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처음 실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회의실을 새로 단장하여 처음 맞이하는 회의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일부터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2월18일에는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6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관계로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시민안전국,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마이크 좀 조금만 내리고 하세요.

굉장히 소리가 약해요.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보고 내용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재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너무 개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재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세종시에 걸맞게 변했는데 음식문화만큼은 변하지 않고 연기군 시절 그대로 하고 있다.

음식점에 가보면 지저분해서 제가 특별히 종업원들이 모자를 쓴다든지, 입마개를 한다든지,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좋은 그림을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을 해달라고 주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87페이지 보면 금강수계 관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보에서 상류로 3km 지점까지 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 더 심해지는데, 지금 물이 썩어서 주변에 썩은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점액질.

이게 전체 3km 지점에 아주 많이 돼 있어요.

이 수질에 대해서 측정해서, BOD라든지를 측정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태극캠핑장 조성 계획이 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친수공간이 아직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친수공간 지정이 일단 돼야 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대체 부지를 이왕이면 사업비는 확정됐고 2년째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친수공간 지정이 안 됐을 때 대체 부지를 찾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렵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6개 단계로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친수공간하고 2개 정도였는데....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마이크 좀 앞에 해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윤형권 위원 이 캠핑장이 캐러밴을 도입할 거 아닙니까?

캐러밴을 도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는 지금 부족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숙박시설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치를 때 숙박시설이 없어서 행사 유치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인데, 10만 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음악행사를 하는데 매년 7월 외지에서 10만 명 온답니다.

그 지역의 인구만큼 오는 거죠.

그러면 숙박시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니까 캠핑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행사 유치라든지, 당장 우리 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 손님들이 많은데 이런 캠핑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작년에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시죠?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숙소를 호텔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캠핑장의 캐러밴을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그 캐러밴을 다시 일정기간 동안 이용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일반 호텔도 좋지만 이런 캠핑장 캐러밴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세종시에 하루 이틀 머무는 그런 세종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런 캠핑장 캐러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 특히, 부강의 충광농원이 가장 골칫덩어리인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이쪽 시민안전국인지 모르겠지만 산림축산계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논산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논산의 연무대에 가축을 대단위로 집단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에 완벽하게 악취라든지 이런 가축분뇨는 해결을 했어요.

거기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퇴비를 자원화해서 처리합니다.

이치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축사에 가축분뇨를 놔두면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악취가 생기고.

그걸 매일같이 수거해서 그걸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처리합니다.

그걸 액비하고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농민들에게 무료·무상으로 아주 시비까지 해줍니다.

뿌려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가까운 농림식품부에서 환경부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갖고 용역을 주고 어쩌고 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주로 자살·감염 예방, 교통안전, 범죄디지털 안전, 가정생활 학교 안전, 재난재해 안전 이런 것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취약지 안전이...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옵니까?

○위원장 이충열 나옵니다.

○서금택 위원 이제 나오네요.

취약지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작년도 말인가 남리에 있는 한림제지 물탱크에서 여대생 시신이 발견됐죠?

오래돼서 부패됐는데 물탱크가 있어도 누구하나 가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캠페인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안전한 것만 캠페인 한다는 얘기에요, 취약지를 캠페인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만 캠페인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발견했느냐.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러 들어갔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취약지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역 앞에 교동아파트가 2006년도부터 10년 동안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벽에 각종 철판 같은 것이 매달려 있어요.

과연 그 철판이 안전한가.

떨어졌을 때 어떤 사고가 날 것인가.

두 번째,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지하에 물이 잠겨있는지, 물이 잠겨있으면 어떤 물이 잠겨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누구 하나 가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도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취약지역은 점검하지 않고 안전한 곳만 점검해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을 점검해 달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창천 정비사업이 금년도부터인가 설계가 돼서 한다고 작년에 발표한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는 내창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내창천 정비사업은 지금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내창천 정비사업을 작년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정비사업은 여기에 빠졌어요.

내창천 정비사업은 청춘조치원과에서 합니까?

○서금택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동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교동아파트를 가보셔서 조합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과연 물이 고여 있는지 안 고여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주변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지하가 어떻게 됐는지,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남리 한림제지 물탱크 시신 발견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지 안 고여 있는지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또 한 군데 거기에서 좀 북쪽으로 가다 보면 침산리 지하도 때문에 ‘ㄷ’자로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하나의 우범지대에요.

우리 국장님 안 가보셨죠?

○서금택 위원 그래서 늘 주민들이 거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역에 내려서 갈 때 위험하다.

밤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안전지대 안전점검은 전혀 안되고 안전한 곳만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고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지금 ‘안전, 안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많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 관내에는 경부선 철도가 35km정도가 남북으로 쭉 있습니다.

철도 대형사고가 났을 때, 물론 재난사고는 착착 이루어져서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교통사고라든가 기차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매뉴얼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좀 갖다 대고 얘기하세요.

○장승업 위원 그런 사고는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수십 명 사망했다든가 이럴 때 구급차량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장례시설이라든가 보관소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고요.

