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1월22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10시12분)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통담당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기본현황인 조직과 정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소통담당관에서는 세종교육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회 이상의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언론 등 홍보매체에 제공하여 기사화하였고, 신문·방송 등 언론사와 공동캠페인을 운영하였으며,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뉴미디어인 페이스북 등 SNS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현장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소규모 그룹 중심의 공감데이트를 운영하고 학부모·학생 기자단 운영과 전국 단위 공모전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생산·확산시켰습니다.
5쪽 주요 성과입니다.
세종교육 홍보활동 결과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시민과 교육청과의 상호 소통하는 토론문화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11월을 집중 홍보 기간의 달로 정하고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 옥외광고와 KTX 열차 내 모니터 홍보,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세종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참여 콘텐츠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내 일선 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 정보를 담은 세종교육 통합안내서를 발간하여 전입해 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소통이라고 했는데 이 소통은 서로 대화를 하고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되면 상부에 전적으로 잘 전달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됐다 할 경우에 그것이 바로 교육청에 전달돼서 최고 수장인 교육감까지 소통이 돼야 원칙인데 그것이 중간에서 많이 커트 당한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민원이라도 최고위 정책관까지도 거침없이 전달되는 것이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러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예가 많이 발생되는 건지, 되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여론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소통이 너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의 기능은 세종교육에 대해서, 세종교육이라는 것은 민원까지 다 망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인을 비롯한 시민과,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우리가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이 소통담당관의 주 역할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결사항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최고 교육감님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중을 따져봤을 때 경미한 사항은 대개 과장님이나 부서의 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고 중요도가 있다든지 고도의 의사결정권자, 즉 교육감님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교육감님까지 보고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직계 과장님 선에서 아니면 국장님, 국장님 아니면 부감님, 부감님 아니면 교육감까지 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시로 간부회의라는 게 있어서 민원인이 만족을 못하는 부분은 거기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세종교육이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지난 35회 보고에 주요 업무 계획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매체별 특성을 활용해서 맞춤식 세종교육 홍보 내용을 문체부하고 시청과 협업해서 타 시·도에 옥외광고를 의뢰하겠다는 업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11월에 집중해서 방송·옥외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11월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 업무 보고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연초에 업무 계획을 보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나 시청과 타 시·도에 옥외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넣은 건데 수도권 지역에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역과 지하철역, 강남터미널역하고 광화문 일대에 야립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세종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세종시 자체 탄생이 수도권 밀집 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종교육을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 12월 중에, 11월도 거의 다 갔어요.
12월 한 달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 놓고 제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이 안 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를 의뢰한 시·도 홍보 방식은 지금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시에서 일찍 홍보나 여러 가지를 빨리 빨리 계획대로 추진했어야지 이제 40일 정도 남았는데 연말에 와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에 대한 계약도 해야 될 테고 광고비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이미 계약이 다 됐고...
○이충열 위원 계약이 다 됐습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시·도에 대한 홍보 방식, 어떤 식으로 우리 세종교육을 홍보했는지 그런 내용과 옥외광고를 계약한 조건하고 광고비를 지급하셨다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아니, 지급은 않고 원인행위만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원인행위만 하셨다고?
방금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홍보 기간이 끝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충열 위원 계약 중 광고비 지급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지난 연말부터 교육청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의 홍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업무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11월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늦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통담당관님 뵈면 늘 하는 말이 있지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SNS 회원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담당관님을 뵈면 꼭 “2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홍보는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 페이스북 회원 수를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를...
○소통담당관 정광태 아, 네.
○박영송 위원 세종시의 특수성 얘기할 때는 특수성이고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할 때는 또 같이 비교하시고 그때마다 기준이 다르신데요.
젊은 학부모와 스마트한 시민들이 많은 이 도시에 세종시의 페이스북 회원이 4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공기관 PR 대상에서 세종시 대변인실이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전국적인 회원까지 구분은 할 수 없으나 그래도 같은 세종시에 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 4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2만은 확보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옥외광고와 관련해서 소통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세종교육의 가장 큰 장점, 홍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홍보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저희 시는 조금 전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대상 시민들께서 젊습니다.
‘31.4세 내지 36세’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강점인 것 같고 그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유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혁신학교 그다음에 고교평준화 이 주요 정책이 바로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옥외광고 주요 홍보 내용은 어떻습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주요 홍보는 ‘배움이 움트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도 있고 이미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말 그대로 영상이고요, 그러지 않고는 이미지화시켜서 설치한 건데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포스터로 이미지화해서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궁극적으로는 옥외광고를 하는 이유가 소통담당관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를 우리 지역에 분산화하고 우리 시로의 인구 유입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 등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옥외광고를 보고 교육 때문에 우리 시로 가고 싶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이라든지 고교평준화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시작인 초기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미 세종시에 와 있는 분들 중에서 단설유치원에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더 노력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추가적으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를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치우쳤는데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홍보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세종시청은 전국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전체 곳곳에 어마어마한 플래카드와 홍보물이 붙어서 ‘세종시청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그 홍보 하나만 가지고도 세종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종시청은 교육청과 같이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지 않았어도 1등을 했는데 세종교육청은 내실을 기하지 않고 홍보만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최하위를 받았어요.
먼저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과대 선전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서울시청에 ‘세종시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도시니 학부모님들 세종시로 학생들 보내시오.’ 이런 홍보를 하고 그 학부모들이 세종시의 모든 것을 평가했을 때 ‘최하위였더라.’ 이렇게 인지했을 때는 홍보 대 실적이 너무나 차이 있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의 교육을 ‘100% 훌륭한 교육이다. 그곳에 가서 내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보다는 우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소통담당관 정광태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기본 기능으로 홍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연의 임무이고 또 저희 부서가 하여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항상 사실에 입각한 진실성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대홍보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평가와 관련해서 당연히 잘 해야겠지요.
그러나 시·도 평가와 홍보를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생각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홍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감사관에서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감사 실시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세종교육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37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 이해 제고 및 법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행정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감사교육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운영 세칙 수립 및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9개 교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 25명을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감사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수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교육행정과 소통하는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운영 실태 및 공사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관 직통의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사안감사를 실시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교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공직비리 신고에 대하여 사안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학교급식 관련돼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관련돼서 감사한 총평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이중호 당초에 국무총리실에서 학교급식 쪽에 부패 위험성이 많다고 해 가지고 각급 교육청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보고하도록 하여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최초에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각종 제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인 부패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제보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각종 서류 등이랄지 현장점검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발견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종시 학교급식의 만족도 자체는 높습니다.
그 만족도 자체가 높은 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꼭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만 저희 감사 결과 중에 보면 학교급식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리된 식품을 데워 먹인다거나 영양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학생들은 항상 배가 고프다 하니까 밥을 많이 주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인스턴트식품 위주로 급식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타 교육청에서 일어난 개인과 업체 간의 유착을 통한 비리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적을 못 했습니다.
그게 과연 없어서 못 한 건지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타 교육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한번 실태를 조사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안타까운 게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급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기울이고요.
특히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은 시에서도 늘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리적인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또 아이들 급식 관련돼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 이걸 담보하는 시교육청에서도 물론 나름 예산도 들이고 관련된 공무원들 연수도 시키고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정성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감사관 이중호 제가 감사하면서 가장 우려되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세종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양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교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식·3식 학교에 바로 투입되다 보니까 전임자가 해 놨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리실무종사원들과 일종의 일 때문에... 실무종사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현업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신규로 부임하는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이 정성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그전에 보건하고 같이 있다가 담당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아까 말씀같이 연수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님 수고하셨고.
