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108쪽에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물 수집·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15년도에도 좀 진행하셨고, 어느 정도 수집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수집된 내용을 취합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줄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어느 정도나 됐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민원콜센터 관련돼서 지금 몇 개월 시행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콜센터 문의 건, 처리 건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혹시 콜센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유형별로 분석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차후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과장님들도 대부분 인사이동이 됐네요?

○서금택 위원 그런 관계로 업무에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이 빨리 자기 업무를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105쪽입니다.

주민참여·소통 강화로 열린 시정 구현에서 상단에 보면 이·통장 간담회가 있는데 매년 간담회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간담회를 해서 그동안 개선된 건 뭐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통장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이 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통장들 월 수당이 20만 원이죠?

○서금택 위원 이것이 언제쯤 시작된 겁니까, 20만 원 주기 시작한 것이?

○서금택 위원 오래됐죠? 본 위원도 알다시피 한 2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했는데, 공무원들 보수라든지 각 단체들 인건비라든지 다 올랐어요.

그런데 오직 인상이 안 된 것은 이·통장 수당이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나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든 올리려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는데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전화기를 유선전화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선전화 쓰는 이·통장 없어요, 다 무선전화지.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비용, 또 자꾸 여건이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또 우리 생활도 나아지면서 무선전화를 더 많이 써요.

또 마을회관에 대한,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잘해주고 있어요.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매년 쌀도 주고, 심지어 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중식 제공자 비용까지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통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매년 이·통장 간담회 하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이것은 읍·면장이 이·통장들과 상의해서 할 일이고 이·통장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항이 전혀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개정 안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지원해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서금택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알아보시고, 정 안 되면 우리가 핸드폰 요금이라도 일부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이·통 사무실에 하다못해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해서 생활여건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인정감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07쪽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 말 시정 질문에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이 비법정교부금 때문에 오랫동안 질의한 것을 아시죠?

○서금택 위원 그 비법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지방세 수입에서 5%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군 시절 때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잘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이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왜냐하면 ‘시에서 교육청에 인색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관계를 개정할 것 같으면 빨리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1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복지거버넌스 구축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은퇴은행 관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은퇴은행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은퇴은행을 활성화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한 시간을 예를 들자면 안 한 걸 했다고는 안 하는데 대부분 그 시간은 지켜요.

자원봉사를 4시간 했다면 4시간 올려줘요.

그러나 어떤 회원이나 단체에서 회원 20명이다, 그럼 한 10명 나왔어도 거의 20명 가까이 다 올린단 말이에요, ‘같이 했다.’ 이렇게.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단체장이다 뭐다 해서 실제 오지 않고 끄트머리에 가서 잠깐 온다고.

그 사람도 똑같은 시간 올려주고.

한번 뽑아보세요.

보시면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사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이 정리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금택 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15쪽 먼저 가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했었는데 보훈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갑자기 찾으니까 없어서 그냥 왔는데 우리 보훈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나 1,484명이라 할지라도, 그 단체에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수당은 다 주고 있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분들은 단체 회원이 아니면 안 주는군요?

○서금택 위원 다만, 국가는 다 주고 있어요, 회원이 아니든 간에.

○서금택 위원 미망인인가 그분들에게 주죠?

○서금택 위원 가입돼 있는 사람만 줍니까?

○서금택 위원 글쎄 일부가 보훈처에 등록되면서 우리 시에 등록은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우리가 대상이 2,004명인데 1,484명이 등록돼 있다면서요.

○서금택 위원 바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거예요.

2,004명을 대상으로 주느냐, 1,484명을 대상으로 주느냐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2,004명 대상으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훈단체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은 6.25 참전 안 했다.’, ‘월남 참전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줘야 되고, 저번 자료에 의하면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 숫자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매년 줄어드는 걸로 나왔어요.

이거 잘못됐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망해서 줄겠지만 실제 우리 인구가, 세종시가 출범 당시 10만 명에서 지금 21만 명이 됐기 때문에 사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훈단체 숫자가 줄지는 않는다고 봐요.

비슷하든지, 줄어도 조금만 준다든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겠나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5만 원으로 올려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하고 협의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너무 많고, 전국적으로 10만 원을 주는 데도 별로 없다.

15만 원 주는 것은 과장님께서 난색을 표하시더라고.

그래서 검토한 것이 80세 이상만 한 5만 원을 더 추가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작년도 말에 조례를 개정할 줄 알았더니 안 하셨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서금택 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80세로 연로하신데 아마 국가에서는 17만 원인가 얼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우리가 10만 원을 또 주면서 80세 이상, 80세 이상은 6.25 참전용사가 거의 해당되지 월남참전용사는 거의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겠네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어떠한 의식행사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주문했는데 뭐냐 하면, 특히 국장님이 아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의식행사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에 호국용사 및... 할 때 꼭 뒷부분은 빼요.

앞에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인데 호국용사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들이에요.