○장승업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세종시 교통체제를 보면 2차선, 4차선, 6차선 도로가 폭이 넓어지면서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정지역에 있는 BRT도로, 또 BRT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선상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예상되고 이번에도 약간 눈이 오고 살짝 얼었을 때 미호천 오송역 가는 도로하고 BRT도로 경계에서 충돌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시민안전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각 부서로 전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에서는 시민에 대한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을 집결을 해서 각 부서별로 전달해서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행동이라든가 매뉴얼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시민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홍수 대비, 풍수 이런 관련 시나리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명사고가 제일 많아요.

세종시 교통 도로망이라든가 그래도 사고율이 제일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시설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크게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했을 때 여기는 사고율이 많다고 하면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연수 갔다 오셔서 올해부터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2쪽 보면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이 있어요.

물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호천 건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금강에서 미호천 거리가 세종시 관내가 한 6km 정도 되나요?

한 10km 정도 되겠네요.

문주천 제방이 2012년인가 ’13년도에 붕괴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고, 그 지역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4도까지 계속 수립해서 ’16년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설계도 못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면에서라든가 나름대로 하천 보수공사라든가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제방 한 가운데로 와 있어요.

보통리에서 넘어와서 문주천 제방으로 광역상수도가 오는데 그 설계도 잘못됐지만 그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제방 보수공사 하는 데도 예산이 80억 이상이 더 추가로 들어요.

그것도 광역상수도 이전해주고 제방 축조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진짜 설계 같은 것,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방에 광역상수도를 올려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하천이 계속 붕괴가 돼요.

그러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지연되면 하천제방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고 언제쯤 할 수 있는 건지, 또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는지, 이게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는데 ’19년도까지 계획은 잡아놓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이 내용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문주천은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면, 그전 같지 않고 명학산단이 들어서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빨리 조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0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있는데 세종시가 되고 나름대로 지역에 계시던 분들, 지역의 출향인사 분들이 나가서 고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세종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면 단위마다 축사가 있어서 오고 싶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중앙공무원이라든가 이분들도 아파트보다도 땅을 사서 지역에 와서 사실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중간 중간 축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사가 있되 축사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일반 동네에 옛날 축사가 있어요.

그 축사로 인해서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축사를 바깥에 짓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축사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써줘야 되는데 그 축사를 그냥 놔두고 수시로 임시로 놨다가 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축사들은 조금 지원해서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또 폐업 신고하고 축사를 그냥 방치하고 놔둬요.

그러면 그 축사가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축사를 또 합니다.

축사를 당초 폐업 신고해서 보상은 일부 받았지만 축사를 같이 철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축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길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면 축사를 철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가 변할 수 있는 또 면단위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축사가 있되 아름답게 가꾸면서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도 지원해줘서 냄새가 덜 나는 축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사항 없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주민들 편에서 또 시골 읍·면 편에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승업 위원 네.

(김복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캠페인이 있는데 4월에 보면 ‘자전거 안전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캠페인만 하시는 거죠?

○김복렬 위원 자전거 안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자전거에 대한 예방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떠실지.

이게 뭐 시기별로 4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달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가 안 그래도 ’18년도에는 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에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을 금강 하구 공원에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항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김복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체험장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66쪽 좀 볼게요.

제일 하단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사업이 있지요?

○박영송 위원 저번에 예산 설명하면서 잠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무실이나 이걸 두는 것은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상근직원을 배치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지원 나와서 상담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맞아요?

○박영송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죠?

○박영송 위원 그것은 어떤 곳에 쓰이나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상담선생님에 대한 실비를 준다든가, 예산을 어느 항목에 집행하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면 필요한 경상비에 들어가는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상담비로요?

○박영송 위원 아래에 수요자 발굴, 그러니까 상담을 받기 위한 분들이겠죠, 수요자라 함은?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분들에 대한 발굴·지원 목표가 132명으로 쓰셨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추계를 하신 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재난심리회복의 심리를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132명으로 추계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다고요?

○박영송 위원 가까이 있는데도 잘 안 들려요.

울려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들려요.

○박영송 위원 124명이고, 그럼 아까 총기사고 좋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조금 더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져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케이스를 몇 개 소개해 달라고 한 거였는데 2015년에 124건이라고 하셨으니까 124건 중에 한 5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보통 이렇게 물으면 ‘작년에 어떤 케이스에 몇 건, 어떤 케이스에 몇 건’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거기에 추계를 해서 올해는 132명이라는 분을 예측했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15년도에 재난심리 회복에 관련돼서 상담한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업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하여튼 그 2개는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업무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죠?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2개 좀 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그 옆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67쪽인데요.

사회재난 복구지원기준 공포에 따른 사전준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 같아요.

시행이 5월31일이니까 아마 석 달 후 정도 준비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러프하게 해놓으셔서 알 수가 없어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묶어서, 사회재난으로 개념을 묶어서 여기에 필요한 구호나 복구비용에 관련돼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박영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필요해서 더 보강을 한다든지,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면서 3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추측 발언 하지 마시고 남은 3개월 동안 뭔가를 준비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준비를 위한 준비내용이 뭐냐고요.

○박영송 위원 이관 받는 거 말고 또 새로운 건 없어요?

지금 조례 준비하는 것이고, 업무를 이관 받는 거고, 그렇죠?

○박영송 위원 또 나머지 부분은 없냐고요.

○박영송 위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떤 준비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로드맵은 저희들한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봐요.

