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내일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모레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1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기회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에 담배소비세가 192억이었는데 145억으로 약 26%가 감했거든요, 세입에서.

○김정봉 위원 그 내용하고, 목적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 특정자원, 특정부동산 그리고 일반회계에 72억이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경작용 임대료 13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공유재산 경작용 임대료가 3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건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40쪽에 시민배심원제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정책개발 자문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행사비가 1억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 143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 1억5900이 있는데 2015년도 집행내역하고, 금년에 각 목별로 사업계획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2015년도 집행한 성과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 성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인데요.

147쪽에 효율적 재정 확보 행사 운영비로 950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 8871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집행내역하고, 예산 행사 운영비 9500 잡은 소상한 내역, 그리고 세정담당관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그리고 포상금, 시상금 집행현황 최근 3년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55쪽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관 수당 지급내역 2015년도 그리고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 중 사무관리비가 4320만 원에서 628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상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말 굉장히 소상하게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쪽에 정보화 기본계획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공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말고, 이건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있으니까 이 자료 말고, 이거 주실 거 같으면 주시지 마시고 상세한 자료, 서브자료를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또 정보화담당관실 159쪽에 빅데이터 전산개발비가 1억이 있는데 빅데이터 전산개발비 목적하고 효과를 주시고요.

163쪽에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2890만 원과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보안관제 용역이 4억5800이 있거든요.

보안관제 용역을 다섯 분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도 상세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아무 때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섯 분이 한 달 동안 어떻게 근무하셨나 그 근무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암호화 장비 VPN 자산취득비가 5500 신규로 계상됐거든요.

물론 장비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다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암호화 장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장비 이름도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각각의 장비 이름만 대면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장비가 어떤 건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5쪽에 업무용 PC 유지보수비가 1억3000이 계상됐습니다.

총 우리가 1831대로 돼 있는데 ’14년, ’15년도 유지 보수한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내 이어서 정보화담당관실 166쪽에 마을방송장비 설치 시설비로 2억3700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주시고, 같은 페이지 인터넷 전화기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마 사업설명서에는 40만 원짜리가 100대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우리 행정업무용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배정해서 쓸 것인가 그것도 있을 겁니다.

좀 주시고, IP 영상방송단말기가 1억5800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영상회의 실시는 우리가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혹시 했으면 영상회의 실시내역을 주시고, 만약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168쪽에 방범 및 교통상황실 관제 환경 개선 시설비가 3억7900이 있습니다.

3억7900의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말고도, 이 3억7900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있는 거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쪽에 다목적 CCTV 구축 사업이 11억4600만 원 있는데 신규 업소 5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 CCTV 11억4600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52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그것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다 갖고 계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16년, ’16년.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중에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주시면 될 거고요.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한 거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쪽에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해서 매년 1억씩 넣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19년까지 매년 1억씩 들어가는 성과라고 할까요?

연구원에서 한 일, 지금까지 한 일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걸 알고 싶거든요.

○정준이 위원 또 143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에서 글로벌 인턴십 있어요.

’16년도에 한 해 추경을 세워서 했는데 추경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요? 현황 이것도 보여주시고, 교류 국가 선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걸 주시고, 인턴십에 오는 사람들의 기준 있지요, 선발 기준.

그리고 잠깐이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걸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158쪽이요, 정보화담당관실에 ICT 지원센터 운영현황 주시고, ’15년, ’16년 세입 실적이 있을 거예요.

세입 실적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이건 2년 주세요, ’15년, ’16년.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연구개발비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159쪽에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2016년도 실적을 주시는데 여기 강사료부터 해서 장소와 교육받은 연 인원,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쪽에 CCTV 연도별 구축 현황을 주세요.

이건 ’15년부터 주시고, ’15년, ’16년 주시고 내년도까지 해서 3년 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숙소, 생활용품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 이것도 정보화담당관실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배로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주시면 이따 질의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17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서 얻어진 효과는요?

○박영송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에 관련된 거고, 예산 편성할 때 혹시 행자부나 아니면 우리 세종시에서 2017년도 예산 편성에서 ‘어떤 건 가하자’ ‘어떤 건 감하자’라는 어떤 전반적인 기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행사비는요?

○박영송 위원 88억이라고 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83억 중에...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시면 김정봉 위원님이 더 자세하게 이따 질의하실 것 같고, 세입 부분에 보면 대체로 증가가 됐지요.

○박영송 위원 증가됐는데 담배소비세하고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담배소비세는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박영송 위원 그리고 목적세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요.

이 부분은 131쪽이요.

○박영송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편성을 안 했었던 건가요?

○박영송 위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에서 특정부동산.

○박영송 위원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해서 그럼 얼마로 세입을 잡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다 해서.

그러니까 ’16년도.

○박영송 위원 50억이 반영됐다는 얘기는 세입을 예산서에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만?

○박영송 위원 다 합쳐서 정리추경까지 해서?

○박영송 위원 50억을 잡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박영송 위원 72억을 잡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ICT 지원센터는 이따가 자료 오면 여쭤볼게요.

자료 보며 여쭤보고, 일단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도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에서 일단은 140쪽을 볼게요.

지금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사업이 1억5000 들어와 있어요.

○박영송 위원 내년이 착공 10주년인 거지요?

○박영송 위원 7월로 알고 있는데 7월 며칠이었던가요?

○박영송 위원 같은 7월이네요?

○박영송 위원 이때 착공했던 기억이 나요.

착공식에 저도 갔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함께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보면 세종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중한 우리의 경험이고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정지역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사실은 세종시가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어떻게 탄생을 했고, 굉장히 어려웠던 지난 역사를 거치면서 세종시가 출범한 역사에 대해서 한자리에서 쫙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준비는 하시겠지만 착공부터라기보다는 대선공약, 입지 선정부터 해서 쭉 지나왔던 그간의 역사를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한 자리에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전시행사나 이런 것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럼은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거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제포럼이야 우리나라에 세종시의 위상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일이지만 음악공연, 유공자 포상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탄생과정을 쭉 연도별로 전시를 해서 그간에 우리 세종시가 탄생한 그 역사를 시민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40쪽이요.

자치혁신단하고 세종혁신도시포럼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자치혁신단은 이게 출범이 언제 된 거지요?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서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실장님도 모르시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 것 같고, 그 뒤에 세종혁신도시포럼도 자문의 성격도 갖고 있고 학문적 연구와 또 아까 얘기했던 혁신도시와의 네트워크도 생각해서 만드신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세종시 원안 관련 돼서 우리가 싸울 때 전국의 혁신도시 관련 돼서 일하시는 도시, 그 도시에서 일하시는 학자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맺고 함께 싸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와도 한 때는 연계가 돼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출범하면서 많이 연대가 끊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자문기구로서 계속 진행을 하거나 이러면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혁신도시와 함께 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행복도시 싸울 때 같이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세종시출범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도와주신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소중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을 꾸준히 우리 기획관실에서 꾸준히 일을 하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일단 세종연구원은 자료 오면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일단은 정책기획관실만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40쪽을 봐 주십시오.

공약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운영이 있거든요.

2000만 원이 계상되는데 사업설명서 봐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배심원 그분들은 무작위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김정봉 위원 어떻게 무작위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추천이면 무작위가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밑에 칸에 시정 정책개발 자문으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번에 제가 물어 볼게요.

이거는 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연구원 운영에서 기본 정책과제 수행비로 해서 2억3900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인데, 그렇지요?

기본적인 틀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시정이라는 틀이지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각각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마이크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모든 일들을 저는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묻고 싶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과연 이렇게 다 용역을 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용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아마 중앙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앙부서 앞에 보면 불 안 꺼지지요.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물론 그분들이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다 참 뭐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 다 그분들이 많이 하셔요.

