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9월2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09시35분)
○위원장 안찬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직제 순에 따라 우선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통합하여 예비심사하고 이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그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그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중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7억7879만 원보다 10억4587만 원이 증액된 198억2466만 원입니다.
166쪽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00만 원, 기금 9억40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77억9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7억3673만 원보다 39억7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먼저 행정도시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억1649만 원보다 13억8000만 원 증액한 160억9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부족분 13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쪽 청춘조치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9억5655만 원보다 3억9500만 원 증액한 363억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토부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조치원 철로변 숲길마을 경관협정사업 1억7500만 원 증액,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결정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비 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 후 시비 4억 원을 감액하는 부분 그리고 평리문화마을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광장 조성 부지 매입비 등 2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쪽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351억6643만 원보다 21억9745만 원을 증액하여 373억6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과 사무실 설치, 업무관리시스템 등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운영비 4억600만 원, 국민체력 100사업 공모에 선정된 세종체력인증센터 운영비 1억4000만 원, 문체부의 ’1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전의생활체육공원 시설보강으로 16억 원, 세종·공주 간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종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14년도부터 설치·운용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세종시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원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 1억5791만2000원을 합산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101억5791만2000원을 폐지하고 세종시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나누어서 질의할까요, 아니면 같이 묶어서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다 같이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기금을 묶어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의 평리문화마을 광장 부지 매입비인데 그 부지가 몇 평 정도 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지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시... 약 40평 정도 됩니다.
○장승업 위원 몇 평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40평 정도.
○장승업 위원 40평을 매입하면 어떡합니까?
한 400평이라도 매입해서 뭐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읍내 자체적으로 사업은 좀 확대해서 주변공간을 더 매입하는 방법, 물론 토지주하고도 어려운 관계가 있을 테지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그런 관계를 넘어서 매입 관계를 해서 주차장과 또 광장과 어울리는 이런 마을광장을 만들어줘야지, 한 40평 정도... 거기에 문화공간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면 차 1대 받쳐놓을 데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평리 그런 데는 땅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연구하시면, 더 매입해서 그런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자료를 제때 못 찾아서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288㎡ 정도 됩니다.
약 90평 가까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목은 평리문화마을 광장 조성사업인데 용도는 구체적으로 마을회관 아닙니까, 이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마을회관은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인접한 부지와 지장물 때문에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광장으로 쓸 수 있겠고 또 필요에 따라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그 부지에 있어요, 경로당하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지가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하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이 평리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평리문화마을 광장을 조성하려고 이 부지를 매입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연동면 복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이게 당초의 부지 매입보다 지금 현재 부지 면적이 줄어들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민 한 분께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부지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 설계비가 1700만 원이 부족분이고 또 도시관리계획변경이 1억2600 추가돼서,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금액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설계비 요율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하고 또 2017년도 물가변동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조정이 되었던...
○김원식 위원 아니, 도시계획변경비가 벌써 1년 사이에 1억2600이나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김원식 위원 지금 보면 도시계획변경 추가 비용이 1억2600이에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누락한 걸로, 애당초 누락이 되었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거예요.
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추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금액만 증액되니까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애초에 예상 금액을 하실 때 잘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지요.
당초 2700평을 예상했다가 토지주 땅을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400평으로 준 거고요.
추경에 올라온 단가 가격은 본예산에 공시가격 1.8배를 계산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평당 60만 원이 나온 거지요.
그런데 지금 평당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128만 원, 134만5000원이 나온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김원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전혀 그런 사항을 안 하니까 복컴의 토지가격이 당초 책정을 못하고 예산반영을 못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장승업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못 드렸으면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해할 때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이 부분은 아예 사전에 누락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떻게 해소가 되셨습니까, 궁금하신 부분?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유해성 성분검사를 거기 언제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유해성 성분검사를 지난 8월 중에 전체적으로 실시했는데 결과가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작년 가을경에 전체적으로 우리 축구장 관련해서는 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어떻게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먼저 했냐고요.
