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운영계획 수정 건 심의와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업무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운영계획수정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정봉 위원님의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운영계획 수정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운영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운영계획 당초 안은 지난 2016년5월12일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 채택되어 운영되어 왔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활동 계획 수정안에 대한 배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장직 사임과 관련해서 2016년7월19일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사임 건의 가결과 2016년7월20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및 윤형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따른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활동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로마자 Ⅱ번 그간 추진경위에 2016년5월12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및 고준일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 운영계획안 채택, 2016년7월19일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및 위원장 및 위원 사임, 2016년7월20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및 윤형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추가하고, 로마자 Ⅲ번 특별위원회 구성내용 중 구성인원을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수정하며, 붙임 3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수행을 위하여 면밀히 수정한 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형권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운영계획 수정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업무 현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업무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여중이 학교 재배치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조치원중학교 이전 배치는 조치원중학교 동문들이 지금 남녀공학은 안 하고 남자학교만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원중학교 동문회에서는 남자학교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으로 해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승업 위원 남자학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장승업 위원 남녀공학이 됐을 때 조치원중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 동문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그 위치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아직까지 선정 안 된 상태잖아요?

○장승업 위원 안 된 상태이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치원여중에서는 조치원중학교가 서부 쪽으로 가면 모든 학군 학생들이 조치원중학교로, 남녀공학이 됐을 때.

모든 학생들이 서부 쪽으로 다 몰린다.

몰리고 동부 쪽의 조치원여중은, 남녀공학이 됐을 때요.

남녀공학이 됐을 때도 조치원여중은 구도심권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고 좀 지나다 보면 학교가 또 학생 수라든가 모든 게 저조하고 폐교위기까지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의 얘기가 많이 돼 있어서 조치원여중 관계자 또 동문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데, 학교 학구를 또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1·2·3항 이렇게 학교 위치를, 예정지역을 구분해 놨는데 저도 1번이 좋지요.

조치원중앙공원 내 그 주변에 학교를 하면, 공원과 체육시설이 있는 데에 학교시설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조치원여중하고 또 가깝게 위치해 있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번을, 중앙공원 내에 학교를 설치했을 때 욱일아파트까지도 거기로 흡수가 돼 버리면... 조치원여중 자리, 남녀공학 하는 자리에는 그래도 욱일아파트라든가 이쪽 서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치원여중 그 자리로 가줘야 되는데 1번으로 예정했을 때 지역이라든가 모든 건 다 좋지만 1번으로 했을 때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 또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됐을 때 위치 선정을 잘해 주시고.

만약에 남녀공학이 안 되고 조치원여중은 조치원여중으로, 조치원중학교는 조치원 남자중학교로 했을 때 위치는 1번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동문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서로가... 동문회 뜻을 전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중·고등학교라든가 학생 수가 대개 보면 남녀공학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데는 다 공학인데 남자학교만 있는 데가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장승업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조치원중학교나 조치원여중은 오래된 학교고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이것을 슬기롭게 남녀공학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는 동문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줘야 되고 학교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서 조치원여중 동문 또 조치원중학교 동문회에서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학구... 같이 남녀공학으로 갈 수 있을 때, 서로가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안 갖게 두 학교가 평행이론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10월8일에...

○장승업 위원 조치원중학교 총 동문회 할 때 남자학교만 이전하는 것으로 잘라서 얘기해서, 간혹 그렇게 말씀을 동문회에서 했어요.

○장승업 위원 얘기 들었어요?

○장승업 위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동문회 측하고 그런 방향이라든가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조치원중학교 이전 관련돼서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공청회도 3번을 하고, 나름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부분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치원여자중학교 동문도 어쨌든 설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다고 하니... 일단 공청회에 오신 몇 분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은 대표성을 띨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정 정도 존중은 하겠지만.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의견을 묻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성사되든 성사가 되지 않든 의견을 묻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 조치원이 좀 더 인구유입이 되고 개발의 수요가 있으면 중학교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참 좋은데 지금 여건상 그렇지도 않고, 남중이 워낙 낡아서 이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게 몇십 년 묵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산적해 있다가 지금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 시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늘 보면 조치원분들은 철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사실 정확히 보면 중학교 하나 통합해서 이전하는 부분은 학군으로 보면 남북의 문제예요, 남북의 문제.

