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6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연구원


일 시 : 2016년6월23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여름을 알리는 6월입니다.

그간에 계속되는 힘겨운 의사일정이었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24일 금요일에는 교육행정국 소관, 27일 월요일에는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1문1답으로 진행하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보영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이보영.

(이보영 소통담당관,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와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정광태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여정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서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 및 교육이슈를 맞춤식으로 홍보하고,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청의 역점 및 특색사업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브리핑을 월 2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정책, 교육행사 등 세종교육 소식을 홍보콘텐츠로 제작하여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 12회에 걸쳐 교육감과 함께 하는 공감데이트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학생기자단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세종교육 여건 및 정책에 대한 시민·교육수요자와 소통하며 세종교육 소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를 연계하고 보완하여 추진하되, 시민들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이미지 홍보물, 홍보영상, 간행물 등을 제작하여 확산하는 등 교육정책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기자단 및 홍보리포터단 운영을 통해서 교육수요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현장 소식을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감데이트를 내실화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세종교육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공통사항 먼저 하나요?

○위원장 박영송 이번에는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소관사항 같이 하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소관사항하고 공통사항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담당관 공통사항, 소관사항 함께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교육청에 등록된 언론매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지금 181개 정도.

윤형권 위원 181개?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윤형권 위원 보도가 일주일에 두 건 이상, 두 꼭지 이상 상시 보도되는 매체가 어느 정도 돼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하루에 2∼3건 정도.

윤형권 위원 아니, 그 180개 언론사가 일주일에 2번 이상 기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좀...

○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은 조사를 제대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180개 사를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언론매체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집행이 3억1,8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2016년도 현재 1억6,3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을 보면 오히려 2015년도가 조금 높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2015년도에는 1년 치 전부를 집행했고요.

2016년도에는 하반기 것 반 정도만 집행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작년도에는 홍보비가 한 3억2,000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3억1,000 정도로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윤형권 위원 1,000만 원 감액이 된 상태입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감액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 홍보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홍보비 기준 말씀이십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집행기준.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정부광고 시행 규정을 참고해서 랭킹닷컴이나 우리 지역 영향력, 홍보의 공헌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인터넷매체 이렇게 나누어서 그 기준을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역에 있는 신문들은 랭킹닷컴에서 순위를 찾기가 어렵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앙매체, 인터넷매체 그런 데는 랭킹닷컴이 가능한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광고 집행기준이 어떻게 돼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신문사하고 인터넷방송사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봤습니다.

전국지는 한국ABC에서 유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70만 부 이상을 기본배정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1그룹을 70만 부의 85% 정도 나누고 또 70%, 60%, 50% 해서 부수별로 점차 다운식으로 했고.

지방지는 1만 부 이상을 기본배정으로 하고 그것을 70%, 50%, 40% 이렇게 네 등분해서 구분해서 발간부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터넷매체는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인터넷매체는 아까 말씀대로 랭킹닷컴도 참고는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영향력이라든가 홍보 공헌도라든가 이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터넷매체는 우리 지역 그리고 지방에 인터넷매체가 많이 있는데 인터넷매체 관련돼서는 언론사 매체로써의 기준 그것이 지금 강화됐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11월부터인가 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윤형권 위원 근로소득세를 내는 또는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5명 이상이 납부하는 회사라야만 언론사로 인정이 가능한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윤형권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도 그런 기준에 맞는 언론사에 대해서 집행기준을 유지할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최근에 국회분원 설치문제 이런 거와 맞물려서 국회분원 설치가 2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그 안에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어떤 질서를 잡아놓지 않으면, 국회분원이 설치되면 지금하고 양상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중앙에 있는 일간지, 수도권 매체라든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우리 교육청까지 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이 광고집행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준이 흔들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점 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 봐주세요.

언론매체에 홍보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밑에 금강일보 쪽 한번 보실래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내용을 갖고 홍보하신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경대 위원 금강일보부터 해서 충청매일·충북·충남·중앙·대전투데이·세종매일 쭉 했는데 다른 데는 다 한 번 했는데 이 1개 업체만 예산을 2번 집행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월·5월 했어요.

다른 언론매체는 대부분 다 5월에 했는데 이 부분은 3월도 하고 5월도 하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했거든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은 3가지를 저희들이 집행했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3가지를 집행했는데 밑에 2가지는 금강일보가 해마다 연감을 발행하는데 그 연감에 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아니, 3가지를 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금강일보... 2016년3월에 집행한 것은 연감에 싣기 위해서 광고를 한 거고요.

이경대 위원 그것도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하셨다는 얘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맞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5월에도 똑같이...

○소통담당관 이보영 5월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경대 위원 교육청이 홍보할 것도 많고 많은데 같은 언론에 하려면 내용을 다른 걸 하셔야지, 똑같은 내용을 3월에 하고 5월에... 여기만 2가지를 합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아니, 매체가 안 다르다니까요.

같은 일보인데 ’16년3월에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주요 내용으로 했고, 주요 성과는 마을교육공동체 인지도 제고이고.

5월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5월... 그렇잖아요, 다른 매체는 전부 다 이 내용을 5월에 했단 말이에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그런데 금강일보라고 같이 돼 있지만 위에는 정확히 말하면 금강일보 연감을 발행한 거에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감이든 뭐든 간에 다른 데는 다 이 내용을 가지고 5월에... 5월에 이 똑같은 내용을 한 매체가 어디냐면 12개 매체에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5월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 언론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1군데만 3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감이든 뭐든 할 수 있지만 같은 매체에 3월에 하고 5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청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3월·5월 똑같은 매체에 똑같은 내용으로 했으니까 다른 내용을...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서류작성이 잘못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에 한 15개 매체를 했다면 이때 한 게 맞는다고 보는데, 3월에는 다른 것 했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경대 위원 이 내용을 3월부터 다른 언론매체에서 계속 홍보를 했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로 봐서는 5월에 이 홍보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5월에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월에 다른 내용으로 하셨을 확률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같은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장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기획영상 제작(타 시·도교육청 협업 콘텐츠)”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5쪽 상단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지요?

“(영상)” 해서 기획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획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단입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저희들이 저희들 것만 하면 콘텐츠 내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타 시·도와 협업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기획영상은 주로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획영상은 그래도 이미 기획이 어느 정도 폼이 나왔을 텐데 주로 어떤 것을 기획영상 하시려고 하는 건지.

○소통담당관 이보영 글쎄,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생각을 않고요.

이충열 위원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면 되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우리가 교육부의 어떤 정책사업이나 그런 것을 위주로, 시·도 공통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시·도 공통된 내용을 하신다고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자유학기제라든가 교육부 정책사업, 국가 정책사업을 위주로.

이충열 위원 우리 시교육청 교육행정의 독특한 사업을 홍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공통적인 사항을 기획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네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라든가, 그것도 포함시키고요.

이충열 위원 일반적인 주요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 그런 것까지 기획영상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시의 어떤 특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기획영상은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기획을 세워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 모든 교육행정 일반 업무나 기타 모든 행정을 기획영상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이충열 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면 기획영상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어떤 계획도 못 세우신 것 같네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주로 마을교육공동체만 기획하실 건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그거 제작하고 난 후에 또 다른 걸 제작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기획영상에 대한 계획을 자료화된 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신문·방송에 월 50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셨고, 같은 5쪽 하단입니다.

월 2회 브리핑을 실시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도 이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충열 위원 50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사유가 있나요?

50건이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그동안... 4쪽에 (사진·영상제작)에 보도사진 제공(230건), 여기도 기획영상(3건)이 있어요.

지난번 전반기에 한 상반기 실적이.

상반기에 기획영상 3건은 주로 뭘 했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한 게 배려교통안전 기획영상을 했고요.

세종교육마을공동체, 스승의 날 기획영상 이 3가지 정도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3가지를 하셨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하여튼 그 기획영상도 그렇고, 지금 신문에 월 50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월 50건 이상이면 이 상반기 자료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은 거네요.

많은 건 아니네요.

하반기 월 2회 브리핑은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교육감님하고 그런 내용의 브리핑인가요?

기자들 다 초청해서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매월 둘째 주는 각 부서장이 각 부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 관계가 등록된 게 180여 개라고 했지요, 교육청이?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브리핑할 때 참석하는 기자는 대략 평균 몇 개 사 정도?

○소통담당관 이보영 30 언론사 정도.

이충열 위원 평균 30개 언론사가 참석하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감사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또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또 발언한 내용이 사실은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이 담겨진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행감 할 때 그걸 지적한 일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 매번 항상 미진해요.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데, 2014년도 행감 지적 내용에 보면 지적내용이 “뉴미디어 활동” 해서 페이스북 활동 방안 강구 이렇게 지적된 게 있어요.

그런데 답변자료에는 “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2015년 직제개편으로 소통담당관 부서를 신설하고 시민소통팀, 뉴미디어팀을... 이것은 설치한 거지요, 작년 1월 조직개편을 해서?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SNS 담당자를 지정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기자단은 금년도에 저기됐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충열 위원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보면 홍보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해서 이것도 영구삭제를 했다고 하셨고 또 개인정보보호에 위반하지 않는 경로를 안내한다라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쌍방향 의견소통창구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을 이렇게 하셨는데 학부모기자단을 통한 소통창구를 확대하셨다고 조치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소통창구가 어떻게 확대됐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세종맘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 게시판에 저희들이 게시해서, 등록을 해서 거기에도 소통창구를 개방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소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세종맘 활동상황의 내용을 평가하실 때 상중하로 구분하신다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느 쪽으로 답변하고 싶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은 회원 수가 약 3만5,000 내지 4만 명 있어서 홍보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충열 위원 좋은 걸로 생각하신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하여튼 이게 활성화가 더 잘되어서 우리 교육행정의 정보 이런 것이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기타 이렇게 많이 행정사무감사를 조치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이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

계간지에 교육위원회 활동 수록 발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간지 발행하는 게 몇 가지 종류나 있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계간지가 우리 소식지 행복세종교육 그 1건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것 1건만 있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거기에 보면 분기별 발행되는 교육소식지 ‘행복세종교육’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교육활동을 수록해 달라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는 행정과 의회법무팀, 시의회 공보부서와 ’15년9월 업무협의회 실시 또 2면을 의회소식 코너로 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수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정소식은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원 인터뷰는 이건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육위원님, 기타 위원님들 인터뷰해서 기록한 것 있나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작년에 박영송 위원장님...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한 분만 하고 기타 위원님들은 안 하셨지요?

위원장님께서 혼자만 해 달라고 요구는 안 했을 테고.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이왕 그렇게 하셨으면 교육위원님이 아니더라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교육 쪽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열다섯 분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또 교육행정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매번은 아니더라도 수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한 분만 하시지 말고.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 또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 담당관님뿐 아니라 교육청 간부님들께서도 의원님들이 5분 발언, 교육행정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했을 때 발언한 해당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만나서 추진 중인 현재 상황이라든가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을 얘기를 혹시 전달해 주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지요?

그냥 본회의장에서 듣고 메모하고.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각 부서별로 해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시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해당 의원님과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 간에 어떤 교류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출범 이후 그리고 저희도 2014년 임기 시작 이후로 쭉 보면 예산도 많이 늘고 있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늘고 있고 업무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여러 지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점점 홍보가 활성화되는 것 같다는 모습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광고도 하고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미지 광고라 하면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진 이런 것을 신문사에 싣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신문사 말고 예를 들자면 철도 역사라든지... 철도 역사에 지금 광고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현재는 없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그 광고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옥외광고비 4,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4,000만 원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4,000만 원 전체가 다 역사에 설치하는 광고비입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옥외광고비 예산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역사에 설치하는 광고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역사에 설치하는 광고비가...

이태환 위원 전액입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전액으로 보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몇 개소 정도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1개소 정도.

이태환 위원 기간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기간은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이태환 위원 6개월 정도 광고를 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아직 그 주제는 선정 못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느 역사에 세울 계획이세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철도 역사나 이런 데, 사람의 대량 밀집지역 이런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철도 역사인데 역도 많지 않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서울역이나 이런 데.

이태환 위원 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것을 광고하겠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세종교육을 알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행복청에서 설치한 야외광고판, 길옆에.

저희들이 그 2개소에 저희 자유학기제를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조치원지역에서 저쪽 현재 건설되고 있는 지역 그 사이에서 그 광고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광고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광고비는 지출 않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료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사실상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밀집한 역사에 처음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처음으로.

이태환 위원 그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된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기준은 다른 시·도청이나 이런 데를 문의한 결과 그 정도면,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도 워낙 원만치 않아서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세운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역사에도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타 지자체의 특산물 광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그럼 4,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은 위치나 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달라질 텐데요,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금액 산정에 있어서 그게 그냥 협의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가 알기로는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냥 협의에 의해서요?