더 예우를 해줄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회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시정하도록 계속 주지하셔야 돼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국장님도 이것을 어느 단체가 뭘 하든지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순국선열과 호국용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람 없어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무상보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교육청에서 해서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만 0세에서 5세 무상보육 지원 관계가 있는데 누리과정 관계가 교육청에서 얼마를 이번에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걸 가지고 같이 준다는 거죠.

○서금택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선진국이고 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하면서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을 받아야 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도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사실 유아원은 무상보육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경에 교육청과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액보육료는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50%부터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는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 및 공적기능 강화 사항에서 기존에 7개 과목을 운영했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7개 과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게 아니라 어느 과목은 화요일, 어느 과목은 수요일, 어느 과목은 목요일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서금택 위원 4과목으로 운영하는 가정의학과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하고 재활의학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운영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저번에는 불편하더라고.

몸이 아파서 갔는데 그 의사는 월요일만 나온다.

그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주민들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또 진단을 받고 싶은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시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135쪽 이거와 연계돼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추진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 치매센터를 운영한다는 걸 굉장히 찬성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치매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전 국민에게 예방약을 무료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치매가 오면 그걸 치료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약을 주고 진단한다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전에 65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분이 치매가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 이미 치매가 오신 분은 지금 정지하고 있는 상태인가, 더 치매가 오는 건가를 수시로, 예찰이라고 할까?

우리 세종시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참 좋은 제도를 빨리 받아들여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소가 조치원읍 소재지로만 돼 있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서금택 위원 장소를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다니는 거니까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적기의 장소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역치매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두 가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척척세종 관련돼서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죠?

아니, 나오지 말고 거기 계시면 돼요.

척척세종 차량을 저도 가끔 봅니다.

볼 때마다 참 뿌듯해요.

시민들한테 직접 가서 하는 서비스, 보니까 척척세종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해 척척세종의 처리 건수 그리고 리스트, 처리 건수에 대한 리스트도 있지만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의 투입 인력 현황까지 자료 주시고, 그냥 단순하고 뭘 고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쩌면 민원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민원행정서비스죠.

이것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재단인데요.

지금 복지재단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복지재단이 보니까 15명 정도로 돼 있고, 출연금이 20억으로 돼 있는데 20억 원 가지고 좀 적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20억 원 출연금이 기금 형식으로 정립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게 이월이 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당초부터 어느 적정한 선에서 기금을 잡고 가야지 차후에 자꾸 늘려나간다는 건 첫 번째 단추 낄 때 잘해야 돼요.

○윤형권 위원 다만, 우리 시가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외지에서 전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수립한 이 예산이 이미 연말에 가면 복지수요가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구조가, 예산 편성할 때도 최소 1년 이상, 2년...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20억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차 늘리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윤형권 위원 복지에 대한 서비스 내용도 선제적, 예방적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도 그렇고 복지는 전 국민이 다 대상이지만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아동에 대한 복지, 지금 정부는 돈 없다고 무상보육 이런 걸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만큼은 복지에 소외되지 않고, 시민들이 복지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후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적 복지에 대한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지전달체계 있지 않습니까?

지원체계,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복지전달체계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피드백, 평가.

○윤형권 위원 정산서 말고 별도로.

예를 들자면 예산 지원이라 할 때도 어떤 평가에 의해서, 뭔가 평가서를 검토해서 그거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까지 정산만 가지고 계속 해오던 대로,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평가가 있어야 하고.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기관, 예를 들자면 단체, 여기까지 전달된 그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실제 복지수요자, 수혜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제대로 전달이 잘 되는지.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좀 더 상세한 평가, 직접 수혜자까지 제대로 전달이 잘... 누락시키거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108쪽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 정보 콘텐츠 제작·활용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밑에 보면 조사·확보, 시사점 제안 등 이렇게 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정준이 위원 너무 크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까지의 한 10여 년간 기록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는 아닌 것 같고, 세종시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도 반대되는 것도 있었고, 이런 점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게 나중에 우리 후세들한테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그때 가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걸 수집하는 담당자가 어떤 분이세요?

○정준이 위원 기록관리담당인데 그분이 혹시 연기군 시절부터 이 시기를 겪은 분인가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연기군 시절에 근 10여 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직원 분들은 다 피부로 느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 수집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취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렇게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준이 위원 훌륭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직원님들이 그거 자체적으로 못 하나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 하나요?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 그건 다 인터넷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런 실례들도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요.

이거 신경 쓰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그 당시에 직접 취재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 보면 진짜 기록물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용역을 줘서 이렇게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이게 벌써 몇 년씩 걸립니까?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일반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건 먼저 홍보물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민간인들에 관한 자료는 수집이 안 됐나요?

