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9월1일(목)
장 소 :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대중교통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게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공사 설립 진행사항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에 대한 대중교통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추가적인 질의나 건의사항 및 향후 특위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태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대중교통운영개선특위 위원님!
이렇게 대중교통 관련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그간 시에서 대중교통관련 공사 설립 진행사항, 공사 운영 조례 제정 등 기타 안건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부응하는 맞춤형 버스운영 및 노선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성·투명성·효율성이 강화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신도시지역 버스중심의 대중교통도시로 설계가 되었으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도시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문제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간 민간중심의 버스운영체계로는 도저히 도시발전 속도에 따라가기가 미흡하고, 이용시민의 서비스 욕구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시에서는 전담조직을 조직하고,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연구원에서 이런 진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립계획입니다.
형태는 공사형 공기업입니다.
설립예정일은 목표를 내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은 정부회계연도에 따르고, 출자금은 시에서 출자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사업은 우선적으로 BRT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그에 딸린 부대사업 등으로 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BRT 및 신도시 내 노선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일단 시에서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영버스와 주간선 BRT 그다음 991 정도 이렇게 하고, 신도시 순환에 대해서는 운전자들 문제들이 있고 해서 노선 개편에 따라서 세종교통과 협의해서 추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6월부터 교통연구원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언론브리핑·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시 차원에서 방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와 행자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추진을 시켜서, 이것은 행자부가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도 역시 공기업 설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7월12일에 용역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요.
7월19일에 주민공청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와 최종협의를 9월8일 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자부 사전협의 심의회에서는 내부 공무원 2명, 민간위원들 7명이 참여해서 그쪽에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타당성 검증에 확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 자체 설립심의위원회를 바로 개최해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고 정관 등 제 규정들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 협의를 8월9일부터 29일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9월6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주요내용입니다.
공기업법하고 겹치는 부분은 조례에는 규정을 다 안 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만 간추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자본금입니다.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50억 원으로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입니다.
15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의 회사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이 금액은 한도액을 늘리거나 이럴 때 항상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BRT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 그에 딸린 부대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설립 시에는 BRT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도시발전에 따라 추가사업 추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공영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게 설립되면 그런 업무도 공사에서 같이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일단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고 항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상임이사는 업무관련 시 소속 실국장 및 세무·회계전문가로 구성하여 업무관련 실국장이 당연직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 수는 정관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에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사용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양여가 가능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시 공사 설립 당시 출자액은 현금출자로 약 5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는데 이 50억이라는 규모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해서 이 규모로 나온 금액을 여기에 넣은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원래 절차대로 따지면 의회의 조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설립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1월 목표로 하다 보니 일정이 촉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한 2.6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10월 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집방법은 시장 추천 4, 시의회 추천 3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 임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4페이지,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입니다.
과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1년간 돼 있었는데 이게 교통공사 설립용역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과업을 8월31일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공사 설립용역하고 이 개편하고 서로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계속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도시 및 대중교통 현황분석 및 진단 그다음에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및 운영방안, 버스서비스 개선 및 운행관리 효율화 방안 등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용역 착수보고, 주민의견 수렴 그다음에 언론브리핑, 주민공청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용역결과(요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영버스 운영이라든가 공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용역 중간 중간 그런 결과에 맞춰서 여기에 맞게끔 추진을 했습니다.
BRT노선 같은 경우는 명품도시에 맞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서 바이모달트램이나 2층 버스 도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금 바이모달트램이나 이런 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신도시 순환노선은 10분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꼬꼬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근시간에만 10분 정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읍면노선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조치원 연계노선으로 확충을 해 주고, 마을택시를 확대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1000번을 일단 조치원하고 신도시 쪽하고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시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승행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정책협의회도 같이 대응을 했는데 일단 국비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비예산은 기재부 쪽에서 이것은 지자체예산이 맞다 이렇게 해서 확보는 안 됐는데 저희 시에서나 국토부나 행복청에서는 국회에 가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됐을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리스방식으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운영비 쪽으로 시에 예산을 더 내려준다는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순환노선은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을 지나는 노선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1000번 버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운영하는 꼬꼬1, 꼬꼬2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성과는 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색상·번호체계 도입 및 디자인 개발도 해서 세종교통하고 좀 차별화되게 우리 복숭아꽃인 복사꽃 모양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가는 버스는 디자인 개발해서 노란색으로 디자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째 줄 기존업체 운영개선입니다.