어떤 기준 없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코레일 측이랑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하게 되면 이제 코레일 측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참 어떻게 따져야 할지 의문을 한 번 쯤은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협의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소통담당관 이보영 위치나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하는 기준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그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

○위원장 박영송 답변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이게 코레일 측에서 일정 기간하고 그 위치를 공고한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공고하면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협상에 의해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측의 어디 역사에...

○소통담당관 이보영 기간을 정하고 금액을 정해서.

이태환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에 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거기에 단가도 나와 있는 거고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얼마에 이렇게 광고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6개월 정도 우리 시 교육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처음 하시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처음입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요,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니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세종교육청을 대외에 이미지 홍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세종교육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홍보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주로 세종교육청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겠지요.

이태환 위원 이미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이미지를 홍보해서 어떤 인지도를 올려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이 될 수도 있고요, 세종교육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부수적 효과는 있겠지요.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광고를 보고 인구유입의 효과까지 기대하려면...

○소통담당관 이보영 아니,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부수적인 효과가...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면밀히 한 번쯤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4,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청 예산으로 본다면.

그런데 역사 내 홍보비에 4,0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학부모기자단하고 학생기자단이 있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학부모기자단이 취재한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학부모기자단 카페에 학부모기자단이 취재한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을 퍼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모든 자료는 우리 교육청 페이스북이라든지 관련 블로그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어디 블로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이버 블로그에.

이태환 위원 우리 교육청 블로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거기에 100% 다 업로드하실...

○소통담당관 이보영 100%가 아니고 그중에서 그래도 홍보가치가 있을 만한 것을 엄선해서 올립니다.

이태환 위원 선별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일단 그 학부모기자단 카페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학부형님이 취재한 것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학생기자단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학생기자단은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한 2번 시켰고요.

아직 기사는, 하반기 7월부터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 작성은 하지 않은 거고,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만 하신 상황이고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교육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생산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업로드하실 계획이세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학생기자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부모기자단처럼 카페에 올리면 우리가 엄선해서 그것을 자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태환 위원 지금 학생기자단 카페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아직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 없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모집하고 연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모집하고 연수하고, 카페는 없고요?

정확하십니까, 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정확히 없으세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기자단이 취재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습니다.

학생의 눈으로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찾아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그럼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카페나 또 작년에 저희 교육청 소식지에도 탑재한 적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건 계속하고, 별도로 추가로 홍보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소식지에 어떤 것을 탑재하셨다고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계간지로 발생하는 소식지에도 작년에는 탑재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 학생기자단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작년에도 학생기자단이 12명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 학생기자단이 있었는데 아직 카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아직은...

이태환 위원 학생기자단은 활동을 했는데, 그럼 학생기자단이 생산했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홍보가 굉장히 미비했던 것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처음이고 해서 미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감이 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소식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소식지가 지금 얼마에 한 번씩 나오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계간지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이태환 위원 1년에 4번 나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1번 발행하면 한 7,000부 발행하는데 그것은 학부모님들한테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의견조사를 해서 소식지 받아볼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받고 또 본청하고 지역 유관기관, 정부 중앙부처기관.

그래서 한 7,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1번 발생하는 데.

이태환 위원 학부모들 100%를 대상으로 해서 소식지를 받아볼 것이냐 말 것이냐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태환 위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볼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소통담당관 이보영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 보내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다 보내드리는 거고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현재 그러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행되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소식지는 1년에 4번 나가고 있는 거네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이 되거나 그런 판단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지금 학교의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지면수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 소식지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발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우리 교육소식 또한 많은 홍보가, 그런 부분들의 일상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행되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젊은 세대가, 평균연령이 31.6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종교육청은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소식지나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 방향은.

그래서 이걸 확대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교육의 대상자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SNS나 페이스북 이런 것.

이태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홍보에 대한 고민도 하고,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홍보의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더 논의하는 자리가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내용으로 중복되는데 그게 1년에 1건씩밖에 없어요, 아까같이 그렇게 된 게.

그것 파악은 하셨나요?

아직 파악 안 되었지요?

간단한 건데, 그거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행감자료가 이렇게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주요 홍보를 언론매체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경대 위원 1년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언론매체에 거의 해요.

그런데 주요 성과는, 의원들이 이런 성과자료를 요청했을 때... 성과내용 쓰여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15년도는 전부 다 인지도 향상이고, 몇 개 빼놓고 다예요.

’16년에는 전부 다 인지도 제고예요.

70개 중에서 다 그래요, 주요 성과가.

이것 너무...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한, 일반계고등학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계고등학교 상향평준화에 대해서 각 언론매체에 했어요.

그래서 평준화 인지도 제고가 성과예요.

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했다면 똑같이 해도 괜찮아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대로 인지도 제고, 성과가.

구도심 균형발전 하면 구도심 균형발전 제고.

여기에 대한 주요 성과를 따로따로,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이러이런 예산이 교육에 꼭 필요하고 이런 주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주요 성과가 똑같은 걸... 1년 예산 전체가 다 그거니, 똑같은 내용이니.

교육청에서 그렇게 홍보할 게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주요 성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좋겠지만 사실 평가라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대 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보세요, ’15년도에... 언제부터 여기 소통담당관실에 근무하셨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는 2015년도1월1일자로.

이경대 위원 그런데 ’15년은 성과가 전부 다 인지도 향상이고, ’16년도는 전체가 인지도 제고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차이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이 주요 성과를 여기 좁은 란에 정확히 기록해서 의원들한테 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지만 어느 것을 홍보했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이 주요 성과는 조금씩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소통담당관 이보영 앞으로 그렇게...

이경대 위원 ’16년도 한번 보세요.

’16년도 지금까지 한 게 한 70건 정도가 돼요.

인지도 제고라고 기록을 안 하신 게 몇 개 정도 돼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

이경대 위원 5개 정도 돼요, 그냥.

그리고 제고라고 안 썼으면 인지도 향상이라고 쓴 게 몇 개예요, 전년도에 쓰든?

○소통담당관 이보영 ...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작성하실 때 주요 홍보내용이 이랬는데 이러이런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간단하게라도, 의원님들이 보실 때 이런 것 때문에 홍보를 했구나 얘기를 해야지 1년 내내 전체 예산이 그냥 인지도 제고고, 전년도는 전체 예산이 인지도 향상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좀, 앞으로 작성을 하실 때 내년이라도 이 얘기가 나오면 주요 성과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특히 이런 홍보가 있었습니다, 몇 개라도.

몇 개라도 그렇게 작성해 주셔야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참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 한번 봐주실까요?

최근 2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오보라고 판단해서 해명한 실적이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김선무 위원 그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단순 해명입니까, 아니면 기사로 해서 다시 또 어디 언론에 보도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나온... 기준이 뭡니까, 이 해명 내용이라는 것이?

○소통담당관 이보영 글쎄, 이것은 설명자료도 있고 해명자료가 있는데 설명자료라고 하면 사실관계는 맞지만 기사가 약간 편향된 시각에서 썼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해명자료는 보도내용 자체가 틀렸을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별도로 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는 보도가 아니고 뭔가 편향된 보도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해명자료를 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까, 또 다른 언론에서?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사실이 아닌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를 신청해서 승소해서 반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작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김선무 위원 왜 그 자료는 안 나왔어요, 그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데?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해명으로 봐서 제소한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서 포함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해명인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학부형이나 주민들은 그 보도가 맞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거지 우리 주민이나 학부형들의 입장인지 뭔지 그런 것은 모르고 단순 해명을 했다, 해명을 했는데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예는 거의 없다?

그걸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벌써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한 것은 1건 있는데 어떻게, 승소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저희들이 승소해서 반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어디... 신문사입니까, 인터넷신문입니까?

○소통담당관 이보영 아니, 우리 지역의 신문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까지 알 건 없고.

지금 한 예로 보면 “‘스마트 교육 메카’ 세종시, 수능 성적은 2년 연속 ‘전국 꼴찌’ 대굴욕”이라고 모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순 수치상은 사실이나 출범 이후 막 3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전국 최하위로 결론 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단순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표명하신 거지 이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 자료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단순 수치로는 사실이지만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기사입니다.

김선무 위원 세종시 출범한 지 한 3년 되었습니다만 지자체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출범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학생들 성적이 좋아지리라는 법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지금 당장 수능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해명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소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다른 신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든지 해야지.

이것은 해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의 핑계에 불과한 거고, 우리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시고 또 사실인 것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지, 교육청 입맛에 안 맞는다고 무조건 이렇게 해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3,600명 정도.

○위원장 박영송 작년에는요?

작년 연말은?

○소통담당관 이보영 작년에는 한 3,500.

○위원장 박영송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100명 정도 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작년보다 1,000명 정도 늘었는데.

○위원장 박영송 1,000명?

3,600명인데 지금 4,600명이에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아니, 자료를...

○위원장 박영송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장 박영송 답변 가능하세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작년에는 3,56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580명 정도, 그래서 작년보다 1,000명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니,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SNS를 좀 더 확보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기관에서 보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시지 말고요.

전체 우리 학부모나 이렇게 봤을 때 이 4,500명이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학부모가요?

학부모 대비?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교육공동체의 홍보를 SNS를 통해서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 4,500명 정도가 만족스러운 수치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학생 수를 한 2만7,000 잡으면...

○위원장 박영송 학부모는 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장 박영송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어림잡아서.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 위원들이나 여러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장 박영송 적극적으로 알릴 부분에 대해서 SNS를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하면 친구 맺기를 많이 해야 돼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이건 시·도교육청 중에 저희들이 단순 수치만 9위를 차지했는데 인구를 감안한다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

물론 다른 교육청과 인구 부분이나 규모 부분에서 다를 수 있지만 교육청들이 그다지 활성화가 안 돼서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가 젊은 학부모들이 많다라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면 교육청끼리 순위 결정하는 건 정말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맺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더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무튼 하반기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이중호.

(이중호 감사관,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 이주희 사무관입니다.

청렴윤리담당 김경화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총괄담당과 청렴윤리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소관 위원회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현원은 12명으로 같습니다.

다음은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감사추진입니다.

예방 및 지원 중심의 행정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으로 깨끗한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감사 중심 및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실천분위기 확산과 자체감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무감사 1개교, 종합감사 12개교, 학교급식운영 관련 6개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3월부터 9개교에 시민감사관 14명을 참여시켰으며, 일상감사 운영세칙 수립 및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및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2016년 청렴도 제고 및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6월∼7월 중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직비리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감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행정실장 및 본청 직원, 시민감사관 25명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 사례 및 처리절차 안내, 시민감사관제도 및 교육행정 감사사례 등을 교육한 바 있으며, 시민감사관 및 감사담당자 대상 맞춤형 감사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6개 대상교에 대해 1인당 연간 2일 이상의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감사 결과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각급학교들로부터 수감 시 어려운 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감사 소통의 날 운영 등을 계획하는 등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감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 중에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신설학교를 새로 만드는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공사현장을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공사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전체적인 현황보다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목창호공사 관련해서 징계요구한 바가 있었고, 저희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 받은 내용인데 특정업체 하도급문제 관련해서 알선·청탁이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사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쪽과 협의해서 내년 경에 시설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설공사업체가 있고 하도급 받는 업체가 있고요.

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자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것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부패 이런 것들이 존재할 소지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분들을 부패취약계층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설문조사는 따로 한 바가 없고요.

저희 감사관실 시설파트의 직원들이 연수나 워크숍을 갔을 경우에 담당 팀장이 가서 청렴교육 그리고 시설공사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들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공사현장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시설공사업체,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하는 것들의 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과도한 요구라든지, 상급업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한다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그 당시에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학교 공사현장에 공직비리 익명센터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해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설문조사로 인해서 부당한 지시, 권한 남용 이런 부분들이 90% 이상 발생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2015년도 청렴도 평가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있었네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렴 평가가 3등급이고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5등급이네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로 나눕니다만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상으로 약간 올라갔는데 타 교육청의 성적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이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최하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 권익위원회에서 각종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또 저희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자체감사보다 외부감사의 지적내용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했던 평가들이 거의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있던 내용들의 평가가 많아서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실시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 평가에는 둘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 평가는 좋은 방향을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 주셨던 제도개선이라든지, 거기서 등급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그 내용 정리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로 드릴까요?

이태환 위원 네, 그것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그것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104쪽을 보시면 최근 2년간 사이버감사 운영 현황이 있어요.

사이버감사 운영 현황 학교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교들에 대해서 사이버감사를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떻지요?

