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공통사항과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고, 그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립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인조잔디 구장하고 우레탄 트랙 관련돼서 최근에 발암물질 관련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 조사와 기준치 이상으로 된 학교들 이렇게 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어요?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일단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만 먼저 하고 업무보고도 함께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한 2주째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 기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이경대 위원 제가 업무보고 중에서 2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먼저 155페이지, 세종 캠퍼스형 고교 설립 추진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느 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나요,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이경대 위원 캠퍼스형 고등학교 때문에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아시지요?

○이경대 위원 어디 과에서 연수담당을 하나요?

○이경대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이경대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목적은요?

연수 목적은 뭐냐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가니까... 연수비가 아니라 연수목적이 뭐냐고요, 연수비의 목적이 아니고.

○이경대 위원 그래요,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니까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행감을 보면서 교육연구원의 연수를 보면서 이걸 질의 드렸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총무과라든가 어디 다른 데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어째 연수만 교육연구원에서 추진하느냐.” 제가 이렇게 2가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추진을 하니까 예산은 알아, 그런데 전반적인 건 몰라요.

여기서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국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연수부터 전체 과정을 한 군데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 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이쪽에서는 또.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걸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해야만 되지, 연구원은 대부분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제 답변이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원에서 담당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답변이 그거예요.

사실은 이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연구원에서 이걸 담당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모델이 아니거든요.

없어서 지금 북유럽까지 가서 이 모델을 보고 오셔서 정말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한 20여 명이 연수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한 군데에서, 아까 T/F팀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연수부터 해서 전체적인 걸 가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요, 제가 막는 게 아니고.

○이경대 위원 그 연수비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제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연수를 하나도 못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했느냐. 잘못 편성했다. 증액이라도 해 줄 테니까 갈 수 있게 편성을 하십시오.” 해서 실과별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건 맞잖아요.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올린대로 했으면 연수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를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과별로 편성하든지, 과별로 편성하면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 과별로 편성을 미리 못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그랬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좋아요.

어차피 저희들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의회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연수목적으로 국별로 따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연수하고는, 특별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 일반 해외연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정말 이것을 가지고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세울 주무부서에서 연수계획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다 가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갔다 와서 보고서 그런 거 작성은 어디에서 하세요?

○이경대 위원 그건 당연히 간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갔다 와서 그것에 대한 정리는 보낸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지요.

○이경대 위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한 거 어제 다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해외연수도 되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관되게 한 개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했다면서요.

그러면 연수부터 모든 설립과정을 한 군데에서 일원화되게 작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신설학교가 많다고 해서 학교 짓는 것하고 관리하고 다 달라서 의회에서 그것을 학교도 짓는 데서 관리까지 다 일원화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일반 여행가는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 가는 연수 같으면 그쪽에서 가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봐 봐요.

연수는 어제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어디 몇 분, 어디 몇 분 이렇게 해서 갑니다.” “얼마 가지고 갑니다.” “북유럽의 이런 학교에 있습니다.” 이것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연수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요, 어디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거기 이번에 가는 예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신다 그랬지요?

빨리 좀 어떻게 알아보시고요.

이번에 연수 가는 그분들의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위해서 연수 간다고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시는 거지.

예산서 13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산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나.

○위원장 박영송 예산서가 아니고 여기 행감자료.

○이경대 위원 네, 행감자료요.

○위원장 박영송 1377이요?

○이경대 위원 1337페이지요,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테마로 같이 가다가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1개 끼었는지.

○이경대 위원 마지막 장 1장밖에 없어요.

○이경대 위원 기본방향부터 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몇 가지 테마 중에 한 가지가 끼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럼 이거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경대 위원 저는 이런 답변 나올 줄은 모르고 어제 제가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T/F팀이 구성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쪽에서 전체를 다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야 계획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주문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어제 그쪽에 여쭈어봐도 전체적인 걸 모르고 그냥 연수 가는 거 이것만 알고,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해서 스물 몇 명에 1억 얼마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여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양쪽 다 모르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지요.

가는 목적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로 북유럽에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별로 없고 학교가 유치원이라든가 몇 개 초등학교가 모여 있는 이런 거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올 거냐 이것을 그쪽에 물어보려고 해도 그렇고, 이쪽에 물어보려고 해도 그렇고.

어차피 연수를 가서 좋은 걸 배우고 온다니까 좌우간 가시는데 앞으로 이런 데, 특수목적으로 가는 것은 그 주무과에서 연수고 뭐고 같이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주요업무 14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각 학교에 있는 강당이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들한테 같이 개방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반기 추진계획이.

○이경대 위원 이것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실과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짓는지 아시지요?

○이경대 위원 예산이 어떻게 지원돼요?

○이경대 위원 그걸 쉽게 얘기해서 대응투자라고 그런 말로 해요.

○이경대 위원 대응투자가 없으면 거의 안 해 줘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행정 쪽에서 대응투자로 얼마의 예산을 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제가 의원을 하고 그러면서 대응투자 때문에 얘기를 해서 이걸 진 데가 두어 군데 돼요.

그런데 짓고 나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경대 위원 그 사용을 승인하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교육청에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네, 당연하지요.

그게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교장선생님이 개방 못하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 모든 책임은 거기에 있고.

제가 몇 년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기료라든가, 안전 문제도 있고.

그건 뭐 들어가야 돼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이 쓸 수 있는 예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교육청에서 전기료라도 목적사업비로 따로 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적사업비로 주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줘서 교장선생님이 거기에서 그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이경대 위원 아니, 운동장이나 다목적강당을 쓰면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빼줄 데가 없으니까 그것 주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행정 중에, 해마다 답변이 똑같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행정 같은 경우 전기료로 해가지고 따로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왜 교육청만 그렇게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냐고요.

교장선생님한테 꼭 풀로 쓸 수 있는 경비가 뭐예요?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여기다 해서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도적인 걸 고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교육청에 얘기하면 “그건 학교장님 재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감지하면 어떻게 해요?

○이경대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강압적으로 “거기 꼭 개방하십시오.”라고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써는 안 되잖아요.

그냥 협조만 하시겠다는 거지.

○이경대 위원 나중에 학교별로 제가 예산을 다 뽑았어요.

그렇게 하고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 지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그때 하기로 하고, 이 업무보고 전체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하고 아무리 그렇게 답변하셔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쪽에 있다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해 봤습니까?

교육청에 얘기하면 “그것은 학교장님 재량입니다.” 하고 “학교에서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지요.

그걸 몇 년간 제도개선을 해서... 요즘은 본 위원이 조금 화가 나서 그렇다면 대응투자 같은 거 해 주지 말라고 해야 돼요.

거의 2∼3억씩 대응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 학교 짓는 데.

그렇잖아요, 많게는 5억까지도 대응투자를 하고.

○이경대 위원

그 대응투자 써오시는 거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뭐 좋은 얘기는 다 써가지고 “예산 좀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고 나면 이게... 좌우간 여기다 어차피 이렇게 넣으셨으니까 저는 제도적인 걸... 가깝게 제가 몇 개 학교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공주인가 뭐 어디는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조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안 만든 건데, 자꾸 그러면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아주 대응투자 예산지원을 빼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경대 위원 이게 3년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제가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안 돼요.

좌우간 앞으로 시정 좀 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연수 부분을 어제도 교육연수원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목적을 명확히 하면 이게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돼서의 시설면도 좋고, 교육과정도 좋고, 지역사회와의 어떤 교류도 좋고, 전반적으로 두루...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적어도 목적과 거기에 맞는 선생님과 우리 행정직 직원과 연수 가시는 분을 세팅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우리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거기까지는 명확히 해 주고, 연수 관련돼서 나머지 사업들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갔다 와서 결과 잘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그냥 놀러가는 일회성... 놀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가는 과정이라든가 연수의 일정이라든가 거기 관련돼서 교육의, 연수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게 연수를 다녀오시면 그 부분에 맞게 책임성을 더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원하고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잘 맞춰서 잘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요구하시는 것도 요구하시지만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왜 가야 되는지, 행정직의 누가 가서 그것을 보고 와야 되는지, 선생님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선생님이 가는 거 그리고 저쪽 교육정책국이나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대하는 사람이, 그 직원이 정말 목적에 맞게 가는 것까지는 이 T/F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니까요.

나머지 티켓팅하고 호텔 구하고 이런 것은 연수원에서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거기까지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다음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우리 세종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141쪽,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하단에 신규공채 원서접수가 4월에 있었고 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해서 괄호 열고 변호사 1명 등이 있고 또 142쪽으로 넘어와서 개인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에 전문교육훈련, 신규자 역량개발 교육.

주요 성과를 보면 외부전입 직원, 신규공무원을 고려한 소통과 공감의 인사운영 추진 또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성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충열 위원 외부전입 직원들 중에서 선생님들도 그동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신규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충열 위원 교원인사에서 별도로 하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은 업무 특성상 교원과 일반교육행정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일선에서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과 교육행정직 간에... 뭐라고 하나요, 어느 부분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질감,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교원들과 교육행정직 또 학부형·학생들 간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인사시스템이나 각종 교육이나 역량개발을 위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영송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85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9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게 공사별로 나뉩니까?