체육 특기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 진행사항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사실 올해도 업무 로드에 굉장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 업무계획만 하더라도 스마트스쿨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건이랄지 또는 상급기관에서 학교급식이랄지 학교 폐기물 감사 등 여러 가지 대외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체육 특기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바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저희가 어떤 단서가 있어야 어느 정도 감사 방향 같은 걸 잡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에 감사할 계획은 없고요.
혹시라도 관련된 내용에 문제의식이 생기거나 언론에서 제보가 된다면 감사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감사를 할 때 학교 체육 분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내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보로만 의존하지 마시고, 아까 학교급식도 제보로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체육 특기생에 관련돼서 학업량이라든가 출석일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지침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부탁한다는 공문 정도는 보내야 되는 거고 제보가 있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38개 학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랄지 특혜 여부 같은 것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중호 교육...
○임상전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시정질문 때 지적했듯이 세종시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의 현재 법정 투쟁까지 가고 있는 비리 관계 이러한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으뜸 세종시 교육의 명예를 추락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감사활동이 충분했다면 법정 투쟁까지 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을 건데 그런 사태가 벌어진 핵심적인 요인은 뭡니까?
알고 계세요?
○감사관 이중호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비위문제가 발생한 게 재작년에 박두희 교장 건...
○임상전 위원 알았어요.
답변을 충분히 못 하겠습니다마는, 크게 듣고 싶은 말도 없지만 좌우간 그 문제가 종결돼서 명예가 실추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진짜 말로만 감사활동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옥외광고만 할 게 아니라 내부적인, 실질적인 교육의 실체를 보여 주고 감사의 실체를 보여 줘서 그러한 비리가, 검찰·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것이 발생됨으로써 으뜸 세종시 교육이 완전히 추락되지 않나 본 위원이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니까 앞으로 더욱 더 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맞춰서 시청이나 교육청 상·하반기 업무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훑어 봤어요.
교육청도 역시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타 시·도의 일부 스마트스쿨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걸 감사팀에서 9월에서 10월에 정기감사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혹시 감사한 결과는 있나요?
○감사관 이중호 타 교육청에서 문제된 건 스쿨넷이라고 해서 학교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학교에 스마트패드랄지 스마트교육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감사요구가 많아 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감사관 이중호 현재로서는 올해도 감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중에 시간적 여유를 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고 각급 학교 감사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같이 검토하는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 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1년 동안 업무 추진계획 또 실적보고를 한 계획대로 안 하고...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다면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하신다면 의회나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상·하반기 업무 계획 추진실적을 쭉 점검해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내용이 누락된 것 같아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실적보고도 하고 향후 계획도 계속 보고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추진 안 하면 업무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실적보고도 다 거짓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업무 계획을 세운 대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본 건 아니라 다른 감사도 많이 있겠지요.
바쁘신 거 압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당초 계획한 대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당초 계획을 잡아 놨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께서 답변할 때 “내년에도 시간이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셨더라도 “올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19개 학교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학교 감사 수가 38개 교로 두 배 이상 폭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현재 이 학교 감사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거기에서 혹시 제가 소극적으로 보였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물론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전반적인 큰 틀 내에서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변동될 때에는 저희 의회 차원에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운영 특정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교육위 차원에서 얼마 전에 학교급식 실태 조사·점검을 같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던 영양교사께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본인은 고등학교에 바로 배치가 돼서 1일 3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배치되면 1일 1식만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번 점검을 통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감사관님께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문제인식으로 그칠 게 아니고 실무부서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정말 귀담아 들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향후에 신규교사에 대해서 부임하자마자 바로 2식·3식 학교에 배치하는 건 지양하는 걸로 얘기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영양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으신 거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교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영양교사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학교에 특정한 분이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그분은 스스로 얼마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물론 그 부분은 전문 실무부서에서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번 학교업무 합리화 관련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의 업무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감사 활성화 등 34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를 방문하여 업무 합리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40개 과제에 대한 Q&A를 정리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된 과제들이 학교 교육활동의 질 제고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8쪽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 지원입니다.
회의 총회·운영위원회 운영, 교육청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관련 운영 내실화 방안 등 4건의 안건을 발굴하여 시민 관점의 세종교육 정책 의견 제안과 지역 교육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0쪽 시민이 만드는 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터가 되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을 개발하였고 현재 첫마을 6단지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한솔 첫마을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밖에서 학생의 배움과 돌봄이 가능한 공간 제공으로 시범학교와 마을 및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마을학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어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23쪽 4번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교육감과의 간담회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타운홀미팅 실시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교육거버넌스 시민 연수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체험이 가능하도록 마을교사를 발굴하여 연수를 지원·운영하였고, 교육청 및 교직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위해 학교와 마을의 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센터 구축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정책 연구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마을교육과정 연구모임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과정 연구회를 구성하여 마을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 마을교육 자원에 관한 자료 수집, 지역 현장 탐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입니다.
교육협력관을 시청으로 파견하여 효율적인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정기회, 기관장 간담회 운영을 통해 양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청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이 필요한 과제가 수시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교육혁신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시청과의 인식 공유를 위한 협의회 및 공동 연구를 통하여 혁신지구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현재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구성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구성되는 대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교육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기획력 향상과정 연수 등 교육청 직원 대상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고 부서별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수와 토론을 통해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기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력관 인식 전환 전략 등 11개 안건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향후 자문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교육 협력 강화입니다.
신설학교 현장 합동점검, 전입학 지원 및 학생수용대책협의회, 이전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중앙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세종시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임상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지요.
○임상전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세종교육시민회의 총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시민회의 위원 명단 말씀이십니까?
○임상전 위원 네, 운영위원 명단.
그리고 1월과 10월 사이에 운영을 했다는데 분과위원회·운영위에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회의실적 같은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임상전 위원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명단을 포함한 실적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주시고.
그리고 25쪽에 교육거버넌스 시민 연수 활성화 했는데, 교육거버넌스 이게 영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임상전 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연수를 했다고 했어요.
교육거버넌스 연수에 대한 실적 또 거버넌스 명단 있습니까?
참여를 위한 마을교사 발굴 및 연수, 마을교사에 발굴된 명단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마을 교사라든가 연수받은 사람들 명단은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버넌스라는 게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거버넌스는 아시는 것처럼 영어입니다.
○임상전 위원 영어요, 한국말 못 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우리말로 하면 최근에 ‘협치’라는 의미로 함께 협력하여 다스린다.
○임상전 위원 아니, 한글 말고 왜 거버넌스, 거버넌스.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게 아마 협치라고 해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영어이긴 하지만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버넌스 연수 실적을 좀 주시고 교육 거버넌스 이해 연수 200명을 7월에 했다고 그랬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임상전 위원 실적 좀 한번 주시고 명단도 주시고요.
끝으로 37쪽 보면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자문위원회의 명단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임상전 위원 그 명단하고 회의한 가장 중요한 실적 한 부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조금 아까 거버넌스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한 교육 중에 하나가 놀이 자원봉사자연수를 하셨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몇 분 이상 하셨어요? 25명 정도라던데.
○정책기획관 김보엽 최종 수료는 일정시간 하기 때문에 23명이 최종 수료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역과 마을과의 교육을 위해서 이런 교육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 해 보셨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한 총평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박영송 위원 아니요, 그것은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연수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놀이자원이요?
○박영송 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이 향후에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엊그저께 교육감님 모시고 수료회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시범적으로 5개 학교인가 가서 아이들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소감은 “가기 전에는 아이들 만나는 게 되게 두렵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부대끼면서 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혼자 가시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한 두 명 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과제는 학교에서 이런 놀이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과 수업과정에서 접목할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발굴과 이해의 연수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연수를 시키는 부분을 숙제로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거기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이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마을학교 이런 곳에 연계가 돼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시간도 주고 당해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를 했으니 필요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몇 개 과정을 더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몇 개 과정을 더?