기존업체 운영개선은 저희들이 회계감사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산원칙을 세웠습니다.
지침을 따로 마련해서 세종교통에 통보해서 지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준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지금 세종교통은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정산방식도 차량별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운송수입금 차액을 정산하는 방향으로 했고, 예전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방식을 요즘에는 매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도 예전에는 회계처리시스템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더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늘 투명하게, 매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사항입니다.
지금 세종교통에는 72개 노선(일반노선 66개, 벽지 5개, BRT 1개) 여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방식은 운송수입에서 운송비용을 뺀 비용을 적자보전 해 주고 있고요.
지원절차는 세종교통에서 보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하고 그다음 정산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현황을 보시면 8월 기준으로 40억9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예산은 한 8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운송수입 차입금을 지원해 주고 연말에 가서는 다시 또 정산을 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영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사항입니다.
시에서 7월15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이 버스에 대한 보고인데요.
버스노선은 총 3개입니다.
1000번, 꼬꼬1번, 꼬꼬2번.
1000번은 홍익대에서 반석역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꼬꼬1번은 가락마을 두루중에서 세종국립도서관, 꼬꼬2는 두루고에서 세종국립도서관.
꼬꼬1·2는 아침 6시10분부터 아침 10시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운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번은 한 달 동안 비교했을 때 6만9000명 정도 타고 있고요.
1일 평균 인원은 한 2100명 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1800명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많이 타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꼬꼬1번과 꼬꼬2번은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10분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기존 세종교통하고 노선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일단 빨리 오는 차를 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회당 인원을 보면 한 7～8명 이렇게 돼서 이것은 조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보시면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이 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대전이나 조치원으로 나가실 분들이 항상 환승을 해서 갈아타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1000번이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조치원하고 대전까지 연결됐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민원들도 있습니다.
일단 신안리 e편한세상 주민들 집단민원 그리고 신도시지역에서도 이런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이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노선을 변경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영버스 운영은 1일 2교대입니다.
지금 세종교통에서는 하루 종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체제인데요.
저희들은 버스 대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운전원을 더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조에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들도 다 1일 2교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영버스는 1일 2교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 기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합니다, 쉼 없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4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거보다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4명이 퇴사해서 인력관리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다시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가지고요.
버스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매일 할 수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충북교통연수원에서 출장을 와서 서비스하고 안전교육을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다음에 저녁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길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지연 도착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를 예비차 1대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8대를 돌리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남은 예산으로 버스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좀 여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 용역 진행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서 또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을 반영해서 7월14일에 계약해서 10월13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15년 회계연도 회계감사 및 재무구조 분석과 ’15년 실적운송원가 검증 및 ’16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업체 경영실태 파악 및 재정절감 방안에 대해서 이걸 주요 과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6월9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회계법인이 선정됐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회계법인을 타이트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업체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하고 손을 들고 나가서 차순위 업체인 대현회계법인이 7월6일에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봐서 이것도 중간 중간이나 최종보고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줘서 세종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72개 노선하고 시영버스 3개 노선에 대해서, 이것은 운전원에 대한 평가를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탑승조사로 친절도, 안전운행, 쾌적성 평가를 하고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26일에 용역이 유찰돼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체결되면 이것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기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광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교통공사가 도 산하, 시·도에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되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공사는 인천도시교통공사가 있는데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인천이 유일하고요.
그다음 대부분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위주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사회 쪽에서 버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시에서 생각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세종시는 너무 과대망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종시는 세종시다운 도시형성과 직원인프라 이런 게 갖춰줘야 되거든요.
연기군시절 600명인 공무원이 지금 1400명, 16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똑같아요.
예정지역에 신도시가 하나 들어섰을 뿐이지.
그러면 지방자치의 특별시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런 공사를 많이 했을 때 예산 관계라든가 직원 관계 이런 필요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도시교통공사도 공사가 된다고 하면 벌써 직원이 열댓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는 건가,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지요?
지금 조례에 몇 명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교통과장 김현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연구용역에는 이사장 포함해서 한 18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명수는 뻔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큰 용인시 같은 데 또 수원시, 경기도 같은 데가 교통공사가 있는 건지.
