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국무총리 기관 표창 및 현판 전수를 위한 2016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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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민경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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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준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1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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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11월23일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의원의 금품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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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9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 등을 포함한 총 38건에 대해 심사 하였으며, 이 중 원안 가결 29건, 수정 가결 4건으로 의결하고 보류 4건, 부결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6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정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4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던 교육경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5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활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에 자활근로사업단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7호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6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 조치가 곤란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8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불합격 시설로 판정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9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협의체임을 고려하여 종전 정관의 작성 및 시장의 인가 절차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경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행 중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1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안전도시 분과위원회의 분야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잘못 인용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2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재해구호 물자 구입과 재해구호를 위한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을 추가하고,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의제기 기간 등 일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연동면 내판리·응암리·명학리의 경계가 개발계획 경계와 불일치하게 혼재하고 있어 명학산업단지 내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 리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보람동·소담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규입주에 대비해 통·반을 신설하고, 취락구조의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치원읍 남리를 분리하고, 장군면 대교1리와 전동면 미곡2리의 반을 분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회의를 위한 개의요건을 마련하고,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6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특별회계로 운영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변경하고, 지역개발기금의 기금으로의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0호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캠핑트레일러를 이용하도록 하는 태극캠핑장을 별도 조성함에 따라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의 명칭을 합강캠핑장으로 변경하고, 태극캠핑장은 다른 시설과 달리 소득이 낮은 관광취약계층에 대해 우선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이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물품운용관 지정 대상 기관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와 공원공사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7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치과치료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면세마는 진료항목에서 제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8호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잘못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19호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핵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6년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9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4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25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326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과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2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3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시설을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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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먼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8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국 소관의 비점오염저감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과 행정복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등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건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소관 사항별로 각각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 보고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8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중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계획안과 세종시립도서관 건립계획안입니다.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계획안은 조치원읍 남리 소재 한림제지 폐공장을 매입하여 문화예술재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공장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종시립도서관 건립계획안은 2017년 문체부의 지자체 지역대표 도서관 설립 의무화 및 부족 지역의 문화 인프라시설 확충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시설의 건립에 따른 고운동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의 사업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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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이외에 금번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3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19건, 동의안 1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예정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시민 의견 반영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복도시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승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59호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향교·서원·서당의 전통적인 인문정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지정된 향토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전통의례·충효·예절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원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태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정책의 지원방향 수립 등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3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장애경제인의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제고하여 장애인이 복지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태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7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는 최첨단의 대중교통기반시설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태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2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시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4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빈집을 지역공동이용시설 및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등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활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사업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 정비사업의 내용·시기·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강제할 수 없는 조정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시민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이태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68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 및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집행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7조의2에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시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내역,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이태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94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필요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0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명칭을 협의회에서 심의회로 바꾸고 자문기능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9조의 단서조항의 공무원의 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의 공무원의 범위와 달라 관련 내용을 삭제 처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1호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 단서조항의 공무원의 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의 공무원의 범위와 달라 삭제 처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계약 취소 등의 경우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23조의2 단서조항의 공무원의 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의 공무원의 범위와 달라 삭제 처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3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에 관한 시료 등의 분석 수수료를 수입증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수 성분검사 수수료 및 분석성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82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과 관련된 조례의 제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83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적 규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우수기업인 예산 지원 시 직접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생산비에만 지원하도록 단서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8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차별적 규제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하도급비율 등에 대해 3년을 주기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1호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주도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 조직인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비 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력산업, 지역연고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자동차 주행안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3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업기술원한국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우리 지역에 있는 기계부품 R&D 분야의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세종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 부족분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4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미래부 국비 매칭 우리 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5호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솔동 및 도담동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6호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7호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8호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입니다.

지난 제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의한 위탁금액을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39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2017년1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바이모달트램, 버스 등 차량구입비 등에 필요한 출자금 동의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0호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람동 복컴 수영장의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업체에게 민간위탁 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1호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코오롱글로벌(주)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아름스포츠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재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사업자의 재협약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2호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사업자의 재협약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88호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인 수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사항으로 기존 민간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재협약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했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금액 증액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3-2생활권(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진흥사무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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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7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0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 및 교육계획 수립 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지정 및 임무 인력풀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3호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시행계획,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연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 분할사용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 연가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직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휴직 중 또는 국내외 파견 중이거나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정책국장 업무 중 일부를 삭제 및 변경하고, 학교혁신, 마을교육공동체, 예술교육 및 행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시설과의 조기 상시기구화로 교육행정국장 업무 중 일부를 삭제하며, 세종교육연구원의 연구업무 일부가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속기관 업무 중 일부를 변경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648명에서 755명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572명에서 664명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72명에서 87명으로 정원의 총수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단설유치원 6개교, 신설학교 명칭 및 위치 등을 신규 등재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등 기존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을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대한 상위법령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50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강중학구 일부를 청주 제4학교군으로 공동학구를 지정하고 적용 시기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51호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지역 내 2개교의 적정 학생 수용을 위한 추가용지 및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부지 매입, 세종시 동지역 내 가칭 아름2중의 부지에 교사 신축, 복합형 직속기관 부지에 건물 신축, 2019년 개교예정인 제2특성화고에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