○박영송 위원 네.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도 올해에는 약간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23명인데 적어도 그 자원을 배 이상 늘린다거나 이렇게 조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한 분야가 놀이교육이라고 하면 이것 말고 다른 분야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신 게 있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놀이문화에서 다른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 이외에도 다른 연계해서, 예를 들면 마을교사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재능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발굴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과 마을교사들이 가진 재능을 연계할 수 있는,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관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학교업무 합리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교직원 대상으로 인식 및 의견조사를 하셨는데요.
결과 지금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14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2.92였는데 세종이 2.69로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의 경우는 3.15가 전국 평균이었는데 3.26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서 업무합리화 노력이 현장에서 만족도를 조금 올리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그 점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이태환 만족도조사를 하셨던 질문서라고 해야 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설문지.
○위원장 이태환 설문지하고 평가기준 그 정도 해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김성미 과장입니다.
인성안전교육과 김태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과 44쪽의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세종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세종 혁신학교 추진회의 및 협의회를 통해 혁신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혁신학교 자체평가와 연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 혁신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워크숍을 진행하고 2년 차 혁신학교 운영·성과·분석·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세종혁신학교 정책기획 및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혁신학교장, 혁신부장,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2월 내 예정된 역량 강화 워크숍과 세종교육공동체한마당을 통해 학교현장 교육주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0쪽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11개의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선정·운영하였고, 선도학교 교원대상 역량 강화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선도학교 콘퍼런스 및 소통장학을 통해 운영 성과와 경험을 일반 학교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학교혁신지원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혁신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내 협력구조인 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혁신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내실화하여 확대 분과장 회의와 분과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4쪽 학교혁신 연구·연수 체제 구축입니다.
교원의 학교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학교연구회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 연구회, 공동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교무업무전담팀을 통한 학교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학교별 교무업무전담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교무행정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교무업무전담팀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일반화하겠습니다.
58쪽 참여하는 학교자체평가 실시입니다.
학교자체평가 담당부장 및 컨설팅단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원하였고, 학교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60쪽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집필 및 개발지원팀을 운영 중이며, 12월 중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총론 초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1쪽 학교 단위 교육과정 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혁신리더 교원을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6월부터 연수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 수업코칭 전문가 양성과 세종교육과정 혁신리더 교원 심화연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62쪽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부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반학기와 타 학교급까지 자유학기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학교혁신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65쪽 일반고 교육력 강화입니다.
전체 고등학교의 균형적인 교육력 제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2017학년도 진로집중 운영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교원 연수, 교재 개발 및 교사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67쪽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입니다.
학습도우미를 초등학교 2학년 1학급당 1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희망 교에 추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학습부진의 예방과 구제에 노력하였으며, 두드림 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습부진아를 지원하였습니다.
69쪽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추진입니다.
서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지향하고자 관련 지침 및 모델을 개발 중이며, 과정 중심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72쪽 진학교육 내실화입니다.
2017학년도 수시·정시를 대비한 대입상담 콜센터를 5월부터 운영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상담 교사단을 확대하고, 자체연수와 중·고등학교 교사대상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74쪽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종촌동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과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대상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적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7쪽 지역사회 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활성화입니다.
질 높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지원하였고, 초등돌봄교실 희망 학생을 100% 전면 수용하여 운영하였으며, 돌봄교실 시설 개선과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80쪽 전·편입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한솔동 이동민원실 내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학 관련 상담 및 학교 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전입학 원스톱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세종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82쪽 교육혁신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청권 및 전국 교육혁신 네트워크 간 교육정책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차례의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종혁신교육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84쪽 특색과제 세종형 선진 유아교육 추진입니다.
선진 유아교육 추진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남은 기간 계획을 완료하여 세종의 선진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6쪽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 컨설팅단 운영과 학교자치조례 제정 정책연구를 통하여 학생 인권보호, 학부모 교육권,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8쪽 교원 인사 혁신 추진입니다.
법규에 기반한 엄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다면평가시스템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를 발굴하고 반영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92쪽 상생·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고, 노사관계 연수 운영과 단체협약에 대한 현장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4쪽 학교도서관 및 인문·독서교육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와 학교도서관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대상 라이브레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인문학 열차 탐방과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프로그램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독서·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97쪽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강화입니다.
체험활동 중심 세종 수학축제 운영과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 선진화 지원 등 실험·탐구 중심 활동의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Math Tour 프로그램 체험장 구축과 과학실험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9쪽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영어교사 심화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북경시를 방문하여 청소년 예술·문화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영어과 공개수업 등을 통해 외국어와 국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01쪽 스마트교육 내실화입니다.
스마트교육의 중점을 수업에 두고 교원의 각종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스마트교육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03쪽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Wee센터, 세종 스마트쉼센터 등과 협력하여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6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영재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고,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실적을 기했습니다.
창의융합형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108쪽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226곳의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세종시청과 협력하여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체험처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통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애쓰겠습니다.
111쪽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과 세종하이텍고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육성·지원하였으며,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으로 취업률 및 취업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114쪽 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지역생산 우수 농산물 등 학교급식에 질 높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관리와 식중독 사고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급식관계자 직무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학생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하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학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환경위생분야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학생 흡연예방 교육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성안전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9쪽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 보호입니다.
교원 대상 인성교육 중심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토크콘서트를 실시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1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교감·교사연수를 실시하고, 평화감수성동아리, 어깨동무학교, 셉테드(CPTED)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책임교사 역량 강화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학생자치활동과 연합활동 활성화입니다.
세종시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 및 중·고 학생회 연합동아리 봉사활동, 임원 리더십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제3회 세종학생축제를 통해 학생의 민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배려와 존중의 다문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참가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남은 기간 필리핀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부모님 나라 방문 드림(Dream)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7쪽 학부모 소통 및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63개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교 및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주제가 있는 학부모교실 등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30쪽 놀이로 어울리는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장·교사·학부모가 참석한 어린이 놀이헌장 1주년 놀이문화 포럼 및 학교장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놀이교육연구회 결과 발표회와 놀이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132쪽 현장체험학습의 수업 연계성 강화입니다.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담당자 연수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수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134쪽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2016년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에 참가하였고, 1인 1악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136쪽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87개 팀 106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12월에도 초·중등학생 스포츠클럽대회도 운영하여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138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국제안전학교 및 안전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버스를 제작하고, 인근 시·도 안전체험시설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40쪽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배움터지킴이와 학생 대상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정책국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 혁신학교 지정은 교육부에서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임상전 위원 아, 여기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지정된 학교 명단을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자료로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상전 위원 2016년1월부터 10월 말까지 세종시 내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전·출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정된 혁신학교 이름, 학교명 그리고 2016년1월부터 10월 말 현재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출입 현황.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술 방안에 관련해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이게 지금 어떻게,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금 제작 중이고요.
○위원장 이태환 아직 제작 중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왜냐하면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님이 엊그제 치른 수능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아직 완결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이 완성되면 위원장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정도면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2월 중에 완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 보직 받으시고 많이 파악되셨지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많은 부분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이충열 위원 59쪽에 보면 참여하는 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한 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설명도 해 주셨고.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보니까 67%밖에 안 돼요.
학교 자체평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 자체평가는요 3월에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전년도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년도에 미흡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니 올해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강화하자 하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쭉 진행을 해서 1월이나 2월에 자체평가를 해서 저희 교육청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이것이 67%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학기가 3월에 시작이 되고 2월 말까지 종료가 되니까 그 기간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0쪽에 보면 이태환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계고 심화과목 성취평가 기준 개발에 따른 성취평가제 적용기반을 조성한다, 12월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이 사업 자체에 관련된 예산 또한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적용 기반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뭐 한 달,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데 짧은 기간에 가능한가요?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시나요, 71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해했습니다.