또 충청남도 산하에 시가 7∼8개가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교통공사가 있는 건지.
지금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교통공사라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교통공사가 전체적으로 대중화돼서 각 시·군이라든가 다 해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나가는 거지, 이것은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은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강구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청원군 같은 데, 이제 청주시지요?
간선버스노선, 대중버스노선 다 지금 합의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전의 같은 데라든가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해 주면 좋지 않나.
우리가 특별광역시라고 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세종발전연구원이라든가 도시교통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거든요.
그런 단체, 공사에 직원들이 많으면 40∼50명, 적으면 15∼20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직원들만 해도 한 200명 넘어요, 앞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또 자본금이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 다 하는 거지,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시비로 다 하는 거고.
또 직원현황 같은 거 보면 공사 이사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이사 외 플러스 직원들.
이런 게 대중교통 플러스알파해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통체제가 예산이 더 절약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교통계 직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짜고 한다면 이것 필요 없어요.
손바닥만 한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구가 100만 이상 넘어가야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 하나 재단도 만들어보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 23만 곧 넘고 25만... 이것을 해서 과연 옳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시장님께서 넓은 포부를 갖고 말씀하시고 하는 건 좋지만 현실에 닿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현실에 닿는 거.
지금 충남에는 교통공사가 몇 군데예요?
없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충남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광역에서 해서 해 줘야 되는 건데도...
○교통과장 김현기 광역은 지하철 있는 곳은 교통공사가 다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은 있지요.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해서 나오고, 시민교통공사라고 해서 이것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줘 봐요.
○교통과장 김현기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출범시켜서 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 저희 시는 지하철이 없는 대신 BRT를 하나 넣었습니다.
BRT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도나 이런 데는 교통공사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존의 버스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는 설립이 어렵고요.
저희 시가 그나마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업체가 세종교통이라는 운수업체가 하나 있고, 그러면 이 세종교통 말고 다른 업체를 또 하나 끌어들여서, 민간업체를 끌어들여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는 민간업체가 들어와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시민한테 더욱 공공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고, 투명성이나 이런 확보 차원에서는 공사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교통이 출범 당시에 41대였던 버스가 지금 136대가 됐습니다.
직원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업체를 계속 무한정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민간업체를 또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저희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장승업 위원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시민교통, 천안 시내버스 교통이 몇 개 업체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천안은 몇 개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천안시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성남시·수원시 같은 큰 데 좀 한번 보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교통체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교통체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손바닥만 한데.
노선이 뭐가 있어요? 노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민원인들 한 분, 한 분 다 따라 줄 수가 없어요.
한 명 사는데 버스 넣어달라고 하지요.
버스 넣어달라고 하고, 지금 시골도 그렇고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큰 타이틀로, 우리 연동면 같은 경우도 조치원에서 부강 신대까지 가는 게 차가 많지만 신도시로 들어가는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피부에 닿고 했을 때 느끼는 건데, 그런 관계도 슬기롭게 배치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원∼내판은 어느 때는 부강 갔다가 신도시로 들어가거든요, 또 부강에서 신도시로 들어가고.
신도시에서 부강은 왔다 갔다 하지요.
내판은 어정쩡하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만 감안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슬기롭게 배치한다고 하면 민원 소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용역을 줘서, 걸핏하면 다 용역 주고 뭐 주고 하는데 솔직히 피부에 닿지 않는 건 직원이 더 잘 알아요.
이렇게 해서 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교통공사는 우선 산업건설 위원님 먼저 한 다음에 전체 의원도 설명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간담회 때 설명할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할 겁니다.
○장승업 위원 보완 좀 한 번 더 해 보세요.
더 보완을 하고, 타 시·도의... 경기도 시 또 부산 같은 데 시도 과연 교통공사가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지 그런 것 좀 한 번 더 알아보고...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데가 인천교통공사는 버스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벤치마킹을 했고 그다음에 시가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데가 제주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군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 다녀보고 벤치마킹을 해 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이 교통공사가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신탄～부강～내판～조치원까지 가는 노선 뼈대를 놔두고 교통체제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면단위에 봉고차라도 하나 배치해서 그 큰 노선에 갖다 풀어놔 주면 시간대로 응암리를 갔다 온다든가 합강을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쭉쭉 버스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시골에 사람들이 없어서... 없어요, 지금.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마을택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승업 위원 오히려 직원 하나 배치해서 버스 조그마한 거 15인승 정도, 12인승 정도 해 줘도 예산 이렇게 안 들어가요.