○이태환 위원 수의계약을 하려면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이태환 위원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2개 이상의 업체를 다 견적 받아서 비교해서 그중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한 개 업체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이태환 위원 제도적인 건 자료로 주시더라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주시고요.

그것을 견적 받았다는 것 자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몇 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자료까지 보관을 하고 계세요?

○이태환 위원 다 하고 계세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거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련법도 그런 조항은 있던데,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타 지역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방금 하도급 말씀을 주셨어요.

하도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하도급 준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취소된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태환 위원 장애인업체를 선정했다가...

○이태환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사업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또 있지요?

○이태환 위원 어떤 큰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다른 작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예를 들자면 증축공사 같은 경우 수십억짜리 공사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적인 요인들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원청업체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누군가는 우리가 계약한 원청업체한테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임금지불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 교육청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부패취약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급을 받아서 그분들은 일을 해야지 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계약액이 턱없이 낮다거나 그리고 또 상급업체가 부당한 권한남용 이상의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도 감사관 소관에서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공사들도 많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재납품업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간에 이러이런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었는지 등등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일들을 보다 방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 측에도 어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국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장하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실무진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노력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공직자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이 또 있어요.

908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설계라는 것이 애초에 예를 들어서 학교 신축공사를 설계하면 어떻게 학교를 짓겠다, 그냥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중간에 설계를 변경한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주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감액 건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감액 건수는, 지금 총 54건인가요?

○이태환 위원 54건 중에 3건이 감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51건이 증액이고요.

○이태환 위원 보통 설계를 하면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 비율이 전체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변경이 이루어진 건수가.

○이태환 위원 설계변경이 그럼 거의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현실적으로?

○이태환 위원 설계를 처음에 한 번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지요?

위원회도 있을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최초 설계가 나오기 전에 공모를 하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2번 하고 또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이렇게 해서 최초 설계가 나온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설계변경현황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설계를 변경했다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보면 설계물량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물론 이쪽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최초에 이 변경사유들을 짚어 내거나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가 신축공사를 하면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약을 하나요?

○이태환 위원 그럼 설계는 따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학교 신축공사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 설계비용을 지불하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변경이 있으면 예산이 또 추가로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공사비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변경현황에서 설계금액 있잖아요.

여기 설계금액과 설계변경금액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송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은 어떤 것을 설계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이 2,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그것은 최초에 계약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렇고, 다만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이 늘어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설계변경의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진다고 하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차피 다 추가적으로 부가 공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 소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더니 2015년도, 2014년도의 신설학교들이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되어서 이미 설치해 놓은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공사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어서 재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게 또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신설학교를 계속 하고 있고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안전, 소방도로 확보 이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하셔서 애초에 공사 시에, 설계 시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업무 추진계획 143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평생교육을 지금은 거의 학교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종교육원 있잖아요.

교육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요?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진행하고 학교에서도 진행하고요.

그럼 우리 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태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국에서 전담해서 할 텐데 지금 하나만 하기 때문에 주 업무를 그쪽 교육원에서 하고 있다?

○이태환 위원 어제 교육원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태환 위원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수요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간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태환 위원 딱히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대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게 언제 설립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이태환 위원 ’19년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이태환 위원 지금 ’16년도잖아요.

○이태환 위원 아무리 계획대로 빨리 돼도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이태환 위원 ’19년도 초요, 정확히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딱 몇 월, 언제 시점 이런 것보다... 물론 계획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료되기 시점까지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현장에서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이러이런 계획하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2년 뒤, 3년 뒤면 공간적인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될 거야.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특히나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 시랑도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도 주도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학교 공간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해 보시고 가능하다 그리고 반응도 좋고 실제로 해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많더라, 그러면 학교 공간들을 활용해서 확대되는 것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 조치원지역을 예로 들면 조치원지역 안에도 학생 수가 급격히 특정지역 같은 경우 줄어들면서 유휴교실들이 남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사회들이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민을 하다 보면 무언가 답이 그래도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교육청에서 업무일도 많으시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고민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보시면, 145페이지입니다.

○김선무 위원 쌍류초등학교는 가보니까 학교 교실이 무척 작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전에 학생 수가 적어서 작은데 지금도 학생 수가 한 50여 명 되지요? 쌍류초등학교.

○김선무 위원 넘어섰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당도 마련됐고, 지금 쌍류초등학교가 벽지학교에서는 해제되었지요?

○김선무 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거는 일부러 해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여기 세종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학교도.

해제 그 말씀은 아니고, 학생 수를 더 증가할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교실을 더 넓혀서 증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의외로 무척 작더라고요, 가보니까.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쌍류초등학교가 우리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벽지학교이고 또 거기만의 특화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의 학생들보다는 조치원 쪽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학생 수가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치원 학부형들이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 통학거리가 멀어도.

그런 뭔가가 특성화 되어야지만 그 학교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교실을 증축하거나 넓히는 쪽보다는 유지를 하면서 그 상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도담초로 알고 있는데 학부형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담초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늘봄초로 공동학구를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원론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고 또 그 늘봄초하고는 4차선 도로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도담초를 증축하는 방안을 아마 건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늘봄초는 도담초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담초에서 늘봄초까지.

○김선무 위원 통학버스는 제공하겠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학교 수급계획을 맞추지를 못해서 사실은 그런 결과가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건설청에서 도담동 쪽에 학교부지를 더 제공해서 거기다 학교를 더 지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담초가 과대학교가 됐고, 과밀학교가 됐고.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거기도 60학급이 넘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 수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청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늘봄초도 차후에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지가 형성되면 그때는 또 50학급이 채워질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60학급 이상 되면 학교도 나름대로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학교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주변에 24학급이나 30학급 이 정도 신설학교를 만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가서 지금 시청이나 먼젓번 교육연구원도 다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859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수의계약은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이나 다른 쪽보다는 그래도 골고루 배분하느라고 신경써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단지 폐기물처리용역이 많이 있어요.

○김선무 위원 학교를 짓고 부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도 이 세종지역에 폐기물처리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잘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초, 즉 1생활권이지요.

아름초·늘봄초·도담초·양지초도 그렇고 1생활권의 학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교실부족 문제가 심각하지요?

○윤형권 위원 어쨌거나 특별교실로 쓰게 되면 교실이 일반교실이고, 어쨌거나 교실이 부족한 건 맞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대... 아주 거대학교지요, 학교 자체가.

67학급, 65학급... 이것은 애초에 600명 24학급을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뒤틀렸지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늘봄초등학교 현재 현원이 얼마입니까?

○윤형권 위원 20학급이 지금...

○윤형권 위원 현재 20학급이지요?

그러면 원래 학급수를 몇 학급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아직 절반이 안 찼지요, 학생들이?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늘봄초가 자체적으로 그 주변에서 나머지 20학급을 채울 수가 없지요, 현재대로라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20학급이 어떻게 보면 과하게 설치가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늘봄초를 둘러싼 주변의 여건이 오피스텔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평짜리 오피스텔에 가족이 살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의 학생유발률을, 오피스텔에 맞는 걸 적용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학생유발률이 아파트지역하고 오피스텔지역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형권 위원 어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진동도.

사실 조그만 오피스텔에 가족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산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봄초등학교는 42학급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담초나 아름초 학생들, 거대학급이지요.

그 문제 때문에 늘봄초로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성화교실이라든지 또는 통학차량 운행이라든지 공동학구 지정이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한 20여 명 늘었습니까, 공동학구로 아름초하고 특성화학급 운영했을 때?

○윤형권 위원 아름초에 있던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늘봄초로 갔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통학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나요?

○윤형권 위원 거주지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통학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여 명 정도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아무튼 지금 아름초하고 늘봄초하고 공동학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나요?

도담초 말고 아름초하고 늘봄초일 경우.

○윤형권 위원 늘봄초를 중심으로 해서 도담동과 도담초 그 지역에 공동학구 지정하고 또 늘봄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아름동하고도 공동학구를 지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에 대한 학부모들 반응이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얼마나 협조를 해 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동지역에서 늘봄초 가는 것은 조그마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름초에서 늘봄초까지 직선거리는 200m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능선이 하나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능선에 터널을 뚫으면 그게 해소가 됩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터널 뚫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것은 LH에서 현재 그 터널 뚫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소가 좀 됩니다.

자, 그러면 도담초등학교가 있는 도담동에서 늘봄초로 학생들이 버스만 가지고...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학버스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양지초하고는 어떻습니까?

양지초는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늘봄초를 중심으로 해서 애초에 학생유발률을 잘못 산정한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융통성 있고 예측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양지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독주택은, 보세요.

단독주택 생활자들이 단독주택을 하나 마련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그 정도 단독주택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퇴자들인데 50대 이상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요인을 참고했어야 되는데, 단독주택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양지초도 아파트 하나 B건설사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입주가 언제입니까?

연말쯤 되나요, 거의?

