데요.

너무 뭉뚱그려서 내서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시청에서 구매한 실적으로 줄여주세요.

다시 자료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63쪽 중증 활동보조 위탁 관련 사업입니다.

위탁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예탁한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중증 활동보조 위탁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14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이 사업 공고문과 그다음에 위탁기간 그리고 위탁받은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 사업 참여자 수, 다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페이지 903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물품이 있는데 개소수별로 정리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물품만 정리해 주세요.

이것도 ’14년부터 ’15, ’16 연도별로 물품만, 예를 들어 ‘냉장고’ 이렇게 쭉 물품만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97쪽입니다.

’15년도 노인대학 지원 기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65쪽 보호작업장 3곳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5년, ’16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주세요.

운영비 얼마, 기능보강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91쪽입니다.

사무관들의 업무처리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수로 나와서 보니까 한 사무관은 자료가 없네요.

지금 자료를 건수로 주신 두 사무관 관련돼서는 문서 제목만 주세요.

’15년도 분만 주세요. ’15년도 분에 한 분은 19건, 한 분은 36건을 제출하셨는데 문서 제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계예요.

보건계에 관련돼서 지금 올 상반기 인력 배치를 다시 하셨잖아요.

인력 배치하시고 업무분장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보건소와 보건계 또는 아마 조직 관련돼서 정책기획관실 조직파트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관련돼서 인력 배치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사본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계획 현 인력이 있어요. 7명인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인력, 현재 계신 분들에 한해서 각자 업무가 어떻게 분장돼 있는지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인데 여성 전문 인재 풀 명단이 있을 거예요.

아까 81명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614쪽에 은하수공원 전체적으로 수입 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에 대한 수입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 좀 전체적으로 2014～2016년 뽑아주시고, 또 은하수공원에 우리가 지원해줘서 집행액이 있지요.

집행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큰 타이틀만 해서 인건비 얼마, 그런 거 관련돼서만 자료를 2014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건데요.

읍·면별 다문화가정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별 인원수만 나와 있는데 인원에서 만약에 조치원읍이 ’16년도 242명이라고 치면 242명 중에 몇 명 정도, 어느 어느 사람까지라고 나오면 좋고, 몇 명 정도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활동하는지 그 숫자를 알고 싶어요, 각 읍·면별로.

또 다문화가족센터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사업이 있죠.

이게 또 현황이 나오면, 만약에 적십자에서 한다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에서 한다든지 이런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현황,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도사 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복렬 위원 여성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14년도하고 ’15년도 것,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14년도 현황, ’16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15년도 거 나와 있으니까 ’14～’15년도 현황하고, 그다음에 새일센터 ’14년도, ’15년도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취업준비교육생의 인원, 기업환경 개선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수, 그다음에 이수한 사람들의 취업자 수, 그다음에 노보장과에 ’14년도에서 ’15년도 전국 시·도 출생아 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업무보고 86쪽에 어린이집 관련돼서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하고 어린이집별 종사자 수하고 그리고 통학버스가 있죠, 국장님?

○위원장 이충열 어린이집별 통학버스 운행 현황하고, 통학버스 운행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거 관련된 거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통학버스가 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시에 정리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아직 없어요? 있으면 그것 좀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운전하는 운전요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통학버스 기사, 운전하시는 분 선정 기준이나 자격 같은 거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중으로 실·과에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읍·면·동장님이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직자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면장을 몇 년 동안 지내왔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면서 또 어느 마을은 주고 어느 마을은 지원이 안 되고 하면 서로 불평도 있고 한데 이장님들과의 관계를 읍·면·동장님들이 이장님·통장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자꾸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는 했지만, 그 자료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번쯤 이렇게 해야만 읍·면·동장과 우리 위원 간에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정말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의회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읍·면·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분 읍·면·동장님께서 이번 달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그간에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옛날 연기군하고 다르게 우리가 광역도 되고, 또 책임읍동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일선으로 굉장히 하달되는 게 갈수록 많아집니다.

넓게 얘기하면 행정서비스 전달이 더욱 강화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옛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나 행정 부분에 있어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영자로서 만능에 능숙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처리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행정업무부터 건설업무, 복지업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갈수록 업무들이 강화돼서 읍·면·동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를 시행하는데 능력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을 감사한 처리결과를 제가 쭉 다 빼보고 읽어봤습니다.

감사를 한 곳도 있고 곧 할 곳도 있지요.

그런데 공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용차량이라든가 회계업무, 신용카드업무, 여러 전입신고부터 해서 농지원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종합행정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요.

그리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읍·면·동장이 하시는 일이고 관리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례도 있고 모범적인 사례도 있으나 어쨌든 시정 관련돼서 다른 기관이, 다른 동이나 면이 감사위원회에 지적된 거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해당 면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로도 점검도 해 보시고, 또 지적당했던 읍·면·동에서는 다시 한 번 그런 일들이 작년에 지적된 거 올해에도 또 반복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최일선에서 종합행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장님들 또 동장님들 같이 자리해서 반갑고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 40년 동안에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공직생활 무탈하게 마치시는 조혜영 과장님, 강이순 면장님과 김영길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과 달라졌어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업무량이라든가 또 권한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또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줘서 예산도 많이 반영됐고, 또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 같지 않고, 그전에는 시장실이나 군수실에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가서 부탁을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읍·면장님들이 다 해결해 주시고 1억에서 2억 정도 불편사항 해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탈 없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후관리가 중요하죠.

예산은 읍·면장한테 책임지라고 줬지만 그 예산을 사후관리, 또 감사라든가 이런 적정성, 이걸 잘 감안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하는 데 큰 문제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읍·면장님들 전부 고생하신다고 격려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원읍장님께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읍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월9일 연꽃축제 하시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연꽃축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홈플러스 뒤 세월교 진입로 쪽에 어려운 상황, 읍장님 아시죠?

○정준이 위원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김복렬 위원님께서도 자전거 사고가 나는 걸 봤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돼요.

축제를 시작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관계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실무 관계자 분들 오시면 그런 상황 잘 소통하셔서 안전하게, 그 장소가 안전한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준이 위원 우리가 ’18년도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선포하려면 조그마한 사고도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요, 조치원에서.

그리고 연꽃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실 연기군 시절에는 연기군의 중점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되면서는 큰 행사는 거의 호수공원이라든지 건설지역에서 하게 되고, 사실 조치원읍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연꽃축제 잘 하시고, 또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도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아침부터 많은 업무에 바쁘실 텐데 멀리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읍·면·동장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 세종시의 얼굴이고,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접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여러분들의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한 노고는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발전에 진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신도시, 굳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4년째가 됐죠.

신도시와 기존에 계시던 시민들, 계층 간과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또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무드로 이끌어주시길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어차피 자료를 냈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542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심의하셔야지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있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준비하는 과나 계에서도 신경을 더 쓰고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자료를 만든 사람 방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는 대로 거기에 사인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서면심의 하러 가면 내가 무슨 로봇이냐고 하고 이거 사인하라고 하느냐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79쪽에 보면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각 국별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끄트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조금이 지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이 자담이 있고, 580쪽, 581쪽 보면 자담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는 보조금을 줄 때 자담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안 줘도 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정액’, ‘정액’, ‘정액’ 쓰여 있어요.

‘정액’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담이 들어가야 할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보조금에 자담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국장님?

그 관계 좀 정립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맞지.

예를 들면 581쪽 위에서 두 번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담이 있단 말이에요.

자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에 자담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한번 돌아가시면 각 국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정립해서 어느 때는 자담을 넣자, 어느 때는 자담을 하지 말자는 것을 한번 정립해서 우리 의회에도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618쪽, 619쪽에 뭐가 있냐면 부서별 기금 적립 외 운용실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자가 저번에 보니까 정기예금 1.7%, 1.6%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이, 자활기금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직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뭐가 한 가지 없어졌죠, 무슨 기금이 하나?

복지국장님, 하나 없어진 거 없어요?

다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괜히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예요.

몇십억씩 사장시키고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예산도 세워준단 말입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한 10억만 세워도 이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619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 같은 거 집행실적이 6만 원인데 6만 원이 뭡니까?

6만 원이 어떻게 준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매칭으로 들어갈 때 매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월 들어갈 텐데.

한 번만 넣어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서금택 위원 근데 매월 들어가는 건데 2016년도 벌써 5개월까지만 한다 해도 6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대개 매칭사업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하는데.

○서금택 위원 네,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62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없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금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시고 625쪽 봐주세요.

용역을 주는데 두 번째 공주대학교에 제3기 세종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고 또 하나가 어디 있더라... 그 밑에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한 대학에 주면 너무 많이 준다, 그 대학만 주냐고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업무를 줄 때는 같은 곳에 줘야 효율성이 있고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업무가 있을 때는 한 대학에 같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한 군데에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앞에 519쪽인데 세종시 출범 관련해서 기록물 수집을 하고 기록관을 하는 이런 것까지 추진이 잘 되고 있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거 만드셔서 용역 주기 전에, 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업지시서를 한번 배포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에 같이 했던 분들을 가끔 만나면 자료가 있다, 많이 있다, 집에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직 많이 수집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담당하고 계신 담당자가 연기군부터 있던 분인가요?

○정준이 위원 아, 진정옥 사무관.

그러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 분들 찾아서 많이 수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잘 돼서 제대로 된 기록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예정지 향우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는 수정안을 반대했던 분, 찬성했던 분, 세종시의 여러 가지 생각이 갈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관 자체도 원안 찬성이든 반대든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야 되고 수집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제가 또 5분 발언한 것이 있어요.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 내음 가득한 다원 삶터 조성 제안’ 해서 5분 발언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했냐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 연계 고용 기업, 경영전문가, 공무원 컨설턴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세종 어울촌 운영협의체 구성 제안’ 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관 부서 의견을 보면 네 가지로 의견을 내셨어요.

현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같다고 해서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정준이 위원 제가 명단을 좀 받아봤는데 거의 보면 세종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사회복지법인 하늘샘 대표이사, 지역아동센터 협회장, 장애인복지관장 이렇게 해서 쭉 어떤 단체장이나 또 영리법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명단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거의 보조금 받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복지정책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나오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나오려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렘플로이(Remploy)’라고 알고 계세요?

