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 중 여섯 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의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시교육청 소관별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참고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별 질의·답변 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주로 홍보비에서 감액을 한 거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여론동향 분석으로 1억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통신사 뉴스 수신료 24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몇 개 통신사에...

○윤형권 위원 연합뉴스에만 나가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전자신문 스크랩이라는 것이 각 신문사별로 나오는 뉴스를 스크랩해서 스크랩한 것을 복사해서 각 실·국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본문을 아예 인터넷 링크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윤형권 위원 최근에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학부모 그리고 학생 기자단을 통해서 하는 SNS로 전파되는 홍보 방식이 사실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그러한 SNS를 좀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SNS 홍보기자단이 학부모와 학생 별도로 있지요, 지금?

○윤형권 위원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홍보 콘텐츠가 제작이 되면, 홍보영상도 그렇고 제작된 영상물 콘텐츠가 학생이나 학부모 기자단에 제공돼서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하루에 페이지뷰가 어떻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신설 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빠듯한데, 이런 면 때문에 홍보 예산도 많이 감액을 했지만 감액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영상장비 구입비가 15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장비 구입 내역이라든지 종류 이런 부분들은 예산안이나 예산설명서에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구두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소통담당관님, 답변을 상당히 뭉뚱그려서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안에 영상장비 구입비 150만 원×10종이라고 써 가지고 1500만 원이라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럼 10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일이지, 그 밑에 비품구입비는 따로 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비품 얘기까지 뭐하려고 하십니까.

영상장비 구입비 1500만 원 10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종이 뭔지.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정책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아직 구체화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설계가 완료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구체화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장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10종이라고 표기했으면 10종이 딱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10종을 표기해 주면 될 일인데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 놓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죄송한데 지금 읽어 주시는 게 귀에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회의 첫날인데 사업예산안에 구체화하기 어려우면 사업설명서에는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표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주시면 의회에서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을 하는 게 어려우시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자료가 구체화돼 있으니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읽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에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서를 따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명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특히 제품을 사는 경우나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 물품을 좀 구체화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33페이지인데 1번에 교육여론동향 분석, 2번 역점사업, 기자실 운영 죽 예산별로 나눠 놨어요.

○이경대 위원 보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설명서 말고요, 소관별 예산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소관별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거니까.

소관별에는 31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안에는 교육정책 홍보 해 갖고 33페이지에 있고.

보면 1번 여론동향 분석에 1억6000, 2번 역점사업 홍보에 3억, 기자실 운영에 2000 이렇게 죽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론동향 분석이 설명서나 소관별로 죽 보면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따로따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정기간행물하고 연감 구입하고 전자신문 스크랩하고 통신 뉴스 수신료하고 죽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역점사업이라든가 기자실 운영, 공감데이트 죽 해 놓은 거하고 비슷비슷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리했으니까 예산을 달리한 건 본 위원이 아는데 비슷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기자실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밑에 항목에서 쓸 수 있는 걸...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교육여론동향 분석에 간행물을 구독하고 연감 구입하고 전자신문 스크랩하고 통신 뉴스 수신료 두고 이렇게 죽 7가지, 8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역점사업 홍보를 보면 언론에 가서 중앙언론사에 홍보비겠지요.

지방언론사, 인터넷신문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여론동향 분석에서 각 언론사협의회, 통신 뉴스 수신료, 전자신문 스크랩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6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밑에 예산이 이렇게 또 잡히니까 이중적인...

○이경대 위원 그런 게...

○이경대 위원 아니니까 여기 예산안에 따로따로 했지.

○이경대 위원 전자신문 스크랩은 뭐예요?

○이경대 위원 전자신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스크랩 하는 게 6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이경대 위원 수집하는 거보다는 홍보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경대 위원 전자신문 스크랩 다시 한 번 설명...

○이경대 위원 그럼 홍보비용은 어디서 지출돼요?

이 6000만 원 안에서 홍보비용이 지출되나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라니까.

홍보비용 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스크랩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리라고 보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저작권 내용이나 우리가 홍보를 요청한다든가 홍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갈 거고 그 밑에 보면 각 언론사에 홍보비용이 따로 또 잡히잖아요,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인터넷신문 같은 데.

○이경대 위원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 밑에 있는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인터넷 신문사 해서 언론비가 또 있으니까 이거하고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역점 하는 거하고 일반적인 거하고를 나누어 놨으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잡아도 되는데 굳이 따로 해 놓은 걸 알아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이경대 위원 부기를 누가,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특별하게 하는 역점사업과 일반적인 사업을 위원이 알아듣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같은 목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나 그 차이점을...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목이 안 같으면 여기 소통담당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같으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따로 세분화를 한 거지.

맞잖아요.

내가 목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목이 다르면 어떻게 이 예산안에 들어옵니까?

목은 같을 수밖에 없지요.

본 위원은 비슷비슷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몇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한 거지.

○이경대 위원 그럼 거기 언론사협의회하고...

○이경대 위원 저는 역점사업 홍보할 때 언론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 같이 묶어도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역점이고 아니고는 어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언론사하고 얘기를 할 때 스크랩하고 홍보하는 거에서 어떤 거는 법에 정해서 역점사업이고 어떤 거는 역점사업이 아니고 일반 홍보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이경대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교육청에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비슷한 것 같으니까 같이해도 되는 걸 왜 꼭 분리해 놨나 그걸 분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경대 위원 없으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류를 홍보할 때는 역점사업이고, 이것은 일반 홍보를 하고 수집하고 매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이경대 위원 법에 안 정해져 있으면 일반 정책 홍보하고 역점 홍보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역점 홍보하고 일반 홍보하고 그렇게 정해졌을 거다 말씀하셨든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홍보하는 건 역점 홍보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정책 홍보는 일반적인 거고, 언론에서 나온 걸 스크랩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다 포함해서 그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나누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 하고 내가 질의를 드리기 시작한 건데... 이거 법적으로 역점하고 일반 정책 홍보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이경대 위원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역점으로 하고 이거는 일반 홍보로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 아니냐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눈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역점사업으로 볼 거고 어떤 걸 일반 정책 홍보로 볼 거냐 그 나눈 어떤 기준이 있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교육청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럼 위원이 어떤 건 역점사업이고 어떤 건 일반 홍보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정한 거에 따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만 보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역점으로 보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일반 홍보, 전체적인 정책 홍보로 봅니다.” 이런 구분이 어떤 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역점 홍보라고 보면 거기서 지출하는 건 그거고 정책 홍보면 이건 정책 홍보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니냐고요.

“정책 홍보하고 역점 홍보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홍보가 다른가 하고.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너무 문외해서 이거를 이해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세밀히, 알아듣기 쉽게 “교육청에서 볼 때 역점사업으로 보는 건 이런 이런 게 있고 일반 홍보는 이런 게 있고 분리를 하려고 필요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그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두 개를 굳이 안 나눠 놓는다면 이걸 다 같은 목에 넣어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 놨으면 분리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여쭤본 건데 “이거대로만 됩니다. 됩니다.” 하면 위원들이 질의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은 걸 위원이 몰라 갖고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제가 잘못이지 교육청 잘못입니까, 그게.

위원이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전체적인 걸 모르겠다든가,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면 “지금 질의한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새로 질의해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역점사업 홍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홍보의 성격, 광고의 성격이 짙은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맞지요?

지금 이게 역점 홍보 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돼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광고의 성격이 짙은 것 같고요.

여론동향 분석에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들은 일반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이냐?”를 말씀 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조금 질의의 의도하고 서로 소통이, 이해의 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님께서는 추후에라도 이경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소통담당관 소관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가 소통담당인데 이경대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관께서 소통에 대한 문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위원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소통이 안 된다는 증거가 딱 나온다 이겁니다.

담당관께서는 좀 더 연구하시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위원들 앞에서 심사받을 때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코피가 날 정도로 확고하게 공부하고 와서 뭔가 좀 원만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대화가 돼야 하지, 아셨어요?

○임상전 위원 제가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세종시 교육 홍보에 대해서 물론 행정기관도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니까 홍보보다는 학생들 또는 교사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그러한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여기 보니까 교육정책 홍보 32쪽에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제작 이런 문구가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98만 원이 증액됐고 또 하나는 186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약 20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진짜 이게 영상제작도 홍보 콘텐츠 하는데 아주 불요불급해서 올린 증액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홍보를 이렇게 강화해야만 학생들의 교육에 유익하다, 결론은 그겁니까?

○임상전 위원 이런 내용은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홍보정책담당관들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증액됐다?

○임상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은 소통담당관, 우리 시청은 대변인실 또 전에 지자체에서는 공보실 또는 공보담당관 이렇게 명칭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약 8.2%가 감액 계상이 돼 있지요?

○이충열 위원 그중에서 역점사업 홍보, 기자실 운영이 생각보다 많이 감액이 돼서 교육 여론 동향분석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예산안 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간행물이 많이 감액이 됐지요?

예산안 보십니까? 본예산안 3쪽.

○이충열 위원 그것은 소관별이고요.

○이충열 위원 네, 그리고 학부모·학생 기자단 운영이 44%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 내 홍보실이 아예 100%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역점사업이나 기자실 운영이나 간행물도 또 청 내 홍보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왜 감액이 돼야 했는지, 감액 계상을 했는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육 여론 동향분석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학부모 기자단하고.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네, 홍보시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서 이경대 위원님이나 또 임상전 위원님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떠나서는 개인 민간인 신분입니다, 의원을 떠나면.

그런데 굳이 용어 자체도 교육 여론 동향분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충열 위원 그 지침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교육 여론 동향분석 용어라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액 계상된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중요성이 있는데 한쪽으로 예산편성이 치우쳤다는 지적을 드리고 제일 하단에 기자실 정보시설은 이미 계획된 시설이 완료됐다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4쪽에 보면 하단에 정기간행물 구독 23종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23종에 대한, 23종이 뭐 뭐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협의 9명 해서 20개 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 언론사인가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35쪽으로 가면 역점사업 홍보시설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사 12개 사, 지방언론 20개 사, 인터넷신문 21개 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지요?

○이충열 위원 이것을 다 보니까 53개 사네요.