○감사관 이중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문서도 열람하고, 회계문서도 열람하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파고 들어가서 질문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사이버감사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이버감사라는 건 이렇게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버감사라는 사업을 따로 하지 말고 감사 나갈 때 예를 들어 종합감사를 나간다, 그럼 종합감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해서 실제 감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사이버감사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직원들을 독려하지 않고 평상시에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보면 전체 학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를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거라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연간 감사주기가 보통 2∼3년이 되다 보니까 학교 수에 따라서 아마 올해는 몇 개 학교, 내년에 몇 개 학교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제출된 자료에 있는 이 사이버감사 운영에서 발생됐던, 지적됐던 사항은 지금 없는 거네요?

○감사관 이중호 제가 알기로 거의 미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제가 오면서부터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종합감사를 한다 그러면 한 2주 전부터 학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직접 뽑아서 검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인 사이버감사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런 자료 검토를 통해서 예상문제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예상문제점 속에서 걸리는 지적내용이 거의 50% 가깝게 실제 현장에서 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말씀은 잘 알겠고요.

감사가 뭔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방이 중요한 것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정말 간단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방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6쪽에 최근 2년간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우리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이분들의 감사내용, 지적, 건의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지적한 내용이 실제로 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이것을 봐서는 알기 어렵거든요.

○감사관 이중호 실제로 감사라는 게 상시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감사를 나가게 되면 한 건 지적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시민감사관님들이 하루 이틀 나가서 감사를 지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는 감사지적으로 이어지는 내용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직원이랑 같이 조사하게끔 해서 처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어렵고, 학교장에게 시민감사관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니 한번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거나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혹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감사관 이중호 네, 작년에 이분들을 위촉하고 감사의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위촉과 동시에 반나절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감사원에서 전문 감사관을 초빙해서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또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시민감사관제도랄지 우리 학교감사 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기존 사례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감사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러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부분조차도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또 이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학교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담장시설 안전확보... 뭔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게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됩니까?

○감사관 이중호 일단은 학교장에게 저희가 처분통보를 통해서 일종의 그것을 조치해야 될 부서에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과에서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시설과에 통보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냐 하면 시민감사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이 있고요.

이것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개선되고, 건의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기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서 우리 세종시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설치된 게 2015년2월로 봐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감사관께서 이쪽으로 부임하신 것이.

○감사관 이중호 제가 작년 6월에 부임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6월에?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 관련돼서 업무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특히 2014,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2개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퇴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청렴도 평가는 기관이 2013년도에 2등급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는 1등급이었고.

하지만 2015년도에는 3등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도 보면 2013년도에는 4등급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 3등급으로 약간 향상되는 것 같더니만 2015년도에는 5등급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이중호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에 대한 전문성조차도 없는 상태였는데 부패방지 시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전략도 부족했었던 것 같고, 또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신문기사에 나오고 감사원 지적받고 한 내용.

또 각종 학교 신설민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전체적으로 고객집단들에 대한 평가 설문이 이루어지다 보면 교육청에서 민원해결을 잘 안 해 준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하라는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고 안 하고 있다가, 문서 하나만 만들어서 하면 될 걸.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못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미숙이랄지 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저희가 정책고객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이분들이 마이너스 점수를 주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권익위 차원에서 내부 직원들한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러이런 답변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게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면 반부패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90%입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본청이든 교직원이든 반부패 의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과제 이행하는 것이, 이행률 점수가 2014년도에 91점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53.2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과제 이행도 86점에서 33.3으로, 그건 과락입니다.

낙제지요, 낙제.

낙제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 하면 반부패에 대한 의지·노력 이런 것은 낙제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세종시교육청... 여기 교사들이 대부분이네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습니까?

점심때도 술, 앉으면.

점심 먹으면 반주한다고,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요즘에 음주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저녁때도 회식한다고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11건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적발되지 않은 건 여기에 곱하기 20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아마도 그럴 듯합니다.

윤형권 위원 왜 이토록 술을 많이 먹습니까? 교사·교직원들이.

○감사관 이중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음주... 이상하게 교원들 쪽에서 음주에 단속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올 초에 전체적으로 음주사고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계를 통해서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 음주운전에 대해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직원·교사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이렇게 도주한 사람들이에요, 도주.

그렇지요?

측정 거부, 도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2014년도에도, ’15년도, ’16년도, 어떻게 해마다... 벌써 ’16년도가 상반기인데 2건, 현재 조사 중인 것도 있고.

○감사관 이중호 일부는 또 과거에 걸렸다가 최근에서야, 한 2∼3년 지난 후에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 지적은 음주운전을 통해서 적발되는 이런 범죄행위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 또는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라는 얘기지요.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려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적발 후에 감사 조치한다, 어떤 조치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방차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사가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파파라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으면 술, 식당에 가서.

아주 습관적으로 시킵니다.

선생님들이 낮에 술 먹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감사관 이중호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음주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파라치 같은 제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찰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성실 근무에 대한 이행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2014년도, 2015년도 국민권익위 평가가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낙제점수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감사를 통해서 적발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선제적으로 뭔가 예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방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음주뿐만 아니라 절도도 있고요, 성희롱.

○감사관 이중호 그거는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무혐의로 나온 부분입니다.

오해가 있어서 처음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온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일부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교직원 전체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반적으로 세종시교육 이미지에 대한 먹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지금 예방감사를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관 이중호 결국은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자에 대해 처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자꾸 거듭 지적하는 것은 음주운전 또는 기타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건 후에 어떤 감사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인 예방감사.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경각심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사실 다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감사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개인의 일탈을 통해서 하는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교육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고는 싶은데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약간 고민인데요.

일단 고민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고민 가지고 되겠습니까?

2014년도 이전인 2012년도, ’13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지만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양상이 자꾸 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하게 고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비위가 줄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선제적으로 예방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감사관 이중호 글쎄요, 감사관실에서 한다는 게 결국에는 문제를 찾아내서 지적을 하고 또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어떤 일상감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감사를 통해서 하고, 사실 그런 거고.

우리 쪽에서 비위행위가 전체적으로 많이, 특히 음주운전 쪽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교육청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가 계속 신설되다 보니까 교직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 수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자의 수도 당연히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교육청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급학교 공사현장이랄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꼼꼼히 살펴봐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제가 말만 공언(公言)해서 대책 만들겠다고 허언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를 한 것은 이미 사건이 난 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예방 쪽으로 하는 조치를,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14년도에 세종하이텍고등학교 금 아무개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한솔고등학교 김 아무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전동초등학교 주 아무개 벌금 400만 원, 하이텍고등학교 조 아무개 벌금 300만 원, 2015년도 세종여자고등학교 황 아무개 벌금 500만 원, 2015년도 행정과 신 아무개 벌금 500만 원, 2016년도 장기초등학교 이 아무개 벌금 400만 원, 2016년도 도담고등학교 정 아무개 조사 중입니다, 지금.

보통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이건 경징계 이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감사관 이중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아니, 정부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감사관 이중호 공무원 징계령과 징계규칙...

윤형권 위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 숙지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뭔가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자료는 없지만 특별히 교직원들 낮에, 점심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면 지금 경징계 견책뿐입니다, 중징계 1건이고.

○위원장 박영송 감사관님, 그 자료 아래의 ‘공무원 음주운전 금지 강화방안’ 관련돼서 이게 내부적으로 대책을 조금 더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 이중호 네, 이거는 최근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교사들이 “나 공무원 아니라 그냥 자영업 한다.” “직장인이다.” 그렇게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하다 보면 직업을 속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했고.

저희가 표창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내역조회를 하다 보면 음주운전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음주운전을 통해서 신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할 때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대책을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세종교육청의 음주운전을 비롯한 이런 비위행위가 오히려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과 그런 대책 가지고는 이것을 줄일 수 없습니다.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숙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5년, ’16년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상반기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이게 2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적발된 것만 해도?

대책을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감사관 이중호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을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럼 감사관실의 존재가 뭡니까?

지금 음주운전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양상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감사관실은 뭐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중호 데이터를 보시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14년도에 했던 과거의 데이터가 넘어와서 최근에 징계를 한 부분이고 2016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2건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2건이 적은 부분은 아니지만요.

윤형권 위원 보세요, 2016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2건이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올해 하반기 12월 돼서 4건, 5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는 이게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여기 보면 ’14년도에 징계를 처분한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중호 이게 ’14년도...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13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14년도에 징계를 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14년, ’15년이라는 것이 부당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감사관 이중호 이거는 그 당시에 통보 온...

윤형권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감사관실이 되고서 잘못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갈수록 음주운전의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한 걸 세워라 이런 주문입니다.

○감사관 이중호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감사관실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안이라는 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징계를 강화하고, 과거에 경징계 하던 걸 중징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기준을 넘어서 교육청에서 좀 더 강하게 징계를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부분에 대한 모든 신상정보에 대해서 입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다만, 어찌 보면 이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저희가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계속 음주운전 관련돼서 연도별 추이를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예방활동이나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감사관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발언하시니까 지금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감사관실이 할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감사관실의 사전적·사후적 여러 가지 예방활동이든 결과 조치에 관련돼서 모든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감사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경대 위원 윤형권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제가 아까부터 위원장님한테 사인을 보냈는데 시간을 안 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행정감사 받는 데서 그런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하고 뭐 하니까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교사분들이 늘어나니까 그렇다, 전부 다 그런 핑계만 대고.

그럼 감사실이 왜 있습니까?

법적으로 있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말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니,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노력하려는 뭐가 보여야 감사를 하는 거지요.

여기서 이거 보고서 질문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려면 뭐했다고 여기서 감사합니까?

감사중지해 주세요.

감사 못해요, 이거.

어떻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전부 다 핑계만 대고 그렇게, 최소한...

○감사관 이중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경대 위원 밑에 직원들 데리고 얘기해도 그렇게 못해요.

○감사관 이중호 죄송합니다, 제가 신중치 못하게 답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 오후에 감사관실 행감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고요.

오전에 관련된 감사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으로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감사목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좌우간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감사관 이중호 제가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은 행감 하는 날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감사기관의 장이시니까 우리 감사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여담 하나 할게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주도와 같이 되면서 교육과 같이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생긴 거 아시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경대 위원 그때 교육청 업무까지 전체 다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일정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금은 나누어지는, 전체는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조금은 나누어지면서... 그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그때 저한테도 제가 교육위원회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저한테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시고...” 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오셨으니까 그것은 꼭 좀 따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일정업무라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행정 쪽에서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제주도하고 여기는 같이 하나로 가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소신 있게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하는지 몰라도 학교라든가 특수학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실이 일정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다, 꼭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제가.

그런데 오전에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감사기관의 대표되시는 분이 자꾸 저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교육청이 자꾸 문제되는 것 아니냐, 어떻든 노력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노력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으로 징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약한 처분 아니냐 이런 것을 몇 가지 제가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것을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잠깐 동안 저러시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좌우간 오전에 제가 화도 많이 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은 서면으로 할게요.

하고, 제가 오전에 속상하실 정도로 너무 질타를 해가지고 죄송하고 또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기강을 잡으려면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좋지만 감사실에서 요즘 감사는 대부분 그전하고 다르게 누구를 징계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 건가 하는 감사로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 주셔야만 공무원들도 거기에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좌우간 다 같은 식구고 그렇지만, 그런데 몇 가지 보면 이해 못하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런 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 창피할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는 안 할 테니까, 서류로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네, 해 주세요.

○감사관 이중호 오전에 위원님들 지적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제 일방적인 답변만 드려서 여러모로 죄송스럽습니다.

저의 불찰로 발생한 일이니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2016년도 3월에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 세분화되지 않은 기준 등을 세부화하고, 음주운전 후 신분을 속인 경우 등에 대해서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로 감사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전년도 한 33개교에서 한 45개교로 확대 실시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 학교에서는 음주운전 등 비위사건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전 학교 교직원에게 청렴생활수칙 배포랄지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화 또한 아니면 공직감찰 등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이 관내에서 최소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의 미숙한 처신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거듭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마칠게요.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약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우선 업무보고 11쪽 상단에 보면 ‘2016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서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교육 추진 운영’을 3월에서 1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각급학교에서 청렴교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학교에 직접 가서 교직원 상대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충 40여 개교가 대상학교가 되고, 상반기에 이미 많은 부분을 소화해 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교육내용 중에는 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감사원, 우리 시 감사위원회 또 세종시 자체감사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감사관 이중호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을 다 수록하려고 했는데 그게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 다 수록은 못하고, 특히 자주 범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의 어떤 징계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 75쪽의 감사실적 및 조치내역을 ’15년도부터 쭉 이렇게 보면 마지막 정리해 놓은 거에 신분상 처분이 60건 그다음에 재정상 처분이 33건 또 행정상 처분이 26건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상 처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회수, 추급, 환불, 변상 이렇게 돼 있는데 회수는 당연히 됐을 테고 추급, 환불, 변상은 이게 조치가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최근에 감사한 것들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집행내역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내역을 다 받아가지고 과다 지급됐거나 조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다 이미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작년도에 지적이 된 거거든요.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된 건데 조치내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 조치가 완결된 게 아닌가요?

