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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1회 제1차 본회의(2014.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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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7월21일(수)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부의장 선거

4.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6.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2.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3.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1.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제의)

3. 부의장 선거

4.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6.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2.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교육감제출)

13.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시장·교육감제출)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7. 22 ~ 7. 30, 9일간


(10시13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세종특별자치시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고준일 의원 외 5분의 의원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민선2기 세종시 출범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결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 이후 원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는 본 의장 제의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21회 임시회 회기는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세종특별자치시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는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7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김선무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선무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의 변경요구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3. 부의장 선거

(10시23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두 분 각각 한 분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장 1명을 선출하였기에 금번 임시회에서는 부의장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후보자(장승업) 정견발표

○의장 임상전 그러면 먼저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부터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순서는 발언 신청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장승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후보로 나온 제5선거구 새누리당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윤형권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환준 의장님, 김학현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강용수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종시의회 2대 전반기 원 구성은 우리 세종시의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부의장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물론 집행기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면서 시민, 의회, 집행부를 연결하는 소통·화합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세종시 발전이 크게 도약을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세종시의회가 작지만 세종시민과 함께 하는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거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김복렬 의원, 이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 교부석의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다음은 총무담당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요령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부의장 선거 투표절차와 요령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편의상 투표순서는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자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는 의원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정면 우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려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 우측의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으니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될 상임위원장 선거도 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의 부의장 투표순서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총무담당 : 의원 성명 호명)


(10시30분 투표개시)

김원식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투표종료)

부의장 선거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 1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한 바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15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도 1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장승업 의원 15표,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장승업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업 의원님 부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장승업 부의장님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장승업) 당선인사

○부의장 장승업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부의장 자리를 선출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종시의회가 집행부 감시견제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직원과 의회 간 협의해서 모든 상황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부의장님하고 같이 공동체제를 이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충열 의원님과 저와 많은 공감도 있었지만 이충열 의원님께서 저한테 양보를 해주신 덕분에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과 같이 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장승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10시4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부의장 선거에서 수고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님 그리고 새누리당 김복렬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동)

먼저 감표위원은 위원장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 교부석의 공무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다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그러면 총무담당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투표순서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총무담당 : 의원 성명 호명)


(10시45분 투표개시)

김원식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투표종료)

○의장 임상전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 1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15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도 15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이충열 의원님 14표, 서금택 의원님 1표로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충열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장으로부터 당선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10시53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부터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견발표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장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 교부석의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그러면 총무담당의 투표순서 호명에 따라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총무담당 : 의원 성명 호명)


(10시54분 투표개시)

김원식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 1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 계산한바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10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도 1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고준일 의원님 15표,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고준일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준일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

(11시02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부터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장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시어 투표용지 교부석의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그러면 총무담당의 투표순서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총무담당 : 의원 성명 호명)

(11시04분 투표개시)

김원식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 1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계산한바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15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도 15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박영송 의원님 15표로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영송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그러면 당선되신 상임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충열) 당선인사

이충열 의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한테 세종시의회 제2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화합과 소통으로써 명품 세종시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고준일) 당선인사

고준일 의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아직도 배워야 될 점이 많은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산업건설위원회, 다른 의회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박영송) 당선인사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송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으로 오늘 저에게 굉장히 명예롭고 감사한 위원장 자리에 선출되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초대 2년 구성되었지만 지금 우리 2대 의회가 명실공히 제대로 된 의회의 상을 마련하는 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현장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뛰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되신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준이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원식 의원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태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4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11시4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위원으로부터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그동안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에 수고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이태환 의원, 새누리당 김복렬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동)

감표위원은 위원장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후 날인하시어 투표용지 교부석의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담당의 투표 순서 호명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총무담당 : 의원 성명 호명)


(11시46분 투표개시)

김원식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 1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를 확인한바 15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15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도 확인한바 15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서금택 의원 15표로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서금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서금택) 당선인사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서금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대화로써 세종시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복렬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0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신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 정수 및 운영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일로부터 2015년6월14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예산안과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관련 안건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연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 발췌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9항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안입니다.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1.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사전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기간을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4년9월23일부터 10월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23일부터 10월6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2.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교육감제출)

(14시10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민선2기 세종시 출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위대한 세종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실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회 임시회를 계기로 제2기 세종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월호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그동안 온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대형사건·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제2기 세종시 정부는 시민들의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세종시민들께서는 저에게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마무리 짓고 도·농이 함께 잘 사는 균형 잡힌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달라는 막중한 책무를 주셨습니다.

