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지난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11월7일 자로 자리를 옮긴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시민안전국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0월24일 자로 취임한 신인섭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충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5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연차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11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0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 의원 순서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출범 5년 차를 맞고 있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시 출범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인구, 조직, 재정규모 등 모든 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4단계에 걸쳐 총 40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시가 의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협력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있었고, 국회 분원은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국회 이전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광역 특별자치시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출범 당시 10만 명 수준이던 인구는 현재 24만 명을 넘어섰으며 재정규모도 출범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조500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비는 매년 증가하여 내년도는 올해 3062억 원 대비 12% 증가한 34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시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대전세종연구원은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재단과 교통공사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치안·세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내년 정부 정기직제에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세무서 신설이 확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전도시위원회 정례화를 통해 안전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세종소방서를 신설하는 등 안전도시 기반도 착실하게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총 37개 과제 중 올해 안으로 9개 과제를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의 성공적 운영으로 세종형 로컬푸드 본격 추진과 도농상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SK머티리얼즈 등 우량기업 14개사를 유치하고 명학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종축제를 우리 지역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무궁화 전국축제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무궁화 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내년은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중장기 과제를 발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 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우리 지역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분원 설치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법상 이전대상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지방자치와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이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고유 업무를 시로 이관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우리 시를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대표도시로 조성하고,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아트센터,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 인프라도 조속히 추진하고, 가족·아동 친화적인 세종시 대표 시립도서관 건립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고 에너지 IOT 산업육성, SB플라자 건립,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대선에 대비 시 중·장기 발전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여야 정치권에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재정수입은 소폭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팽창, 지역 균형발전, 공공시설물 인수 관리비 등의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한 해 보다 알찬 시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1조1173억보다 11.2% 증가한 1조24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8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79억 원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실·국장의 책임하에 사전에 배분된 총액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제안된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핵심과제인 100대 과제 실천에 중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시민안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과 읍·면지역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설립·운영,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설, 지방자치회관 건립 등 건설·교통 예산에 37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이와 여성이 행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추어진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해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교육·복지 예산에 32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북부권의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운영을 확대하고,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공공하수처리 개선사업 등 환경보호 예산으로 1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및 싱싱문화관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무상급식 지원,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등 농림·축산 예산에 6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재단 운영, 시립도서관 건립, 체육시설 포장재 교체 등 문화·체육·관광예산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에 4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조치원소방서 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과 재해위험지구 개선, 안전인프라시설 구축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여 저는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명품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분야별 현황,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크게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에 대한 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조성 등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셋째,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확대, 청춘조치원 사업 가시화를 통한 조화로운 지역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241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12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0억 원이 증가한 9840억 원, 특별회계는 594억 원이 감소한 2579억 원입니다.

총계예산 중 내부거래인 회계 간 전·출입 462억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1조195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 및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984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세입은 5876억 원으로 올해보다 21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가 2023억 원, 세외수입이 1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377억 원이 감소한 2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내년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70.5%로 최근 3년 평균 13%씩 증가하는 등 지방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감소한 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1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은 올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118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11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환경보호 분야 순입니다.

6쪽입니다.

각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올해보다 131억 원이 증가한 508억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5억 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348억 원으로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77억 원, 소방기동장비 보강 28억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201억 원이 증가한 678억 원으로 교육재정 교부금 629억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22억 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134억 원이 증가한 400억 원으로 문화재단 운영 및 기금 조성 74억 원,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비 69억 원 등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올해보다 216억 원이 증가한 702억 원으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7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46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323억 원이 증가한 2110억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465억 원, 기초연금 327억 원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141억 원이 증가한 307억 원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52억 원, 출산 장려금 45억 원 등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8년까지 300억 원의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 조기 달성을 위하여 ’16년 본예산의 잔액 90억 원을 전액 전출하였는바 올해보다 65억 원이 감소한 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사업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무상급식비 141억 원, 쌀소득 고정직불금 36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1억 원이 증가한 406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0억 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65억 원 등입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올해보다 176억 원이 증가한 625억 원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 50억 원, 경상전출금 21억 원 등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485억 원이 증가한 1744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271억 원,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132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6억 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1243억 원으로 인건비 1180억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594억 원이 감소한 2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그간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기금으로 이관되고, 명학산단 준공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한 데 그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올해보다 54억 원이 감소한 334억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17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올해보다 49억 원이 증가한 641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396억 원 등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사업은 304억 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조기상환 146억 원 등입니다.

1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올해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170억 원으로 의료급여진료 예탁금 164억 원 등입니다.

