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고등학교 박백범 교장선생님과 성남고 학부모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의 사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시교육청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별 질의·답변 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소통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웹툰광고 이 사업은 전액 다 특별교부금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언제쯤 나왔어요?

○윤형권 위원 집행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교육부 형편이 그래서 특교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늦게 나와서 상당히 차질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나마 소통담당관은 좀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고 한데, 이 성립 전 예산이 집행부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육 쪽은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8년 하면서도 보면 학교에도 거의 성립 전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라든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성립 전 예산이 서게 되면 교육위원들한테까지도 설명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위원님들한테라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하면 더 좋지만 교육위원님들한테 성립 전 예산을 쓸 때... 이거 1억5000이지요?

○이경대 위원 1억6000, 이거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이경대 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교육청 예산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알고 있지만,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특교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세세히, 조그만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다루고 이럴 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이런 거, 성립 전 예산이 하도 많아서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단위사업으로 해서 한 개 목으로 온다든가 이런 때는 교육위원회 있을 때라든가 간담회 때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소통담당관님!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소통하셔야지요.

이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사업의 내용도 그렇게 많은 부서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거기다 1억6000짜리 사업이 갑자기 연중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먼저 사전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면 그것은 의회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위원님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잘 써서 이게 학생들 교육에 이바지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 분들이지, 이거 왜 쓰냐고 그런 얘기 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다른 분도 아니고 소통담당관님이 소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시게 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소통담당관 소관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미리 의회와의 소통을 보다 더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평가지표, 각 관·과별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추경이 아니라 올해 전체 하시고.

○윤형권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하나 당부드릴 게 있는데 계속사업은 말 그대로 계속해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파악은 대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모릅니다.

신규 사업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계획서 작성 때부터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알아야 예산에 반영하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예산에 반영 안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교육청이.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가 아니라 어떤 공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꼭 집행해야 하는 것도 못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소관별로 하지 않고 그냥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 수입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하단에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법인카드계좌 자체 점검에 따른 과오지출금 반납이 있지요, 국장님?

소관별로는 46쪽입니다.

○이충열 위원 찾으셨지요? 세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인카드계좌 과오지출금 반납 이 문제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하단에 보면 ’15년9월 신학기제 실행전략 수립 및 공론화 위탁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반납이 1억9000만 원 발생됐지요, 세입이?

○이충열 위원 이 부분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교육청 사고는 아니고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도...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5년차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법인카드 관련 문제는 공직에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쉽게 접하는 일이고, 그런데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이게 발견돼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시정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린 거는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교육청 실수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실수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물론 교육부나 또 우리 교육청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말에 다 가서 정리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59페이지 교원임용관리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전체액이 감액된 게 정책연구용역이 있어요, 초등학교 임용 시험관리하고 중등학교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두 가지가 하나도 안 쓰고 전체가 다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감액시킨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전년도에 예산안을 계상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부도 아니고 전체를 다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계획성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경대 위원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했다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더 세심히 참고해서 전체가 이렇게... 보니까 액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이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전체가 그냥 없어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경대 위원 중간에 언제쯤인데요?

몇 월쯤에 정책연구를 한다고 보셨는데요?

○이경대 위원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5월이건 6월이건 10월이건 그쪽 예산서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을 얘기할 것 없이 좌우간 이게 전년도 12월에 예산을 다루었던 우리가 문제니까, 앞으로는 전체 액수를 불용처리하는 예산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요.

국가적으로나 특히 세종시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크고 본 위원이 알기는 벌써 세종시에 원어민교사라든지 많이 초청하고 교육을 배치시키고 또 거기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고 여기 보면 영어캠프도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세종시의 중학교·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원어민 교육교사가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 공통적인 교육을 시킵니까?

뭐라 할까? 1학년이면 1학년 몇 반, 몇 반 지정해서 거기만 시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 원어민교사가 영어교사하고 어떤 학년을 선택해서 3년 동안 주로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과연 히어링이냐 아니면 스피킹이냐 거기에 있을 건데,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듣기라든지 회화라든지 스피킹이라든지.