‘렘플로이(Remploy)’라는 것은 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하는 영국의 국영 제조회사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국영 제조회사인데 본인이 다원 삶터라는 것을 제안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삶의 터전을 만들고 희망을 만드는 그런 터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명단에 계신 이런 분들 훌륭하게 우리 복지사업도 하시지만 그 위에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울촌이라는 것이.

○정준이 위원 전면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종 어울촌 협의체 구성 제안이 사회복지위원회 고유기능하고 같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어울촌이라는 것은 복합복지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어울촌과 함께 하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 표본모델을 세종에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잘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세종시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5분 발언 할 때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정책을 더 적극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준이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복지정책을 하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질문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빼놓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가 있어요.

민간위탁사무가 나름대로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더 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평균 예산치를 계상 못 하고 위탁줄 때가 있어요.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그런 케이스에요, 지금.

그냥 머릿수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얼마 딱딱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계산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머릿수만 놓고 돈은 나갔는데 돈은 다른 데 가고 없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돈이 다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줄여요.

그런 것도 위탁사무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받는 업체가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운영비도 줄여줘야 되고, 운영비가 어디 있어요, 인건비죠.

계약을 할 때 1인당 얼마씩 계약을 하고 들어와요.

중간 중간 해약을 하고 빼줘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인건비 위탁사무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또 나름대로 더 지원해줄 때도 있어요.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나하나 보면서 위탁업무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무조건 위탁업무라고 해서 그냥 2억, 3억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놓고 보면 거기에 또 맞춰서 들어와요, 위탁사무 보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위탁을 주면서 3, 4억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1, 2억밖에 안 되는 걸 3, 4억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610쪽 보면 세종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조치원에 있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2014년도는 11억을 예산 편성해서 8억 정도 집행했고 2억8,500의 잔액 처리가 됐고요.

2015년은 2억8,000을 잔액 감안해서 8억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잘 했는데 거기도 또 3,20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2016년도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2016년에는 2억5,000 정도가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명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신청할 때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사업도 받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성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내년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올 4월부터 계획을 만들어서 6월에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6월에 돼서 중앙부처에서는 8, 9월부터 예산부서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런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주다 보니까, 물론 중앙에서도 매칭이니 더 오버돼서 내려올 때도 아마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면 그런 매칭이 안 내려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세종시가 되면서 위탁사무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시설 위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해서 하는 사항도 있지만 사소한 것은 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위탁사무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많이 계상돼 있어요.

직원들도 꽤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고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지요.

그런 사항, 또 자활센터라든가 공공기관, 또 이런 데 위탁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챙겨야 되지 않나.

진짜 내 자산 같으면 그렇게 거만하게 운영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냥 펜대 돌아가는 대로 예산 편성해서 계획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예산 하나하나가 세종시가 돼서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신다면 세종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은하수공원 관련돼서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별도로 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670쪽에 보면 112민간순찰대 방범활동이 있는데 112민간순찰대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던데,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보조를 주다가 안 줘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죠, 법령이 없어서 안 준다면 모르지만 하천변에 있다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2순찰대도 있지만 거기 있는 순찰대가 112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청에 있는 그 사람들을 1년에 지원을 1,800만 원씩 해서 그 돈 속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법사랑에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안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좀 파악하시고, 다음은 671쪽 시민헌장탑입니다.

아시죠, 이게 시민헌장탑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양복 입고 갓 쓰고 짚신 신은 거예요.

양복 입고 갓을 쓰고 짚신을 신었어요.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나중에 살짝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시민헌장탑입니까?

연기군민헌장탑이죠.

이것을 사회단체 라이온스클럽, 뉴라이온스, 조치원 라이온스 여러 단체가 성금을 모아서 연기군이 웅비하게 번창하라고 만들어놓은 탑인데 여기에 세상에 세종시 마크 찍어놓고, 또 여기에 세종시민헌장탑이라고 하고, 거기에 각종 상징물을 보십시오.

복숭아, 제비, 향나무 주로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우리 세종시 상징 새가 제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랑새잖아요.

나무도 소나무인데 여기는 향나무가 있고, 이거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전 시장이 했다고 해서 내버려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서금택 위원 여기 향후 계획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세종시민헌장탑을 기존대로 두되 당초의 건립 배경 및 정비 경과 등에 대한 유래를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여기 성금을 내신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성금을 내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지 엉뚱한 사람 설문조사 하면 뭐합니까?

특히,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같은 세종시라고 해서 저쪽 사람들하고 설문조사 해봤자 그분들이야 관심 없어요.

뭐가 되든 말든 관심 없지 않습니까?

군민헌장탑에 이런 글을 써서 붙여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징물을 보세요, 상징물.

상징물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헌장탑이 되겠습니까?

상징물은 엉뚱한 거 해놓고 이게 시민헌장탑이 되겠냐고요.

우스갯소리죠.

관계 주민이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뭔가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없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쓰려고 하냐면, 헌장탑 유래 안내문을 써 붙인다는 거예요.

‘이곳에 세워진 세종시민헌장탑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2013년 9월 30일 시민헌장을 제정·공포하고 기존 연기군민헌장탑 중앙기둥 상단에 세종특별자치시 CI를 조각하고, 명칭은 기존 연기군민헌장탑 부분에 새로이 음각으로 각자하였으며, 헌장 오석을 새롭게 제작·교체하여 정비하였다. 연기군민헌장탑은 연기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고 실천한 군민헌장을 연기군의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난 이 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서 붙이면 우리 의원들 욕 많이 먹어요.

언제 이렇게 고치라고 의회에서 의결했습니까?

1993년1월14일 공포하여, 제가 1기 때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자고 의결했느냐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읽어보고 생활의 지표로 삼고자 1993년 연기군 예산과 조정... 이런 사람들 쭉 해놓은 걸 바꿔놓고 이렇게 써서 붙인다고 할 때 이거 읽는 사람이 옳다,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이거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고쳐요.

그렇다고 기둥을 뽑아내고 다른 것을 한다? 그래서도 안 돼요.

이 돌이 요만한 돌도 아니고, 다시 깎는다고 해서 맞창 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깎아서 원형대로 해놔야 돼요.

그것이 맞지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글을 써서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변했다고?

더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쪽에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관계인데 본 위원이 전에 교육청에 주는 비법정교부금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충분히 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누누이 드렸어요.

교육청 대응투자사업비로, 678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쌍류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강당을 새로 지었죠?

이 강당 지은 거 우리 국장님 가보셨어요, 교동초등학교?

안 가보셨죠?

○서금택 위원 뻔해요, 안 가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당초 설계하고 변경 설계도면을 보세요.

대응투자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예산을 더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부에 있는 계단을 없애버렸어요.

비상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만약 여기 강당에 학생들이 들어갔다가 화재가 나면 몰살해요.

3층 강당이라 높고 들어가는 출입구는 딱 하나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 딱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그 많은 학생들이 줄서서 들어가요.

줄서서 들어갔다가 줄서서 나와요.

난 어떻게 비상구도 없이 준공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좀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원 설계도하고 그다음 변경된 설계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각 학교 지원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연장선상, 올해도 지원해주고 내년 해 주고, 내후년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소정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강사 및 시설 지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강사 하면 올해도 주면 내년에도 줘야지 올해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심의할 때 빼고 진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사준다든지,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만 심의를 해줘야 돼요.

생각해봐요.

오케스트라 해놓고 1년 운영하고 예산 없다고 그만둘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비법정교부금이 18억, 작년에도 18억, 이렇게 18억만 해 주는데 이제 학교 수도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도 개정을 안 하시는데 우리 지방세 수입의 5% 이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개정 안 한 대로 그냥 있죠?

그러면 5% 이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시되 18억 주는 것을 더 줘야 돼요.

학교 수는 잔뜩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신도시 학교하고 구도심 학교의 질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비법정교부금을 준다고 해서 학교의 질이 높아지고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 급한 대로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매년 줘야 될 원어민교사, 영어보조교사 운영 이런 것도 한번 주면 계속 줘야지 안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100억을 돌파했죠?

○서금택 위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억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100억 하신다고 했죠?

○서금택 위원 시장님께서 공약이 100억이죠?

○서금택 위원 100억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집행하다 보면 이자가 굉장히 싸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 1.7%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체육 이런 것은 좋아요.

우리 지역을 선양했으니까 좋은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은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자녀만 줬으면 좋겠고 대학생을 확대해서 주되 대학생들을 주면 융자 식으로 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상환하는 방법은 어떤가.

10년 있다가 대학생들 주고 상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아니, 기금은 10억인데 이자는 자꾸 줄어들어가니까 줄 수 있는 금액 여력은 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중학교 같은 데는 저소득층만 지원해주고 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원해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학생이 없어졌다든지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런 것도 새롭게 해볼 여지가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오로지 프로그램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하기 경쟁을 하듯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문화·예술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조금 더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은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우리 세종시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정준이 위원 지금 거기는 부강면밖에 아직은 없고요.

○정준이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활성화시키면 우리 지역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읍·면·동 전체를 보면 완전 어떤 프로그램의 경쟁,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얼마 주는데 어디는 얼마밖에 안 주냐고 하고 의원들한테 난리를 치고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도 좋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이충열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오후에 하시죠.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관련된 사항은 오전에 일부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안 하고요.

초·중학교 소규모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지요?

○장승업 위원 예산이 2014년도에는 근 10억 가까이 되고, 2015년도에는 한 5억 가까이 되고, 올해는 8억6,600 정도 돼요, 사업비가.

그런데 초·중학교 소규모 사업이라는 자체가 국장님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얼마 범위까지 소규모 사업으로 보는 건지.

○장승업 위원 674쪽입니다.

보셨어요?

○장승업 위원 소규모 사업 하면 페이지 수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웃음)

○장승업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일부 조금 지원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 주는 거 아닌가.

○장승업 위원 장기적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지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그냥 시에서는 전체 금액이 1억 미만은 소규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심의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억 미만, 98,00만 원씩, 7,000만 원 이런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반영해서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업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3,000만 원 정도, 많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여기에 떠넘겨서 시에서 예산 범위 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큰 사업만 합니까?

더구나 쌍류초나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통학버스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죠.