주택 사업은 올해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은 올해보다 48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140억 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 46억 원 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올해보다 4600만 원이 증가한 5억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원 등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반시설은 올해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6억1000만 원으로 기반시설 반환금 500만 원, 잔액 6억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올해보다 1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으로 부강면 공영주차장 조성 9억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올해보다 223억 원이 증가한 631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21억 원, 잔액 610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3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으로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행사 1억 원 등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1회 추경에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치원소방서 증축 40억 원 등입니다.

수질개선은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증설 및 공사 전출금 16억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6000만 원 등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내년도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수공원 영상설비 보강 4억 원 등입니다.

역시 내년도에 신설되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지역개발기금 규모 증가로 올해 대비 총 935억 원이 증가한 1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14억 원 등 총 54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사업 3900만 원 등 총 40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2억 원 등 총 4억 원, 자활기금은 융자금 6700만 원 등 총 9억 원, 행정도시예정지역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3억 원 등 총 19억 원 규모입니다.

20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으로 10억 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사업 2100만 원 등 총 1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지원 5억 원 등 총 96억 원, 투자진흥기금은 융자금 50억 원 등 총 362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50억 원 등 총 221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농업인 전문단체 육성 200만 원 등 총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사업 5억 원 등 총 6억 원,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140억 원 등 총 865억 원 규모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올해 폐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84억 원으로 내년도는 비위생매립장 정비 23억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22억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은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4431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1조4521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650억 원보다 74억 원 감소한 1조576억 원입니다.

국고내시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7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입금이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국고사업 변경내시로 사회복지 분야가 101억 원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잔액 등 정리로 기타 분야가 3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체사업 주요 내역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 2200만 원으로 폐축사 철거 지원 140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 300만 원 등입니다.

증액사업은 14건 7억 원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3억 원, 경로당 운영 2억 원 등입니다.

감액사업은 71건 34억 원으로 무상급식비 4억 원 감액,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부품개발 3억 원 감액 등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75건 50억 원 감액으로 인건비 40억 원, 공공요금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전출금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건 7000만 원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7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1건 12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밭농업 직불금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73억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18건 3억 원이 감소되었고, 긴급복지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동소하천 정비 3억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은 27건 12억 원으로 전의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4억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2억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2건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3억 원 감액 등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781억 원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3945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상수도 사업 등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20억 원,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 16억 원 감액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채상환 49억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원 증액 등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결산 후 잉여금 188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문곡1리 마을회관 물품구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변지역 숙원사업에서 조정하여 전체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에 101억 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는 757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6000만 원, 재해구호기금에 300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재단 설립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총 215건 1483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투자촉진 보조금 215억 원,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 건립 157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84억 원으로 올해는 비위생매립장 정비 3억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 79억 원 등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위한 공약과제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세종교육가족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하고 2017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7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8개 학교로 늘리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치 교육이 가능하도록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종의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에 대비하여 학교군 설정과 학생 배정방법을 확정하였고 6생활권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세종형 진로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로체험처를 추가 발굴하고 대입지원 컨설팅단을 운영하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설명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맞춤형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비 지원 기준을 항목별로 확대하는 등 학생의 개별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지금까지 정책추진과정에서 나온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새로이 설계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7년 정책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혁신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과정을 상호 연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참여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별로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교육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자치활동과 연합활동을 내실화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생활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설학교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2생활권·3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전입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적기 개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학로를 정비하고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정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에 교육주체인 시민과 학부모, 지자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제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일방적인 설명식 보고회를 지양하고 직접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511억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5068억 원보다 8.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62% 증가된 4184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 증액된 904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도보다 88% 감액된 17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55% 증액된 159억 원입니다.

총 재원은 전년도보다 44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어 재정여건은 넉넉하지 못한 상황으로 정규직 인건비와 스마트스쿨 구축, 지방채 상환 등 일부 예산은 반영하지 못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요 업무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대 정책방향 추진을 위해 총 예산의 33%인 16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 혁신학교 운영에 6억 원, 학생 연합동아리 운영 8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두 번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서 교과교실제 운영 10억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13억 원, 외국어 교육 2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28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2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정책방향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시설비 1186억 원, 급식비 지원 185억 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56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에 총 예산의 46%인 2543억 원을 반영했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총 예산의 8%인 4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332억 원을 반영했으며 예비비와 기타로 6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691억 원보다 88억 원이 증액된 577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편성에 따라 추가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153억 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사업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올해 발행하지 않는 지방채를 감액했고 2017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우리 교육청이 의회, 시청,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 예산안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16년도 예산보다 8.7% 증액된 551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전년보다 8.7% 증액된 5511억 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보다 9% 증액된 484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보다 17% 증액된 11억 원입니다.