작년에 유해성 검사에서 나타난 게 납이라든가 이런 건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우레탄 유해성분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 해서 봄부터 잔디에 대한 유해성 검출이 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 섰다면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올해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올해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 전의체육공원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이 시설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조사한 결과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에서 긴급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부분이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문체부에서도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매칭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명시이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그런 거예요, 본 위원도 이거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로 하려다 보니까, 국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검출이 되고 여러 가지 됐을 때 또 노후되고 했으면 본예산에 해서 지금 사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전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비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게 늦어진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1년을 그냥 여기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그냥 하고.
그렇다고 이게 검출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운동장을 폐쇄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하는데 제가 그전에 질의를 드려보고 이랬을 때 해마다 국비가 확정되는 게 대부분 우리 본예산보다 늦게 되니까, 전년도에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개선책을 찾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이에요.
1년을 국비, 물론 국비로... 그때 제가 얘기할 때도 “그래, 시비로 하는 것보다 조금 참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빨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1회 추경도 안 되니까 이게 1년을 그냥 써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다른 데도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개선책을 찾을 수 없나.
다른 운동장 같은 것도 미리미리 검사라든가 해서 전년도부터 대비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히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트랙도 그렇고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되면 국비를 미리 받아서 고칠 수 있게 하면 그래도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문체부에서도 유해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 조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조사를 거의 다 마쳐서 오늘 중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유해성의 판단 기준 자체가 문체부에서도 정확하게 기준 자체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해성 판단 기준 결과들이 아마 올해 11월 정도에 나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다시 또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문체부 갔다 왔는데요.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번에 조사를 일제히 했다니까 그거 나오면 내년에 어차피 바꿀 수 있다면 1회 추경 이때 예산을 세워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1개라도 더 국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올라가서 우리 시설 중 필요한 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받으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본예산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79쪽에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세종시하고 공주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총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랑 합해서 연계된 사업들을 매년 공모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정한 연구를 거쳐서 제출했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중에 딴 과제는 공주하고 우리 세종시하고의 어떤 관광 또는 경관 이런 것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따게 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는 약 30여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공주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5000만 원씩 공동출연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우리 세종·공주 5000만 원씩 발주예정인데 이것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세종시하고 공주시의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다음에 투어 버스를 운영할 때 어떤 루트를 거치게 하는 게 좋겠다, 주요 대상은 누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실제로 내년 차부터는 관광투어 버스를 돌리게 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아직 구간도 설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럼 우리 시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용역을 발주하려면 우리 시에 대한 과업지시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과업지시서도 두 지자체 간에 같이 조율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공주하고 세종시 양 시의 실무선에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코스라든가 관광자원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공주에서도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 세종에서도 5000만 원을 각각 부담해서 저희는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주에 이 사업비를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면 공주에서 총괄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도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올해는 그런 루트를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과정까지 나가고요.
내후년에는 더 나아가서 도로 경관조성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누정사업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강주변에 일부 공주시가 세종시로 편입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많은 문화유적이라든가 새로 복원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옛날 정자나 이런 걸 마을에서 보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주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누락되거나 또 미호천이나 이쪽 이하로 금강주변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가 완료,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경제산업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추경 편성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지원되는 분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185쪽에 해당됩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25억982만 원보다 11억3318만 원이 증액된 536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6억4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1118만 원, 기금보조금 2억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89쪽에 해당됩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259억621만 원보다 26억3254만 원이 증액된 1285억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7억 원, 무궁화 꽃길 조성사업 6억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5억9000만 원, 금강변 가로수길 조성사업 3억154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입니다.
이하는 세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무궁화도시 조성 그리고 금강르네상스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민간에게 2억8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네, 장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위치는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장군면 평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림부에서 수요파악을 하고 우리 세종시에서 사업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승마장을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말을 키우는 종마장이 아니라,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축사와 운동시설을 갖춘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승마장이지요.
승마장을 통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 회원들이 말을 타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저긴데.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이 갖고 있는 그 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체육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민간이 승마장을 만드는 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이것은 민간에게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말산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규모가 커가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 쪽도 말산업을 접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꼭 체육시설,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축사와 운동시설이 한 2275㎡ 정도 됩니다.