○감사관 이중호 작년 것은 거의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충열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게 조치가 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감사관 이중호 거의 다 조치가 됐습니다.

올해 거 빼고는 거의 다 조치가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작년도 거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77쪽 ’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감사관 이중호 금년도 것 중에서 최근에 나간 것들은 여기에...

이충열 위원 조치내역에 여기도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처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재정상에 관한 부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나요?

어떤 처리가 되면 기간이 정해지겠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마지막 것 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감사를 한 건데 이게 최종 처분 나가기까지 보통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처분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 내가 여기서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을 질문하면 답을 하실 수 있나요?

○감사관 이중호 2016년도 거는 사실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은 어렵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이행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내역에서 자칫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봉책으로 그쳤을 때 이러한 사례가 계속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꼭 완료가 됐는지 또 완료가 안 됐으면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그 후로도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상급기관, 자체감사, 유관기관)’ 내용을 쭉 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공직자로서 꼭 해야 될 아주 가벼운 것도 지적이 너무 많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물론 한쪽으로 이해는 갑니다.

우리 시가 신생도시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서 어떤 행정적인 기초자료나 이런 걸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계속 정리가 되지 않고, 2014년에 지적된 게 ’15년도에 또 똑같이 지적되고.

계속 반복되고 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 위원님들이 평소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아주 비율이 높아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87쪽 같은 데 제일 하단에 보면 그저께까지 우리 집행부 행감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우리 통학버스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감사관 이중호 학교에서 직원을 고용 않고 직접 버스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여기도 보면 역시 통학버스 운영 부적정 해서 주의, 통보.

꼭 많은 건수는 아닌데 비록 단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 쪽에서 문제된 거 지적은 본 위원이 그걸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차는 색깔이 노란색이라 탁 튀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통학버스 기사들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술 먹고 하시는 분이야 없겠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사실은 있을 겁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런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특히 교육계 쪽에는, 우리 감사관님 이하 교육청 간부들은 일반행정 공무원보다 교육 쪽이라 사실은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관계되어서는... 여기 감사에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태워가지고 통학을 시키는 버스다 보니까 어느 일반차량보다 더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또 특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써 어떻게 보면 현장학습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특히 그런 쪽에는 더 유념을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91쪽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건 우리 의원님하고 관계된 거라 나중에 별도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93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것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단골로 물어보는 사례인데.

그리고 93쪽 상단에 보면 장학금 지급 부적정이라고 판단이 있는데 장학금 지급하는데도 이런 사례가 나오나요?

주로 사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관 이중호 연동중학교는 읍면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학교인데 학교발전기금이 모아졌는데 이것을 졸업하는 3학년 학생들한테만 지급을 한다거나 또는 한 사람한테 2번에 걸쳐서 중복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충열 위원 발전기금은 학교별로 사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쓰는, 예를 들어 총동창회에서 주는 그거 보고 목적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감사관 이중호 지정기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네, 지정을 하고서 주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이나 또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저도 총동창회장을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이 학교에서 필요한 데로 사실 문을 많이 열어주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었다는 말이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그럼 당초 지정한 목적 외에 사용이 된 건가요?

○감사관 이중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골고루 줘야 되는데 너무 3학년 학생 전체에 대해서 그 장학금을 다 주고, 그럼 1∼2학년 학생들은 뭐하란 말이냐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감사관 소관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년 지적된 사항이 또 반복돼서 감사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그만큼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앞으로 한 번 지적된 이런 사례가 다음연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행감 때 자료를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또 올라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대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옆에서 저도 들을 때 상당히... 사과말씀도 하셨고 또 당사자 위원님께서도 마무리를 하신 내용이지만 우리 세종시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옆에서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도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교육청에서 그 권한을 갖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힘을 실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오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나는 교육청 감사기관이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 또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신다면 교육청 조직개편 내년에 다시 해야지요.

감사관 폐지해야지요.

그런 생각도 사실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교육가족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시선으로 집중이 되지 않도록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모든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교육행정이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종료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청 집행부께서는 감사받는 증인으로 나와서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서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특히 재무감사 관련돼서요.

○감사관 이중호 사실 저는 재무감사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도 본청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대상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 본청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하반기에 본청에 대한 2가지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중징계 사항도 나오고 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감사위원회나 교육부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숙치 못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교육청 스스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자정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는 좀 더 계속 집중적으로 될 필요가 있고, 저희 쪽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보니까 아까 이충열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아주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자괴감이 들 정도의 그런 사안들이 지적된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행정국 소관이나 해서 더 지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급학교 신설이나 개축, 증축에 관련되어서 등기업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한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까지 세밀하게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불편했으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조차도 정말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업무 소홀이 아니고 업무 방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일신해서 각 부서마다 업무처리에 관련되어서 스터디도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늘 자기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특정사안에 대해서 본청은 하겠지만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본청감사는 정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급학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 대상이나 기준이나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자료도 미리미리 주시고, 스터디를 할 수 있게 연수도 해 주시고 해서 기본적인 업무에 관련되어서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그래서 연초에... 저희 교육청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이 바로 학교의 행정실로 같이 가다 보니 행정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본청에 전화하게 되면 본청도 바쁘다고 답변을 잘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옆 학교에 있는 똑같이 모르는 동기들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저희 감사실에서 신규직원만 대상으로 한 300명 모아놓고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물어볼 데가 없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본청에서 총무과 소관인데 멘토멘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정말 이게 이렇게 쭉 보면 아주 몇 군데 주요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소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든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 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해야 이런 부분이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장님.

이충열 위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 감사위원회 감사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윤형권 위원님, 본 위원도 같이 그 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청 관련된 것을 질문했을 때 답변 얘기가 이 교육청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위탁...

○감사관 이중호 학교감사를...

이충열 위원 학교감사를 다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관 이중호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어도 학교까지 손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 쪽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감사위원회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교육위원회 답변이 학교감사는 교육청이 위임한 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미비한 점은 다시 감사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분명히 감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도 다시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으니 앞으로 교육청 쪽에서도 특히 학교감사 쪽에는 여기 이런 기본적인 지적사항이 나왔든 또 나왔으면 다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진짜 완벽하게 해 주셔야, 우리 교육위원이 아니신 다른 위원도 학교 쪽에는 관심을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저도 이것 하나는 몰라서 알아보려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충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각 지원청이 있잖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충남도를 예를 들 때 감사기관이 지원청까지만 하고 단위학교는 지원청에서 학교를 하나요?

○감사관 이중호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요, 지원청에서는 유·초·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까지는 안 하고 지원청까지만 감사를 해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종합감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사항 단위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면 학교급식 이렇게 과제명을 정해서 학교까지 실제로 도에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일부 특수한 경우는 학교까지 다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교육청에서?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지원청이 없고 본청에서 직접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고 지난번 전반기에도 말씀하실 때 “워낙 학교가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학교가 더 많잖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지원청까지만 하고 지원청이 안 해서 그런가, 방법이 어떤 건가를 저희들은 접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봤어요.

원체 감사는 지원청까지만 하는 게 원칙이고, 특수한 사항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따로 교육청에서 간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이중호 그런데 생각보다는 특수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안을 발굴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학교단위로 다 나가고 또 샘플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표어 같은 것을 뿌려서 전체 학교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여기가 특수하다고 하지만 충남도 감사기관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일하는 것은?

○감사관 이중호 광역단위에서 저희가 일선학교가 많다 뿐이지 하기는 다 합니다.

특수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수하지는 않고 지금 봤을 때 지원청이 없어서 직접 할 따름이지, 그럼 거의 비슷한 형태네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다시 한 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

(김보엽 정책기획관,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영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조언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두 기획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박영신 교육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양현석 예산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총 3개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12개의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방향 1번,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1번 학교 업무 합리화입니다.

동 업무는 학교가 교수·학습 중심의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교육수요자 중심 학교 감사 활성화 등 신규과제 6개를 포함 총 34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이행을 위한 컨설팅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업무 합리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우수사례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업무 합리화 사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번부터 33쪽의 9번은 정책방향 세 번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관련 단위과제입니다.

2번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 지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교육청과 세종교육시민회의 간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소통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는 등 시민의견이 지속적으로 교육정책과 연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3번 시민이 만드는 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교육자원을 발굴·육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세종형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인식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4번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5번 교육거버넌스 시민 연수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교육거버넌스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교육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6번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학교와 마을의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세종시 광역단층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연구 및 학교-마을연계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서 구축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9쪽, 7번 마을교육과정 연구 모임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마을교육과정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자원 발굴을 위하여 현장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마을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운영사례 공유를 위한 연구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 8번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협력관 2명을 파견하는 등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추진성을 제고하고, 홈페이지에 협의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9번 교육혁신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현재 교육청-시청 간에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시청 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5쪽, 10번 교육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본청 직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각 부서별 토론회, 보고회를 활성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추진 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직렬별·직급별 맞춤형 연수 운영을 통해 광역교육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11번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11개 안건을 자문 의뢰하였으며, 분기별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자문하고 논의된 각종 제안 등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12번 중앙행정기관 교육 협력 강화입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학교 신설과 높은 교육 민원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국무조정실,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정주여건 점검 등을 위한 회의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여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것들 양이 있어서 정책기획관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정책조정관리 사무관은 배치가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몇 달째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석 달째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마 사무관 자원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무슨 뜻이에요?

소요 연수가 못 돼서 내부 승진할만한 대상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업무가 그다지 그렇게 안 중요해서 배치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니, 사무관 시험이 하반기에 있어서 아마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배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위원장 박영송 그럼 거의 1년 내내 공석이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직이 그렇게 큰 조직도 아니고 이렇게 공석으로 놓을 정도의 여유가 있지도 않아 보이는데 2개 담당을 이렇게 같이 하기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미리 점검하셔서, 그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다 보니 거의 1년을 공석으로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9쪽인데 요즘에 우리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과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교육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보엽 마을교육과정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또 역사적 인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서 학교 수업과정에서 국어시간이라든가 사회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지역의 그런 인적·물적·역사적 인물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학생들의 수업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하나의 과정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발굴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접목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지금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공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지금 시범적입니다마는 마을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서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과 협력수업을 할 수 있게, 그럴 때 이 마을교육과정을 적용하면 훨씬 더 실감 있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 4월에 19명 이미 구성을 하셨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이것은 연구회입니다.

선생님들이 우선 아셔야 되니까요.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된 선생님 연구회를 조직하고 구성해서 이미 4월에 초·중 교사 19명을 이미 구성하셨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우선 이해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미 4월에 구성이 되었으면 이제 2개월이 거의 다 돼 가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2개월이 돼 가는데 지금 거기서 2개월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지금 거기 있는 대로 협의회라든가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직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아직은.

이충열 위원 그럼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뒤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반기 계획이네요.

하반기 계획에 현장 탐방도 있고 또 거기에서 간담회도 7월∼10월 실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직접적인 것은 우리 연구원과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연구원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연구원은 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밑에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세종지역 현장 탐방’ 해서 위에는 7월∼10월, 아래는 7월∼11월인데 그러면 이 행사나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위에는 간담회고 밑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둘러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2가지를 다 7월에서 11월까지 집중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중복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물론 부분에 따라서 있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것은 가급적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조정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충열 위원 마을교육과정 기초 연수 운영도 마찬가지네요.

‘교사를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연수운영’ 해서 7월∼11월인데 7월부터 11월까지 같이 한꺼번에 막, 이게 계획이 잘 이루어질까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금년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걸쳐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하반기 계획이 물론 계획입니다만 밑에 마을교육과정 개발에서 수업과정 선정도 10월 또 소모임 공동연구도 10월, 거의 다 11월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고.

제일 하단에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250인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250, 본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400만 원을 요구하신 건데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했으면 이런 사업이 더 일찍 조기에 착수되어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예측을 못하셨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게 저도 들어보니까 본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게 사실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일찍 계획이 되어서 이왕이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교육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연초부터 일찍 준비가 되어서 한다면 우리 시의 교육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이 항상 추경에 의해서 급하게 급조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어떤 사업계획이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준비과정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공통사항 117쪽 봐주시겠습니까?

학교회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액·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이게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내용인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시면 2014년도에 직업교육이 있어요.

단위 사업명에 보시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7억 예산이었는데 1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15.5% 정도가 명시이월됐고, ’15년도 한번 보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15년도 같은 경우에 같은 직업교육인데요.

16억 예산에서 12억이, 거의 13억... 80% 정도가 명시이월됐네요.