저는 세종시민들이 주신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정의 원칙은 시민들과의 소통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시정으로 꾸려가겠습니다.

행복도시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간·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와 더불어 안전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부족, 주차난과 교통 체증, 의료·쇼핑·문화시설의 부족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완공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시설인 대학, 첨단기업, 병원 등 자족기능의 확보를 위해서 행복청과 합동투자유치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최우선 현안이라는 자세로 시와 행복청, LH 등 유관기관들과도 합동으로 원스톱 민원센터도 설치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 문제도 꼭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남쪽은 행정중심축으로, 조치원을 중심으로 북쪽지역은 경제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상호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조치원읍을 10만 인구의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 시청사 부지에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제2청사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부처 관련 기관과 단체를 유치하여 향후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예방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농 상생 협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종시표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에는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를 만들고 도시에는 마을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농민들은 판로를 확보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도시민들은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도·농 상생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시형 복지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시민들이 누릴 5대 복지분야는 세종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세종시형 복지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들이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도시, 안심마을, 안정된 삶을 위한 ‘3安 사회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여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서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세종시민 여러분!

제가 구상하고 있는 시정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제2기 시정이 끝날 즈음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틀이 마련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농 상생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내용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제2기 세종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종2기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시의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는 광역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면적은 서울시의 4분의 3, 인구는 13만2,000명 규모입니다.

시의 재정규모는 9,013억원으로 자체 세외수입만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는 47.6%, 중앙부처에서 주는 교부금 등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77.3%, 재정규모 대비 채무비율은 12.8%로 재정건전성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시의 전체 조직도입니다.

5실국본부에 28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9면 2동에 공무원 1,2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Ⅱ. 시정방침 및 목표입니다.

세종시 제2기의 시정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확보 등 12대 시정목표와 100대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당면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한 시정기획단 구성·운영입니다.

시정의 핵심과제인 12대 시정목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7월8일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T/F로 구성된 시정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T/F는 시와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시정운영의 지침이 될 각 분야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1월7일에 공포된「세종시 설치 특별법」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총 10개의 과제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3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평가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함에 따라서 그동안 받지 않았던 중앙부처 평가 대응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하는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똑같이 본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에 규정된 총리실의 시의 주요시책 평가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도 착실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 비즈〔BIZ〕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정부부처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순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부지에 183억 규모로 세종 비즈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인데 연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16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종시 창조적 마을만들기」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각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가꾸기, 생활 정비사업 등을 할 때 정부에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지만 다른 시·도 와는 달리 기초와 광역업무를 한꺼번에 한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고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한 후에 세종시 모델을 전국 및 범정부적으로 확산·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2기 정책추진을 위한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은 시민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재정운영과 세종2기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 등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특회계「세종시계정」규모 산정입니다.

금년 1월7일에 세종시 특별법과 아울러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기재부가 전국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도계정에 이어서 세종시계정이라는 별도의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계정에 들어갈 재정지원액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시즌 동안 실링확보를 위해서 시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사이버테러, 정전, 화재 등으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이를 복구할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에는 구축되어 있는데 세종시에만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5년에 복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 예산 11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대전 광역교통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대전시와 공동추진 협약체결과 더불어 설계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오는 ’16년부터 광역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선정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일반회계 금고은행은 농협,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이 맡고 있는데 모두 올 연말에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 금고은행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한 심사가 관건입니다.

금년 5월에 안행부의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성과 급격한 세입규모 증가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데 8월 중에 금고 선정 방침을 결정하고 9월에 선정 공고를 하고 10월 중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금고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편의 중심의 세종시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세종시 보람동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동 지상층과 보건소 건립비 등 부족사업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재부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편안한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서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서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문화운동하고 더불어 재난취약분야 시설물과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교육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좋은 이웃들’이라는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복지자원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계형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발굴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대 운영을 위해서 2차 행복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복지관은 8월 중에 인수를 받아서 10월부터 운영해 나가고, 아름동과 어진동 복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11월에 개관을 해서 노인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현재 평리 수원지공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7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지원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해뜨는집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의 기능보강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빈틈없는「세종축제」추진입니다.