이게 계속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학생 수가 없어서 타지에서, 조치원에서부터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 세워줘야죠.

○장승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장승업 위원 이게 초·중학교 조그마한 사업들 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물론 다 필요하죠.

학교마다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묶어서 심의하는데 어디 초등학교 방송실을 현대화 사업 하는데 시에서 9,800만 원 줬어요.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고, 이 9,800만 원 나눠서 한 3～4학교 더 줄 수 있는 시급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근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소규모 사업으로 주는 건 자체가 불균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초등학교, 중학교 소규모 사업은 기준을 세워서 5,0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돼요.

5,0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아이들에게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빨리 좀 해 주기를.

이런 때는 시에서 전체 18억 중에서, 일부 얼마 중에서 심의해서 배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느 학교라고 해서 1억 가까이 주고, 어느 학교는 1,5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그걸 배정 못 받아서 못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원사업 규정을 마련해서 얼마 선까지, 본 위원은 많으면 5,000만 원 적으면 3,000만 원까지 한계를 둬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주변 사업이라든가, 또 학교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내 자체적으로 구입이라든가, 솔직히 조그마한 초등학교에서 도서 구입한다고 해서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조금씩 조금씩 책을 구입해주는 거지 한꺼번에 몇천만 원 줘서 몇천만 원 책을 왕창 구입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하여튼 읍·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자치행정과입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자료 빼고 668쪽인데요, 인재육성재단 관련돼서 ’15년도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거 조치는 다 완료됐어요?

지금 그냥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박영송 위원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15년도에.

○박영송 위원 아시죠?

○박영송 위원 아, 그러세요?

○박영송 위원 그 조치를 하라는 것들이 꽤 나와요.

규정이나 정관이나 다 고치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 완료가 됐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혹시 안 보셨어요?

감사위에 작년에 세종시 장학회 해가지고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 해당 과에 감사위에서 안 보내주나요?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그 뒤에 장학회 육성재단 관련돼서 공무원 안 계세요?

이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오면 해당 과에 다 오지 않아요?

○박영송 위원 통보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결과에서 개선했든지, 어쨌든 규정을 바꿨든지, 법인에 관련돼서 등기를 바꿨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과장님?

한 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네, 작년 감사가 7월15일이었고 21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결과를 해서 처분내역을 해당 자치행정과에 보낸 게 몇 달 후일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장학회 처리결과에 관련돼서 진행사항이나 그 결과 보고를 전혀 못 받으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 공람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처분결과 보고서가 올 거 아니에요, 해당 과에.

해당 과에 오면 그 업무를 직접 하셨든, 나중에 오셔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든 처리결과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지금 알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감사위에서 처분 요구 또 권고사항 이게 통보한 게 있어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8건인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 보고 다시 해 주시고, 감사위에서 열심히 계획 짜면서 감사하면 뭐합니까, 해당 과에서 그거 관련돼서 조치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 다시 해야 돼요.

감사위의 결과 보고 한 거 각 과마다 어떻게 했는지 보고 다시 다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치가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새로운 장학제도 관련돼서 지역희망장학금이나 지역혁신인재장학금 관련돼서 신설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다른 지자체나 하여튼 육성재단에서 이런 부분이 세종시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나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욕심은 저도 부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좀 발굴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송 위원 같은 말씀으로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허술했다가 그나마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도 받고, 원장도 임명하시고, 사무국도 설치해서 이제 세팅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크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어쨌든 평생교육진흥 사업계획 수립해서 하반기에 진행하시는 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교육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은 평생학습의 대상들이 거의 성인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성인 중심으로 가는데 이 부분들을 나중에 확대했을 경우에 또 아이들 자유학기제나 진로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특히, 학부모나 학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드셔서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욕심은 안 부리는데 일단 교육청과 이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체, 그 구조를 구성하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성인도 물론 중심이 되지만 다양한 폭과 내용으로 평생교육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민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가 아까 요구한 게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중식 하시고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7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 4월 말에 3,817명이면 우리 인구 대비 약 1%가 조금 넘는 숫자죠?

○서금택 위원 과거 연기군 시절에 4%까지 올랐었는데 많이 줄어서 이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상 몰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개월 전에도 본 위원이 어느 아주머니를 뵙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제가 읍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사한 결과 월 27만 원씩 받는다고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사회복지직이 고생은 하시지만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원들이 각 마을을 돌면서 이웃주민들과 얘기하고 어느 분이 어떤가를 자꾸 상담해서 발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가지고 신고를 못 합니다,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회복지직 직원 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발 더 다가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과거 연기군 시절의 4%까지는 너무 많고 사실 정상적으로 간다면 2%대 조금 상회해야만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출장을 가서 보면 가정집도 허술하고 뭐한 집들 이웃에 물어봐서 몇 가족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또 이장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795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월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이라면 얼마 이하로 하고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얼마 기준 이하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지, 복지과장님?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공단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죠?

○서금택 위원 그 숫자는 늘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월별로 한두 명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802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회수가 이것이 이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했는데 회수가 165%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서금택 위원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융자를 잘 해주고 회수가 건전성 있게 잘 들어온다고 보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질의는 165%가 이미 상환했어요?

정상적으로 100%가 상환해야 하는데 65% 이상 상회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부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정상적으로 이걸 받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3년을 정상적으로 갚아요.

그러나 조기 상환하신 분이 65%라면 많은 숫자에요.

뭐냐 하면,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갚는다고는 하겠지.

그러나 이율이 싼 거란 말이에요. 1%?

○서금택 위원 미리 상환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제도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보증인을 세웁니까? 지금도 세우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건물을 저당 잡히라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라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금은 적게 받고, 차라리 저당하는 사람이 A건물을 저당할 때 다른 데 가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과 사이가 안 좋다든지 불만이 있으니까 갚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이미 상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상환을 일찍 했는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냥 조기에 일찍 들어온다 해서 좋다고 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께서 일찍 조기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805쪽 보면 노숙인들 지원 관리입니다.

금년도 초도 조치원읍 상리에서 노숙인이 얼어 죽었어요.

그 사람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조치원에 살던 사람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노숙인 생활을 했는데 상리 어느 빈 공가에서 죽었어요, 1월인가 2월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복지업무가 진짜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14-3번 노숙인 의료 구호 및 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시설의료비가 있고 긴급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2015년도에 600만 원을 1명에게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1명을 300만 원 지원해주고, 2014년도에도 1명을 127만 6,000원을 지원해줬는데, 다 좋아요.

월로 따지면 몇 푼 안 되지만 매월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1명에게 줬는데 2015년도 600만 원 줬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잘못 준 것이 아닌가.

보세요, 600만 원 줬죠?

○서금택 위원 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 사람이 노숙인이에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노숙인 1명에게 600만 원 줬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600명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줬는지 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97쪽 기호식품에 관한, 푸드뱅크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지금 리모델링 끝났나요?

체육회 사무실로 이전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정준이 위원 이전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열악했는데 아마 이전하고 나면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차 대고 실고 가기도 좋고, 물건 들어오기도 좋고, 굉장히 바라던 게 돼서 정말 좋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염려가 또 되는 것은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셔야 하거든요.

그 푸드뱅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그런 걸 독려해서 기업이든 어디든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후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건이 많아야 많이 베풀 수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반응도 좋고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작년 초 재작년 말쯤에는 굉장히 물건도 많고 좋았는데 한동안 쭉 빠지고 없더라고요.

직원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굴곡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고 나면 물건도 많이 채워서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서금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사업 지원 현황 803쪽에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생계지원하고 연료비 쪽이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동수가 늘어난 건 아름동밖에 없어요.

한솔, 도담동 ’14년도에 있었고, ’15년도에 아름동만 늘어났는데 전체 합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15년도에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5년도에 무슨 큰 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통계로 봐서는 많아요.

왜 그랬는지.

○정준이 위원 급한 사람한테 많이 줬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여쭤봤고요.

’16년도도 보니까 지금 4월 말 기준인데 꽤 많아요.

연말까지 가면 이것도 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네,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잘 챙겨서, 잘 선발해서, 잘 심의해서 정말 꼭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노숙인에 관해서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건 금이성 마을에 관한 통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치원역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나 이런 건 혹시 아시나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금이성 마을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시설에 지원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조치원역에서, 요즘은 여름이니까 더 하죠.

역 앞에 광장에서 노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계를 알고 싶어서 제가 요청한 거였는데 그게 없네요.

○정준이 위원 네, 그것 좀 해보셔서 그분들을 유도해서 시설로 입소를 시킨다든지,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노숙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유도해서,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젊은 아가씨들은 거기 앉아서 쉬기 쉽지 않아요.

그 부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14년도인가 ’15년 초인가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을 위한 기본 구상안 마련 용역을 다 끝내셨잖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네, 국가상징공원을 위한 기본구상.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했었어요.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안 되고 있어서.

용역은 다 끝났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군요.

○박영송 위원 용역 자료에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건설청 관련돼 있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구나.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 관련돼서 등록률을 봤어요, 786쪽에.

지금 자원봉사 등록률이 세종시만 본 거라서 비교가 어려운데 이 실적이 어때요?

○박영송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다녀보면 학교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거기 간담회나 할 때 직원들이나 학교장 분들한테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학교의 사서나 독서지도든, 아니면 아빠들도 사실은 밤에 학교 주위에 방범처럼 그렇게 하는 학부모들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자원봉사 실적을 쌓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봉사해주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각 학교마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이게 매년 아이들이 학급을 올라갈 때마다 학부모들도 자원봉사 하는 부분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규로 오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관련돼서 학교나 교육청이 안내공문을 보내서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사각지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796쪽에 종합복지지원센터 1생활권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냥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황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12억4,000을 들여서 복지관에서 선임해서 물품을 다 구입했어요.

○장승업 위원 물품을 구입했는데 물품 구입과 동시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오정섭 담당자께서 수시로 지도·점검하시고 물품이라든가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다 보면 이게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또 예산 편성해서 또 구입하고, 아마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얘기예요.

○장승업 위원 이게 일반 용역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가고 또 신규 구입할 게 많아요.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집행내역이라든가 물품이 있지만 이게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물품이라든가 관리·감독 또 점검하는 게.