돈 100억씩, 150억씩 안 들어간다고.
○교통과장 김현기 150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장승업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교통 보조금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요.
연구 좀 해서, 교통공사는 우리 세종시에서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사장 포함해서 15～20명 정도 들어가면 그 사람들 인건비... 그 인건비로 각 읍면들 줘서 읍면에서 하면 솔직히 그 돈 남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교통과장 김현기 읍면에 줘서 한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고요.
그것은 읍면에서 운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마을버스도 마을버스 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장승업 위원 하여튼 저는 교통공사라는 자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내부적인 일은 담당자라든가 여러분들이 잘할 테지만 교통공사라는 자체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윤형권 위원 지금 꼬꼬버스 1·2노선이 각각 6대씩 해서 12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직은 운행 초기단계라 이용객이 적은데 이 바이모달트램이 국토부에 지원해 달라고, 예산은 기재부지요.
몇 대 정도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이 3대 정도.
○윤형권 위원 현재 1대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바이모달트램이 BRT로 운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용...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됩니까, 아니면... 그것 배차시간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50명 초과되는 시간대, 그래서 지금 그 시간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바이모달트램은 90명이 정원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100명.
○윤형권 위원 100명까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의원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대략 몇 명 정도 운송합니까, 대당.
○교통과장 김현기 거의 다 차서 갑니다.
○윤형권 위원 하루에.
혹시 숫자가 나와 있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죄송한데 그 데이터는 제가 아직...
○윤형권 위원 바이모달트램 1대가... 운송계획이지요, 하루.
그것 좀 한번 내 주시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운전원을 뽑았는데 4명이 퇴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뭐냐 하면 바이모달트램은 100여 명이면 차량이 거의 2대 내지 3대를 운행하는 거와 맞먹는 운송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 차원에서 3분의 1로 또는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운행에 따른, 그게 가스로 하고 있지요?
전기로 구동은 되지만 가스를... 지금 경유로 전기를 생산합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디젤입니다.
○윤형권 위원 디젤로?
○교통과장 김현기 디젤하이브리드입니다.
○윤형권 의원 디젤로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사실은 그게 전기차지요.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그 전기로 운행하는 전기버스란 말이지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면에서 우리 시하고도 어울리고 그러는데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장기적으로 더 추가, 예를 들자면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다행히 살아난다면 4대 정도 다시 추가로 구입된다는 말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3대입니다.
3대로 올렸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추가해서 4대 가지고 운행이 되는데 이런 운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꼬꼬노선도 지금 추가계획이 어때요, 노선 확장이.
예를 들자면 지금 한솔동이라든지 용포리 또는 3생활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진동 포스코아파트라든지 도담동도 그렇고 상당히 늘려야 되는데.
○교통과장 김현기 꼬꼬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노선인데 저희들은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근시간에 10분 간격으로 해 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선이 겹치든가 아니면 이게 7월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 방학기간과 맞물려서 몇 달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녁때까지 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세종교통이 운행하는 노선하고 그러니까 215번이 좀 길게 돌아가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노선하고 겹치는 부분들, 이런 거 어떡할까 해서 노선개편을 한번 할 건데요.
그때 세종교통하고 상의해서 이건 나누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 1월에 교통공사 설립 후에 운행이 세종교통하고 어떻게 됩니까?
노선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현기 현재 세종교통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BRT나 이런 건 당연하게 넘어오고, 우리가 광역 운영하는 거 그다음 991 같은 거는 일단 우리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212·213·215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세종교통이... 저희들도 갑자기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운수종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공사에서 흡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도시지역은 우리 교통공사가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받았지만 세종교통도 어떤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종교통 측하고 협의사항으로 남겨놨습니다.
○윤형권 위원 꼬꼬노선은 그 꼬꼬차량이 다르지요, 크기가?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중대형으로 조금 작습니다.
○윤형권 위원 혹시 출퇴근시간에 10분 배차 때문에 이용객이 적은 것인지.
아까 답변한 방학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차시간이 출퇴근시간에 오히려 5분 간격으로 해서 더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12대 가지고 사실 어렵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꼬꼬1번이 가락마을 위쪽으로 들어가고 꼬꼬2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데 윗부분은 10분 배차가 가능합니다, 그쪽은 교통이 그렇게 많이 막히지가 않아서.
