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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9회 제7차[폐회중]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2016.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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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0월25일(화)

장 소 :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정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협의의 건

3.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정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협의의 건

3.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의 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최종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 최종 회의로써 제40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정 협의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김현기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공사 설립 등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대중교통운영개선특위 위원님,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대중교통운영개선특위를 통해 현안이 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한편,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해 주실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세종교통공사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급격한 인구증가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현 체제보다는 새로운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이 강화된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월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자치부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4월부터 7월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그렇게 하면서 시민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와 행정자치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번 달 10월20일에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공사에 대한 주요 조직 및 인력채용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BRT와 시영버스 노선 등 일부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때 제시된 조직이나 인력은 1본부 3팀 199명이었습니다.

인력은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채로 하고, 초기 조직 안정을 위해 경력직 채용, 공무원 파견 및 시영버스 근로자를 우대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 121명으로 우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전직들의 전반적인 운행 형태와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은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8명, 일반직 16명, 운수원 97명, 운수관리원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운수원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공모할 계획이며, 사무직 채용은 사장 내정 후 운수근로자는 운행시기를 고려하여 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추위를 통해 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1월8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사무직, 운전직, 운수관리원 등 채용을 추진하고 내년 1월에 교통공사 설립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익증진 및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특위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7월15일에 1000번 버스와 꼬꼬1·2번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에서 오송역 간 BRT노선 1001번 운행을 7월20일에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991번을 소정·전의를 연결시켰고 그다음에 601번을 조치원에서 국책단지하고 세종시청까지 연결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정부세종청사 고속·시외버스정류장도 신축해서 9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운송원가 및 회계감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면지역이라든가 시청사 연결 등 노선을 계속적으로 개편토록 하고, 재정지원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김현기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김현기 교통과장 보고말씀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교통공사 신규채용을 할 때, 몰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찬영 의원님이 조례 발표를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지역 고등학교 출신을 30% 이상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공단 규모에서 그 조항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채용할 때 인력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녹여낼지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조직 정원을 보면 아주 slim하게 적은 규모로 출발하겠다는 건데 정비를 외주 주겠다는 계획 같네요, 이 자료를 보면?

○교통과장 김현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정비팀이 있으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같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터미널 부지 쪽에서 임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이런 시설도 같이 넣어줘야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4생활권에 공영차고지 부지가 있는데 그게 아마 올해 말에 성토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사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윤형권 위원 차고지가 생길 때 정비를 외주 주지 않고 직접 하겠다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우선 외주를 주고 차고지 생길 때 그것을 만들어서 그 인력도 같이 채용해서, 저희들은 그런 정비가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정비를 외주에 주면 외주 업체도 마찬가지로 다른 차량을 정비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대전 반석동에서 금남면 입구까지 BRT 일부 철도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아, 지하철...

윤형권 위원 지하철입니까, 도시철도입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시장님께서 무슨 세미나에 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대전세종시정연구원이 발족하면 그 과제를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있거나 타당성을 검증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반석역까지 지하철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지하철이나 이런 도시철도 대신에 BRT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지는 이 도시에 BRT가 적합하고, BRT가 어떤 면에서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보다 앞선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선진적인 교통체계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BRT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행되는 BRT도 시설 개선이라든가 차량을 바꾼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지하철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비용 대비 시민들의 이용률이라든지 또는 편의성 이런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BRT의 어떤... 특히 차량이 기존의 천연가스버스 말고, 뭐 그것도 하겠지만.

세종시만한 데도 없지 않습니까?

BRT가 우리 세종시에서 정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대전하고 지하철이나 이런 관계에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가 내년에 신설되면 인력이라든가 버스, 장비 이런 게 많이 보강되고 또 나름대로 세종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사기업하고 공공기업하고 이런 공사하고 차원이 있지요.

그런 차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느끼고 보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쓰게 되면 보통 4000∼5000만 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또 그런 일을 같이 묶어서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는 거고요.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많은 인력을... 한 25명 정도의 인력 또 기사들 97명 인력 해서 123명 정도의 인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조직이거든요.

또 나름대로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버스라는 자체가, 자동차라는 자체가 한 사람이 계속 모는 것하고 여러 사람들이 교대해서 하는 것하고 기계라는 자체는 소모가 엄청나게 빨리 와요, 이런 관계.

또 정비는 정비 나름대로 계속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게 아마 가면 갈수록 공사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출범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인원과 장비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정비는 다른 업체에 해서 할 수 있는 생각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세금관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통이라든가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첫째는 인원 관계지요.

인원을 하나 더 쓰고 둘 더 씀으로써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당초에는 15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 가다 보면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버스노선이 더 확보되고 버스노선도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또 회차 수도 더 늘어나고.

그렇다고 수입이 더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을 우리 교통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교통흐름이 또 나름대로 교통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교통공사가 됨으로써 세종시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세종교통보다 못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따 2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우리 협의 이후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한 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잠시 후에 질의를 이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정 협의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협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는 세종시가 BRT, 격자형 도로 등 최첨단의 대중교통기반시설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써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대중교통의 시설확충, 우선통행, 연계성 강화, 전용지구 지정,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는 우리 시 대중교통 특성을 감안하여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노선버스 확충 사항 등을 조문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조문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조례를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자전거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대중교통 수단에?

앞에 공공자전거...

