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진행순서는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시민모니터링 참여단에서 염xx 님, 김xx 님 등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청사 등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소방장비 확충을 하신다고 여기 상반기 주요성과에 있잖아요.

소방차량 등 36종 1,193점 구매 완료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지요?

○김원식 위원 지금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 계약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김원식 위원 1건이라도 조달청 외로 구매한 것은 없고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조치원소방서 증축 건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24억5,000만 원 예산이 서서 토지 매입을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김원식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증축하실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용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소방서 증축하실 때 낙찰자 업자가 정해지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타지에서 장비를 쓰고 인력을 쓰고 물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세종시 지역 인력을 쓰셔야 되고 장비도 쓰셔야 되고 물품도 쓰셔야 된다고 입찰자가 결정이 되면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다 타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부터라도 꼭 우리 지역 물품을 쓰고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입찰자가 되면 미팅을 하셔가지고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용에는 없는 건데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을 할 때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 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작년에 소방시설 완전 분리 의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하고 건설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쫓아오고 했었어요, 이 의무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그런데 혹시 소방본부에 그 후로 건설업체에서 왔다든가 건물을 시행할 때 그때 이의제기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나요?

○이경대 위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경대 위원 그 뒤로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소방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분리발주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그 조례를 만들었더니 그것을 개정해 달라고 전국 건설협회에서 오고 뭐하고, 저희들 고충이라기보다는 하도 많이 와서.

좌우간 그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조례를 바꿀 수 있게 하겠다, 당장은 못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안 와서 혹시 소방본부로 그분들이 찾아오신 적 있었나 해서 여쭤봤어요.

○이경대 위원 의무로 한 것은 여기밖에 없다고 그것을 빼달라고 그렇게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무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라는 그걸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 보려고 했었는데... 뭐 다시 온 게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럼 그 뒤로 다른 지자체도 그 조례가 됐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건설업체라든가 이쪽에서 특별하게 이의제기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그렇게 알고, 152페이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이경대 위원 이 기구에 자동 제세동기라는 기기가 있지요?

○이경대 위원 지금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비치가 돼 있을 거고, 우리 시에 센터라든가 소방서 말고 다른 데에 비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이경대 위원 다중 집합장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이경대 위원 언론에 보면 얼마 전에 이 기구가 그전에 공중전화부스에도 설치돼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언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그렇게 비치돼 있는 게 있나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교육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행정이라든가...

○이경대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비치한다고요?

○이경대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비치를 다른 데에 하나, 만약에 없으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를 해 놓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업무는 여기가 아니네요? 교육만 그렇지.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1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인데요.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시면 화재취약지역 안전마을 지정·운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태환 위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소방서별 1개소 지정이네요?

○이태환 위원 그럼 새로운 데 1개소를 지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동안 지정되어 있던 데는요?

○이태환 위원 거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러면 연차별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관리해야 되는 마을은 많아지네요?

○이태환 위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읍면지역에는 실제로 소방도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조치원지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은 우리 상가 밀집지역을 말씀하신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주택가, 주택 밀집지역에는 현재 소방차가 진입불가능한 도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태환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소방도로가 미확보돼서 진입불가능한 곳은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 부분이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 말씀을 주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딱 현황조사를 하셨어요, 현재?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서창리, 신안리, 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침산리에 취약지구 개조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가 지금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오수관거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태환 위원 네, 조치원서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조치원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가 진입이 가능하다고요?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주택 밀집지역이 예를 들어서 원 안에 테두리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 단독주택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 한 곳이라도 못 들어가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이태환 위원 답변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 있지요, 특별관리지역?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황파악을 한 번쯤은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방도로 확보 자체가 안 돼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도 못 들어갑니다.

택시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은, 말씀은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거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 자료를 통해서 보고 궁금한 점은 감사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멀티롤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김정봉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게 작년 7월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시에 관계 되신 분들께서 독일까지 가서 현장견학을 하고 오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도 하시고 진압도 하시고, 그런 다기능을 갖고 가시면서 직접 현장대응력을 키우자 이런 뜻으로 그 멀티롤제도를 했었거든요.

○김정봉 위원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보실 때 득은 뭐고 실은 뭐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봉 위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멀티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좀 더 현실화하면서 또한 다기능을 통해서 대응력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저도 그렇게 바꾼 게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관들도 가정이 있고 또 통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물론 인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이 돼야만 구조도 하고 진압도 하거든요.

또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사실은 멀티롤로 가게 되면 근무가 거의 2교대 아니면 2.5교대로 가거든요, 그렇지요?

그 제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정봉 위원 현재는 2.5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2.5인데 제가 볼 때는 3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으로 가는 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멀티롤이 사실은 작년에 시행할 때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도 의소대를 벌써 1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같이 출동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보완을 하시고 제대로 운영하신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 저는 그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여서 그것은 그렇게 여쭙도록 하고.

통상 우리 의소대원들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본부장님, 의소대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있는 존재 이유는 초기입니다, 초기.

저희들이 가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실제로 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의무시간이 있지요?

○김정봉 위원 얼마입니까?

○김정봉 위원 1회가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운영이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억지로 시간 때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때, 예방 순찰·교육 또 출동 퍽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의무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순찰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고, 투입이야... 출동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현실화를 해 주십사...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업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생업이고 다 제치고 저희들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밖의 그렇게 급한 게 아닐 때는 좀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출동 장애요소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내 도착률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고준일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 신설학교 소방활동 장애요소 제거 3개 학교가 있지요?

이 부분에 교문 넓이, 교내 소방통로 회전반경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이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바뀌신, 예산을 재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하신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이랑 협의를 안 하시면 시청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교육청과 충분히 업무협조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시면 세종소방서 앞 도로 출동환경 개선을 6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 소방서를 몇 번 가봤고, 본부장님도 위치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준일 처음에는 이동차량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앞을 지나가는 이동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정말 소방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07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특수구조교육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119구조대로 독립된 부서로 신설하시라고 했는데 시정질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원식 위원 그러면 119구조대라는 부서는 신설할 계획이 없으신 거고요?

○김원식 위원 현재 번암리에 있는 119구조대는 지금 인원이 낮에는 3명이고 밤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으로 만들면 119구조대 명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5명씩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내년 2017년부터는 이렇게 5명씩 119구조대가 돌아갈 수 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낮에는 119구조대 인원이 3명이고, 밤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뭐 다른 부서도 많지만 이 119구조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명 정도는 돼야 24시간 아무런 탈이 없이, 사실 5명도 부족한데요.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어떻게 119구조대를 운영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행자부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인원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83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구급출동 현황하고 출동에서 구급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에서 건수를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있거든요.

구급출동 현황하고 구급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에 나오는 건수가 서로 상이한데 왜 그런가요, 그 자료가?

’14년도에 구급출동은 7,299 그리고 구급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의 건수는 5,710건이고, ’15년도가 8,860 대비 6,850건이고요.

이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이?

○김정봉 위원 그럼 접수 건하고 실제 출동한 건하고 그렇게 구별지면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접수 건이고 밑에 것은 실제 출동 건이고,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걸 명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혹시 출동하면서 급박하게 5분 골든타임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김정봉 위원 있었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경미한 일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구급차가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정봉 위원 골든타임에 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출동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준비도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분 내의 골든타임 비율이 자료 주신 걸 보면, 839쪽입니다만... 아, 839쪽이 아니군요.

843쪽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율 퍼센티지가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많이 낮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가 ’13년도에 39%, ’14년도에 48%, ’15년도에 43%, 금년도에 48%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37쪽의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15년 같으면 총 출동 건수 6,850건에 5분 이내 출동한 것이 2,865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비율로 봤을 때는 42%거든요.