한 700평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은 현재까지 말산업이 불모지인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게 욕심입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지적이 그겁니다.
이왕이면 활성화시키는, 규모 있게 나가야 하는데 700평짜리 이 승마장은 사실 너무 조악스럽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말산업에 비하면...
○윤형권 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요, 작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로 연동면, 금강변, 미호천변 이런 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몇만 평의 승마장을 우리 시에서 조성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말이 뭡니까?
말이 달려야 하는데 700평 내에서 뱅뱅 돌아봐야 말도 스트레스 받고 타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승마하는 효과가 적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아마 축사 이런 부분이 700평 정도이고 말이 뛰고 하는 전체 공간은 한 3000평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말산업 수요가 있다든지 또 희망하는 농가 아니면 희망자가 있다면 앞으로 더 육성해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습을 봐야 수요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자꾸 이런 것을 규제 또는 축소시킬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규모 있게 크게 해서 승마의 활성화라든지 제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런 생활체육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모로 보나, 지금 국비 확보된 겁니까?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우리 세종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모를 해서 절반은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저는 규모나 이런 부분을 너무 조악스럽게 해서, 너무 규모가 작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또는 퇴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에 무궁화도시 조성과 금강르네상스 가로수길 조성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끝난 균형발전국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닐 텐데.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금강변 가로수길 조성 같은 경우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벚꽃을 심는다든지 무궁화꽃을 심는다든지 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아니면 세부사업으로 참여하는 거고,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가로수길 조성이 어느 구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가로수길 조성은 장군면 송암교에서부터 금암교 구간까지 한 6km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사업명칭은 행정도시지원과에서 금강 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금강르네상스라고 되어 있고.
사업명칭을 동일하게 해서 양 국이 어떤 사업을 서로 협조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그 분야는 중복이 없이, 저희들은 산림 쪽을 맡고 있으니까 그걸 접근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균형발전국 질문을 제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무궁화도시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건설도시국에 6억 있고, 여기에 12억입니다.
18억인데 20억 가까이 되는 무궁화를 어디에, 어떻게 심는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무궁화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종시와 같이 상징성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꽃이니까.
이걸 현재는 도담동 싱싱장터 앞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하는 거와 별도로 저희들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지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 국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면 어떤 계획이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궁화꽃 여기저기 심고, 물론 이 취지는 좋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무궁화꽃을 심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어느 도시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 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서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행정도시지원과 아니면 균형발전국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윤형권 위원 한 부서로 몰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협의를 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197쪽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세종시에는 이 숲가꾸기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지금 추경에도 우리 국비하고 시비해서 7억이 되는데 지금도 할 데가 많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림지 풀베기를 하고 또 조림지 및 국도변의 넝쿨, 특히 요즘에 칡넝쿨이 도로변 주변까지 많이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제거해야 되겠고요.
또 조림지에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이미 저희가 대략 에어리어는 전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김원식 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면, 벌목이나 이런 거 하시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계곡에 넣어가지고 계곡에 가면 물 흐름 자체도 있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관리를 잘 안 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맡기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일부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가꾸기 사업을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러 벌목을 해 놓은 것들이 계곡 밑에 물 흐르는 쪽으로 침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능선부에 쌓아놓은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서...
○김원식 위원 쌓아놓기만 해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쌓아놓지도 않아요, 않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것을 2년 치 자료를, 어디 위치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사업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시려면 앞으로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좀 잠깐 요청하려고 제가 들었어요.
말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말이 뛰어노는 운동장하고 말을 넣는 축사시설하고 다르고, 이게 축사시설에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갖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 시설이 말이 뛰어노는 데는 운동장으로 되고 말을 기르는 데는 축사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것 갖고 상징적인 게 많아서 제가 그것 좀 한번 참고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위치하고 축사면적하고 운동장하고 이런 것 좀... 위치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럼 제가 그것 좀 알아보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거는 축산농가 스마트장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만 지원하는 건데, 이것 역시 산업부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2개 농가 3개 농장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스마트장비를 지원하는 건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1농가 양돈농가인데 급이기라는 게 있고 환기시설을 하는 팬이 있습니다.