방송광고가 2회인데 어느 방송사인가 이 자료를 언론사별로 정리하시고, 혹시 금년도 배분계획이 나와 있으면 배분계획도 같이해 주시고 전년도 것 집행한 실적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의 교육 전반에 대한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너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렸고 분석을 1항, 2항마다 따로 어떤 차이가 있냐고 했던 게 그것을 제가 듣고 나서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준 데서 유독 동향분석 쪽만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 늘린 것하고 줄인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그것을 제가 드려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뭐 있었나 그것을 나중에 결론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언론 쪽에 봐서 교육 홍보에서는 예산이 줄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전체적으로 다 줄고 교육여론은 동향분석 해서 이것만 1억2000 정도였던 게 1억6000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는, 아까 청 내 홍보시설은 다 완전히 돼서 필요가 없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 차이점을 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까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이 정확히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와 닿지 않아서 저도 그 부분은 따로 만나서 질의를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분석이.

“여론분석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전년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더욱 증액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점 홍보사업은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경대 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전체 액수에 비하면.

○이경대 위원 “그것은 무슨 사업인데 전년도보다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것은 없고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이따가 드릴까 하는데 어느 부서 할 때 드릴까요, 질의를?

○위원장 이태환 총칙에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 소관 하실 때 그때 말씀...

○안찬영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 관련된 거라 다른 부서에 공히 해당되는 내용 같아서요.

그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이크 켠 김에 우리 소통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업무추진 관련된 비용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퍼센티지까지는 예산안에 안 나와 있네요, 얼마나 몇 %가 증가했는지는.

대략 44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부서의 인력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찬영 위원 1명분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1명당 얼마씩 잡혀있나요?

○안찬영 위원 부서별로 일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부서별로 공히 조금씩 다 늘었는데 어떤 부서들은 조금 더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이.

○안찬영 위원 업무 추진비가 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인력이 늘어서 는 것 같지만은 않고요, 는 금액의 편차를 봤을 때.

그것은 제가 정책기획관 담당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있지요?

○안찬영 위원 이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는데...

○안찬영 위원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까?

○안찬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안찬영 위원 사업이 지금 잡혀 있네요, 내년도 예산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것을 주세요.

최근 3년에도 없습니까, 혹시?

○안찬영 위원 질의 때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소관별 질의 때 필요하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고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자료 요청했던 내용인데, 이게 3년 내에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게 예산을 매년 편성을 했어요.

’16년도에도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360만 원 정도 했고요.

○안찬영 위원 예산편성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있었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운영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지요?

○안찬영 위원 아예 없어졌는데.

○안찬영 위원 이게 보니까 ’13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시책평가항목으로 지정돼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연 1회씩 실시하도록 지정돼 있는 거네요?

○안찬영 위원 권고사항에서 빠졌다고요?

○안찬영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요가 없는 정책이다.

○안찬영 위원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시 질의 드릴게요.

방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 3년간 없다고 했지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게 언제 생긴 제도이지요, 신고포상금제도가?

조례로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교육부에서?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운영하는 분들의 의지의 문제도 좀 있다고 봐요.

단순히 공직자부조리가 없어서 이런 신고가 안 들어 왔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운영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위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지급사례가 없다면 감사관께서는 이런 제도들이 그래도 필요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면 방법론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이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변경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정책방향이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된 큼지막한 검찰 보도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정책하고 일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공직자부조리신고 하는 부분이 어쨌거나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든 간에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부분을 신고하는 부분이 있든 간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고, 없는 것을 굳이 들춰서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 내는 것도 문제지만 큼지막한 것들이 몇 건 있었다 말이에요, 최근 몇 년 이내에.

제가 의원 되고서도 몇 건 있었어요.

○안찬영 위원 모든 부조리가 결국엔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찬영 위원 특혜라든지 어떤 부조리라는 게 결국에는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떼서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이대로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감사관실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총액이?

○안찬영 위원 1억1000이면 실제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몇 건 안 되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정책사업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잡히는 사업들이 몇 개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것도 10개 목밖에 안 돼요.

10개 목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비중이 있는 부분이어서 매년 예산까지 잡는 건데.

○안찬영 위원 연구를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거래가 물론 너무 많아도 문제겠지만 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아직 공직사회 분위기 자체가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시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본 위원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특히 청에 관련돼 있는 것보다는 일선 학교에 관련돼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라기보다는 “부당하다. 이런 부분 알아봐 달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선 학교까지 감사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예산 때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추후에 감사 때 그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지금 안찬영 위원의 질의와 더블 되는 관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종시가 지금 교육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특히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이고, 그런데 감사할 것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 액을 줄였다는 자체는 지금 감사관께서는 세종시 교육과 모든 것, 학교 건설, 시설, 교육, 애들에 대한 모든 성적관계, 안전관계 여러 가지가 이만큼 감사를 안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감사비를 줄인 겁니까?

그렇게 자신합니까?

○임상전 위원 오히려 감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감사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비를 줄였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합니까?

○임상전 위원 100% 자신합니까?

○임상전 위원 먼젓번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하나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 많은데도 감사비를, 액수를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줄였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감사관께서는 세종시 모든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재심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학교급식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관리 부분에서 10% 정도 그리고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예방감사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등이 32%, 예방감사 등 51%가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감사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출장비가 대부분이라고 하시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세종시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또는 아주 빠듯하게 짜여있는데, 물론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8900억 원을 나중에 예산 편성된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많이 조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특히 감사관리 부분에서 예방감사에서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최근에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관련돼서 감사관실에 조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입니까?

○윤형권 위원 전혀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뭐 없다면 다행이지만 학교 일선에서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이러한 것이 서울이나 언론보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도 있고 아직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판결이?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재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49쪽이지요.

감사관 예산이 금년도 계상된 게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됐지요, 전체적으로?

○이충열 위원 특히 시민감사 운영에 관한 사업이 전년 대비 32.8%나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금년도, 작년 이맘때지요.

작년 이맘때 시민감사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지금까지 효과라든가 감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감사관께서 평가하실 때는 시민감사관 제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이충열 위원 일정 부분, 그러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민감사관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셨지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물론 한두 가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단 시민감사관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중간 정도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교육청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결론이지요?

일부는 얻었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는 못 얻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여기 내용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도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비가 잘돼서 효과적인 시민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충열 위원 감사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 운영 감사비가 증액이 됐고 또 청렴부패 운영이 전체 예산 대비 많은 예산은 아닌데 백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이충열 위원 금년도 사업 이것도 집행을 해 보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성과가?

○이충열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이충열 위원 왜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 28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280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나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288만 원 서있고 내년도에 45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잖아요, 약 58%가.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방감사운영이 금년도에 488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약 51%가 감액계상이 됐어요.

이게 사실 감사관의 주요한 업무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해서 직원들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감사를 철저하게 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금년도 한 해 교육청 여러 가지 교육 영역 전반적으로 보면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사실 사후에 어떤 감사를 해서 징계나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절반 이상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예방감사운영은 안 하실 작정입니까?

○이충열 위원 인쇄비만 줄였나요?

○이충열 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교육행정이 어느 타 시·도보다도 모범적인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5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에서 중간쯤 6번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고등학교만 해서 20명 4개월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지요?

○이경대 위원 교사분들의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으면?

○이경대 위원 우선 제가 그런 것 아닌가라고 봐서 가볍게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쪽 넘겨서 5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교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쓰는 운영비가 지출되는 전체적인 것이지요, 세종시 내에?

○이경대 위원 이번에 한 8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는 게 신설학교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한테 목적사업비 내려주는 것을 증액을 좀 해서 보내줘서 그런 건가요?

비중이 어디가 더 많은가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단위학교에 다니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하에 쓰는 거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목적사업비도 포함되었나요, 목적사업비는 별도인가요?

○이경대 위원 목적사업비는 별도로 해서 운영비로 내려주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신설학교 빼놓고 단위학교들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다를 테지만 대충 몇 프로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경대 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사업비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자유권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있어요, 중간에.

○이경대 위원 이게 올해 새로 편성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하고 관계있는 사업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것 답변을 하실 때 이 목은 아니었지만 비슷비슷한 게 몇 개 있던 게 전년도 예산보다 아주 삭감된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전년도에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비라든가 거버넌스 연수 활성이라든가 마을교육과정 연수모임이라든가 시민이 만드는 세종교육지원 이런 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경대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삭감된 것에 비해서 지금 이 사업하고 예산 전체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 앞서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세종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조례도 통과가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랬을 때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액을 삭감하고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일원화를 시키면서 전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문제점도 야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더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지요, 유사하니까.

○이경대 위원 이것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마을학교 운영에, 이게 33개가 어떻게 편성되는 건가요?

33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경대 위원 54쪽에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예산에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마을학교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공모상태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33개 학교를 지정을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33개인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씩 33개 해서 3300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그것 빼면, 강사수당 이것 빼면 예산이 별 내용이 계상된 게 없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5개 사업이 중복, 비슷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내용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도 차라리 전년도에 했던 이런 것보다도 없고 이래서 기왕 어렵게 시작하는 것 아니면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예산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전년도에 있던 사업 중에서 세종교육시민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됐던 것,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것을 다 삭감을 하고 이 사업으로 바꾸는 만큼 성공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예산이 이렇지만 여기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 진행 중이고요.

총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이경대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방향인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5개 사업을 삭감하고 세종마을 교육공동체에 몽땅 9400몇만 원을 세웠는데 공동체에 대한 여기에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하는 자세한 내용의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임상전 위원 그 계획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임상전 위원 그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이 94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지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많이 감소됐는데, 는 이유와 감소된 사유가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이충열 위원 이자는 그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프로수로 보면 엄청난 액수인데, 전체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전년도 대비.

○이충열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약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이자가 발생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예산서에는 19억, 약 20억 원 정도 이자발생을 기대하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잠깐 볼게요.

첨부서류 4페이지에 보면, 첨부서류 보셨나요?

첨부서류 4쪽에 부채현황 하단에 통합부채의 내역에서 현재 통합부채가 우리 교육청이 7600만 원 맞나요?

○이충열 위원 7600만 원이고,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등록금선수금-수업료 선수금이 부채로 5억8800만 원하고 선수금-사용료 선수금이 1억8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이충열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셨나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하단에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행정정보조원 외에서 8100만 원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내역 설명 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재무과에서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용을 준비하셔서 수업료 선수금, 사용료 선수금 그다음에 행정보조원 외 8억8100만 원에 관한 걸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25쪽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5년도 결산서지요, 기획관님?