그것도 한번 담당자께서 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서 체크도 해야 하지 않나.

우리 의원들이 여기까지 손은 안 가지만 그래도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김복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 어떻게 됐나요? 아까 일부 왔는데.

○김복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아직 도착 안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할게요.

○김복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우선 순서를 바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조금 덜 받기는 했는데 있는 대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832쪽에 다문화가정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지금 833쪽에 보면 집밥쿡선생 500만 원, 한국음식 만들기, 문화체험, 또 냉장고를 부탁해 761만 원에 한국의 음식과 타국의 음식 만들기를 통한 음식문화 공유, 이게 혹시 아세요, 집밥쿡선생이 몇 명 정도 받고 있는 건지?

프로그램별로 인원수가 없어서.

이게 프로그램 수만 많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 명씩 안 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 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있는 수에서 그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숫자가 많은 거고, 또 그걸 하는 횟수별로 인원수를 다 더해서 몇백 명 이렇게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프로그램 위주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합해서, 이게 500만 원, 760만 원인데 통합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음식에 관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면 거의 그래요.

조금씩은 통합해서라도 필요한 걸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운전면허 자격증반도 운영했네요?

○정준이 위원 이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신다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준이 위원 그리고 837쪽에 한국어 사업이 있고 언어발달 지원, 이건 아마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고, 또 방문교육이 있는데 지도사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도사가 보니까 5명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지도사가 부족해서 한국어 교육을 못 시킨다고 하면 지도사 배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지도사 발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준이 위원 지금 이거 한국어 지도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문화센터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지도사 배출할 수 있어요.

웬만큼 활동하시는 분들 국어 다 할 줄 알고 한국어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들도 지금은 올 때 거의 한국어를 기초는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회화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지도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의원되기 전 처음에 한국어 이거 할 때 지도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는데 조금만 지도시키면 할 수 있어요.

관심 가지시면 지도사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적은 예산 아니고, 이런 부분도 단계별 한국어 수업도 하고 이게 2,200만 원, 2,900만 원, 7,400만 원 해서 1억1,900만 원이에요, 전체 보니까.

○정준이 위원 이거 예산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예산에 비해서... 그렇죠?

○정준이 위원 이걸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하시면, 1억2,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전체 프로그램을 하는 실질적인 명단,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다문화가정 현황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인원수를 빼면 나머지 안 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복지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걸 의논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다문화가정에 관해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나와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기에서 현재 ’16년도에 653명이라고 돼 있는데 653명 중에 아마 3분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문화가정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편에는 진짜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람한테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어쨌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우선 815쪽에 여성가족과 소관에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현황에서 보면 12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16년도에 설치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제하면 10개가 시정 조치됐어요, 그렇죠?

○김복렬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나요?

○김복렬 위원 자체적으로라면 센터장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센터장들끼리 모여서 협의회 구성되나요?

○김복렬 위원 그리고 822쪽에 보면 현재 세종지역아동센터가 박시내 씨로 되어 있고, 중부지역아동센터가 백선진 씨로 되어 있죠?

○김복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15년도에 중부지역아동센터는 박시내 씨고, 세종지역아동센터는 백선진 씨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복렬 위원 이름이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면 세종지역아동센터가 사업정지기간이 ’15년8월부터 ’16년1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지금 시설장의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김복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내용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센터 자료 오타가 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정원이 40명으로 늘었어요, 중부지역아동센터가 29명에서.

’16년도에.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정원이 갑자기 40명으로 늘 수 있어요?

○김복렬 위원 네, ’16년도는 지금 40명으로 돼 있어요.

○김복렬 위원 증원 요건은 뭐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김복렬 위원 그대로 똑같은 장소인데요?

○김복렬 위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원을 증원해준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장은 바뀌지 않고 오타가 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김복렬 위원 확실하세요?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과장님 됐습니다.

825쪽에 보면 급식보조금이 지금 중부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급식보조금을 반납시키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준비가 잘 안 됐으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관련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담당과장님.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나요?

오늘 행감이 4일차인데 앞서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오셨어야죠.

○김복렬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중부지역아동센터는 사업정지가 되지 않고 세종지역아동센터가 사업정지가 됐던 거예요.

○김복렬 위원 결원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부지역아동센터에, 정원 40명이 그대로 다 있는데요?

현원이 40명인데?

○김복렬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반납한 자료가 있고 그런 센터에 또 증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줄어서 반납한 곳에 또 증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김복렬 위원 물론 그렇게 증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현원이 40명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래서 세종 중앙지역센터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현원이 40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이 어렵거나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서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도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담당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하고 센터장하고 잘 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832쪽에 다문화가정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에 다문화가족 읍·면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437세대고, 2015년도에는 596세대, 2016년도에는 653세대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2쪽부터 844쪽까지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15년도하고 ’16년도에 한 30여개 정도 연중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 해당 부서와 2009년도에 개소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과는 약간 다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세종시에 외국인 주민 거주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김복렬 위원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있잖아요.

지난 2일에 여수시 외국인 주민센터를 현장 방문했어요.

거기에 가서 보고 외국인 주민 거주자들이 거기는 한 5,000명 정도?

우리 시는 4,302명, 근데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그쪽에도 많이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15년도1월1일 기준에 외국인 주민이 5,417명, 우리는 4,302명, 2013년10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되어서 거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한국어교육,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문교육, 외국인 주민생활 법률 이해교육, 외국인 주민 생활법률 이해교육은 물론 근로관계 및 사업장 갈등, 상담 등 가보니까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주민 인구를 비교하면 여수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복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개설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요구한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인원수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료가 왔는데 ’14년도에 전체 91명,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10개를 했던 20개를 했던 상관없이 인원 명단이에요, 91명.

지금 자료 준 거.

그리고 ’15년도에는 79명이에요.

그리고 ’16년 현재 55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14년이나 ’15년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전체 인원수가 600몇 명이었죠?

○정준이 위원 그 인원의 100명 정도 밖에 안 되면 20%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정준이 위원 그것은 사업비죠.

○정준이 위원 이게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이걸 다 합치면 이 인원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든 700명이든 우리 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전체를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우리 시에 있는 전체 다문화가정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그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600〜700명 중에 거의 100명 정도 수혜를 받는다면 이 사업은 하나 마나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준이 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잘못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괜히 돈만 많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처음 제가 의정 시작하면서부터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내놔라, 전체적인 수요조사라든지 모든 조사를 해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34쪽에 다문화정보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죠, 다문화정보화사업.

이거 언론기관에서...

○정준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됐고요.

위원장님! 우리 이 사업 삭감하지 않았었나요?

’14년도 예산에 이거 세워졌나요?

○위원장 이충열 ’14년도에는 삭감했다...

○정준이 위원 ’15년도에 세워졌나요?

○위원장 이충열 ’15년도에 삭감했다 금년도에는 이런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준이 위원 작년 예산에는 삭감했는데 올 예산에는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르고?

○위원장 이충열 그렇죠. ’15년도에는 우리가 질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돼서 삭감이 됐었고, 금년도 예산에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저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된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또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때 알았으면 삭감이 됐겠죠.

○정준이 위원 작년 예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이 사업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사실 미안한 생각도 있었고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아니다 생각해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게 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15년도 예산에서 ’16년도 사업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단 얘기예요.

이것은 내년도 행감 때 제대로 잘 볼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6월 말이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이 사업 잘 하세요.

○정준이 위원 잘 하셔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잘 한 사업이다 싶으면 계속사업이 될 거고, 아니면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정준이 위원 이렇게 은근슬쩍 예산 넘어가시면 좀 그런데.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5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하고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요.

그런데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보면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가 부족했다.

읍·면·동 통보 및 한부모 가족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한부모 가족한테 주는 예산인데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하게 하면 이건 뭔가 일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일 잘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이 우리 세종시에는 없나요?

○정준이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있다고 보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보셔요.

또 조손가정도 보니까 8가정밖에 안 돼요.

○정준이 위원 8가정에 20명이고, 예산은 40만 원을 지원했고요.

40만 원 조손가정에 무엇을 지원했나요?

○정준이 위원 조금 더 쓰세요.

조손가정 아이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조손가정들 충분하게 지원하셔서... 이런 사람들 보나마나 어려울 거라고요.

제대로 보시고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대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침 따지면 할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정준이 위원 찾아서 다른 데 조금 덜 쓰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는 팍팍 쓰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통 크게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한 거 이것만 잠깐 봐주시겠어요?

새일센터 거의 뒤쪽에 보면 새일센터... 우리 세종 새일센터가 전국의 취업률 낮은 10개 센터 현황에 들어갔어요, 10위로.

우리 센터가 취업률이 낮은 것은 결국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복렬 위원 그것도 좋은데, 저는 지금 여기 새일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14년도에는 3개 프로그램을 했고 ’15년도에는 2개, 하나는 DSP전자 일자리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김복렬 위원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 광주를 보니까 이런 것을 해요.

도배 기능사 자격증반, 라이프푸드 전문가, 창의·융합 수학 지도사, 아니면 법무사 사무원, 독서토론지도사, 단체급식전문조리사, 사무행정실무자 과정, 방과 후 활동 전문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늘 이런 거예요.

컴퓨터활용능력 2급, 방과후지도사,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혀 다양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김복렬 위원 연도 프로그램 보면 ’14년도에는 3개 했고 ’15년도에는 겨우 두 개밖에 안 했거든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김복렬 위원 그럼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취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수요하고 우리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김복렬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김복렬 위원 내년 행감에서는 우리가 취업률 낮은 10개 센터에 들어가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정준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45쪽에 조손가정 가구 수, 인원수 예산지원 현황을 뭔가 내용을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2014년도에는 가구 수가 7가구에요.

인원수는 18명, 2015년도 가구 수가 7가구, 인원수가 18명인데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금년도에는 8가구에 20명인데 40만 원을 지원했어요.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는데 아까는...

○위원장 이충열 40만 원에 대한 20만 원씩 두 가구를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조혜영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하시죠.

○윤형권 위원 지역아동센터 설립 자격, 기준.

○윤형권 위원 신고를 하는 신고자가 사회복지사 몇 급 이런 게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범죄경력 증명 이런 것도.