그거와 액상급이기라고 해서 3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1농가의 경우는 3종류 또 한 농장은 2종류, 또 다른 한 농가는 1종류 이렇게 2농가 3농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스마트장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스마트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스마트장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일반 수동으로 하는 장비를 디지털과 연계한다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하는 게 스마트장비인데 이게 어쨌든 농식품부에서부터 ICT 융복합지원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거고요.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 시를 포함해서 다른 어느 시는 스마트한 부분이 있고, 어느 시는 조금 덜 스마트한 부분이 있고 아마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러면 자료로, 여기 지원되는 농가가 3개 농가가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2농가에 3농장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농가 수는 여기 뒤에 자료는 3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몇 개 농가에 지원되고 어떤 내용들이 지원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현재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이렇게 말을 육성하는, 승마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현재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곳도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아, 한 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세 군데 정도 있는데 현재 조치원읍에는 승마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역시도 관내에 몇 군데, 어디 그런 장소가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강르네상스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이곳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이쪽에는 지금 그렇게 보기 좋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고 어떠한 형태가 됐든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현재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고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성립전예산인데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늦게...
○장승업 위원 지금 읍면에 무궁화동산이라든가 무궁화 식재를 다 했잖아요.
그 예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이 사업과 해당되지 않은...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조금 식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으로서는 아직 식재를 못하고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아직도 대상지를 확정 못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또 해외 MOU 체결 때문에 나가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셔서 성공적인 업무협약 하고 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문성요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보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64억17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5억2360만 원보다 18억9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04억815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3155만 원보다 7억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인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전동면 봉대리지역에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신축사업비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746억4428만 원으로 기정예산 737억8928만 원보다 8억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달전교 재가설 사업 특별교부세 8억 원과 금강변 도로정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32억9006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억2952만 원보다 2억605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1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0억20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9261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찾기 편의를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님들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두 분이 동시에 마이크를 켜면 안 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12쪽 가뭄긴급대책 농업용수개발인데 지하수개발 7개소하고 저수지 준설 1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관정개발은 연동면하고 부강면, 금남면 2군데, 장군면, 전의면, 소정면 각 1군데입니다.
그리고 준설은 연서면의 1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위치하고 사진 좀 자료로 갖다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금강변 도로정비사업, 르네상스 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에서는 시티투어에 대해서 5000만 원 용역을 준다고 했고,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들을 때는 그 용역을 줘서 앞으로 시티투어 동선을 계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 금강르네상스 사업 주최 부서가 어디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시 내에서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세종·공주 관광벨트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강변 누정정비에서 복원정비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로 되어 있고, 금강변 도로경관 조성사업은 산림축산과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산림축산과는 가로수 경관조성 그리고 도로과는 도로변 정비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금강르네상스 사업 전체 총사업비가 혹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34억4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이미 배분이 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총괄은 균형발전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균형발전국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2억5200만 원 감액된 5억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조정 삭감으로 지도기획과 소관 농업전문인력양성 및 신기술보급사업 8060만 원 감액, 기술보급과 소관 신기술보급사업 1억6000만 원 감액, 미래농업과 소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전액 삭감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특별히 이 부분이 목에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비 조정이 저희 예산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흥청사업은 시범사업이 전국에 3개소에서 5개소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도들이 많아서 저희가 희망은 했지만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이번에 계수조정 하고자 합니다.
○이경대 위원 본예산을 다룰 때 지금같이 말씀하셨던 대로 편성을 했다가 그때 못 오는 게 있어서 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때가 기억나는데 그럼 그때는 이 상황이, 이 목에 대한 것은 그런 일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있었는데요.