○이충열 위원 네, 그러면 재무과 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하고 526쪽에 세입결산 총괄표 관별로 된 미수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9462만5000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33개 학교인가요?

○안찬영 위원 자료 리스트 있지요?

○안찬영 위원 학교 안에?

○안찬영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마을학교는 학교대로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가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학교를 신설해서 6단지처럼 하는 데도 있고요.

학교 안에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33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33개가 있는 거예요, 있을 예정인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안찬영 위원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안찬영 위원 지금 몇 개 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안찬영 위원 하나예요?

○안찬영 위원 설명을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이런 33개를 맞춰갈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0만 원씩 잡으셨는데 100만 원씩 잡은 건 어떤 사업비로 계획하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학교당 100만 원씩 잡으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만약에 내년도 안에 33개 학교가 안 만들어지면 이 사업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안찬영 위원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액을 그렇게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사업의 계획도 구체화하기 어렵거든요.

이 33개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역에 대한 안배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지역을 어떻게 어떤 정도 간격으로 배치할 건지, 학교들을.

○안찬영 위원 그럼 33개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대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역에 대한 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하나씩 들어가면 골고루 공동체가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3개를 뽑으셨으면 어느 정도 위치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마을 학교별로 특성화가 될 거라고 봐요.

어떤 학교는 이런 쪽을 특성화하고 어떤 학교는 이런 쪽을 특성화할 거라는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계획이 됐든 위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구체화된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따로 안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구체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하시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명료하게 잡으시든가.

여기 보면 강사수당 해서 기본하고 초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그렇게 하고요.

강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사를 누가 선정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강사가 50명이에요.

50명이 각각 다른 50명이 아니라 횟수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강사가 각각 50명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10명이 5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쓰여 있는 50명이라는 건 강사는 50명이 일단 필요한 거지요, 각각 다른 분이?

○안찬영 위원 인력풀이 상당히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인력풀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인력풀을 형성할 계획이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들을 마을학교에서 직접 선정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주로 집행한다는 표현보다는 정책기획관께서 마을강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전문적인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선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부 마을학교의 의견은 듣더라도 “우리가 선정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안찬영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용역은 끝났나요?

결과보고 나왔어요?

○안찬영 위원 언제쯤 나와요?

○안찬영 위원 연말에 나오면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소상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원칙대로면 용역이 끝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관님?

○안찬영 위원 그런데 시기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올라왔는데 적어도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는 본 위원하고 이태환 위원장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저한테도 설명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제 지역구에 마을학교가 생기는데도 구체화된 설명도 안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사업 예산 집행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도대체 누구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실 거예요, 의회의 누구랑?

○안찬영 위원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참 답답하네요.

그렇게 많이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 위원하고도 협의를 안 하시고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설명도 안 하시고,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업예산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실만해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인건비를 정책기획관에서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지요?

○안찬영 위원 이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가 큰 틀에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계약직이지요, 계약직.

○안찬영 위원 최근에 계약직이 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안찬영 위원 단순히 학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게 일정 부분 요인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과 후 수업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 올해부터 시간 단축하면서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지요?

○안찬영 위원 실제로 ’16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급속도로 증가했지요.

단순히 학교가 늘어서 그런 사안뿐만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관련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 작년까지 4시간 미만 운영하던 것을 4시간 늘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하나요? 파트타임 그냥 알바 교사를 쓰다가 이제는 법제도상 4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로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16년도부터 기간제를 대거 채용했지요.

고용안정을 시키면서 기간제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 조리종사원, 통학차량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대비 1억6000만 원 순증됐어요.

’16년도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순회교사 인력 지원계획을 보면 방과 후 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초단시간 근로자 3시간 인력 배치해서 계약제 교원배치로 방과 후 과정 운영의 안정성 강화, 질 제고를 위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과 후 과정 운영의 안정성 강화와 질 제고라고 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방과 후 수업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나요?

○안찬영 위원 잘 모르시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따로 또 여쭤볼 수도 있는데 이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대부분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학부모들이 방과 후 수업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확 줄었습니다.

원성이 높아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늘어났어요, 인건비 늘어났고.

본 위원은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이 행정이.

학생들을 위한 행정인지 기간제교사들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는 안 가게 해야지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 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거 끝내시고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후에...

○위원장 이태환 네, 지금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관계로 오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어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어떻게 오후에... 지금 잠깐 하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잠깐 한두 개...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은 안 듣고 제가 염려돼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 드리고 제가 질의 드렸을 때도 33개가 학교별로냐 지역별로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우리 위원들에 와 닿는 답변이 없었어요.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염려되는 걸 얘기할게요.

이게 읍·면 지역에 마을학교를 하면 자연히 마을과 학교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그게 학교별로도 맞고 지역별로도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예정지 같은 경우는 넓고 이런데 거기 붙어있으니까 공모사업으로 할 때 학교별로 할지 예정지 전체적으로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섰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상에서 얘기할 때부터.

먼저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해서 시작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아까 질의 드릴 때 제가 하기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육감 다음에 뭐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나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 드렸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뭐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만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좌우간 예산도 서고 사실...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예산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번에 예산 설명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오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확실히 정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100만 원 갖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33개 정도를 해서 1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강사만 아까 말씀했지만 50명 해서 이렇게 하고 초과해서 50명 이렇게 그쪽 부분만 많아요.

그러면 강사를 누가 정할 거냐 했는데 교육청에서 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공모한 사람들 중에서도 올 수 있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상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공모사업으로 하고 그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이 예산에 33개 쪼개진 거하고 강사료로 해서 그분들이 또 강사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됐던 것까지 확실히 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 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체수입 체납액 비율이 39.3% 그리고 전국은 3.77%, 즉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경상적 자체수입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체납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자체수입 체납액이요.

○윤형권 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평균이 3.7%인데 우리 시는 39%라는 말이지요.

아주 월등히 높은데,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분석이 안 됐나요?

지방교육재정 분석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게 월등히 높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불용액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을 해 오고 있는 건데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도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 때문에 그렇다.

꼭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 2배는 차이 난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전국 평균은 2.7%인데 우리 시 교육청은 5.2%예요, 불용액이.

그럼 예산 대비 불용액도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하는 과정에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불용액이 높으면 안 됩니다.

○윤형권 위원 체납액도 그렇고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도 결국은 예비 결산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점검해서 추경을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적되고, 올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철저히 하겠다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을 추경 때 이 책자로 딱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지 마시고 중간 중간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일어난다든지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런 부분 2017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교육위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데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또 교육정책국, 정책기획은 뭐고 교육정책은...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분야가 다 다릅니까?

헷갈리네요, 내가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은 뭐고 교육정책은 뭡니까?

○임상전 위원 이 정책기획은 세종시 모든 교육을 정책적으로 기획을 한 내용의 예산입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서로 중복되는 게 없어요?

○임상전 위원 기획을 세우는 부서하고 시행?

○임상전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예산서 94쪽에 있는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부터 세종교육 시민회의 운영지원 예산이 전체, 내년도 예산은 완전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도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는 다 감액 편성이 되었나요?

감액이 아니지요, 예산이 완전히 다 없어졌네요?

○이충열 위원 그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해당 부서로 분산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 정책기획관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이충열 위원 그 위에 9번 항목으로 다 흡수가 됐고 또는...

○이충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소관별 예산서 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보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많이 증액됐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학원과태료 부분이네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위원장 이태환 학원과태료가 원래는 지난해는... 올해는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고요.

위에 보시면 교수-학습활동수입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이것도 그러면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난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55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셨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또 편성하셨어요, 5억8500만 원.

이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법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이번에 사고 때 처리했던 금액을 기준 삼아서 이 금액의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마을학교 관련돼서 말씀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많은 관심도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의 교육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기도 하시고 많이 잘 아시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저런 협의라든지 고민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추후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 질의 중에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과별로 질의하나요?

○위원장 이태환 네, 학교혁신과 먼저, 계속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이경대 위원 학교혁신과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유아교육진흥이 통틀어서 목에 있어요.

70페이지 하단부터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진흥 쪽에서만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이상이 감됐어요.

보셨지요?

소관별 예산은 70페이지 하단부터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소관별 예산서 7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경대 위원 단위사업 중에서 유아교육진흥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감됐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볼 때 가장 많이 감한 데가 어디 쪽인가요?

보면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도 많이 줄었고,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볼 때 방향설정을 다시 했나, 어떤가요? 우선 포괄적으로.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유아교육진흥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5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것은 확인되시지요?

○이경대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 중에서 예산이 계상된 게 있지요?

○이경대 위원 찾으시는 데 오래 걸릴 테니까 제가 간단간단히 먼저 할게요.

숲 체험활동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경대 위원 어떻게 하실 내용이냐고요.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이거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혹시 작년도에 교육청하고 LH하고 이 숲 체험에 관해서 MOU를 체결했다든가 이런 거 아시나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숲 체험장 개원 때문에 LH하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이경대 위원 시 차원에서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 관심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적다, 뭐다 이것을 떠나서 이 예산이 처음 들어섰고, 저희들 행정에도 이 예산이 약간 있어요.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해서, 시청 예산에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의하려고 준비해서 결정을 했는데 공교롭게 언론에 LH하고 MOU를 체결했느니 이런 게 있어서 관심 가지고 교육청을 봤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조례 같은 거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는 한 템포를 늦춰서 이게 교육청하고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럼 행정만 우선 조례를 하나 만들자 이래서 여기에 대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라 그 뒤로 다른 얘기가 없어서 혹시 여기서 이런 준비라든가 그런 거는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이게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행정에 있던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증액을 해 달라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2000만 원으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숲에 대한 체험은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예정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데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예산인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들이 관할하나요, 아니면 그런 숲에 대한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럴까요?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니까 좀...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 숲유치원이요?

○이경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런데 숲체험장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모사업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먼저 행정에서 했든, 그런데 행정에 이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안에 담지는 못하고 ‘일단 먼저 한번 시행을 하고 따져보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그렇게 약간 축소해서 했어요.