그리고 ’14년도에 보면 5,710건 출동에 5분 이내 도착이 2,312건이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 40%밖에 안 되고요.

’16년도에 보면 2,483건에 5분 이내 출동이 972건으로 해서 39%밖에 안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골든타임 확보율로 해서 주신 자료에는 기간이 출범 후부터 4월30일까지 똑같은 일자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계산이 착오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김정봉 위원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하셨습니까?

골든타임은 구급이 됐건 진압이 됐건 같은 골든타임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구급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적용하신 거고 뒤에는 진압 출동, 화재진압 때문에 나간 골든타임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명기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는 838쪽입니다.

기타로 쓴 이용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기타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평소에?

○김정봉 위원 평소에 고가사다리 활용을 이렇게 하시고.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바로 옆에 보면 소방활동 일일 평균 출동횟수가 화재는 1일 1건에서 1.4건 이렇게 있고요.

구조·구급은 7.1, 24.2니까 한 31번 정도 그리고 2016년도 같으면 36건 정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화재 건수는 적지만 구조·구급은 상당히 많다.

○김정봉 위원 그럼 소방관님들께서 출동할 때 물론 멀티롤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구조·구급대원들께서는 아무래도 화재진압대원들보다 많이 출동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로 인한 대원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은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은 없다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융화롭게 잘 해 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화재 출동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뜨끔뜨끔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님들께서 화재 출동해서 사고도 생겼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재 출동을 가면 항상 우리가 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중에서 선임자가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본부장님 출동을 많이 해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물론 급합니다.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참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속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의소대들은 불속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바라다볼 때는 정말 “아이고!” 하는 소리가 막 납니다.

물론 화재도 진압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소방관님들 인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화재진압을 늦추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교육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김정봉 위원 특히 젊은 신입 소방관님들 화재진압에 출동해서 진압하시는 과정을 보면 10년 넘게 바라본 제가 볼 때는 걱정을 참 많이 할 정도의, 즉 말하자면 어설프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만 틈날 때마다 우리가 실제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대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진압하려고 하면.

부대장비 활용하는 것도 보면 참 어설퍼요.

물론 선임자께서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선임자가 항상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서투른 분들이 할 때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참 많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제가 케이스바이케이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끝나는 대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출동 많이 하시고, 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말하자면 내가 다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 83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거기 보면 출동에서 구급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이 있고, 출동에서 병원 이송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평균 소요시간이 약간 상승했어요.

그 원인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관내에 종합병원급이 없다 보니까 이송거리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선무 위원 우리가 충남대학교병원이 2018년도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또 조치원지역에서 이송하는 병원이 다 다르지요?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은 대전 쪽의 인근 종합병원으로 가고, 조치원은 청주 쪽으로 가고, 북부권은 천안 쪽으로 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조치원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1차적으로 조치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다시 또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그것을 시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다 보니까 아마 이 소요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환자라든지 응급하신 분이 원하는 병원이 대개 있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이송을 하고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글쎄, 그 부근은 저도... 지역에서 보면 일부는 천안의 순천향병원이더라고요.

농약중독이라든지, 그런 농약중독 환자는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손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청주의 현대병원인가?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19구급차량이 각 지구대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대마다 있는 건 아니지요?

○김선무 위원 센터단위로 1대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조치원센터에 1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청주에 가 있다, 그때 조치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구급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자주 있는 건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돈만 많으면 예를 들어 전의에 2대가 있으면 가능한 거지요?

1대 가 있을 때 그나마 예비차량이 출동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소방구급차 1대 가격이 대략 어떻게 되지요?

○김선무 위원 그럼 10대 하면 10억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운영인력은 그대로 두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구급차도 아니고 진압차도 아니고 그 중간차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 차량보다는 구급차 예비차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해도, 전문인력이 없어도 예비차량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선무 위원 구급대원이 없어도 거기 운전이라든지 다른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소방 출동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또 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선무 위원 펌뷸런스라는 건 사실 차량이 큰 차 아닙니까?

작은 차가 아니라 소로길 같은 데는 진입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사실은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놓은 것이 다행인데, 1대에 1억이면 우리 시에서 행사 굵직한 거 하나 안 하면 예산 10억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건데 돈 10억을 아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 의회에서도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노력해 보시고, 같이 한번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야지만 소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원까지는 사실 다 구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소방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차량이라도 예비차량으로 구급차가 한 대 더 있으면 출동했을 때 그건 다른 대원이라도, 꼭 구급대원이 없어도 빨리 가는 게 우선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빨리 이송이라도 하면.

그거는 제도보다도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본부장님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관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세종시 현 남부권 도시나 조치원이나 간단한 경상환자면 모를까, 어느 정도 중상이라든지 위급한 환자는 관내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거기서 이송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그런 경우는 관내 병원이 아니더라도 직접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환자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다 그러면 관내 병원으로 가지 말고 빨리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김선무 위원 그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술을 잡수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 구급차가 와서 관내 모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의사 판단이 약주를 좀 드셨으니까 이분 술 잡수셨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거기서 그냥 응급처치만 하고 수액주사 정도만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숨도 안 쉬고 사망단계에 이르니까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 당시 충북의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이송 중에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 사망환자가 있기 때문에 보고 판단을 하셔서 병원 이송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경우는 꼭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앞서서 요청드렸던 자료가 왔습니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황, 이게 특별관리하고 계시다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앞서 답변하실 때는 조치원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도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정확지 않은 것은 차라리 정확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환 위원 왜 정확지 않은데 특별관리지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조치원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본부장님.

이 자료가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자료 언제 조사해서 해 놓은 겁니까?

○이태환 위원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이태환 위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이태환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지역만 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하나의 예일 수 있어요.

침산리지역 같은 경우에 소방차 진입도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소방차는 불을 끌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부장님, 좀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1분1초가 골든타임이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구급환자들은 그 정도가 굉장히, 1분1초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구급차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택시도 못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어느 분께서 위급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구급대원분들이 내려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보로.

○이태환 위원 도보로 갔다 오시면 그 시간만 해도 벌써 몇 분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동장애요인 그 자료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제대로 된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혹시라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출동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러나 어떠한 장애요소로 인해서 출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자면 소방도로가 미확보 되어서 그렇다.

혹시 우리 시 도로과랑 그런 도로개설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이태환 위원 없으시지요?

도로과랑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업무 간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있을 거고요.

그 도로를 왜 이 연도에 개설하는지 도로과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 소방이 책임지고 있는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는 소방도로가 시급하다, 먼저 제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로 소방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844쪽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인데요.

출동장애요인 개선 현황입니다.

“(2015년) 市 교육청과「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 개선 협의체」구성·운영을 통한 교내 소방차 진입 곤란 시설 개선” 해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개선 협의체는 언제 구성하신 거예요?

○이태환 위원 왜 작년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습니까?

○이태환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신 부분이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 여기는 사각지대였네요?

○이태환 위원 개선사항 자료를 쭉 보시면 벌써 2015년도만 해도 20개 학교를 개선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런 사고가 개선되기 이전에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앞서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추후에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 꼼꼼히 신경 써 주시고요.

장애요인 개선 현황을 보면 지금 학교만 개선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학교 이외의 것들은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학교 이외에도 분명 이런 사각지대는 존재할 겁니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저희 침산리지역 같은 경우도 장애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인 현황조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황은 다시 파악하셔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하시고 서면으로 의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세종시 소방공무원들 개인장비 보급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위원장 고준일 노후차량도 거의 없으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예산을 굉장히 신경 써 주시고, 더 많은 예산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이유는 아마 소방본부는 업무가 거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부장님과 모든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모든 세종시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충실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는 오늘 대전에서 진행되는 제3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불참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59페이지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우선 업무보고...

○김원식 위원 업무보고에서만?

○위원장 고준일 아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요구 같이 할게요.