○윤형권 위원 거기서 또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도담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양지초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민원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야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할 때 이런 식으로 학생유발률을 너무 경직되게 책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요인도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이냐 이것에 따라서 학생유발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신설입니다.

학교 신설이에요.

1생활권에서 망친 이 부분을... 지금 2생활권 다정동, 새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새롬중학교 근처... 새롬중학교는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새롬중학교 못 갑니다.

새롬중학교 꽉 찼잖아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게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는 것처럼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름동에 M9 유보가 되고 있지요, 부지가?

○윤형권 위원 아파트 부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짓는다면, 초등학교·중학교를 묶어서 짓는다든지 부지가 적으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 올린다든지, 학교를 5층 이상 올리는 거지요.

또 이 부분에 학교를 지으면 과감하게 중학교를 다 해서 아름중학교로 옮기고, 아름중학교는... 서로 큰 틀에서, 즉 뭐냐 하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해결하려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한번 교육청에서 큰 틀에서 놓고 흔들어보자는 거지요.

이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2생활권도 1생활권하고 같은 양상입니다.

입주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입주가 되면서부터 분명히 그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2생활권이.

○윤형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를 설립할 때 우선적으로 신설학교를 목표로 어떻게든 싸워야 되지요.

신설학교를 만들어서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두 번째로는 학생유발률 이런 것들을 그냥 책상에 있는 도면 보고 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실질적인 학생유발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네, 다음으로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교육공무원들이 2015년도에 비해서 약 7% 정도 관내에 이주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위원장 박영송 죄송한데 페이지가...

○윤형권 위원 페이지가 91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916페이지.

○윤형권 위원 찾으셨나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이 표를 분석해 보면 2016년도 올해 70%입니다.

올해까지 누적이지요, 누적비율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한 7%가 증가해서 70% 정도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사 및 행정직이 포함되었겠지요, 일반전문직.

여기는 75%입니다, 거주자가.

그렇지요?

그런데 교감선생님들 50%, 교장선생님들 45%입니다, 비율이.

즉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교감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96명이지요.

96, 즉 둘 중에 1명은 거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주하느냐? 대전에 32명, 충남에 11명, 충북에 5명 이렇게 거주합니다.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적용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되어 있지만 직업에 대해서 특히 교직은 학교 주변에, 그 지역사회에 같이 거주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변동된 게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은 관리자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관리자가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이랑 학부모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렇다고 인사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거주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하지만 인사... 지역 우선 그런 것도 어떤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 답변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교사나 일반직 전문직은... 아파트 개발상황은 똑같은데, 여건은 같은데 왜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75% 됩니까?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공급권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일부 교육청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 신도심 내에 있는 학교 분들에게 다 돼 있지요?

그리고 이제 특별공급보다는 일반공급이 더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동안 했어야 되지요.

이게 ’15년도2월에 지적한 사항인데.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고서 중간 관리자분들 시간외수당 모두 다 청구하고... 어떻게 대전에 살면서 시간외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신입교사들 젊은 30대, 20대 이런 분들은 정말 학생들과 같이 세종에 다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교육할 의욕을 열정적으로 가지고 하는데 중간관리자나 관리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범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969쪽에 작년에 행감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관련되어서 2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모든 학교가 지문인식기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위원장 박영송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부담금 관련돼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법정부담금 내는 액수만큼을 제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쪽 법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로 얘기됐나요?

어떤 대책을 하겠다고 얘기된 게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이따 자료에, 우리 2시에 회의할 때 법인재산 있잖아요.

기본재산이 있고 종류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의 종류별로?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설과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돼서 그것도 작년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일선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서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미완료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왜 그렇지요?

페이지 983쪽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 예산은 다 마련이 돼 있나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올해 모든 학교가 다 이제 완료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중투심사 관련돼서, 중투심사 올해 몇 월에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8월에 있으면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중투심사 서류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내년도 학교...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 학교 관련돼서도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투심사 관련돼서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각 제목별로, 사업명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좀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보고 싶은 게 학교뿐만 아니라 연수원 관련돼서 중투심사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1생활권 M9 부지 관련돼서 학교 중투심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솔직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목만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서류 준비되고 있는 것만큼 자료를 2시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복청과 M9 부지 관련돼서 용도변경신청을 요구한 자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도 공문 보낸 것, 받은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자료든 아니면 그전에 미리 요청해서 회신 받은 것이든 M9 용도에 관련돼서 공문 송·수신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사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와 교육행정 공통사항에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경대 위원 소관부서 좀 두어 개만 질의 드려볼게요.

108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저소득층 정보화사업 점검 결과 있으시지요?

○위원장 박영송 1087.

○이경대 위원 1087페이지요.

○이경대 위원 이게 보면 예산 다룰 때도 잠깐, 어떤 사업인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목소리가 커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일부러 떼고 하는데, 좌우간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 공급을 하는 사항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점검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이 서류를 보면 수리요청 건수 제로, 수리조치 건수 제로예요.

그럼 점검은 하셨나요, 학생들한테 준 것?

○이경대 위원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웃음)

○이경대 위원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 서류대로 보면.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학생들이 PC를 공급했을 때 상당히 많이 사용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예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보면 한 학생당 한 100만 원짜리 정도를 사서 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약간 액수차이는 나지만.

○이경대 위원 2년이 지났는데 이 컴퓨터를 계속 사용했는데도 고장이 안 나나요?

고장이라든가 수리해 달라는 소리가 없나요, 학생들?

제가 볼 때 이렇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급만 하고 학생들이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해 봤으니까 이런 건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줬는데 학생들이 받을 때는 고맙게 받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컴퓨터 줘서 고마운데 내 컴퓨터가 이러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2년간 이렇게 보급을 했다면 한 100대씩 정도 보급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경대 위원 114대, 119대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를 틀림없이 안 했으니까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맞는다고 봐야 되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요, 벌써 2년...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한 건데 한 대도 이렇게... 제가 그걸 왜 더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 향후 계획에서 보세요.

“지급된 PC가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수리 실시 예정(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하던 것까지도 여기다 다 써 주신 거예요.

앞으로 조사해서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참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점검까지 같이 하고, 그 학생들이 그걸 잘 이용하나까지 관찰을 하셔가지고 기왕 사준 거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올해는 혹시 이거 예산 얼마 섰는지 아세요?

○이경대 위원 아니, 올해 사줄 예산 없나요?

○이경대 위원 다시 알아보고서 다시 대답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받겠어요?

본 위원이 이거 예산 심의를 할 때 당초에 이 과가 아니라 재무과로다가... 조직개편 되기 전에 재무과에 있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올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책 읽어보고 오세요?

○이경대 위원 10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짧게, 짧게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지 사무감사를 하지요.

그 페이지 한번 보고 답변해 주셔봐요.

보셨어요, 1059페이지?

○이경대 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이러니까 자꾸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다시 말씀드렸냐면 올해 보급예산 얼마 됐냐고 따로 또 다시 말했어요.

속기록 볼까요?

○이경대 위원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 이 과가 아니라 재무과 예산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쪽은 찾아봐도 없어서 보니까.

○이경대 위원 재무과 예산이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올해 보급”이라고 따로 또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이경대 위원 이 2가지를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온 건데도 앞장에 있는 거를 안 보고 뒷장에서 예산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 예산 보겠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든 어떻든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셔야지 얘기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좌우간 올해도 1억2,650만 원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한 100명 정도 예산을 이렇게... 봐요.

저희들한테 설명서 왔을 때 이 돈 갖고 100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통과를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느냐면 아신다면 이렇게 보급예산을 세우는 것도 참 고마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수리라든가 할 수 있는 예산도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세워서 그 학생들한테 수리를 해 줘 가면서, 제가 일반 학생들을 볼 때 요즘 PC 3년 이상 쓰는 학생 없을 거예요.

거의 1년이면 바꿔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것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어떤 학생들.

그 기준에 맞춰주다 보면 거의 많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에 고쳐줄 수 있는 건 고쳐주고, 바꿔줄 수 있는 건 이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확인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좌우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시지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선다든가 하면 이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까지 같이 확보해서, 이 예산이 계속 지속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이 이거 못 쓰는 학생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 3년 되니까.

○이경대 위원 이거 선정 다 했어요, 올해도 벌써.

5월9일에서 5월20일에 심사 다 끝냈고, 5월22일에 새로 준다는 걸 통보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 보면.

그러면 올해 선정 다 해서 벌써 예산 쓸 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경대 위원 네,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어서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어쨌든 PC 보급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수리에 관련돼서도 안내를 해 주세요.

그것 담당하는 우리 본청에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상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시고, 이번에 보급할 때 안내를 충분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수리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다른 데 별도로 예산 쓸 수 없어요?

과장님, 답변을 얼른 바로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전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이러니까 행정사무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답변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조사해가지고 학교에서 해 주라면 교장선생님더러 해 주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 예산 내려 보냈어요?

○이경대 위원 글쎄, 자체예산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그 예산 받은 거 갖고 학교 쓰기도 바빠요.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려면 목적사업비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 보내고서 그 지시를 해야 운영이 되는 거지요.