그 조정을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차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생각이 한번 났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주 국고에서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그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될 것을 그때 처리 못하고 여기까지 같이 오는 게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세종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8억7456만 원보다 2억4000만 원 증액된 11억145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에 따라 2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52억7326만6000원보다 12억2500만 원 증액된 264억9826만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정예산 11억2614만2000원보다 8억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환경시설관리운영은 81억9982만7000원보다 4억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편성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와 상하수도시설과를 제외한 시설관리과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0억9927만3000원보다 12억2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24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관 개방에 따라 기능보완과 물품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4000만 원이 지난 7월27일 교부됨에 따라 부강배드민턴장 노후시설 개보수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발생량 및 민원 증가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를 위해 4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관리시설물의 안전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어진동 복컴 체육관이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거기에 혹시 배드민턴 코트가 몇 개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6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6면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지금 복컴 체육관 시설보강사업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배드민턴장 라인마킹하고 상부에 천창이 있습니다.
천창이 125㎡가 되는데 천창이 햇빛이 직접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천창에 필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단열필름을.
○이태환 위원 천창은 유리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유리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거는 1000만 원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125㎡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6면이 그려져 있는데 지우고 나서 다시 재배치해서 10면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6면인데 10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럼 이미 라인은 그어있는 상태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면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라인 조정하는 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또 따로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품구입이 기존에 6면이었다가 10면으로 되면서 4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4면에 대한 필요한 지주라든지 지주대, 네트 이걸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탁구대는 현재 몇 대 배치예정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탁구대는 총 몇 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이태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없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여기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총 4조를 구입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현재 어진동이라 주민들이 그 뒤쪽... 앞에는 정부청사가 있고요.
그래서 4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배드민턴을 총 6면에서 10개 코트로 늘린 이유는 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배드민턴장 전체가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라인선상에서 같이 새로 꾸밀 수 있는 부분이 10면 정도까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배드민턴을 많이 치고 있는 형편...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판단을 어디서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 체육시설담당에서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10면을 하지 않고 6면을 했다가... 라인마킹을 재배치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4년도에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건설청에서 당초부터 그려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 맞추어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저희가 인수해서 개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면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인수받아야 될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를 계속 인수받는데요.
작년부터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 인수특별위원회와 같이 협조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전에 발견되는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철저히 확인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산건위원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공공인수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구성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가 2억5000만 원 늘어났고 또 위탁처리에서도 1억50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인데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위탁처리비는 저희들이 전동 소각장 쪽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용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2·3·5집하장은 집하장별로 용역을 발주해서 따로 하고 있고요.
용역업체가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집하시설 4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현재 1·2·3·5는 1생활권, 2생활권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생활권에... 그러니까 4개소가 어디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1생활권에 2개소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4개소면 한솔동에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어진동 쪽에 하나 있고 아름동 쪽에 하나 있고요.
○윤형권 위원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고운동 쪽 저 위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고운동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4개소에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모자란다 그거지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쪽 폐기물 위탁처리시설은 소각시설인데 이건 전동면에 있는 1군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전동면 1군데입니다.
○윤형권 위원 자동집하시설 이 부분이, 특히 한솔동의 집하시설이 악취로 민원이 상당히 어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자동집하시설 쪽에서...
○위원장 안찬영 폐기물연료화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이거랑 조금 다른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폐기물연료화시설은 현재 대기에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요.
내부에 닥트설비를 10월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닥트공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많이 저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쪽하고 이쪽 자동집하시설하고 관련이 있어서 서로 악취 부분에 대해서 활성탄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추후에 본 위원이 현장도 방문해 보고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각 계별로 담당하는 시설이 다를 겁니다.
시설 계별로 가동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안찬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경제육성을 위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 11건, 개선 8건, 권고 6건입니다.
분야별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완성도 등 공통적인 행정사항이 3건, 일자리정책 관련 사항이 4건, 투자유치 관련 사항이 9건, 농업정책 관련 사항이 1건, 산림축산 관련 사항이 8건입니다.