일반계고 심화과목 성취평가기준 개발에 따른 성취평가제 적용기반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성취평가제를 위해서 12월에 그러한 기반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도 내년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거예요, 금년도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내년도 심화과목 성취평가제를 하려면 그 기준을 올해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런 작업을 합니다, 외부 위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충열 위원 “예산이 아닌가.”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충열 위원 그래서 여기 집행률이, 특히 학생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학생평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이 사업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78% 약 79%고 그중에서 학생 평가예산이 600여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추진계획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집행률로 볼 때 과연 이런 사업이 연말로 꼭 다,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기반조성 이런 것은 학교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기타 나머지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도 이 사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과정평가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자료를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학생평가를 위해서 올해 관리자 연수도 11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상시평가, 과정평가, 성장 중심 평가 방법 연구 및 적용이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생평가 관리의 집행률이 36.7%에 그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고자 했던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될 우려도 있고, 자칫하면 졸속으로 업무가 추진되면 결국 우리 세종교육은 물론이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까 우려가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미진한 사업은, 그렇다고 시간이 없다 해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확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67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인데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해마다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전반적으로 많이 애는 쓰세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애는 쓰시는데 이게 지금 전체 데이터나 이런 것 보면 세종시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 평가한 것 국장님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요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 학생들 중에는, 학력 세탁이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는 자원들도 좀 있고요.
또 기초학력이 잘 정돈되어서 오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유입은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하다고 진단을 하면 그 진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일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각 기초학력신장 지원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이것으로 지금 다 해결이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초등학교는 저희가 2학년 모든 학급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그 학교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추가로 배치를 하는 경우의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초학력 부진이, 아까 초 2학년 전체로 이야기하셨다고 하지만 학년이 높아갈수록 어렵지요, 따라가기가.
그런데 어떤 특정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를 딱 정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적정한 대처냐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각 학교마다 학년을 불문하고 기본적인, 만약에 예를 들어 중학교 학생이 진단을 했을 때, 중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부터 따라잡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따라잡게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은 다 각자 다른 거예요, 아이들 상황에 맞게.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학교는 지정을 해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고 어떤 학교는 그것이 지정이 안 돼서 대응을 안 해 주고 이게 맞냐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모에 의한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로 배치한 인원은 71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 모르겠습니다.
각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수업은 하시지만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기초학력을 잡아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각기 학교에서 수업 외 시간에 아니면 수업시간에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따로 교실을 만들어서라도 기초학력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점검을 하셔서 그것에 맞게 각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배치할 선생님들이 필요한 건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모든 학교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 학교 공모 통해서 선생님 배치해 주고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모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중등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 또 점심시간 수시로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교과교실제면 코칭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따로 몇 명씩 불러서 옆 교실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학습 코칭 선생님들도 한 5명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학교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학습 코칭 선생님들을 더 늘려서 모든 학교에 다니면서 교과로, 과학이 부족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순회교사처럼 이런 방법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아까 대학생들 관련해서는 그 학생들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긴 합니다.
○박영송 위원 1년, 몇 달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그렇게 예산 쓰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3년을 다니든 6년을 다니는 동안에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꾸준히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대학생 아이들 아르바이트하는 부분처럼 겨우 몇 달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계획을 만드시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2쪽 조금 아까 생활기록부 관련돼서도 말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입지원교사단의 대입지도 역량 강화, 73쪽입니다.
실무연수를 10월에 하셨어요.
10월에 하신 게 맞아요? 73쪽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10월에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10월에 하는 게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더 일찍 했어야 되지요.
○박영송 위원 일찍 했어야 되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몇 번씩 했어야 되고 상반기에 적어도 두 번은 하셨어야 되고요, 하반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하셨어야 돼요.
수시 준비하기 전에 이미 모든 연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수능 끝나고 정시 관련돼서도 필요하면 더 하고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내년에는 학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생기록부 관련돼서 매뉴얼 제작보급 이것도 사실은 상반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늦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에 대입지도를 하기 위한 선생님들 실무연수나 아니면 학생생활기록부 관련돼서 이 매뉴얼을 하거나 그리고 학생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실무연수도 필요해요.
정말 잘 쓰시는 선생님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잘 쓰시는 분들 초빙해서 연수도 시켜 주시고 학교가 대입 관련돼서 생활기록부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한지 매뉴얼 점검도 해 보고 그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상반기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지금 나가있는 곳이 한솔동 한 군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청에 나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청이면 3생활권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내년도는 2-2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3생활권은 계속 또 입주를 하실 거잖아요.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명씩 나가 있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한솔동에 1명 나가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롬동에 1명?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새롬동에.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양쪽에 1명씩 해서 2명?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 정도, 본 위원은 이동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들 유·초·중·고 다 관심 있는 분들이 전입신고 할 때 학교에 관련돼서 정보도 없고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해 줄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하루 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이틀도 아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연령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도 다르고 한 부스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는데 유·초·중·고 다 불러서 이틀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실 것,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일주일 정도 두고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하루 해 놓고 왕창 아이들이 몰려들어 오니까 이것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조금 아깝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말씀 나왔던 천문 관측소인가 한다는 거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천문 관측소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천문대 구축 관련해서 예산을 저번에 한번, 담당 과장님이 잠깐 와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영재학교에서 만들고 있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짧게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예산 하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문대 구축 관련은 현재 예정대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옥상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조달청하고 뭐가 맞지 않아서 사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천문대 망원경 돌아가는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까지 제가 어제부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천문대 오픈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될까요, 마무리돼서 오픈하는 게?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처음에 망원경 사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요.
밑에 돔 구축하는 부분이 당초에 시설이라고 했다가 기기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도 여전히 조달청하고 또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은 일단 돔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만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2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과학 관련해서 천문대를 이용한 별 축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 2월 정도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 지금.
○위원장 이태환 소관 부서가 다른 과입니까?
○임상전 위원 상생화합 노사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것은 학교혁신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식 이후에 다른 과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임상전 위원님, 중식 이후에 다른 과 진행을 계속할 텐데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중식 이후에 나머지 과들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아까 내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 이어서 해야지요?
○위원장 이태환 아니, 그것은 이따가 해당 부서 때 이어서...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국 전체를 질문하셨는데 그냥 전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이태환 그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남아있는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인성안전교육과 3과에 대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나머지 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웃음)
○이충열 위원 86쪽∼87쪽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87쪽 주요 성과에 보면 ‘학생인권보호 연수 운영’ ‘학교자치조례 제정 방향 정책연구 추진’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중간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2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와 협의회를 거쳐서 학교현장에 맞게 그렇게 다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 이 조례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 언론에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타 시·도와 같은 문제점이 될 우려나 소지는 발견된 게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 부분이 많이 염려돼서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추진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예산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이충열 위원 현재는 집행이 제로인데 금년도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우려될 사항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잘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것은 종료되는 예산이 아니고 12월 초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조례 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으로는 주로 수당이나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될 경우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례 제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그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134∼135.
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예산서에 집행률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이유가 있나요?
역시 이게 또 연말부터 내년도 3월까지 관련된 그런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연계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요.
그 비용은 주로 개발단의 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인쇄비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요.
보고회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회 비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정이라든가 입학전형에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세종예술고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반학교 같지 않고 예술고는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시간과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요.
또 입학전형도... 저희가 전형요강도 새로 만들어야 돼서 그러한 비용이고요, 거기에 드는 인쇄비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출장비 또 개발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충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인 1악기(바이올린) 지원 사업 추진(연중) 또 지역사회연계 예술교육 활성화(연중) 이렇게 앞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9월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일부 사업을 진행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한다 치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지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안을 성립한 만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본래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2가지만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상생·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야만 교류가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저희...