○윤형권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2014년부터 ’15년 동안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소소하지만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센터는 시설을 폐쇄한 데도 있고, 어떤 센터는 사업도 정지되어 있고, 이게 2015년도에 가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2016년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또 이런 사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아동센터에 수용은 아니지만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삐딱한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가서 뭘 얻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이게 설치 연월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을 모른다면 그것도 무능하기 때문에 잘못이죠.

○윤형권 위원 사업정지를 시켰을 때 사업정지 기간 내에는...

○윤형권 위원 운영을 안 하고 폐쇄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종지역아동센터, 아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아동학대 방임, 종사자의 입·퇴사 허위보고,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이 1,4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440만 원에 대해서 환수된 것이 2015년7월에 보조금 환수 반납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212만 원만 되어 있어요.

1,440만 원이 환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9월에 감독한 결과 내용이 1,400만 원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업장이 폐쇄가 됐단 말이죠.

사업정지가 됐는데 약 1년 후에 2015년7월에 보조금 환수금액 반납 완료가 되는데 212만 원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2015년 예산을 보면 어떻게 폐쇄가 됐는데 2016년1월31일까지 폐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료는 2016년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에 대한 지원 총액이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정지가 풀렸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6년1월31일까지 정지가 됐었고 2월, 3월인데 어떻게 이 아동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2,90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그럼 이게 사업정지 됐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어떤 근거로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종사자 수?

○윤형권 위원 센터장하고 종사자...

○윤형권 위원 종사자가 다 가족관계죠?

○윤형권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환수가 좀 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윤형권 위원 그리고 2015년8월부터 2016년1월31일까지 사업정지가 됐으면 사업 정지된 기간 내에 있는 부분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죠?

○윤형권 위원 사업비는 매월 나갑니까?

○윤형권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게?

6개월분은 없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 같이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820페이지인데요, 지금 815페이지부터 뒤로 817, 820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2015년8월1일부터 2016년1월31일까지 6개월 정도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정지 기간 내에 예산이 지원됐던 것은 반납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지원액을 보면 3,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죠.

자, 그럼 환수됐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정지가 됐는데.

보조금도 여기 아동학대면 사실 이것 하나 가지고도 사업정지가 아니라 폐쇄감인데 여기 보면 행복한 어린이집이네요.

여기는 아동학대 관련돼서 폐쇄했어요.

근데 여기 1,440만 원이라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써놓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된 것은 212만 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담당 계장님...

○윤형권 위원 현재 감사 중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위원들이 요구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왔어야죠.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1,444만 원이 목적 외 사용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수가 된 것은 212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8월부터 2016년1월31일까지 사업 정지가 됐으면 그 기간에 나갔던 운영비도 환수가 됐어야 돼요.

그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윤형권 위원 1월31일까지 사업이 정지됐으면 2월1일부터 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개시 신고하자마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6개월 동안 사업장이 폐쇄됐는데 그동안 아동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20명 정도가 생겼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세종지역아동센터에 있었던 아동들이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간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분산돼서 배치됐다가.

○윤형권 위원 새로 사업이 재개됐을 때 현장에서 아동 확인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누가 확인했어요?

○윤형권 위원 담당자가?

○윤형권 위원 아동들이 있는 것을 보고 카운터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했다는 말이죠?

○윤형권 위원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윤형권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1년간 사업비가 3,000만 원이면 6개월 동안 사업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절반 정도인 1,500만 원은 환수가 돼야 됩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아동확대 및 허위보고, 그리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1,400만 원 또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환수가 됐어야 돼요.

이런 중차대한 일인데 이런 걸 기억 못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이충열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어떤 오타입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 지금 여성가족과 감사 중이니까 거기 관련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우선 받도록 하고 자료 검토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환수가 됐다는, 통장으로 다시 송금이 됐든지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사업비에 대한 반납이 여기 언급이 없어요.

사업비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반납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세종시 출범 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여성가족과 쪽에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추가로 요구한 업무보고서 86쪽에 관련되고 또 어린이집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보면 수치도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이따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성가족과 끝났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932쪽이요. 932쪽부터 935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년도에 총계가 임산부 1,274명, 출생아 1,344명, 그런데 933쪽에 보면 ’14년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현황에서 보면 총계가 9,077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15년도에는 지급한 게 총 6,613명, 그런데 2015년도 보면 임산부 2,226명으로 해도 안 맞고, 출생아 수 2,684명으로 해도 안 맞고 이쪽저쪽 다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김복렬 위원 금액이 아니에요, 국장님.

총계만 보는 거예요, ’15년도에 6,613건.

그런데 이쪽에 보면 임산부 등록 수가 2,226명, 그다음에 출생아 수 2,683명 해도 6,000명이 안 나와요.

○김복렬 위원 아니죠. 934쪽에 보면 지급현황에서 2015년도에 지급건수가 6,613건이에요, 그렇죠?

○김복렬 위원 6,613건인데 ’15년도에 임산부 등록 수하고 출생아 수를 본다 하더라도 이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6,613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14년도에 출생아 수가 1,344명, ’15년도에는 2,684명이에요.

그런데 지급 건수는 총 6,613건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위원장 이충열 작성자가 정영옥 계장님이신가요?

○김복렬 위원 그건 ’14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김복렬 위원 ’13년도1월1일부터였어요?

○김복렬 위원 아닌데. 조례가 120만 원 한 게 작년에 만들어졌을 건데.

○김복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맞을 것 같네요.

○위원장 이충열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방금 답변하실 때 10만 원씩 24번을 준다고 하셨죠?

○위원장 이충열 그럼 우리 조례에 1인당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240만 원이 지원됐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조례 제정되기 전에 그것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다?

○위원장 이충열 계속 하십시오.

○김복렬 위원 네, 그리고 938쪽에 보면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우리 시는 출산일 현재로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타 시·도 보면 출생 전 6개월이라든지 이런 거주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당일에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기만 하면 12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김복렬 위원 이거 바꾸실 의향 없으세요?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0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 일자리는 주로 노인분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됩니까?

○서금택 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닌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네, 노령연급 수급하시는 분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900쪽에 보면 세종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공원묘지 지킴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동 공원묘지 얘기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거기 가서 뭘 하는 겁니까, 공원묘지 지킴이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거 치우는 분은 못 봤는데.

아니, 더구나 이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그 3시간 하는데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할 리는 없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묘지 지킴이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쓰레기도 치웁니까?

왜냐하면 명절 때 음식물 먹고 버리고 한 거 그걸 치우는 일도 이분들이 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주는 안 갔지만 가끔 거기를 가요.

가보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띄어요.

왜냐?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오전에 잠깐 나와서 가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대개 65세 이상이고 노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 치우는 일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주변에서 엉뚱하게 장난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못 하게끔 하고, 짐승들 못 오게 하지만 짐승들 못 오게 하기에도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구정 때 멧돼지가 묘를 많이 파헤쳤어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담당 계장한테 얘기해서 빨리 봉분을 다시 씌우라고, 문상객이 와서 내 조상 묘를 싹 파헤쳐놨는데 보기 좋겠어요?

다행히 빨리 손을 써서 치워주고 봉분을 다시 씌워놔서 그분들도 가시면서 ‘참 고맙다. 공무원들이 연휴 때 빨리 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 공원묘지 지킴이가 무엇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905쪽에 보면 장사시설에 대해서 봉대리 공원묘지하고 은하수공원 주변 두 군데 마을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런데 2012년도 봉대리 농로 포장공사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3,400만 원 하고, 은하수공원에서 2014년도에 눌왕2리 농로 포장하고 수산리 방아다리 농로 포장을 했는데 여기도 5,0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00만 원 지원해줬으면 집행잔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남는 건 몰라도 나머지 1,500만 원씩 남으면 그 면장이나 이장하고 협의해서 다른 공사를 해줘야 돼요.

눌왕리, 수산리 지역도 1,200만 원씩 남겼으면 다른 공사 뭘 할 수 있는가.

240만 원, 250만 원 남겼다는 건 이해가 가요.

집행잔액이 남은 건 입찰본다든지 수의계약해서 잔액이 남으니까 하지만 천 단위 이상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을에 혐오시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것을 매년 지원해주는 건데 이렇게 지원해주면 지원 안 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남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얘기하면서 보건행정계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게, 저번에 용호보건진료소 관련돼서 재배정 문제 때문에 또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련돼서 신·개축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계에 있는 모든 업무는 사실 보건소에서 해왔어요.

그럼 본청에 보건행정계가 필요 없지요, 그런 논리라면.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직제 개편하실 때 계속 직제 개편하면서 관련된 규칙을 변경하셨잖아요.

변경하시면서 사실은 최근 ’16년도 3월까지의 규칙이 변동된 거 쭉 연역을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지도 및 시설 관리’ 이렇게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고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는 ‘보건소 설치’ 이렇게는 안 돼 있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합보건소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설치라는 부분은 사실 노보장과에 있어요.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박영송 위원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업무분장도 ‘통합보건소 설치’라고 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설치면 설치까지 다 하셔야죠.

○박영송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자료 보면 조직개편 관련돼서 보건소 의견 제출 공문이나 이런 거 쭉 보면, 의견 제출한 거 보면 여기에서도 계속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지도 및 시설 관리, 이것을 ‘현행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보건소에서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이유로 재배정을 하면서 설치를 어디에 할 거냐, 그게 붉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 조직 관련돼서 분장하고 업무분장하면서 이것이 세팅된 게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서 의견 제출서에도 ‘운영 지도 및 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의 의견 제출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보건소 설치 관련돼서는 노보장과에서 하겠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규칙에는 없지만 각 담당별로 업무분장을 제가 다 뺐잖아요.

거기 보면 보건소에 그게 있어요.

보건기관 신·개축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규칙에는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보통은 본청에서 다 지어주고 나머지 관리 이관을 시켜서 운영이나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직속기관이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동사무소 지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짓습니까, 신축하고 이럴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해 주죠.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기초 얘기를 하시면 보건행정과를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본청에 지금 만들었잖아요, 광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제가 5급 담당업무 처리실적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노인담당은 아예 없으시고요.