다른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강원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몇 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LH하고 그런 언론을 제가 봤을 때 행정하고 함께 MOU를 체결하고 이러면 체험장 만들고 이러는 데까지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교육청하고만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 예산을...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보기 전에 행정하고 얘기할 때 거기는 “아직까지 예산을 세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채널로 얘기하고 “우선 1000만 원부터 세워 보자.”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걸 먼저 보고 다음에 여길 보니까 또 교육청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행정에서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아니고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숲체험에 대해서 계획은 다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이경대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래 갖고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공모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여기서 ‘어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런 거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예산이 잘 짜여서 운영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행정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비슷한 사업이라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그 사업이 올해 책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걸 볼 때 교육청에 조례가 있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들려다가 제가 ‘우선 행정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은 작년에 전체적인 거보다, 다른 광역에 있는 거보다 조금 축소해서 만들었어요.

그것 좀 보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면서 교육청 쪽에도 한번 상의를 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세부사업명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이경대 위원 어디에 어떤 걸 확대한다고요?

○이경대 위원 아, 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그날만 쓰는 경비예요, 이게?

○이경대 위원 전반적으로 수학 그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 학교에 가서 지도하고 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이경대 위원 그건 어디 쪽에 서 있지요?

어디에 작성돼 있나요, 그건?

○이경대 위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쪽으로 봐야 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목이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쪽에 있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79페이지 하단은 순전히 그날 수능을 볼 때 학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만이라고 보면 되고, 78페이지에 있는 건 전체적인 진학 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4개 학교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나요?

그날 이거 갖고 주로 뭐 하나요?

이 시험을 볼 때 학교 늘어나는 거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억2000이었던 거 2억6000 정도 되는 게 학교 네 학급이 늘어나고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요.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학생 수에 따라서 특교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된 거라는 얘기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진학센터 운영비 9000만 원은 아까 얘기했던 78페이지 하단, 79페이지 상단 그쪽으로 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이경대 위원 이건 저기지.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같은 목이지요.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 밑에 있는 걸 못 보고 어디 가서 있나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숲체험 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 답변에 “여러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위원장 이태환 협의를 어떻게 언제 하셨지요?

○위원장 이태환 올 10월에 하셨다고요?

○위원장 이태환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고 뭘 하시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올리신 숲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고요.

○위원장 이태환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태환 중기재정 소요전망에도 보면 숲체험 활동 운영이나 학부모 지원은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세우신 거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이 예산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데, 내년 본예산을 “11월쯤 세웠다가” 이게 얘기가 되나요?

이게 작성이 언제 됐는데, 그전에 얘기가 있으니까 작성이 됐겠지요.

이 서류가 우리들한테 언제 왔는데요, 11월 중순이면 오는데.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제가 볼 때 10월 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맞는데요, 11월에 계획이 있었다면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태환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하게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중기재정 소요전망에도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교육청 재정이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올라오게 된 것이냐.

왜냐하면 소관별 예산안이라든지 이 사업예산안을 보잖아요.

숲체험 활동 운영 4000만 원, ‘자원봉사자 지원을 통해 유아들의 안전한 숲체험 활동 활성화’ 이게 끝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올리고 끝이에요.

소관별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숲체험 활동 운영, 숲체험 활동 운영 지원 4000만 원 끝.

이거 예산안 주신 거 설명서 대체로 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소관별 예산안 말고요,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두꺼운 책자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소관별 예산안에는 목별로 쭉 놓고 여기에는 이에 대한 나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담아서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본 위원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지금 중기재정 소요전망을 봐도 이건 애초 계획에 있어 보이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태환 숲체험 활동 운영하고 학부모 지원사업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이해할 수 있게 설명서를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숲체험 활동에 관련돼서는 아마 행복청에서 6생활권에 숲유치원을 만들면서 관련 기관인 교육청과 시와 어떤 업무 협조를 하자고 해서 상당히 급조된 것 같은데 맞지요?

○윤형권 위원 행복청에서는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직 6생활권에 숲유치원이 큰 그림만 나왔지 실제 유치원 설립... 유치원 설립 계획이 언제입니까?

내년도에 유치원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2018년도쯤 됩니다, 그렇지요?

이제 설계 나왔다는 얘기예요, 설계.

○윤형권 위원 물론 행복청이 시와 교육청과의 유관 관련돼서 협조를 요청한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 예산이 갑자기 급조돼서 편성된 것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윤형권 위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즉 뭐냐 하면 행복청에서 이걸 들고 나오니까 교육청이 덩달아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민도 안 했어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숲에서 숲체험을 하거나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유치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행복청에서 먼저 제안했고 이거에 따라서 고민도 없이 예산만 덜커덕 편성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적을 지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고교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라고 하는 사업이 새로 신설된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평준화에 맞춰서 이 사업이 새로 생긴 거지요?

○윤형권 위원 관련돼 있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신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연구결과를 의회에 사전설명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신설 사업 덜커덕 예산안에 놓고 “이러이러한 예산 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숲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 사업이 생길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그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덜커덕 예산안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지요.

○윤형권 위원 다음으로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특히 도담동에 도담초등학교 과밀·과대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실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교육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특히 늘봄초등학교는 비어 있고 인근에 도담초등학교는 15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빼곡히, 한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늘봄초등학교를 정말 명문학교로 육성을 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늘봄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좀 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이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신도심의 과대 학교 해결책으로 일단은 늘봄초등학교에 대해서 관리자와 교원을 공모해서 우수교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관리자나 교사에 대한 확보방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론 2017년도 예산이 단위학교에 다시 편성될 때까지는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쯤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영어 특성화학교라고 했는데 영어 특성화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원어민 강사에 대한 배정을 하겠다, 1억 원 정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늘봄초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키우겠다는 것이 결국 원어민 교사 두 명을 충원해서 키우겠다는 그런 방안이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원어민 교사를 한 명 또는 두 명 더 배치해서 영어 특성화학교를 하겠다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다른 학교는 영어캠프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늘봄초등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체계적으로 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좋고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지금 단위학교에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관리자하고 교원 인사는 공모를 통해서 우수교사를 뽑아서 키우겠다.’ 또는 ‘원어민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 정도.

뭐냐 하면 늘봄초등학교를 정말 명문학교로 만드는데 단위학교에만 맡기는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키울 예산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윤형권 위원 행정과에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늘봄초등학교 명문학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예산 문제를 그거랑 결부지어 지적하느냐 하면 늘봄초등학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더 이상 학교시설을 안 해 준다는 말이지요.

반경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까 교육정책적으로 풀어 가지고 명문 초등학교를 만들면 학부모들이 늘봄초등학교에 더,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당장 150명이 늘어납니다.

증축하려야 증축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대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교육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건 전혀 안 나오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 2000만 원은 제가 행정과에 별도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이따 행정과 질문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충분한 질문을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풀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정책적으로 해서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담아야 된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귀국학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라리 영어선생님... 원어민을 더 일반 원어민이 아니라 교과 담당할 수 있는 원어민을 뽑아 가지고 그 원어민을 교과 보조교사로 쓴다든지 해서 교과수업을 원어민이 영어로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담아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냥 “원어민, 영어 회화하는 강사 정도 한 명만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단위학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과밀학교 해소에 나서야 됩니다.

예산을 더 만들어야 돼요.

예산을 만들려면 사업을 더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예산, 특히 신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나 예산안을 보면 대략적으로라도 ‘아, 어떤 사업이구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 부분은, 소관별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있고요.

이것은 설명서를 대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설명서를 보고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숲체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실 숲체험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실 겁니다.

아이들 자연친화·환경적으로 이런 교육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떤 신규 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체화돼 있고 사전에 이해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 것이라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쪽인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64쪽 중간에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7번에 보면 국외여비가 서 있잖아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지요.

예산은 적습니다,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담당자 공무원 보내는 여비군요.

○박영송 위원 궁금했어요.

한 분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서...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서 65쪽 제일 상단에 보면... 그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에서 인쇄비 2000만 원 보이세요?

○박영송 위원 네, 6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인쇄비거든요.

○박영송 위원 캠퍼스형 교육과정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전반적으로 보고, 왜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는 올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일단 학교의 사정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보면 캠퍼스형 하이스쿨 해 가지고 물리적인 공간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나 신규 고등학교를 생활권이나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서 특색 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학교 안내 자료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의 특색은 뭐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안내 자료를 해서 일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고등학교 안내 자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기획관실도 되지만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명퇴수당 지급 실적인데 ’15년, ’16년 교원과 교직원,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구분해서 지급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6년, ’17년 각 과별 협의회비를 주시고, ’16년은 가능하면 2차 추경분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렵다면 ’16년도는 본예산하고 1차 추경까지 구분해서 주시고 ’17년도 본예산 해서 각 과별 협의회비 자료 주시고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16년도 또 ’17년도 구분해서 각 과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산안 139쪽에 보면 혁신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0%가 증액됐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 아, 감액인가요?

그리고 139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예산이 금년도 대비 51%, 약 52%가 감액 계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유학기제 운영은 못 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액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는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이라고 있는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은 약 36%나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귀국학생이 많은가요?

○이충열 위원 그럼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이충열 위원 아, 그러면요... 우리 시 관내에도 귀국학생 특별학급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전체 학교 초·중·고 분리해 가지고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쭉 훑어보니까, 예산안 150쪽∼151쪽에 자유학기제는 교육청에서 ’17년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고 귀국학생 특별학급은 ’16년도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고교교육과정 특성화는 ’17년1월 또 나이스 기반 교육과정은 ’17년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임박해서 가능한가요?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이때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이충열 위원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우리 시가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잖아요.

큰 문제가 없다, 학사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일단 교육부 방침을 받고 시에서 계획 세우고 또 학교로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글쎄요, 이렇게 급조된 계획이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내부적으로도 기존, 전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관별 예산안 80쪽하고 예산안 252쪽입니다.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학센터 운영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약 171% 증액시켰어요.

올해 성과가 어땠나요?

○이충열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비교적 만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 거지요?

○이충열 위원 요즘 한창 준비하고 있지요?

모쪼록 대학 진학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대학 진학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추후라도 금년도, 내년도 입시가 다 종료되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학교별로 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관외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거를 타지에 어느 학교로 몇 명 갔는지 그 현황도 자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계약직 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과 후 과정 운영의 안전성 강화 및 질 제고를 위해서 방과 후 교육과정이 좀 개편됐지요, 올해?