조례안이나 이런 건 한두 달 후에 얘기하실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복구지원 관련된 대통령령, 이것 좀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것 보면 저희가 뭔가 준비하겠다고 추측이 가요.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추측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는지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72쪽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캠페인도 말씀해 주시고 교육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캠페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웠을 때 단체 분들을 어깨띠 두르고, 홍보물 전단지 나눠주고,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사실 캠페인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사회에 그렇게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이고 굉장한 이례적인 방법이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 캠페인 사업이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던 생애에 필요한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방식도 SNS나 차라리 현수막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계속 해왔던, 유관기관들, 단체들 어깨띠 두르고 우르르 다니면서 전단지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홍보하고 교육하는 방법들을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3월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답변 준비가 좀 미비하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공모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박영송 위원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분들한테, 어쨌든 이게 사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15년에.

○박영송 위원 했어요, 할 계획이에요?

○박영송 위원 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로 해서 그럼 ’15년도에는 누가 했어요?

’15년도 공모사업 했어요?

○박영송 위원 ’15년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냐고 여쭤봤어요.

위촉해서 운영했으면 직접 했다는 얘기고 ’15년도에 공모를 했냐고요.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이나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사전에 확인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일단은 ’15년도에 했던 사업들 자료 다시 좀 주세요.

그리고 올해 이 사업들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주세요.

○박영송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 각 과에서, 시민안전국이 있으면 4개 과가 있고, 그 과 담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업만 사실은 정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정말 한두 사업만 정리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럼 한 국의 올해 사업의 주요 업무로 보면 굉장히 양도 적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는 ’1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16년도에는 이렇게 진행할 거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시민안전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요 사업 보고가 굉장히 허술해요.

저는 원래 올해부터는, 작년 정례회 마지막에는 평가를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임시회 때는 주요업무 보고를 해서 좀 더 내용적으로도 보강되고 그럴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포맷을 어떻게 잡아놓았는지 모르지만 다음 기조실이나 행정복지국 다른 데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신규사업이나 주요 핵심사업으로 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안전국은 그게 없어서 그런 사업들이 없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 기조실도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힘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들었는데 66쪽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세종이 들어간 게 몇 년 정도나 됐죠?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세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정준이 위원 지회가 있어요, 세종지회가 있는데 대전·세종·충남지사로 우리 세종시가 들어간 게 몇 년 정도나 됐는지.

세종시가 생기면서 바로 들어간 건가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바로 들어간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관련 자료 준비되셨나요?

○정준이 위원 아니, 지금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우리 시가 언제부터 지사로 들어갔는지 그걸 아직 모른다는 얘기에요?

○정준이 위원 별도로 세종지회 있는 건 알고 있죠.

왜 이걸 내가 여쭤보냐면, 제가 작년 말에... 대의원들이 있어요.

세 지자체의 대표로 대의원들이 지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위촉장을 덜렁 우편으로 보내왔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12월에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세종시에서, 어쨌든 세종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지사에 어떤 예산을 그쪽으로 넣는다거나 이런 건 있나요?

○정준이 위원 업무협약 체결하는 거 말고.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확인하시고,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업무 체결을 하니까 대전·세종·충남 적십자 지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세상에 1월에 위촉장 우편으로 덜렁 보내고 12월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지회가 총회할 때 그쪽에서 온 분들한테 인사말 하면서 야단 좀 쳤어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2월이나 3월쯤에 최대한 빨리 해서 지회들의 대의원들 전체 한번 소집하라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사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지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분명히 지사에 세종시에서 예산을 좀 줄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얼마만큼 우리 세종시에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자료를 관계 부서에 알아봐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생활안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식품에 대한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과장님, 혹시 간장 좋아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간장,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윤형권 위원 된장을 만들어서 즉, 메주죠.

메주를 소금하고 물하고 해서 우러나온 것이 간장입니다.

된장이 숙성돼서, 발효죠.

그것이 우려진 물이 간장인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컬푸드매장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잘 팔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식품단속, 우리 공무원이죠.

단속을 해서 된장만 팔고 간장과 고추장은 팔지 못 하게 했습니다.

퇴출됐어요.

그 업소에서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선물용 세트로 하기 때문에 용기 그리고 포장재 이런 것들을 다 간장, 된장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통기간 있죠.

그걸 표기했는데 갑자기 잘 판매하고 있는데 된장만 팔게 했단 말이죠.

그 사유가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당시 연기군 때입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 허가사항에 ‘장류’라고 했으면 되는데,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이 장류 아닙니까?

장류를 제조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됐는데 된장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축사도 그렇고 된장이면 다 같이 해오던 것이니까.

그러나 그 문구 하나 때문에 판매를 못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단속은, 시 행정은 시민들이 어떤 행위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설령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하고 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판매를 잘 하고 있어요.

또 환경오염 관련된 시설도 다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만 하면 일을 잘했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종말 단계, 개선까지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위민행정이잖아요.

○윤형권 위원 행정에 대한 집행이 당연하지만 시골에 있는 주부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뭐 압니까?

그러면 ‘이만저만하니까 이건 이렇게 개선하면 됩니다.’, 끝까지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잘 팔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퇴출됐어요.

로컬푸드 사업도 이렇게 하면 지장이 오는 겁니다.