○교통과장 김현기 자전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실제 대중교통수단으로 봐야 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자전거는 일단 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차로 분류가 돼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가물가물해서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자전거를 도입해서 대중교통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형권 위원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중교통의 부담을 공공자전거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전기로 움직이는 스쿠터라든지 이런, 요즘에 전기로 충전해서 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탈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자전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담을 때.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 일부를 많이 반영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지자체 정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자전거를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가는 게 어떤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이태환 네, 윤형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심의를 예정에 두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간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안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협의니까 의견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타 시·도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특히 공공자전거.

그리고 국토부에 혹시 전기로 가는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 하면...

○교통과장 김현기 법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어떤 규칙이든지 규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조례도, 조례라는 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문제는 1인용 개인 스쿠터나 이런 것은 아직 법 쪽에서 미비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미비사항을 저희가 현재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미비한지 아닌지 그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규정은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일단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자전거라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윤형권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긴밀한 대화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교통과장께서는 본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이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정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협의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협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여 제정지원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에도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산정 기준 명시, 자료 제출요구 거부 시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과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재정보조금의 회수”를 “재정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로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정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제7조의2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7조의3 재정보조금 산정, 제7조의4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의5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7조의6 정보공개 등의 조문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한 조문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교통과장께서는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이 조례안은 우리가 재정보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개정안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협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 대중교통 전반에 걸쳐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위를 의회 차원에서 구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민간운영방식의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부분이 개선되기도 하고 앞으로 또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교통공사 설립이라는 중대한 일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분명 놓치는 부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장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BRT노선이 있는데 990번이 오송하고 반석을 다니는 노선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1001번이 오송에서 대전을 다니는 노선이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이 2개 노선의 요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지자체에서 요금을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는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운행하는 요금은 17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리나 투입되는 비용에 따라서 대전시에서 17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태환 1001번 같은 경우는 현재 대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향후에 혹시 이 노선 운영이 우리 시로 이관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대전시하고 1001번 노선 협의를 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대전시가 전부 다 운영을 하는데 적자보존을 5대5로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다시 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을 다 뒤집어엎고요.

그래서 일단 대전시가 2년간 운영을 한다, 단독으로.

대신에 우리 시도 일정 비율만큼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 참여를 하되 990을 참여비율만큼 대전시에 같은 비율로 조금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이제 2년 동안은 어쨌든...

○교통과장 김현기 네, 대전시가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990번 노선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큰 방향은 그렇게 잡았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같은 우리 시 안에서의 요금체계가,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가능하다면 대전과의 협의를 통해서 요금체계를, 지금 당장 어렵다면 2년 뒤의 협의시점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가 공주나 청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지금 환승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주나 공주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환승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안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혹시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환승체계를 갖추려면 우선 양 지자체 간 시스템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이나 우리 시는 스마트카드라는 회사를 쓰고 있고, 공주나 청주 같은 경우는 이비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호환이 일단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대전시하고는 무료 환승체계로 한 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반석으로 나가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하고 우리는 무료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청주나 공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환승손실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시한테 불리한 여건으로 하면 재정보조금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청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청주시한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더 논의가 있어야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여러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 같지는 않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존재할 것이고요.

또 그 시민들을 굳이 세종시민이냐, 공주시민이냐, 청주시민이냐를 나누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수요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주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도 향후에 심도 있는 여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우리 교통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KTX 세종역 관련돼서 충남, 충북의회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송역의 여객수가 감소되든 늘어나든 충북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런 것은 깊게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요.

그 논리를 개발해서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오송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치가 원래 거기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충북에서 가장 밑에 끄트머리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객 때문에 충북 경제에 도움 되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가서 차만 타고 내리고 또는 그 내부의 어떤 매점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냥 막연하게 상생발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KTX 세종역이 만약에 이쪽에 생긴다면 대전의 유성이나, 특히 유성이 50만 명.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을 이용하기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더 낫지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전하고 상생발전 차원에서... 대전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역도 마찬가지예요.

공주역은 정말로 생겨서는 안 될 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 KTX 세종역이 생기면 공주역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종 사람들이 서울을 가는데 공주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부 호남지역으로 가는, 논산이나 이렇게 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분석해가지고 논리를 개발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지금 교통체제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명학산단도 버스노선이 하나 생겨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면단위 리단위로 버스 운행하는 게 있어요, 세종교통에서.

그런 게 그전보다 횟수는 2∼3번 하다가 5∼6번씩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증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되었어요, 감소가 되고 차만 증차가 됐다.

그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다고 하면 2∼3회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줄여주시고요.

우리 교통공사가 생기면 세종교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아닙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종교통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세요?

○교통과장 김현기 공사나 세종교통이나 똑같습니다.

다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1000번이라든가 1001번 그것은 시영에서,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세종교통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장승업 위원 제 얘기는 교통공사에서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세종교통은 교통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장승업 위원 세종교통도 교통공사에 업무를 줘서 할 수는 없는 건가, 관리를.

○교통과장 김현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장승업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세종교통 또 시영하고 같이 하면 연계가 더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좀 어려운 사항 같기도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정지원인가라는 질문을 이 회의 자리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 어떻게 보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대중교통체계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공영제라는 새로운 대중교통의 모습을 이제 갖추고 우리 시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특위활동이 그래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으셨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 변화의 모습이 정말 시민들이 바라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특위활동은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가 2015년7월 구성되어 이렇게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조언과 정책방향 제시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우리 시의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가 활동한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제40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1인)
교통과장김현기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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