용역 이렇게 많이 안 줘요, 중앙부서.

어제도 중앙부서에서 근무하는 친구 아들을 제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밤새우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우리는 그야 말로 저희야 말로 용역공화국, 용역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보면 갈수록 위원회, 위원회, 용역, 용역 이렇게 너무 많아요.

국민의 세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잘못 돼 가고 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용역병에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자치혁신단 회의 참석 수당이 504만 원이 있고 혁신도시포럼 회의 참석 수당이 560만 원이 있고, 또 뭡니까, 똑똑 세종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 예산을 세운 근거가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김정봉 위원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137쪽을 보시면 위원회 참석 수당일 경우는 법령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또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수당일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법령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 137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대로 수당을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뭐가 있든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것도 실장님 검토하셔서 바로 답을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맨 아래에 보면 아이디어 정책화 발표대회 포상금 600이 있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과연 이게 사업이 시민참여 정책개발 아이디어 정책 발표대회 포상금이거든요, 시민.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 149, 150쪽을 보면 편성 목으로 말씀드리면 303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일 경우에는 모범공무원 국내산업 시찰 등등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민참여, 시민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 이장, 반장 활동포상금은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민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실장님이 저한테 이거를 알려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틀린 것이 계상이 됐으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거 보고 다시 여쭤볼 텐데 자료가 언제쯤 올 것인가요?

위원장님, 잠깐 실장님이 뒤에 물어보실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실장님 뒤에 한번 여쭤 보시고 답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속만 지금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복렬 네, 정책기획관만요.

○김선무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은 먼저 번에 담당공무원께서 오셔서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있고 기본정책과제 수행비가 있고 특별연구사업비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우리가 이번에 10억 냈지 않습니까?

빼고 운영비인데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인건비만 주고 어느 정도 기본경비만 주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부탁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예산을 보기에는 인건비 따로 주고, 뭐 정책과제 수행비 따로 주고 또 연구용역비, 연구를 우리가 시키려면 연구비 따로 주고 이러면 우리가 과연 대전세종연구원에 출연금을 내고 거기서 같이 협력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대전시와?

그럴 필요성이 왜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특정연구용역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데에 우리가 필요할 때 연구용역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왜 이거를 갖다가 대전세종연구원을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도시과인가? 안전총괄과 예산 같기도 하고.

○김선무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그 연구원들만 가지고, 인건비가 많아서 수행경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사회적자본 연구센터도 있고 디자인센터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게 조직이 방만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우리가 득보다는 계속 경비만 들어가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아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대전시가 4 대 1로 무조건 분담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봐요.

기본 우리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7명인가?

그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제경비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수행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거는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특별연구사업이라든지 자꾸 과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들고요.

○김선무 위원 대전세종연구용역 사업비는 이것이 필요한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연구비 받으면 당연히 월급 받는데 연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인건비 받고 연구비 받고, 그분들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시고 알겠고 1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김선무 위원 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아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 거 같아요, 예산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외국어 통역·번역료는 따로 있어요, 또.

○김선무 위원 쭉 있는데...

○김선무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한 1억5000 되지 않습니까, 그 전 페이지 보면?

○김선무 위원 그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국제교류사업에 상당한 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140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정리백서 제작에서 보면 영상물하고 백서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상물은 어떤 영상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의 기록물과 현재까지의 그런 기록물을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행사할...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그거를 좀.

○정준이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해서 세종시 탄생 기록물에 관한 수집 정리하라고 해서 용역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내년 3월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종시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다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용역 보고에서.

그러면 영상물 제작을 할 때 어차피 10주년 기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종시 출범 기록이라든지 이게 거기에 함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맞춰서 함께 해서 영상물이 제작되면 두 번 제작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요, 백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연기군 시절에 백서도 만들기는 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설명서 9쪽에 보면 5주년 기념행사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하고, 유공자 포상을 하고,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해요.

그러면 유공자 포상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유공자를 하실 건가요?

○정준이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그동안 포상한 게 여러 가지 참작을 하셨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기까지 진짜 고생한 분들 많아요.

본 위원도 삭발하고 단식하고 했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새 발의 피고 진짜 고생한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럴 때 이름 한번 불러 주시고 이렇게 포상 한번 해 주시면 정말 그분들도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굉장히 보람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정준이 위원 먼저도 3주년 기념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는 기념식에 쓰기 위해서 새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고민하실 때 상징조형물이 세종시에 정말, ‘세종특별자치시’ 하면 정말 딱 떠오르는 그런 조형물을, 이왕 만드는 김에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세종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조형물.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글로벌 인턴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고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잠깐 했는데 인터십으로 왔던 외국인 대학생들, 유학생들이 와서 인턴십으로 일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셨나요?

어떤 보람을 가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준이 위원 충분히 그래야 되겠지요.

○정준이 위원 그럼 ’17년도에 선발 예정이 되어 있다거나 선발 국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계신 곳?

○정준이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그쪽 나라를 또 하시겠다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좋아요, 그런 부분도 좋은데 그래도 대한민국보다 약간 선진국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보면서 우리가 서로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서 인턴십을 하면서 뭔가 느끼는 거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해서.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유학을 온 학생들이 사실은 좀 그런 지역들인데 더 범위를 넓혀서 유학 온 학생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똑똑세종에 관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책에 반영한 아이디어가 몇 건 정도나 있어요?

○정준이 위원 26건?

○정준이 위원 700여 건이라고 그랬지요?

○정준이 위원 그거 들어 온 건수는 금방 뽑으면 되니까 거기하고 또 축소된 거하고 두 건 한 거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정준이 위원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들어오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예산 심의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교류 사업이 매우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세종시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턴십 이분들이 대개 여기 와서 교육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시에서는 한 달?

○서금택 위원 1개월.

○서금택 위원 대개 숫자는 작년에 7명이 왔다고 했지요?

○서금택 위원 금년에 7명?

○서금택 위원 내년에 15개국 정도.

이게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 나라 저런 나라도 다 좋지만 가급적이면 6.25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국가 학생들이 온다면 그분들도 아마 인상에 남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 1950년도에 지원해 준 국가에 와서 우리가 이게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그러한 어떤 그분들도 자부심이 있고 우리 역시 과거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또 현재의 이미지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군대를 보냈다든지 아니면 물자를 보냈던 그러한 나라의 학생들을 추천해서 받아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국시도협의회 국제화 사업 분담금이 6100만 원 우리 시가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하루이틀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게 과연 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가를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회비만 내고 아무런 것도 없다면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통역·번역을 해 준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번역료는 별도로 또 있어요, 예산이.

과연 우리가 몇 번이나 번역을 의뢰를 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진짜 여기에 예산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심층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서금택 위원 또한 144쪽에 보면 여러 가지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생활 생필품이 있고 임차료가 있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나라에 갔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비용이지요, 이게?

○서금택 위원 144쪽, 143쪽 하단부터 144쪽에.

○서금택 위원 왔을 때?

○서금택 위원 우리 시청에?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몇 명?

○서금택 위원 한 명?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귀주성에서 한 명이 우리 시청에 파견돼서 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귀주성에 갑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서로 우리 시청 직원도 귀주성에 가고 귀주성에서도 우리 시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

○서금택 위원 우리는 받아만 주고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매년 교류하는 거 보면 흐지부지 한두 번 왔다가 말고.

지금까지 교류라는 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서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하나도 혜택도 없고, 배움도 없고, 우리도 직원 한 사람이 귀주성에 가서 귀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야지 우리는 하나도 없고 예산만 준다는 것도 그러네요.