예산 하나도 안 해 주고서는 그걸 교장선생님더러 하라 그러면... 그럼 목적사업비 안 내려 보내고 어디서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이거.

어느 돈으로 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이경대 위원 거기까지 판단 못하는 분이 그리 내려 보내서 거기서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참 답답해서, 만날 질의하다 보면... 차라리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 그냥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학교로 내려 보내서 “교장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요.

답변 그거 말씀하시나 마나 못 고쳐주는 거 아니냐고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만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일단은 지금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아시지요?

○위원장 박영송 혹시 하반기에 추경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직접 챙기는 방법은 업체를 정해서 그 소요예산만큼 나중에 사후정산해 주는 방법이에요.

○위원장 박영송 아주 간단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관련돼서 여기 총무과에 관련된 그 담당 전화번호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면 그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리 관련돼서도 일선학교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본청에서 수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사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세팅해 주고 일을 시작을 하셔야지요, 해 주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71쪽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배치 현황입니다.

보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시설관리직이 있어요. 국장님.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박영송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정원이 31명이고요, 현원이?

○이태환 위원 26명이요.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직 가장 최근에 신규채용 언제 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했냐고요, 몇 년도에.

○이태환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정원은 31명이네요?

○이태환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시설관리직을 안 뽑고 있잖아요.

○이태환 위원 네, 일단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이 26명입니다.

지금 시설관리직에 대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장기적으로 시설관리직은 채용을 안 할 계획이십니까?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직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어쨌든 앞으로는 용역화를 하겠다?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직을, 전면적으로.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시설관리직은 아예 없어지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이태환 위원 용역화의 장점이 어디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26명이 계시지요, 시설관리직이.

○이태환 위원 보니까 주로 읍면지역 학교에 배치가 돼 계세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 신설되는 예정지역에는 이제 다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이태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장점이 대단한 전문성을 말씀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정지역에 지금 이 시설관리직 하시던 분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할 거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직 대체로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정지역은.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읍면지역에는 시설관리직이라는 직군이 있어서 그 어떤 분이 학교에 배치가 돼서 그 학교의 일을 하시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예정지는 이제 시설관리직을 뽑지 않고 이걸 용역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용역회사가 됐든 어디선가 각 배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냐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동지역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52개 학교에 67명이 지금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구역으로 나눈다고 하셨어요, 7구역으로.

○이태환 위원 그럼 동지역에는 각 학교별로 상주근무를 안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한두 명, 1명 내지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태환 위원 상주인원이 학교별로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 인원과는 별도로 구역별로 해서 말씀 주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순회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별도의 인원으로.

○이태환 위원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이 67명 전원이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문적인 뭔가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극히 구역별로 해서 일부 인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67명 중에 61명이 상주하고 있다면서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67에서 61을 빼면 몇 명입니까?

6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6명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역별로?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는 이분들이 대부분 특별하게 뭔가 어떤, 말씀하셨던 전기라든지 뭔지 자격증이나 전문성이 있어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용역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지역에 시설관리직분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일단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태환 위원 지금 시설관리직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우리 시 소속 공무원 중에는 시설관리직이라는 직종이, 직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세종시 공무원이잖아요, 세종시교육청 소속.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근무를 읍면지역에서밖에 못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분들 예정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예정지 내에서 만약에 예정지에 있는 다른 학교... 아니, 읍면지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예정지 학교로 근무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어쨌든 다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갈 수 없지요?

○이태환 위원 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말씀을 주세요, 국장님.

○위원장 박영송 답변 좀 빨리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일단 그럼 지금 시설관리직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최고 급수가 높으신 분이 몇 급이세요, 시설관리직 중에?

○이태환 위원 6급이요? 이분들 평균적으로 6급 하시려면 몇 년 정도 근무하셔야 돼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6급을 하시려면 거의 20년 이상 거의 30년 정도,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게 근무하셔야 6급 되는 거잖아요.

행정직은 평균적으로 9급으로 들어오셔서 6급 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만 좀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직은 9급에서 6급 가려면 몇 년 정도 걸리느냐고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설관리직분들은 훨씬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셔야지 승진도 그 급수에 도달할 수 있는 게 현 시점이고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 물론 처우라면 또 처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읍면지역에서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시설관리직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운영을 크게 보면 2가지입니까?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배치돼서 하는 일, 그런데 같은 업무를 예정지역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일, 다른 경로로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이태환 위원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대체인력으로 해서 쓰시는 분들 있지요?

○이태환 위원 이분들은 지금 정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한 급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태환 위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얼마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이태환 위원 월 170여만 원 정도요?

○이태환 위원 그럼 월급 개념이에요, 아니면 일당 개념이에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용하는 형태는 어쨌든 시설관리직을 하시던 분이 휴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대체인력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랬을 때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어떻게 한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아니, 세출예산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170만 원을 받는지, 200만 원을 받는지, 150만원을 받는지 뭔가 기준에 의해서... 그게 기준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태환 위원 지급기준이 있으세요?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직 대체인력을 했을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한다, 이 기준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명시돼서?

○이태환 위원 그거는 어쨌든 다 있는 상황이니까 금방 출력이 되겠네요?

○이태환 위원 이 자료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 드리고,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체인력은 17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네, 지금 우리 예정지역에 있는 데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이태환 위원 생각되는 것 말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 주세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회사하고 계약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액수하고 실제로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계약 액수 그대로를 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이태환 위원 우리는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연단위로 하든 어느 단위로 하든.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금액하고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급여.

○이태환 위원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자료가 와야지 본 위원이 보고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 자료 기다리는 동안 먼저 다른 부분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급기준 가져오시고요.

자료되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국장님 혹시 청소용역 관련해서도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입니까?

○위원장 박영송 청소?

○이태환 위원 그거는 창의진로과예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 청소 아니면 본청 청소?

○이태환 위원 학교 청소가 용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태환 위원 그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건 창의진로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약현황 이런 것도?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이태환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부분부터 먼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타 시·도와 세종시 지방공무원 장기재직 휴가일수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0일이고요.

30년 이상이 10일이고요, 20일입니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서울을 한번 볼까요?

서울은 10년 이상 18년 미만이 10일, 18년 이상 25년 미만이 15일, 25년 이상이 20일 해서 45일입니다.

우리 시가 20일이라고 봤을 때 2배가 넘는 일수이고요.

부산 역시 합이 50일이고요, 인천도 50일, 대전도 45일, 경기도 같은 경우 30일.

쭉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장기재직 휴가일수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습니다, 국장님.

○이태환 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아닌가.

혹시 그간에 우리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런... 물론 내용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시기도 하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쨌든 이 자료를 놓고 본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타 시·도하고 우리가 또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좋은 것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뒤떨어지는 게 있다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처우는 개선해 줘서 맞춰줘야지 우리 공무원분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페이지 1068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현재는 7명이지요, 복지사가?

현재 사업을 하는데 교육복지사가 7명이지요, 지금?

○윤형권 위원 사업기간이 2017년도 내년이면 대부분 다 완료됩니다.

그렇지요?

사업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면지역에만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동지역은 어떻게, 계획이 없나요?

○윤형권 위원 사제동행 프로그램하고 사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복지사 채용이라 해야 하나, 채용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어때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형권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지난달 추경예산에서 성남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감액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게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절감된 거 가지고 이런 복지,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사제동행 이런 거보다 교육복지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가용예산 확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총무과 소관에 해당도 되는데 이따 해당 과 때 다시 질문을 이어서 하겠지만 성남고등학교 관련 대성학원을 보니까 재산이 많아요, 지금 여기.

현금도 13억이나 있고, 현재 토지 총 가격하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복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세종교육청에서 이렇게 연간 45억씩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학원 재산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임야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골프연습장.

국장님한테 혼내는 게 아닙니다.

왜 대성학원에 떳떳하게,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팔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자료?

○윤형권 위원 깜짝 놀랬네.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이.

땅도 많고.

여기에 있는 건 학교재산이 아니에요.

그 이외의 재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교가 있는 예를 들면 성남고등학교가 어진동이지요?

종촌동인가요?

그게 아니라 대지, 도로, 임야, 임야, 상가.

상가 월세가 연간 2억이 나옵니다, 이 한 군데서.

골프연습장에서 1억8,000이 나오고, 연간.

현금도 지금 3억4,000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단이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절감 계속해서 이런 교육복지 해야 되겠지요?

○윤형권 위원 제도를 의회에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예 제도를.

교육청 힘든 그 상황을... 물론 행정과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지만 총무과에서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건 행정과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해당 과에서 해 주시고요.

지금 총무과 관련된...

○윤형권 위원 우선 복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복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윤형권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가 살림하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살림을 하려면 이런 사립학교, 특히 성남고등학교 재정결함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복지 수혜자는, 대상자는 많은데... 이따 행정과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온 거는 저희가 해당 과 다 하고, 시설과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자료가 더 오거나 질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다 왔나요, 국장님?

다 왔지요?