이중 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3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른 실국과 연계된 공통사항은 저희 국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56쪽에 연계형 취업일자리 사업에 다양한 훈련과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직업훈련이 구인업체에 맞추어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확보를 통해 구직자 훈련수요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지역산업맞춤이라든지 채용연계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정면에 위치한 33유류지원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 이전부지 매입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건축과, 도시과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부지 매입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전문용역을 실시해 보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최적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시겠습니다.
기업유치단계에서 지역인력채용을 노력해 달라 이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유치기업과 투자협약 체결을 할 때 지역주민 우선 채용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채용희망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로 유치기업 대다수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채용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일자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서 기업과 구직자 간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66쪽입니다.
미래산업단지 성공분양을 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체라든지 각종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해 보고 또 개별기업을 접촉한다든지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으로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시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존 산업단지 등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시 상징물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산업단지 조성지구 공장신축 시 울타리에 시 로고 등을 설치해서 시의 상징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영농자재 이용권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시정 요구해 주셨습니다.
기존 지원사업이 4가지 종류인데 기존 지원사업을 영농자재 이용권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게 되면서 농업인의 혼선이 발생하고 기존보다 적게 지원받는 농가에서 불만을 야기해 왔습니다.
향후 혼선을 야기하는 유기질비료라든지 병해충 지원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설채소와 과수사업은 농업인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체크카드 방식으로 도입해서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75쪽입니다.
차량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농축산물 가공업소는 한 40개 정도로 대부분 영세합니다.
이에 우리 시 생산 축산물의 위생적인 공급·유통과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업체 선정 시 수요와 기대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입니다.
동림산 산림욕장 홍보를 하고 시설물을 정비해 주도록 개선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없고 진입도로가 좁고 불편해서 이용객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시설물을 보완하고 진입로 확장공사 등을 통해서 동림산 산림욕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국장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기업유치단계에서 지역인력 채용 노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늘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관내에 지역의 대학도 있고 지역의 청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업에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들을 만들어주자.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투자유치과정에서부터 그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투자유치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에서는 현장 생산직을 필요로 하고 구직자는 관리직을 희망한다 이런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는 기업에서는 관리직도 분명 존재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유치된 기업들 중에서 우리 지역의 관리직을 채용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관리직은 이전해 올 때 같이 이전해 오고, 생산직은 현지에 와서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만 개중에는 그래도 관리직이 특히 사무직 그러니까 여직원이라든지 밑에, 관리직 중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적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채용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얼마나 채용했는지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를 가지고 그 인사권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과 MOU를 체결할 때 지역인재를 50%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기업하고 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역의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치단계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향후에 교통공사 설립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우리 관에서 주도로 해서 설립되는 기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채용에 관해서 모집 요건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어떻게 정하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 분들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미리 주지시켜서 우리 관내 젊은이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내 고교 출신자를 채용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또 우리 관내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가 실제로 새롭게 이런 관을, 공사라든지 공단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봐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8월 중에 이렇게 추진방향 설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쯤 방향이 설정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거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결론을 거의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서 개별분리하고 있던 것을 기존에 시설하고 있는, 부강테크 기술을 도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쪽에 같이 모아서 고액분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발생되는데 그 비용 발생되는 부분도 어디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고액분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광농원뿐 아니고 사실 우리 관내에 악취로 인해서 여러 민원들이 발생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충광농원을 시발점 삼아서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어쨌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효과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내에 같은 사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빠르게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축산농가가 이렇게 집적화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33유류지원대 이전부지 매입 및 활용방안인데, 향후 조치가 시 차원에서 부지 매입 등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제 국방부에서 판매를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국방부에서는 국유지 매각을 ’17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 예상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제가 자르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다 나와요.
이게 그전부터 국방부에서 부대이전이 다 됐고 2017년부터 매각을 한다는 게 결정이 됐어요.
공개매각이냐 아니면 순매각이냐 이런 것만 결정... 국방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에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벌써 몇 년 전에 2017년에 매각을 한다고 결정이 됐어요, 군대 떠나고.
그렇잖아요.
위에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2017년에 한다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향후 조치계획이 시 차원에서 부지 매입 등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이 있다고 해요, 정책기획관, 건축과, 도시과에서.