○임상전 위원 교육청 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전문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교육행정직의 공무원노조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여기에 전교조 전용 사무실 지원이면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용 사무실 지원 이거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도 전교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사 측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고요, 일반 행정직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다릅니다.
전교조하고 여기의 공무원노동조합하고는 다릅니다.
○임상전 위원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러니까 전교조는 교사만 가입할 수 있고요.
○임상전 위원 아, 교사만 가입한 게 전교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상전 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행정직 그러니까 9급, 8급, 7급 이러한 공무원.
저희 교육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전교조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 희망에 따라서 전교조에 가입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요, 전교조도 있고 한국교총이라고 해서 교총에도 선생님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구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희망에 의해서.
○임상전 위원 그럼 전교조는 교육공무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지요.
교육공무원 중에서 주로 교사.
관리자는 안 되고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러니까 교육전문직 장학사나 장학관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전교조하고 일반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교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비율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비율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요.
○임상전 위원 대략.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드릴까요?
○임상전 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시 교사가 1000명인데 거기에 가입된 분은 몇 명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 보호라고 해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올바른 인성 함양 교육이라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성교육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세종시교육청에서 학생들 및 학부형들 인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르쳤고 또 학부형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당연히 인성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수업 시간에 또는 학교활동 모든 곳에서 인성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과시간 구성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연계도 잘 안 될뿐더러 시간도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활동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활동시간에 인성교육 요소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함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인성교육 우수학교 공모를 해서 운영을 했고 또 인성교육교사 동아리 공모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대상 인성교육 중심 민주시민교육 연수도 실시하고 또 1교 1인성 실천주제 선정 및 운영도 했고요.
인성함양 프로젝트 감사엽서 보내기 운동 또 2017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예산은 6884만 원을 책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5000만 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384만 원입니다.
그래서 6884만 원을 집행해서 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의 효 및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원장을 맡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이 컸고 또 1박2일 동안 전주에 가서 전국인성교육 및 효 교육에 대해서 연수를 했고, 각 시·도의 책임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의 또는 도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효 교육의 자랑스러운 연구발표, 무슨 발표한 것을 전부 보고 왔는데 사실 저 밑에 전라도지역하고 경기도지역하고 강원도지역에서는 인성교육 및 효 교육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학생과 학부형과 지역단체장들과 합동해서 진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높고, 책자도 많이 가져왔는데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계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을 못 봤다 이겁니다, 예산이 얼마 서 있는 것도 모르고.
또 그 시에서는 인성 무슨 박사를 땄다든지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학생이나 학부형들한테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사업에서 어떤 특강을 한다거나 할 때 인성교육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 73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2016년도에 세종시교육청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학생들 및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인성교육을 시켰다라고 자신 있게 제출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거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대입지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대부분 고3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럴 때 고등학교 1∼2학년 때 한 활동이 없어서 막상 쓰려고 하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지요.
없는 데서 뭔가를 창조해 내려니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교내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 학과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뭔가 밑바탕이 되어야 자기소개서도 나오는 건데 대부분 고1·2학년 때는 아이들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활동도 안 하다가 막상 고3이 되니까 할 활동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당장 고3부터 뭔가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
이게 지금 계속 뭐랄까? 악순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선생님들 중심으로 대입지원 교사단 관련돼서 연수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 수능이 끝난 이 상황에서 우리 고3 아이들한테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정말 교내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게 뭐였는지, 부족한 게 뭐였는지, 학교에서 해결을 못 하면 예를 들어 연극 같은 경우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도 만들어 주고 하잖아요.
몇 개 학교라도 묶어서 이런 동아리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활동이 너무 부족한 거에 대한, 고3 아이들은 지금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이나 한계를 이미 느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졸업하고 나면 똑같이 반복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수능도 끝났고, 물론 정시 준비하느라 고생도 하겠지만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활동들,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과활동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까 보니까 학생들 종합전형 관련돼서 이해가 부족하다 해서 학부모들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물론 교감, 교장선생님도 시키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교장, 교감선생님도 시키셔야 돼요, 몰라요.
우리 옛날에 다녔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관리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 수요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뭐가 필요한지도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고3 애들 졸업하기 전에 수요조사해서 다음부터 후배들한테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안타까워요.
볼 때 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요, 이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이들마다 포트폴리오가 1권씩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로와 맞춤형으로 포트폴리오 자료를 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대입 입학에 관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모든 학교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야하고, 대학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많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쉬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만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강조해서 좋은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각종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줘야 해요.
학교에서도 줘야 하고 학부모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그걸 줘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먼저 필요한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교육이나 이런 게 꾸준히 필요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내든 교외든 활동할 수 있는 구조와 그런 부분에서 수요조사를 꼭 하셔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2학년 아이들부터 꾸준히 준비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인데요,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이고요.
지난번 38회 정례회 때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세종영어교육 체험센터를 지정·운영하겠다라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여기에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 영어체험지원센터는 늘봄초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서 늘봄초에 영어교육 전반을, 저희들이 따로 외국어 연수원이나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교사 연수도 활용하고 또 학생들이 영어캠프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늘봄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봄초가 아시다시피 도담초하고 공동학구 문제 때문에 공동학구로 지정되느냐 마느냐 계속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해 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요.
내년도에 꼭 늘봄초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형식으로 영어지원체험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당초에는 올해 늘봄초에 지정·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동학구의 문제로 해서 올해 지정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관내 학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당연히 늘봄초등학교도 그 대상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폭넓게, 어차피 체험지원센터를 한다고 보면 여러 학교나 또는 여러 선생님들도 이용하고 물론 당해학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모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어쨌든 당초에 올해 계획을 세우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처음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본계획까지 수립하지 않고 지정·운영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간단한 내부 보고자료 정도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간단한 보고자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급식 관련해서 최근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감사관에서 감사 이전에 급식과 관련된 감사는 사전에 없었나요?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저희들이 급식감사는 교육부 특정감사로써 이번에 처음 하게 되었고요.
그 이전에도 급식에 관련돼서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제보나 비리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감사는 저희들도 감사관실하고 협의할 때 당연히 비리가 있는 거는 밝혀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개청 이후에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학생들의 영양 균형이나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꽤 했었지만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규 임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감사를 했던 학교가 전체 6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2·3식 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숙사까지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급식을 주기에는 너무 빠듯한 시간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인력은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영양 면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그런 반조리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8월27일 자로 담당자 연수를, 90몇 명을 불러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곧바로 교육시켰고요.
그리고 하반기 지금 점검 나가는 것은 그때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쇠고기 이력 표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넣어서 다 확인을,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는 이번에 전체 학교에 대한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학교를 감사했는데 다수의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점검하실 때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정책국에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신규 영양교사 배치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급식과 관련돼서 같은 문제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양교사는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 교과교사하고는 달리요.
그래서 3식 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가산점을 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1식 학교에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었을 때는 3식 학교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1식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사관리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 것 같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다 형평성에 맞고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교육행정국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재무과장 이진용입니다.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간부 인사)
145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로 총 4개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외 27개입니다.
과별 담당 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146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43명이며, 정원 대비 6명이 부족한 현원은 137명입니다.
147쪽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항목별 교육비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53명의 중·고 신입생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소통과 공감의 합리적 인사 운영으로 인사 모니터링, 멘토멘티제, 찾아가는 의견수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인적구성과 인사고충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표창과 전문관 선발을 통해 업무실적과 보상이 연계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개교학교의 개설준비를 위해 신규채용은 물론 전국공모를 통한 경력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인력수급에 노력하였으며,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재직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개인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5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을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초등학교 졸업장 취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시청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여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세종교육연구원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적정 수 학교 신설입니다.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세대 자녀의 전·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2교, 고등학교 1개 교 등 총 7개를 적기에 신설하였습니다.