○서금택 위원 143쪽 중간 하단에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해외 도시와 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 1800만 원이 우리 공무원이 가는 여비입니까?

○서금택 위원 여비 있지요, 여비.

국내여비 밑에 국외여비.

○서금택 위원 공무원 여비?

○서금택 위원 공무원 여비 국외여비를 풀로 총무과에 서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세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국제교류업무라고 해서, 여비라고 해서 덜 들이고 비용 절감되는 건 아니고 이것을 한 부서에서 풀로 갖고 있어야 통할이 되는 것이지 정책기획관이 힘 있다고 별도로 국외여비 세우면 다른 과는 왜 국외여비 안 세워줍니까?

○서금택 위원 일반 그것은 보상금 쪽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고 국외여비를 한 곳에서 풀로 세워야지 따로따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 타 과에서도 우리도 다른 업무 때문에 국제여비가,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과에서 우리 상하수도 교류업무 때문에 간다고 해서 별도로 여비 세워 줍니까, 총무과에 있는 풀 여비 쪽에서 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통제가 되느냐 이거야, 총무과에서.

○서금택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여비는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10원 한 장 안 쓰고 여비가 1800만 원이 다 소진됐다 하면 그 여비는 하나도 안 쓸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런 모든 것을 행정을 제일 먼저 개선하고 앞서 가야 하는 것이 정책기획관실이에요.

다른 과보다도 잘못된 것을 먼저 개선해 나가야할 부서에서 별도로 세워서 쓴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144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정책기획업무 추진 1300만 원 이것은 정책기획관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를 들자면 시장님이나 부시장 여비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몇 명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과에 보면 인원 수 곱하기 얼마, 기본적으로 해서 얼마로 전부 똑같이 편성되는데 정책기획관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어떻게 해서 1320만 원이 됐는가를 한번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산출기초를 주세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잠깐만 짧게 짧게 우리 갑시다, 실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글로벌 인턴십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는 KDI에서 7명을 우리가 선발을 했는데 내년 ’17년도는 15명입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162만9000원씩 15명으로 인건비를 줄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162만9000원 산출근거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공무원 국외여비 1800만 원 거기는 설명서를 보면 캔버라, 베이징, 섬서, 귀주, 오카야마 등 이런 도시와 교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김정봉 위원 결정이 된 건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이런 도시들이 모두 다 우리하고 교류협력 체결이 됐습니까?

○김정봉 위원 한 군데만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세 군데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도 대경시 아시지요, 실장님?

○김정봉 위원 대경시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국제교류가 본래의 본 과 성과를 이루도록 하고 162만9000원과 15명을 선발하게 된 예산을 세운 그것도 소상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숙소 생활용품 144쪽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6개월 아까 그 말씀이시구나.

○박영송 위원 6개월?

○박영송 위원 세종에 머무르는 거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상금 얘기 좀 할게요.

포상금에 관련돼서 기준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시민들 말고 그냥 공무원만 할게요.

공무원들에 관련돼서 주는 포상금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일단 얘기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게 각자 업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기획관실은 국정시책이나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우수부서 이렇게 간 거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시정 성과 우수부서, 으뜸세종 해서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게 3100만 원에, 정부합동평가 3100만 원, 으뜸세종은 27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5800만 원인 거예요.

예산담당관에 공무원 예산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이 2000만 원, 그럼 7800만 원이고, 세정담당관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해서 2600만 원 있고, 또 읍·면·동에 주는 포상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세정담당관에 세워진 것만 해도 46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쪽에도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혁신 및 제안 우수 공무원 3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 100만원.

이게 굉장히 용어가 어렵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우수 읍·면·동 포상금 800만 원이 있고, 일단 저는 그래요.

일단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들 포상금 주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돌려서 그냥 형평성 맞춰서 예산을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정보합동평가에서 정말 우수부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겠지요, 그렇지요?

그 생각이고, 예를 들어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열심히 일해서 세입을 많이 거둬들인 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건데 사실 기본적으로 본연의 업무라는 거지요, 본연의 업무.

세입 징수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분의 기본적 업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늘어나요, 포상금이.

실장님 아시지요?

○박영송 위원 어느 선까지 이거를 해야 될 거냐.

지금 제가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까지 대략만 봐도 1억3000 정도, 대충 따지면 눈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까지 하면 한 1억3000, 1억4000 정도 들 것 같아요.

다른 부서 총무과에도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편성 자체가 정말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두 번째는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하는 데 그냥 골고루 형편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얘기 했던 두 가지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영송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41쪽에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전세종연구원에 특별연구사업비 3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세계 주요 도시 경험 전략 정책 교류 그다음에 세종형 자치모델 등의 연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140쪽에 보면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2억이 또 이 사업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연구과제가 없는지.

○위원장 김복렬 그런데 세종형 자치모델 등의 연구를 한다고 한 그런 목적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이 포럼 준비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다 연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복렬 그럼 포럼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까지 같이 들어가, 행사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특별연구사업비는 포럼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복렬 포럼비로 3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김복렬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47페이지 보면 상단에 포상금에서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어떨 때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포상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척척세종이 마찬가지로 제도 개선이나 예산 절감한 실적이 있다 하면 척척세종에서 주는 거고 또한 세수 증대는 세정과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러다보면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필요가 없는 거지.

다 이미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도 개선, 예산절감 이것은 앞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세수 증대는 다음 세정과에 다 있는 것이지 예산성과금 하고 안 맞는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부서하고,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거고?

○서금택 위원 기획관실에 있는 성과금은 어떠어떠한 항목이 있을 때 준다.

부서에 준다. 개인에게 준다.

공무원 예산 성과금은 어떠어떠한 내용을 주는데 부서에게 준다. 개인에게 준다.

이것을 한번 구분해서 작성을 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하단부에 시민참여예산 운영이 있습니다.

2250이 계상됐고 또 그 밑에 효율적 재산 관리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700이 있습니다.

각각 시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대략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되는지 혹시 비율 운영에 대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실장님?

○김정봉 위원 참여예산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열면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본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는지도 모르시고, 참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만큼 참여하시는지도 모르시면 답변을 그러면 주무 예산담당관께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시민참여예산제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목적 이런 건 다 생략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만.

○김정봉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요.

담당관님, 과연 읍·면·동에 가서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과연 얼마나 참석하냐니까요?

○김정봉 위원 70% 그 데이터 주세요.

○김정봉 위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건 70%가 전혀 아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본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 말씀은 더 안 하셔도 제가 실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반영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설명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아닙니다.

나온 김에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147쪽에 효율적 재정 확보를 위한 행사 운영비가 9500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고,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하고, 그리고 한 번에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1억이 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1억하고 시정 시책지원 업무추진비가 5000이 있거든요.

각각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9500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도 그냥 행사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빼 쓰고, 시책 지원 업무추진비 1억도 그렇고, 시정 시책 업무추진비 5000만 원도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4억 있지 않습니까?

전출금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만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하수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본 전출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관계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자료 요청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 ’15년, ’16년도 시에서 지원한 예산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하수공원 ’15년, ’16년 보조금 지원한 게 있어요.

그 내역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48쪽 봐주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가 있고,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있고, 재해복구공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공제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임의로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 성격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연기군 때부터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임의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 의무적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다른 시·도도 다 가입돼 있고요?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간략하게 지금 영조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좀 늘었지요?

지금 우리가 인수 받는 시설이 어디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영조물배상공제회에 들어가는 게.

작년과 뭐가 다르지요?

○박영송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가 나오네요.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재해복구공제회비, 기타 업무배상공제회비 이렇게 나눠서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얼마 정도 더 증액되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경상전출하고 자본전출 있지요.

이거 구분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있잖아요.