2017년이 언제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내년이면...
○이경대 위원 지금 이거 필요성이 있는데, 2017년이면 매각하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한다는 거냐고요.
2017년에 매각하면 다시 사야 되나요?
이게 실효성 없는 조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이것을 단순 매각만 해서 당장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유류를 보관하던 창고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오염된 토양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기에...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전에 벌써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는 참 행정이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인데, 국방부에서는 이거 3지역으로 다 정화를 했어요.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부대가 이전을 한 거예요.
활용방안 모색을 하는데, 이 밑에 네모 친 데 좀 봐주세요.
토양정화는 현재 3지역 수준인데 기숙사나 어린이시설 설치를 위해 1지역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땅값보다 훨씬 비싸요.
최종적으로 한 게 3지역으로 정화시설을 하고 간 거예요.
이런데 시에서는 뭐한다고 기숙사나 어린이시설을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1지역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왜, 어떻게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이 지역을 매입해서 활용하다 보면 물론 지구단위로 해서 무슨 업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판단을 하겠지만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 깨끗한 토양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럴 것이다.
○이경대 위원 당연하다니까요.
정부에서도 1수준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한 게 3수준으로 해 놓고서 다른 데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소정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가 어느 시설이 들어올 거냐 이런 걸 염려하고 요구했던 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다른 데 어디서, 모 기업에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게... 그런 거 아니라고, 못 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유류비축창고라든가 이게 그냥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에서 사면 그걸 활용할 수 있고 3지역으로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이경대 위원 이거 위에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답답한 게 추진현황 중에서, 조치결과를 보면서 또 답답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법에도 나와 있어요, 3지역이면 공동주택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3지역으로 정화한 데다가 건축과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냐고요.
이게 무슨 선거 때라든가 이런 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참 할 때 제가 거기에 가서 “거기는 3지역으로 하면 시에서 이걸 매각해서 1지역으로 바꿔놓기 전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어달라면 지어줄 수 있지요.” 이러니까 여기에 건축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법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않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온 것 아니냐고요, 이게.
이거는 누구고 다 아는 거예요.
소정면 주민이 다 알아요, 3지역으로 국방부에서 정화를 하면 거기에 공동주택 같은 것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추진하다가 이제 3지역에서 기숙사나 어린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1지역으로 요구를 해, 국방부에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요.
그 시설을 하려면 안 파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것을 위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해 오고, 해 오고, 해 오다가 내년에 판매를 한다고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군부대가 떠나면서 판매를 한다는 걸.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이 부지를 매입할 건지, 어쩔 건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판매를 하든지 벌써 다 끝난 뒤에 해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들어서나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내년에 팔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수립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써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렇지만 어쨌든 활용방안이 서야 저희들이 예산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텐데...
○이경대 위원 그걸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라니까요.
빨리 활용방안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거기서 2017년에 판매를 한다고, 매각을 한다고 결정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무슨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할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만 이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당초에 투자유치과로 갔던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될 수도 없는 건물을 짓느니 뭐니 그쪽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때 가서 투자유치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 지적사항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좌우간 시간이 가니까요.
이 향후 조치계획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예산확보도 못했는데, 내년에 판매를 하는데 무슨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거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투자유치과 쪽에서도 이걸 다시 토지정화를 하지 않고 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오면 또 부대시설로 이런 게 들어가고 하니까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산단이라든가 이런 거 조성한 데서 기숙사를 지어놓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경대 위원 많지 않은데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느냐고요.
어린이시설 되어 있는 데가 세종시 산단에 어디어디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기숙사와 어린이시설은 현재 같이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전의 산업단지에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시설을 같이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경대 위원 소정 유류부대 떠난 데하고 지금 전의 1·2산단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나요?