○김원식 위원 아니...

○김원식 위원 네, 859페이지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산액 자세히, 그다음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고품질 쌀 생산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그다음에 MSY향상 양돈 종합관리기술보급, 그다음에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그다음에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시범까지 정산액을 상세히 해서 주세요.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6쪽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체험교육 농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코레일과 MOU를 체결하셨네요?

○이태환 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오송역이 생기면서 조치원역 이용객이 줄었다.

그러니까 조치원역을 경유하는 인원이 줄었다, 30% 정도.

그래서 조치원역 이용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이것을 하셨다는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게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떤 경로로?

○이태환 위원 농업기술센터한테 직접이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조치원역에 도착하면?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시작은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언제, 며칟날 진행은 전혀 안 된 상황이고요?

○이태환 위원 지금 하면 저희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객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말씀하셨던 바둑아 놀자는 뭐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이 제안은 언제 받으셨어요?

○이태환 위원 아니요, 코레일 측의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요.

○이태환 위원 금년 4월에 받아서,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이태환 위원 4월에 제안받으셔서 5월에 바로 시행을 하시려고 했으니까요.

○이태환 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코레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이태환 위원 며칟날, 그러면 일자까지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태환 위원 지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태환 위원 만약에 제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코레일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네요?

○이태환 위원 확인은 안 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아니요, 소장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모객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면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명 기준이라면서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되어야 이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명 이상이 안 되면 진행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동 취소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 주 목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자동 취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20명 이상이 되면 진행하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입금은 어떻게 하지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이게 준비가 조금...

○이태환 위원 소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에 제안받으셔서 한 달 정도 돼서 5월에 막 시행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그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4월에 제안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성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업의 준비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간 게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10여 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러 와요.

그런데 가격도 그렇고 실제로 체험을 해 보니 굉장히 불만족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럼 그분들이 다시 안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뭐냐 하면 어쨌든 누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를 처음 방문을 했는데 그것이 시의 이미지하고도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10여 개 프로그램 있지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있지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4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다 다릅니까?

○이태환 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코레일 홈페이지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한 번도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혹시나 어떤 분들은 신청하셨는데 계속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세종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매번 취소가 되면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봐주시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가 있어요.

도시농업전문가 추수교육은 뭐예요?

○이태환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언제 가셔서 하는 건데요?

어떤 시간에?

○이태환 위원 6개교 진행하신 것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 내역 좀 주십시오.

도시전문가 이분들은 원래 어떤 분들이에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을 어쨌든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실제로 가셔서 본인들이 습득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또 교육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텃밭 운영은 4개소를 하네요?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시텃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이태환 위원 그 농가에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보고서 농가 연락처에 전화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끊기가 뭐해서 계속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 주십시오.

제 질문보다 훨씬 많은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태환 위원 제가 질문할 거리를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감 날짜도 바뀌고 해서 오래 기다리셨지요?

○이경대 위원 저도 농업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오고 해서 농업 쪽은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가끔 가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안타까워요.

농업기술센터 설립목적이 농민들한테 기술보급하고, 여러 가지 신기술 이런 거 보급하는 데인데 세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기술보급이라든가 이쪽보다는 어디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만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본연의 업무하고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려볼게요.

공통 888페이지에 단체 차량 구매가 있어요.

이게 2가지가 있지요?

○이경대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지 않은 건데 제가 나중에 무화과 쪽을 보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 먼저 질의 드려볼게요.

이 무화과 쪽에 금액이 2,000만 원이지요?

○이경대 위원 네, 차량.

○이경대 위원 이거 금액이 2,000만 원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아니,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것 행감 하겠어요, 지금 제가 이것 보고 얘기하는데 금액이 다른데?

그러면 이 자료도 오류예요?

이게 ’14년도 본예산에 50대50 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주신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과장님이든지 다른 분이 자료 주실 분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 밑에 세종명품한우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중형화물을 또, 여기는 얼마 해 주셨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거 말씀하신 게 맞지요?

○이경대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해야지 차량지원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것을 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에요.

기술센터의 원 설립목적하고도 다른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걸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이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농업에 관련된 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제가 자르는 걸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도 농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면 다 아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작목반 보니까 예산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무화과만 보실래요, 소관 부서 897페이지 무화과 작목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했었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보세요.

그건 이따 말씀하시고 897페이지의 무화과 지원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보셨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거 당초 예산이 2억이었지요?

○이경대 위원 2억 갖고 어떻게 썼느냐고 정산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사업명이 ‘기후변화...’ 이게 본예산에 설 때 사업명이란 말이에요, 부기명.

그렇게 하고 사업비가 보조, 자담해서 2억이에요.

보조만 2억이에요.

자담 하나도 없지요?

○이경대 위원 정산액 보세요.

얼마예요, 이게?

○이경대 위원 자담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액하고 정산액하고 달라요?

이거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냥 2억으로 가야 하잖아요.

자담이 없으면, 2억을 줬으면.

○이경대 위원 자담이 들어갔든 그 사업자 예산이 들어갔든 했기 때문에 정산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여기 지원내역 한번 보세요.

공동저온저장시설, 공동포장재 도안, 개인농가시설 보완 이게 사업내역이에요, 3가지.

그렇지요? 2억에서요.

○이경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구입이 2,000만 원이든지 1,800만 원이든지 이것도 이 예산 속에 있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여기 지원내역에는 없지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경대 위원 에이, 그렇게 하시면 예산이 됩니까.

그게 200만 원이면 여기 사업비에서 자담이 하나도 없었는데 도색비 들어가서 정산액이 2억815만4,000원,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번에 들어갔는지 뭔지... 그거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내용을 훤히 아니까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위원님들은 정산 하나도 못해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소장님 이따 얘기하고, 이것을 보세요.

보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차량 지원해 주는 데.

국가균형발전법 제16조, 농촌진흥법 제16조·제25조에 의해서 이 2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혹시 지금 이 법령 갖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국가균형발전법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1번이에요.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가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법의 어디에 해당돼서 차량이 가능해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종한우에 대한 것도 주민 소득에 해당하는 거네요?

○이경대 위원 법인을 만들었든 어떻든 만든 법인에 준 거예요.

개인 이경대한테 주겠어요?

이경대한테는 차량을 못 줄 것 아니에요.

제가 농사지으러 아침에도 차 타고 갔다 왔는데, 제가 승용차 타고 과수원 갔다 왔어요.

그것도 주민 소득으로 해서 차량 지원되나요?

저는 범위를 해 줘도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다른 부서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맞출 수가 있어요.

아까 설립목적도 이런데 이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기술센터에서 이 법에 맞춰서 준다니까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차원이에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술센터 본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한 가지 법을 볼게요.

축산물 위생차량 범위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차량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것을 보면 40조에 어떤 게 범위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처리, 가공, 포장,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세종명품한우영농조합에 지원해 주시려면 이 법을 가지고 적용했다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농업유통과라든가 산림축산과에서 축산품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해 주면 그런대로 적용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원해 주실 때는 좀... 무화과는 이 차량 갖고, 1대예요.

작목반에 지원해 주신 거예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신 거예요?

○이경대 위원 무화과 작목반이 몇 명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해 준다든가 하우스를 해 준다든가 뭐 해 준다든가 이런 거 같은 건 다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무화과를 이 차로 실어나르고 따고 이런 것보다는 이 차량은 판매 이런 쪽에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이게 과연 이 법을 적용해서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명품한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법을 적용해서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요.

888페이지는 그렇게 가고, 아까 897페이지 무화과 지원사업 한번 보세요.

이걸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이 지원내역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표기가 없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저희한테 이거 세부내역서 주신 것 있지요?

○이경대 위원 세부내역서 주신 거에 차량이 나간 게 있나요, 그 예산에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경대 위원 그걸 한번 보세요.