물론 로컬푸드 사업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는 데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왕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밝혀서 된장, 간장, 고추장이면 장류라고 문구를 바꾸든지 이건 건축과하고 업무 협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정말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위민행정을 제대로 펼쳐야 합니다.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그 부분 끝까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야생동물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이 있어요.

우리 시에 유해조수구제단이 몇 개가 등록돼 있나요?

여기 자료는 5개로 돼 있는데, 5개 단체 맞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86쪽 하단.

예산 2,500으로 돼 있고 ‘5개 반’ 해서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개 반인데 어디어디인가 얘기해 주시고, 이게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나눈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5개 반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지역이 어디어디로 나누어져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전 지역인데 분담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위원장 이충열 유해조수는 여름에도 하잖아요.

한여름에 그 더운데도...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 없으면 이거 못 합니다.

예산도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유해조수구조단 활동하는 걸 보면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거 사실 단체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2,500에 5개 반이면 1개 반에 500만 원씩 분할 지원하나요?

○위원장 이충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종시가 신생도시로서 산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야생조수, 그러니까 유해동물이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도심지까지 출현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우려가 되고 특히, 농작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증액해야 할 것 같고, 한여름에 이 사람들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도 마다않고 출동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증액 방법,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이 단체에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유해조수단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하신 문제인데, 우리 시가 급속한 속도로 도시행정체제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축산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사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낳고, 또 각종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도 세종시 출범준비단 때부터 이걸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건의도 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하는데, 충광농원도 많은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또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시에서 더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해당됩니다, 나도 농업을 하기 때문에.

장군면 같은 경우는 원룸이라든가 아파트 근처에서 첫째, 영농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침, 새벽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가지고 로터리 치려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농경지에 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 도시 인근 지역에는 영농활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각종 신고나 민원으로 농민들이나 축산 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국뿐 아니라 관련된 국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크게 생각하면 축산농가나 시의 환경에 저해되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서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즘에 10년마다 한 번씩 농업진흥지역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에 축사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시에서 강제로 그 업을 폐업하라고 하거나 강제 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후속 지원이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시나 정부 측이나 그런 쪽에서 어떤 후속 지원이 뒤따른다면 농가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농활동이나 특히, 축산 같은 경우 악취나 환경에 관계되는 업종이라면 그러한 어떤 후속 대책이 뒤따르고 지원된다면 본인이 희망해서 스스로 폐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후속조치라는 것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줄 수 없어요.

그럼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쪽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서 시민안전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자료가 올라온 것은 각 실과별로 사업 꼭지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 핵심적인 사업을 위주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정 업무에 바쁜 줄 알지만 내용을 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해서 업무보고나 앞으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께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간단하게 그리고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애쓰시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있죠?

○윤형권 위원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시니까 해당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자문 역할이 지금까지 자문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 금액까지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운영이 잘못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자, 그러니까 자문의 역할이, 자문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거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1,000억 원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그 제도에 대한 취지가 자문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사실 편성까지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편성마저도 교육위원회, 산업건설, 행정복지처럼 3개 분과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을 저는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벌써 예산을 편성해 버리니까 각 사업 실과 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또 우리 의회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자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많지도 않습니다.

1,000만 원인데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못한 거예요.

세종시만 유일하게 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전국대회에 못 나간 겁니다.

이것을 어떡합니까?

이것은 이미 편성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건드려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하려면 별도로 증액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편성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아마 인사이동 때문에 제가 재차 다시 설명하는 게 됐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의회, 전문직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하죠, 예산·결산 하죠, 일반 업무보고 받죠.

이런 것을 수없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띄어 나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물론 훌륭하시지만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모르는 가운데, 장애인체육대회 그것도 모르고 했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1,000만 원이 왜 삭감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함께 고쳐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고칠 것인가.

○윤형권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는 자문기구로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걸 해달라는 거죠.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법 그 자체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절약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잘못되면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또 기초자치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마찰이 있고, 이 문제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자문만 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윤형권 위원 편성과정에서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감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까지, 편성을 하면 안 돼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편성 내지 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그렇게 알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서금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정원 및 분장사무 고충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 기획관은 조직하고 정원 관리를 하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서금택 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하는 재미로 공직생활을 한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조직과 정원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심지어 어떤 과는 사람이 남아서 빈둥빈둥 논다, 어디는 뭐 못 가리고 바쁘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이 어디냐?

기획관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하고, 조사해서 조직과 정원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적은 같은 경우 조직개편만 1년에 수없이, 몇 번씩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할 때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하고 나면 또 못마땅하고, 하고 나면 못마땅하니까... 또 정원도 늘어나기도 했고.

이 불평불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정원, 인사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잘 좀 해서 직원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직접 인사는 담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희망인사시스템인가를 가동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좋은 제도인가.

저는 과거에 운영하던 다면평가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사시스템에 내가 희망부서를 내놓고 나면 상급자인 국장이나 과장이 데려가는 사람은 누구를 데려가느냐?

눈에 늘 띄고 같이 있던 사람을 데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읍·면에 있던 사람 안 데려갑니다.

다면평가도 마찬가지에요.

다면평가를 해보면 읍·면에 있는 사람은 전부 승진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정원 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관계인데 이것이 연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정기예금 해봤자 이자 몇 푼 안 나와요.