○정준이 위원 그 수집한 거에서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행정수도가 처음에 시작됐고, 이게 어떻게 해서 위헌이 되고, 합헌이 된 과정이라든지, 시민들이 찬·반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찬성도 다 해야 되고, 반대도 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기록을 하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뭔가 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나중에 진짜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세종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탄생됐고, 대한민국이 이것으로 인해서 잘됐다, 못됐다는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세종시민들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용역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준이 위원 그리고 사실 투쟁기록관 거기 보면 자료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자료를 직접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놓지는 않을 거고, 각자 자기 사진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준이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건 민원서비스 문제인데 여권이 현재는 시청으로 꼭 가야 되잖아요.

○정준이 위원 사실 여권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 여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효나 어르신 공경 차원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 좀 시켜드리고 하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 꼭 본인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보면 시·군에서 접수받아서 도에 접수시켜서 갖고 오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책임읍동이 생겼기 때문에 책임읍동이 시·군 비슷한 행정기구잖아요.

그러면 책임읍동에서는 접수를 좀 받아서 시청에 접수해서 만들어주면 갖고 와서 본인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준이 위원 우리 책임읍동이 시·군에 맞는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 민원서비스가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여권을 하기 위해서 시청까지 가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고, 외교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공무원이 접수받아서 대리로 시청에 접수해서 만들어서 해 주는 건데 이것 정도는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준이 위원 책임읍이 우리는 시·군과 똑같다 하시고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여권 쪽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준이 위원 엄격하게 하지만 책임읍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본인 확인하고 중간역할 해 주는 건데 이게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믿으면 어떡해요.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시고, 121쪽인데 아름 복컴에 노인문화센터 있죠?

○정준이 위원 이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한테도 뭔가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해요.

저한테 노인회장님이 전화도 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름 복컴의 노인문화센터.

밑에 세무서가 들어오죠?

○정준이 위원 그 문제도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데 2층에 노인시설 조그마한 방들 몇 개 있는 것도 쓰기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원한테 얘기하면 직원들도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잘 듣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담당자께서는 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본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바로 분동이 될 거니까 여기가 널찍해질 거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얘기 들어주고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대답해주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안 되더라도.

근데 그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한두 번 안 받기도 했는데 그런 어른들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살펴보시고 진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누구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군데 “진짜 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5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통합사례 관리 및 긴급지원 강화에서 우리 시에는 통합사례관리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김복렬 위원 이분이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씩 대상을 갖고 계시나요?

○김복렬 위원 이분들이 다 커버하실 수 있는 건가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아홉 분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김복렬 위원 이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통합사례관리자들이 많이 있어서 취약계층 발굴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대상자 가정 방문했을 적에도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104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진행을 할게요.

주민자치회 설치를 신청하시겠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조치원하고 아름동하고 하는데 지금 부강에서는 설치·운영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란 말이죠?

○박영송 위원 시범사업이고 이게 언제까지예요, 부강 같은 경우는?

○박영송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각 읍이나 동이나 여기에서 그냥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둬서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을 넓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약간 옥상옥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몇 개 묶여서 책임읍면으로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집행부의 생각이신지, 이게 요건이 돼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박영송 위원 좀 우려되는 것이 부강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부강면 안에 주민자치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읍동이면 다른 면, 그러니까 조치원 같으면 다른 면과의 관계도 있어서 그 상대인 예를 들어 전의면이나 전동면이나 고유의 주민자치활동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끼리 책임읍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연합회의 협의체나 이런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 혹여라도 이게 고유의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나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규아파트에 계속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통·반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하는 거죠.

○박영송 위원 작년 연말에 개정이 좀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통과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이든 본예산 수립 전에 반드시 이 개정 사항들이 빠지지 않게 그렇게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송 위원 106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이 되어 있죠?

○박영송 위원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어쨌든 사무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없단 말이죠.

○박영송 위원 사실은 사무관이나 밑에 계신 직원 분들은 다른 업무 플러스 인재육성재단 플러스 평생교육 이런 업무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게 뭐랄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을 집중하려면 사실은 인재육성재단도 좀 키워야 돼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상근직원도 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장학사업 플러스 평생교육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직원을?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박영송 위원 평생교육사?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제는 지정은 했지만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서포트는 다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의 직영으로 봐야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보강을 해서 인큐베이팅을 계속 해 주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서면 이 부분도 사실 분리·독립시켜 주셔서 그렇게 좀 활성화하게 되는데 아무튼 하반기에 직원을 더 채용한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업무 자체도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운영비 반반으로 분담하시는 거죠?

○박영송 위원 아니, 그 사업이 아니라 그 아래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센터운영비 50%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 50%고 교육청에서 50% 해서.

○박영송 위원 혹시 센터는 별도로 구축하는 것으로, 사무실을 두고 하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관련돼서는 굉장히 사업이 중요해요.