3년 정도 되면 그 중학생이 미국인하고 직접 대화했을 때 80% 히어링할 수 있다, 아니면 히어링을 하고서 바로 80%는 회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인 수준입니까, 세종시에 있는 중학생들?

○임상전 위원 고등학교는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원어민교사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영어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졸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물론 어렵겠지요.

우리 세종시는 제가 바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률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어 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진짜 외국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다 또 통역할 수 있다 하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직업도 없고,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자기 직업을 개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영어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중국하고의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영어만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까, 중국어 같은 것도 합니까?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는 영어대로 하되, 특히나 우리 가까운 중국하고 무엇인가 중국어를 플러스해서 또 중국어를 선호하는 학부형이나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가서 뭘 하고 싶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을 캐치해서 중국어를 가르침으로써 그 아이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별해서 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기업적으로 보면 중국에 진출하는 사람이 무척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친척이나 뭐나 했을 때 ‘나는 앞으로 졸업하고 삼촌 공장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동네에 기업가가 있을 테고, ‘나는 누구 아버지의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알아서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그 학생의 진로도 펴고 또 중국도 진출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저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데에 관심을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쓰시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50페이지 보시고요.

유아교육지원 관련해서 유치원 원아모집 시스템 개발지원 이게 성립 전으로 집행이 됐네요, 1억260만 원?

○안찬영 위원 이게 100% 다 집행이 된 거지요?

○안찬영 위원 시도분담금으로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유치원 입학 관련된 시스템 만든 겁니까?

분담금 낸 거고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제안한 겁니까?

○안찬영 위원 시범을 어디어디 하기로 했어요?

○안찬영 위원 왜 다른 시·도는 더 참여를 안 했을까요?

시범이라서 그런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 시범을 어떻게 해서 세종이 참여가 됐지요?

○안찬영 위원 이거 해 보신 결과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안찬영 위원 이것을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 부분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원이지만, 행정가는 아니지만 이 제도가 우리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할 때 듣자마자 알았어요.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때 듣자마자 바로 답변드렸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3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미 성립 전으로 집행 다 해 놨다?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좋고.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유치원이 업무경감이 돼요, 국장님?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물어보느라고!

전화 받느라고 업무가 안 된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업무경감이 됐어요?

지금 7일, 8일 확정되면 학교로 우리 전화 쇄도할 겁니다, 유치원별로.

교육청의 주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단순히 기존에 학교별로 얻은 사업들을 그냥 컴퓨터로 일반 학부모들이 신청하는 개념들, 그런 부분의 편리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런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이에요.

눈치작전도 해야 하고요.

대기순번이 더 길게 늘어지게 되고요.

이쪽에서 빠지는 학교 이쪽에서 채워야 하는데 얼마까지 밀릴 건지, 2개가 되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건지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업무경감이 되고 실제로 편리한 점이 더 많습니까?

편리한 건 딱 하나예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

그것을 3개 시·도가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이게 복잡한 프로그램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립 전 예산까지 써가면서?

○안찬영 위원 선정이 된 사람들의 서류만 검토한다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된 사람들이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비게 되지요, 포기하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다음 차순은 밀리지요?

그럼 차순위였던 사람 연락해서 하실 건지 마실 건지 결정해야 되지요? 네?

○안찬영 위원 추가되면 서류 다시 올려야지요?

선정이 된 사람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이, 일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방법이고요.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성립 전 예산 쓰시면서 의회하고 한 마디라도 상의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라도 하고 이거 할지 말지, 시범사업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참여할 건지 말 건지 결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으면 지금 같은 과오는 좀 줄였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왜 성립 전 예산을 쓰는데 의회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성립 전 예산이 무슨 엄청난 특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립 전 예산 부득이하게 쓰더라도 의회 동의 구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성립 전 예산 써서 했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회에 피드백 주지 않고 그냥 사업 강행해서 문제점 생기고 민원 폭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게 업무 경감되는 사업이라서 줬습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얘기하거나 평가할 때는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를 읽고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이 얼마나 매끄러웠으며 사업의 성과와 목표가 원래 계획했던 만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의 국소적인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예산이 처음 성립돼서부터 의회의 의결권을 거치지 않고 성립 전 예산을 써 가지고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3개 시도가 참여하는데 굳이 세종시가 참여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 써 가면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비를 집행하면서까지 참여를 했으면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 있는 거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측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처음부터.