보건계하고 장애인계는 쭉 봤는데 그 말씀만 한마디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정책담당 생산문서 제출현황 제목을 쭉 보면 대부분 보고서 제출 요청, 아니면 의견 제출, 변경 허가 처리, 출장 결과 보고서, 이런 굉장히 단편적인 기안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업무가 이 일이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요구했냐면, 신규부서고 계속 광역업무를 뭔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5급 사무관 정도면 이렇게 단편적인 기안보다는 업무방향, 담당 직원의 업무방향도 설정해주고, 업무분담도 조정하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수립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에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했던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관님들도 사실 옛날에 기초에서 사무관님들은 과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무관님들도 기안도 하시고, 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이게 일이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무관님들께서 좀 더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97쪽이요, 노인대학 집행비를 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15년도, ’16년도, ’14년도 이렇게 쭉 봤는데요.

그래서 노인대학 지원기준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기본은 운영비 1,000만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운영비로 해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로 조금 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추가분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줘요.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또 보니까 부강면 나이아가라노인대학이 참여인원이 158명인데요, 여기는 2,000만 원을 주셨네요?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죠, 1,000만 원.

추가분이 1,000만 원, 기본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주셨고, 조치원노인대학 성결교회에서 하는 데는 기본 1,000만 원에 추가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1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조치원노인대학은 157명이 참여했고 나이아가라 부강면은 158명이 참여인원입니다.

그런데 명수는 1명 차이인데 지원금액은 500만 원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행정이란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면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용인이 돼요?

○박영송 위원 ’16년도는 이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15년도 자료인데요. 올해도 그렇게 주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고루 지원해주는 게, 원칙 있게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노인대학 관련돼서 조례 좀 만드시라고 얘기했어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노인대학으로 우리가 명합니까?

노인대학 뭐 신고만 하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만 되는 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럼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냥 신고만 하면 다 주는가요?

지역아동센터도 조례가 있고, 1년의 어떤 추진실적이 있어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례에.

노인대학은 그게 없어요.

이건 조례를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 903쪽입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인데요.

위원님들 추가자료 보면 경로당 물품 관련돼서 물품 내역만 쭉 자료를 봤어요.

지금 보니까 김치냉장고, 냉장, TV, 에어컨, 컴퓨터, 밥솥, 안마의자, 전자렌지, 노래방기기, 가스레인지, 소파, 청소기, 기타, 기타는 교자상, 선풍기, 옷걸이, 화이트보드, 옷걸이, 탁자, 식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해마다 지원해주는 품목을 정한 게 있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몇 가지 갖추고 있는 경로당 가셔도 좀 더 좋은 것 좀 사달라고 얘기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박영송 위원 네, 고가품의 품목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못 줍니다. 지원을 못 합니다.’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품목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트가 있고 이 안에서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시에서 정한 기준에 그게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어디는 지원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왜냐하면 해마다 지원해준 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품목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의료기기나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아지잖아요.

갈수록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많아집니다.

○박영송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못 해 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준을 해 주셔서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걸로 해놔야 아마 공무원들도 편하실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905쪽입니다.

지금 장사시설 관련돼서 주변마을 숙원사업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봉대리하고 눌왕리 연 5,000만 원씩 지원해줘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로 돼 있고 이렇지는 않죠?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조례상 문득 보니까 이게 지원해주는 연도 20년, 뭐 이게 없나요?

○박영송 위원 그건 없고요? 계속 그냥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니까 봉대리는 그냥 직접 하셨나 봐요, 사업을?

농어촌 포장공사나 이런 거?

눌왕리는 재배정을 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우리 과에 세워요.

노보장에서 세웁니다.

○박영송 위원 봉대리도 재배정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해당 면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원근거가 이런 것들이 노보장과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면에 묻히면, 면 사업에 묻히면 나중에는 지역 입장에서는 왜 맨날 봉대리에 해 주냐, 눌왕리에 해 주냐, 이런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당 과에 조례로 인해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906쪽이요.

아까 얘기를 좀 하다 만 게 있는데요, 우리 보건의료정책담당에 지금 8명이 계시네요?

○박영송 위원 7명이고, 의무 5급은...

○박영송 위원 공고 중이시고...

○박영송 위원 저번에도 제가 인력이 이렇게 배치되는 게 적정하느냐는 얘기를 옛날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마다 업무분장을 쭉 해서... 지금 이게 추가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자료에... 국장님 찾아드리실래요?

아까 추가자료 한 거 국장님 좀 드리세요.

○박영송 위원 좀 볼게요.

다른 건 얘기가 길어지니까 보건7급 김소연님 하고 있는 업무분장 좀 볼게요.

보이세요?

○박영송 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거 보니까 보건소는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관련된 농어촌서비스사업 의료장비 구입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보내는 사업이죠?

○박영송 위원 5개의 의료장비를 보내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돼 있죠?

○박영송 위원 재세동기 관련돼서 이것은 교육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자동재세동기 관리책임자가 49명이고 2015년도에 1회 실시했네요?

그다음에 관리책임자는 2년에 1회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누가 해요?

○박영송 위원 소방본부가 주관해서 해요.

○박영송 위원 소방본부가 주관해서 5,000명, 의무대상자 1,000명, 단순교육 4,000명 이거 소방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접 우리 해당 계에서 안 한다는 얘기를, 직접 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급차 몇 대 있어요?

○박영송 위원 네, 각 병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까지 관리하는 거죠?

그건 관리야 일상적인 거고.

외국인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사업 수행해요?

○박영송 위원 없지요. 외국인근로자 진로 등에 관한 사항 있어요?

○박영송 위원 없지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구성은 돼 있는데 회의 했어요?

○박영송 위원 없어요.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여기 미설치 아예 쓰여 있네요.

○박영송 위원 업무분장은 이렇게 해놨어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다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광역행정으로 해서 보건의료담당을 만들어놓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세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업무분장을 제대로 배치했는지, 인력이 간 게 과한 건지 덜한 건지 이런 판단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상의를 했는데... 상의를 했겠죠.

상의를 왜 안 했겠어요. 상의를 했으니까 보냈겠죠.

지금 보건소 이따 얘기하겠지만 방문보건사업 7명 중에 4명을 지소로 보내고, 기관에 있는 보건직이나 간호직들 다 본청으로 4명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건소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 못 하고 있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행정계에서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까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일도 하시겠지만 대표적인 업무분장 이렇게 해놔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박영송 위원 왜 없겠습니까? 큰 사업에 관련된 주요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주요 사업인데 주요 사업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니까요.

잘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913쪽 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련돼서 ’14년도부터 계획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물론 한 해 ’14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수립했고, ’15년은 보건행정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보건행정계로 이관했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이관돼서 특히 감염병 관련돼서 본청으로 이관된 게 있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는가 싶어서 자료 요구를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았더군요.

노보장과로 그냥 문서만 이관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도 ’14년도에는 8개 사업을 했는데 ’15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했고, ’16년도에는 3개 사업만 왔어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10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3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감염병 관련돼서 본청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 안 한 건지, 아니면 업무분장 하면서 3 대 7로 가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계에서 수립한 건 없고.

궁금합니다.

○박영송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갈게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요, 축약한 건 없고 그다지 그렇게 축약해서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냐 해서 없다고 해서 그럼 내부방침이나 이런 걸 안 봤냐 했더니 그냥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한다기에 그럼 제목만 달아 달라 해서 이렇게 정리해온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3월21일 업무분장을 해서 노보장과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생물테러, 신종 감염병 대비 훈련 이런 사업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업에서 생물테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관이 안 된 건지, 올해는 안 하기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조직이 와서 그러면 계획을 뭔가 새로 짜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별로 안 보이고요.

○박영송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련된 거와 생물테러, 신종 감염병 대비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잡으세요.

○박영송 위원 잡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95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두 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박영송 위원 953쪽인데요.

○위원장 이충열 천천히 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쭉 관공서 그리고 또 민간시설 쭉 리스트 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권고든 의무든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좀 정리해달라고 하니, 그래서 작년에 적어도 공공기관과 학교나 교육청 관련된, 그리고 우체국이든 이런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 하나 드렸고, 그리고 민간기관에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10월에 보내서 시정 조치 계획서를 받으셨네요, 공공기관 14개소, 민간기관 22개소.

아직 확인은 안 하셨어요, 6월30일까지로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인한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직접적으로 좀 다니시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관련돼서 같이 점검하는 점검단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현장을 다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또 시정조치계획서를 안 주신 기관한테는 다시 공문을 주셔서 촉구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관공서에서 공문을 보냈으니.

○박영송 위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곳은 몰라도 공공기관만은 꼭 설치해 주시는 걸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963쪽인데요.

아, 마지막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예탁으로 왔는데 위탁사업을 해서 추가자료를 한 거 보니까 위탁을 받은 기관이 5개인가?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있지요?

○박영송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늘 하던 대로 예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년에도 또 입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료는 없지만 양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양육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장애아 가정의 아이들을 조금 보호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이게 올 연초에 자꾸 재위탁을 원칙으로, 이게 재위탁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원칙인데, 이걸 공모한다고 해서 연초에 좀 서비스를 못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해당 공무원이 해석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재위탁을, 그러니까 공모 안 하고 재위탁으로 가도 되는 걸 공무원이 이건 공고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못 된 거예요, 서비스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안 왔지만 아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렇게 서비스가 못 간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12년도 회계가 마지막 정리되는 데가 있잖아요.

12월21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사업마다 출납을 폐쇄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쭉 가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네, 가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하면 이런 양육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며칠이라도 끊겨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선에서 어렵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아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구입했느냐를 물어본 건데 자꾸 장애인 생산 구매실적만 주세요.

자료 요구가 너무 어려웠나요?

장애인 생산 실적은 광범위하게 굳이 관내에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박영송 위원 장애인 생산 물품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묻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장애인보호사업장에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주죠.

○박영송 위원 그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있어요.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단순 조립하는 거 시에서 조립 못 하죠.

A4용지나 인쇄물 같은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맡겨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구매하고 있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안 주는 거 보니까 안 산 거 아니에요, 혹시?

○박영송 위원 어디요? 이화? 에코디자인?

○박영송 위원 종촌보호작업장 마지막 보셨죠?

○박영송 위원 지금 ’15년, ’16년도 있죠?