○안찬영 위원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초단시간 근무를 조정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수업 받을 수 있는 전체 퍼센티지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것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기존에 3시간 하던 것을 4시간으로 늘리면서 기간제교사가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방과 후 수업 참여하는 전체 학생 수는 조금 준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늘었어요?

’15년도보다 ’16년도에?

○안찬영 위원 내년도에도 좀 늘지요?

전년도에 121억 규모였어요.

계약제 교원 인건비 전체 규모가, 내년도에 146억 규모.

전년도에는 더 적었더라고요, 전년도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줄었다.

준 규모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유치원생들 중에 방과 후 수업 전년도 대비 올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치원생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어쨌거나 지금 올해는 기존에 있던 학생들 중에 대부분 참여를 못 하고 있거나, 그렇지요?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맞벌이 부부 그런 분들 제외하고서 일반가정 학생들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분리입학 하면서 전체 실링도 일반가정 자녀도 많이 줄었지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전년도 대비 60% 정도까지 수용을 하고 올해 한 40% 정도는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년도 대비 ’16년도에, 우선 그렇고요.

이 제도 그러니까 이 초단시간을 조정하면서 작년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줄이려고 하느냐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었어요.

이유를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안찬영 위원 4시간으로 늘리면서 기존에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던 방과 후 수업시간을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

○안찬영 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우려했던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었지요, 그러면서?

40% 가량 줄었어요, 국장님.

인건비는 얼마나 늘었어요, ’15년 대비 ’16년도에?

○안찬영 위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건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기간제로 채용하니까.

○안찬영 위원 기본적인 인력구조 자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혜택은 40%가 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유가 뭐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더니 “방과 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학부모하고 아이가 보내는 게 인성교육에도 좋다. 인성 함양에도 좋다. 교육부의 권고도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진짜 이유가 뭐냐.

누차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지금 가뜩이나 신도시에 사교육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일반 학부모들이 방과 후 수업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유치원에 입학을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100% 다 사교육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학원을 보낸다는 얘기지요, 오후 시간대에는.

그게 너무 급작스럽게 운영을 하면 힘드니까 연착을 시켜 달라, 왜냐하면 그런 수요를 우리가 공교육시장이나 사회교육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안착이 된 다음에 연착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교육감께서.

그런데 올해부터 전격 시행됐어요, ’16년도부터.

본 위원이 들은 얘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고,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간제교사도 더 늘리실 겁니까, 기존에 40% 혜택 못 받는 분들 수용하기 위해서.

○안찬영 위원 그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국장님, 1년이 넘었다고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와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런 계제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 정책결정 방향성,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것을 잘못 짚은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게 맞지만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방법론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지금 뒤늦게 마을학교 운영하겠다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제도들이 안착되려면 앞으로 3년은 걸립니다, 최소한 3년은 걸려요.

그래서 연착을 시키라고 한 겁니다, 3년, 5년 천천히, 한 번에 시행하지 말고.

그래서 사회교육망이나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된 상태에서 이런 제도적인 방법들을 보완하고 그러면 가능한데 한 번에 무 자르듯이 잘랐다 말이에요, 이 정책을.

많은 학부모들이 반발하잖아요, 오후 시간대에 애들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권도장 학원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학원비는 싸냐고요, 우리 도시가.

타 도시보다 학원비도 20%, 30% 비싸요, 상가 값이 비싸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아시지요, 국장님?

유치원 배정문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안찬영 위원 3지망까지 할 수 있게 한 것?

○안찬영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우려된다고 다시 모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방교육 현실을 잘 아는 지방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서 얘기해야지요, 중앙 정부 교육부에.

○안찬영 위원 시킨다고 무조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만든 하나의 시스템을 전국에 다 적용을 하면 그게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지요.

그러려면 지방교육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다 직접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교육까지 다.

지방교육청이 있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지방교육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교육청이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갖다가 가동을 시켜라.

때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이견 차가 생기면 당연히 그것을 어필하셔야지요, 그냥 갖다 놓을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학부모들 지금 대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 업무하시는 분들 업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아우성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돼서 먼 거리에 추첨을 했는데 거기는 됐고 가까운 거리에 것은 다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먼 거리에 다녀야 돼요.

누가 다니게 할 거냐고요.

유치원생이 혼자 알아서 걸어갑니까?

버스 다 대주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부모가 아침저녁으로 데리고 다녀야 돼요.

유치원생이 2명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이 2명 있는 집들은 1명은 이쪽 되고 1명은 저쪽 되면 갈라져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학부모가 아침에.

정말 어려운 제도거든요.

잘못된 제도니까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대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민감한 부분을 결정할 때는 의회하고 같이 미리 사전에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정책 입안될 때부터 조율하시면서.

그게 맞지 않겠어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간제교사?

○안찬영 위원 그 말씀을 작년에 금용한 국장님도 하셨어요, 그게 이유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인지.

그게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갑자기 기간제로 바뀌었는지, 4시간으로 늘려서?

○안찬영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

○안찬영 위원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일정 시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종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 여건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 인프라가.

교육여건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까?

다른 시·도처럼, 다른 대도시처럼?

없거든요.

대부분이 공사현장이고요, 자기 마을만 벗어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동네에서 이것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입학정원도 줄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그것은.

○안찬영 위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교육 때문에, 인성 때문에 이런 거라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2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요.

특히나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올해 좀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 배정문제는.

그것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지면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교육, 으뜸교육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큰 저였기 때문에 세종시 교육이 무엇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학부형들의 얘기를 가끔 들었고 그것을 들은 바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신도시에는 안찬영 위원님이 살고 있고 저는 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러한 느낌이 있었고 또 세종시 교육이 사교육화되고 있다.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본 위원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100%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강구책을 하시기 바라고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 108쪽에...

○위원장 이태환 임상전 위원님, 지금 학교혁신과 소관을 질의하고 있고요.

이어서 과별로 질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요, 없어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잠시 후에 관련 부서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혁신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88쪽 보면 교원연수지원에서 국외연수로 9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2016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윤형권 위원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30명에게 연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하계 방학 중에, 1인당 1 대 1이면 한 6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보내주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 3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윤형권 위원 유공교원이라고 하면 어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교육청이든 아니면 시청이든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런 국외연수, 국외여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도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으면, 사실 이전에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섰을 때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구했더라면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안에 덜컥 담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해당 과에서 나중에 예산을 다 편성한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좀 난감하지요.

○윤형권 위원 반복적으로 이게 내년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교원연수에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참여하는 유공교사들이 실질적으로 10년 근무 또는 20년 근무 이런 게 아니고 일반 호봉 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해서 유공으로 인정되면 선발한다 그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파격적인데 그런 것을 자료를 보고 예산 관련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계약제 교원을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계약제 교원을 선발할 때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선발 기준에서 예를 들자면 호봉이, 근무 경력이 많은 분들을 선발하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지금 본청하고 관계없이 단위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신규 자원?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추천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

○윤형권 위원 계약제 교원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가 증액됐어요.

○윤형권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호봉 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단위학교에 일임을 했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관리자가, 교장선생님이?

○윤형권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데 그 기준이 교육청에서 준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준을 정해준 게 없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지침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침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교원 국외연수비가 좀 있지요?

○안찬영 위원 이것을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는 건데 관련된 계획이 좀 있나요?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실 건지, 연수를.

○안찬영 위원 세부추진계획은 없고, 어디에 가서 주로 어떤 부분을 연수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전년도에 몇 명 가셨지요?

○안찬영 위원 저도 가서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핀란드에 교육감하고 같이 갔다 오신 내용 제가 보고서도 받아서 읽어봤고 많이 보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 현실과 괴리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요.

○안찬영 위원 이 녹록하지 않은 예산에서 45명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예산의 성격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예산이 숨통이 트인 다음에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가시면 좋긴 한데, 분명히 가서 보고 배우는 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산 숨통이 좀 트인 다음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국비를 좀 더 받아낸 다음에 조금 숨통이 트인 다음에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시긴 가시는데 내년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인건비도 다 책정을 못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비상상황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교육청으로서는 교육청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해 연도 인건비를 다 못 잡았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비상상황입니다.

이런 비상상황에 굳이 국외연수를 가는 게 올바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자체적으로 논의는 하셨겠지만.

국외연수...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시기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교원인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질문하면 돼요?

○위원장 이태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지금 질의하시면 됩니다.

○임상전 위원 세출예산안 108쪽에...

○위원장 이태환 소관별 예산안 보시면 됩니다.

○임상전 위원 보면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라’번에 (가칭)제2특성화고 신설 이게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해서 약 32억2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가칭 특성화고는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인지 학교명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32억이 그러면 국비입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금호중학교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호중학교 이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시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임상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시설비 32억 원이 책정되기 전에 금호중학교 재배치 관계와 특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금남면민을 비롯한 학부형 그리고 졸업생들 단체로 대전지방법원에 신고를 했는데 이때에는 시설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포함을 못 시켰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임상전 위원 이 32억이 시설비가 섰을 때 몇 월 며칠입니까?

○임상전 위원 9월19일?

○임상전 위원 9월29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9월29일 이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금액만 내려왔지 모든 시설이 현 저기는 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때가?

○임상전 위원 확정된 것이다?

○임상전 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성문해서 저한테 주시고 금호중학교 위치에 제2특성화고등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나 배경이 뭡니까?

무슨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학생들이 130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신입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중에서 금호중학교가 학생들이 최고 많습니다.

주변지역은 중학교가 50명, 60명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교육부의 폐교 기준을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130명의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금호중학교인데 왜 굳이 금호중학교에 이런 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성문해서 주시고.

그리고 제2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추진 절차, 앞으로 어떻게 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성문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 일찍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이태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인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장 이태환 또 다음과에.

○임상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두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108쪽에 제2특성화고 신설에서, 저는 임상전 위원님하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경대 위원 이게 당초에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냐 신설이냐 이런 차원에서 금호중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가 먼저 논의가 됐었지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자리에다 뭐를 할 거냐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요?

○이경대 위원 정책연구를 해서 제2특성화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지금 답변에?

○이경대 위원 정책연구는 언제쯤, 몇 년도 몇 월쯤에 했나요?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전체 맥락을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임상전 위원님하고 다른 각도로 드리는 거예요.