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것은 저도 특이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세종하이텍고에 대한 지원인데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제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고용부에서 12억 상당을 12월에 교부하면서 물리적으로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차이가 많이 나서 이유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연말에 교부가 되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직업교육을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을 한다고 보면 되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세종하이텍고 도제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협력업체에 가서 한다든가 선생님들 지도비 그런 직업교육 관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외의 것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2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이텍고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아까 80% 그때는 12억 상당이 하이텍고였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직업교육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건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부서 담당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창의인재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하고 협력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14년부터 현재까지 1건 있었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1,000만 원 이상.

이태환 위원 1,000만 원 이상이 1건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1,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차이가 많이 있었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왜 그랬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도 그 내역을 보니까 3,000만 원의 내용이 행복도시박람회 관련인데 3,000만 원 중에서 세부적으로 홍보부스 설치비가 1,700만 원 그리고 부스 전시물 제작비가 800만 원, 공감토크 진행비가 200만 원, 현수막 설치 등 운영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된 부분은 홍보부스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홍보부스 설치비가 1,700으로 잡혀있었는데 그중에 1,700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에서 다른 업체랑 별도로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용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만 들어서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예산액이 3,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계약으로 인해서 3,000만 원은 다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과목 틀은, 덩어리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태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하시다 보니 이 부분은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하로 해서 각기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통사항 내에서만 지금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일단은.

이태환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89?

김선무 위원 아니, 119페이지요.

○위원장 박영송 199요?

김선무 위원 119.

제가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서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학교회계 예산 집행액·불용액 현황이거든요.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김선무 위원 일선학교에서 예산집행이 불용이 많고 또 이월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점을 시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지금 2014년과 2015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금액면에서 불용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매년 30억이 넘는 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제가 고등학교만 별도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학교 전반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사유가 집행을 하다가 어떤 변경이, 집행부진이 예상되면 점검을 해서 감액 재편성해서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다 불용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 이상 불용이 생기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감액하는 형태로 패널티를 줘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불용이 줄어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누차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직원이 아마 파견돼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행정실장이 현재 발령이 나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불용이 되고 이월을 하면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면 바로 반납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태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자꾸 사장되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 항상 돈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김선무 위원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타령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단 여기 학교뿐만 아니고 전체 세종시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학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비까지도 이월하고.

지금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심지어 여비까지, 여비는 그 해의 여비지 다음 해의 여비가 아니거든요.

쓰고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소요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여비규정에 의해서 다 썼는데 남은 것 아닙니까?

남았으면 예산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즉시 반납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내년에 또 쓰고 내년 것 또 받고.

그거 합쳐서 해 놓고 또 그렇게 이월하고.

이것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누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이런 게 지적사항인데, 특히 학교회계만큼은 더욱더 투명해야 되고 또 이런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교육청에서 모니터링하셔서 계속 관심을 표명해야 됩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걸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실장이 나가 있으니까 그 직원들한테 추경할 때 학교에서 불용될 예산 있으면 이거 빨리 반환 조치하라 해서 그걸 모집해서 예산 다시 편성하고 줄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14년에도 지적됐고 ’15년에도 지적됐고 올해도 지적됐는데, 작년에 지적됐는데 이렇게 또 계속 똑같이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금액은 오히려 늘었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과 불용액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할 수 있게끔 정책기획관께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회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쪽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자료에 의하면, 맞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나서 그게 다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된 사정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반대로 얘기했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당시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쓰인 부분은 교육청 당직실 수선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던 이유는 당직실 2명이 숙직하는 내부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외부마감 특성상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덥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조정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어떤 학교인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필요했던 지역 일선의 학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당초 목적의 예산이 필요해서 성립을 시켰을 건데 이렇게 전용하면, 교육청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그럼 당초에 필요로 했던 해당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처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예산편성 당시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중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재원의 성격을, 상황을 보고드리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연구원과 같은 이런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게 경상교육지원비이고, 학교에 나가는 게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이거는 특정학교에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중에 교육시책사업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편...

이충열 위원 포괄로 세워놨다는 말씀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성된 규모를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은 4억5,000만 원이고, 경상교육지원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교육지원비로 편성된 게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다 쓰다 보니까 4억5,000 중에서 일부를 했고,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서 특정학교가 사업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을 물론 내부적인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렇게 이용이나 전용되거나 이체된다면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고자 했던 해당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을 볼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체는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17쪽을 보면 불용액에 관한 부분은 아까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내용을 쭉 보면 항목도 거의 같은 사업, 단위사업명이 거의 같아요.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내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 성격으로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해당 사업 잔액으로 처리돼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든가 결산할 때 잔액으로 남아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을 꼭 시켜야 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학교회계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주요 사유를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학교 증·개축이 많다 보니까 공사기간 확보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그리고 신설학교 개교경비 및 비품비.

특히, 신설학교 개교경비 및 비품비는 건물이 완전히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3월 개교학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월에 예산을 교부한다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물리적으로 집행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근 그런 경우에는 1월에 우선 먼저 하고, 3월에 하면 학교회계는 그다음 학년도로 넘어가니까 명시이월 사례가 없도록 해서 그런 방법으로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말씀하신 건 저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단위사업에 따라서 당연히 명시이월 될 것 같다는 사업 성격도 있는데, 이 교육격차 해소사업 같은 건 명시이월이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28만9,000원... 아니다, 약 3억 가까이 되는구나.

이건 어떤 사업이 이렇게... 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업은 주로 뭘 뜻하나요?

예를 들면 117쪽에 2014년도.

○정책기획관 김보엽 주로 시설 같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명시이월은.

그리고 급식관리도 그렇고, 반환금... 반환금은 제로구나.

독서활동, 이런 몇 가지 항목을 보면 이게 과연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나.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 그런 것이?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명시이월에 대한 근거하고...

이충열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업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영송 예산지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충열 위원 네, 예산지침.

그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받아서 본 위원도 공부 좀 하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업명에 따라서 명시이월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 좀 하고 정책기획관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불용액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앞으로 예산운영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주신 대로 유념해서 학교회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 시에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 하신 거예요,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학교회계 관련돼서 문제를 계속 지적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해마다 행감 때든 예산심의 때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궁금한 게 각 학교마다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갖고 있겠지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만약에 예를 들어 ’15년도 모든 학교회계 관련돼서 명시이월 관련된 사업과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최대한...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돼서 관리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그게 진짜 궁금해요, 진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명시이월 됐다고 했을 때 그게 어쨌든 보통 몇 개월 안에 예산이 다 집행되고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 관련돼서 각급학교와 이 예산에 관련돼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나중에 학교회계에 대한 정산이랄까 결과보고를 받고 또 저희들이 점검...

○위원장 박영송 사업마다 받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김보엽 전체 학교회계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학교회계단위라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 각 학교마다 집행이 완료되는 게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일괄로 받습니까, 보고를?

○정책기획관 김보엽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사업비 일수로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목적사업비 외는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이 총괄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총괄해서 그 사업이 완료된 것은 다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학교운영기본경비는 학교회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목적사업비는 사업비 일수로 예산이 각 부서에서 나간 것은 사업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학교운영경비 관련돼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도 명시이월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도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가 명시이월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건 목적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 건건이 사업이 종료된 거에 대해, 집행이 완료된 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냐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여비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에도 있지만 우리가 별도 사업단위에서도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가 있으나 이월이 됐다면 아마 그 목적사업비에 있는 여비일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목적사업비는 각 해당 부서에서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 관련돼서 총 양은, 총 사업 관련돼서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조정하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총괄 관리는 하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지요, 총괄 관리를 하고 부서마다 목적사업비에 관련된 명시이월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받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학교운영경비에 관련돼서도 일일이 다 받고.

그래서 이 명시이월에 관련돼서 완료된 부분까지 관리가 다 되고 있는 거냐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목적사업비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7월에 결산을 해야 되니까 ’15년도 각 학교의 명시이월, 아마 사고이월도 있을 겁니다.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와 사업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리된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집행을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회계연도 넘어가서 집행을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 관련돼서 처리 결과, 그것을 리스트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양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양은 많겠는데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아까 목적사업비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이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받았지요, 감사위의?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반납기준을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16년도부터 그 지침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이충열 위원장님께 얘기했듯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관련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소관사항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시간외수당이요.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절감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애쓰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년 대비 그러니까 지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절감을 했습니다.

감액을 한 상태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여기 ’15년도 5월·7월·9월·11월 그리고 2016년도 3월·5월 이렇게 추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입시 때문에 시간외 근무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좀 덜하고, 초등학교·유치원으로 갈수록 시간외근무를 조금 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 전문직은 사실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시간외근무 수당은 총액을 정해 놓으면 그 상태에서, 총액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시간외수당으로 공무원들 사기를 올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시간외수당은 사실 사기진작보다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기진작 체계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해서,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광역과 기초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업무의 과중으로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기획관님이 기획을 잘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간외근무를 덜 하는 걸로... 즉 뭐냐 하면 저녁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사실 오래 남아있는다고 해서 업무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남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말씀주신 대로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조직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재미있는 것은 같은 중학교인데 지역마다 어느 중학교는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어느 중학교는 덜합니다.

연서중학교와 연동중학교를 비교해 보면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지역구인 연서중학교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월, 매월이 아니고 기준 월을 보면 연동중학교나 조치원중학교에 비해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도 정확하게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학교의 문화라든지 관리자의 어떤 성향에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윤형권 위원 관리자라면 교장·교감선생님,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교장·교감선생님이...

윤형권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시간외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다른 수당을 받게 되지요.

여기 보면 교감선생님들은 예외 없이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대부분 풀로.

57시간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이게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한 달 20시간을 근무했는데 날마다 3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9시, 10시에 퇴근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조금 줄여서 복지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해야 되지.

사실 교육청, 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이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손가락을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 찍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 좋지 않은... 즉 뭐냐 하면 학교에 이것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

일본에 갈 때 지문인식을 하게 되지요?

그거 때문에 인권유린이라고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외수당 때문에 각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다 도입했다? 한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교사 몇 분이 지금 반대를 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너무 비인간적으로 해서... 교육현장이 이러면 안 된다, 개탄스러운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원 복무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국하고, 저희들은 예산 측면에서 말씀주신 부분을 같이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외근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면 양상이, 계약직 교원들은 정시에 퇴근합니까?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을 거의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부득이한 경우에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행정직과 일반직이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교원의 사기나 아까 말씀하신 보상 부분도 다른 복지를 찾아서 하고, 이런 시간외수당을 절감·절약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일터 문화를 바꾸는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고, 같은 중학교인데.

특정한 행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추이를 보니까 5월·7월·9월·11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우리 본청의 경우는 말씀주신 대로 불요불급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 성과평가에 아예 반영하는 걸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사항 163쪽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 및 협의결과인데요.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고 정기회가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실무협의회는, 이것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실무협의회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공식적인 본회의를 하기 전에 전 단계인 사전 과제 조율 내지는 발굴하는 그런 하위 실무협의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정기회가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얼마마다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공식적인 거는 정기회가 있는데 필요하면 그때그때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기회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대체로 하반기 9월에 정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건이 있으면 그전이라도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 9월로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때그때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임시로 또 열 수도 있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실무협의회 때 수용 곤란했던 부분이라든지 장기검토 의견이었던 것이 정기회 때는 수용한 부분들이 또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자면 세종-베이징 청소년 예술문화교류 활동 지원은 12월2일 실무협의회에서는 수용 곤란의 입장을, 시가 그렇게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나 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그랬다가 보름 정도 후에 정기회 때는 수용을 했어요.

의견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마 실무선에서는 예산이 시청의 경비부담으로 되니까 예스를 확실하게 못했는데 시장님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방향이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업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니고, 주 내용은 학생들 가는데 시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청 실무선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다가 고위층으로 가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자체 중심의 생활권역별 수영장 건립도 실무협의회에서는 장기검토였다가 정기회 때는 수용으로 변했네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관련 부서가 잘 알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협의하는 걸 하고 실제 건립하는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창구부서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협의회 때는 곤란이었거나 장기검토였던 부분이 수용으로 가기까지는 실무진 분들의 노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어쨌든 시가 수용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173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MOU를 이렇게 많이 체결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15년7월28일 체결한 데인데 기관이 세종파라미타 청소년협회와 로저스심리상담센터, 대한불교 조계종 영평사 등이고, 내용은 세종시 관내 학업중단 전·후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교복귀 지원이 있어요, 내용이.

이것도 관련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더 잘 알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취합을 여기서 또 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총괄...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217쪽 봐주시면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궁금한 것은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네.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것은 학교로 돈이 나갑니다.