교육일반은 7% 증액된 657억 원이며,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1번 정규직 인건비는 전년보다 205억 원 증액된 2107억 원이며, 10쪽의 2번 비정규직 인건비는 학교 수 증가로 88억 원 증액한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3번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1번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고교상향평준화에 대비한 고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7쪽 2번 학력신장을 위해 학습도우미 배치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5번 유아교육진흥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쪽 6번 특수교육 진흥 관련하여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치료비 지원 등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8번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신설학교 도서구입 및 도서관 운영 등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9번 외국어교육은 원어민교사 운영 등으로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1번 특성화고교육은 (가칭)제2특성화고 설립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5쪽 12번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컴퓨터 보급과 스마트스쿨 구축 등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14번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체육코치 운영 등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17번 학생생활지도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19번 학생상담 활동 지원은 학생상담과 가정형 위센터 운영 등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2번 학생선발배정은 고등학교 입시 지원 및 수능시험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의 25번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1번 학비지원은 전년과 같은 수준의 12억 원이며, 34쪽 2번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을 위해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 학생 급식비 지원을 위해 188억 원을 반영하였고 36쪽 6번 교육복지 우선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 7번 누리과정 지원은 만 3∼5세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로 8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8번 교과서 지원은 대상 학생 수 증가로 1억 원 증액된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입니다.

1번 보건관리는 흡연예방사업 등 3억 원 증액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39쪽 2번 급식관리를 위해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 3번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1번 학교운영비 지원은 전년보다 88억 원 증액된 39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번 사학재정지원은 8억 원 증액된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1번 학생배치시설은 학교 설립을 통해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 수용이 가능하도록 24억 원 증액된 11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43쪽 3번 교육환경 개선시설은 노후시설에 대한 대수선, 전기시설 개선, 우레탄 교체 등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 편성하였으며, 45쪽 직업진로교육 관련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1번 교육정책기획관리는 전년과 비슷한 3억 원이며, 2번 교육정책홍보를 위해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쪽 및 49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9번 교육행정정보화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 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3쪽 14번 재무관리는 신설학교부지 매입비 감소로 53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15번 학생배치계획은 신설학교 개교 지원 반영 등으로 35억 원 증액된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번 시설사업관리는 용역비가 증액됨에 따라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1번 기본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24억 원이며, 교육행정기관시설은 복합형직속기관 설계비와 시설비를 반영함에 따라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보다 46억 원 증액된 3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보다 23억 원 감액된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87억 원 증액된 5779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12억 원 증액된 3646억 원이며,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22억 원 증액된 115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불용액 최소화하기 위해 147억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147억은 2017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 증액된 5779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억 원 감액된 4905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9억4000만 원입니다.

교육일반은 90억 원 증액된 8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1번 정규직 인건비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억 원을 감액한 19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규직 인건비 또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3억 감액하여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5번 교원인사관리는 임용 선발 인원 증가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 및 13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자유학기제 운영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4번 유아교육진흥은 1400만 원 증액된 18억 원입니다.

16쪽 5번 특수교육진흥은 18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쪽 영재교육 활성화는 시청 보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10번 특성화고 교육은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은 자료로 대신하고 20쪽입니다.

11번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신설학교 학급 수 감소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예방 등 1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 15번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가정형 Wee센터 신설·운영을 위해 8억 원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진로진학교육은 직속기관 부지 매입을 위하여 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18번 학생선발배정은 수능시험 운영 등 1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학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번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은 집행 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고, 3번 급식 지원도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5번 누리과정 지원은 유아학비 추가 소요액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3번 각종 체육대회활동은 학생들 훈련을 위해 1억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1번 사학재정 지원은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1번 학생배치시설은 학교신증설 예산을 감액하여 ’17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번 학교일반시설은 수왕초 추가 증축비 등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번 교육환경 개선시설은 지붕방수, 텍스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억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평생교육입니다.

1번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집행 잔액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2번 교육정책홍보는 1억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6번 교육행정정보화는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 잔액 4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9번 재무관리는 학교신설부지 매입을 위해 1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10번 학생배치계획은 과대학교 운영 해소 예산을 ’17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11번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3억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번 시설사업관리는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13번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은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1번 본청 기본운영비는 집행 잔액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1번 지방채상환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1번 예비비 및 기타는 집행기간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실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16년10월 기준으로 24만 3000명입니다.

출범 대비 14만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조직은 1실5국1본부34과입니다.

종촌동 주민센터를 4월에, 세종소방서를 6월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1521명입니다.

지난해 대비 8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2회 추경 기준으로 1조4431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16년 성과와 과제입니다.

성과는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국회 본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 산하기관을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제로는 국회 분원, 청와대 집무실 설치와 미래부 등의 이전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속적인 기업유치로 저촉도시를 완성하며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층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 세종시를 빛낸 대외 성과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릴 과제별 주요 업무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사람중심 행복도시, 조화로운 균형발전, 시민참여 열린 시정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행정수도입니다.