근데 교육청에서 혼자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체험처를 오히려 시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관계 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공동사업으로 가면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들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일단 저도 교육청에 알아보겠지만 이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같이 교육청하고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콜센터 관련돼서 109쪽에 자료는 나중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민원 관련돼서 유형도를 좀 분석하고 이게 그러면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당 공무원들 부서에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전화를 받고 응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민원콜센터는 만들었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친절도, 불친절도 관련돼서 교육도 하시겠다고 하고, 그 과에 해당되는 어떤 유형의, 만약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 어떤 유형의 질문이 많다고 치면 그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홍보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민원콜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중에 시청 조직으로 환류가 돼서, 피드백이 돼서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걸 좀 분석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박영송 위원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공무원들 일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이해하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 민원 유형에서 중요한 부분을 해당 과에 전달해서 그 해당 과에서 응대하거나 그 프로세스들을 다시 콜센터에 전달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콜센터가 시민들한테 응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서로 각 부서별로 민원콜센터로 끝나지 말고 각 부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16쪽을 보겠습니다.

남부지역자활센터요, 이게 조건부 지정이 결정됐지요?

○박영송 위원 보니까 지금 예산이 1억4,900이고 이건 추경에 반영하실 것 같고요.

이것은 직영 운영을 전제로 있다고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계속 직영으로 가신다는 것이 아니신 거네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하반기 6개월 정도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인큐베이팅 해 주고 공모로 가겠다는 그런 거네요?

○박영송 위원 위치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1층에 그냥 두신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만 하고 공모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18쪽이요, 이 방과후아카데미 물품 관련돼서 예산과정에서 주게 됐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왔어요.

좀 걱정돼서, 일단 3월에 개관한다고 하시니까.

○박영송 위원 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

○박영송 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물품 관련돼서요?

○박영송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예산실하고 좀 더 세밀하게 보셨으면 이런 미스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121쪽을 좀 볼게요.

노인복지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인문화센터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을 두고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예산도 주고 사업을 하잖아요.

작년 연말에 뭘 했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여기에 노인사업, 장애인사업, 아동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관련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운영 조례예요.

그러면서 여기 부칙에 뭘 뒀냐면,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하고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특히, 노인문화센터는 늘어날 건데 여기 관련돼서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노인문화센터라고 하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써 정리가 돼야 나중에 지원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아마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원한 부분 근거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124쪽 좀 잠깐 볼게요.

응급의료기관 관련돼서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효성세종병원하고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인데 그 세종의원도 지금 응급체계를 갖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왜 2개를 나란히 쓰셔서.

효성병원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1억1,000인가 얼마인데 계속 지원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나는 혹시 하나 더 플러스알파가 됐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효성병원은 꼭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129쪽만 볼게요.

129쪽에 세종시 투표구 확정이 됐어요?

○박영송 위원 17개 증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 볼 수 있을까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특히 신도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대선 때 보니까 투표소가 너무 적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 정말 만삭인 임산부들이 길에서 한 시간씩 기다리고 이럴 정도여서 정말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 물론 선관위에서 잘 하겠지만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추경에 어디까지 다 반영이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럼 설계비 2억1,000만 원 확보 부분은 추경에는 들어가나요?

○박영송 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것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박영송 위원 위치도 그렇고 아무 것도?

○박영송 위원 서북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부지잖아요.

○박영송 위원 건축비야 어느 곳에 가더라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에 결정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빨리 하셔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 그럼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고 일단 자료를 몇 개 추가할게요.

경로당 지원기준이 있을 거예요.

경로당 지원기준하고, 그다음에 세종복지기준에서 올해 2016년도 시행계획들이 있어요.

6개 영역에 60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주세요.

그것하고 아까 얘기했던 증가한 투표구 수하고 콜센터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꽤 많아요.

예산도 많고 세종시 예산 4분의 1 정도,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승업 위원 하나하나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예산 과정이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장승업 위원 복지정책과도 왔다가 외국으로 또 가시는 거죠?

○장승업 위원 보통 2년 정도는 과장님들이 계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오래 계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잦은 인사 관계로 인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좀 소홀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회복지업무에 전념을 다 하셔서 민원 소지가 안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건데 간단하게 제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보면 주민참여·소통 강화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계세요.

참 좋은 거라고 저도 평가하고 있고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해서 거리를 띄웠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이장들하고 소통을 가졌는데 바로 또 1월에 주민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조금 나름대로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을 새로 한번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승업 위원 또 보면 각 읍·면에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에요.

참 이게 좋아요.

읍·면에 보면 4〜5개, 많으면 10개 이렇게 주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있고, 예산이 거의 다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조금 적다.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면서 강사수당도 인상해 주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름대로 예산이죠.

예산 관계, 단체와 예산 관계, 시와 예산 관계.

예산을 많이 주면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감액해서 주면 대번 반발하게 민원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종시가 예산도 늘어나면서 모든 단체가 광역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욱 역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15쪽 보면 사각지대 발굴인데요.

시골에 보면 다 노인양반들만 계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이장님들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도 해보고 전화도 드려보고 하는데 간혹 빠질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나가있어서 돈은 있는데 부모들은 돈이 없어요.