금호중학교가 학생 수도 줄고 여러 가지 형편상 가칭 대평중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설립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쭉 됐어요.

이거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건 다른 교장선생님 계실 때 들으셨지요?

○이경대 위원 이때 저희들이 시정질문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부지를 뭐로 이용할 거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까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정책연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몇 월쯤에 정책연구를 해서 갑자기 제2특성화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나온 거냐 이게, 그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대평중학교에 대한 문제점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다시 정책연구를 해서 그 학교가 비니까 거기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질의, 처음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뭐로 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책연구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립고등학교나 일반 중학교도 아니고 제2특성화고등학교가 꼭 세종시에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이 어떤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금호중학교를 그쪽으로 이전 재배치니 뭐니 해서 그때도 그럼 그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거기다가 특성화고등학교니 뭐니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다 말이에요.

“뭐로 할지는 나중에 생각을 하겠습니다.”라고 교육감님도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 했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왜 질의 드리나 설명할게요.

혹시 전의에 있는 구 달성초등학교가 미래산업단지로 수용이 된 것은 아시지요?

○이경대 위원 이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얘긴데 그것을 잘 모르시면... 그럼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이경대 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 이태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정책연구가 언제 됐다고 쪽지 보내셨어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얼마나 계획성 없이 이런 것을 발표하나라는 얘기가 같이 병행이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나 읍·면 지역이나 이쪽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장소가 바람직하지 않다, 금호중학교 빼고 일단 얘기할게요.

그런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 전체 세종시 내에서 몇 명 정도 되나요?

부강에 있는 하이텍고 빼놓고요, 외지로 가는 학생들이.

○이경대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랑 직업교육은 빼놓고.

○이경대 위원 맞아요, 그 학교 쪽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예정지에서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지요?

○이경대 위원 제가 작년까지 이런 것에 특성화고등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 거의 없어요.

가장 많이 가는 게 그래도 저의 지역구인 전의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가요.

천안이나 이쪽에 조금 많고 부강에 있는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과로 가지만 어떻든 거기도 몇 명 가고 충남에 있는 다른 금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고 그래요, 학생들이.

그렇지요?

이러면서 제가 왜 이것을... 계획성 없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감님이 당선되기 전에 당초에 전 교육감님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나눴었어요.

미래산업단지에 수용되는 그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위해서 내놓고 이러면서 그것을 팔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 지역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니 문중에서 그 근방에다 부지를 다시 내놓겠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시지 말고 그 예산 보상받는 것을 갖고 학교부지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신 교육감님께서 ‘땅을 줬던 취지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맞고 전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하고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때 다음에 신 교육감님 돌아가시고 나서 필요성 없다는 얘기가 “세종시에서는 부강에 있는 하이텍고라든가 성남고등학교, 특수성 있는 고등학교는 이거면 충분히 되지 학생 수를 거의 채울 수가 없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 알지는 못할 테니까, 그 예산을 그 근방 있는 데에 쓰겠다 했는데도 거기에 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연수원으로 가느니 뭐니 했다가.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빠져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다가 갑자기 금호중학교 얘기가 나오고 이전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가칭 특성화고등학교가 만약에 지금의 계획대로 갔을 때 세종시에 있는 지역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금 같은 추세로 오리라고 보나요?

○이경대 위원 묘하게 맞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 신청, 얘기를 해야 연구용역이 되는 거지 교육청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연구용역을 갑니까?

○이경대 위원 그래서 글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소문제가 얘기됐었다고.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정책연구 해서 나왔을 때 세종시에서 제2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했을 때 무슨 무슨 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제2특성화학교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정책연구에서 몇 명 정도, 어느 정도로 나왔냐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지요, 신청을 그렇게 해서 가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5월에 정책연구를 했을 때 이 정책연구에 따라서 제2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연구에서는 그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학생 수가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는 학생들이 이쪽에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고.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연구에 안 나와 있을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데로 간 학생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먼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데이터는 그것으로밖에 잡을 수 없으니까.

○이경대 위원 69명, 지금 세종시에서 다른 데로 1명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작년까지예요.

1명도 안 하고 다 가야 60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시·도에서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경대 위원 당연해요, 공모를 하니까.

지금 이대로 갔을 때 내년, 후년도에 1학년을 몇 학급으로 봐요?

○이경대 위원 4개 과에 8학급이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하나요?

○이경대 위원 20명 정도 보나요?

그럼 반 이상이 다른 데서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전체가 다 이리 온다고 그래도 그래요.

○이경대 위원 노력을 하는데 제2특성화고등학교로 가라고는 못 하잖아요.

지금 1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거기도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어차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 지금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보면 3분의 2 정도는 다른 데서 와야 돼요.

여태까지 답변이요, 작년 시정질문 때까지도 그 학교로 담는다는 소리가 안 나왔었다니까요.

뭐로 할지 모른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5월서부터 그 학교가 비니까 이런 거예요.

전 그래서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 자체가 싫다,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금호중학교 재배치니 뭐니 이것 갖고 얼마나 지역에서 혼란스럽고 아직까지도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연구용역 정책연구를 5월에 시작을 안 해서 만약에 이 얘기가 안 나왔다면 이 학교 내년까지도 뭐 할 건가 계획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학교로 오는 게.

금호중학교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없었을 것 아니냐고요.

저는 아까 임상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더 여러 가지 그런데 한 1∼2년 정도 늦춰서 갔어도 되는 것을 이것까지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꾸 더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게 왜 배치가 되고 금호중학교하고 대평중학교하고 그렇게 가야 되냐 그랬을 때 특성화고등학교도 여기다 놓고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왔었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나온 것은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가 전의에서 부지를 줘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까지 그 예산 가지고 전의에 있던 중학교 거기다 한다고 그랬다가 학생 수가 모자라서 그거 제2특성화고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 정책연구를 5월에 해서 서야 되니까 2생활권은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임상전 위원님은 예정지에...

○이경대 위원 과장님, 너무 계획성 없이 이게 비고 또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특성화학교를 짓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즉흥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봐 봐요.

금호중학교와 대평중학교 합치냐 아니냐 떠들지, 금호중학교 자리에다 특성화고를 할 거냐 말거냐 이것 가지고 또 떠들지, 교육청에서 하는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왜 그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라는 것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또 졸업생이 있고 다 해서 통폐합을 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농촌 학교가 학생 수가 적어도 통폐합을 할 때 공동체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선배들하고 얘기하고 최소한 1∼2년은 거쳐야 통합이 되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속 시원한 대답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이럴 테지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고 금호중학교, 대평중학교 그것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 서둘러서 지역사회 분란만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오래 해서 다음에 할게요.

이것은 이만 마칠게요.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 104쪽 라이브레드운영 사업하고 114쪽에 보면 토·공휴일 중식지원하고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레드입니까, 사업명이 조금 어려운데.

○윤형권 위원 라이브러리하고 브레드, ‘도서관’ ‘빵’ 그런 얘깁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예산안에 사업비를 붙일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차라리 영어로 쓰든지.

○윤형권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학교도서관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일찍 등교하니까 간편식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학교 독서프로그램 참여는 전체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읍·면 지역만 이 독서프로그램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은 3개 학교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어느 학교입니까, 3개 학교는?

○윤형권 위원 3개 학교가 지금 읍 지역이라면 조치원, 부강중 어느 학교가 해당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하면 되나요?

예를 들자면 읍 지역이라면 지금 없는데 조치원에 2개 학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9개 학교, 3개 학교를 추가로 하겠다는데.

○윤형권 위원 6개 학교를 지금 예산만 증액을 한 건가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6개 학교인데 예산만 증액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윤형권 위원 독서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등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식사를 제공한다, 그런 사업이지요?

○윤형권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중학교, 전의중학교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는 참여하겠다고 하면 다 받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침에 빵하고 우유?

○윤형권 위원 아침에?

○윤형권 위원 한 끼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윤형권 위원 그 간편식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어서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예를 들자면 급식을 중학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일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토요일·공휴일 또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시청에서 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형권 위원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식당에 가서 쿠폰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이런 언론에도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걸 철저히 챙겨야 되고.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상당히 증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편성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4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1억3500만 원이 편성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 사업은 읍·면·동 공히 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추경으로 미루는 예산이 많습니다.

스포츠강사도 그렇고 지금 급식도 그렇고, 누리과정 예산은 아마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 후에 나왔다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추경으로 자꾸 미루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계속 추경에 미루고 있단 말이지요.

추경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도 그렇고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전체 교육청 예산이 추경으로 미루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8900인가요?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추경 예산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 하면 교육정책국에서 이것은 이미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해요.

이건 재정담당 그것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토요일·공휴일 중식사업이 한 끼당 4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 4000원입니까, 아니면 시청도 마찬가지로 4000원 정도 해당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교육청에서 할 때도 4000원인가요?

교육청에서 할 때는 급식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건 토요일·공휴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시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토요일·공휴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예산 담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토요일·공휴일·방학 중에도 운영을 시청에서 하는데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예산만큼은 교육청이 편성해서 주는 거고, 방학 중에 대한 예산은 시청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향이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금호중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본 위원은 금호중학교 5회 졸업생입니다.

금호중학교 역사가 75년 됐는데 75년 전에 면민들이 보리쌀 한 말, 쌀 한 말, 콩 한 말 이렇게 거두어서 그 학교 부지를 사서 학교를 지었어요.

75년 전이면 진짜 보릿고개 중에 보릿고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민들의 또는 그 학교 졸업생들의 애환에 대한 것은 모유 속에 들어가서도 애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교육청이 새로 생긴 후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방금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면 부강에 세이코인가 하이코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임상전 위원 네, 하이텍고.

그 학교가 있음에도 그 학교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왜 하필 조용하게 공부 잘하고 있는 금호중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뭐고, 아니다, 하이텍고등학교가 도저히 하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금호중학교를 다시 한 번 선택한다.

또 왜 굳이 금호중학교를 선택해? 다른 데 땅을 사고 학교를 짓든지 하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금남면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졸업생들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본 위원은 거기 졸업생이고 금남면의 출신 의원이요, 또 여기 뿌리의식이 강한 임상전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이텍고등학교가 지금 활성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임상전 위원 도저히 하이텍고등학교 가지고 안 돼서 금호중학교를 합니까?