몇 명으로 해서, 각 직급에 따라서 몇 명,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자본전출에서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속서류가 굉장히 많지요.

부속서류가 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거 다 못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본예산서하고 부속서류가 한꺼번에 못 오더라고요, 기조실에서.

우리 의회에 한꺼번에 제출 못 해요.

분명히 그것에 따른 시간을 따져서 준비하셨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늦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예산서가 먼저 왔어요, 저희들한테.

○박영송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법정기한을 늦췄다는 뜻이 아니라 이왕 의회에 제출하는 거 왜 한꺼번에 못 오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먼저 달란 요청이 있어서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듣는 걸로 할게요, 실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성인지 예산서에 늘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기조실에서 전체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부합동평가도 마찬가지에요.

기조실에서 막 드라이브를 걸면 각 부서에서 막 움직여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도 진전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지요.

“2017년도의 세종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뭐가 달라졌냐?”라고 기조실장님한테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그때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 또 복지의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특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려고 하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뭐가 달라졌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무엇을 보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려워요.

우리도 사실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정도, 우리가 예산서를 의회에 올리는 게 몇 년째지요?

○박영송 위원 꽤 됐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성별 관련돼서 전체 세종시 부서에서 협력으로 실제 뭔가 정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부서별로 한 개씩, 각 국에 몇 개씩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냥 정리한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이고, 부속서류 하나 더 내는 일로 그냥 치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가야 하는 건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다른 시·도나 우리 성인지 관련돼서, 예산서 관련돼서 일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한번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고, 물론 충남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과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 틀을 제대로 갖고 가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여성가족과의 일로 그냥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지금 보면 각 기본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정 기본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거든요.

시행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따라서 전 부서가 뭔가 참고하고 이것이 연계가 돼서 성인지 예산으로 딱 와줘야 하는데 지금 세종시가 전체 컨트롤이 안 돼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부분을 기획실이 전체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인지 예산서나 형식적인 틀부터 해서 제대로 이 예산서를 만들고 있는 다른 지자체나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들을 전면 점검하고 재수정을 하셔야 해요.

세세하게 각 부서별로 얘기는 안 할게요.

기조실 이따가 CCTV 관련돼서 정보화담당관에서 하셨더구먼요.

그건 이따가 제가 한번 코멘트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지금 구조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KT에 전화해서...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발하는 게 맞네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김정봉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없으셔서 제가 먼저 일단 하고 추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먼저 151쪽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이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많이 감했습니다.

통상 본 사업은 시에서 재산에 대해 산정하고, 공시하고, 또 재산세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이거든요.

2017년도 재산세 고지서 부과 예산 건수가 2016년 대비 한 5만1167건 정도로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 사업비가 3900만 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보조요원 인력을 많이 감해서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5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출납폐쇄일이 12월31일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 체납 징수율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몇 %인가 아십니까?

○김정봉 위원 체납 징수율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가 1등이고 우리 세종시가 2등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지방세 세수가 많이 징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저희 지역에 체납하고 계신 분들을 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잊어버려서 납부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좀 더 담당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한 인센티브들이 있네요, 포상금?

체납 징수 포상금이 4600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제가 아침에 요청했던 자료를 지금 막 받았는데 2015년도 포상금 예산이 4600을 했는데 모두 집행하셨고, 2014년도 5000을 했는데 모두 집행하셨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금년은 10월 말 현재 4600의 예산을 성립했는데 2137만7000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포상금 집행한, 왜 이렇게 포상금을 집행했는지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상반기는 서른두 분이 포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읍·면·동은 또 따로인가 보지요?

상반기에 다 합해서 서른두 분입니까?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서른두 분이 됐든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는 ’16년 징수 포상금 상반기 지급액 1287만7,000원이 서른두 분이고, 시상금이 8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

이분들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고 포상을 하게 된 사유 있겠지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포상을 했다.’ 그 사유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사유가 정당한지 보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보고 예산 성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것도 바로 좀 주십시오, 다 있는 자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54쪽인데요, 자치입법기능 강화에서 프로그램 강연을 할 때 문화공연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 법률 강연을 할 때, 그 프로그램 할 때 식전 행사로 어떤 공연을 하는 건지.

○정준이 위원 이거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시나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법률상담에 관한 프로그램을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식전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인데요.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이 10만 원씩 하다 15만 원으로 올랐네요?

’15년도는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이 10만 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올렸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정봉 위원 관계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실적 많이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럼 계속해서 작년에 했던 분들이 금년에 하고, 금년에 했던 분들이 내년에 또 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스물일곱 분이 계속 하시는데 보통 스물일곱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6, 7, 8, 9, 10,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참여율은 극히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또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변호사 수임을 할 경우하고는 왜 따로따로 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평소 고문변호사는 자문을 받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수임료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정봉 위원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소송 건수라든지 이런 법적 쟁점사항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려서 예산을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3.0 성과 박람회 이게 금년도 처음 해본 거지요?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시에서 한 거.

○김정봉 위원 3.0 성과 박람회의 효과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우리가 이 박람회 해서 과연 성과물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과물이 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건 다 아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산출내역 보면 기념품 구입, 체험마당, 홍보물, 회의 참석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 사업 4700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700이 있고,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이 또 700이 성립돼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그리고 157페이지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지원에서 또 1300만 원이 있거든요.

우리 간부공무원이라면 어느 분들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서기관급 이상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이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김정봉 위원 60명 되신다고요, 5급 이상이요?

아, 4급 이상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70명이 넘네요?

○김정봉 위원 그분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 또 간부공무원 리더십 향상 행사운영비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청렴도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네, 주십시오.

○위원장 김복렬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 간부공무원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 전 직원들께서 평가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절반 가까이 참여하셨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굉장히 긴장되시겠네요?

○김정봉 위원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하지요.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하는데 굉장히 긴장하시겠어요.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없어요?

○김정봉 위원 어때요? 실장님 평가 받으실 텐데요.

○김정봉 위원 긴장되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거 사업하고 내내 그 본래의 취지는 같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과장님,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운영이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걸 의무적으로 합니까?

○김정봉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시스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 보고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아직은 없고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화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다 도착했나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정보화담당관실 안 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복렬 그럼 위원님들, 정보화담당관이 이제 도착했으니까 10분 정회하고 시작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하실래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그냥 해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마을방송장비 설치가 2억3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런데 마을방송장비가 노후됐다고 하는데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대상으로 2억3700만 원을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위원장 김복렬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239개소에서 지금 2억3700을 가지고 50개소를 한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239개가 정비대상인데 내년도에는 50개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몇 년 동안 정비합니까?

나머지 한 189개소는 언제까지 이게 정비가 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3년?

○서금택 위원 3년 해봤자 50개소씩 150개뿐이 안 되는데.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239개소가 노후화된 장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50개소를 하게 되면, 1년에 50개소씩만 한다 해도 4년이 넘어서 근 5년 가까이 돼야 이 정비가 완료되는데 3년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마을방송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장님들이 볼 때 우리 것이 노후화되면 한 1년씩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시급한데 그것을 3년씩 기다리라면 기다려집니까?

그럼 그 이장은 어떻게 해야 해요.