2.5% 이하, 2.3%밖에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연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아닌가.

1월에 납부하면 10%인데 벌써 1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저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 관계를 홍보를 잘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46쪽 2016년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간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나 우리 세종시가 어땠습니까?

집행률이 17개 시·도에서 2015년도 꼴찌 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건 보도됐으니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상반기는 조기집행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하반기까지 가서는 우리가 집행률이 꼴찌냐.

그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본예산에는 조기집행 할 만한 것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안 넣는 거예요.

1년 치 예산을 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2회 추경, 조절추경에 가서 예산 사업을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조절추경에는 글자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되고 불가피하게 조절추경에 이걸 안 넣으면 안 된다는 것만 넣어야 되는데 2016년도 중반기나 할 수 있는 사업을 넣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획관님이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세종시가 집행률 꼴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의원들하고 대면할 때 우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저소득 국가 지원 관계 때문에 무수히 기조실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안 좋은 언성도 오고 가고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바로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충남대학교에서 2월까지는 이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1월 중에 서금택 의원한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용역 맡은 사람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1월이 지나 2월 중순이 왔는데 단 1명도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또 누가 하고 있다, 이 사람의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다.

저는 방향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참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내서 내일모레 2월 말이면 용역이 나올 텐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참 말이 많은 것이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나와서는 딱 가면 그만이에요.

그 용역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 뜻도 6.25 참전국가 중에서 저소득 국가, 정말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에서 본 위원도 다리를 놓고 큰 건물을 지어주고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보건문제, 의료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참전국가에요.

그 이역만리 땅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젊은이들이 와서 장렬히 전사하고 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도움을 받았다가 전 세계를 지원해주는 국가가 됐으면 우리가 도움 받은 만큼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했고 그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 우리 시에서 대규모 도로를 내주고, 개설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 나라를 하는 것보다는 한두 나라 정도만 선정해서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다른 나라를 몇 년 있다가 다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저도 그렇게 조금조금 해주는 것은 싫어요.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특히, 우리는 광역이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고 우리가 또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행정수도답게.

우리 표어가 뭡니까, ‘세상을 이롭게’ 아닙니까?

나는 세상을 뭘 이롭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표어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잘 좀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안 오시는 바람에 남궁호 정책기획관님이 오셨는데 실장님 오실 때까지 고생하시고, 하여튼 실장님 오실 때까지 고생 좀 많이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유치하게 되어 있죠?

○장승업 위원 예산이 근 300억이 들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속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속에서도 건물 활용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건물비용이라든가 그건 지방자치협의회로 다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세종시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는 토지매입비만.

○장승업 위원 나중에 임대수익사업으로 세종시에서 임대수입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계획에 지상 7층이라고 했는데 그 사무실은 각 시·도, 시·군 이런 사무실로 활용을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행정기관은 한 50%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50% 정도는 일반인이든가 일반상가라든가...

○장승업 위원 세종에 하려고 했었는데 반은 서울로 가지고 간 것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건립 공사는 2017년도부터 시작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17년 해서 ’18년에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세종시 예산이 전 연기군이었을 때는 3,800에서 4,000억, 올해 1조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또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예산 집행하다 보면 예산담당관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면 단위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오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지금 각 실·과에서 농업예산을 다루는 농업유통과 또 산림축산, 농업기술센터 이 3개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는 자기업무고,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손을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연기군만도 못한 예산을 갖고 온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연기군 예산보다 3배, 4배 예산이 확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농업예산이 물론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이지만 너무 어려워요, 농민들이.

쌀금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일반 식당으로 들어가는 쌀금이 저번에 12만5,000원이었다가 지금은 12만3,000원이래요.

그 쌀이 무슨 쌀인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작목반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농업이 완전히 저하돼서 지금 딸기 한 상자가 12,000원이에요.

그래도 농업유통과라든가 모든 농업 관련 부서에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예산편성을 올리는데 그 예산마저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시키고 농민들한테 안 준다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께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은 많다고 해요.

우리 시장님도 농민들한테 읍·면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피부로 안 닿는다는 얘기죠.

제발 과에서 올라오는 농업예산은 삭감을 하더라도 담당 과장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앞서서 축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면 단위에 보면 축산 관련해서 폐업한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도 올라오면 반영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 나가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서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땅을 매입해서 살 수 있는 여건, 축사가 있어서 안 들어와요.

폐업 신고 다 했는데도 축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과에서 예산 들어오면 반영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과제 현실화를 위한 시정공작소(정책공작소)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이게 현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옛날에 희망제작소 운영하던 그거 유사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충열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예산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이 예산 소요가 될 텐데 예산 없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에 “시의회 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와 시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또 밑에 보면 맞춤형 교류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관님 부서 소관이죠?

○위원장 이충열 시와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회기 운영 지원, 회의방식 고도화 이렇게 있는데 요약해서 이걸 어떻게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위원장 이충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 예를 들면 우리 의회가 연초에 연중 회의계획이 이미 잡혀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실·국 간 부서 간에 회기 순서를 바꿔야 되는 실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전년도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의회 회기가 분명히 연초에 회의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보면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감사위원회도 물론 그 부서의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하나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 오라는데 본 행사는 가지도 않고 우리가 밥 먹으러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의회 일정이 사전에 분명히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정으로 인해서 기 잡혀져 있는 일정을 자꾸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집행부와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잘 전달돼서 가능하면 한번 결정된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부서 간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하고 답변이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국외연수계획이 있어서 일정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시장님 또는 관계부서가 같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외를 갈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또 같이 의원님들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단 문제는 예산 문제겠죠.