○임상전 위원 그럼 하이텍고를 육성시키지, 왜 엉뚱한 금호중학교를 굳이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금남면민들의 애환이 서린, 면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했습니까?

반영시켰습니까?

○임상전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2016년도·2017년도 하이텍고등학교의 정확한 입학생 수, 졸업생 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하이텍고등학교가 기존에 있는데도 왜 굳이 금호중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드는 이유 자체는 어떤 개인의 목적이, 욕심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 교육부의 어떤 큰 뭐라고 할까? 모든 분들의 여론을 전부 합친 그 결과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 하이텍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굳이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금호중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그 내용만 답변하세요.

하이텍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왜 엉뚱한 금호중학교를 책정해 32억이라는 돈을 내버리냐 이 얘기예요.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하이텍고등학교가 있는데 왜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출한 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법원에서도 예민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세종시청에서만 악을 쓰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임상전 위원 제가 좀 흥분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한 자료를 성문해서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5·2016·2017년도 하이텍고등학교의 입학생 수, 졸업생 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 학생들이 과연 세종시 중학교에서 올라온 거냐, 외부에서 온 거냐, 세종 시내의 중학교에서 간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온 거냐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안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한 거 몇 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좀 더 위로 넘어갈게요.

105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하고 104페이지 하단,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다른 예산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국제고 빼고 일반 고등학교.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초등 원어민교사 운영하고 중등 원어민교사...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원어민교사들을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도시 4개 교는 돌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관련된 건가요?

○안찬영 위원 2회?

○안찬영 위원 버스네요, 그냥 버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워크숍 가기 위한 예산이군요.

○안찬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워크숍을 초등하고 중등하고 각각 나누어서 하나 보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생소한 거라서, 사이버 가정학습 및 운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콘텐츠 개발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가 보지요?

○안찬영 위원 시·도별로 나누어서 내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우리 관내에 이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스마트아이하고는 어떻게 돼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은 교사가 주로 쓰는 겁니까, 학생이 주로 쓰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게 학생들이 쓰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그런 자료를 모아놓는 콘텐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사들도 같이 쓴다고 그러는데 스마트아이하고의 중복성 부분은 없을까요?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스마트아이는 없어지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어떤 식으로 연동을 시키실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연동을 시킬 거냐고요.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연동이에요?

그걸 연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링크 걸어놓는 것을?

○안찬영 위원 그걸 연동이라고 표현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링크 걸어놓는 것을 연동이라고 하면 그게 연동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하나로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연동이지, 링크 하나 딱 걸어놓는 게 연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세상에 연동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연동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스마트아이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콘텐츠 개발을 따로 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차원에서 통합해서?

○안찬영 위원 좋다 이거예요.

통합해서 하는데, 그럼 기존의 스마트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온톨로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식인지.

○안찬영 위원 쉽게 말하면 키워드 검색이네요?

○안찬영 위원 키워드 검색을 하는데 지금 스마트아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교사분들이 올리고 또 청에서 올려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쭉 들어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통합된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 스마트아이는 사실상 소멸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없애지는 않겠지만 사용빈도 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요, 이 통합콘텐츠가 모여 있는 곳들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주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접속자 수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스마트아이는 활용빈도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스마트아이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이 역량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렸었고, 접속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관심을 갖고 봤었고 그렇게 2년 동안 해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또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고 추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같이 사용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이 되면 좋지만.

스마트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접속자 수가 없는 스마트아이는 교수학습자료로서 쓸 수 있는 콘텐츠가 계속 재생산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용하는 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도 시키고 문제점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분산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같이하겠다, 그럼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기존의 스마트아이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같이하고자 하는 이 콘텐츠개발에 모든 걸 올인할 건지 이것을 결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교육청 페이지가 따로 보이면 거기에 스마트아이 카테고리를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타 시·도에서 만든 콘텐츠를 스마트아이에 넣는 겁니까, 역으로?

○안찬영 위원 글쎄요, 보여주겠다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눈으로 시각자료를 보지 않아서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것은 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봐야 이해가 갈 것 같고, 그걸 보고서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나오신 김에 질의를 계속 이어갈게요.

취업지원센터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108페이지네요.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나요?

○안찬영 위원 취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주로 학생이 메인인가요? 108페이지.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담당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답변석에 계세요.

○안찬영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안찬영 위원 이번에 우리 시 공사·공단에서 직원들 좀 채용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어떻게 역할을 해 줬습니까?

○안찬영 위원 1명은 원서를 냈어요?

○안찬영 위원 원서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일자리 매칭해서...

○안찬영 위원 여기에 인건비 부분이 좀 있는가 봐요?

○안찬영 위원 그럼 두 분이 학교에 가 계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1600만 원씩? 하이텍고하고 세종여고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럼 한 분은 고용을 해서 8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 밑에 글로벌 현장학습 체험이 올라왔어요, 8888만 원.

이게 언제부터 하셨던 거지요, 2∼3년 됐나요?

○안찬영 위원 호주지요?

○안찬영 위원 안 바뀌었지요? 내년도에도 호주에 보낸다고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내년에도 호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10명 가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 취업을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어요?

○안찬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해외 취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좀 읽어볼게요.

“특성화고 학생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찬영 위원 “해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왜 호주냐고 자꾸 여쭤보느냐면 호주에서 취업하려면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안찬영 위원 취업하는 데?

○안찬영 위원 얼마나 있어야 실제로 취업이 가능해요?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몇 학년짜리들이 가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3학년 몇 월에 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3학년 9월에 가요?

○안찬영 위원 3학년 2학기 때 가서 2년에서 혹은 짧으면 1년에서 1년 6개월 걸려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때는 자비로 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항공료만 자비로 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거기 최저유지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있으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과장님?

호주에서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안찬영 위원 4000에서 5000 든답니다, 평균.

그러면 여기 6개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몇 개월 코스예요?

○안찬영 위원 3개월 보내고서 그 이후에도 1년에서 2년 정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건데, 재산이 많은 집에서는 4000∼5000만 원 들여서 1년씩 호주에 유학 보내서 취업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집들은 어렵겠네요.

○안찬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 해외 취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해외취업의 어떤 아이들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물론 잘 사는 집, 재산 형편이 좋은 그런 집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3개월 갔다 와서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3개월 만에 취업의 문이 열립니까?

○안찬영 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몇 개월이건 1년이건 실제로 더 필요하지요.

자기가 가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다시 가야 하는 겁니다, 자비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업의 관문이 얕은 나라로 하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호주로 계속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어렵네요, 짚어 나가기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셨어요?

○안찬영 위원 당연하지요.

○안찬영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려면 2학기 때 갈 게 아니라 3학년 1학기 내지는 2학년 말에 가야 해요.

그래야 가급적이면 학교의 적을 두고 있는 동안 교육청의 지원이 가능해지고 최단시간 안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안찬영 위원 아니, 질문 안 했어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중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3개월이 필요하면 3개월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타이틀을 바꾸든지요, 목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해외 어학연수 개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다른 나라들도 폭넓게 검토해 주시고.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갔다 와도 걱정이라는 겁니다.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3개월 호주 가서 살면 거기가 인건비도 높고 그런데 당연히 거기 가서 살고 싶지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지원을 못 해 주는 형편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것들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108쪽에 보시면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 지원이 있어요.

아마 하이텍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위원장 이태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원을 계속하던 건데 감액이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부모 나라 방문 Dream프로젝트라고 해서 민간보조금 5300만 원이 서 있는데 올해 처음 선 겁니까?

○임상전 위원 이 5300만 원에 대한 사업 계획, 내용이 다 설립됐어요?

○임상전 위원 이 5300만 원에 대한 지원 계획,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다 기록된 게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어떤 면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료입니까, 거기 체류비입니까?

그 내용, 5300만 원에 대한 내용.

항공료냐 체류비냐 아니면 여관비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 선정됐다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해서 뭐, 뭐, 뭐, 뭐 지원한다, 그거 보탠 게 5300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일개 가정을 보내는 데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나 들고 자세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 또 내용,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학생들 가족을 선정할 때는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임상전 위원 그 선정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임상전 위원 학교장의 신청을 받는다?

○임상전 위원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교육감이 선정한다?

○임상전 위원 28명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150명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상전 위원 선정하는 데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누구는 돈이 많아서 가는 거다. 누구는 백이 좋아서 간다.’ 이런 잡음이 되지 않게끔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성문화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38페이지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전문상담사 인건비(사립), 가정형위(Wee)센터, ‘W, e, e’ Wee센터라는 건 뭐고, Wee센터에 이번에 1억5000만 원이 신설됐어요.

1억5000만 원이 신설된 내역서가 있습니까?

Wee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정형 Wee센터?

‘W, e, e’ 이게 약자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억5000만 원을 세운 내역서, 계획서!

○임상전 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가정형 Wee센터, 그러니까 Wee센터의 핵심 내용이 뭐고, 영어로 Wee, ‘W, e, e’ 그 문자의 핵심 내용이 뭐냐?

Wee센터 하는 일이 뭐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

○임상전 위원 위기?

○임상전 위원 위기라는 얘기가 영어로 Wee입니까?

○임상전 위원 아, 약자예요?

○임상전 위원 아, Wee!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뭔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임상전 위원 그럼 학생들이 필요해요?

○임상전 위원 그럼 이게 현재 교육청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임상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늘었어요?

○임상전 위원 그렇게 가정이 불행하고 위기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임상전 위원 생각보다 많은 그 애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좀 주세요.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소관별 사항 126페이지 보면 정책연구 운영에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게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비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1900만 원이 돼 있는데 2000만 원으로 올렸네요?

○윤형권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900만 원 되지 않았나요?

해당 과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126페이지요.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담당 인성안전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 2000만 원 돼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별도로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건 다른 과도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아름고등학교 태권도 훈련장 신축하고 그다음에 하이텍고 세팍타크로 훈련장 신축인데 아름고는 그동안 훈련장이 없었나요?

○윤형권 위원 학교 내에 훈련장이 있는 걸로...

○윤형권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증축을?

○윤형권 위원 건물 내에 수직 증축을 하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수직 증축으로, 그럼 올해 사업을 못 끝내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세팍타크로 훈련장 신축에 보면 58억이 돼 있는데 곱하기 4.28%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윤형권 위원 58억 들지만 설계비 2억5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없애고...