어린이시설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어느 정도예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위원님, 그것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경대 위원 제가 그만할게요.(웃음)
고민하시고 있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다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민을 그렇게 솔직히 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써놓고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빨리 결정을 하라, 아니면 시에서 할 수가 없다면... 소정면 주민들은 이 자리가 소정면 발전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대처를 하는데 이제 대책을, 향후 조치를 세운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매각을 중지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안 가고, 미루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산 준비하기 전에 벌써 매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준비했던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3지역으로 정화한 것은 세상없어도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없는 데인데 자꾸 건축과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좌우간 제가 이제 짧게 줄이겠습니다.
향후 조치를 할 때 이것 빨리 수립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면, 정치인이나 국방부에서는 벌써 그 결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태 알아본 걸로는 공개입찰을 할 거냐, 수의계약을 할 거냐 이것이 결정 안 됐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데로 알아보면 그건 국방부에서 결정을 해 놓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다, 극비다 이렇게 하니까 말았는데 그것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소정면을 위해서 이 지역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지역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 끝나신 거 아니지요?
○이경대 위원 네, 그건 끝나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경수 판매거리 조성사업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이 시작이 상당히 거대하게 들어가고, 용역이다 뭐다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하는 걸 보고, 그때 축사 말을 하라고 해서 언제 한번 거기서 할 때도 그랬어요.
“현실성 있는 정책이었으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 사업을 지금 공약으로 하고 그걸 짜 맞추기 위한, 용역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과장님도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용역을 하는 거다.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3000만 원 들이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그때 여러 가지 했을 때 다 그렇게 그렇게 해 준다고 해 놓고 그게 안 되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렵고, 용역결과 이게 좋다고 한다고 얘기하려고 용역 하는 거지, 아니면 3000만 원을 들여서 왜 용역 하느냐.
공무원들이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하는 것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한 것은 좋아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거의 신청자가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지금 8농가인가 참여했었는데 2～3농가 해서 10 내지 11농가가 참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도 거리나 위치나 이런 걸로 보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가 아니에요.
뒤에 향후 조치에 가서 그런 변경요구를 해요.
저하고도 농민들이 상의했던 문제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섰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농민한테도 그랬을 때 “그 내에서 가서 부탁을 해라.” “예산은 섰으니까 그 내에서 빨리 실효성 있게 바꿔달라고 해라, 가능한 한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 예산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게 가능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위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변경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부터 이것을 무리한 사업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농민들이 해 달라는 것 좀 판단하셔서 그쪽으로 바꿔서... 이름은 조경수 판매거리, 판매거리라는 거에 너무 연연해서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시지 말고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적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같이 협의하고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꼭 해 줘야 될 업무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현안을 정확하게 보고 앞으로 실현 가능한 향후 계획을 잡아주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반드시 해 줘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부지 활용계획 관련해서는 적어도 사업 시행연도 전전년도 정도에는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야 되고, 전년도에는 바로 실행 가능한 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담당 국장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상당히 뭐라 할까요? 무슨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선임 국장이시니까 국장님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사과도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건설도시국장도 거의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회 상임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일정 내용, 시나리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국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가 진행되는 순서나 속도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각 국별로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1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겠지요.
그 많은 직원분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는데, 국장님들이 각 국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직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읍소를 하고 이러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시는데 누군가는 이런 의회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의회하고 본청하고 떨어져 있는 문제하고 또 위원님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들이 못 챙겨드린 점 이런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탄력적입니다.
상임위 국별로 진행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국별로 직원분들이 모니터를 해 주셔야 되고, 진행속도에 따라서 스케줄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회의 마감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각 국별로 예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의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모니터해서 끝날 무렵에는 미리 대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과드리고요.
모니터는 국별로 필수인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하고 의회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사소통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의사소통이 안 된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항에 대해 파악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지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질문하거나 물어보시면 얘기 안 해 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본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 위원입니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 위 원 장 | 안찬영 |
| 부위원장 | 장승업 |
| 위 원 | 김원식 |
| 윤형권 | |
| 이경대 | |
| 이충열 | |
| 이태환 | |
| ○출석공무원(5인) | |
| 균형발전국장 | 조수창 |
| 경제산업국장 | 곽점홍 |
| 건설도시국장 | 문성요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은주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규범 |
| ○전문위원 정희상 |
| 박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