예를 들자면, 2년 예산을 세워서 반은 내년에 하고, 반은 2018년도에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3년씩 기다려서, ‘기다리십시오.’ 당신네 건 노후화됐어도 지금 예산이 없는 관계로 3년씩 기다리라면 다시 이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안에 연락할 건 많은데 연락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더 확충해서 최말단 행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금은 더군다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급히 주민들에게 전달할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문서로 할 수도 없는 일인 사항을 “3년씩 기다려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CCTV 구축 장소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시 한 번 과장님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CCTV를 설치할 때 지금 화소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야간에 불이 없을 때 가능합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적외선이 감식됩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서 적외선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것이 대개 가로등이 있지만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 CCTV가 활용되지만 어둡기 때문에 적외선이 있는 CCTV이어야지 적외선이 없는 CCTV를 사용할 때 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일단 시민정보화교육 관련돼서 한 장짜리 굉장히 간략하게 왔는데 조금 보강 좀 해 주세요.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강사료 기준하고 올해 거, 월별 강사별 강의시간하고 지급내역이 있을 거예요.

강사가 몇 분 계실지 모르지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정리가 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엑셀을 했다든가, 한글 기본교육을 했다든가 강의내용이 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161쪽에 중고 PC 2016년도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 실적하고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는 그렇게 하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정보화는 자료가 온 다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158쪽 ICT 지원센터 관련돼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몇 년차지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작년 ’15년하고 ’16년도 세입 실적을 보니까 ’15년은 징수한 게 1억4800, ’16년도는 아직 현재까지니까 1억2100,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겠어요, 그렇지요?

사용료 징수액이 관리비보다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관리비는 왜 이렇게 적지요?

저한테 준 자료 쭉 보니까 2015년도 관리비가 연에 징수한 게 8200만 원인데 지금까지 ’16년도는 관리비 징수가 4600 정도 됐네요?

○박영송 위원 이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관리비는 12월에 분기별로 받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매월 받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하반기 100%라고 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리비가 떨어지네요?

○박영송 위원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16년도 세입 실적 예산액은 왜 다 0으로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세입을 왜 안 잡으셨어요?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132쪽에 보면 기조실 전체 관련돼서 세입파트가 있어요.

세입파트에서 ‘ICT 관리비’ 해서 내년도는 7000을 잡았잖아요.

전년도는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해서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세입을 안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관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에이, 그래도 우리가 세입을 잡고 징수를 하고, 결산을 하지요.

○박영송 위원 안 잡았어요. 안 잡아서 내가 지금 이 자료 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박영송 위원 이거 회의 끝나고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게 직원이 바뀐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직원은 2년에 바뀔 수도 있고, 3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그럼 ’15년도에는 예산을 잡았거든요, 세입을.

그런데 ’16년도에 미스가 난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듣는 걸로 하고요.

ICT 지원센터 관련돼서 지금 3년차 해 보니까 어떠세요?

평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조치원 메가박스 있는 그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입주는 다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100% 다 됐고, 우리가 지금 사무운영비, 이게 사무관리비로 주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떠어떠한 몫으로 세출이 나가는 거지요?

일반 사무관리비는 어떤 목이에요?

○박영송 위원 리스료?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요?

○박영송 위원 여비는 공무원들께서 쓰시는 것일 테고, 민간 이전 이 위탁금은요?

지금 ’15년하고 ’16년하고 달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민간위탁금 이게 뭐지요, ’15년도?

○박영송 위원 뒤에 계장님 빨리 답변 준비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15년도에는 위탁했다 ’16년도에는 위탁을 안 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럼 ’15년도 위탁을 어디에 줬지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박영송 위원 일단은 위탁을 줬고 ’16년도에 위탁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조금 이따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을 이어갈게요.

예산서 158쪽을 보면 지금 ICT 지원센터 리스료요, 아까 KT에 준 리스료 있지요?

○박영송 위원 그것이 지금 1억7500이 계상된 거고요.

그 밑에 시설 유지관리용역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공공운영비하고 같은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은 거예요, ’16년도에.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해요?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들인단 말이에요.

3억 가까이의 돈을 들이는데 징수로 받는 것은 한 반 정도 돼요, 1억4000, 1억2000정도.

이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한다는 측면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세종시에 필요하냐.

처음에 이거 탄생할 때부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걸 굳이 왜 행정에서 하냐.” “행정의 영역에서 하냐.” 그리고 이미 출장 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예정지역으로 가서 출장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들이 다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예정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냐부터 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요.

지금 3년차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냐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물음표에요.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냐.

지금 예정지역에 보면 공공청사에도 이 센터가 있지요? 물론 임대료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청사 내에서도, 정부청사 내에서도.

스마트워크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은 좀 줬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공공청사 내에 와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은 다 있어요.

물론 거기에 1년 임대료 내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영송 위원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이요,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영송 위원 장애인복지관이요?

○박영송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층 정보화 교육은요?

○박영송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박영송 위원 같이 합니까?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161쪽이요. 죄송합니다, 162쪽이네요.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늘어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이 예산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 옆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인데 이 사업도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4000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공공운영비 여기만 보시지요.

○박영송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66쪽이요.

하단 정도 보면 종합방송운영센터 운영 용역이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종합방송운영센터 관련돼서 물품 구입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66쪽입니다.

○박영송 위원 종합방송운영센터요.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지금 각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회의를 한다.

이런 것을 각 실·과에 영상으로 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장비를...

○박영송 위원 조작하는 분들에 대한 인력을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이걸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3.8명이 공무원이 하든 용역을 주든 3.8명인데...

○박영송 위원 영상회의실 자동소화기 설치는 별도고.

○박영송 위원 밑에 있는 자산 물품은 읍·면에 확대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읍·면·동에 확대하는 걸로 보면 되지요?

○박영송 위원 왜 여쭤보냐면 다른 시·도는 자체 방송국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합방송운영센터라고 하니까 방송국을 설치한다는 건지 잘 몰라서 내가 처음에 여쭤본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 회의장에 관련돼서 방송장비를 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2명분의 인력분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책정했냐면, 중급은 7600만 원 정도 했고, 초급으로 해서 62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인데 1억4000이라는 거지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싶은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대비 일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지요.

과하게 책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설장비가 엄청 많아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답변 그렇게 듣는 걸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민 정보화 교육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0쪽인데요, CCTV 구축 관련해서 매년 신규도 있고, 보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동안 어떤 배려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남리 부녀자 피습사건도 있었고, 전의면 뺑소니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라는 명예스러운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굉장히 명예스럽지요, 1등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CCTV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이 CCTV로 인해서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일이 잘 처리가 된 상황이라든지 어떤 예가 있으면.

CCTV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막 발생하려는 찰나에 CCTV 때문에 잘 처리가 됐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예가 있으면.

우리 실장님이 잘...

○정준이 위원 지금 통합센터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3년? 4년?

통합정보센터 3년이지요?

○정준이 위원 3년 동안에 그런 예가 하나도 없었나 보지요?

그걸 정보화담당관님!

○위원장 김복렬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뭘 여쭤보냐면 저희 공공특위에서 갔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습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벨도 눌러 보고 사고가 난 걸 가장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식, 그런 가상적인 저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3년 동안에 어떤 비근한 그런 사건 같은 게 없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런 건수가 좀 있었어요?

○정준이 위원 3년 동안에 한 50건 정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준이 위원 3년 동안에 CCTV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건데 적을수록 좋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사건이 발생한 거보다는 좋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가서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신경 쓰셔서 세종시만이라도 여러 가지 그런 사건·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158쪽에 세종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8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뭡니까, 실장님?

○김정봉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지요?

’18년부터인가요?

’18년부터 ’22년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만일에 안 될 때에는 정보합동평가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효율적 정보화 추진지표가 제로, 0점 처리한다는 그런 말도 있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위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만일에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정보화 추진지표에서 0점 처리한다는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거를 용역을 물론 관계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될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내용도 좋고요,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 0점 처리 했을 때 불이익이 뭔지.

○김정봉 위원 이것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화 기본법 6조에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지만 소관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보화 기본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반드시 위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 159쪽에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확대 사업에 1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의 소리, 시민의 민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빅데이터를 잡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이것도 용역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신기술보다도 시민의 소리, 말하자면 콜센터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비정형화된 그런 데서 오는 각종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거는 그런 뜻이겠고요.