1,8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있나요.

○이경대 위원 가장 밑에 한번 봐주세요.

자부담 : 판매차량 신차, 자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이경대 위원 이 자부담하고 이거하고 맞춰서 액수 2억 맞추시겠어요?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원 서류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 돼 있어서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던 800만 원을 이 자부담으로 봐야 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신차는 이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전부 다 자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이 차량이 50대50으로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경대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도 주실 때 888페이지에 무화과 연구회로 차량이 들어갔다면 지금 897페이지에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걸 따로 요청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사업비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액수를 맞추셔야지요.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이 서류를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무화과 작목반에... 2014년도 본예산이에요, 이 2억이.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여기서 한 것 중에서 아까 얘기대로 공동저온저장실 사업이 있지요?

○이경대 위원 지금 그 사업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요?

○이경대 위원 소장님, 제가...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그 자료 있지요?

그거는 예산 얼마 지원됐어요?

○이경대 위원 저기 나오시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한이 없고.

이 자료 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자료 보지 말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었지요?

○이경대 위원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건 언제 예산이에요?

○이경대 위원 2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경대 위원 2억 속에 들어간 것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근 반 정도 액수가 돼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9,000이었나요?

○이경대 위원 그 사업 언제쯤 하셨어요?

○이경대 위원 몇 월쯤에 사업 하셨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2014년도 본예산인데 2014년도 연말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2014년 본예산을 2014년 겨울에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지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경대 위원 그 문제점이 몇 월쯤 발생했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작년 봄이에요.

그런데 작년 봄에 바로 이 사업을 못하시고 지금 다시 짓고 있지요?

○이경대 위원 왜 바로 처리를 못했어요?

그때 바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경대 위원 2014년도에 2억 중에서 근 1억이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겨울에 하셨단 말이에요.

저장고를 겨울에 하다 보니까 1∼2개월 지나서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제가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저장고 안에서 밖에가 빛이 비칠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못하고 1년이 지나서 그것을 좌우간 뜯어서 새로 짓든 고치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 정산 언제 하셨어요?

○이경대 위원 어느 연말에 했어요?

○이경대 위원 2014년도 연말에 어떻게 하세요.

그 건물에 정산을 다 해 주셨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다시 고치는데 지금은 어떻게 고치고 있어요?

정산 다 끝나고 다 했는데.

○이경대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도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바짝 가서는 안 보고 멀리 가서 봤어요.

저는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화과 작목반이 몇 분이에요?

○이경대 위원 지역 표시를 해서 죄송한데 26명 중에서 금남 쪽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이경대 위원 현재 시점으로 보자고요.

○이경대 위원 이게 거기로 선정될 때는 몇 분 했었어요, 그쪽 금남에?

뭐 그거 갖고 넣으려면 안 했고, 좌우간 저는 금남 쪽에 가는 거까지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남에서도 가장 멀리 가다시피 해야 되는 데께 있더라고요.

맞지요?

○이경대 위원 공동출하장소를 거기에 정했을 때 이용이 되겠어요?

○이경대 위원 지금 인원으로 볼 때 금남면분들이 대부분 한 반 정도 돼요, 명수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재배면적을 보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함은 안 밝힐게요.

이분도 제가 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같은 농민끼리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그분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분이 지금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공동출하장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나 그분 땅에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정도 면적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0.1ha면 평으로 봤을 때 몇 평이에요?

○이경대 위원 300평이지요?

이분이 농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하면 그분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얘기한 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해서 위치도 거기고, 농사도 다른 분보다 많든가, 공동출하장이면 농가가 거기에 와서 같이 넣을 수 있어야 한다든가,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 다 활용할 수 있는 데라면 좋겠다.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4년도 본예산에 해서 ’14년도 겨울에 시작해서 저온저장고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거 3가지 정도 넣었지요?

거기 뭐, 뭐 넣었어요?

○이경대 위원 아니, 9,000만 원 사업에 저온저장고 있고 냉동실 있고 몇 가지... 3개인가 넣었다면서요, 거기에.

○이경대 위원 좌우간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한 개인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것 같아서, 이것은 좌우간 이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9,000만 원을 들여서 어렵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었으면 사업을 그냥 반납하든지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0.1ha 300평이면 여기 작목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평수예요, 그렇지요? 26명 중에서.

○이경대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나타난 거, 이분이 이거 짓고 나서 작목반에서 빠지셨다면서요.

○이경대 위원 이분이 빠졌으면, 그분의 땅에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앞으로?

다 수정해 놨다고 봐, 고쳐놨다고 보자고요.

이 무화과 하시는 농민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까요?

○이경대 위원 제가 몇 가지냐고 할 때 그 3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저온저장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당연하다니까요.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작목반, 연구회... 표현이 저희들이 쓸 때는 작목반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연구회로 쓰는데, 연구회로 줬어요.

줘서 땅이 없으니까 그분의 땅에 줬단 말이에요.

사용승낙을 받았겠지요.

받아서 그분의 땅에다 연구회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글쎄, 맞는데 장소도 이런데다가 그분이 또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고, 조치원 시내 한복판에 있다든가 동면에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빠져도 양해가 되면 옆에 사람들이 갖다 놓기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지금도 서류상으로 보면 “나는 빠졌어도 거기다 갖다놓고 활용하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회수 못하지요?

○이경대 위원 회수 못하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도 지적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해결책을 찾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작년 말부터 얘기를 듣고 가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처음에 볼 때 같은 농민이다 보니까 이거 하루라도 빨리 수리해서 가면 되겠지라고 봤는데 그 뒤에 빠졌다는 얘기가, 그분이 연구회 회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더 문제잖아요.

그건 사용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법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회원도 아니고 그쪽 땅에 있는데 그 멀리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다 넣을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 작목반에서 가장 먼 데는 소정면에서부터 있어요.

그렇지요? 소정면, 전의면, 동면 쪽에 많고.

○이경대 위원 연동면은 조금이지만 조치원도 있고.

이쪽 분들이 금남의 한복판도 아니고 금남에서도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시설을 이용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작목반이고 마음이 맞아서 하면 거기에 갖다놓고 “친구야, 그것도 좀 실어 갖고 와” 이렇게 해서라도 실어다 주고 하겠지만 전혀 안 되잖아요.

이거 해결책을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 방법 같은 것은 다 아니까 그 방법을 자꾸 얘기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져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방법을 못 찾는다고 봐요.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회수도 안 된단 말이에요.

회수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도 이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회수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같은 작목반에 다시 들어오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라고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빠졌다면 개인감정이 있든 서운한 게 있든 어떻게 되든 빠졌으니까 그분들이 싫든 좋든 그것을 한마음으로 합쳐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받을 때 마음으로 같이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9,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거 뽑아봤어요.

2억 중에서 거기가 9,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다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 여기 방청객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할 때 정말 이렇게 선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도 엄청... 내가 내 거 만들려고 거기다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그렇게 지정되니까 그 지역에서 그 위치를 아는 분들은 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다시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정산 다 해 주셨고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산을 그때 해 주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때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다시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한참 뒤에 그게 발견된 줄 알았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해 놓고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참 답답합니다.

농민들 살라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888페이지의 이 자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본 위원이 요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나중에 이걸 보다 보니까 차량이 있었는데 그럼 그것까지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돼요.

또 액수도 지금 보세요.

보조금, 자담, 계도 안 맞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하니까... 그쪽 분들 특히 금남분들 이야기 잘 들으세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까, 저한테 그분들이 다시 이런 제보를 할 때 “그래도 앞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서 저기한 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너무 시간이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851페이지 보셨습니까?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농, 여성농 및 소규모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농작업 서비스사업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조례도 만든 바 있지요?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예산액 대비.

