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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6회 제4차 본회의(2016.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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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30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도시텃밭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복렬·김원식·이충열·김정봉·장승업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충열·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서금택·이충열·김원식·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이태환·박영송·고준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서금택·박영송·이태환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영송·고준일·정준이·김선무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3. 도시텃밭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방청석에는 세종시 종촌중학교 박수정 학생 외 9명의 학생들과 지도교사 두 분 그리고 세종시 장기중학교 이은서 학생 외 11명의 학생들과 지도교사 세 분 그리고 세종시 농아인협회 김성원 협회장님 외 2명의 회원님들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및 시민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22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한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현 부교육감인데요, 직전에 충남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3월24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인사)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도시텃밭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복렬·김원식·이충열·김정봉·장승업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충열·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서금택·이충열·김원식·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이태환·박영송·고준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서금택·박영송·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 외에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봉 의원 외에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59호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우리 시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김정봉 의원 외에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6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례회 개최시기를 반영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규칙을 준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김원식 의원 외에 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16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게 하위규칙을 준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준일 의원 외에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6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방청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방식이 가능하게 하고, 본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 제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정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6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지방세 신고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체납자의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 체납액을 3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최저 1,000만 원으로 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6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율을 100%로 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6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영송·고준일·정준이·김선무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의원입니다.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2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의 장학금 추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지난 제3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의견이었으나,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의 추천권을 그대로 두고, 그동안 제기된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추천범위를 선발인원의 2배수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2호 이태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2009년11월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그 면허에 대한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금번에 2009년11월28일 이후 면허 취득자도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되 양도의 경우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다.’ 라는 단서를 달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6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마을공동체의 육성에 기여한 주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5호 고준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장례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 예우기준을 마련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6호 고준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구조 활동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4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제8조(이사장)’ 제4항을 삭제하고,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를 ‘제26조(감독)’에 포함시켜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7호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 규정으로 있는 동 조례 제24조제4항의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이 아닌 토지’를 삭제하고, 경사도 측정방식을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 보조 가능토록「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 및 기업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의 지출 근거에 있는 경우 보조 가능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업·농촌 관련 시책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하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연서면 및 전의면 일대 소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서면에 연서119안전센터 건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3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배치 및 학생 임시수용 등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통학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동 지역의 소재 학교의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4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선정에 대한 법제처 검토결과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5,000만 원 초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교육감 위임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도시텃밭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텃밭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평소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텃밭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공모하여서 2월20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3월14일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이 4월 중순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5월 상순부터는 식물 식재와 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예산소요액은 4,96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텃밭조성, 실습강의장, 간이화장실, 급수시설 등으로 텃밭 운영 교육과 현장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연서면 청라리 정보화마을로 세종시 종합청사에서 1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과 기존 주말농장 운영 경험을 감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더욱 발굴하고, 도·농 상생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신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그리고 문구 그리고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20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홍영섭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신인섭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손권배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정책기획관남궁호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가축위생연구소장윤창희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주명현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강환승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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