오는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세종축제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축제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황 방문 준비·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께서 오는 8월15일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방문 준비 T/F를 구성하여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등 교황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철도산업 유치 추진입니다.

녹색 신교통 R&D Park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철도기술연구원과 유치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연구용역도 추진했습니다.

오는 8월 중에 녹색 신교통 R&D Park 국토부 사업계획이 확정될 예정인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시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명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소정면에 조성 중인 세종첨단산업단지는 오는 8월부터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전의면에 조성 중인 세종미래산업단지도 이주대책 마련 및 보상협의를 8월부터 실시해서 오는 ’1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중심 농산물 유통 및 복숭아축제 개최입니다.

소비자중심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서 세종형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8월2일부터 3일 전통시장 내에 개최되는 복숭아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환경 활용을 위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순환형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주요 등산로의 노선정비와 안전시설 설치를 비롯해서 동림산 산림욕장, 산책로 보수 등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지역별 특성 있는 임산물 생산단지화 등 임산물 소득사업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AI 살처분 농가의 보상지원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우기 대비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안전관리를 위해서 명절 등 축산물 성수기를 중심으로 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 또한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복자연공원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와 더불어서 2·3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착수했습니다.

’15년 이후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정 수(水)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보전정책 추진입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시설보완 및 공정 안정화를 7월 중에 마무리하고 9월에는 사업승인을 마무리하고 배출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오는 10월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대중교통 확충입니다.

정부청사 3단계 이전 및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BRT 등 간선노선을 확충하고 지선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고, BRT운영 사업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택시업계 지원방안입니다.

관내에는 개인택시 158대 등 총 282대의 택시가 운행 중인데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정지역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대중교통 확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광역도로망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서 조치원 연결도로와 부강역 연결도로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행복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난 완화 대책입니다.

기관이전, 아파트 입주 등으로 심화된 주차난과 상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생활권별 대중교통 중심지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교통혼잡 및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장비도 확충해 왔습니다.

앞으로 현재 주차장 수요예측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대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고 쌈지주차장 확대, 가변주차제 도입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조치원 활성화 기반조성을 비롯해서 건설지역 주변 난개발 방지 및 농촌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구체화할 세부적 계획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조치원읍 봉산·서창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서북부 개발사업은 지난 2월에 지정·고시한데 이어서 현재 45% 정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대책 방안, 사업방식 등의 재검토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조치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림부 농촌거점지역 육성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내년 초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입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전까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3층 이상 또는 5가구 이상의 다중·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방안을 마련해서 9월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풍수해, 폭염, 폭설, 한파대책과 더불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영향성 검토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대 다발화재의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택, 공장, 축사시설 등 3대 화재 다발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지도를 강화하고 관계자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세종2기 역점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확보 추진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는 물론 안행부까지도 세종시에 입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금년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오는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즉시퇴출제」도입 등 도시건축 심의·감독 기준을 강화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통해서 행복도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고, 대중교통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서 버스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지원과 더불어서 영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정기검사와 종사자 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기 내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도 설치해서 각종 재난발생 시에 긴급구호, 피해복구 상담 등 재난상황 및 유형에 따른 통합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인구 10만 청춘 조치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 시청사 부지에 15층 규모의 관공서, 비즈니스 복합빌딩을 건립해서 제2 시청사 겸 입주 공공기관의 중앙행정타운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정지역과 조치원 간 BRT 연결 추진입니다.

예정지역과 조치원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예정지역과 조치원을 연결하는 BRT 건설을 추진하고 천안?청주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해서 서창?조치원 간 BRT 연결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치원 동서 횡단도로 신설입니다.

이 사업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조치원 지하차도 확장사업과 조치원 동서 횡단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조치원 3개 권역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서창1리, 서창·봉산(서북부)지역, 번암리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조화로운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 항공부대의 통합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 통합조정을 위해서 관련 부대와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제반사항을 지금까지 꾸준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통합조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통합조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개발 방지대책 본격 실시를 위해서는 읍·면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비시가화지역(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도시 상가지역 주변 가변주차제 운영입니다.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 상가 주변 자투리땅에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신설하고 상가지역 주변 도로 등 가변주차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벨트의 단계적 완화입니다.