예산 집행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의원님들과의 관계 또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39쪽 중간에 “마을방송 난청 해소 및 운영 지원”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게 지금 무선방송 설치 12개 마을, 옥내·외 무선방송 설치 12개 마을은 무슨 뜻인가요?

옥내방송이 2개 마을(30가구 기준), 옥외방송 10개 해서 12개가 된 것 같은데 이건 뭘 의미하나요?

○위원장 이충열 가정마다 아파트처럼 하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성립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1억 잡혀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지금 사실 농촌지역에, 현재는 일부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촌지역에 특히, 마을방송이 있는데 옛날에 설치해놓은 거라 효과적 운영적인 측면에서 사실 많이 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요즈음에는 노령화되다 보니까 옥외방송보다는 옥내로 방송이 돼서 이장님이나 마을의 연락하는 체계가 잘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군면이나 부강면 같은 경우는 방송국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유선방송, 예를 들면 티브로드 방송 같은 것이 완전 세종시의 언론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시정 정보지, 그것도 주민들한테 전체 다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그거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이 사업을 농촌지역은 가능하면 옥내 마을방송을 더 빨리 보급을 확대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0가구 기준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간접광고 PPL을 하겠다고, 이게 확대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지난해 처음으로 KBS 드라마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 시청률이 있지만 사실 시청률은 낮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8.9%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드라마라든가 문화콘텐츠, 또 이런 영상들은 효과가 사실은 계량화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후에 효과가 있는 것이 MBC에서 이 드라마 때문에 우리 시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죠?

그건 우리 시가 전혀 협찬 비용을 대지 않죠?

○윤형권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우리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한두리대교입니까? 한두리대교에서 촬영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유치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드라마 제작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호수공원이 알려져서, 중국에서도 그동안은 제주도라든지 서울 위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식상하다 해서 세종을 관광지로 잡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대부분 여행사가 관영 여행사 아닙니까?

관영 여행사에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세종시에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도 관광자원이고, 또 호수공원도 그렇고, 또 하나는 관광버스 한 40～50대가 서울에는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을 가든 아니면 문화공연을 보든지 간에 서울에는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부채춤이라든지 한국적인 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마땅치 않아서 마침 세종시의 그런 드라마 촬영을 통해서 호수공원도 보고 상품가치가 있다, 관광상품으로.

그래서 그런 걸 좀 협조 요청하겠다고 왔는데 아직 그쪽하고는 접촉이 안 왔죠?

○윤형권 위원 아마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아니면 서울공항을 통해서 오든지 간에 서울과 제주도 우리 세종시도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드라마를 통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를 많이 알려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문광부에서도 그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해외관광객들이 지자체에 방문했을 때.

그런 것도 체육관광과와 협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겠다.

이 인터렉티브 미러 터치스크린이 우리 시 어디에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터치스크린을 그러면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건 일반 스크린처럼 TV모니터나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바야흐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 시가 ‘세종’이란 이름에 걸맞게 그런 쪽으로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빅 데이터(Big Data)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도시 형성이 완료돼서 정체상태라면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하루에 150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의 클릭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다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또 이러한 자료가 대변인실에서 분석된다면 이 분석된 자료를 각 실과 국이 공유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안 해서.

뉴욕타임즈가 유료화해서 앞장섰다가 최근에 아마존을 인수한 워싱턴포스트가 앞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 겁니다.

대변인실에서 의외로 이런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정말 우리 시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모범적인 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한 서비스 양상보다 획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150쪽에 보면 3개 통신사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1에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거 1년 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연합뉴스 날씨 예보에 세종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김복렬 위원 네, 그거 왜 안 나오죠?

○김복렬 위원 아주 작은 도시도 나오고 있는데, 경기 파주나 이런 데도 나오는데 우리 세종은 안 나오고 있어요.

○김복렬 위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복렬 위원 여기에 서비스 사용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날씨 예보마저 안 해 주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정소식지 151쪽 보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구독 희망세대가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출향인사들이 있어요.

출향인사들한테 소식지를 배부하시는 분들은 몇 분 있나요?

○장승업 위원 아마 읍·면별로 출향인사 명단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출향인사가 또 있고, 읍·면에서 나가계셔서 고향 소식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읍·면에서 출향인사 명단이,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소식지를 보내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지금 매월 한 5만 부 정도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부수는 아니에요, 5만 부면.

○장승업 위원 또 어디 가면 소식지가 다발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배부를 덜 하시더라도 각 출향인사들한테는 보내주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읍·면별로 관리하는 출향인사들 명단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주소 공개 이런 것보다도 보내주시면 그래도 세종시에서 나가 계신 출향인사들한테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직접 받아보면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세종시의 돌아가는 하나하나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쌓여있어서 보기 안 좋은 때가 있어요.

읍·면 다니고 또 시내에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출향인사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하면 나름대로 우표대금이 많이 들어갈 테죠.