제가 틀리면 꼭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면은.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63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장비 중에서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 예산은 2892만 원이 계상됐고, 이거는 각 기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정, 2016년도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안관제 용역이 또 있습니다.

4억5800짜리 있는 거, 실장님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보안관제 용역비가 4억5800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저기 과장님 좀.

○위원장 김복렬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대응 시스템하고 관제용역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그 앞에 시스템.

시스템 유지보수비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는 12%고, 하드웨어는 8%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정봉 위원 그런데 총 물건 산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구입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8%, 12%가 아주 확정적인 겁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용역비가 관제용역비가 4억5800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분들 용역하신 분들의 산정, 말하자면 인건비라든지 용역비 산정을 보면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경비, 기술료, 부과세 이렇게 해서 4억5800이 나왔거든요.

이분들의 평균 총 1년 단위로 나누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정봉 위원 네, 용역비가.

말하자면 제경비, 기술료, 부과세 다 포함해서 5로 나누면 대략 9800정도 됩니다.

그쯤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 다섯 분이 한 분은 중급이고 네 분은 초급입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는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한 달 동안에 23일을 근무하고, 그리고 세 분은 12일을 근무하셨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12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간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근무하시면 오늘이 10월28일 근무하시면 오늘 밤에 근무하시고, 내일 쉬고, 모레 쉬고, 그다음 날 즉 11월1일 오후 6시에 근무하러 가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하룻밤 근무하시고 이틀 쉬고 그다음 날 가시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야간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오늘 밤에 근무하시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그다음 날 오후에 들어가시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당연히 우리 주무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3교대라든지 이렇게 하루 걸러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에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VPN 암호화 장비, 암호화 장비가 노후된 게 많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2005년도에 구입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2005년도 구입할 때는 장비가 퍽 쌌었는데 이번에 계상된 장비는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거네요?

2005년도 거보다도 상당히 비싼 거네요.

○김정봉 위원 네, VPN.

○김정봉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장비 값이 대개 이런 장비 값은 오히려 통상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2005년도 구입했던 금액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겠는데요.

2005년 구입할 당시보다 이번에 계상된 장비 금액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주 그렇게 고가는 아닌데요.

2005년도에 대비하면 상당히 고가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찾아보도록 하고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16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통합민원발급기.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정보도 좋고 다 좋은데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반 민원업무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신도시 쪽으로 아마 이거는 확대 보급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PC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다음에 마을방송장비도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앰프라든지... 페이지 16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66쪽 마을장비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시가 10년 이상 된 앰프하고 스피커가 보통 내구연한이 앰프 같은 경우는 7년이고 스피커는 9년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두 가지 모두 10년 이상 된 앰프, 스피커가 앰프 같은 경우 51%이고 스피커는 70%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은 필요가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옳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옥내 무선스피커 시스템이 약 360개 정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기준을 보면 15세 가구 미만 마을과 노인 가구, 외딴 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준이?

○김정봉 위원 노인 가구 중에서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김정봉 위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얼른얼른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방범 및 교통상황실 관제환경 개선 사업으로 3억8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여러 세부내역을 보니까 벽면 해체, 천장 공사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스프링클러하고 이 사업은 소요금액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당연히 벽을 헐어야지요.

벽을 헐어야 하는데 벽 철거 면적이 보면 0.25에 10m, 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아니, 벽체 사이즈가 10m, 10m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0.25는 두께일 텐데, 25cm일 텐데 그거는 알겠고 10m, 10m가 뭐냐니까요.

○김정봉 위원 층고가요?

○김정봉 위원 거기가 그렇게 높아요, 높이가?

○김정봉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높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봤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 좀 받겠습니다.

196쪽에 예비군 지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구성되신 분들 명단과 2016년도 회의 운영 실적이 있을 거예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올해 활동 실적과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 그다음에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에서 178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 판매수익이 전년도가 1억1100이었는데 금년도 2000이거든요.

그리고 환경 관련 법 위반 과태료가 1억에서 5000으로 감했어요, 세입에서.

그래서 세입 들어 온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89쪽, 그 전에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에서 188쪽 안전총괄 업무추진비가 2200이 있고 그다음에 195쪽 맨 아래쪽에 통합방위태세확립시책 업무추진비가 5000이 또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거 자료 좀 소상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189쪽에 국제안전도시 성과평가 및 공인사업 연구용역 1억이 있습니다.

신청서, 보고자료 등을 영문, 한글로 쓰는 등 전문성 있다고 하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고 같은 페이지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억이 있습니다.

CCTV 설치 등 10개 사업이 있거든요.

세부 사업 내용 2억에 대해서, 10개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200페이지에 수상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민경보로 있습니다.

1200이거든요.

신규로 개설됐습니다.

수상안전사고 예방 민경보 사업 1200의 민간단체 위임은 어디로 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역하고 같은 페이지 역시 이거는 민자보인데요.

노후 수중장비 교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202페이지에 안심벨 설치 사업이 4425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 해서 3500이 있어서 합이 79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재난안전기금까지 포함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4000만 원 있는데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별 사업계획하고 프로그램별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2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보건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2016년도 어린이집에 집행한 내역 6억 사업입니다.

그것 좀 주시고, 207페이지 자율방범대 민자보 사업입니다.

1억7500인데 세 가지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하고 신축하고 차량 구입인데요, 이것도 상세한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09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하고 재난예방시설물 설치가 모두 시설물입니다.

3500인데 2016년도 집행실적하고 2017년도 집행계획하고 그리고 209페이지 같은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4050이 있습니다.

역시 2015년도, 2016년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 배수장 자산취득비가 1200이 있습니다.

1200인데 자산 취득할 물품별 모델명하고 단가하고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모델명, 제조사, 단가까지 이렇게 좀 주시고, 210페이지 방재시설비가 8억5700이 있습니다.

7개 사업이 있는데 7개 사업의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마지막으로 금강유지관리사업 중 시설물 보강 유지보수가 1억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사업계획서는 10개소인데 그 상세내역하고, 주시는 김에 금강 유지관리사업 11억5000 전체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주시는 김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는 주시지 마세요.

여기 다 있으니까 괜히 행정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 없는 거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조금 더 추가할게요.

225쪽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청소차량하고 노면 청소차 보유현황하고 내년도 구입계획 그다음에 청소관리 지역이 있을 거예요.

청소를 하는 구역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30쪽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관련돼서 연도별로 집행내역과 집행실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여기 그러니까 지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공동집하장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라는 거는 공인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또 정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러거든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정준이 위원 16년12월에 용역 보고하고?

○정준이 위원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약 3년에 걸쳐서 공인인증을 받으려는 계획이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을 해 보면 그냥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 세종시가 안전한 세종시가 되어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그렇지요?

공인인증 받는 것보다는.

사실 보면 우리 세종시가 아까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할 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전국에서 세종시가 교통사고 1위라고 들었어요, 맞지요?

○정준이 위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사고가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간에 이게 거기에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먼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먼저 한다든지 다른 어떤 데가 있으면 그런 거를 먼저 시정을 해야 옳지 공인인증 받기 위한 거기에만 매달리면 이게 너무 급하지 않은가.

만약에 공인인증을 ’18년1월에 받지 못하면 또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받지 못하면 또 낼 수 있는 건가요?

몇 년에 걸쳐 다시 낼 수 있는 건가요, 공인인증을 받을 때?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 시민안전국만이 아니라 전 부서...