현재 시에는 40.1㎢의 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약 25만8,000평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속 가능한 좋은 경제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세종형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부처별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조치원읍에는 세종형 시범 통합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면과 동지역에는 소규모 통합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족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전략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별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분석을 통해서 자동차부품, 바이오 등 5대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첨단의료진단, MICE 산업 등 앞으로 육성해야 할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로컬푸드 마을기업, 아이돌봄 서비스기업 등 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추진협의회 등 세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지역기업살리기 추진을 위해서 세종시 건설과정에 지역기업의 인력, 장비, 자재 활용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복청, LH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 제도화 규정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따뜻한복지·안정된 삶입니다.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서 삶의 질과 관련된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개 복지분야에 대한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복지정책 방향설정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최저기준선과 적정기준선을 도입해서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예산 확대를 비롯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15년 하반기부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관내에 593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문화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확대입니다.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15년 상반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세종형 3농 혁신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연차별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규모화 및 단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의 6차 산업 촉진입니다.

금년 내에 농식품 6차 산업화 가능자원을 일제 발굴·조사하고 삼기효소, 나리마을 등 기존에 지원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가·보완 지원으로 6차 산업화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농 추진위원회 구성 및 농업부시장 임명을 위해서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정비 및 3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부시장을 임명하고, 조치원복숭아 명품화 및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신규과원과 노령목 갱신을 위해 우량 복숭아묘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6차 산업과 연계해서 100년 전통 조치원복숭아의 안정적인 생산·가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경수 파크 및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전의면 원성리 일원에 조경수 파크를 조성해서 생산과 유통을 일원화하는 조경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입니다.

먼저 세종시 식품계획 2030 수립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품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로컬푸드 참여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를 실시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참여농가의 소규모 시설하우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세종형 로컬푸드시스템 조기정착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농민가공센터 설치를 위해 로컬푸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합 생산관리 및 물류지원 등 세종형 로컬푸드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로컬푸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입니다.

먼저 세종축제의 명품화를 위해서 대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세종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 이행절차 및 일정에 따라서 오는 2018년 창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종박물관 단지조성을 위해서 현재 중앙 정책사업으로 예정지 중앙녹지공간 일원에 조성 계획인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면서 권역별 관광자원을 결합한 관광투어 루트개발도 기존 관광자원과 지역축제, 그리고 박물관단지 등 미래 확충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투어 코스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입니다.

먼저 충광농원 악취 해소는 악취방지 개선대책과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현실화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4페이지, 녹색생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상설 녹색나눔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총괄하는 녹색생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 및 환경의식 제고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0년 세종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산채재배 등 소득 관련 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시민주도·시민자치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 자족기능 유치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한 견인역할을 담당할 세종시발전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12개 읍·면·동의 각 지역별로 시민단체, 봉사단체, 생산자조합 등 지역사회 주체 전부가 참여하는 가칭 (통합)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별·모델유형별 소규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지역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모바일-앱 개발지원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열두 번째, 능률행정·좋은 시정입니다.

먼저 시장 직속으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권리구제, 청원 등을 위한 세종형 신문고로 활용해 나가고 매주 목요일에는 시정브리핑을 실시하여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백-e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희망인사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개인별 전보 희망신청에 따라서 적성에 맞는 직무배치를 하는 등 일의 능률향상과 더불어 인사청탁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발전연구원 설립·추진입니다.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역경제발전 등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한 시정발전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추진방안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기획조정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취임 이후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 중인 좋은 정책은 지속하면서 저의 교육철학과 새로운 정책구상을 세종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세종교육이 나아갈 비전과 지표, 정책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교육의 비전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가 행정중심이 아닌 교수-학습과 교육과정중심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하고 세종형 혁신학교를 도입해서 한국교육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 안에서 시험위주의 과열된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의 지표는 ‘생각하는 사람·참여하는 시민’입니다.

인간으로서 개인이 타인을 존중하고 도전하는 용기와 새로운 것에 대한 탐험과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질서를 존중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공동체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동참하는 시민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의 비전과 지표를 실현할 정책방향을 5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학교를 혁신하겠습니다.