그렇지만 나가계신 분들한테 홍보라든가, 또 자기들 자존심 이런 것도 크게 작용되지 않나 생각해서 출향인사는 대변인실에서 보관해뒀다가 매월 발송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발송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상임위원회실 새로 단장해서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깔끔한 환경으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의전 문제입니다.

의전 업무도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서금택 위원 작년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각 단체별로 그게 안 고쳐지는데, 행사하기 전에 국민의례 할 때 묵념을 하는데 사실상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것을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순국선열, 우리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맞서 싸운 호국영령이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아직도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무슨 단체 회원들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호국영령을 빼놓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처음부터 생략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 제창이라든지 묵념 관계를 빼면 모를까 넣고 한다면 제일 먼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부터 넣어줘야 돼요.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가 행사할 때마다 그것을 지도해 주시고, 헌화하는 경우 보면 국화송이가 앞으로 가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어떤 데 가면 나를 바라보게 하고 어떤 데는 영전 앞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전 앞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랬다저랬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걸 파악해서 언제 직원 교육할 때 각 사회단체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정정하도록,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결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들 결원이?

○서금택 위원 많이 있네요?

그런데 결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조직 개편도 안 했는데 조직 개편하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바로 조직 개편을 하는데 조직 개편하기 전에 32명씩 결원이 있다는 것은 인사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충분히 금년도에 얼마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미리 충원해놔야 해요.

충원해놓든지 해야 하는데 항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예산 절감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인력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뽑을 수 있도록, 충원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잘 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유아휴직 80명은 순 결원 32명은 아니죠.

유아휴직이 결원에 넣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순 결원에 들어가느냐고요.

그건 안 들어가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순 결원은 32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했죠?

○서금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유아휴직에 의한 결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유아휴직과 순 결원, 우리 조직상.

○서금택 위원 없기는 왜 없습니까?

여기 보면 정보화담당관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조실장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원이지 뭡니까?

순수한 결원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또 어디 보면 과장님도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순 결원이 몇 명이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2명은 순 결원이고, 유아휴직은 80명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80명 속에 순 결원과 유아휴직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오버정원이에요?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조직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결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있을 것이다.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걸 판단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이 안 되면 임기제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결원으로 인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해요.

그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꼭 그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각종 직렬이 쭉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어느 직렬은 승진이 현재 직급에서 몇 년 만에 승진하고가 쭉 나와요.

그러나 어느 직렬은 늦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세분화 돼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묶여져 있어요.

‘기술직’ 하면 토목, 건축, 지적 이걸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농림직’ 하면 농업, 축산, 산림 다 묶여있죠?

○서금택 위원 또 ‘행정직’ 이렇게 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승진 소요연수를 어느 정도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데에서 많은 불평을 합니다.

누구는 빨리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쳐져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은 행정의 묘라고 할까, 총무과장님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기획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희망인사시스템을 적용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 쉽게 얘기하면 시원찮다는 부서에 가보면 다 연기군 사람만 옹기종기 올챙이처럼 모여 있어요.

왜? 이게 희망인사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다면평가 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전에 다면평가 해 보셨죠?

○서금택 위원 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경우 다면평가를 해보면 승진에 읍·면 직원은 하나도 안 올라와요.

다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다면평가에 들어가지.

내 직급이 똑같이 6급이다.

내 상위직급 5명, 내 6급 5명, 하위직, 직하 5명 해서 15명 무작위 차출해서 한다 하더라도 승진서열은 항상 누가 받느냐?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만 돼요. 읍·면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인사시스템도 마찬가지에요.

왜? 내 눈에 자주 띄고, 나랑 같이 자주 만나고 또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어느 부서는 어느 부서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또 공주는 공주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늘 보니까 어느 과장이 있으면 가급적 내 모임에 있는 사람 쓰려고 하지 타 모임에 있는 사람 쓰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처지는 건 어디냐?

연기군에 있던 사람이 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안배를 좀...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 인사에 대한 불평이.

과장님께서는 안 들어봤는지 몰라도 일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금택 위원 다만, 아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 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또 한 군데에 모아놓아도 안 돼요.

멀찌감치 떼서 이 과 한 명, 저 과 한 명 이렇게 놔줘야지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현업부서에, 어느 사업소나 읍·면에 모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잘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사 문제, 공사라든지 용역 이런 것을 과거에는 충청남도에서 우리 세종시 같이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공사인 경우 100억 미만은 이제 세종시만 입찰을 보죠.

○서금택 위원 일부 불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업체들도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에 갖다 놓고 핸드폰만 가지고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사금액이 크다든지 해서 하도를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른 데 있으면 하도급업체를 끌고 와요.

끌고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비근한 예로 동면 내판을 가다 보면 벽돌공장이 있어요.

제가 행복나눔과장을 할 때인데 그분이 매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성금을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시장님 방에서 저하고 같이 있는데 매년 그분이 일정금액을 올려서 내요.

처음에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쭉 내요.

그런데 사실상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려고 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생산한 벽돌을 어디에 팔았냐?

천안하고 아산에만 팔았다 이거예요.

거기에 90%를 팔았대요.

우리 세종시가 쓴 건 0.5%인가 몇 %를 썼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꼭 담당자가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어떡하느냐면, ‘무슨 특허를 받은 업체’,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내 사업을 도와준 아산하고 천안에 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않겠다고 해서 그분이 그때 8,000만 원인가 얼마를 내셨는데, 그러한 관내 업체들에 대한 물품, 생산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서금택 위원 제가 잘 아는 업체가 전의에 있어요.