네, 책상에 잘 배포해 주시고요.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관련돼서 지금 유치원이 우리 관내 3군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다 같이 사학법에 관련돼서 재정결함 지원에 대해 사학법 그리고 우리 시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거기에 따르고 있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유치원에 대한 교원 처우개선 지원액이 2억7,000만 원 정도입니다, 교원 처우개선.

자료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영송 윤형권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를 어디...

○윤형권 위원 아, 추가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추가 자료입니까?

○윤형권 위원 네, 추가 자료 이거 갖고 계시지요?

○윤형권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성남고등학교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인데 유치원은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립유치원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즉 질문이.

○윤형권 위원 유치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사학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특정 고등학교와 이 차이가, 편차가 크냐는 말이지요.

거의 100배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한 9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액수로만 치면.

그렇지요?

물론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 보면 교직수당 월 25만 원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윤형권 위원 인건비 15만 원씩.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다만 아까 교육복지 관련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다음 누리과정도 지금 제대로 예산이...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고등학교라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유치원이라서 지원을 적게 하고, 이런 형평성에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나머지는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책임 못 질 법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요, 2013년도에 성남고등학교에 총 사업비 5억을 지원해서 인조잔디를 이렇게...

○윤형권 위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좀 덜 왔지만 보조금으로 지원된 겁니까, 이게?

보조금.

○윤형권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자면 성남고등학교 측에서 교실이 부족하니까 보조금으로 지어 달라 했을 때 가능합니까, 그게?

○윤형권 위원 보조금이지요?

그러면 보조금이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교육청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6년도, ’15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만들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윤형권 위원 성남고등학교 지원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인조잔디 말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재정결함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돼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재정결함, 즉 재정결함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우선적으로 보조금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대한 어떤 재산가치를 높인 건데, 이 부분은 결국 그 법인에 대한 재산가치를 높여 준 것 아닙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합당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형권 위원 하이텍고등학교가 그럼 인조잔디입니까?

지금 하이텍고등학교 운동장이 뭡니까?

인조잔디 아니잖아요.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학교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법인의 재산가치를 높여 주는 이 운동장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5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 근거 가지고... 지금 법에 근거가 애매합니다.

지금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친 것인지, 이제 자료를 준비하겠지만.

○윤형권 위원 답변하셔야지요, 그게 합당한지.

○윤형권 위원 보세요, 국장님.

자, 보세요.

성남고등학교가 지어진 지 얼마... 다시 이렇게 새로 설립, 신축이 언제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2012년7월입니다.

2012년도에 건물이 새로 신축건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교를 신축건물로 지을 때 당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마사토로 하기로 해서, 마사토로 사용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인조잔디 깔았단 말이지요.

인조잔디가 지금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3년도면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이럴 시기입니다, 시기가.

학생들한테 유해물질 있는 그런 인조잔디 사용하게 하는 그 자체가 교육청에서 형평성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부강하이텍고 그러니까 세종하이텍고는 당시에 그런 요청이 없었어요?

○윤형권 위원 그럼 하이텍고는 왜 안 깔았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게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제가 자꾸 지적하는 거는 사립학교를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하지만 여기는 이미 2012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설계 당시 여기는 마사토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조치원 대동초등학교가 인조잔디였는데 걷어냈지요?

○윤형권 위원 걷어내고 지금 뭡니까, 현재 상태가.

○윤형권 위원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입니까, 아니면 인조잔디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랬지요?

그게 언제예요?

○윤형권 위원 ’15년도?

○윤형권 위원 자, 이 인조잔디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문제가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다가 유해물질이 있는 그런 인조잔디에 대해서, 불검출이라는데 검출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납에 대해서만 검출항목을 넣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납에 대해서.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납이 지금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 학교 2군데에서 나왔지요?

조치원... 운동장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제가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우레탄트랙이든 인조잔디든 유지관리에 대해서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가 성남고등학교 그리고 세종고등학교, 기타 몇 군데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송 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인데 시설과로 넘어갔네요.

질의하신 거니까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얼른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우레탄트랙하고 인조잔디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기계, 기구를 가지고 브러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를.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물질 제거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작업, 그러한 브러싱 또는 이게 A/S기간 내라도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요?

○윤형권 위원 브러싱 작업이 없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어떤 거, 무얼 가지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레탄트랙이나 이런 인조잔디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잔디가 사용하다 보면...

○윤형권 위원 주저앉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눌리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칩을 교체해 주거나 이런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보충해 주거나.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그런 것 관리할 인력도 없고, 그 기구도 없고 그렇습니다.

납이라든지, 특히 납성분은 중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는 그 중금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대기 중이나 주변의 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서 납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201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2010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이런 부분에 납성분 이런 것은 애초에 못 들어가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칩에도 그렇고.

그런데 발견된 이유가 뭡니까, 우레탄트랙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대기 중에 있던 납 중금속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납 이런 부분들이,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100% 외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인조잔디든 우레탄이든 성분검사를 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추정이 거의 되는데...

○윤형권 위원 문제는 그것과 동시에 이 유지관리를 통해서 사용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그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윤형권 위원 마사토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할만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브러싱을 통해서 눌린 걸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성남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관내에 인조잔디가 많이 있으면서 그런 걸 유지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학교뿐이 아닙니다.

설치만 해 놓고... 우리 관내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4년 만에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사용기간도 늘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송 윤형권 위원님, 죄송한데 이제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혹시 부족하면 이따 시설과에 좀 더 진행하는 걸로 하시겠어요?

○윤형권 위원 네, 그러면 잔디문제는 다시 또 시설과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1118페이지 미취학 아동관리 현황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15년 자료하고 ’16년 자료가 저희들한테 왔어요.

이게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학생을 취학시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인을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보면 2016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15년도 40명인데 2016년도 71명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입학연기가 있고, 면제가 있고 또 장애가 있고,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이런 식으로 해서 명수가 각... 자료는 잘 됐어요.

읍면별로 다 소상하게 자료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는 뭔가요?

그 외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외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경대 위원 해외출국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요?

○이경대 위원 별도로 있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안학교를 갔다든가 홈스쿨링이라든가 해외학교 이렇게, 해외학교 것을 빼면 이 2가지로 기록이 돼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이경대 위원 혹시 이 관리를 언론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기 전에 그전부터 우리 세종시나 연기군에 지원청 있을 때 이런 것을 파악한 것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도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학을 안 하면 관리를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학생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한 학생도 그런 학생이 없었나요, 이번에 관리할 때?

○이경대 위원 4월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이상하게 한 7∼8명 되는 자녀 중에서 2명 빼고 다 학교에 취학을 안 하고, 이런 것도 관리를 못하면 참...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 관리를 잘 해 주시면 되는데 사각지대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신경을 덜 쓰면.

○이경대 위원 다행히 우리 세종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우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한 번도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관하고 경찰이라든가 이쪽하고도 공조하시나요?

○이경대 위원 이게 요새 특별히 한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취학 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서 있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다행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즘 대부분 사회가 이슈가 지나가면 등한시하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해마다 체크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세종시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목록을 봤어요.

이게 지금 몇 월에 할 예정이지요, 중투가?

○위원장 박영송 8월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몇 번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수시 1차로 해 놨네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두 번째예요?

○위원장 박영송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먼저 했다는 거요, 8월 말고 그전에는 몇 월에 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복합형 직속기관은 작년에 재심사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럼 4월에는 이것 다정중·다정고 말고 뭐, 뭐 했어요?

모르시나?

○위원장 박영송 2개만 했어요?

학교 이거 2건만 들어갔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8월에 7건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시면 복합형 직속기관은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고.

M9 공동주택부지 관련돼서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 관련돼서 협의한 것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6월에 공문을 보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작년이고 계속 이 민원 갖고 1생활권에서 기관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했었는데 행복청하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이것에 대해서 협조요청하고 이런 게 전혀 실적이 없었어요?

그냥 대외적으로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얘기했고가 아니라 얘기한 적이 없네요, 보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를 언제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실무협의회는 언제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를 언제 하셨느냐고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정책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6월에 이것에 대해서, 뒤에 정책협의회 회의 자료를 봤는데 이 정책협의회 언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6월30일,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그래도 어쨌든 상반기에는 몇 차례 했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작년에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나 이런 실적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1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여기 우리 의회에도 몇 번씩 찾아오고 집회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실무적으로... 비공식도 좋아요.

그럼 진행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그럼 대략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라도 실무협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논의해 보신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올해 몇 번이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자 누구세요, 과장님?

○위원장 박영송 요구를 한 게 꽤 시간이 됐었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언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보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자꾸 자료... 자료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고, 지금 중투심사에 준비도 안 하고.

난 적어도 중투심사에 이것 정도는 자료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수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M9 부지에 다른 활용으로 쓰지 말라고 이미 교육청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투 만약에 하반기에 없다고 하면 1년 또 지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중투심사 8월에 있는 것 알면 적어도 정책협의회를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좀 해 놓고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미 작년에 합의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했어야지요.

그것까지 진행하면서 동시에 들어가야지요, 중투심사를.

아니, 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애가 타.

그런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것 지금 6월에 정책협의회에서 이제 협의한다고 하면 언제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만약에 없으면?