입시위주와 행정중심의 비정상적인 교육을 교수-학습이 중심이 되도록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학생의 꿈과 성장·발달을 키울 수 있는 학생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세종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협력·배움중심의 수업을 전개하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와 학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가 교수-학습중심으로 작동되도록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중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교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서 교직원 업무정상화를 지원하고 전문가 학습공동체를 구축·운영하며 유아·특수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민주적 학교·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중심의 교육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운영과정에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과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 학부모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 행정·공정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복지와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따뜻하고 깨끗한 세종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정착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세종 미래교육제도 운영과 새로운 교육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등 미래형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고등학교 평준화 추진과 함께 읍·면지역교육환경 개선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2학기부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교체를 고3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의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교육혁신기획단과 세종교육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세종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종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제시하고 교육발전이 도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의회를 통해 고견을 주신다면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세종교육 실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홍의순 교육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의순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Ⅰ.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2국 2관 8과로 조직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는 평생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총 1,801명이며 학교는 유·초·중·고등학교 총 77개교 845학급으로, 총 학생수는 1만7,808명입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총 7,099억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1,463억원을 포함하면 총 8,562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Ⅱ. 세종교육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세종교육청은 ‘새로운 학교·행복한 아이들’을 교육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육성하고자 5대 정책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Ⅲ.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세종 학교 혁신을 위하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업의 방향을 협력학습, 개별학습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종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이해를 위한 교육전문직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현재 각 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리의 특성을 고려한 세종형 혁신학교 모델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진학생 개별지도를 위해 학습보조교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습보조교사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논술교육, 입학사정관지원센터 운영,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현장실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 2. 교수-학습중심 학교입니다.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먼저 교직원 업무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무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무행정사를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평가 방법을 현장중심으로 개선하며 교사들이 전문가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단위 자체연수와 교사주도 연구모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학습연구년제 활용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아특수교사 정원 확보, 장애학생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등 유아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직원 역량강화와 이를 위하여 세종교원연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 3. 민주적 학교·참여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자율적인 학교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되어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며 학부모지원센터 활성화와 상담기회 확대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보호 시스템도 함께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책 4. 합리적 행정·공정한 지원입니다.

학교폭력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며 능력과 역량중심의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평화학교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깨동무 학교를 운영하고 Wee센터를 활용한 학교폭력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평화교육을 강화하고 배움터지킴이,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저녁 돌봄교실 운영과 다문화가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및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등 무상급식 내실화를 추진하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과후학교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 5. 세종 미래 교육제도 및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시설과 물품구입 배치 등을 학생중심으로 추진하고 교육정책 발굴 등의 교육공동체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설 설비는 인체공학을 고려하고 학생 친화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등 학생중심으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13개 학교의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등 원활한 학교 설립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정학교가 내년에는 개교예정 30개 학교의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6년 개교예정인 25개의 학교 설립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흥·죽림리 지역의 중학교 신설과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등 미래형 학교 모델을 도입하고 초·중등 통학버스를 확대, 그리고 통합·운영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며 고등학교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중심, 학생 주도별 맞춤형 스마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Smart-아이를 적극 활용해서 콘텐츠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 미래교육위원회와 세종교육 시민회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의 무분별한 대회참가를 제한하고 학교 운동부 창단과 더불어 운동선수들이 공부하며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별 기초학습지원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Ⅳ. 추진 체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대 교육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교육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교육 비전과 발전방안, 핵심공약의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학교혁신분과, 미래교육분과의 2개 분과와 1개 팀으로 구성하고 8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7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선2기 교육감님의 공약이행과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세종교육혁신위원회도 앞으로 7개월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세종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각종 주요정책 추진과 현안사항에 대한 교육감 직속 자문기구로 우리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달라지는 세종교육의 미래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미래 세종교육은 다음 과 같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 세종의 학교는 적정규모로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되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이 실현될 것이며, 학생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육성될 것이고, 교사는 교수-학습중심의 교육전문가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교육공동체로써 동반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전 직원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종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교육정책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3.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시장·교육감제출)

(15시11분)