일부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일부 문제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안은.

○안찬영 위원 다음 거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관련해서 감액된 내용이 좀 있어요.

방과 후 순회강사 지원 사업인데 총사업비 4억1989만5000원이 감액됐어요.

사용하고 일부 남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소관별 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학교.

○안찬영 위원 학생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도 교육청 업무의 일부분이지요?

○안찬영 위원 수요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수요 예측의 편차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좀 큽니다, 사업예산의 규모가.

“연말에 4억1900을 순감 해야 될 정도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진로상담실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관별 예산안 69페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2억8500만 원이 진로상담실 구축비용으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일선의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어떤, 교실을 구축하는 리모델링비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이번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연말에?

○안찬영 위원 사업비가 왜 이렇게 늦게 잡혔습니까, 이거는?

이게 시설비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케이스거든요.

연초에 집행되는 게 맞는데 연말에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예산인지 여쭤 보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억8500이고요.

고등학교에 1500만 원씩 7개 교 해서 1억500만 원, 다 공립에 지원하는 건데 중학교는 2000만 원씩 9개 교 1억8000만 원 이게 이번에 집행되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이 꽤 규모가 있는데 시설비인 것 같은데 지금 연말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신설 학교 예산만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찬영 위원 아니, 무슨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물론 학교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설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가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안찬영 위원 연말에 이거를 정리추경 하는 데 올리게 되면... 당해연도 회계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올리자마자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의 기준에도 안 맞고요.

이렇게 돼 버리면... 물론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모든 학교 현장을 다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곳이 유휴공간이고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름방학도 있는 것이고요, 봄방학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에 엄청 큰 지장을 주는 공사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방학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회계원칙에 따라서도.

○안찬영 위원 이거는 사업의 성격이 추경에 올릴 사업비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찬영 위원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안 됐다고 이걸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잘못됐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서도 이건 벗어납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건 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방과 후 순회강사 지원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 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감액 사유가 있었고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지금 학교별로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학생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하지요?

○위원장 이태환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는지 내지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개설의 어려움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렇다고 했을 때 단편적으로 어떤 학교에는 인원이 적어요.

15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 학교까지 하면 특수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갖고 자꾸 보충 질의가 나오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방과 후 학교가 학교에서 지정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경대 위원 거의 학교 쪽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게 많지요?

○이경대 위원 그 강사비는 다 어떻게 충당하나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은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참여하는 학생들이 돈을 내지요?

○이경대 위원 방과 후 학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면?

순회강사 운영할 때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방과 후 학교, 각급 학교하고 순회강사로 쓰는 프로그램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편인가요, 줄어드는 편인가요?

○이경대 위원 초등학교는요?

○이경대 위원 파악을 못 하시고요?

○이경대 위원 왜 줄어들지요, 그게?

○이경대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볼 때 단위학교나 이쪽에서 방과 후 학교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이경대 위원 그런 적도 있지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요?

○이경대 위원 순회강사 할 때는 몇 학교 정도 그분이 순회를 하나요?

○이경대 위원 순회강사를 두는 이유가 아까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데 많지 않은데 그쪽에 순회강사를 쓰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경대 위원 제가 여태까지 질의드렸던 게, 답변 안 듣고 짧게 할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까 얘기도 했지만 제가 운영위원장을 몇 년 해 봤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짐작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 갖고 논하기는 어렵고.

운영위원회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 심의를 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심의하고 순회강사는 어디를 준비해서 어떤 순회강사가 오고 예산도 그렇고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도 다르고 그래요.

‘잘못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너무 많이 잡아 놓고 이래서...’라고 판단이 돼서 이걸 줄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위원장을 할 때.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렇게 줄어들 때... 며칠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들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런 거까지도 연계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찬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 갖고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고 오늘도 내가 이걸 질의를 드려볼까 했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거의 안찬영 위원님이 저번에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방과 후 학교를 점점 줄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늘려야 되는 거냐?