그런데 남쪽으로 도는 노선은 시간 맞추기가 힘듭니다.
○윤형권 위원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는 없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10분 이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버스가 지금 6대거든요, 5분으로 하면 그 배로... 10분이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은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1월 기점으로 해서 계획이 어떠냐는 말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런데 저희들은 BRT 정도만 출퇴근시간에 5분 배차 정도로 해 주고 있고요.
평상시에 10분 해 주고 있는데, 내부 순환은 5분 정도로 하면 적자폭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버스가 자주 돌아야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타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하철 빼고 대전이나 이런 데도 5분 이렇게 해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분을 마진으로 보고 있거든요.
○윤형권 위원 그건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솔동에서 민원이 발생한 게 주로 뭐냐 하면 배차간격을 출퇴근시간에 좁혀야 된다.
예를 들자면 10분 간격이라도 실제 본인이 타는 버스탑에서 BRT까지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15분 내지 20분이 걸린단 말이지요, 차량을 탑승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앞으로 여건이 더 된다면 7분 이렇게 당기는 것이 합당한데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차고지하고 정비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차고지는 어디에 둘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아휴... 지금 차고지가 문제인데요.
저도 차고지만 나오면 한숨이 나오는데, 차고지가 지금 4생활권에 공영주차장 부지라고... 잠깐 일어나서 설명을 드릴까요?
○윤형권 위원 4생활권에 이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곳을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해야 되는데 성토가 안 되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아니, 성토작업은... 그 차고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년 1월에 설립했을 때인데, 지금부터 몇 개월 남았는데.
○교통과장 김현기 차고지는 현재 대평터미널 있는 데,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인데 그 뒤쪽으로는 공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쪽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올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차량 혼잡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
○윤형권 위원 괜찮습니까?
그럼 대체 부지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넉넉하게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거기를 우선 사용하고 4생활권에 성토작업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 같은데.
○교통과장 김현기 되면 저희들이 저걸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디젤로, 우리가 현재 도입한 시영버스는 다 디젤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디젤인데 천연가스 충전소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천연가스 충전소가 저희가 현재 없기 때문에 대전 나가는 쪽에서 대전시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공영버스 차고지가 들어서면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전소를 다른 데에 설치하게 되면 주민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저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딱 정해진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은하수장례식장 앞에 있는 그 LPG하고 다르지요?
민간 예정으로 있는 거하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거하고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성격이 다른 거지요?
에너지가,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혹시 그런 민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과장 김현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는 하기가 좀 그렇고,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 쪽에서 직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도 CNG버스로 다 바꿔줘야 되고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고.
또 행복청하고도 성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교통에 대해서, 회계 용역이 용역비가 부족하다면 용역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회계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자꾸 이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용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기존 틀을 갖춰놨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선협상자로 됐던 우리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거고요.
○윤형권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연 1회 단발성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1번 하는 거지요.
한 3개월 동안.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건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해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3년 또는 5년 장기계약해서 꾸준하게 회계처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한 업체에 3년, 5년이요?
○윤형권 위원 네.
○교통과장 김현기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윤형권 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업체를 바꾸고 이런 부분이 만약 우리 시에 그런 회계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거기서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해 주는, 회계에 대한 일종의 감사지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감사입니다, 회계감사.
○윤형권 위원 그리고 특히 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래서 작년도에는 운송원가를 저희들이 일부분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해서 ’14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낮췄거든요.
○윤형권 위원 낮췄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많이 낮췄습니다.
○윤형권 위원 회계 관련돼서 정말로 용역비가 부족해서 용역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그럼 그게 결국 남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들어가는 것보다 예산 절감되는 게 더 남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 연말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최초의 특위 구성의 이유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민간회사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 교통이 많은 시민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듣고 있었던 거고, 또 그에 일하고 있는 운수종사원들 역시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대중교통 운영이었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특위까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변화를 위해 교통공사 설립이라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고, 어쨌든 그 설립을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교통과가 일이 많아서인지 교통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직원분들 중에서.
○교통과장 김현기 2명이 사직서를 냈고요.
저희 교통과는 안 옵니다.