학생 수 조사를 통한 적정 학교 수 및 학급규모 설정과 과대·과소학교 간 학생 분산배치로 적정규모를 유도하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읍지역 중학교 재배치를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교육청 업무 합리화입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자체 조직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기능개선을 위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과’ 신설과 ‘시설과’의 상시기구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7년1월1일 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개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교육청 업무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읍·면 지역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의 교사 증·개축과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내진보강, 석면텍스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연차적인 투자를 통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교육시설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친화적 구성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조경기준을 2018년도 신설학교 설계 과업지침에 반영하였으며, 읍·면 지역 13개 교에 대해 노후화된 책걸상을 교체하였고, 동 지역 신설학교 16개 교에 대해 책걸상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신설학교 설계지침을 사용자 중심으로 반영하여 시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편안한 책·걸상을 보급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3쪽 특색과제 중 세종 캠퍼스형 고교 설립 추진입니다.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금년 3월 한시 조직인 특색과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6-3생활권 내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현장 시범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등 성공적인 학교설립 준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종합설립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준비 등 설립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학교설립 재원에 대한 대응투자 및 운영 방안과 6-3생활권 내 적정 부지가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165쪽 역시 특색과제 중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입니다.
금년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부지 관련하여 시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명 선정을 위해 시민 대상 공모와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중심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등 2019년도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현안과제인 개발지역 학교부지 추가 확보입니다.
1생활권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행복청과 실무급,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1생활권에 아름2중 부지와 역시 1생활권 연양초 교사 증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안사항인 아름2중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으며, 금년 12월 예정된 수시 2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전체 과를 대상으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박영송 위원 이거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학교시설 개방을 신청할 때는 각 학교별로 수작업으로 신청했었던 사항인데 현재는 전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개방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신설학교... 현재 건축하는 학교는 처음부터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도 만들고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가 있어서 학교 쪽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로 사용하니까 저희들은 시청 쪽에서도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시설 투자할 때 체육관을 현재보다도 조금 더 키워서, 크게 하면 농구라든지 이런 걸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코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투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12월 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이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초·중·고 해서, 개방할 학교를 다 취합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학교에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시설물 관련돼서 대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관내에 어느 학교가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가 화면에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서 본인이 신청하고 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으면 신청한 것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신청은 해 놓고 학교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신청만 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신청하는데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비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요.
○박영송 위원 그게 장점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A학교를 방문했고, 방문해서 없으면 B학교로 이동해서 B학교를 다시 검색하고 했었는데...
○박영송 위원 그 수고를 더는 장점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런 장점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 수고를 더는 장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한 곳에 예약을 하면 여기에 관련돼서 가부가 바로 결정이 되잖아요, 신청을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없다.” 정도까지 해 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닌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용 재무과장 이진용입니다.
가부가 금방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사용자의 정보가 기관장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언제 그 공간이 비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은 떠오르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취지가 뭐냐 하면 신청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가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도 만약에 예술회관 대여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날과 할 수 없는 날이 시간대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신청을 하는 사람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물도 신청을 했을 때 그 시간대와 그 요일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보여야 시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예약이 됐다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은 확인하는 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빨리 해 줘야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진용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시범 운영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신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 놓고 가부결정은 전화로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진용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용시설이 여러 관 되기 때문에 학교도 편리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개축 하는 데도 보면 따로 통로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신설하는 데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들에 있어서 설계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이미 지어진 학교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기존 학교도 추가로 통로라든지 별도의 차단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거 잘 받았어요.
2생활권 학생 배치계획 현황을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부해 주셨는데 사실은 1생활권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특히 학부모들,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또 교육청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응하시느라 고생들 다 하셨는데 내년도에 2생활권 입주시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봤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 관련돼서 2생활권은 총 10개 학교 중에 참샘·한솔·미르초 3개 학교는 이미 개교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 중에서 보니까 내년도 입주할 2-2생활권에 가득초, 새롬초, 새뜸초를 보면 가득초는 36학급 완성규모에 ’17년도가 31학급, 새롬초가 48 완성규모에 ’17년도가 57학급, 새뜸초가 48 완성학급에 ’17년도가 45학급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료가 왔어요.
일단 새롬초를 볼게요.
새롬초를 보니까 48학급이 완성규모인데, 내년 당장 57학급의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2생활권 학생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손인관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교육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생활권의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020년까지 학생 수용률이 95.4%로 나타나고요.
학교별 내역을 보시면 지금 다정초등학교가 2019년도에는 52학급 1209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학급은 4학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학생 수로 보면 9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 수를 급별 상향 조정하든지 특별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새롬초등학교는 완성학급 48학급으로 설계해서 건설했지만 설계 시에 보통 교실을 5실, 돌봄실, 창체공간 해서 12실 이상을 확보해서 2019년도 60학급에 1446명의 학생이지만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2-3생활권에 미르초등학교는 2017년도에 38학급 887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미르초등학교는 현재 리모델링을 3실 했고, 특별실 4실을 활용해서 37학급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고 ’17학년도에는 1명이 초과해서 1학급이 초과하는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총괄 표에 보시면 구분에 여유가 있습니다.
학급이 –6, 학생은 278명인데 이것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급당 인원이 22명, 23명이 되는 학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278명 여유가 있지만 학급으로는 6학급이 모자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생활권과 첫마을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학생유발률을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생활권에 0.316의 학생유발률을 적용했지만 2생활권에는 특별히 0.353 또 임대아파트도 0.17∼18에서 0.221로 상향 적용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학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현재 2생활권은 2학군으로 설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년도까지는 16학급의 여유가 있습니다, 95.7%로.
그런데 ’21년도 되면 13학급이 초과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M9부지에 아름2중학교를 신설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1년이 되면 중학교 수용률이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19년도3월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유가 2년 정도 앞당겨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투융자심사에 제출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12월15, 16일 중에도 아마 아름2중학교를 심의자료에 올려서 설명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중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2021년도에 105.8%의 수용률입니다.
학생유발률은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1생활권과 같이 학생률을 동일 적용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학교별로 보시면 2-1생활권에 새움중과 다정중학교가 있습니다.
다정중학교는 현재 39학급을 완성학급으로 설계해서 수립했는데 ’18년도에 보면 42학급, 989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중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최소한 3실에서 5실 정도의 여유교실을 시설해서 이런 학생유발률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학생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에는 시설 대비 학생 수가 초과되는 사항이라 이 시점에서는 특별실을 전환한다든가 학생 수를 25명에서 한두 명 더 플러스해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교실 증축을 통해서 학생을 배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가 2-2생활권에 메이저시티가 3171세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수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새롬중학교는 현재 30학급이지만 3실이 더 추가될 33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25학급이기 때문에 5학급의 여유가 있습니다.
합이 8실이 여유가 있는 사항이고요.
메이저시티가 3171세대 중에서 2082세대는 새롬중학교에 25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고요.
일부인 1089세대의 150명은 새뜸중학교에 수용하려고 저희들이 중기 수용계획을 짜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카피해서 드렸는데요.
L2, L3 또 L3, M7 그러니까 계룡과 현대, M7이면 현대산업개발이지요.
거기 학생들 일부가 가득 쪽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2-4생활권에 보시면 나성중·초·유가 있습니다.
나성중·초는 저희들이 설계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유발률을, 2생활권이 특별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판단하기 곤란해서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나성초·중으로 통합운영하면서 중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조정하고 초등학생이 많을 때는 중학교를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저희가 ’19년까지 수용률이 69.2%고 2022년까지는 특별한 무리 없이, 이때는 6-3생활권에 설립계획인 캠퍼스고등학교의 설립으로 고등학교 수용률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또 학생들을 수용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보태서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초등학교를 보면 지금 미르초 같은 경우 37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17년도까지에 있어서는 학생 1명 해서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아까 얘기하셨고, 새롬초 같은 경우는 12실이 여유가 있어서 60학급까지는 그래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이나 창체교육공간 네 교실을 일반 보통교실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는 돌봄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새롬초 같은 경우 돌봄교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손인관 돌봄교실은 제가 알기로 2실하고 창체공간도 1실이 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운영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최소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리고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2020년까지 학급이 또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피크가 2019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최소도 어려운 게 새롬초 같은 경우에는 48 완성규모인데 12개 교실을 확보해서 60교실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돌봄이나 창체 같은 경우는 여유가 없어요.