물론 지역대로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순회강사비가 많이 남는 게 그거까지 연관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운영위원회 하면서 방과 후 학교 운영비라든가 학생들 부담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들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세종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저는 방향 설정을 거의 알고 있어요.

답변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요, 소관별 예산안 66쪽이고요.

기술가정과 실습실 현대화에서 2000만 원 감액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감액이고요.

당초에 3개 교에 하려고 했다가 1개 교는 제외가 됐는데 제외한 이유가...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정책기획관에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로 정책기획관에서 집행을 했나요, 이게?

○위원장 이태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일 예산이 2개 과에 돼 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해 주려고 계획을 하셨을지라도 ‘사전에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창의인재교육과에서요, 소관별 예산안 65쪽에 영어교사 심화연수 중에 제주영어센터 활용 연수 지원이 있어요.

감액이 됐네요?

○위원장 이태환 그럼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따 소관별 예산심의 시에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국도 행정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3억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할 때 수요하고 1인당 인건비에 대해 책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왜 그렇지요?

해당 행정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어제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조리종사자 인건비 배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리종사자가 1억80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했든지 아니면 퇴사를 했든지 어느 쪽입니까?

○윤형권 위원 일단 요즘 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제 직원도 치열합니다.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실제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걸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감액 부분도 결국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잘 챙겨서 근무환경 개선 좀 하시고 근무조건도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행정과는 이상이고요.

재무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과입니다, 시설과.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과도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시설과장.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관내에 BTL 사업으로 학교를 지은 게 몇 개 교입니까?

○윤형권 위원 11개 교.

’15년 이후에 BTL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신규?

○윤형권 위원 없지요?

○윤형권 위원 이명박 정권 때 정부가 지어야 될 학교를 민간에 짓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받아 가고 있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자, 좋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BTL 사업을 지금까지 11개 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BTL 사업에 대한 이자 부분이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윤형권 위원 변동금리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은 다행히 이자가 낮은데 국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학교를 지어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라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BTL 사업의 문제점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투자, 예를 들자면 직접 국비로 교육청에서 지었다면 다를 텐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투자를 적게 하는 것이지요.

그건 불 보듯 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11개 교를 그렇게 지었단 말이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증축이나 시설운영비 과정에서 민간에서 소홀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편차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균형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지요.

잘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115페이지 상단에 학교시설 증·개축이 있어요.

○이경대 위원 가장 밑에 보면 강당 및 체육관 시설에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시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지요, 이게?

○이경대 위원 강당을 짓는다든가 하면 대응투자를 시에서 해요.

그런데 그때 예산 잡을 때는 어떻게 잡나요, 시에서 지원하는 대응투자비를?

○이경대 위원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시간 절약상.

그 예산이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대부분 5∼6억 쪽에 지원을 했었어요, 대응투자비를.

그러면 세목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전체 액수에서 7 대 3이니까 30%에 대한 액수 남는 거는 반납해야 되는 건 맞지요, 대응투자이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보조금으로 얼마 잡혔었던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을 때 남은 걸 그냥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입을 못 잡고 액을 잡아 갖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이경대 위원 사업을 하고 그냥 반납하면 세입 전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비율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에 수입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나를 질의드렸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조례에 프로 수까지는 없잖아요, 대응투자 할 때?

○이경대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연기군 시절 때 조례를 만들 때 본 위원도 관여를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서 대응투자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봐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액수하고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데 대부분 학교 지을 때는 30%면 30% 대응투자를 하겠다... 지금도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예산이 지원되나요?

전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이경대 위원 대응투자를 시에서 안 하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 전혀 안 하시지요?

○이경대 위원 신설 학교는 학교를 지을 때 시의 당초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요?

○이경대 위원 전 그게 당연한 거 같은 거예요.