예산은 5,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이 부진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까?

○김선무 위원 신청은 14농가가 했는데 7농가 마쳤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농기계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하나요?

○김선무 위원 그럼 4시간이 넘어간 적은 없겠네요, 소농가니까.

트랙터 한 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이동시간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은 이동시간이 포함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시간 포함해서 4시간 넘으면 16만 원, 그 이내는 8만 원이요?

○김선무 위원 그럼 한 번 하면 무조건 8만 원이네요?

○김선무 위원 한 건에 8만 원이면 7건이면 별로... 지금 현재 돈 100만 원도 소비를 못했네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농산물의 특성상 대개 3월부터 5～6월 이때 안 하면 거의...

○김선무 위원 네, 지금 논도 다 심었고.

가을에도 일거리는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글쎄, 김장 심는 것 정도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활발히 활용된다고 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정준이 의원이...

○김선무 위원 본 위원도 필요는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휴지도 트랙터 있고 한데 그렇게 많은 농가에 이게 아마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대행료를 시에서 다 대납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7건 해서 20만 원은 수입을 잡았다?

나간 돈은 어느 정도 나간 거예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겠네요?

○김선무 위원 글쎄요, 하여튼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시에서 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공직자들이나 누가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갔다 오라고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직원들이 갔다 와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선무 위원 그리고 857쪽 한번 봐주실까요?

보셨습니까?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복숭아 가공센터가 연서면 성제리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백만 원이에요? 5억 원이겠네요.

5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 성제리 복숭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 가공센터와 연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원후레쉬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안에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김선무 위원 원래 도원후레쉬 그것이 무슨 연구회인가 무슨 영농조합법인에서 대출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 지원받고.

○김선무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김선무 위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1년에 복숭아 한 번씩만 선별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조치원분들 배는 농협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이것이 국비 받은 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젓번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86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인데 민물고기 이용 농가맛집 운영사업은 보조가 3,500만 원이거든요.

추진 중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김선무 위원 금남면에 가다 보면 민물양식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거기 참 장군면이네요, 금남면이 아니고.

위치는 금강변이지요?

지금 식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민물고기를 이용한 농가맛집이...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자로 적정한 겁니까?

○김선무 위원 고기를 양식하는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 하는 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지원 형태를 어떤 식으로?

○김선무 위원 글쎄요, 체험시설은 지금 청라리에 농가체험시설이 있거든요, 청송리하고.

○김선무 위원 네, 숙박 체험시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 보조해서 1,500만 원 자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민물고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물품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부담...

○김선무 위원 그럼 그 시설에 지원해 준 거냐, 지원한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김선무 위원 시설에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김선무 위원 그럼 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비를 줘서 식당을 확장해 주느냐, 아니면?

○김선무 위원 민물고기 농가맛집 운영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그러면 식당을 운영 안 하면 농가맛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식당을 꾸민다?

○김선무 위원 식당을 꾸미는 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줬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도 이 양식업에 대한 보조가 또 있어요, 양식장에 대한.

○김선무 위원 그럼 맛집 체험해서 다른 데, 전동면 운주산 밑에 식당...

○김선무 위원 거기도 지원한 곳입니까?

기술지원만 했어요,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한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그런 형태라는 얘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 비슷한 사업이 몇 가지 있네요.

딸기체험 농장 운영사업, 메주 등 장류가공 상품화사업, 꽃차와 산야초 가공체험 상품화사업, 쌈채소 체험 및 북카페 운영사업 이런 곳에다가 보조금이 3,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시범사업도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분들한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보이거든요, 이런 자료가.

공개모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공모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모에 응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딸기체험 교육농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일부는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하우스 같은 건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민물고기 이용 농가맛집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이거 끝난 다음에,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선무 위원 오늘은 지금 시간상 어렵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건 한번 자료를 보고 다음번에, 우리도 현장을 답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이 자료상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소관사항 한번 보실까요?

○김선무 위원 899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많이 나간 기계도 있고, 적게 나간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농기계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렇게 구입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장비가 트랙터 1대, 보행관리기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 했다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장비만 있다고 했지 실적이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김선무 위원 자료는 트랙터 교육을 했다는...

○김선무 위원 그럼 그 실적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불특정 다수의 농기계 사용으로 임대 중 잦은 고장 발생, 수리정비소요 증가” 해서 “수리정비가 가능한 농기계 전문요원으로 배치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도 한 2년 전에 이런 자료를 보고 수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제가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리정비 전문가가 없는 겁니까?

안 계세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 사람들이 수리 전문가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그런 저렴한 보수 받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분들이 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요원이지.

관리요원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지금 둘 있는데 한 분은 공로연수 중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세 분이시라면서요.

○김선무 위원 그분들은 수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리 전문가는 아니고 거기 관리요원 아닙니까, 무기직은.

○김선무 위원 수리가 가능해요?

○김선무 위원 그럼 그분들 3명하고 지금 네 분이 계시다고 해야지요.

○김선무 위원 제가 헷갈려서,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리정비가 가능해야지, 그 기계가 계속 고장 나있고 활용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기계 수리 전문가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제안 좀 하나 해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령농, 여성농, 소규모 농가 지원할 때 조례 만들 때부터 본 위원하고 소장님하고 말씀 나눈 게 있었지요?

○이경대 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이거 되지도 않을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야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 300평 미만이면, 아까 트랙터로 이동거리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농사짓는 거로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300평 그렇잖아요, 가장 작은 소규모 트랙터로 해도.

그런데 이동거리, 뭐해서 4시간에 얼마 주신다고 이래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대행사업 하는데 각 지구에 직원이 있으니까 그분들 처우개선을 해 줘서 그분들이 가서 해 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예산 세울 것도 없어요.

기왕 도와주시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농기계은행에 트랙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소형농기계... 소형트랙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부터.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직원들 뽑아가지고 그 직원들 처우개선을 해 줘가면서 이 조례에 있는 거, 예산 세우지 말고.

트랙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각 읍면에도 하나씩 이것을 배치해 주고, 네 군데 있는 데에 배치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 트랙터를 사면.

○이경대 위원 소형트랙터예요.

그 소형이 몇 마력인지 몰라도 그거 갖고 해도 300평이면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다 해도.

이거 하는 게 대부분 300평 미만... 또 이거 1년에 한 번씩만 해 주기로 돼 있어요, 조례에.

한 번만 해 주고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주든지 두둑을 쌓아주든지.

한 번만 해 주기로 했어요, 필요하면 그걸 1년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신청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신청해 봐야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또 한 번 부탁을 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정식으로 뽑아서 처우개선해 주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게 해 주라고요.

어려우시다 그러는데 시장님한테 가서 그거 안 해 주시면 나 근무 못하겠다고 얘길 하세요, 의원들이 하도 들들 볶아가지고.(웃음)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마따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조례 만들 때 처음부터 제가 그 방법이 낫겠다 했는데 그때는 트랙터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소형트랙터 있으니까 신청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게 좋지 이게 300평 이하를 해가지고 누굴 시켜가지고 한 번 로터리 쳐주고 1년 말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여성들 우리 시에서 엄청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뭐 도와주는 게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그렇게 세울게요, 한번 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시장님한테 해서 직원들 저기해서 그분들한테 가서 해 주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요.

그리고 이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그전에는 이동을 시켜주고 이러는 게 선거법에 걸릴 수 있었지만 이번에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직원들 시켜서 농기계를 농민들이 원하는 데까지 다 갖다 주고 이래도 선거법에도 안 걸리고 이래요.