○윤형권 위원 인성안전교육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27페이지 보면 운동부 창단이 있어요, 꿈나무 육성에.

○이경대 위원 두 개 부를 창단한다는 내용이지요?

○이경대 위원 운동부 창단 지원 1000만 원×2종목 2000만 원.

○이경대 위원 이 두 개가 무슨 종목이지요?

○이경대 위원 참샘고에?

○이경대 위원 참샘초에 여자 축구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선 세종고등학교 씨름부 창단이 일단 씨름부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없어서 연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혹시 몇 명으로 창단하는지 아세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 잠깐만요, 시간 관계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두 개 종목을 창단하는데 참샘초등학교가 축구부 하고 세종고등학교가 씨름부 창단하는데 혹시 세종고등학교에 씨름부가 몇 명으로 창단되는지 아시냐고 그거 여쭤 봤어요.

○이경대 위원 혹시 여기가 창단이 되면 다른 데에서 고등학교 씨름부로 해서 온다든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2명으로 창단한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어요.

이번에 전의중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종고등학교 2명 창단하는데, 그 고등학교에 몇 명 안 되는데 씨름부에서 받아 준다면 다른 데에서 더 올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줘서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창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지원하지만.

그런데 그 2명으로 한정하는 게 ‘다른 데에서 오는 걸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전의중학교에서 오는 학생 2명으로 창단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자원이 2명밖에 없고 다른 학교에서 온다면 기왕 창단할 때... 어차피 여기 코치라든가 감독이 1명 선임돼야지요?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 올 인적자원이 있으면, 이리로 온다면 받아서... 그게 씨름부가 고등학교까지 나가면 7명 정도가 가야 단체전에 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면 인원 확보를, 일부러는 못 하지만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창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학교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2명만 받는다고 이러시는 것 같아.

‘어차피 창단되고 코치나 감독이 선임되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꼭 관내에서 오는 학생들 둘로만 출발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그 위 종목에 다인수 단체종목 지원이 있는데 따로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 다인수가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근데 이건 5000만 원이 따로 되는데 왜 여기 운동부 창단에 1000만 원씩 또 지원을 하나요?

이 예산을 위에 있는 다인수 단체종목 지원 여기에 넣으면 되지, 지금 창단에도 그 학교하고 똑같은 거라면서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된 게 다인수 종목이 참샘초등학교 축구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 밑에 씨름부하고 그 학교로 가는 1000만 원이 또 따로 서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 위에 6000만 원도 이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따로 이렇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체육꿈나무 육성에서 운동부 창단이 2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 하나는 세종시 씨름부, 하나는 참샘초등학교 축구부 해서 2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다인수 체육종목에 5000만 원이 따로 서 있잖아요.

이것도 참샘초등학교라면서요?

○이경대 위원 그럼 잘못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운동부 창단 2개 부 어디어디냐고 했을 때 “세종고등학교 씨름부 하나는 정해져 있고 하나는 다른 종목을 창단해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해야 될 일이고 그 위에 다인수 체육종목 지원은 참샘초등학교 5000만 원입니다.” 이거지요.

그럼 두 번째 있는 두 개 종목에서는 참샘초등학교 게 아니지.

○이경대 위원 저는 아까 똑같은 학교가 2개 종목 있어서 그럼 위로 올리든지 하면 될 걸 왜 따로 편성을 했나 그래서... 그럼 “1개 부는 아직 확실히 정하진 않았는데 1개 부가 되면 그쪽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네요?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그 밑에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에서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태권도가 아름고에 있나요?

○이경대 위원 부강에도 태권도...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부강중학교 거기는 태권도 훈련장이라든가 이게 있어요?

○이경대 위원 부강중학교에 남성, 여성 같이 운동부가 결성돼 있나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정확하지 않으시면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해 주시고요.

○이경대 위원 학교에 태권도부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세종시에 한두 개 있는데 남녀 있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인이 이 학교를 가는데 부강에 있다 보니까 멀고, 내년에 중학교 여성부가 따로 동 지역이든 조치원 쪽으로 학교를 옮길 것 같은 얘기가 있다고 학생을 꼭 다른 시·도로 가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그걸 문의한 학부모가 계세요.

지금 중학교는 거기서 가는데 그게 학생을 끌어가기 위한 얘기인지 교육청에서 정말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못 들어 보셨어요, 내년 6월쯤 해서 예정지나 조치원으로 그 부가 나올 거라고?

○이경대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모르면 그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실효성이 없는 얘기지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6학년 학생을 전국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미리 알 텐데...” 그러니까 “예정지라든가 조치원 쪽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운동하러 다른 시·도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꼭 그렇게 나오게 해 주면 부강중학교로 학생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다가 여기에 훈련장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그거는 잘하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없고 학교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 학생이 거기로 갔다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정지에 있는 쪽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학교 창단하고 이런 게.’

봄에 창단한 2개 종목 예산이 이렇게 서는데 어떻게 중간에, 여름 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기 중간에 다른 학교로 옮기고 이런 게 얘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여기 예산하고 다른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Wee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할게요.

예산안 669쪽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Wee센터가 약 20% 감액 계상됐지요, 국장님?

예산안 보셨나요?

○이충열 위원 네, 약 20%가 감액 계상됐지요?

○이충열 위원 또 밑으로 내려와 보면 Wee프로젝트 연수 또 더 내려오면 Wee센터 운영 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5000이 계상됐고요.

Wee클래스 구축 해서 6000만 원, 1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그다음에 세종아람센터 운영.

뒤에 설명서를 대충 훑어 봤는데 사실은 사업 성격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Wee센터 초창기 때 위원님들이, 개소식이라고 하나요? 그때 우리가 같이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 사업도 1억5000이 다시 계상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문제되는 학생들이 줄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신규 사업도 늘어나고 성격은 다소 다릅니다만 Wee센터 관련된 예산이 분리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시 교육행정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아까 임상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걱정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진 않아야 되겠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본예산안 678쪽, 소관별은 140쪽입니다.

교육비 지원 장학금이네요.

장학회 지원하고 학생교복비 지원에서 장학회 지원은 5000만 원이 감액돼 있고 그다음에 교복은 아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감액 사유가 뭔가요?

○이충열 위원 네, 교복.

교복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아예 안 서 있잖아요.

○이충열 위원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나요?

○이충열 위원 아, 그래서 여기 편성이 안 됐고.

그러면 이 장학금 관련된 건 사실 예산이 늘어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이충열 위원 예산 부족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학생들 면학 분위기라든가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장학제도나 이런 게 자꾸 확대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실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럼?

○이충열 위원 어떻게 전년도하고 동일합니까,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금년도는 2억5000이었고 내년도는 2억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어째 증액이 됐다고 하십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지 않지요.

○이충열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학 관련 기금이든 장학에 관련되는 거는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 이유로 감액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그럼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나요?

○이충열 위원 추경까지 생각 안 했어도 보니까 추경에 다시 요청이 들어오겠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마지막으로 688쪽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학부모나 주민 교육 참여를 확대시킨다고 조례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동의안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감액 계상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나요?

앞으로 학부모나 주민 교육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부분도 감액 계상됐나요?

이것도 예산 부족인가요?

제가 왜 이런 걸 질문드리느냐 하면 평소에 교육청에서 학부모나 주민들을 교육에 참여시켜서 진짜 원활한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대로 보면 평소 말씀하신 그 내용들하고 전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충열 위원 아니, 검토해 봐야 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뒤에 설명서도 보면 이해가 많이 안 가요.

평소에 교육청에서 늘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편성상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하셨으면 예산이 뒷받침돼서 그 정책이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서서히 늘려가겠다는 입장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게 포인트인데요.

어떤 특정 종목에 한 학년, 그러니까 특정 연령대에 엘리트체육이 생기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의 체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연동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

사실은 이 엘리트체육 늘리면서 가장 힘든 게 일선학교를 설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일선학교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지요?

○안찬영 위원 일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안찬영 위원 일단 사고가 안 나면 괜찮겠지만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를 잘 걸러서 학교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유인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인책에 대해서 혹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이 말씀을 교육감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일선의 학교장·교감 선생님들이 꺼려하시니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이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이 교장이나 학교나 담당교사들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냐? 그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듬어서... 분명히 문책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일상적인 사고와 정말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를 분리해서 하고 일정 부분은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그래야 좀 적극성이 생길 테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인책이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이라도 빨리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선학교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고 그에 따른 플러스알파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학교의 호응도 높고요.

또 지금 초등학교 생기지만 중학교도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안찬영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생겨야 될 부분이고 그때 가서 일선학교에서 도움을 안 주시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가정형 Wee센터 운영이 있어요.

아까 Wee센터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처음 보는 단어라서 가정형 Wee센터는 기존의 Wee센터 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어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을 소위 말해서 어떻게 찾아낼 거냐, 사고가 아주 커지기 전에 가정폭력으로부터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부분하고, 이 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아이들을 보호해 줄 거냐 그런 부분들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안찬영 위원 네, 어떤 매뉴얼로 움직이는지 처음에 대상 학생을 찾아내는 부분부터 해서 케어해 주고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시킬 건지 아니면 사회시설로 보내는 게 적당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는지 그런 거는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시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매뉴얼을 좀 주세요.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매뉴얼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많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 나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방문 시기가 언제 하는 거지요?

학기 중에 하나요, 아니면 방학 중에 하나요?

○위원장 이태환 현재요?

지금 가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아, 그러면 그게 학기 중에 하는 거네요?

○위원장 이태환 그럼 다른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는 시간에 그중에 그 친구들은 가는 거고요.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어떻게 결정하신 거지요, 방문 시기?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신설 학교 배움터지킴이 초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산이 인성안전교육과에 올라왔고요, 8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설계 도면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청에서 여기 예산 잡혀 있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랑 도면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랑 공간이 다르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아, 그러면 어쨌든 “그 도면에 있는 것과 여기 새로 하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도 설명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인성안전교육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혹시 교육정책국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자료가 안 옵니다, 자료.

○위원장 이태환 자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요청한 거.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오전 그리고 오후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언제까지 제출... 현재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그걸 뭘 내일 오전에 줘요.

아까 그 10종...

○위원장 이태환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 어려운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