이것은 긴급하게 위기상황을 해 주시는 건데 이런 사항도 자식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조치를 안 해주면 안 된다.

사실 또 연결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인양반 혼자 계신데 이런 것은 수시로 체크하고 면에 지시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장님들과 체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참전용사가 구분이 있어요.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유럽, 아랍 이런 데 참전용사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6.25 참전용사는 진짜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구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진짜 30만 원을 줘도, 5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번에 추가로 개정해서 5만 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6.25 참전용사는 앞으로 4～5년 있으면 몇 명 안 남아요.

이분들한테만이라도 우리가,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을 이분들한테만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6.25 참전용사 중에서도 상이군경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별도로 운영비가 나오고 돈이 나오는데 6.25 참전용사 안 다치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솔직히 얼마 안 돼요.

보훈단체에서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주고, 여기에서 5만 원에서 인상돼서 10만 원 하면 22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22만 원 갖고 생활 못합니까?

다른 수당이 좀 있을 테지만 이분들한테는 어렵다.

이분들은 평생을 외롭게 사신 분들이에요.

늦게나마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해줘서 그나마 단돈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4～5년이면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마지막 여생을 뭐라도 국가에서 해주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더 찾아서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5만 원을 하지만 이걸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것 좀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1쪽에 노인관계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프로그램 강사가 중복돼서 한다고 많이 지적도 됐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각 경로당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다만 2시간, 1시간이라도 노인분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분들이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똑같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더 순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프로그램에 있는 강사분들 취업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로당 노인 여가 복지 차원에서 더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산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보통 300에서 500정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 운영비, 전기료 이런 것 보니까 300에서 많으면 500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은 별도로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프로그램도 그 전에는 기술센터에서도 했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했었고 보건소도 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나의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서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노인양반들이 항상 팔이 안 올라가는데 운동하고부터 팔이 번쩍번쩍 올라간대요.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 안 간다잖아요, 운동하고 싶어서.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31쪽에 세종복지재단 설립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는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장승업 위원 광역은 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각 시·군은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장승업 위원 큰 데 100만 되고 70〜80만 되는 데는 재단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국장님들한테 또 직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광역체제로 있긴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기초업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하나 설립하면서 기초다운 것을 작지만 강하게, 대개 보면 민간화 하는데 이사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직원을 더 확대해서 꾸며나가는 것보다도 알차고 여기에 맞는 재단 설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15명의 사무국 직원이 채용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에 큰 예산이 반영돼서 1년에 7～8억의 운영비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장승업 위원 이런 현상이거든요.

청춘조치원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과가 하나 생기면서 계가 4개인가 되죠?

거기 또 위원회가 있어서 직원이 4명인가 3명 또 있죠?

이것은 너무 비대한,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행정조직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하나하나 해서 세종시 인구에 대비해서 맞는 프로그램, 또 맞는 행정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종복지재단은 거기에 우리가 맞게끔 작지만 강하게, 작지만 주민들의 복지에 갈 수 있는 재단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시간관계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104쪽에 주민자치회 그리고 책임읍면동에 대한 것은 전에 상임위 회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책임읍면동에 속하지 않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이나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107쪽에 역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경비지원이 시에서 18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근데 교육지원사업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그리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교육청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18억 가지고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어떤 것을 지원하기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교육청에서 하되 우리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역시 기록관은 본 위원도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록관을 어떻게 세울 거냐, 공간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이 같이 병행돼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역시 이것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1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6.25 참전용사, 80세 이상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아마 서금택 위원장님이나 장승업 위원님하고 김복렬 위원님이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8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75세라든가 하여튼 아래로 몇 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80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독거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마나, 또 생활이 빈곤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참전용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같이 더 포함될 수 있도록, 80세 이하라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80세 이하라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124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했는데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특히, 신도시 쪽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고 알아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병·의원, 약국 그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럼 이따 보건소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병·의원, 약국 이게 지정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125페이지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 공적기능 강화’, 또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과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에서는 보건소에도 사업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사업이 있고, 결국 보건소도 사업계획을 보면 3월 같은 시기에, 사실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통합하는 운영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양쪽 부서가 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아랫부분, 특히 노인성질환에 관한 관리센터는 그때 일부 위원님들도 이걸 꼭 업무나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 쪽도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업무보고도 내용을 보니까 이원화된 상태로 계획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4쪽 보건환경연구원 이것도 본 위원장이 지난 2014년2월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인가 5분 발언에서 강력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메르스, 최근에는 지카바이러스 같은 좋지 않은 질병이 유행되고, 특히 가축 분야에서도 유행열이라든가 조류독감 AI라든가 우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는 이쯤에 더군다나 우리 시는 신생도시이면서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정 질문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다행히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얼마 전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환경이 빠진 보건연구원 쪽으로만 검토 중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다행히 업무보고에 환경까지 포함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왕이면 보건과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연구원이 꼭 설립돼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만 아니라 환경까지 포함한 연구원이 꼭 설립돼서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윤형권 위원 예방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이게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따라서 지금 200병상 이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200병상이면 우리 시에는 요원합니다.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그 한 군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을 규제로 보고 좀 완화하든지, 세종의 특수한 현실 때문에 지난번에 심뇌혈관 관련돼서 고혈압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MRI장비라든지 이런 심뇌혈관질환 관련된 예방장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건 그분이 지금 흐름을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당시에 MRI를 200병상으로 제한을 둔 것은 과잉진료라기보다는 진료수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 초기에는 MRI장비가 비쌌습니다.