○정준이 위원 세종시 전체 공무원, 세종시 전체 시민이 함께 해야 이게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많이 염려가 돼서 그래서 더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또 생각지 않게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뉴스에 세종시 첫 뭐지요?

조류독감 이거 지금...

○정준이 위원 AI인지 뭔지 하여튼 조류독감 때문에 계속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서, 인증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안전한 이런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여쭤 보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증은 꼭 받으시기 바라고.

○정준이 위원 한 가지 아까 여쭤 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만약에 ’18년도1월에 인증을 못 받으면?

○정준이 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보니까...

○정준이 위원 자신 있습니까?

○정준이 위원 그러면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우리 하느님, 부처님, 성모마리아님이 다 도와주실 거고요.

○정준이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시민안전국으로 잘 가신 것 같아요.

잘 가셔서 아주 더 열심히 하셔서 공인인증 받으시는 걸로.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89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지만 안전인프라 시설 구축이 2억이 있는데 안전인프라 시설 구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 구축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안전인프라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구축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음은 195쪽에 보면 비상식량 구입 2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비상식량을?

○서금택 위원 구입해서 금년도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나지 않아서 이 비상식량이 그냥 창고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진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서금택 위원 네, 비상식량을 을지연습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비상시에 쓰려고 비축해 놓은 겁니까?

○서금택 위원 비상식량을 훈련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196쪽에 보면 비축물자 모포를 구입하는 건데 작년에도 금년도에도 모포를 샀을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다음 페이지 196쪽 상단에 보면 비축물자 모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모포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이 관계를 왜냐하면 모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냄새나고 상할 수가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한 사항을 봐가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거 냄새나면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물자를 잘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구입을 해야지 그냥 예산 세웠다고 해서 사면 안 된다 그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아까 자료 요청은 했으니까 아직 안 왔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소상한 건 이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78쪽 세입에서 대형폐기물하고 환경정비 위반 과태료하고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자료가 금방 올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 판매 수입이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내가 대형폐기물을 내놓겠다면 그걸 인터넷으로 돈을 내고 딱지를 받아서 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하고요.

1억1100에서 2000으로 가고, 1억에서 5000으로 갔거든요.

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까?

설명이 어려우시면...

○위원장 김복렬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읍·면으로 돌린다고요?

○김정봉 위원 대형폐기물도 그렇게 갑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인터넷이 아닌 경우는 다 읍·면으로 가고, 인터넷으로 할 때만 우리가 잡는다?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는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환경 위반한 일들 있지요.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 업무추진비가 국장님이 1400, 과장님이 8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197쪽에 또 있습니다.

국장님이 660이 있고, 안전총괄 업무추진이 또 420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통합방위태세에서 맨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다 보셨지요, 세 가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사전에 설명을 하셨다고요?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위원장 김복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됐고요, 197쪽에.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80쪽을 보시면 거기에 준해서 국장님은 1100이고, 과장님은 4급까지 660이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처장님 때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이것 좀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성과 및 공인사업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1억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많군요.

○김정봉 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한 어떤 정부로부터 나름대로 이점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용역비가 1억인데요.

자료에 보면 ‘공인 신청을 위한 신청서, 분과별 보고자료, 손상자료 분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신청서를?

○김정봉 위원 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도 안전도시를 받았거든요.

자료에 보면 광주가 ’15년도에 받았네요?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올해 3월에 선포식을 했는데 그쪽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역량이 없나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온 계획상으로 볼 때는 금년도 9월에 공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이거든요.

내년 예산으로 갈 텐데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내년도에?

○김정봉 위원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예정으로 공인 신청서를 스톡홀름센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김정봉 위원 자료에는 ’16년9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보면요.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225쪽 맨 하단부에 보면, 그러면 내년도 9월까지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8월 예정,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189쪽인데 인프라 구축 시설비 중에서 기본 및 실시용역이 있어요.

토목, 전기, 통신, 디자인 등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사업 내용은 CCTV, 가로등, 횡단보도 이런 등등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줘야 합니까?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러한 설계를 우리가 못 합니까?

○김정봉 위원 어렵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속도 있게 좀 할게요.

아까 시책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 과장님 세워진 것은 다른 타 국장, 과장 세워진 거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뒤에 군 위문으로 해서 5000만 원이면 2500씩 두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지금 집행률을 11월22일 현재로 보니까 올해도 72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액이 3880만 원 정도 해서 한 54% 정도 집행했네요?

○박영송 위원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 덜 사용한 것도 있을 테고, 연말에 사용이 아직...

○박영송 위원 네, 쓸 계획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2500씩 2번 쓰는 게 어때요?

예산적으로 적정한 건가요?

○박영송 위원 ’15년도, ’16년도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15년도에는 토탈 다 해서 5800을 세웠었거든요.

이게 아마 모자라서 좀 더 세워달라고 해서 ’16년도에는 7200을 세웠는데 이게 적정한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성과 평가하고 공인사업 용역 1억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용역을 어디에 돌리는가요? 189쪽입니다.

○박영송 위원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요?

○박영송 위원 부산인제대학?

○박영송 위원 대학교에 주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보면 재난재해 감시용 CCTV 교체 사업이 있고요.

이건 해마다 진행하는 건데 기상관측기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현재 있는 건 어디에요?

○박영송 위원 적설 관련 관측기기라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소정면에 두지만 정확한 위치는 더 검토하시는 거고, 적설 관련 관측기기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194쪽은 화생방 방독면 관련된 건데요.

사업설명서 260쪽에 보니까 화생방 방독면 필요량이 1만3014개에요.

보유량은 1940개, 부족량이 1만1074개라고 표에 있는데 이 필요량은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지역민방위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한테 줄 양이 있는 거고...

○박영송 위원 민방위대는 직접 주는 거 아니고 사서 보관하는 거겠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서 보관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게 국비 매칭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샀어도 관리를 잘 해야 할 건데.

○박영송 위원 보관을 잘 해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셔야 할 건데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읍·면별로 다 나눠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한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195쪽 가운데 보면 충무화랑훈련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기존에 3년 1회, 2년 1회를 통합해서 3년 1회로.

○박영송 위원 상·하반기라면 몇 월, 몇 월에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안 왔는데요, 예비군 지원 관련돼서 해마다 하고 있어요.

예비군 지원에 대한 경상보조도 하고 있고, 자본보조도 하고 있는데 쭉 보면 보조금 관련돼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경상보조인지 자본적 보조인지에 관련돼서 정산한 내역을 보면 규정에 맞지 않게 정산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내년도 것도 보자고 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3년 정도 자료를 쭉 찾아보니 잘못된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잘못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요.

계획서를 주시고, 자본보조도 해마다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적정한 것인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본보조가 계속 거의 비슷한 액수로 3년 정도 가고 있어요.

경상보조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자본보조가 계속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189쪽에 국제 연차대회 참가하는 게 1600만 원인데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전년도에도 갔다 왔고요, ’15년도에도?

○위원장 김복렬 그럼 ’15년도에 간 대상자 명단 좀 자료로...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199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을 하고 안전전문가를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생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세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준이 위원 그럴까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정준이 위원 계획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가 엄청 많습니다, 자격증 가진 요양보호사.

엄청 많습니다만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 과연 몇 %나 활동하고 있는지 진짜 의심스럽거든요.

아마 거의 장롱면허일 거예요, 장롱자격증.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국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취득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게 맞고,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지도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꽉 찬 이틀 동안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엊그제 토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100문제의 필기시험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제가 받을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본인부담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대전에서 전문가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 같은 기관들이에요.

안전처에 다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하신다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의무감을 가져야 해요.