○박영송 위원 ’15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있고 ’16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16년도 보면 인건비 부분을 그대로 운영비에 넣어서 자료가 부실해요.

급여를 2개 넣어주시고 그렇게 돼서 지금 토탈 계가 안 맞아요.

자료가 엉망이죠?

그렇죠, 국장님?

○박영송 위원 자료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종촌보호작업장 사업비를 봐주세요.

재활훈련사업비, 장애인보호사업비, 재활사업비가 있죠.

뒤에 에코디자인 보겠습니다.

사업비, 재활훈련사업비가 있어요.

그다음 이화보호작업장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의료비, 특별급식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이게 각 보호작업장마다 사업비의 내역과 예산이 다 달라요.

이 기준이 뭐예요?

국장님이 어려우면 과장님 빨리 나와서 대답해 주실래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화보호작업장은 의료비도 있네요? 특별급식비도 있고요.

이게 지침에 있어서 사업비 내역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그냥 해당 작업장에서 원하면 이렇게 사업비 해서 주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재활훈련사업비하고 사회심리재활사업비하고 뭐가 달라요?

○박영송 위원 아니 에코디자인의 재활훈련사업비가 있죠?

○박영송 위원 이화보호작업장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있죠?

○박영송 위원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서로?

기준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이화보호작업장은 왜 특별급식비가 따로 나가요?

의료비는 왜 따로 나가고?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관련돼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재활훈련사업비는 공통으로 셋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 관련돼서 내역이, 용어가 다 달라요.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시려면, 일관성 있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려면 이런 사업비에 관련돼서도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왜 이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지금 명확하게 설명도 못 하시고.

○박영송 위원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 다시 해오세요.

지침상 사업비 줄 수 있는 지침에 그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 각 작업장이 왜 그게 필요했는지 다시 현장 가서 조사 다 해오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오시고 과장님, 기능보강사업비는 처음부터 줄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에코디자인이나 이런 데는 기능 보강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해 준 적이 없잖아요.

○박영송 위원 종촌보호작업장도 그렇고,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이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과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보호작업장마다 사업비 관련돼서 지침하고, 각 사업에 왜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거기의 대상자 다시 작업장마다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행정복지국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정 질문이나 평소 5분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국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시민안전국 양 부서에 특히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조혜영 과장님한테 몇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부탁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자료에 보니까 35대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80개소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들 싣고 다니는 차가 물론 우리 시에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하시겠죠?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학부형들이나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일도 있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학차량이 교통신호나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차가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이라 멀리에서 봐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과도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새로운 청사가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부분적으로 업무에 대한 홍보는 됐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특히,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이나 신도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그냥 저쪽 신청사로 가서 보면 아니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경향도 있고, 여권업무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읍·면·동장이나 우리 시정지를 다시 한 번 활용해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민원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노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 심사나 본예산 심사 때도 아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작년보다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줄은 만큼 일선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줄은 만큼 예산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노인들이 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원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노인들이 아주 자그마한 일자리지만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4일차입니다.

첫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모니터링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숙하고, 자료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충분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아,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2015년도7월부터 2016년1월30일까지 사업이 정지됐기 때문에 2015년도 하반기 사업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다 반납했어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보조금이 3,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2016년 2,900만 원, 2015년도 3,000만 원 돼 있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럼 6,000만 원입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세종 지역아동센터가 연간 6,000만 원 정도 지원됐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종지역아동센터가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사업이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지될 당시에 2015년7월인데 그럼 당연히 그때 당시 지원된 것이 3,000만 원인데 2015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동안에는...

○윤형권 위원 그럼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월별로 지원해요? 사후 정산이에요?

○윤형권 위원 분기별로?

그런데 여기는 왜 지원액이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 정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산액이 3,000만 원인데.

○윤형권 위원 820페이지 보면 2015년도 사업비가, 운영비 지원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고 정산도 3,000만 원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정산했다는 얘기는 사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정산했다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이게 1년 치 사업비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구두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형권 위원 지금이요?

○윤형권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일단 진행상 감사는 종료하더라도 다시 이 부분 명쾌하게 해명될 때까지 별도로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청사가 새로 이전하고 청소관리용역을 맡겼죠?

○윤형권 위원 전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1년6개월인가요?

○윤형권 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윤형권 위원 34억이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몇 %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윤이 7.9%만 되나요?

○윤형권 위원 87.745...

○윤형권 위원 그게 일반적 관행이죠, 87.745가?

○윤형권 위원 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쥐어짜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죠.

○윤형권 위원 대부분 용역업체 관련돼서는 갈등이 심합니다.

처우개선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것이 있어요.

정부권고사항인데 시중 노임 단가보다 현재 우리 시청사 용역업체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윤형권 위원 물론 시중 노임 단가는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용역업체에서는 애초 용역을 줄 때 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시에서 용역을 줄 때 인건비 부분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명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예를 들자면 시중 노임 단가에 따른다든지.

이게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인데.

○윤형권 위원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건물, 공공청사도 있지만 개별 개인 또는 법인이라든가 상가라든지 오피스 이런 것이 들어섭니다.

그때마다 청소관리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사관리, 우리 시청 청사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돼요.

주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건물 관리 청소용역 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용역업체는 대부분 다 수도권 서울업체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윤형권 위원 용역단가가,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막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실적이 크고 오래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걸 따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34억이란 돈이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인건비로 지출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시청사의 인건비, 노임이 적정수준 즉, 여성 미화원일 경우에 실수령액 200만 원 정도는 돼야 그것에 따라서 다른 건물, 상가라든지, 오피스가 여기서 맞춘단 말이죠.

이렇게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은 인상할 수가 없죠?

○윤형권 위원 하지만 다른 쪽으로, 복리후생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 부분 약속하셔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기 현재 고용된 분들 단 한 분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괴롭혀도 안 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요.

○윤형권 위원 여기 청소미화원들 특히, 여성 청소미화원들이 지하실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창문이 없어요.

지하 창고, 지하실에 휴게실이 있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열두 분이 거기에 누워서 또는 앉아서 한꺼번에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청소용역은, 청소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청소하고 한꺼번에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좁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윤형권 위원 열악하죠?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나 이미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휴게실 부분 특히, 1층에 있는 화장실, 대변기가 매일 막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매일 막힌 오물을 이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뚫어서, 일과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파악을 해야 돼요.

배관이 어떤 데는 하루 5군데, 6군데씩 막힌다고 합니다.

배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업체에서는 안전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안전교육은 법정의무입니다.

이 부분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인건비 산출내역이, 그 전에 기계실에 근무하는 것이 세 분인데 이분들이 3교대로 하면 숙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가보셨나요?

○윤형권 위원 안 가보셨죠?

기계실이 기계가 있고 컴퓨터 제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숙직자가 접이식 있지 않습니까?

접이식 철 침대, 그걸 놓고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간이 칸막이도 없고.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에요.

이 부분 당장 내일부터 체크해서 그건 개선이 간단합니다.

○윤형권 위원 철제 간이침대 자꾸 사용하면 허리에 무리가 옵니다.

그건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쓰는 거지 숙직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체크해서 개선해 주시고, 산출내역서를 용역업체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실제 급여명세서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윤형권 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은 이런 감사가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산출내역에는 이만큼 썼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수량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1년6개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시중 노임 단가보다 열악하고, 그 가운데 업체에서는 271만 원을, 물론 여기에 퇴직금이나 이런 거 정산해야 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도 이게 감사를 통해서 지금 인지하게 된 거죠?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건비에 계약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상하면 좋겠지만.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다른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으로 산출내역서와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복비도 보면 피복이 더군다나 여름에 더운데 더운 여름철에 컬러가 없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쪽에서는 컬러가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그다음 피복에 대한 재질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피복비도 연간 12만 원 돼 있잖아요.

제대로 피복이 지급되는지 그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휴게실이라든지 기계실에서 숙직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1년이 지금 넘었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살펴봤어야죠.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급여도 적고 근무하는 환경도 열악한데, 환경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급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 줘야죠.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고, 이 사람들 한번 와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단 한번 간담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은근히 압력 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이번 감사로 인해서 앞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시가 책임지고 해약을 하든지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산출 부분과 실제 급여명세서 다른 점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다른 쪽으로 맞춰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을 보전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비정규직은 근로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업체 입찰을 볼 때 87.745 직상입니까, 최저낙찰제입니까?

○서금택 위원 아, 최저가로 입찰을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투찰했을 때 가장 적게 쓴 사람에게...

○서금택 위원 아니, 최저가.

○서금택 위원 87.745를 적용 안 했다 그거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87.745의 직상을 했겠지.

3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무슨... 본 위원이 볼 때는 87.745의 직상으로 했을 거예요.

30억짜리 하는데 무슨 최저가로 입찰을 봅니까?

그러면 법적인 이윤은 15%에요, 그렇죠?

그러나 경리관이 봐서 이 공사는 굉장히 어렵고, 이것은 도저히 15% 이윤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 할 때 15% 주는 거예요.

그러나 경리관이 이 공사는 별거 아니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10%도 주고,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놓고 87.745 직상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윤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임금은 그래요.

임금은 최저임금제 이상만 주면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이하로 주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갑과 을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지 어느 한쪽이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계약서에는 다 있을 거예요.

피복비는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만 보면 되는 것이지.

○서금택 위원 그걸 봐서 그대로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만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계약서를 보셔서 계약서를 지키고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요건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 계약서를 보셔서 거기에서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 소관 방문보건사업 관련돼서 질의·답변하다가 7개 면이 중단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재개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재개 실적을 지소별, 날짜별로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재개를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재개하셨다고 어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소장님께서.

○박영송 위원 재개하셨냐고요.

○박영송 위원 시행하는 줄 알고가 아니라 시행한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영송 위원 시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잘 되고 있다고 행정부시장한테도 보고하셨죠?

○박영송 위원 3월에 몇 개 면에서 중단이 돼서 민원이 들어갔고,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행정부시장이 체크를 하셨고, 소장님도 바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다시 재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어제 우리 행감자료, 여기 오셔서 재개했다고 한 것처럼 행정부시장한테도 보고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근데 어제는 왜 거짓말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아이고, 3월에 중단시키고 지금 6월인데 아직도 무슨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살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이유가 안 되죠.