○위원장 박영송 1년에 세 번 하기도 어려워요.

1년에 세 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면 그것 맞춰서 간신히 하고, 이게 뭔가 반려되면 다시 하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학교 개교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 적어도 1생활권에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했으면 적어도 협의회에서는 이미 다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투 관련돼서 이것을 진행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아휴... 나는 정말 너무... 이게 온도차이가 너무 나요.

지금 우리 교육청은 안 바쁜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8월에 준비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교육청을 믿고 주민들이 기다립니까?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이미 토지 용도변경 관련돼서는 합의를 다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물론 손 놨다고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중투 일정에 맞춰서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자꾸 미루어지면 그냥 1년 훅 갑니다, 휙 가요.

제발... 그렇게 하고 그 수많은 민원을 이렇게... 하다 하다 안 되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중투심사도 들어갔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이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한 것하고 안 한 거하고 그거는 우리 교육청이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기본적 태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 마인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업무를 미루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휴... 많이 속상합니다, 진짜.

일단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형권 위원 거수)

행정과 소관이요?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이 여러 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데 양해해 주세요.

또 성남고등학교입니다.

대성학원인데, 지금 저희 1차 추경예산에서 한 2억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 놓은 상태이지요?

법정부담금 총액만큼만 감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올해 12월 정리추경 때 그때까지 이 감액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자면 그 요구가 있을 텐데 그 요구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없지요?

○윤형권 위원 예산결산위원회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새로 선임된 관선 이사와 의원님들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 자료를 보면 대성학원이 토지로만 현재, 토지도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액의 차이가 크지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만 해도 110억이 넘습니다, 가액이.

땅도 여기저기 많아요.

대전 중구 목동에도 있고, 유성구에도 있고, 충남 금산에 있고, 가까운 공주 반포 송곡리에 임야가 약 20만 평 있습니다.

중구 목동·서구 만년동 그리고 건물도 있어요, 유성구 원촌동·서구 만년동 등에.

이러한 재단의 재산을 보면 공시지가만으로도 현금 포함 134억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실거래가격으로 치면 이것보다 대개 3～4배 높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재단법인에서 2,500만 원만 전입해 왔어요, 성남고등학교로.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은 얼마입니까?

국장님!

○윤형권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성남고에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윤형권 위원 200억이지요, 200억.

○윤형권 위원 2,500만 원 가져오고 200억 원 받아갔어요.

재단 재산이 공시지가로만 쳐도 지금 13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수백억 원인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합니까?

이러면서 교육복지예산 없어서 못하고.

이것은 교육청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산 처분하게 해야 되지요.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도 어떻게 5년 동안에 2,500만 원만 가져오고 200억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학교 운영권 다 가져가고 있고, 발전기금 가지고 다른 데 쓰고.

발전기금이 뭔지 아시지요?

동창회나 지역유지나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탁을 하는 건데 그마저도 목적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에 걸렸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올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감독청이 어디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감독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감독청이 어디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에 요구를 해야 되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만저만해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으니까, 지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원하지요.

하지만 비율로 치면 2,500만 원 가져오고 200억까지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원 못하겠으니까 법인 재산을 처분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듭 말씀드리면 이거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실제 실거래가격으로 처분하면 몇백 억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피해보고.

법인은 이런 학생과 교사들을 볼모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 처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학부모들 찾아오고.

의회에 뭐 빚 받으러 온 겁니까?

교육청에서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산 처분해서 건실한 사학 만들라고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또 교사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후에 제가 질문, 아직 자료가 덜 왔기 때문에.

우선 재산 관련돼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다가 그래도, 111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일방전입 또는 공동학구로 인한 소규모 학교 학생 전입... 전학을 온 거지요.

전입 결과를 보니까 주목할만한 게 연남초가 작년하고 올해 15명이 전학을 왔고요, 의랑초가 12명, 수왕초가 37명이네요.

의외로 감성초는 1명밖에 안 돼요? 부강초 3명이고.

일단은 연남초하고 수왕초가 학교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전학을 와서... 아이들 통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학부모들이 다 등하교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작은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학교도 아름답게 또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과밀하지 않은 곳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네, 교사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덜 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박영송 행정과 소관이에요?

○윤형권 위원 네, 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행정과 소관 자료 왔어요?

이따가 시설과까지 다 한 다음에 몇 개 과 질의가 미진한 부분 그때 다시 할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과 소관은 일단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 소관사항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재무과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인성교육과가 없지요?

○이태환 위원 통학버스하고만 관련이 있나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아서 따로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120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태환 위원 보시면 화소별 CCTV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혹시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공개를 요청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이태환 위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많이 있지요, 실제로?

○이태환 위원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것의 원인조사라든지 상황파악을 위해서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CCTV 설치현황을 보면 굉장히 저화질의 화소수를 갖고 있는 CCTV가 많이 있어요.

실례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참샘유치원, 한솔유치원, 미르유치원 그리고 연서초등학교, 부강초등학교, 연세초등학교, 조치원중학교도 있기도 하고요.

장기중학교, 도담중학교 등등의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어요.

○이태환 위원 방금 쭉 말씀드렸던 학교들은 5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설치된 학교들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50만 화소 정도의 CCTV 화질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 방송사에서는 기자분께서 이거 실험도 해 봤는데 안경을 쓰고 있는지의 유무, 차량의 넘버 등등의 실질적인 CCTV로써의 기능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증거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CCTV 본연의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저화질 CCTV에 대한 교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 경우에 이 CCTV 화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분석이 불가능해서 그것을 파악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열람을 했을 때에는 본인이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그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을 못한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전반적인 CCTV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100만 화소 이하, 어쨌든 화소가 낮은 CCTV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 반납처리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또 요구해서 봤어요.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기타업무수당, 가족수당 쭉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출됐다가 나중에 다 반납처리된 현황이에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또 실제로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단위가 저한테 주신 부분이 원이지요?

○이태환 위원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216만 원을 지출하셨다가 반납금액은 211만610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한테 주신 자료를 ’15년도, ’16년도를 합쳐 주신 것 같아요.

최초에 받은 자료가 있어요.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216만 원을 지출했어요.

우리 청에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211만610원을 반납 받은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을 반납처리 한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216만 원의 가족수당이면 대략 몇 명 정도가 오류가 난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한 달이 아니고 거의 1년여 넘게 이것을 받아온 것을 반납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벌써 2년 정도, 1∼2년 전 것을 반납하신 분도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악이 늦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태환 위원 가족수당은 본인이 신청하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말씀드렸던 이 A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여 전부터 계속 이 가족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신 것 아니냐고요.

○이태환 위원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도 하시고 공지를 하셔서, 물론 일부러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일단 나갔다가 다시 또 반납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상으로.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모든 특히나 예산,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각종 수당 관련돼서는 여기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각 과에서 또 지출하지요?

○이태환 위원 운영비성은 각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따로 또 관리합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해야겠네요?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부서를 우리 재무과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돈과 관련돼서 그런 일원화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정말 몇 년 지난 것들에 대한 반납된 내역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시설과지요?

○위원장 박영송 아닙니다, 재무과입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영송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영송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139쪽을 볼게요.

1139쪽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16년도를 볼게요.

다른 관공서나 농협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해가 되는데 연동초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토지 2필지가 임대가 돼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학교 옆에...

○위원장 박영송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임대료 받는 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의랑초도 그렇게 됐나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 자산인데...

○위원장 박영송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1150쪽 보겠습니다.

보니까 금고 관련되어서 그전에는 시하고의 관련이 있어서 이자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쭉 보다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마침 또 우리 감사위에 지적된 게 있어요.

내용 아세요?

○위원장 박영송 금고 관련돼서, 교육청 금고요.

○위원장 박영송 교육청 금고에 보면 지금 교육기관기여사업이 있고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교육기관기여사업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약정을 6억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6억을 해서 ’15년도부터 교육기관기여사업을 1억5,000씩 4년 해서 6억을 하기로 약정한 거지요.

그런데 교육기여사업이 현금으로 출연 안 하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협력사업은 출연을 하고,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협력사업은 매년 2억씩 하는 건 출연하고,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1억5,000씩 교육기관기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출연을 하지 않고.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이게 우리 교육청과 금고를 맺으면서 그 조건으로 약정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교육기관기여사업은 출연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1억5,000을 가지고 교육에 관련돼서 장학금사업이나 기여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거 뭐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 금고 약정사업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거다라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자기들 농협의 자체사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그렇게 장학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어쨌든 출연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교육청과 금고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한 건데 이게 금고 약정사업과 결부됐었는데, 원인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은 그냥 농협의 자체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타 시·도 그러니까 여기 농협조합원 자녀들에게 타 시·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이 지급된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게 몇 명 정도 됐어요, 파악이?

○위원장 박영송 그게 해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해마다 타 시·도에 있는 농협조합원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안 준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애초에 우리 교육청하고 약정할 때 그런 지역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면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출연을 받고 우리 장학사업을 아예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지.

○위원장 박영송 약정을 잘못하신 거지요.