신설 학교는 학교를 지을 때 그 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나올 테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예산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투자 한 30% 하고 교육청에서 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시에서 신설 학교까지 대응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난 이 목을 보고 ‘이렇게 세우는 방법밖에 없나? 예산을 잡아 갖고 지출하는 거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대응투자비를 더 주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얘기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고, 대응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학교가 몇 학교냐 이런 거까지도 파악하고 했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시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고 여기서 본 위원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좌우간 이거 질의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81쪽 그리고 소관 예산안 84쪽.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방과 후 과정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예정 인원 계획이 5436명이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제 지원한 건 4923명이었고 또 어린이보육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충열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지원 학생이 감소하는 이유로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신청자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충열 위원 아까 이경대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실 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 하고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 시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나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확인 못 해 보셨나요?

○이충열 위원 결론적으로 실제 지원 계획보다 못 미쳤으니까 당연히 감액 처리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생각 또 가고 싶어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청에서 점검을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충열 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다음은 재무과에 관련돼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내용을 들어보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소관별 예산안 106쪽 하단에 보면 위약금이 있어요.

연서초 증·개축 관련돼 가지고 지연배상금 이건 왜 발생이 된 건가요?

○이충열 위원 내용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이충열 위원 공사 관련 규정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측 잘못과 교육청의 행정적인 실수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가?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건 업체 측의 잘못으로 해서 이게 발생된 건가요, 그럼?

○이충열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교육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이충열 위원 이거는 이번 추경에 통과가 돼야 배상이 가능한 거지요?

○이충열 위원 세입은 처리가 됐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또 그외수입 나 번에 보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15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찾으셨나요?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님한테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 우리가 사실은 추경예산 전에 본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앞으로는 추경을 먼저 심사하고 본예산 심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추경이 먼저 진행되고 본예산이 돼야 심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해 안 되는 게, 아까 질의를 했다가 제가 빼먹었는데요.

대응투자 부분에서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시에서 교부한 게 6억6900이 맞지요?

그것 좀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소관별 115페이지요.

○이경대 위원 집행액이 5억5600이란 말이에요, 뒤는 빼고.

그럼 집행잔액이 1억1200이지요?

○이경대 위원 이 사업... 이건 시 것만이에요, 그렇지요?

시에서 받은 거에서 돌려주는 액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의 총사업비가 얼마였었나요?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거 하고 나머지 액이 얼마였어요?

22억 중에서 전체 예산, 시에서 보조 온 거까지 포함해서 22억이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얼마 남았다고 했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 남았냐고요, 교육청 예산에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3억 정도 남아서 7 대 3이니까 1억 정도 돌려주고 2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에서도.

○이경대 위원 쉽게 보면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거기는 예산안 어디에 감한 적이 있나요?

그 목을 달아서 했는데.

○이경대 위원 이게 그게 없어요.

○이경대 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그 불용처리가 됐다든가 하는 예산이 있어야 돼요.

시 예산은 돌려주려니까 여기 목을 잡았는데, 그렇잖아요.

단위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22억 중에서 3억 정도가 남았어요.

남은 데에서 7 대 3이니까 1억1000 정도 돌려주고 그러면 2억이 남은 거지요.

2억이 남으면 어디 쪽에서 감액을 했나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이경대 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도 남았잖아요.

○이경대 위원 결산서에요?

그럼 결산서에 남았다고 하고 감액처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럼 그 돈 어디... 결산서에는 2억이 남았는데 여기서 감액처리나 뭐를 안 해 주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이경대 위원 전년도 결산액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럼 시청에 돌려주는 것도 그때 했어야지요, 그때 불용액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경대 위원 시청에 돌려주는 걸 올 예산에 잡았다면 그 나머지가 올해 남았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사업이 올까지 왔으니까.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다 완결해서 하고 나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서 1억 원 돌려주고 2억은 교육청에서 어떤 처리든지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상세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당연하지요.

○이경대 위원 그게 올해 나타나지 않고...

○이경대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목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가지고, 시 거는 돌려줄 테니까 여기에 한 게 당연해요.

돌려주는데...

○이경대 위원 거기에서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잔액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충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환승 교육행정국장님과 홍용표 총무과장님, 손인관 행정과장님, 이진용 재무과장님께서 이달 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40여 년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