○박영송 위원 아침에 행정부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박영송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킨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박영송 위원 소장님, 어제 우리 회의록 다 남았거든요.

재개 다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박영송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게 만들었죠, 구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소장님, 어제 답변하신 거 거짓이었어요.

인정하세요?

○박영송 위원 인정하시냐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답변은 재개했다고 얘기해놓고 그 뒤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살펴보니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맞아요, 행감 중에?

○박영송 위원 지금 업무파악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각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되고 대안도 없는 거예요, 소장님.

그리고 행감 때 와서 거짓보고 하시고.

사과하세요.

○박영송 위원 이게 자료요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선서까지 해 주시고, 거짓보고 해서 됐을 때는 고발도 감당한다고 다 선서까지 해놓으시고, 말이 됩니까?

○박영송 위원 지금 7명 중에서 4명을 전의면, 연기면, 전동면, 소정면에 배치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원에 3명 남아있는 분들이 조치원만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7개 지역, 부강 아까 얘기하셨는데 부강만 그것도 4월에 경로당 한 군데 가시고, 5월에도 경로당 한 군데 가고, 한 달에 한 번 간 거예요, 방문보건 실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가정방문 6월에 조금 하시고,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거의 부강면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보다 훨씬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방문보건 인력 4개 지소에 의료보조인력으로 배치하신 거죠?

뭐라고 배치하신 거예요?

행정보조에요, 뭐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 목적이 뭐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덕분에 7개 면·동은 못하게 된 거잖아요.

방문보건하려고 4개 지소에 인력을 배치했더니 그 덕분에 7개 면과 동을 방문보건사업이 중지가 된 거예요.

무슨 효과를 보려고 배치를 한 거예요, 도대체?

○박영송 위원 그래서 덕분에 7개가 중단됐다니까요, 그 덕분에.

○박영송 위원 보세요, 소장님!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전체 가정방문이든 경로당 방문이든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부족하든 안 하든,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것만큼도 효과를 못 보는 것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차라리 7개 안한 데에서 민원이라도 안 들어오죠.

○박영송 위원 아니요, 광역업무, 기초업무 아니고요.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 사업 국비 50% 받아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받은 거라고 얘기하셨죠?

○박영송 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만큼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사업으로 축소를 해놓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면 혼자 있는 보건소는 다른 인력으로 배치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왜 기관에 있는 방문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요?

○박영송 위원 같이 했는데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박영송 위원 활성화는 무슨 활성화에요.

지금 소장님 그냥 상황만 모면하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박영송 위원 각 지소가 그렇게 해서 환자가 늘어나서 효과를 본 것도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이 특별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4명 배치한 데 전동이나 소정이나 연기나 전의가 방문보건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배치하면서 오히려 7개의 보건지소 사업만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목적에 맞아요?

방문보건사업 목적에 맞게 인력 배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박영송 위원 안 되게 만들었으니까 안 되죠.

안 되게 만들었으니까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사업.

○박영송 위원 목적사업 제대로 수행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위에 보내도 사실은 주의나 시정 이렇게 올 것밖에 안돼서 제 생각에 이건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받아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띄어서 와서 관리·감독 좀 하라고, 이게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제대로 수행해서 제대로 더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렇게 안 되면 국비 반환해가야죠, 보건복지부에서.

안 그래요?

○박영송 위원 제가 보니까 소장님은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해결할 마음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면.

벤치마킹은 무슨 벤치마킹입니까?

○박영송 위원 인력을 배치해도 그렇게 배치하시면 안 되죠.

인력을 그렇게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밑돌 빼서 윗돌 괸다고.

그리고 지금 노보장과 업무 관련돼서 인력은 본청에 그렇게 많이 보내놓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보건행정계에 사무관 하나 있고, 6급 셋에 7급 셋입니다.

그렇게 인력을 보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박영송 위원 지금 소장님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답변만 하고 계신데 각 읍·면·동에 했던 방문보건사업 제대로 돌려놓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좀 받아서 목적대로 제대로 수행하는지 한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반환해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 관련돼서 기존에 안 하는 동만큼 국비나 시비를 삭감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제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 질문·답변 나오셨는데 소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윤형권 위원 한 달여 가까이 남았는데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보건소 2015년도 진료내역 및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비례에 맞춰서 이용자 현황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고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왔는데 불소라는 것은 치아의 부식 방지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이용자의 기타 사업의 편차도 크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불소 보급을 한 면이 3개 면이고, 나머지는 불소를 보급 안 했습니까?

불소 보급이 기타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윤형권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의면에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윤형권 위원 자, 들어보세요.

전의, 전동, 소정면, 부강면, 연동면, 연서, 연기, 금남, 지금 제가 호명한 면 지역에 불소 보급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보급 안 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위생적인 거 아닙니까?

위생이고 예방 아닙니까?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다 원하겠죠.

뭔가 홍보라든지 계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들 이빨 썩지 않게 방지하는 이 불소에 대해서 3개 면만 했어죠, 지금 기타 사업 보면.

○윤형권 위원 아니, 이건 보건소에서 오늘 저한테 준 자료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기타 사업이 편차가 크다 하니까 답변이 불소를 보급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치매 검진 및 상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전의면 같은 경우 기타 사업이 2,575건이다.

진료 및 검사는 362건인데 편차가 크지 않느냐.

근데 불소 보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불소 보급에 대해서 3개 면만 하고 나머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명확한 답변 못 하시잖아요.

○윤형권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이빨 썩음 방지를 위해 불소가 필수불가결한 예방사업인데 왜 3개 면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왜 한의학 예방교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불소 보급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답변할 거예요?

사업을 누락시켰잖아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럼 전의면,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 지역구인 연동면도 아이들이 불소 도포 보급 안 받았는데 이빨 다 썩으란 말입니까?

사업을 왜 누락시켰는지 답변을 하셔야 돼요.

○윤형권 위원 자, 이것은 2015년도 자료입니다.

이미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부강면, 연동, 연서, 연기, 금남, 여기 자료에 보면 불소 보급 안 했어요.

○윤형권 위원 불소 보급이 기타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자꾸 어떤 변명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불소가 부족하다든지, 아이들이 싫어했다든지, 학교 측에서 협조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장군면에 불소 배포가 95건이고, 한솔동에 37건이고, 도담동에 132건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답변을.

이것은 아이들 치아건강에 관련된 예방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럼 왜 자료가 엉터리에요?

○윤형권 위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전의면, 전동면 불소 보급했다고 써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엉터리 감사자료로 냅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들은 이 자료 보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거지 뭘 보고 합니까?

2015년도에 불소 매입한 것이 얼마에요?

불소 어느 약품회사에서 했어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빨리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감사기간 중에 자료에 대해서 한 번 훑어보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도 보충자료입니다.

어제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안 해오고 감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받을 겁니까, 진짜?

○윤형권 위원 이게 감사자료에요.

감사하는 자리인데 이 자료마저도 이렇게 내고, 이게 구강보건사업 아닙니까?

기타 사업에 들어가는 불소 보급이 왜 3개 면만 있고 나머지는 없냐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가.

23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방문보건사업 그것도 엉터리로 해서 결국 무산되다시피 하고, 보건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변명만 하지 말고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료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불소 보급이 안 됐잖아요, 이 자료상으로는.

불소 매입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들인 것이 있을 텐데.

○윤형권 위원 즉시가 아니라 감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 하나 못 내고 어떻게 보건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보건소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지금.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간단한 이 자료 하나 못 만들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불소 보급 건수가 불과 23만 명이나 되는데 불소 배부 95건 장군면, 한솔동 인구가 2만 명이고 학생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한솔동 37건, 도담동 132건, 이게 끝인 거예요.

불소 보급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은 2015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불소 보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상관이에요, 2015년도 1년이 지난 건데.

○윤형권 위원 1년 전에 이미 사업이 끝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불소 관련돼서 매입자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 얼마만큼 나갔다든지 이런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장님도 우리 세종시에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23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수장입니다.

수장이면 수장답게 말씀하실 때 자꾸 자료 또는 변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렵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해주셔야죠.

방문보건사업이 그게 보통사업입니까?

그걸 다 무산시켰는데.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는데, 이 자료는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요구한 추가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니...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이런 것을 매끄럽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가자료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건강증진과요? 건강증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원래 줬던 자료하고 오늘 준 자료하고 가정방문 대상자 경로당 현황을 1309쪽에서 줬는데 거기에서는 가정방문 대상자가 5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등록가구가 2,783가구네요?

갑자기 이렇게 막 뛰었어요?

가정방문 대상자라는 말은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 대상자고 그 등록가구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부풀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가정을 방문해서 아까 얘기했던 방문 관련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건 대상자는 537명이라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300집만 다니시는 거네요.

300집을 다니시고 경로당에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런 분들이 다 조치원읍, 연동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경로당에서 20명이 모였든 50명이 됐든 이게 다 카운트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실적 부풀리기가 엄청나게 된 거네요?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난 집과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가정방문 300집을 한다고 하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연기, 전의, 전동, 소정에 인력배치를 하면서 방문보건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연기는 방문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에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경로당 몇 개 다니시는 거고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다음 전의는?

○박영송 위원 몇 가구에요?

○박영송 위원 전동은요?

○박영송 위원 소정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배치를 해서 작년도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셨나요?

○박영송 위원 아니, 8가구, 10가구, 13가구 11가구 해서 그 가정방문을 하는 인력들을 여기에 보강해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더 좋아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부강, 장군, 한솔, 도담, 연동, 연서, 금남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갈수록 이해가 안 가네, 갈수록.

갈수록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국비 받아서 하는 목적사업이라고 했죠?

○박영송 위원 이렇게 지적해도 돼요?

우리 가정방문사업 이거 자체적으로 효과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아예 하지 말죠.

이거 꼭 해야 돼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보건소에서 오는 것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세요, 이분들이.

목적대로 인력배치를 한 것도 아니고,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고, 나머지 7개 면은 제대로 수행도 못하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 사업이 정말 필요 없다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필요대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 인력배치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시든지 보건복지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물어볼수록 답답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어디에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위원님들도 다 문제 관련돼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들께서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잠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8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