9쪽입니다.

첫째, 행정중심도시 위상 정립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 총 40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부, 행자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해 주요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에 국회 분원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국회 분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찬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광역특별자치시에 맞는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광역행정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출범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및 전략적 국비 확보로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세무서 신설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중심 행복도시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나라꽃 무궁화 확산과 시민참여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세종시를 대한민국 대표 무궁화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궁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무궁화테마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심 속 공원을 확충하고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를 위한 옥외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영버스를 운행하고 세종-대전 간 BRT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정책 추진은 주차타워 건립으로 신도시 내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재난 없는 도시 조성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를 매월 운영하여 올해 안전 취약지 11건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안전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치원읍 장군면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17년 현지 실사를 거쳐 ’18년 초 공인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을 위해 세종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 등 출동거점을 확대하였으며, 소방차 등 장비 확충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요양병원,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지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화재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난대응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은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정책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축제를 지역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세종시를 책 읽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 여가시설 확충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캠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카라반, 캐빈하우스 등을 갖춘 태극캠핑장을 합강공원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발전 중장기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체육·생활체육 등 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세종시 민속문화의 체계적 조사·발굴·보존을 통해 김종서 장군 묘역, 전의초수 등 지역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 구현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기준 시행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특수한 복지 수요·여건에 적합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6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세종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임읍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자활 지원을 위해 남부지역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보건 향상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째,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120만 원씩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치원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새롬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17년 유니세프 인증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는 2016년 여성가족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균형발전입니다.

23쪽입니다.

첫째, 도농 상생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도시재생대학, 조치원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춘조치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6년까지 9개 과제를 완료하고, 조치원역 일원 경관개선,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침산 새뜰마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입니다.

직매장 1호점의 성공적 운영 등 성과 확산을 위해 농업인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매장 2호점을 내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싱싱문화관 건립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원·동지역 고교 38개소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급식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인구와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농림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농업발전기금 300억 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기술 테스트 베드 공간으로 두레 농업타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 제고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위주로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 실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우량기업 14개사를 유치하였고, 산업입지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으로 세종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IOT 산업을 세종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의성 기반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B플라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폴리텍IV대학 세종교육훈련센터 개소 등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 시정입니다.

29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일 잘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 시장 주재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똑똑세종-시민의 한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해 척척세종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 지방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16년도 대비 12% 증가한 34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은 2년 연속 1000억 원대를 유지하였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상임위에서 4건 1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입니다.

중앙정부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시민 불편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건설청에서 수행 중인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등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이해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상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교육청 일반현황, 정책기본방향과 성과 분석 및 ’17년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 1입니다.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6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8개 혁신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공동워크숍과 혁신학교 추진회의를 운영하여 혁신학교 기반조성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학습공동체 선도학교와 학교혁신지원단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교혁신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 업무 합리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12쪽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혁신을 위한 민주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관리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원대상 학생인권보호 연수와 컨설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단위학교 규칙 재·개정을 추진하고, 교원대상 인성교육 중심 민주시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생 자치활동과 연합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고 학생회장 담임교사 토론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 소통과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과 올바른 자녀양육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정책방향 두 번째입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2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집필팀을 운영하고 역량 강화 직무연수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체험처 간 연결을 지원하였으며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진로집중학교 선정과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추진을 위해 초등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중·고학생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수업 개선입니다.

24쪽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와 예술거점학교 드림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 선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을 실시하고, 수학·과학 교원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하고,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전교육 시수를 확보하고, 교직원 대상 ‘해양안전 바다로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31쪽 진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상담자료집 개발과 진로진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및 교원 연수 내실화 관련입니다.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내실화를 위해 연구회 75팀을 운영하고 리더십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교원컨설턴트를 발굴하였으며 혁신리더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37쪽 정책방향 세 번째입니다.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1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을 개발하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7년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을 위한 타운홀미팅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3쪽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관을 시청에 파견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 및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시청과 함께 세종시 교육혁신지구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토론회도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정책방향 네 번째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위해 3개 영역 2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및 학생·학부모 지원 강화입니다.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개교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캠페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내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학교 급식 내실화를 위해 초·중학교, 읍·면지역 고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였으며,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적정 수 학교 신설을 위해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관련입니다.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등 다양한 직원 연수와 정책토론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청 업무 합리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교원 인사 혁신을 위해 전 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와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해 맞춤형 위탁교육과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57쪽 유관기관 교육 협력·연대 강화입니다.

교육혁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와 전국혁신교육 담당관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중앙행정기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의 적기 개교와 통학로 안전 등 대규모 입주에 대비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과제입니다.

먼저 선진 유아교육 추진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전담팀과 교육과정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청과의 6-3생활권의 부지반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마쳤으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