웬만한 건 50억 이상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산화도 됐고 보편화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건강보험료 과잉진료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대학병원 한 군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건 아시죠?

○윤형권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200병상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편법을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뭐냐 하면, 200병상을 인근의 청주, 천안,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임대했다는 서류만 가지면 실제 병상이 없는데도 그걸 인정해준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건 국회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에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꼭 이걸 우리 시립의원에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입주하는 병·의원들 있습니다.

특히, 의원급이죠.

의원급에서도 예를 들자면 200병상이 아니라 100병상만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는 얘기죠.

꼭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 장비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 장비는 이제 고가의 장비가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병상 수를 좀 완화한다든지, 장관령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바뀌었죠.

50억 이상 고가의 장비가 10억 미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장비치고는 고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건강 확보하는데 보건소가 나서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좀 완화해서, 우리 시는 광역시지만 23만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서두에 신도시 내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대개 보건소가 기초단체별로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우리는 광역하고 기초를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세종시보건소를 하나의 보건소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 하나를 더 짓는 것을 안 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 행정체계는 광역하고 기초를 겸하면서 신도시와 구도시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신도시에 보건소 하나 정도 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또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어주려고, 기존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있다고 해서 당장 금년도에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건설청하고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금년도에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지는 모르지만 조치원에 설치가 될지, 신도시에 설치가 될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더라도 기존의 보건소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업무가 또 그쪽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치매센터만 딱 떼어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있지는 않을 거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의 인력이 일부 간다든지 할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보건소가 다 간다든지 할 텐데 원도심 현 보건소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싹 가서 거기를 비워놓는다든지 하면 안 되고, 일부 거기에 남아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노인이 대개 원도심에 많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대개 원도심은 대부분 노인네예요.

그리고 서북부 지역이라든지 신도시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질환 관계 또 예방접종 이런 관계로 직원이 전부 가면 안 되고, 만약에 보건소를 전부 비우고 가게 된다면 평리에 있는 치매센터, 아마 치매센터도 또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장소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직원이 남아서 그러한 보건업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원도심에는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현 보건소가 이전된다든지, 축소는 좋은데 완전히 이전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이 어때요?

○서금택 위원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 지역 노인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 사업 확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저출산을 극복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애기를 많이 낳게 하는 좋은 안입니다.

지금 수정이 잘 안 되니까 인공수정도 하고 체외수정도 하는데 대부분 부부들이 비용이 비싸니까 잘 안 해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서금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190만 원씩 4회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은요?

○서금택 위원 그럼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50만 원 해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하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서 저소득가정에서는 어렵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5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들어가시죠.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의약단체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아까 행정복지국 때도 업무 소관을 잘 몰라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야간진료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이충열 특히, 신도시 쪽에 휴일 또 야간에 약을 산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또 신도시 주민들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의 정서나 이런 분위기에 아직은 익숙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약국이나 어떤 병·의원을 몇 개소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편의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 단체와 협의를 잘 하셔서 그래도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빠른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응급 시에 또 비상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또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 쪽에서, 또 아까 집행부 쪽에도 보니까 유사한 업무가 있는데 서로 부서 간 협조를 좀 더 긴밀하게 하시고 소통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1단계 생활용수 시설비 관련돼서 소장님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윤형권 위원 국토부, 행복청이 처음에 스탠스를 잘못 취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행복청이 국토부 산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을 선언적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 선언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행복청 입장을 처음에 잘못 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기반시설이라는 건 광역도로도, 도로도 기반시설 아닙니까?

상하수도도 기반시설이잖아요.

○윤형권 위원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협의가 잘못됐고... 사실은 이게 협의 하고 말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기반시설로 해서 정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나와 있는 8조5,000억 내에서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 유권해석을 하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저질러놨기 때문에 법제처 해석이 저는 지금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더 있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게 대단합니다.

이게 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실제 원가가 322억인데.

○윤형권 위원 그렇죠.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700억입니다.

이자만 400 얼마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다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대응해야 할 것 같고 온 시민들이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이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맞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그리고 우리 시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러 경로로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우리 시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세종시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밑돕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낮습니다.