직원들 정식으로 써가지고 그것까지도 같이 하면서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하면, 예산을 이런 데에 세워놓고 이렇게 그냥 묵히는 것보다 그분들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예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하나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만하세요.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907쪽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진단 컨설팅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셨던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컨설팅 하는 농가가 매년 바뀌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딸기 경영컨설팅을 2015년도 같은 경우에 3농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3농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 같은 경우도 배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년도에 3농가를 경영컨설팅을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태환 위원 임의로 지정하신다고요?

○이태환 위원 그게 매년 겹치는 경우도 있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출범 이후 매년 했던 거 농가명하고 내역들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추후에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진단이 작목별 전문지도사분이 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이분이 누구세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분들이시네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보면 배, 복숭아, 딸기, 오이 해서... 이거 자료 보고 계시지요?

○이태환 위원 여기 다 성함이 쓰여 있잖아요, 담당이.

이분들이 전문지도사분들 같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네, 이분들은 직원분들.

이건 이분들이 하시는 거고, 밑에 창업컨설팅은 지역아카데미에서 하네요?

○이태환 위원 늘 이렇게 진행해 온 부분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경영진단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이렇게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주요 컨설팅 내용을 보면 “금융비용 절감” “경영기록 필요” 해서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이 없어 보여요.

지도사분들이 사실 경영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냥 작목 전문가이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프로그램 매뉴얼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이태환 위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진단을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네요?

○이태환 위원 네, 잠깐 과장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농가경영진단을 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나온다고 해서 받는 건 없잖아요.

그냥 해 주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전국단위로 해서 우리 시 이 농가의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러 농가들 중에서 샘플로 몇 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거네요?

그 편이 낫...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게 농가가 이것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태환 위원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네요.

○이태환 위원 주요 컨설팅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사실 이분들이 오늘 비료를 얼마큼 줬고 이런 정확한 기록들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분석할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그것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조사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태환 위원 지역아카데미 대표 오 모 분은 원래 뭐하시던 분이세요?

○이태환 위원 컨설팅 전문가라고요?

○이태환 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했겠네요?

○이태환 위원 예산이 얼마에 편성되었지요, ’15년도에?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주실 때 그 부분을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께서 e-비즈니스교육도 담당하시나요?

○이태환 위원 교육성과를 보면 e-비즈니스교육을 받은 9농가를 조사결과 농산물 매출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해 주셨어요.

e-비즈니스교육을 받은 분들은 2015년도에 321명이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9농가만 조사결과가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이태환 위원 다르게 말씀드리면 거의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e-비즈니스교육은 받으셨지만 집에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으셨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이 321명 정도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다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정리하면 e-비즈니스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늘리겠다, 농가소득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예 활용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교육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받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본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공동적으로 누군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e-비즈니스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태환 위원 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e-비즈니스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다른 고민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렸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16년도 행감을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보다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나 위원님들의 답변을 보면 굉장히 부족했던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부터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랑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956페이지 보시면 실과별 집기 등 물품구입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관리과에서 사무용 복사기 외 3종 해서 광진종합에서 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달청은 아니지요?

○김원식 위원 이것은 그냥 개인에게 견적을 받아서 하시나요?

○김원식 위원 이것은 구입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경리계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광진종합에 하신 건지.

○김원식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견적 받아서?

○김원식 위원 견적은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좋은데 일단 이게 사무용품이라 개인 사업장별로 다 다르잖아요.

동일치 않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서류상이라도 남겨놔야지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40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앞으로 이 사무용품은 견적을, 견적 받는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김원식 위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물품구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페이지수 99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이 통장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9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97페이지 보면 2015년 완충녹지 등 병해충방제사업 준공내역이 있어요.

합계가 13만 주 되거든요.

한솔동 외 18개소 해서 9만7,000본, 그다음에 경관녹지 한솔동 4개소 해가지고 4,900본, 그다음에 공공용지 해서 2만8,000본 이렇게 해서 합계가 13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거 본수는 어떻게, 일일이 계산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죽은 건 없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13만 주를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다 세었단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나무가 죽은 것은 하자보수해서 다시 심었다는 말씀이고요?

○김원식 위원 1004페이지 보실래요?

감사를 저희가 균형발전국도 해 보고 건설도시국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업체, 1004페이지의 이 업체가 제가 명세표만 쭉 봐가지고 글씨체를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명세표를 봐가지고, 이 업체 하시는 그분의 글씨가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그래요.

거짓말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옆에 한번 보실래요, 1005.

아니, 품목은 있는데 단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금액도 없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준공을 할 때 거래명세서 금액도 안 쓰여 있는 걸 첨부시켜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김원식 위원 1개면 내가 이해가 가요.

뒤에 한번 보셔봐요.

뒤에도 없지요?

○김원식 위원 1040페이지도 거래명세서만 있고 없어요.

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거래명세서만 이렇게 첨부시켜도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첨부시켜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래명세서는 달라면 그냥 100장이고 500장이고 주는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이미 못 챙긴 거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도 안 쓰여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여기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거래명세서만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저는 이것 잘 모르겠는데요.

일위대가에 보면 농약 값이 있어요.

페이지수가 1029페이지인데 약제비 해가지고 142만5,000원이 있어요.

이것을 못 맞춰가지고 금액을 안 쓴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 자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세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시설사업소 모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관리비는 앞으로 다 신발은 신은 상태에서 사진을 첨부시켜요.

○김원식 위원 공원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앞으로 안전관리비에 첨부를 시켜요.

그냥 곽 채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영수증 처리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신발을 신은 그 상태에서 사진 찍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06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목을 처리해가지고 아마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한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원가계산서 1장만 붙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역상에.

○김원식 위원 이것 내역서상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폐기물처리비용은 본 위원이 앞으로 전지작업을 할 때는 폐기물처리비용을 해 줘라 해가지고 이것을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는데 앞으로 이 폐기물처리비용을 할 때는 사진을 첨부해요, 차량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차량번호하고 부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비용을 할 때 여기에 사진 첨부를 해가지고 같이 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 아까 산림조합에서 통장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통장을 확인하는데, 사업명이 2015년 한솔동 도시공원 덩굴제거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은 551만 원, 551만 원인데 550만 원 중에 여기에 지금 첨부된 영수증도 아니고 거래명세서를 딱 하나 해 준 것은 28만6,000원짜리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면 인건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991페이지에 있는데요, 거래명세서가 28만6,000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원식 위원 공원녹지과가 전반적으로 준공서류가 엄청 잘못됐지요?

여기 금액도 안 쓰여 있는데 이것을 첨부시켜서 준공해 주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런 분들은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통장사본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 말씀드렸지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거래명세표에 대한 금액 없는 것 그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이 금액을 안 끊었으면 분명히 이 회사에서 농약사 통장으로 송금 시켜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제가 감사신청 할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영수증 그냥 몇 장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래명세서에 쓰시면... 앞으로 이런 것도 준공하실 때 거짓으로 하는지 일일이 담당자들한테 챙겨보시라고 하세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과인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 인입 요청을 하면 상수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상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럼 개인이 예를 들어 집을 짓고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상수도과가 아니고 상수도시설관리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당부 좀 하나 하려고요

상수도 하려면 이제 굴착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도로과랑 협의한다고 엊그제 도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리도 같은 경우는 도로과랑 협의 안 할 것 아닙니까, 소규모 도로라든지.

○김선무 위원 굴착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준공검사 할 때 누가 직원이 나가서 거기 포장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절대 준공을 내주지 말고 재시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각종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처음부터 상수도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재포장을 하고 하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상수도 인입시설을 이렇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 위탁한 곳이.

○김선무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할 건데 처음에 그걸 신청해서 굴착 허가하고 우리 시에서 해 줄 건데 나중에 준공검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냥 그분들이 그 시설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안 가보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리도 같은 경우 특히 어느 시도 경우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해 놓고 간 것 보면 이게 누가 해 놓은 건가 꼭 덜컹덜컹하게 해 놓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로 재포장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축물 다시 시공하면 상수도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거리 5km, 10km 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봐요.