○행정과장 손인관 아니, 두 칸, 한 칸씩 남아 있으니까 최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두 칸, 한 칸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네.
○행정과장 손인관 돌봄 두 실하고 창체공간...
○박영송 위원 아니, 여기 아래 보면 보통교실 5개...
○행정과장 손인관 이거 외로!
○박영송 위원 이거 외로?
이거 외로 있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학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외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료에 안 써 있어서 지금 제가 돌봄교실 전체나 창체교실 네 개를 다 일반교실로 쓰는 걸로 이해되니까 여쭤 봤던 건데...
○행정과장 손인관 창체공간은 층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창체교실 하나하고 돌봄교실 하나가 남았다는 거네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박영송 위원 보니까 굉장히 어렵겠네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빠듯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학교도 보면 다정중, 새롬중 다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18년, ’19년까지 쭉 진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은 한솔중이 24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24학급에서 25, 30까지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때요?
○행정과장 손인관 방금 전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2-4생활권에 나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한 사항이지만 말씀 올린 것처럼 2생활권 전체적으로 학생을 수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성중학교를 24학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한솔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새롬중이 25학급으로 가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한솔중도 학급 수가 늘어나서 계속 2-2생활권으로 애들이 가다 보면 총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성중도 학급 관련돼서 지도상으로 배치도를 보니까 거리가 꽤 있어 보여요, 한솔중학교하고.
안 그런가요?
○행정과장 손인관 좀 거리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2-2생활권에 있는 가득중학교로 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한솔동 아이들이...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지요.
새롬중하고 가득중까지는 일부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중과 새롬중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새롬중 근처에 대우라든가 현대, 계룡에 거주하는 쪽은 아무래도 1희망을 새롬중으로 하고 2희망을 가득중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롬중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득중까지는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가득중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서 새뜸중이에요, 어제 교명이 바뀌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는 밀려서 오른쪽 나성동으로 빠질 확률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그럴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행정과장 손인관 저희가 판단하기에 거기는 그쪽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새뜸중과 다정중 사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나성중은 아시다시피 거리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학생 수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최대한 2-1, 2-2 이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과장 손인관 그래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학기 때 학생들의 유발률을 따지면 저희들이 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와 아울러서 나성동 쪽도 학교 설립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아름동에 M9을 고려 안 하고 쭉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본 거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서 중투를 통과할 수 있고, 짓게 되도 ’19년인가요?
○행정과장 손인관 지금 ’19년3월로 계획돼 있는데요.
사실 ’19년3월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19년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19년9월이요.
그런데 그것도 중투가 통과됐을 때의 얘기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 12월 중투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증축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2생활권에서 증축이 가능한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행정과장 손인관 지금 증축은 다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4개 학교 다 가능하도록 돼 있고.
○행정과장 손인관 아시다시피 BTL로 지어져 있던 먼저 학교들은 당초 증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던 사항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얼마든지 증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새움중, 다정중, 새뜸중, 새롬중은 증축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번 중투를 확인하시고 내년도에 증축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셔야 돼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걱정 주시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학생 전입률을 보면 2생활권의 학생 수용 판단이 가능할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1생활권 관련해서 시민들이 워낙 어려워 하셔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M9 관련돼서 중투 여부를 놓고 증축 아니면 아름중 신축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내년도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시키는 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손인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학생 유발률 같은 경우도 2생활권은 조금 높였습니다.
조금 높였기 때문에 최대로 잡아서 이 학급이 된 건데 만약에 유발률이 1생활권 같이 된다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최대치만 이렇게 잡아 있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별교실이라든가 식당 같은 걸 조금 여유 있게 해 놨으니까 1생활권 같은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내년도 입학생 입주하는 시기 보면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그래요, 내년에 또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세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읍·면 지역 교육여건 개선 제목하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연남초등학교, 금호중학교, 조치원여중, 전의중, 세종고 등을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했다고 했는데 각 학교별로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고.
그 밑에 201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변경 해서 3월이라고 썼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전 재배치 추진계획 (조치원중, 조치원여중) 반영.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여중 추진계획을 3월에 변경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 우선순위 선정 심의위원회를 4월에 개최했고 심의금액이 227억 원으로 써 있는데 앞으로 23개 교를 우선순위를 하는 데에 227억 원이 사용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이 2017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첫 번째 사업 추진실적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해서 예산 편성된 내역은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인데 별도 자료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환경 개선 추진계획 변경된 것은 조치원중학교가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이 돼 있다가 이전 재배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부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체를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또 그 위 연남초, 금호중, 조치원여중, 전의중, 세종고를 10월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열거된 학교 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가, 주요 골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세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서 어려워서 설명을 못 하고 자료로 대신하겠다.
그럼 자료로 대신할 때 본 위원이 100% 이해갈 수 있게끔 제공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과장님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도 어려우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잠시만요.
임상전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대략적인 내용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대략적으로 하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지금 전체 내역은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적 부분은 연남초 같은 경우에는 담장교체 사업이 있었고요.
세종고 같은 경우에 창호 교체라든지 화장실 개선사업, 일반 개선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말씀 주셨던 김에 조치원중, 조치원여중은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조치원 교동초로 전체 편성됐던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세종교육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연수센터의 임전수 센터장입니다.
평생학습부 김진자 부장입니다.
총무부 김명남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정원·현원은 171쪽과 같습니다.
172쪽 1. 학교혁신을 위한 민주적 리더십 강화입니다.
학교혁신 비전 공유를 통한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의 민주적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교(원)장 회의 및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학교혁신 아카데미 관리자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의 리더십 직무연수를 4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과 학교혁신 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내실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16년 교육연구회는 학교 단위 50팀, 학교 간 25팀 총 75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연구회 직무연수를 공모 받아 8개 과정을 지정하여 연구회별로 운영하였습니다.
각 연구회별로 담당 연구사를 지정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11월까지 운영을 마무리하여 12월에는 전체 교육연구회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운영 사례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176쪽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수업 개선 또 평가 방법 등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장 실천 전문가로서의 강사 및 컨설턴트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82명의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혁신리더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설계 직무연수 또 삶을 가꾸는 온작품 읽기 직무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직무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8쪽 학교 단위 연수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자체 연수를 통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 단위 맞춤형 직무연수 45개 교 59개 과정을 1709명이 참여하였으며 운영을 하면서 행정·재정 지원을 하였고, 담당 연구사가 현장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연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단위 맞춤형 직무연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80쪽 연수원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간 우수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확산하는 연수 시스템인 연수원학교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연수원학교를 세 곳 선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였습니다.
182쪽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 운영입니다.
교직원 자긍심 향상을 위한 자기성찰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인 성숙기 교원 마음 리더십 연수 또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신규 임용자 및 복직 예정자 연수, 초임기 직무연수, 좋은수업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직 생애에 따른 전 교직원의 체계적인 재교육 연수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세종교육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세종교육 정책의 객관적인 분석과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제안을 위하여 교육정책 현안 분석을 위한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회를 공모하여 10팀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육동향과 시·도 교육정책 분석을 10회 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보고서를 5건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세종교육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적용·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교육정책연구소 협력 강화입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협의회를 6회, 타 시·도 교육정책연구소와 교류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교육정책연구소와 공동 연구 또 공동 워크숍을 수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전국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으로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0쪽 미래를 이끄는 힘,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지식·정보 역량을 위한 도서관 역할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도서 구입 5170권, 도서 기증 752권의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지리적·환경적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순회문고를 9개 기관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간도서를 확충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또 RFID 시스템 기반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책으로 행복한 독서문화 구현입니다.