차라리 출연을 다 받고 그거에 관련된 것만큼, 1억5,000에 관련돼서 교육청이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차라리 그랬으면...

○위원장 박영송 지금 ’15년도 아니에요, 과장님.

○위원장 박영송 작년도부터 바꿨어요?

○위원장 박영송 조치는 다 하셨고요?

○위원장 박영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금고 약정사업과 관련한 거란 걸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시를 하라고 지시하시라고요, 농협에.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시고, 1155쪽 볼게요.

전입하고 이전비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 있으면,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전비 지급을 안 해요.

그리고 굳이 우리 세종시에 시험을 봐서 세종시에서 교원으로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여기 세종시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렇잖아요, 세종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그리고 전입을 왔을 때도 세종시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지급해 왔으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더 이상 지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못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박영송 다시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비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범 초기였고 조직을 확대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종시에서 신규로 일을 하시든 전입 와서 일을 하시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비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게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써도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원들 아니면 우리 행정직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나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하시고, 물론 의견을 들으셔서 반대의견이 많으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걸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 협의를 하시고 결론을 내시고 그리고 내년 사업예산 때 이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테니, 확인하면서 의회에서도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정을 할 테니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세요, 이 예산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고, 1174쪽 볼게요.

지금 등기 관련되어서 감사위의 ‘등기업무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참 그래요.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또 증축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이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47건, 47건이 등기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위원장 박영송 네?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해요.

아파트 하나를 사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거 공유재산이에요.

○위원장 박영송 교육청 재산이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 무엇이든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등기소는.

안 그래요?

○위원장 박영송 아휴... 취득을 ’12년도에 했는데, 세상에.

○위원장 박영송 방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취득을 ’12년도2월에 했는데 왔다 갔다를 4년을 해서 여태까지 등기를 못 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영송 저는 진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지적이 됩니까?

이것은 업무소홀도 아니에요.

저번에 감사관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업무소홀이 아니에요.

방기예요, 방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관련돼서 예산 다 올려서 미진한 것들 빨리 완료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관 소관 마치고요, 시설과 소관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설과는 인력이 적은데도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교 설립 이런 업무를 맡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래서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여기가 업무 부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의 선후, 즉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우레탄트랙에서, 우리 관내 26개교가 지금 우레탄트랙을 사용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중에 13개, 12개교는 이미 검출이 됐고 이게 허용치 이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1개교는 검사 중에 있는데 많게는 허용치의 25배 이상이 나온 학교도 있고, 어쨌거나 우레탄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뿐만 아니라 카드뮴, 다행히 카드뮴이라든지 크롬이나 수은 이런 건 검출이 안 됐습니다.

납중독이 되면, 납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성인보다 어린이가 더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 우레탄트랙의 납중독, 납검출 이런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검출이 되었는데 검출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철거할 예정입니까?

○윤형권 위원 우레탄트랙을 설치한 지가 2000... 불과 지난해 12월에 연동중학교에도 시설을 했는데, 우레탄트랙을 설치했는데 거기도 검출됐고.

’10년도 이후에 설치가 됐는데 2014년도, ’13년도 이렇게 다 검출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문제도 지금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대동초등학교가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여기는 조치를 취했지요, 완료했지 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하나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PVC제품을 만들면서 아주 부드럽게 하는 연화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우개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우개에도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PVC제품에서 말랑말랑한 그런 부드러운 제품 대부분 프탈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허용치가 유럽과 한국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아예 전량 다 폐기하고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화장품에서도 그게 검출이 돼서 프탈레이트는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인조잔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칩이 있어요.

칩이 뭔지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잔디를 세우기 위해서 동글동글한 그런 작은, 대부분 그게 프탈레이트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탈레이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DINP도 있고 DEHP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검사해야 됩니다.

또 검사비가 다행히 그렇게 고가가 아닙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가까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 하십시오.

프탈레이트 항목별로 검사해서 문제는 되는 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막 터지고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요즘 국가적인 문제라, 이게 환경호르몬입니다.

학용품도 그렇고, 이런 프탈레이트 성분이 상당히 특히 아이들한테는 주의력 결핍장애라든지 성장이나 뇌 발달에 결정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레탄도 설치된 지가 불과 2010년부터 ’13년도, ’14년, ’15년도에 설치한 것들이 이렇게 검출됐는데 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재시공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이미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려진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런 시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성분검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성분을 바꾸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사전에 차단이 됐을 텐데 왜, 시공한 뒤에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검사해서 이게 나와서 다시 이것을 재시공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설학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럼 미리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공 전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자재를 미리 받아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 안 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마사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업용마사토를 쓰면 그건 문제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시설과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사전에 시공하기 전에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시공업체나 납품업체에 맡기면 안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거 매뉴얼을 만드세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그것을 업체로 하여금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주문한 프탈레이트 부분은 꼭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화장실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었지요?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통을 다 없애고 물에 잘 녹는 휴지를 쓰게 하고, 위생적이지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여성 위생용품을 담을 수 있는 수거함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전체 학교에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윤형권 위원 학교 전체?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가 앞서 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어떤 위생적인 것, 특히 신설학교도 그렇고 다른 기존 학교들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옷걸이 설치하는 거, 선반이라든지 이런 건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128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김선무 위원 신설학교 및 최근 3년간(’14년∼현재) 내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미르유·초등학교 신축공사 내용을 보면 내벽미장균열, 주방랜치, 계단창부분누수, 현관... 해서 한 7∼8개씩 하자가 있거든요.

준공일은 2014년도3월인데 6월에 하자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는 준공의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다시 또 2차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학교 시공할 때부터 부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단순 누수가 아니고 원인이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선무 위원 전면 시공했는데 다시 또 2016년도6월30일에 2차 누수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은 괜찮다?

○김선무 위원 완료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학교뿐만 아니고 상당수 신설학교나 아니면 증축공사하고 신축공사한 학교에 보통 평균 5가지 정도씩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 1년이나 5∼6개월 정도에서.

○김선무 위원 지금 이런 원인이 준공이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누수나 이런 공사가 없었을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건 거의 시공업체에서 보수해 주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추진 중도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편할 거예요, 중간에 공사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쭉 보면 여러 학교가 그렇습니다.

대개 신축공사나 아니면 신설학교인데, 기존 학교도 아니에요.

거의 신설학교 쪽에서 이런 하자나 누수나, 하자도 여러 가지 형태예요.

어떤 데는 벽이 균열되고 타일이 균열되고, 보도블록 침하 및 관목이 고사하고.

이런 건 원인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벽이 균열됐다든가 타일이 균열됐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이 학교가 2015년도에 준공이 됐고 하자는 연말쯤 됐어요, 이 자료에 보면.

이런 건 일례고, 이 자료 쭉 보면 여러 학교에서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나 아니면 증축공사 하는 데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이텍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봤고요.

혹시 현장을 직접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다녀와서 기숙사를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거기 생활하는 학생들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방충망에서 벌레가 들어온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장님도 같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애들이 문을 열어놔서 벌레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정도면 문을 열어놔서 벌레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방충망에 문제가 있어서 벌레가 들어오는 건지 그 정도는 구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문을 열어놔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부강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산이라든지 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 방충망을 보니까 에프킬라를 직접 대고 뿌리면 자국이 남지 않겠습니까?

방충망에 에프킬라를 많이 뿌려서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방충망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벌레가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숙사 신축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이태환 위원 작년에 신축을 했지요.

신축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찾아보니까 방충망도 요즘에 벌레가 들어와서, 보통 넓이가 1mm에서 1.5mm인가 봐요.

그게 공급률이라고 하나 본데요.

요즘에는 촘촘망이라고 해서 0.5에서 0.6mm로 해서 굉장히 미세하게끔 하는 방충망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이 실제로 어떤 방충망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벌레가 들어온다면... 학생들이 벌레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더니 그런 토로들을 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 이 친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에어컨을 틀어주면 문을 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에어컨을 상시 가동을 해 줄 수 없다면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관내에 기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바로 딱 몇 개라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태환 위원 이 학교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신설학교들도 많이 짓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면, 새로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수반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교체시기가 될 때쯤에 이런 부분 고민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특별히 질의보다는 제가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각 학교의 시설하고 사업현황을 쭉 봤어요.

1246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이 학교현황을 쭉 봤거든요.

이게 예정지하고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격차를 찾아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수리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나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속한 지역구인 전의초등학교·전의중학교만 보더라도 전의초등학교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년간 1억4,000 정도 들어갔고 중학교 같은 데는 ’13년도에 24억, ’15년도에 23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학교별로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거의 손을 댔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이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몇 학교라도 남아있으면 그 학교 외부라도 먼저 시설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학교에서 이런 요청이 있으면, 예정지야 새 건물이니까 어느 정도 충족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레탄트랙하고 인조잔디 관련돼서 자료 추가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관내 학교의 인조잔디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총체적으로 해 보셨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기존 인조잔디를 설치한 학교가 교체도 하고, 교체하면서 마사토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인조잔디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전부 마사토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나요?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신설학교는 마사토로 결정을 했고요, 기존의 인조잔디 교체는 어떻게 결정됐어요?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더라도 몇 년 후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냥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인조잔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 어때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그 안전기준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돼서 특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다시 교체해야 되고.