이태환 위원 학교로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이중에서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에서... 학교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아서 발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청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법령에서 단위학교에 직접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 절차가 무조건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은 창구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그 계획을 내려 보내서 단위학교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시청에 총괄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위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시에서 이 신청을 받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교육청이 개별학교로 다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이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서 그걸 일괄해서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기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지를 한 번 점검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시청에 통보하면 시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거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현수막 거치대 설치, 리모델링, 공간 구축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이 사업비로.

그렇게 하려면 신청 자체를 교육청에서 뭔가 사업발굴을 해서, 물론 우리 학교에 해당이... 수요자들은 학교 학생들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의 사업에 경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위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2조(보조사업의 범위)를 특별자치도, 자치시, 시·군·구가 관할하는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해 놓고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에서 첫 번째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두 번째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에서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베이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기획관님께서 이 관계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가지고 조사를 다 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의뢰도 하셔가지고 해석도 하신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받기는 어렵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는 학교단위니까 어렵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그냥 비법정 전입금 형태로 영재학교같이 MOU를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급식 조례같이 별도 조례를 통해서 시청과 협의가 되면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건 협의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뭔가 근거가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조례에 의한 ’17년도 사업은 언제쯤 종합이 되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17년도, 내년도 예산?

이태환 위원 네, 내년도 것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신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내년 상반기 1월경에 시청으로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7년도 사업은 내년 상반기 1월경에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17년도 것을 1월에 받으면 예산편성을...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청에서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이 1월경에 온답니다.

학교회계는 3월부터니까 아마 1월 정도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시에서는 아마 포괄예산으로 시청 예산할 때 어느 정도 지원예산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정해 놓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총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잡히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물론 시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났어요.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거나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교육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총괄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니까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파악을... 아니, 시청에서 직접 받는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정산이야 시에서 보조금을 줬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공식적인 것은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정책기획관실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실무부서에게 다시 또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8,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그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잔액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반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반납을 하겠지요, 시로?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혹시 그런 상세내역까지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마 정산개념이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다른 변화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답은 현재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함께 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사용할 때요.

이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얼마 편성해요.

하고, 각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쪽으로 준다든가 이런 걸 안 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서류상의 창구부서를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기군 때부터 그 조례에 의해서 얼마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다룰 때 시에서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전에 연기군 때는 순수입의 5%, 10%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세종시가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그 액수를 아마 못 맞추리라 봐요.

교육청에서는 이 경비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청에서는 그 조례만큼 하면 너무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들어가는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가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들어가나.

교육경비로 지원할 때는 우선순위까지 거의 맞춰지잖아요, 시청에서.

여기서 직접 주기 때문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건 맞지만 하여튼 그것도 관리는 하고 계셔야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서 다음연도 할 때 이중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까지도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이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전에는 사전조율까지 했어요,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제가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이 알고 질의하시는데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 조례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다시 “조례에 따라 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교육위원들한테도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게끔 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그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가 ’14년도에는 14억을 받았네요.

’15년도에는 17억2,500만 원 받고, 금년도에는 18억을 받았는데 목적사업이니까 이제 각 학교별로 사업 신청한 그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그럼 사업선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사업을 집행할 때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선정부터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건 어떤 예산확보나 이런 쪽만 알고 계시지 특별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업체 선정부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것은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이충열 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학교회계에 편성을 해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학교에서 모든 걸 다 선정하고 그 사업 끝나면 사후관리도 학교 자체에서 다 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기본적으로 학교회계가 별도로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사실 확인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

확인 하시나요?

사업이 잘됐는지 그것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도?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고요.

이 사안만을 위해서 점검을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학교회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도 나왔고 하니까 차제에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이충열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은 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관 부서가 맡은 정해진 고유 업무만 할 것으로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사업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전혀 손이 안 미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청 행감에서도 그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를 하면서 업체선정,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청·교육청 간부들이나 직원들 모두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도 보호해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보호하고 많이 애용해 줘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도 가졌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업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업도 있다고요.

이 업체선정도 사업성격을 보면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회계 관리에 따라서 학교 재량으로 하다 보면 사업 업체선정이나 여러 가지 사후관리도 자칫 손이 안 미쳐서 그렇지 그럴 우려가 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부분도 업무성격상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면 교육청 다른 해당 관리부서를 선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행 규정상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예산 할 때 예산을 시에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 교육청하고 요번에는 교육경비예산을 어느 정도 잡는다 이런 상의 같은 것을 안 하시나요?

전혀 없고 그냥 단위학교로 보내서 신청만 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현재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앞으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는 조례에 의해서 그냥... 그 조례 지금 갖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조례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세액의 5% 범위 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5%를 달라고 해 본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그냥 얼마 정도 하겠다 그것만 하면 단위학교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시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봐서 얼마에 맞춰서 몇 번까지 자르고 이렇게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이런 지적도 있었고 9월에 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실무선에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행정협의회 때라든가 언제... 그전에는 조례의 ‘5% 내에서’ 이것도 바꿔달라고 하고 한참 그랬었어요, 예산확보를 더 하려고.

그래서 지원청이 있을 때는 본 위원도 그 조례 갖고 많이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만드는 데도 제가 주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때 연기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이번에 협의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은 그래요.

행정은 덜 줬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 쓰고 교육청은 더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적당한 협의는 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광역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기초 쪽의 지원청하고 지자체 그런 데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조례를 만들고 거의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얘기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정말 꼭 필요한 학교에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 데는 노력을 해서 더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교육경비 관련돼서 총괄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다른 부서 업무인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정책기획관 김보엽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은 정말 각 학교마다 필요한 사항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다시 검토하시고.

저는 ‘시세의 5% 이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난망합니다.

시청의 입장도 워낙 그렇고, 이게 군단위에서 했던 거라 그때하고 상황이 사실 안 맞아요.

교육청에서 ‘시세 5%’ 그거는 계속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시청에 전달을 하고 또 그 보조금 관련돼서 정산하는 부분도 우리 기획관실에서 다시 한 번 보고, 사실 이 업무를 지금 어디 담당에서 하세요?

교육협력담당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정책조정담당에서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현재는 협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육협력에서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그게 있어요.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이 법정 전출금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이 너무 들쭉날쭉 돼서 9월에도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업무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로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처음에 오시자마자 분기별로 전입을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출을 하라”는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청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9월, 7월, 11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고칠 거는 이제 고쳐나가는데, 이번에는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비 관련돼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산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감사위에서 지적된 것을 쭉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12개 부서 중 4개 부서는 ’13년도 세종시교육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연료비 계산법을 활용하고 있고, 5개 부서는 ’13년도 세종시교육청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혼용 사용하고 있고, 3개 부서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서별로 연료비 기준을 적용하는 게 다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시정하셨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지적에 따라서 편성지침에 여비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그걸 어떤 걸로 일원화시킨 거예요?

세종시교육청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으로 일원화를 시킨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으로 일원화시킨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여비규정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반영해서 그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각 부서마다 이제는 일관된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용역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감사위에 지적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하고 다른 방향을 가졌으면 좋은 게 건건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풀비로 세워놓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심의를 하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사실은 각 부서마다 내년도에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받으셔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용역심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그러니까 가·부 된 것들을 각 부서에 부기를 달아서 예를 들어 영재교육 관련된 용역 해서 창의인재과에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마을공동체 관련된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건 정책기획관에 세우고, 용역마다 그 목적과 부기에 맞게 그 다음 회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을 사실 처음에 ’14년도에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풀비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 정도까지 지금 왔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제가 얘기했듯이 사전적으로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한 것을 각 부서마다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가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필요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가능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서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각 부서별로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정말 각 부서마다 그때그때 그냥 즉자적으로 용역 편성, 물론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준비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한 용역 관련돼서 사례도 점검할 수 있고 또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3일 세종교육연구원 이현복.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 원장 이현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종교육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연수센터 임전수 센터장입니다.

평생학습부 김진자 부장입니다.

총무부 김명남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종교육연구원의 기본현황 및 조직과 정원은 표와 같습니다.

162쪽, 학교혁신을 위한 민주적 리더십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 비전 공유를 통한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의 민주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2016년 교(원)장 회의와 또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3월에 개최하였으며, 학교혁신 아카데미 관리자 리더십 직무연수를 초·중등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교장·원장 대상으로는 6월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교장·원장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감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학교혁신 아카데미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교육연구회 운영지원 내실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상반기에 교육연구회 72팀, 교육연구회 직무연수 8과정을 공모·선정하였으며, 교육연구회 담당자 설명회와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연구회별 담당 연구사를 지정하여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는 등 연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연구회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자료집을 제작하고 나눔 한마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6쪽,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수업개선, 평가방법의 역량 강화 및 현장 실천 전문가로서의 강사 및 컨설턴트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컨설턴트과정, 배움의 공동체 심화과정, 배움중심수업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혁신지원센터와 교육과정 리더 양성과정을 공동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핵심교원 양성을 위하여 역량 강화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컨설턴트 워크숍과 2017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68쪽, 학교단위 연수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자체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6년 학교단위 맞춤형 직무연수 51개교를 선정하였으며 교원 1,5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수 운영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함께 담당 교육연구사가 현장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연수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단위 맞춤형 직무연수를 위하여 9개교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170쪽, 연수원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간 우수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확산하는 연수시스템인 연수원학교 운영을 위하여 2016년 연수원학교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연수원학교로 미르초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빛초와 도담중에서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72쪽,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운영입니다.

교직원 자긍심 향상을 위한 자기 성찰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를 운영하고자 상반기에 성숙기 교원연수와 신규임용예정자 및 복직예정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4쪽, 세종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세종교육 정책의 객관적인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제안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교육정책 현안분석을 위한 이슈페이퍼 1건을 제작하였으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3건을 발간하였고, 교육정책 연구회를 공모하여 1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육동향 및 각 시·도 교육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교육의 정책연구 수행을 6건, 교육정책 현안분석을 통한 이슈페이퍼 자료 4건, 국내·외 교육동향 및 각 시·도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회 운영 및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77쪽, 교육정책연구소 협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육정책 현안 과제 공동연구를 위한 조직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위하여 상반기에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협의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타 시·도 교육정책연구소와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워크숍에도 참여하는 등 협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류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미래를 이끄는 힘,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지식 정보역량을 위한 도서관 역할 증대를 위하여 상반기 동안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도서관 장서를 4,294권 확충하였으며, 또한 지리적·환경적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순회문고를 10개 기관 2,303권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책으로 행복한 독서문화 구현입니다.

책 읽는 풍토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한 신규대출 회원가입 독려로 460명이 등록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독서 문화행사로 독서퀴즈행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책 읽어주는 도서관으로 동화구연 봉사운영과 도서관 견학 서비스운영 48회,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도서회원 선정과 책 읽는 가족 선정, 독서의 달 행사, 독서퀴즈 운영 등으로 행복한 독서문화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참여와 협력의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자가 증가하고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는바 상반기에 겨울방학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9종 645명이 참여하였고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23종 운영, 공모사업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으로 강의 2회 2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수영교실 운영으로 학생특기적성 신장 및 주민 건강 증진입니다.

일반인 대상 수영교실 운영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3학년 체육 교과수업과 연계한 수영교실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세종국민체육센터는 조치원 명동초 외 8교 총 465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반인은 총 3,9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한솔수영장은 초등학교 3학년 수영수업으로 보람초 외 7교 총 1,109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반인은 총 1,6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의 체육 교과수업과 연계한 수영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1인당 14시간 수영수업으로 수영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하반기의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 중에 계속 이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은 공통과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함께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인원 숫자보다 하는 일이 많네요.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일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기획관실인가요? 아까 정책기획관보다 오히려 자료가 더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으신데, 본 위원은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면 도서관 이용실적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난해보다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거기 당구장 표시 보면 국립세종도서관, 오송도서관, 한솔동, 아름동, 종촌동,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이용자 및 대출실적 감소라고 이렇게 아마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오송이나 국립세종도서관이나 한솔동 그쪽 신도시 쪽에서는 오히려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학교 측이면 모를까 거의 이쪽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조치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연구원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연구원...

김선무 위원 어디 도서관, 봉산동에 있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거기가 침산리인가요, 봉산리인가요?

침산리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침산리.

김선무 위원 침산리예요?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쭤봐야지.(웃음)

침산리인데, 지금 우리 교육연구원이 그쪽 도서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전체를 다 이용해서 일부는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교육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연구연수센터.

김선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도 아시지만 이것이 원래 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당시 세종시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충남도교육청에서, 그 당시 연기군이지요.

연기군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충남도교육청에서 50억을 지원해서 이 도서관을 건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서관을 사실 일부만 도서관 기능으로 하고 거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나온 말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신도시 쪽에는 우리 시에서 시립도서관도 계획하고 있어요.