38.3%가 전국 평균인데 우리 시가 11.5%, 이거 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되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30% 이상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윤형권 위원 처리비용 말씀하시니까 지금 232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 이 방안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입찰을 통해서 관리 업체가 정해지겠지만 이게 지금 조치원, 전의수질보건센터, 그리고 A, B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한 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처리업체는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닙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유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처리에 대한 운반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가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지 업체만 했을 경우에,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수질보건센터와 A와 B는 시설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예를 들자면 더 선진화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 때문에 처리비용이 좀 낮아져야 돼요.

함수율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LH가 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하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신식 시설이고, 선진화된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당연히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서 입찰할 때도, 업체 선정할 때도 단가를 다 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두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이게 하수처리업체들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담합이 없지 않아 있다는 공공연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 잘 살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하수도 현실화율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 결국은 이 용역비가 올라가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런 점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첫 번째, 222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확충 시설이 부강지구, 금남지구 쭉 있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자체 취수하는 게 아니고.

○서금택 위원 지금 각 가정에 있는 계량기가 문제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량 측정을 합니까?

어떤 거예요?

○서금택 위원 얼마요?

○서금택 위원 네, 그래요.

지금 검침하고 있는 것은 옛날 30～40년 전이나 똑같아요.

과거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검침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 대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부는 계량기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는데 조치원의 원도심지는 장소가 없으니까 대문 밖으로 못 끌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검침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시장 같은 데는 더욱 더 어렵고.

거기에 짐을 쌓아놔서 더 어렵고, 심지어는 계량기 있는 데를 시멘트로 발라서 검침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봤는데 그 기계를 설치한 지가 오래됐어요.

○서금택 위원 제가 환경보급과장 할 때 설치했는데 그때 제주도도 가서 견학도 하고 와서 했는데 그 업체가 도산되는 바람에 그걸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도 가끔 가보면 매달려 있는 기계는 있어요.

그러나 사용은 안 하는 거지요.

지금 검침원들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물건을 쌓아놓고 일일이 다 내려놓고 다시 검침하고 또 쌓아놔야 되니까.

그런 집을 우선 선별적으로 해서 짐을 쌓아놓은 집부터 이러한 계량기를 달아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세워서 집 안에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검침원들이 신속하게 검침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떡합니까?

겨울에는 검침 안 하고 3개월 치, 4개월 치를 똑같이 평균 내서 부과했다가 나중에 한번 검침해서 다시 부과하고 하니까 사실상 행정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에 있어서 여기 연서면, 전동면, 장군면, 금남면에 보면 이것이 광역처리장으로 넣는 거죠?

아니면 자체 처리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저기로 연결하는 거죠? 심중리에 있는 관로를 따라서 거기에 넣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러면 노장리 철길 변에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폐쇄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직 안 했는데 폐쇄할 것이죠?

○서금택 위원 장군면이나 금남면도 마찬가지로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다음은 23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조치원 취수장은 2013년4월10일자로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취수를 안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금남면 취수장은 월평정수장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럼 대전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10월11일 자체 취수 가동한다는 게 뭐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죠, 당초 계획도 월평정수장 물을 먹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체 취수를 한다고 돼 있기에 제방 밑에 있는 취수장, 거기에서 지금 취수를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수도 236쪽에 보면 이것은 과거에 행정구역 때문에 그렇지만 부강면은 청주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 거죠, 과거의 행정구역 때문에.

○서금택 위원 장군면도 마찬가지로 공주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 상수도하고 취수비용이, 우리가 대청댐 물을 받고 있잖아요.

그 비용하고 청주 거하고 공주 것은 가격이 어때요?

○서금택 위원 비싸죠?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부강면 같은 경우 명학리까지 상수도 관로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얼마 안 가면 부강까지 갈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그전에 저 있을 때 청주 걸 먹으려고 하니까 요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윤형권 위원 대전시 대청댐에 있는 물을 먹는 것으로, 그것은 신탄진 정수장인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어느 정도 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상수도관 설치비 부담은 어디가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 바로 경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대청댐에서 정수장부터 우리 시 관내 경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윤형권 위원 원인자라고 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설치비는 예를 들자면 1단계가 정부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상수도요금에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2단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윤형권 위원 당시 1단계 2011년도 11월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당시에 행복청장이 어떤 분이었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죠, 협약이 2011년도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1단계 상수도 관로에 대한 설치비 부담 주체를 놓고 행복청과 대전시...

○윤형권 위원 그 당시에 한솔동이라든가 전혀 생기지 않을 때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전혀 예정지역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관로가 설치됐었고, 당연히 당시에는 8조5,000억의 정부예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근데 도중에 바뀐 거예요.

설치를 해놓고 그 물을 틀어주면서 그때 바뀐 겁니다.

○윤형권 위원 협약에 의해서 바꾼 거죠.

○윤형권 위원 그때가 2011년도 누구냐는 말이죠.

○윤형권 위원 2011년도10월26일 협약이 있고, 사무분장 합의.

○윤형권 위원 그 협약 내용이, 그 자료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2011년도 그 협약내용하고, 협약이 두 번 있었는지.