북쪽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여중 자리에 통합해서 배치해 주고, 신흥리·죽림리·번암리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남쪽으로 재배치해 주는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의 문제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동서의 문제로 가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향후에 더 만나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남북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남자중학교의 이전 문제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남자중학교만 이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쪽 신흥리·죽림리·번암리 아이들의 불편함과 그 고통을 이제는 또 다른 지역 아이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 신흥리·죽림리에 있는 부모들이 1번국도 건너고 철도 밑에 다니는 것이 어렵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중학교만 이전해 놓으면 똑같이 저쪽 교리·상리에 있는 우리 중학교 남자애들한테 그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 학부모들도 똑같이 철도 건너고 1번국도 건너는 게 위험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안타깝지요.

중학교, 특히 남자중학교 건물 보면 정말... 그것은 어른들이, 학부모들이 건물을 직접 한번 보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끝났더라도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더 많이 나누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한 것을 가지고 또 진행하려면 이 수렴한 것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찬성으로 가든 반대로 가든.

어쨌든 그것은 교육청이 앞으로 또 감당해서 진행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더 해도 돼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형권 계속 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아름중학교 M9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중투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재검토 통보를.

그런데 12월에 또 재심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마 중투심의 위원들의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군 중학교 수용률이 약 88.3%이기 때문에 100%가 될 때까지는 어렵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2차 심사를 볼 때도 중투심의 위원들이 또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지요.

이것을 극복하는 논리를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게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교육부 앞에 가서 집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시민들은 나름대로 그런 모습들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의 의지나 그런 소망들을 다 표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교육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논리를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일단은 한 번 재검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도... 사실은 두 번째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측 가능하게 예산 부분도 진행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미루어지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그런 불안과 실망도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있을 2차 심사에 정말 사전에 정성과 성의를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본 보고자료 밖의 것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해요.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우레탄트랙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떠들썩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의 우레탄트랙 제거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금년 말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부적합한 우레탄트랙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들 간의 관계에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도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우리 교육환경 쪽에는 관계없습니까?

다릅니까?

○김정봉 위원 업무부서가 다른 것 같아서 모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윤형권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신도시는 과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이 있고요.

수왕초등학교는 그래도 공동학구로 하는 바람에 신도시에서 자연적으로·친환경적으로 나가서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있으면 과대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큰 학교는... 연동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없고요, 지금은 분교가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신도시 과대학교를 수왕초등학교같이 외부로, 읍·면으로.

연동초등학교나 부강초등학교, 연남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홍보 좀 해서 신도시 아이들이 나와서, 통학버스 운행도 해 주고.

신도시에서 학교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자연과 환경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면단위로 나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학부모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걸 전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또 한 가지는 조치원고등학교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 수가 34명인가 33명이 있어요.

외부에서, 세종시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조치원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쳐보면 전의중학교, 연서중학교 또 조치원중학교, 연동중학교 이 네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 일부는 신도시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조치원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치원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돼요, 조치원여고도 되는데.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조치원여고나 조치원고등학교로 안 오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왜 전혀 그런 홍보라든가... 신도시하고 구도심권하고 담을 치는 학교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못 느낍니까?

○장승업 위원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도시에서 조치원고등학교로 오는 학생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학교 당국에서 신도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의 학교 또 교육정책...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조치원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홍보 좀 해서 신도시에서 학교에 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냥 담을 쳐놓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 아닌가.

조치원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어떻게 신도시에서 하나도 안 옵니까?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연구 좀 해 보시고, 그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없지요.

없는데 조치원고등학교, 저는 항상 조치원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세종고등학교 학생 수가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장승업 위원 세종고등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신도시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섭외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자꾸자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세종고등학교는 세종고등학교 나름대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래도 서울대학교를 몇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신도시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 영입을 시키고 또 외부에서도 한 33명 정도 서로 경쟁시켜서 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교육청에서 제동을 걸어버리면 선생님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큰 희망이 없고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해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신도시에도 있지만 세종고등학교는 세종고등학교 나름대로 홍보 좀 해서 와서 공부하고 또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세종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이쪽에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있는 건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장승업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학교 설명회라든가 그런 게 있지요?

○위원장 윤형권 그래서 세종고등학교를 신도심지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서야 됩니다.

○위원장 윤형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가지 현안이 다 학교 설립하고 관계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윤형권 그렇다 보니까 학교 설립을 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시간.

○위원장 윤형권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 정말로 중앙투자심의 위원들을 설득할 때까지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같이 협조할 테니까 중투심사 위원들, 특히 1차 관문이 통과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형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특위에도 요구를 해 주시면, 협조를 구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같이 가서 설득도 할 수 있고.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명이 넘지요?

○위원장 윤형권 요즘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데 지진이 났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전체 학생이 서지를 못한답니다.

그 정도로 밀집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할 때 사진자료로 만들고 해서, 그것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교육청에서 조치원여중, 조치원중학교 문제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