그러면 지역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차량 운행이라든지 하면서 우리 시를 계속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놨길래... 준공검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지도감독을 한 건지.

그냥 대충 파놓고, 뭐라고 할까요? 콘크리트 타설인지 무슨 아스콘 포장인지 그냥 대충 울퉁불퉁하게 해 놓고 어떤 데는 또 그냥 깊게 해 놓고.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맨홀 관 있지요? 그런 것도 막 깊게 해 놓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짜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어도 제가 상수도과면 상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면 사업소에다 부탁을 드리려고 하던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인입공사라든지 하수도 인입공사를 했을 경우는 꼭 우리 직원 누가 나가든지 나가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준공을 해 주든지 어떤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도장 딱 찍어주고 굴착해서 상수도 공사해라 하면 나중에 관리감독이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장이 직접 가보는지 안 가보는지, 인부들만 했는지 그냥 대충 파놓고 수도만 연결시켜놓고 돈만 받고 그냥 콘크리트 타설이나 아스콘 포장 대충 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차 가다가 덜컹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도로 파손되고 그런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했을 때는 절대, 귀찮더라도 꼭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준공처리해 주고, 만약에 그런 업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적해도 계속 그럴 경우는 우리 협력업체에서 지정 취소하세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이라든지 기타 공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소장님,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어떤 밴드동아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 밴드동아리가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길거리공연, 버스킹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버스킹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받고 있는 거예요?

비영리목적인데요?

○이태환 위원 보조금을 받다니요?

○이태환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아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활동하는 밴드동아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 수요가 많은데 이 밴드동아리가 그런 것을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본인들 공연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재는 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낸다는 말씀이고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보면 ㎡당 10원이네요?

○이태환 위원 사실 밴드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몇 ㎡ 정도가 필요할까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만약 그분들이 부담한다면 본인들이 공연하는 공간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30평, 넉넉잡아 30평이라고 하면 ㎡당 10원이니까요.

3.3㎡가 1평이잖아요.

그러면 1평에 33원이네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30평이면 990원이네요?

○이태환 위원 비영리목적의 활동인데 그걸 받아야 하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를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 그 이후에 달라진 내용은 없네요?

○이태환 위원 검토는 해 보셨지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조례의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에 보면 12조3항에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태환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활동, 길거리공연이라든지 그런 공연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놓고 본다면 굳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지 여부도, 실제로 이것을 본 위원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고민을 어쨌든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하고, 대부분 호수공원을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네요? 1119쪽이요.

본 위원이 공공시설물 신청 사용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쭉 봤는데, 2016년도에는 호수공원이 지금 6월인데 5건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이용료 낸 건은 1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8만5,000원을 냈어요.

2016 해맞이 행사인데,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12조 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주최하는 행사 아닙니까?

2016 해맞이행사, 시장님도 여기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주최한 거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정확합니까?

○이태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모 언론을 통해서 보면 주최는 우리가 하고 주관을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에서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주최, 주관을 굳이 따져보자면.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날 7,000여 명의 세종시민이 참석했다, 해맞이행사는 굉장히 공공적인 행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날은 아마도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충분히 감면사유가 되는데요.

혹시 주최나 주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엄연히 공익활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특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만약 이 행사가 우리 시가 주최한 행사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별로 협의도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주최한 행사를 우리 시가 돈을 내고 사용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엄격하게 잘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태환 위원 지금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 ㎡당 10원인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행사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해 주셔서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1124쪽 보시겠습니다.

읍면 공원시설 정비현황이에요.

1124∼112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5, ’16년도가 예초, 제초, 병해충방제 거의 다 이런 내용입니다.

’16년도에는 놀이시설 보수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현장을 나가서 검수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다 교체가 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1126쪽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5번 보시면 배구네트 지지대 등 수리가 있어요.

이게 배구네트 하나를 수리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대는 2개가 서 있어야지요.

○이태환 위원 그거 수리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수리하는 데 172만2,000원이네요?

그럼 신규 설치하는 데는 얼마예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건 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수리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수리 전·후 사진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배수로 보수 및 차선도색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배수로 보수도 체육시설로 봐요?

여기 차선도색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태환 위원 배수로 보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그것도 전·후 사진 있지요?

그것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1127쪽에 시민체육관 출입구 손잡이 수리한 게 있어요.

252만8,000원 있잖아요.

출입구 손잡이 전체를 수리한 겁니까?

수리라는 것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출입구 손잡이인데 252만8,000원이면, 그렇지요?

일단은 이것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밑에 31번에 보시면 헬스기구 수리가 있어요.

어떤 헬스기구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이것도 81만2,000원이고요.

런닝머신 수리가 그 밑에 밑에 있지요.

이것도 63만8,000원입니다.

수리인데 비용이 어쨌든 굉장히 과다한 것 아니냐.

물론 정말로 중요한 장치가 크게 고장 나서 교체했을 경우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만으로는 그것까지 판단이 어려우니 그 세부내용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네, 다음 장 112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1번 한번 봐주세요, 조치원 족구장.

초등부 및 여성용 라인설치, 이게 족구라인을 설치했는데 라인이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성과 초등학생 라인을 더 그리든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데 313만5,000원이에요, 라인이.

제가 볼 때 300만 원이면 족구대를 하나 새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라인 만드는 데 313만5,000원이라는 것은 이 역시 의문점이 좀 드니까 정확한 내용하고요.

○이태환 위원 조치원체육공원 축구장 53번 있지요, 응원석 교체요.

2015년도에 1,672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18번 보시면 조치원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의자 교체가 또 있어요.

이것도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응원석 교체를 ’15년도, ’16년도 해가지고 3,600여만 원 들여서 한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15년도에 하고 ’16년도에 하고,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이태환 위원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15년도에는 좌석 몇 석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가 들었고, ’16년도에는 얼마가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1128쪽에 56번 보시면 충진재 보충이 있지요.

충진재 보충을 조치원체육공원이 811만 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전의 축구장은 1,517만 원에 했어요.

그렇지요?

’16년도에 전의를 했는데 1,517만 원에 충진재 보충을 했고요, ’15년도에는 조치원체육공원을 했는데 811만 원에 했어요.

금액이 거의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장 충진재 보충이라는 사업명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이 가격이 차이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충진재 양이 다른 건지,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태환 위원 1129쪽에도 8번에 헬스기구 수리가 또 있어요, 79만6,000원이요.

이것도 어떤 기구를 어떻게 수리한 건지.

왜냐하면 70～80만 원,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기구는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굉장히 고가의 기구라고 한다면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만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전·후 사진과 그리고 세부내역 이것을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글쎄,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을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김정봉 위원 일단 주신 자료내용들을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요.

거래명세표를 썼는데도... 아니, 세상에 거래명세표를 썼는데 거기에 단가도 없고 금액도 없는 경우의 거래명세표가 있습니까? 개인 간의 어떤 거래도 아닌데.

개인 같으면 서로 할 수 있지만 관공서에 납품할, 물론 개인에서 개인으로 갔습니다마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간 그 사람이 우리 관공서에 거래명세표를 넣을 때는 당연히 단가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 단가 안 받고 어떤 분인가 사인하셨더라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00원이라고 하면 그대로 다 인수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증빙서류를 낼 때 요즘에 세금계산서 안 하면 그것 탈세입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관공서가 탈세하면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안 되지요.

세금을 내야지 나라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전반적인 이런 거래명세표 건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모두 다 모델명이 있어요.

모델명, 어느 한 아이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뒤에 있는 안전화 아까 말씀하셨던데요.

‘안전화’ 하면 그 모델명이 있습니다.