또 국립도서관도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각 복지관인가요?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인가 거기도 지금 거의 다 어느 정도 도서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 조치원에는 이것 하나 달랑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가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독서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대충 알기로는 도서관이 아니라 교육연구원이다, 그런데 일부 책 보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실적도 저조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사실은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라도 교육연구원이, 옛날 교육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구청사 말씀이세요?

김선무 위원 네, 그쪽에도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마련하려면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됐든지 간에 빨리 이사 가야 됩니다, 교육연구원이.

가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쪽에 국립세종도서관이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분위기상...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연구원이 예전의 평생교육 관련 그것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구연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밖에서 볼 때는 주로 ‘연구원’ 하면 연수가 중심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2015년하고 ’16년을 비교해 볼 때 사실 책 대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독서를 하기 싫어서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입관자가 한 1만여 명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협력해서 하여튼 교육연수원이 하루빨리 다른 데로 자리를 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명심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연구원 감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305쪽이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305쪽이요?

김선무 위원 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그것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용역이 쭉 있고 또 본원 시설 경비용역, 청소용역, 한솔수영장 보조인력용역 쭉 있는데 이것이 다 수의계약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이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수의계약 기준 가격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2,000만 원 이하는...

김선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용역 업체명은 삼성맨텍(주)고 매월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2,040만 원입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금액은 왔다 갔다 하지요?

한 2,000만 원 넘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니, 1년에 1인당 그렇게 준 겁니다, 계약할 때.

김선무 위원 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집행일자는 매달 봉급으로 인건비를 주는 건데요.

김선무 위원 매달 인건비로 2,040만 원 정도 나가서 그 다음 장에도 보면 계속 쭉 있습니다.

한 2,22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매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있으면, 집행액이 매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2,400의 예산액이 있는데 매월 지급을 해서 1년에 1,800이니 또는 2,040이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매달 이만큼 준 게 아니라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총액이 2,04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연간.

김선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현재 연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계약한 건 2013년도 12월26일에 계약을 했고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인데 그 금액은 2,040만 원,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2015년1월1일부터 ’15년12월31일까지 2,020만 원인데 매월 이 금액을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매월 이 금액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매월 그만큼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내에,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간...

김선무 위원 그럼 매월을 왜 넣었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매월을 왜 넣어?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 밑으로도 다 그래요, 매월이라고.

그러면 매월 이렇다면 이것은 2억이 넘는 건데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잘못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잘못됐으면, 자료가 잘못돼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면 매달 한 180이나 얼마씩 이렇게 계속해서 12달 준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사실은.

김선무 위원 그래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매월 2,040만 원, 2,04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 밑에 자료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이 진짜 다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의원들은 이 자료만 보지.

매월 2,040만 원, 1,800만 원이 아니라 토털 금액이 그렇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적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네, 그렇게 알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 해당 연도가 이것이 ’14년도부터 현재인데 ’14년도 것 따로, ’15년 것 따로, ’16년 것 따로 자료를 분리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14~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해서 토털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힘들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은 보면 수의계약인데 국민체육센터 안에 사우나실, 수영장, 센터 관리용역, 청소용역 해서 거의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쭉 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제가 작년 9월1일자로 왔지만 보니까 아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때문에 전에 했던 사람들을 그냥 계속 쓴 것 같고요.

사실 여기 2,000만 원 넘는 데가 4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3월에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처분까지 받고 그랬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분명히 전부 다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요, 이것은 지금 한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한 업체에...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사실은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인쇄 같은 부분은 여기 없는데 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면 거의 한 업체가 매년 수의계약을 한 가지도 아니고 거의 독점입니다.

이렇게 독점하면 여러 가지, 제가 또 시청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업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지역민들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한 업체에 밀어주면 뭔가 거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가 많은데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특히 이런 관서에서는 적당하게 비율을 배분하셔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야 됩니다.

이건 감사에 지적받았다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김선무 위원 이것 지적받을 사항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제가 작년에 왔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김선무 위원 이런 것은 별 생각 없어서는 안 돼요.

이런 점은 아주,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이 가장 예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데, 이분들이 다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한 업체에만... 또 용역도 지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가.

형태가 다른 건 다른 업체를 줘야 되는데 형태가 다른 용역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계속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용역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인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런 업체랑 수의계약이 일방적으로 됐다고 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꼭 이것을 입찰로 보내지 말고 수의계약은 하되 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입찰해서 외주업체 다 동원하지 말고 수의계약은 주되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골고루 배분해서 수의계약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연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해외연수 추진실적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올해 해외연수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해 못하는 걸 한번 여쭈어볼게요.

요즘 교육청 예산서라든가 교육청 자료를 보면 민주적 학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요, 요즘 와서.

그 개념이 뭐예요?

뭐 다른 점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비해서?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예전에도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경대 위원 아니, 요즘 와서 특히 많이 써요, 이것을.

해외연수도 보니까 선진국의 민주적 학교 운영 사례를 보기 위해서 연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이 민주적이라는 내용을 쓰는 게?

여기저기에 많이 쓰여서, 이것은 행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경대 위원 아니, 그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대한 민주주의인지.

그런 개념이 따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적인 학교 하면 예전에는 관리자 중심으로 약간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경대 위원 네, 됐어요.

아니, 갑자기 ‘민주적’ 이게 많이 떠서 무슨 특이하게 교육청에서만, 우리 교육청에서 민주적으로 무슨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많이 등장하나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내용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쓰는 건지.

좌우간 그것은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했고, 이게 보면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사례와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개념 이해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연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일단 핀란드나 이런 데는 유아교육이나 또 초등 같은 데는 초·중·고가 같이 있답니다.

우리가 세종형 캠퍼스 고등학교 관련해서 생각하니까 그런 데 가서 초·중·고가 한 지역에서 같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배워오고 그러려고 하는 차원에서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노르웨이나 핀란드 쪽에 그런 모델 형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쪽에 캠퍼스형 고등학교라는 명칭은 없지만...

이경대 위원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시는 게 아닌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한 테두리 내에 초·중·고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을 배워 와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세요, 연수에 가시는 참여대상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여기에...

이경대 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개괄적으로만 나와서 제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지금 연수생들은 유아교육에 3명하고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5명 또 창의적 교육과정에 3명, 혁신학교 교장 2명, 혁신학교 교사 7명 또 교육행정에 4명 그런 식으로 해서 25명을 뽑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25명을 뽑았어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억3,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요.

이경대 위원 예산은 지난번에 다룰 때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육연구원에서 이것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경대 위원 그 업무하고 맞나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웃음)사실 연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떨어졌는데요.

타 시·도 같으면 대부분이...

이경대 위원 타 시·도 같으면 어디서 하실 것 같아요, 어느 과라든가?

저는 여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보러 가는 건 좋은데 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위원님 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제 견해는 제가 2012년7월1일자로 왔을 때 교원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전에 충남에 있을 때도 선생님들에 대한 해외연수 건은 보통 인사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교원지원과에서 한 번 실시를 했지요, 저희가.

그런데 작년에 예산 저기하면서 교육연구원으로 모든 연수가 전부 다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연수라고 하니까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연구원 업무라든가 행감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을 다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들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거만 했지, 제가 볼 때도 캠퍼스형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러 가려면 이걸 이쪽에서 맡는 게 아닌, 하여튼 왜 이쪽에서 맡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수가 여기 있어가지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런데 저희들은 연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계획 속에, 사실 세종형 고등학교나 이런 저기들은 또 혁신과나...

이경대 위원 다른 데서 업무를 봐야지요.

그쪽에서 보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수까지도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그럴 때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혁신과라든가 다른 데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내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연수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저쪽 본청하고도 긴밀히 하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또 대상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협의한 결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입찰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디에...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사실은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협상평가위원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체 구성해서 입찰을 지난번에 해서 4군데가 들어왔어요.

그중에 한 군데 샤론이라는 항공여행사로 일단은 그쪽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입찰을 준다고 해서 제가... 보통 연수를 가고 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느냐, 어디 연구원을 통해서 가느냐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해서 어느 지역인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래서 6월20일 결정이 났습니다.

이경대 위원 결정이 났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경대 위원 여기에는 지금 입찰 중이라고 써가지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것은 미리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사전연수를 통해서 국외연수에 만전을 기한다, 몇 분이 먼저 가시나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닙니다.

사전연수는 가는 연수대상자를 7월12일하고 13일에 모아서 연수를...

이경대 위원 가기 전에 미리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하는 것을 사전연수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분야별로 가니까 가서 이쪽 분야 보고... 그런 것들을 분담하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 9월8일에 사후연수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수는 다른 과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쭈어봤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좋게 캠퍼스형 고등학교... 그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잘...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면서 이 과에서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수영장 2곳이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이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지금 흑자네요?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운영비 제하고, 그렇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윤형권 위원 흑자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아닙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어떻든 수입액이 많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학생들이 수업 말고 수업 이외에 이용할 때 학생들한테도 비용을 받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학생들... 네, 거기 받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관련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기적성반에서 별도로.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한솔중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도 9월부터 요금을 유료화할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유로화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어느 정도 책정이 됐어요, 일반인?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일반인들은 현재 그대로 세 타임 해서 90명씩 270명으로....

윤형권 위원 아니, 이용요금.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용요금은 이쪽 국민체육센터와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6만 원입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6만 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름동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스포츠센터.

윤형권 위원 아름동은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1,200명이 넘더라고요, 이용자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윤형권 위원 월 이용자가 1,200이 넘더라고요, 명수가.

이용자 수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윤형권 위원 뭐냐 하면 수영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 수영장을 많이 확충해서 만들자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쉽지는 않고요.

이쪽 한솔동 같은 경우 지금 복컴을 기능보강하면서 수영장을 별도로 만들어, 여기 한솔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교육용으로, 지금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쓰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교육용으로만 쓰는 게,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윤형권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일반인이랑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교육용으로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한솔중학교 전기 전환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되었나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직 완료는 안 되고요, 설계를 하고 8월 휴장 때 20일간에 걸쳐서 전기 모자계량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한솔중학교 수영장이 지금 지하 기계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고, 본 위원도 가봤는데.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좀 취약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쪽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현재는 별 저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물탱크 관련해서 거기도 보수를 했고요.

현재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물을 걸러주는 장치라든지, 여과장치.

물의 수온부터 탁도 이런 부분을,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영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나올 수도 있고.

윤형권 위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한솔중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노르웨이하고 핀란드... 지금 캠퍼스 고등학교 관련되어서 캠퍼스 고등학교만 연구하기 위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요?

일반 교육 전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연수가 8박10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건 뭐냐 하면 연수일정도 그렇지만 연수를 과연 노르웨이하고 핀란드에 있는 교육기관에 얼마만큼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추진하는 여행사든지 어떤 연수 전문업체가 얼마큼 깊숙하게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캠퍼스 고등학교 하면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었고,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신문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북유럽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 2회 정도 계속 연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현지 학교 교사들과 직접 세미나도 하고, 학생 집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서 교육환경에 대해서,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 있지 않습니까?

홈스테이나 현지인 집에 가지 않고서는 실제 여행을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8박10일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서 갔다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교육현장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샅샅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경대 위원님께서 아마 그걸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또 지적을 합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번 기회에 그쪽에도 갈 수 있는지 한번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칫하면 말 그대로 이쪽 여행으로 그칠 수,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여행은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특히 캠퍼스 고등학교는 벨기에도 상당히 좋은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연관돼서 정말... 원장님 가실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는 못 갑니다.

윤형권 위원 가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뭐 하실 말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가 핀란드 거기 가서 대학도 방문하고 종합학교를 2개 방문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미팅도 하고 또 대학에는 대학 학장님하고도 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하고도 협의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먼저 업무계획 관련해서 2016년 상반기 우수도서회원 선정을 21명 하셨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우수도서회원에 선정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냥 도서상품권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짜리 1장.

이태환 위원 회원 선정되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선정기준이 뭐예요?

명수가 21명인데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출도서가 많은, 기준이 있는 건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도서대출...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우수회원 선정은 사실 6개월에 100권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대출일 기간 14일을 넘지 않도록, 그런 하에서...

이태환 위원 반납일까지도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반납일을.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2가지 조건인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수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100권 이상 도서를 대출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14일 이내에 반납까지 다 하신 분들이 스물한 분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2016년에는 스물한 분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2016년 상반기 우수도서회원을 지금 신정하신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1월부터 6월까지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언제 선정하셨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원래 6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1월부터 6월까지면 당연히 6월 말까지인데 혹시 언제 하셨어요?