책 읽는 풍토 조성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대출회원 가입 독려로 878명이 등록하였으며, 2016년 우수도서 회원을 상반기에 21명, 하반기에 23명 선정하는 등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독서문화 행사로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인 노란앞치마를 활용한 구연동화 봉사로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을 통한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어 도서관 위상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참여와 협력의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을 위한 평생교육의 수요자가 증가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겨울·여름방학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8종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수요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23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으로 강연과 탐방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수영교실 운영으로 학생 특기적성 신장 및 주민 건강 증진입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체육 교과수업과 연계한 수영수업으로 조치원 명동초 외 15교 804명이 참여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 수영교실 708명, 일반인은 10월까지 총 72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대상 수영교실로 주 3회 5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솔수영장은 초등학교 3학년 수영수업으로 보람초 외 7교 총 1791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반인은 10월까지 총 23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의 체육 교과수업과 연계한 수영교육 및 장애 학생, 특기적성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학생 특기적성 신장 및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 기본계획을 11월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실적도 안 나와 있고 앞으로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이 사업이 어디로 간 건지, 안 하시려고 포기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1월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거 내년도 계획이에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충열 위원 ’17년도 올 11월에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업무 보고에.
올 상반기 계획에 내년 ’17년도 사업에 관한 걸 올 11월에 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소리예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제가 상반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한번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집행률도, 올해 예산이 분명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률도 제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주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신 건지?
○위원장 이태환 원장님,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자료 있으세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67쪽 보시면...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거는 그러니까 2017년 기본계획을 11월에 수립하려고 한다 그런 뜻으로...
○이충열 위원 그런데 11월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가방을 열고 그러니까 제가 겁나네요.
11월이 다 갔잖아요.
앞에 업무 보고 한 부서도 예산집행률과... 본 위원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전년도 전반기·하반기 업무 보고를 유심히 살펴봤고 현 자료에 예산집행률도 보면 제로로 돼 있고 내일모레면 11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에 실적란에도 언급이 안 돼 있고 향후 계획에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도대체 추진하는 건지,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변경이 된 건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추진을 못 하고 계신 게 맞잖아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 계획이나 다음 해 계획을 세워 놓고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사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업무 계획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수립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수립하시고, 못 했으면 못 한 사유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갑자기 그러시니까 저도 겁나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죄송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19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인데 이 부분도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률이 상위 그룹에는 속하지만 만족치는 못합니다, 금년도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외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주요 성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과는 과연 뭐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공모사업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저희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장기중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중학교에서 대전에 있는 위캔센터라는 데 탐방도 가고요.
강연도 두 번 하고 탐방 1회 하면서 후속모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연으로 지난번에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와 선병국 가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문학기행으로 독서동아리 회원 중심으로 해서 다녀오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 집행 후에 학생이나 선생님들한테 만족도라든가 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마 그거는 하고 나서 결과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받았을 것으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교육청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도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수렴해서 잘못된 건 개선해야 되고 잘한 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거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집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자료집은 발간하셨는데 갔다 오시고 난 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나타난 게 있나 묻는 거예요.
수렴을 안 하셨으면 추후에 수렴해서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장기중학교...
○이충열 위원 장기중학교뿐 아니에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른 학교도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고 나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잘됐나 못됐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 행정을 하셨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추진 계획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4종을 11월∼12월 중에 하고 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다섯 가지 종류를 11월∼12월 중에, 결국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연말에 임박해서 이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거는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겨울방학 그다음에 상반기 여름방학,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반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관계인데 10월 말까지 쓰다 보니까 11월, 12월은 계속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24종이.
○이충열 위원 그럼 24종이...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9월부터 계속 운영...
○이충열 위원 앞에 실적 보고에도 들어간 거고 계속 진행해 오는 표기를 11월하고 12월 이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11월∼12월’ 이렇게 표기를 해 놔서, 11월∼12월... 11월도 이미 다 갔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에 24가지 프로그램을 과연 다 할 수 있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동아리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동아리도 9월부터 계속하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9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후에 교육청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나름대로 확인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잘된 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이 돼야 되고 여러 모로 아는 바가 많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육을 무척 많이 시켰군요.
176페이지에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 제목에 끝에부터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 끄트머리난에 교육과정 재구성 직무연수 100명을 12월에 시킨다고 했는데 오늘이 11월22일이고, 12월에 100명을 어떻게 직무연수를 시킬 겁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건 12월에 할 예정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임상전 위원 한 달에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거는 보통 15시간 아니면 10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전 위원 연수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우리연수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외부기관에서 강의실 큰 데에 놓고...
○임상전 위원 제가 볼 때는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0명의 많은 인원을 어떻게 연수시킨다는 건지 과장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 보면 삶을 가꾸는 온작품 읽기 직무연수 40명을 11월에 시키겠다고 했는데 11월에 40명 연수를 시켰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이거는 곧 할 겁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임상전 위원 오늘이 11월22일인데!
○위원장 이태환 원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려우시면...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단위 교육과정 설계 직무연수는 200명에 11월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 주 금·토에 걸쳐서 6개 학교를 모아서 165명이 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집합시켜 놓고 하루에 다 시키는 겁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보통 1박 2일로 15시간이나 14시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인원은 한데 모아서 하고 그러면서 각 학교별로 나누든지 해서, 이번 같은 경우 교육과정 설계는 6개 학교가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분반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초니 전동초니 전의초니 또 조치원여중하고 세종고등학교하고 연남초 그렇게 6개 학교가 같이 지난주 금·토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을 가꾸는 온작품 읽기 직무연수도 11월 말에, 이거는 12월5·6일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직무연수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교육과정 재구성 직무연수는 12월5·6일 저희 연구원에서 분반해서 할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 계획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이렇게 콩나물식으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건지,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 대비 교육 효과를 한번 따져 보셨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것은 학교별로 오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인원을 선발해서 하고요.
한 번에 100명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교실별로 분반해서 하기 때문에 20명 내지 30명씩 들어가서 100명이면 5개 반이든지 3개 반이든지 4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세종 교육과정에서 혁신 리더 교원 양성과정 1기에 40명 이내를 6∼7월에 교육시켰다는 얘기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임상전 위원 이 교육시킨 사람들 40명 명단과 이분들이 연수학교에 가서 무슨 과목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은 거에 대한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있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연수 과정 프로그램이요?
○임상전 위원 네, 연수 과정 프로젝트,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혁신 리더’ 그러면 혁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핵심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과정에서?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연수받은 선생님들 40명 명단 그리고 몇 박 며칠 받았는데 그때 받은 교육 중에서 연구과제라든지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
왜냐하면 리더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되겠다, 필수과목이다 뭐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를 저한테 주세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보니까 몇백 명, 200명, 100명 무지하게 많은데 물론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향후 추진 계획 관련해서 거기 나와 있는 세 꼭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거하고 40명 교육받은 과정.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거하고 혁신 리더 양성과정 1기 관련해서.
○임상전 위원 받은 사람들 명단하고 그때 받은 교육의 핵심적인 프로젝트.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은 교육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 위 원 장 | 이태환 |
| 부위원장 | 이충열 |
| 위 원 | 박영송 |
| 임상전 | |
| ○출석공무원(6인) | |
| 소통담당관 | 정광태 |
| 감사관 | 이중호 |
| 교육정책국장 | 박애란 |
| 교육행정국장 | 강환승 |
| 세종교육연구원장 | 이현복 |
| ○전문위원 김종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