왜 그러느냐면, 당시에 만약 2007년도에 남 청장이 있을 때 이것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켰더라면 그 자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도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상수도관로를 월평정수장에서부터 우리 행복청, 금남면 한두리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관이 오지 않았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통수가 되면서, 퇴기 전에 물론 했겠죠.

설치 당시에는 당연히 국비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선투자를 대전에서 했나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대전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협약내용에 선투자를 해놓고 그 비용 부담을 다시 원래 국비로 행복청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가 됐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을 한번 거슬러서 명확하게 밝혀내야 돼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야 하고,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2단계까지만 하면 됩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강면하고 장군면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물론 N분의 1로 나누어야 마땅한데 상수도 특히, 작년에 가뭄 때문에 충청남도 지역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양호하고 취수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50만, 60만, 70만 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대비해서 정말 상하수도사업소가 조직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대응을 같이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소 시간이 지났지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군면 송학리 2구에 지난 2월7일 설 하루 전날 마을상수도 모터가 고장 났을 때 발 빠르게 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들 또 직원들까지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날 사고 이후에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느낀 것이 있어요.

마을 상수도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163개소가 있나 보죠?

○위원장 이충열 136개소가 있으면서 6개 사업, 시설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6개가 있는데 그날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소장님도 현장에서 말씀 들으신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요즘에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특히, 물에 관련된 것은 엄격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마을상수도나 기타 이런 급수탱크라든가 저수조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요즘 언론에도 몇 번 공개가 됐지만 농약 투입 사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에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들 그리고서 관계 직원들 나와서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해서 바로 물이 공급됐지만 느낀 것이, 물탱크가 큰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 깊은 산중에,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바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최소한, 물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물탱크 있는 데까지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도 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비상시에 물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급수차가 우리 시에 최소한 대형 한 대, 소형 한 대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1년에 이런 사건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 건이라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수차가 꼭 대형 한 대, 소형 한 대는 시나 소방본부에 준비가 돼서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중모터가 돌아가다 보면 그게 모터가 ‘나 고장 납니다.’ 예고하고 고장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도 주민들이 소장님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 물 수위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필이면 설 전날이라 물 쓰는 양도 많고 특히, 각 가정에 요즘에도 화장실이 물이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을 뻔 했는데, 또 식수 공급도 빨리 해 주셨고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수고를 해 주셔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 드린 사항은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상감사·계약심사 인력 보강을 통한 사전예방감사 강화인데 교육청 것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우리가 합니까?

○서금택 위원 사실상 세종시청 전체 것하고 교육청 것을 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듯이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이 사항만 잘해준다면 사실상 감사에서 사업부서가 그렇게 지적받을 건 없어요.

근데 워낙 양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업부서도 사업시기가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한 명이라도 증원을 해주신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상 한 명 갖고 잘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한 두 명 정도 더 지원을 받아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충분히 해야만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예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쪽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감사자원 활용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뢰감사 실시한다고 해서 교육청 것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시 본청인 경우는 예산사업을 명시이월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근데 교육청도 마찬가지 승인을 받죠.

그러나 학교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인을 받지 않아요.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장이 자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걸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주는 건 옛날 같으면 도격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주면 다 지출한 것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쓰다 남으면 여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교육청 것을 해서 각 학교마다 명시이월 조서를 받아보니까 팔십몇억인가 나와요.

심지어는 유치원 것까지 명시이월 했어요.

교구 사다 남은 돈, 이렇게 남은 돈은 다 명시이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항에 있을 때는 명시이월 하라는 것이.

그러나 교육청은 사실상 1년에 한두 건 외에는 명시이월할 거리가 없어요.

왜? 모든 사업은 다 교육청에서 하거든, 학교에서 안 해요.

또 기자재 사는 거 다 교육청에서 하지 학교에서 안 해요.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조그만 공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옆 토지주와의 분쟁이 있어서 못 했다.

이건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죠.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거 명시이월조서 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미 조례인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걸 자꾸 어기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 해 주시고, 255쪽에 보면 고충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시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증진시킨다고 했는데 그 하단에 보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우수사례 발굴을 하겠다고 했어요.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이 정말 우수사례 발굴된 것을 우리 세종소식지에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시민들이 볼 때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나도 또 이런 걸 해봐야겠다는 것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마나 해봤자 공무원 지들끼리 하는 거 지들 편들지 우리 편 들겠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위원회 또 시민권익위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감사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정책토론회가 있었죠?

○장승업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취합된 거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분도 감사위원인가요?

○장승업 위원 그분도 우리 세종시 감사위원이에요?

○장승업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이라든가 중앙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또 감사가 엄청 잦아요.

○장승업 위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토론회 해서 중앙부처에 연결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감사가 될 수 있는 대로 큰 감사 외에 작은 감사는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돼서 중앙부처와 계속 연계돼서 중앙감사가 좀 빠지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감사위원회 1주년 기념과 토론회, 정책 발표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3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