한 학교에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데 얼마 들어요? 한 학교당 평균.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들지요.

다시 깔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장 박영송 안전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경제문제까지도 우리가, 이게 재원문제도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계속 건강 가지고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맞고.

이것을 향후에 몇 년 지나서, 적어도 8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재원조달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이랬을 때 우리의 재정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 달라.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재정적인 것도 절약할 수 있고 건강한 것도 챙길 수 있으면 마사토가 좋다고 하면 아예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전면 마사토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사용자가 원해서 어디는 해 주고 신설학교는 안 해 주고.

나중에 그 갈등이나 민원을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위원장 박영송 아예 원칙을 정하세요.

아예 원칙을 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17년도 이후에는 인조잔디 전면 안 하겠다라고 해서 방침을 갖고 그렇게 그냥 쭉 하세요.

그래야 향후에 이런 민원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경제적인 것도, 재정적인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검토결과가 한 번도 안 와, 2년 동안.

이게 계속 건강문제 가지고 어느 학교는 검출되고 어느 학교는 검출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즉자적으로 그것만 대응하는 수준으로 갔는데 재정적인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위원장 박영송 이거 재정적으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두 번째, 우레탄트랙 관련돼서 납이 검출됐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 우리 시설과에서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트랙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설치는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인성안전과에서 하고.

○위원장 박영송 만약에 인성안전과에서 이것 전면 다시 교체해 달라고 하면 시설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은 사용금지 팻말을 붙여서, 항구적으로 팻말만 붙일 수는 없을 거고.

그럼 그 과에서 판단을 해서 시설과로 협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송 이 부분도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굳이 우리가 그대로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유해시설을 우리가 철거를 하든 다시 새로운 우레탄트랙을 주든 아니면 우레탄트랙도 다 걷어내서 그냥 옛날처럼... 우리 어렸을 때 썼던 운동장처럼 마사토로 그냥, 트랙도 그냥 쓰는 것으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아까 행정국 소관 다른 과에 질의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성남고등학교 교사 연령을 살펴봤습니다.

평균연령이 대성학원의 전체 5개 학교 중에서 성남고등학교가 전체 평균연령이 높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두 살이 더 높은데.

○윤형권 위원 높지요?

○윤형권 위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2016년도까지 성남고에 전입 온 교사들 생년월일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58년 예를 들자면 2014년도에 ’58년, ’62년, ’60년, ’61년, ’61년, ’69년 이런 분들이 전입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58년, ’54년도... 2015년도 지난해.

’61년, ’6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인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 전에, 퇴직할 즈음해서 성남고등학교로 보내는 거지요, 대성학원 측에서.

대전지역에 있는 교사는 그냥 거기 계시게 하고 퇴직할 즈음에 이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퇴직수당을 받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한 분 하셨지요?

○윤형권 위원 명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명예퇴직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원래 재단해서 해야 마땅한데 퇴직금마저도 교육청이 하게 해서 지난해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8,000 몇백만 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전혀 개입할 수 없지요?

○윤형권 위원 시정요청입니까, 그것도?

명령이나 요구도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고서도 한 해 45억씩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고.

문제는 재학생들이 문제예요.

재학생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여튼 이 성남고등학교 문제는 지난 달 추경예산에서 법정부담금을 감액한 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바로 잡는 데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교육청이 더 나서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저희가 재단이나 학교 측에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재학생들, 미래에 성남고등학교로 들어올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속상하시지요, 이 부분?

○윤형권 위원 전입자지요, 전입자.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총무과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일단 왔어요.

다시 질의를 드리면 시설관리직이 있어요.

그리고 예정지역, 새롭게 형성된 건설지역은 이것을 용역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은 현재 어떻게 임금을 받고 있는지와, 예정지 안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받는지와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대체인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급여를 받느냐 이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읍면지역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계시다고 했어요, 휴직이 됐든 퇴직이 됐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2016년도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이것 갖고 계세요?

○이태환 위원 대체인력 운영 채용 제외사유를 한번 볼게요, 밑에.

“유보정원 대비 결원일 경우 대체인력 채용 제외”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설관리직 정원은 31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중에서 26명이 현재 실제로 있는 시설관리직이라고 하셨고요.

○이태환 위원 유보정원이 무슨 말인데요?

○이태환 위원 일단 그렇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연기도원초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직분들이 투입되시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연기도원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 제출된 2015년3월 기준에는 없어요, 도원초가.

○이태환 위원 전동초는요?

○이태환 위원 전동초는 지금 여기 2015년3월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는 배치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직이?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제가 ’16년도 것도 볼게요.

전동초가 ’15년도에는 없었다가 ’16년도에는 배치를 했네요?

○이태환 위원 읍면지역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1082쪽 보는 거예요, 1077쪽이랑.

○이태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읍면지역에 학교가 몇 개예요?

○이태환 위원 아까 현재 우리 시설관리직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2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26명이 배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30개라고 하면 4명은 배치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만약에 시설관리직을 계속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군가 퇴직을 하시면 또 대체인력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아니, 그걸 누가 좋다고 하는 건데요?

○이태환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 있으세요?

○이태환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조사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조사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잖아요.

○이태환 위원 읍면지역 대상으로도 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읍면지역도 조사하면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용역으로 하는 것도 만족도가 높은 게... 이게 비교가 돼야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31자리 시설관리직으로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이태환 위원 아니, 당분간이 아니고 정원이 31명인데 시설관리직 31명 계속 운영하실 거냐고요.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직 지금 안 뽑고 있잖아요, 채용을.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제 아예 앞으로 안 뽑고 시설관리직은 없애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직을 계속 유지 안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뭘로 전환을 했어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시설관리직으로 계속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스물여섯 분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정식 공무원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 정년 보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시설관리직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언제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직은 적어도 10년, 20년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시설관리직이 지금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계시는 동안은 읍면지역에서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게 과연 형평성 문제에서 맞는 얘기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퇴직하면 대체인력으로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대략 160～17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일단 용역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볼게요.

1구역 같은 경우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3억5,000만 원에 계약을 1년 하셨단 말이에요, 12달을.

○이태환 위원 그런데 상주근로자가 받으시는 월 지급액이 180여만 원이에요.

순회근로자는 240여만 원이고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1억1,7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다 업체로 가는 돈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회사로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 다 제하고 나면?

그게 얼마예요?

○이태환 위원 이윤은 뭐예요?

○이태환 위원 그것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이태환 위원 차이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차이가 얼마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은 대체인력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업체가 따로 가져가는 돈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9개교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9개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1인당 가져가시는 돈이 180여만 원으로 이게 인건비로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나도 용역업체가 끼기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맞잖아요?

○이태환 위원 무슨 계산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네, 물론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있으시고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읍면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시설관리직분들 있잖아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각 학교에 근무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예정지의 근무를 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차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드려보는 거고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시설관리직이 좋은지, 용역이 좋은지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2개 다 파악을 해 봐야지 용역 하나만 가지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찾아서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특정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 달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 정원표에 나와 있고, 현원이 존재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1생활권 M9 관련해서 정책협의회 관련돼서 6월 말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실무선으로 많이 했다고 아까 답변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봤어요.

보니 ’15년도 2월부터 행복청하고 ’15년도 2월13일, 3월31일, 6월1일에 1생활권 신설부지 협의를 담당 부서하고 했군요.

그리고 기관장 그러니까 교육감하고 행복청장이 ’15년도 4월14일에 만나서 요청을 드렸었고 또 부교육감이 행복청 차장한테 ’15년도 6월4일에 재요청했었고, 행복청하고 국무조정실 현안업무 협의안건에도 상정이 돼서 ’15년4월28일, ’15년5월28일, ’15년6월25일 그 안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4월13일에 세종시 교육분야 주요 현안과제 제출도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에 제출했고, 이렇게 작년에 쭉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행복청하고 이 토지 용도변경 관련돼서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장 박영송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실무선으로 열심히 움직였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물론 계속 움직였다가 답이 없어서 ’15년도 하반기에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추진경과가 하반기에 나오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용도변경 관련돼서는 협의를 완료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M9 공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지났는데도 그냥 보류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 M9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결정하시고, 제 욕심에는 8월 중투에 완벽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확정을 가지고 하지는 않더라도 교육부 중투심사에 우리 교육청이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그 많은 민원과 그리고 어쨌든 이 M9 부지에 학교를 짓겠다라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꿰져야 그다음부터 일의 진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놓여 있으면 8월 중투 넘어가면 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영송 민원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닥친 문제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행정으로 응답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숙형 과장님께서는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셔서도 고생을 하셨고, 다시 재무과로 가셔서도 계속 그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또 이보영 소통담당관님한테는 이 고생하셨다는 말할 새가 없었네요.

참 죄송한데, 이보영 소통담당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표관식 전문위원님은 월요일까지 좀 더 업무에 충실히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은 그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이보영 소통담당관님과 이숙형 재무과장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2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