그래서 1명은 사직 철회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줬고, 한 분은 9월 말에 사직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인력 보충도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 봅니다.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공사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조례 제정의 건들은 이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을 테지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지난해 회계감사 때 드러났다시피 회계 처리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던 실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는 부분들은 배제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시스템상 정확하게 입력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쓴 돈이다, 이것은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회계감사 용역을 하면서 시스템을 많이 갖춰놨다.
그리고 세종교통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착오 없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영수증이 없지만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추측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현기 예를 들어서 운전원들 월급이 있는데 월급의 영수증이 없어요, 그냥 돈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월급을 안 받았으면 한번 난리가 났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운전원들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운전원들의 급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2호봉 정도 해서 280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80 정도요?
그럼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거기보다 10에서 20만 원 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250만 원 이상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세종교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세종교통.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세종교통이 현재 일하고 계시는 방식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운전운분들 근무시간이?
○교통과장 김현기 만근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배정해 주면 회사 쪽에서 더... (담당에게)2시간 정도 플러스 해 주나요?
○대중교통담당 이은일 (공무원석에서)네, 무사고 수당 외...
○교통과장 김현기 그런 거 해 주고, 하루 일하시고 하루 쉬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요.
격일제로.
○위원장 이태환 그분들 하루 일하시고 하루 쉬시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형태시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우리 시영버스 운전원들 있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이분들은 기준이, 저희들이 세종교통하고 같이 줄 수가 없어서 급여를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30에서 240 정도 가져가시고요.
○위원장 이태환 실수령액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1일 2교대.
그러니까 새벽하고 저녁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일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앞서서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분이 어쨌든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셨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시영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그만두셨을 때의 이유가 일에 대한 부분, 급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고민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사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분들을 그대로 하겠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한 분은 다른 데 취업이 돼서 나가셨고, 또 한 분은 너무 힘들어서 나가셨고, 한 분은 외부에서 사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것 갖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나가셨고, 한 분은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에 간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분들을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근무를 체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면 나중에 공사 운전원 채용을 하거나 이럴 때 가점을 주거나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래요.
최근에 언론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버스 운전원분들, 우리 지역 사례는 아니고 타 지역사례인데 본인이 CCTV를 가리고 바람을 주입해서 현금이 통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꽤 오랜 기간 이분이 현금을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지난, 지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현금 수입에 대한 관리를 정말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 투명성이 현재로써는 어떻게,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다라는 우려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현재는 현금계수원분을 통해서 현금 계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운전원분들이 통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것을 계수원이 받으셔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시기에 그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정신이 없어요.
한 4시간 동안, 세종교통 같은 경우 버스가 많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오전에는 그 돈 통 현금 회수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력이나 이런 거는 다 현금계수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현금계수원이 현재 몇 명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명이요?
그런데 그 계수하는 작업을 혼자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혼자 못하고 같이 합니다.
세종교통 직원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과정에서의 무슨...
○교통과장 김현기 과정에서 숨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현금계수원을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출자금이 공사 설립을 하게 되면 현금출자 50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기업평가에서 50억이라는 금액을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그럼 50억이라는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을 차제에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버스를 몇 대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내년에 공사가 바로 설립이 되면, 그것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꼬꼬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꼬꼬노선을 계속 운영하느냐, 운영하지 마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달려있고 그다음에 1000번이 조치원 쪽에서 반석역까지 나가는데 그 노선을 지금 20분에 한 대씩 해 주는데 이 배차간격을 조금 줄여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50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는 이 안에는 분명 그런 비용까지...
○교통과장 김현기 네, 5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임금, 운수종사원들 비용 그다음에 버스 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버스 대수도 신도시 노선을 일부 흡수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991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을 제가 별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용역보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사 설립에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한 번 했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때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뭐...
○교통과장 김현기 설문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면 거의 하루빨리 해 달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은 빨리 해 달라는 의견이 주된 내용이었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이... 그때도 세종교통이라는 이해당사자들이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신분 불안, 만약에 교통공사가 노선을 흡수하거나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직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신도시 노선 일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읍면지역에 노선을 추가적으로 해 줄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강 쪽도 그렇고 조치원 쪽이나 다른 쪽도 민원이 들어온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들도 보완을 해 주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이 세종교통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신도시 쪽에 세종교통에서 들어가고 있는 노선이 몇 개 노선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그러니까 간선 빼고, 601이나 읍면지역에서 완전히 들어오는 것 빼고 211, 212, 213, 215 4개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4개 노선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영버스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안전교육은 버스기사들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켜서 20시간 이상씩 했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사고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한 달에 1번씩 다시 충청북도 연수원에 출장을 요청해서 교육을 2시간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세종교통도 그걸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세종교통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전교육이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영버스 분들 하시는 것만큼.