그 업체가 PA관을 생산해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매설하는데 다 어디 거 갖다 쓰느냐면 아산인가 어디 업체 거 쓴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막아주지 않는다.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관여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벽돌공장 고향이 어디냐면 청원군이에요.

자기 집이 산만 넘어가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청주? 내가 고향인데도 어림없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안 팔아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그러한 주인의식이 좀 결여돼 있다.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선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주민을 돕고, 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주민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해주시고, 시청의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벌써 시행했네요?

○서금택 위원 만약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쉽게 얘기하면 회의장에...

○서금택 위원 민원인은 어떻게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민원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해요, 1시간 동안은?

○서금택 위원 아니, 민원인이라는 표시를 어떻게 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서금택 위원 아, 어느 차든지 들어와서 1시간 동안은 무료고, 기본 최초 1시간 이내는 무료, 그다음부터는 10분당 2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사실 1시간 무료하고 10분당 200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이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소득을...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서금택 위원 그럼 조치원읍도 마찬가지로 1시간은 무료 10분당 200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조치원읍도?

○서금택 위원 사실상 너무 싸네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조치원에 유료화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시장 상인을 위해서 구 경찰서 자리하고 저쪽 상인들이 쓰는 주차타워가 있죠?

○서금택 위원 그럼 거기하고 이것이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그것도 우리 시 건물인데 그거하고 유료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의전 문제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사실 어느 행사장이든지 가면 제일 딱 귀에 거슬리는 게 묵념이더라고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밑에 보면 ‘의전 매뉴얼 작성 및 전 부서 전파’하고 쓰셨는데 의전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졌나요?

○정준이 위원 우리한테도 그것 좀 하나씩 줘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만드는데 큰 시간 걸리는 거 아닌데 이게 벌써 근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청소년 행사 하고 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매뉴얼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많이 전파하셔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각 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지도가 되겠죠?

○정준이 위원 그리고 비영리단체라든지 민간단체도 공문을 보내셔서 협조 요청도 하시고 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청소년단체라든지 학생들 행사에서는 묵념도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4절까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세대 같으면 4절까지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냥 불러도 4절까지 다 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 4절까지 못 하는 아이들 많아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학생, 청소년 행사라든지 이럴 때 될 수 있으면 4절까지 해달라는 권고사항을 보냈으면 좋겠고, 사실 4절까지 애국가 부른다고 해서 크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과장님께서도 4절까지 부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준이 위원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충도 중요하고, 효도 중요하고, 인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은 그래도 충이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거고, 그래서 4절까지 될 수 있으면 어른들 성인단체라 하더라도 4절까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이 위원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빼버리고 그냥 ‘세월호에서 먼저 가신 학생들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에도 그렇게 협조사항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읍·면·동 업무용 전기차량 구입 있죠?

○장승업 위원 그것은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장승업 위원 세부내역이라든가 1회 추경 때 또 추가 분량 반영할 건가요?

확보할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면 그 차량도 전기차량으로 확보를 할 건가요?

그 당시 읍·면장들이 오셔서 전기차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말씀들 하셨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더 연구해서 읍·면의 실정에 맞는 차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장승업 위원 환경 분야 그쪽에서 또 차량 예산이 편성되나요?

○장승업 위원 전기차량 1대가 충전기까지 해서 근 6,0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전기차량이라든가 읍·면에 걸맞은, 또 업무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면 단위 직원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면 단위 행사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차량이라든가 모든 걸 남자직원들이 해서 일도 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연동면도 그렇고 연기면은 남자 직원이 3～4명 정도 돼요.

또 장군면 같은 데는 남자 직원이 한 10명 되고.

그래도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면 단위 직원은 남자, 여자 한 6 대 4 정도 비율로 했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승업 위원 500명이요?

○장승업 위원 그럴 거예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인사담당이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서 배정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 면 단위가 남자직원이 많지 않아요.

남자직원 빼고 여자직원을 더 주면 더 어렵고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인사부서에서는 면 단위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다음 인사 때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가능할 거예요.

비율적으로 면 단위 직원 현황을 보면 눈에 보이니까 그것 좀 해서 남자직원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면에는 힘 쓸 때가 있고,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고, 또 면 단위 각 이장님들하고 물품도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업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173쪽에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계약행정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위원장 이충열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 업체에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 업체에서 주소지나 사무실을 우리 시에 옮겨놓는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업체도 그렇고 기타 물품이나 약품, 기타 이런 것도 우리 시에 주소를 옮겨놓고 하다 보면 그거로만 기준을 잡다보면 자칫 불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이 사실 미달되는 업체들도 여러 가지 각종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관리하시나요?

○위원장 이충열 일반 공사나 건설 쪽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 물품이라든가 약품,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쓰는 소독약품, 그런 저런 업체가 하다보면 자칫 자격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나 회사의 여러 가지 사업 평가 이행능력이 다소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때에는 추후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충열 그런 부분을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자격을 갖기 위해서 달랑 사무실이나 주소지만 등록해놓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불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업체들을 엄선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 시의 사업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고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3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