○의장 임상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1일 세종 제2기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한 데 대해서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객선 침몰 등 재난사고 이후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시설물 안전 보강 경비, 그리고 제2기 세종시 정부 비전 실현과 정부 예산 확보에 따른 사전 용역비를 반영하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정부의 재원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9,93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97억원, 특별회계는 3,041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013억원의 10.3%인 92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607억원, 특별회계 31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써는, 낙석 위험지역 정비 등 안전점검 후속조치에 24억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제2기 시정부 비전 실현에 17억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30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2억원, 청람교 위험교량 재가설 등 국고보조사업에 12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 제2기 비전 실현과 안전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역시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늘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에서부터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등 재난사고 이후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그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과 세종 2기 출범 및 국비활동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등 시기성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사업과 전년도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013억보다 925억원이 증가한 9,938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897억원으로 기정예산 6,290억원보다 9.7%인 6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자체재원은 2,958억원으로 기정예산 2,640억원보다 12.03%인 3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만 316억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원 등 총 318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010억원보다 2.84%인 85억원을 증액한 3,095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40억원, 국고보조금 60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8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640억원보다 31.92%인 204억원을 증액한 84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6억원, 전년도 이월금 5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22억원보다 6.39%인 8억원을 증액한 130억원으로 전입금 8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904억원으로 기정예산 4,665억원보다 5.12%인 2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시도와 지방도의 정비 및 유지보수 10억원, 성장관리방안용역 4.5억원, 로컬푸드시스템 구축방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55억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25억원, 청람교 위험교량 재가설 20억원 등 총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1,102억원으로 기정예산 745억원보다 47.92%인 357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3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91억원으로 기정예산 880억원보다 1.3%인 1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22억원보다 11.7%인 318억원이 증가한 3,040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규모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분담금 수입 등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부강 가압시설 수질검사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사용료 수입 등 7억원을 수질보건센터 사용료 이전, 공기업 자산평가 용역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억원을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전입금 300억원을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전입금 6억원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어려운 청람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로 20억원과, 농업인 교육 과학영농시설로 30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상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후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우리 교육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제2대 교육감으로 세종시 교육을 이끌어갈 책임을 맡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의 기대와 원대한 의지를 담고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의 교육지표를 향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학교교육이 교육 본질에 맞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 또한 학생과 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과 교육시설 안전 등 20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교육여건 마련과 함께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생 유입에 맞춰 학교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스마트교육 시스템 기반 구축, 읍·면지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교육을 선도 교육 모델로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이 되도록 세종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건과 필요성에 따라 학생의 안전과 학교시설 안전 보완, 차질 없는 학교 신설의 추진, 읍·면지역 선진 환경 구축, 학생 중심, 학교 중심의 예산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이었던 7,098억7,900만원보다 1,463억6,600이 증액된 8,562억4,500만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 안전 및 학교안전시설비 111억, 2016년 신설학교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 273억원,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비로 78억원, 첨단스마트학교 구축을 위해 증설학교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비 36억원을 계상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교체비용 16억원 등 학생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에 따른 교직원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 517억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주신다면 이를 기반으로 중점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규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안전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신설학교 시설비와 학교 신설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증설학교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62억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098억7,900만원보다 1,463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 이전수입 등으로 당초 대비 1,693억원이 증액된 4,86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등 행정활동 수입 그리고 건물 매각 등 자산수입 등으로 27억원이 증액된 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수입은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규모 변경으로 356억이 감액된 3,5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당초 예산 대비 총 1,331억원이 증액된 8,1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2억이 감액된 8억 정도를 계상하였고, 교육일반부분에서는 135억원이 증액된 3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증액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력을 제고하를 위하여 정규직 인건비로 529억원을, 계약제 교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실무수습 등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4억,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교원단체 운영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운영 9억원, 학력신장 3억원,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보조원 운영,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에 932억원, 그리고 독서교육 운영,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4억8,000만원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에 4억, 그리고 특성화 교육 내실화 지원 및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 특성화고 지원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증설학교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ICT 활용 교육으로 44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에 4억,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이 4억원을, 예절교육,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교폭력 예방 지도 등 학생 생활지도에 5억원을, 일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선발 배정 예산으로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13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 후 등 교육지원비 2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등 급식지원비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e-교과서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 교과서 지원에 1억4,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9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으로 학생 건강 증진과 위생적인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 흡연예방지도,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 보건관리에 6억8,900만원,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 38억을 계상하여 총 46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 지원비 10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6년 신설학교 시설 및 토지매입비 등 학교수용시설로 30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비로 3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지역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 158억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49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세종국민센터시설 보수사업 변경 등으로 2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수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3억2,600만원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사업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정지역 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교육활동 지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으로 46억8,800만원,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1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 사업은 본청,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신청사 이전비, 직속기관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49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18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6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안전,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 예정지역의 학생 수용 및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교육의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비전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신문규 정책기획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7. 22 ~ 7. 30, 9일간

(15시3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22일부터 7월30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7월22일부터 7월30일까지 9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4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진복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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