그렇지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시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이고, 세종교통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이고.
결국은 대중교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보다 심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또 논의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취지대로,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최초의 취지가 왜 구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우리 대중교통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필요하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더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영버스 버스기사 만근이 한 달에 며칠이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주 40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주 40시간?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렇게.
○장승업 위원 그럼 4주 하면 160시간.
160시간이면 며칠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20일... (담당에게)며칠 되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은일 (공무원석에서)18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장승업 위원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담당 이은일 (공무원석에서)8시간이요.
○장승업 위원 8시간 근무해서 230만 원 가져간다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250이 세전 금액.
그런데 지난달에 한 번 월급을 지급해 봤는데 근무일수가 적어서 230 정도 가져갔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수령액이 최하 230은 가져갈 것 아니에요? 뭐 떼고 수령액이.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8시간 근무하고서요, 그렇지요?
아침 새벽에 나오면 저녁은 안 할 테고,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대중교통담당 이은일 (공무원석에서)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면 만근하고 230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시간은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1일 8시간씩 근무하면 몇 km를 운행하는 건가요?
한 분의 하루 근무시간을 km로 따진다면 몇 km로 따져요?
○교통과장 김현기 ...
○장승업 위원 지금 우리 버스가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노선이 짧아서 그렇게 고된 운행은 아니에요, 기사들이.
○교통과장 김현기 한 번 갈 때 70분 운행을 하거든요.
○장승업 위원 70분?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어떻게 70분이요?
시내만 돌아다니는 데 70분?
○교통과장 김현기 아니지요.
○대중교통담당 이은일 (공무원석에서)이거는 꼬꼬...
○장승업 위원 아니, BRT 말고.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꼬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시영버스.
○교통과장 김현기 시영버스는 1000번하고 꼬꼬노선이 있는데 1000번은 230 정도 가져가시고요, 꼬꼬노선은 오전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10만 원 정도 가져가십니다.
○장승업 위원 나는 시영버스만.
시영버스가 운행하는 게 만근이 며칠 되고, 한 20일 정도 되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고, 한 분이 하루에 몇 km를 운행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교통과장 김현기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왜냐하면 피곤해서 그만둔다는 사람도 은연중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운행을 심하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교통과장 김현기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피곤해서 운행을 그만두신 분은 세종교통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힘들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기사 체제개선이라든가 기사 근무여건이라든가 노선은 이게 회를 운영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개선도 하고 하는 사항이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버스회사들이 이력서 100여 명씩 받고 있어요.
관광버스 기사들도 100여 명, 일반 회사들은 한 20명씩 갖고 있어서 선별해서 받아요.
더군다나 시에서 이런 시영버스 한다고 하면 봉급보다도 봉급 외로, 운행이 작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이 올 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 운영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교통공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본 위원 의견은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김현기 잘 좀 봐주십시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그러면 조례는 이번에 상정되는 건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태환 질의 마치셨습니까?
○장승업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향후 특위 운영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특위 예정을 매달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대중교통특위에서 운영하다가 자체적으로 특위에서 교통공사를 한 사항인가요?
건의하고 이렇게 한 사항, 나는 그 전 것을 잘 몰라서.
우리 특위에서 교통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건지, 난 그 내막을 잘 몰라서.
오늘 내가 교통공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세종시보다도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위원장 이태환 (마이크꺼짐)그것은 좀 이따 끝나고 할까요?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연말 12월까지 저희 특위활동을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요, 특별히 해 주실 말씀 없으시면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다음번 때는 저희가 시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직접 현장에 가서 버스를 한번 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그래요, 그렇게 한번 하세요.
○위원장 이태환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세한 일정이라든지 내용들은 담당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므로 금일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3인) | |
| 위 원 장 | 이태환 |
| 위 원 | 윤형권 |
| 장승업 | |
| ○출석공무원(1인) | |
| 교통과장 | 김현기 |
| ○전문위원 정희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