안 했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6월 말에 하고요, 12월 말 해서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 안 하셨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러니까 아마 거기 21명은 작년 12월 말일 겁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 12월 말이 21명이라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6년 상반기 우수도서회원 선정(총 21명)’인데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2월 말인데 어차피 발표는 1월에 얘기를 하지요,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15년 하반기 6개월을 따져서 그 회원이 100권 넘고, 그런 다음에 어차피 2016년1월에 선정을 해서 발표해 주고 그 사람들이 6개월간 또 특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15년에 선정하신 분들이 ’16년 6개월 동안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혜택이 6개월 동안 혜택을 받는다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도서상품권 1만 원을 주시면...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학생들 우수회원은 책을 20권 해서 21일까지...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이 왜 이렇게...

이태환 위원 원장님, 답변을 아까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위원장 박영송 기준은 하나일 건데 답이 여러 개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죄송합니다.

우수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간에 걸쳐서 100권 이상에 대출 반납일을 14일 넘지 않은 사람을 우수회원으로 하면서 6개월간 받은 그 사람들은 도서대출을 또 10권에 그러면서 21일까지, 지금 보통 회원들은 5권에 14일까지 하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10권에 20...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더 많이 늘려주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21일까지로 늘려준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혜택이라는 것이 도서상품권 1만 원...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니, 죄송합니다.

그 도서상품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혜택인 거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그럼 다른, 학생들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초·중·고 학생들, 이 스물한 분 중에서.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어서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책 읽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책을 더 많이 빌리는 혜택도 중요할 텐데요.

다른 고민들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퀴즈행사는 4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상반기에 2번 하고 또 하반기에도 2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300명이라는 것이 한 번 할 때마다 300명이 참가를 하는 건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지금 4월하고 6월 했을 때 그 정도가 참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태환 위원 합쳐서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서퀴즈대회를?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거...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송 아예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우리 김진자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평생학습부장 김진자입니다.

독서퀴즈대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해서 그 책을 읽고 저희가 제출한 퀴즈에 이용자들이 응모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10명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응모를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저희가 종합자료실 내에 응모함을 비치하고 자유롭게 거기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원 안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지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그 책을 읽고 저희가 제시된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에 답변을 작성해서 응모함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책 선정은...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저희 사서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책 선정을 어쨌든 한 권을 하셔서 그 책을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이태환 위원 많이 응모하십니까?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0명 정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응모를 하시지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300명 정도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번 할 때마다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밑에 노란앞치마를 활용한 구연동화 봉사운영은 뭐예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소년들이 주로 도서정리나 청소 같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노란앞치마를 제작해서 공공도서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앞치마를 입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동화구연을 수료한 동아리 회원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견학 왔을 때 동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란앞치마를 입고 자원봉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가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상주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이 견학 오는 목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주 목요일은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오나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견학은 오는데 매일 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목요일로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재능기부자가 일곱 분이 계시네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목요일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지금은 일곱 분이 다 같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목요일마다 전부 다 오셔서 어린이집이 오면...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회원들이 동아리 회원인데요.

그 당일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7명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원장님께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여름방학에는 유아를 3종 했고, 초등을 6종 해서 9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3월에서 6월까지 유아를 8종, 초등을 7종, 그다음에 일반을 8종 해서 2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3종을 또 하고요, 겨울방학 때도 9종 이렇게.

이태환 위원 프로그램을 한 번 하면 얼마 단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보통 방학 때는 한 일주일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한 20일도 하고요.

상반기·하반기에는 그냥 3월부터 5월 말까지든지 또는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것은 아마 희망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희망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일단 우리 김진자 부장님이...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세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제가 그거는 좀...

○위원장 박영송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프로그램 운영은 대체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많고요.

또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수료할 때 설문을 받았을 때 이 프로그램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용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일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요구가 사실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분들이 수료를 하시면 그때 설문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네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이번 분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대기하는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때 순간적으로 마감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내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다음에 또 그거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가 인원이 다 차가지고 프로그램을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의 대부분이면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네요,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늘리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있나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더 늘리기를 상당히 많이 희망을 하는데요.

지금 강의실 여건상 더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간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이태환 위원 혹시 공간에 대한 이 부분의 문제를 시와 협의해 본다거나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지금 저희 교육연구원 강의실 여건이 앞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연수원이 새로 지어서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시하고...

이태환 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뭘, 단순히 공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한다면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저희가 학교지원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학부모들이 대상이지만 저희 원에 와서 프로그램을 듣지 않아도 학교에서 가깝게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행정과에서 이번에 돈을 지원해 줘서 23개 학교에 23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못 듣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들으시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쪽에서 들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청사를 연구연수센터에서 연수 쪽에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쓰려고,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많이 활용하면, 구청사를 많이 활용하면...

이태환 위원 구청사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또 연구원에 장소가 여유 있어서 가능하면 거기를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태환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공간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일부는 학교에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런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연수원을 새로 짓고,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 대한 문제, 거기에 따른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 아침에 제가 한 8시쯤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교육원을 가시더라고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문해교육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거의 그런데...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학력 인정과정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2학년씩 배워서 3년이면 초등학교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분들이 조치원 내에도 있지만 또 면단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버스시간에 맞추기도 하고 일찍 오십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시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분은 버스 타고 걸어서 오시고 이런데, 몇 분 정도 하고 계세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지금 학력 인정은 25명이 하고 있고요.

또 일반 프로그램은 한 10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열이 아주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태환 위원 몇 년 동안, 벌써 2∼3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네,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연기도서관에 있을 때부터 해서.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거예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처음에 초급반·중급반 하는데요, 워낙 연세가 있으니까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고요.

그분들 오시면 몇 시간 정도 하고 가세요?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2시간이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필요하거나 지원해 줄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게 있으십니까?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저희가 학용품을 비롯해서 교재라든가 필요한 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오고 가는 길이 좀 불편하신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시청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감사자료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종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면 2015년도의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1억6,000여만 원 정도가 많아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흑자가 나면?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가 유료로 받으면 바로바로 교육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흑자가 난 부분은 교육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본청으로?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바로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2016년도 올해 그러니까 3,700만 원 시설투자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하신 거예요?

여기가 명동초등학교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가스버너인가 그쪽에 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이, 그럼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시설투자를...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LED등 교체하고 저녹스버너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부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내용인지 보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면 그것은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0쪽에 미래를 이끄는 힘, 열린 도서관 운영 해서 중간에 보면 이용자 입관 실적이 8만2,134명이네요?

중간에, 확인되셨나요?

업무보고 180쪽.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충열 위원 대출실적이 13만2,150권, 1월에서 6월.

그리고 밑에 괄호 치고 2015년 상반기 입관자 9만365명.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입관 실적이 8만2,000명인데 상반기 입관자가 9만이 넘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여기에는 자료실도 있고요, 열람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간 저희 도서관을 이용한 인원을 파악해 놓은 겁니다.

이충열 위원 입관자가 위에 이용자 입관 실적이 8만2,134명이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건 올해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16년도.

이충열 위원 그건 금년도 거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아래는 2015년도.

이충열 위원 ’15년도 상반기에는 입관자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9만365명이라고.

그럼 이용자 위에 있는 건 금년도 거예요, 금년도 현재?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밑에 괄호 안에는 2015년도 거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충열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금년도 이용 입관자가 엄청 많은 거네요?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니지요.

작년에도 6개월간에 걸쳐서 9만365명이 입관했고요.

올해 6개월간에 거쳐서 8만2,134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조금 줄어든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줄어든 겁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순회문고가 1991부대 등 10개 기관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순회문고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를 순회문고로 지정해 줘서 그분들이 와서 한 달간이라든가 책을 빌려가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순회문고 지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우리 연구원에서 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한 달간 책을...

이충열 위원 대상기관을 지정해 주면.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10개를 지정해 주면 그분들이 대출해 가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그분들이 와서 대출해 가는 겁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래서 주로 군부대라든가 YWCA어린이집...

이충열 위원 10개 기관은 어디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991부대하고 YWCA어린이집, 동화나라어린이집, 군부대 6101부대, 무지개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이화, 세종경찰서 또 군부대로는 육군 3585부대, 상록어린이집 등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10개 기관에서 이용률이 2,303권을 운영하네요, 1월에서 6월까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게 빌려갔다는 뜻입니다.

이충열 위원 네, 실적이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305쪽입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난 건수가 전체 26건으로 돼 있네요, 맞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수의계약 건이요?

이충열 위원 네, 수의계약 건.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완료된 사업 중에, 혹시 이거 누가 아까 질의하셨나요?

○위원장 박영송 김선무 위원님께서.

이충열 위원 했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 그래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하셨구나.

그럼 중복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하신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선무 위원님이 하셨다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까 2,000만 원 넘는 건 지적을 당해서 시정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충열 위원 2,000만 원 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아까 제가 없었는데 잠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전체 26건 중 완료된 게 19건이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게 사업기간이...

이충열 위원 잠깐만요, 말씀 들어보세요.

19건인데 당초 예산액하고 똑같이 집행된 게 12건이나 돼요.

그렇게 하고, 잔액발생된 게 7건 정도만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맨텍 말씀하셨나? 삼성맨텍이 이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전체 36건 중에 12건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위원장 박영송 아까 말씀을...

이충열 위원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지적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육연구원을 만들면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한 2년 동안 쭉 보니까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도서관과 평생교육과 수영장 부분이 거의 80%, 90%를 차지했다가 지금 연수에 관련돼서 특히 교직·교원 연수, 직무교육, 학교단위 연수 이렇게 연수에 관련된 부분이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쨌든 어렵지만 연수에 관련돼서 많이 집중을 하고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 상반기에는 리모델링이 다 끝났나요, 구 본청?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아직은 거기서 연수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래서 물품을 이번 주에 다 들여놨습니다, 월·화·수에 걸쳐서.

○위원장 박영송 그럼 7월부터는 연수가 가능합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연수에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세종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가 연수 인원이 많을 경우 우리 자체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올 때는 어차피 고려대학교 강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든 빨리 연수원이 만들어져서 다양하게, 식당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연구원 자체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고 또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많은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오시니까 교통문제도 있겠네요, 공간 문제도 있을 테고.

그것보다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건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연구원을 하면서 우리 연수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과제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연구사도 많이 충원이 됐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연구사가 거기 몇 분이세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1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전에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7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했다가 계속 보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직을 보강함에 있어서 세종시에 있는 교원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되느냐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학교맞춤형 연수라든가 또는 연구회 연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연수원학교 운영을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 거기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주위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수사례를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 말고 관외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관외에서...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 교육이 여기 다 해당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관외로 나가는 것은 위탁연수 같은 경우가 자격연수라든가.

지금 중등이나 초등이나 자격연수 관련돼서 교과 그런 것을 우리가... 초등 같은 경우는 단일과목이니까 가능한데 중등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도 적고.

그래서 각 시·도 대학이나 인근 연수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관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장기과제라면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답을 시원하게 안 해 주시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어떻든 저희가 교원이 2,8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등 같은 경우 자격연수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자격연수라든가 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일정 자격연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감 자격연수도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리고 원격연수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몇 과정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원격연수도 위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1334쪽을 볼게요.

1334쪽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58번 보이시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돼서 연수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차시가 15차시인데 18명이 하셨고요.

이 차시라는 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시간수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번 할 때 만약에 4시간 하면 4차시가 되는 거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밑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관련돼서도 날짜가 이틀인데 47차시가 돼서, 이건 뭐예요?

하루에 24시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건 잘못된 겁니다.

47차시가 아니고 지난번에 본청에 있는 대강당에서 했던 겁니다.

인원을 잘못 쓴 겁니다.

15차시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5차시가 맞지요?

인원이 47명이고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자료가 좀 부실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복적 생활에 관련돼서 저도 저번에 토론회를 했었어요.

우리 학교폭력 관련돼서 담당하는 게 생활안전과예요, 시청에.

그래서 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지역의 학폭 관련된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담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학폭에 관련된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돼서 교육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학부모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시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폭에 관련돼서 이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가해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이미 수도권에는 이것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법으로 해결하고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목적이 다, 본말이 전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법으로, 위원회 결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이 교육공동체들이 근본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신도시에 새로 이주해 오는... 굉장히 갈등지수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저는 이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폭에 관련된 지역의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평화교육은 하고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게 더 근본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교육청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이... 올해 중투심사 결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진행되는 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제가 알기로 8월 말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8월 말에?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럼 그 심사를 봐야겠네요.

일단은 그 심사를 해야 그다음의 일정을 잡고 하는 거니까요.

잘 진행돼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연수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물리적인 애로점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14인)
소통담당관이보영
공보담당정광태
홍보담당여정숙
감사관이중호
감사총괄담당이주희
청렴윤리담당김경화
정책기획관김보엽
기획총괄담당조성두
교육협력담당박영신
예산담당양현석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연구연수센터장임전수
평생학습부장김진자
총무부장김명남
○전문위원 표관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