‘네파’면 네파에 대해서 안전화 종류가 10가지는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모델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델명을 써야지 이게 정말 제대로 들어왔는지, 들어왔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 금액이 맞는 건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전반 일련을 볼 때에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행태는 아주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장사를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극히 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

이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모델명까지 명확하게 기입해서 주시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은 세금계산서도 첨부를 하셔서 명확한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감사자료를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일벌백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걱정을 했었고, 집행부 소관에서도 어떤 조치가 돼 있던 등곡가축분뇨처리장 액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954쪽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하수도... 이제는 뭐지요, 우리가?

상하수도시설과인가요?

○김정봉 위원 시설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소관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전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근 2년 가까이를 두었으면서도 액비 한 방울 못 만들었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나랏돈 25억 가까이 들여서 액비 한 방울도 못 만들어서, 그것도 다른 분들한테 위탁처리해서 기천만 원의 위탁처리비가, 아까운 혈세가 또 나갔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4월27일까지 다 퍼냈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지금 하루 보통 13톤에서 15톤 정도 액비 생산을 하는 과정이지요?

○김정봉 위원 혹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질소, 인산, 칼륨이 0.3 이상 나왔다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우리 센터에서 이 성분검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잘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료 등록을...

○김정봉 위원 네, 비료 생산해서 비료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비료 등록을 해야만 우리가 액비로 살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공법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에코데일리인가 아마 거기일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에코데이인가 그렇지요?

거기서 공법을 자문을 받고서 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액비생산이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소장님, 공공처리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우리 사업소 소관은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공공처리장도 같은 우리 사업소 소관인가요?

자원화시설 말고.

○김정봉 위원 공공처리장도 시설사업소 소관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처리장은 어차피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지었거든요.

그 시설을 가동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공공처리장을 자원화시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주무...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받을까요?

○김정봉 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서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현실적으로 보시자고요.

과연 저 시설을, 지금까지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저 물이 나가면서 아무리 규정 이하로 제반 성분들 COD, BOD, SS, TN, TP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떻든지 간에 그 자체가 오염된 물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방법을 우리가 바꿔서 저걸 공공처리하지 말고 자원화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1년에 공공처리장 유지비용이 약 17억에서 20억 가까이, 이제 앞으로 공공처리장이 고장 나면 또... 금년도 추경 때도 아마 우리 예산을 세웠지요? 시설 부품 교체한다고.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예비로.

이번에 그 공공처리장이 작동이 안 돼서 한 20일 가까이 잘 못 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앞으로도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통상 들어갈 거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들어갈 것이고 또 기계가 고장 나면 플러스로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했어도 결국 내려가는 물은 오염된 물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펙트입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공공처리장을 운영하지 말고, 처리하지 말고 관계 부서에서 환경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공처리장 대신 저 위치에 시설을 자원화시설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시비가 계속 나가고 또한 오염된 물이 계속 나가서 결국은 호수공원으로 가는 물이라든지 갑천, 방축천 가는 물들이 모두 오염된 물이 갈 수밖에 없어요.

○김정봉 위원 가축분뇨를 강물로 한 방울도 안 보내고, 대신 그것을 자원화시설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모두 비료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친환경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가축분뇨 한 방울도 강물로 보내지 않고 그것을 모두 액비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액비로 만들어서 친환경이 되고 땅심도 돋우는 그런 액비로 만드는 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노라고 환경부를 한번 설득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사실은 이 국민의 세금을 써도 올바르게 써야 하는데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정봉 위원 지금 좋은 자원을 엉뚱하게 쓰면서 그 돈을 내버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애당초 청원군 시절에 잘못된 겁니다,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정봉 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액비가 잘 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성분검사를 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성분검사해서 액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요.

체육공원 전부 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에 있는 것은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해서 전의면에서 관리하지요?

○이경대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거기 시설 관리하는 직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면 소속이에요, 아니면...

○이경대 위원 면 소속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를 해요.

그전에는 처음에 두 분이 있다가 이제 한 분이에요.

한 분이 면 소속이다 보니까 그분이, 사송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겸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 운동장 사용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기가 어렵고 혼자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읍면에서 하면 거기에 관리요원을 하나 더 보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분 혼자 굉장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다른 면도 그런 데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아니, 관리는... 잠깐만요.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관리요원이 나가 있지 않아요.

여기는 관리요원이 하나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탁이 돼서 면에서 하니까 그분이 면 소속으로 면 일하고 그거 일하고 두 가지 하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가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혹시 그전에 두 분이 근무하던 데니까 지금이라도 무기계약직인지 무슨 직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하나를 더 배치하는 게 어떻겠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전의에 있는 시설까지 다 가져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직원도 그쪽에서 내보내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왜 유일하게 전의 것만 면사무소로 해서 면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해요.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해서 안 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혼자 근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나 한번 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26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8번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 전체에 대한.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공통사항,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한꺼번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도 10만 원 이상 인쇄, 현수막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한 군데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요.

경성문화사한테 치우치는데 골고루 해 줬으면, 업체를 골고루 선정해서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01페이지에 보시면 고구마순을 생활안전과에서 수거해서, 고구마순이 납 기준치를 초과했네요?

어느 정도 초과한 거지요?

○김원식 위원 많이 초과가 됐네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우리 가축위생연구소한테 이 고구마순 기준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품목을 수거하셔서 식품안전성 검사를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축위생연구소거든요, 위생이니까.

물론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있었고, 참 2013년인가요?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2020년까지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냉각수가 계속 흐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식재료 중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를 우리 부서에서 할 수는 없나요?

○김정봉 위원 어차피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인근에 식약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송에?

우리 아이들 식재료가 아마 200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을 볼 때는 2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사능 오염검사 전수조사를 우리 소관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저는 기계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계를 사라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가까운 여기 오송에 식약처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계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 범위라 하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이거 가능합니까?

○김정봉 위원 네, 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 피폭당하는 게 외부에서 받는 것보다도 먹어서 피폭당하는 게 약 300배에서 1,000배 정도 강한 거거든요, 방사능 오염당하는 게.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피폭을 빨리, 많이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냉각수가 하루 300톤 이상씩 후쿠시마 앞바다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나가면서 일본 전역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육상에 있는 농산물까지도 계속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방사능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검토해 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7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2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부장님, 센터소장님, 시설관리소장님, 가축위생연구소장님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뵙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핸섬하시고 말쑥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이런 자리를 저는 모르는데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미숙하지만 서로 같이 배우면서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들 다 같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항상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드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목소리를 집행부에서는 간과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영향이 아니겠는가라고 때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당이 없으니까 이렇게 홀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소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나는 마당에서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부끄럼 없이 하겠노라 말씀을 드리고, 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은 늘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야말로 금쪽같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2년 동안 때에 따라서는 언성도 높았었고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서운한 것 있었으면 모두 다 이해하시고 모두 시정을 위한 충정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늘 잘 되기를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먼저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한 10년간 산업건설만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에 있는 것은 계획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 지적사항이든지 그런 게 많이 중첩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다 우리 그전에는 연기군이고 세종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전에 기초 연기군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하고 지금 광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광역업무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계획업무 이런 거는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그쪽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또 행정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기초 쪽에서 많은 걸 가지고 질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답답할 때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기초와 광역이 같이 가니까 저희들도 광역적인 업무도 많이 공부해야 하고, 의원들도.

또 직원분들은 광역에서 많이 계셨고,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기초업무 쪽도 많은 부분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직원들하고 해야만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광역업무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초업무도 함께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2년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서는 되게 잘 웃는 편인데 상임위에만 있으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랑 언성도 높아지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개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세종시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국민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서운하셨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으로써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옆에 든든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부족한 위원장이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산건위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난 현장방문 때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의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책 마련하고,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위원장인 저를 항상 챙겨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들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셔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