○정준이 위원 본인이 돈 들여 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적이겠지만 이렇게 우리 세금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선발 기준이 만약에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3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3800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지금 예산이 3800만 원이면 세종에서는 1기이기 때문에 1인당 30만 원씩 강의료를 냈거든요

그러면 인당 30만 원씩 내면 그 해당 위탁기관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받게 해 주는데 3800만 원이면 몇 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을 써야 되는지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선발한다면 선발하실 때 많은 인원을 선발하셔서... 듣고 계신 거지요?

○정준이 위원 많은 인원 선발하셔서 의무를 부여해서 정말 우리 세종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진짜 안전지도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에도 초·중·고 학생들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할 때 안전지도사가 꼭 필요하니까 같이 배치시켜야 한다는 조례도 이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지도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지도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시고, 또 본인들이 자기 돈을 내서 자격증을 딴 그분들도, 세종시 관내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다 하셔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분들은 어쨌든 자격증을 받고 심화교육도 하겠지만 늘 같이 함께 해서 교육을 계속 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행사운영비는 다른 안전문화캠페인이고...

○정준이 위원 캠페인이고 그 위 것만.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자기 돈 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정준이 위원 하여튼 의무감을 부여하시고, 세금으로 자격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고, 앞으로 자격증 많이 받아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다음 200쪽인데요,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지금 인명구조대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준이 위원 네, 인명구조장비.

대략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정준이 위원 특수임무수행자들도 인명구조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정준이 위원 굉장히 지원은 약한 것 같고, 어쨌든 이분들 활동하는 데에 불편함 없이 지원을...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지원하셔서 활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전에 고복저수지 고부 사고 났을 때도 굉장히 고생했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법이 어쨌든 간에 우리 세종시만의 지원대책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많이 하셔서 활성화시키시고, 그분들 보람 갖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안전전문가 양성 관련돼서 저번 행감 때 제가 이걸...

○박영송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진단을 좀 한 거예요.

시민안전전문가가 관내에 없어서 수요처는 많은데 제대로... 6명 정도 있더라고요.

관내에서 활동하는 분이 그렇게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양성을 하고, 심화과정까지 해서 이분들이 정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계절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있어서 수요처를 계속 만들어주시는 것까지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수립하지 말고 향후에 활동하는 것까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 관련돼서 회복적 정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보니까 ‘상담교육, 회복적 갈등조정위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 과정, 교사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세워놨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상담센터 관련돼서 상담 주관이 있어서 행사를 갔더니 이 회복적 정의 관련돼서 부모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올해도 이 학교폭력 관련돼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사과하고 조정하는 사례 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의 회복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좀 봤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기존의 패러다임보다는 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결적 지점에서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치유하고, 그래서 갈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질의는 206쪽에 특사경 관련돼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됐어요.

206쪽입니다.

대체적으로 증액이 꽤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위원장 김복렬 생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홍보비, 현수막, 리플릿비하고 또 어떤 거요?

○박영송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2200 정도 늘어났거든요?

○박영송 위원 차량?

○박영송 위원 어디가 차량 있어요? 차량 없는데요.

예산은 크지 않아요.

2200 정도 증액됐는데 올해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에서.

일단은 끝나고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박영송 위원 이게 예산이 크든 작든 올해 2016년도와 다른 예산이 있으면 설명할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을 보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마지막에 민간자본 보조 관련돼서 방범초소 리모델링, 방범초소 신축 및 집기 구입비,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3개소에 신축이면 1개소에 3200 정도 들어가고, 신축은 한 3000, 집기 한 2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신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신축이라고 하면 근사하게 짓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컨테이너박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차량은?

○박영송 위원 각 1대씩 지원?

○박영송 위원 이게 밤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초소와 리모델링, 집기, 차량 이것이 계속 들어가겠지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왜 감액 요청이 있었어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박영송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라고 했을 때 아주 광의로 해석하면 조례도 들어가지만 법령에, 자율방범대가 법령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지방재정법」 얘기하셨지만 항상 지원해 주는 것에 법령에 근거를 두라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게 물론 의회에서나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지요.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지방의제21은 법령에 근거 없어서 운영비고 뭐고 다 깎고, 법령에 없어도 집기도 사주고, 차량도 주고,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없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법령이 없는데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억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체계는 안 맞는 거지, 체계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도별로 다 해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다 하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부서가 없지요?

법령이 없으니까 관련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을 만들어서 부처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말 보험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근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시도 법령 제정을 촉구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눈 감고 그냥 해 줘야 하니까 해 주는 걸로 가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해서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그렇더라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안 걸리는 데가 없지요, 그렇게 따지면.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기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편성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심사하는 우리도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진짜 국가적으로 법을 제정해 줘야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 수월하고, 우리 의원들도 심사하는 데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4200만 원 돼 있고, 책자에 보면 공중화장실 44개소하고 공공화장실 14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게 맞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56개소에 1개당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네요?

주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칸칸마다 있겠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그 안에 안심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누르면 누가 받아보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당연히 연결되는데 어디로 연결되느냐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주변에 있는 어느 분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벨을 눌렀을 때 그 벨소리를 듣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거기에서 벨소리 울린다고 해서 그것이 경찰서까지 들립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떠한 방범초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제소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사이렌만 울리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지적하신 말씀이 내년부터는 경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그 벨이 울렸을 때 벨이 무선 벨로 어떤 지·파출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한 장소라든지 가까운 장소에 울려서,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울려야 바로 쫓아가지 경찰서 같은 데 이게 울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울렸을 때 면사무소, 아니면 지·파출소 아니면 인근 이장한테 울리도록 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화장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울리나 마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면사무소라든지 파출소 지구대는 24시간 근무하니까 그것이 울리면 거기에서 ‘어느 화장실에서 사고가 있구나.’ 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과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금년도에 설치했다는데 몇 번이나 울려봤습니까?

○서금택 위원 과장님이요?

○위원장 김복렬 생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찬가지로 그 화장실 위에 벨만 울리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거 울려봤자 ‘저게 뭐 울리는구나. 저게 화장실인가보다.’ 이렇게 하면 소용없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야! 위급하구나.’

사실상 본 위원도 처음 이걸 접해보는 거예요.

민간인들이야 지나가면서 울리면 울리는가보구나 하지 관심 있겠습니까?

이것이 울리면 무선으로 지구대나 어디에 연결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이장님 댁에 울린다든지, 이장님 핸드폰에 울린다든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활용도가 있어야지, 활용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쓸 필요가 없어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 보조’ 해서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어디에 줘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역 앞에 4층인가 몇 층 건물 있는 데요?

○서금택 위원 거기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게 인건비 2명이라고?

○서금택 위원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207쪽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하고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 관계인데,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자율방범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동복·하복 이것은 바꿔주는 걸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서금택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복렬 생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신규로?

○서금택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아름동하고 종촌동, 도담동 자율방범대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자보로 자율방범대 초소를 신축한다고 돼 있는데 차량은 자본보조로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신축하는 부지가 우리 시유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유지에 민자보로 예산을 줘서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을 때 문제없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부지는 나중에 자본보조로 들어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거 가설건축물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지어주면 어때요?

부지가 세종시로 돼 있고 건물 자체도 세종시로 돼 있으면 어차피 리모델링비다 뭐다 다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아름동 자율방범대 앞으로 건물 등기가 났을 때, 건물 등기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쓸 때 우리 건물이니까 보상해 달라, 감정해서 보상해 달라 할 때는 감정해서 보상해 줘야 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집기 구입비 같은 건 자본보조로 준다고 해요.

그러나 초소 신축 같은 것은 앞으로 시설비로 세워야 해요, 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짧게 짧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문제는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물론 당연히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 지금은 민간보안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무선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세콤 같은 경우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위급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로도 가고 자기네 보안업체 상황실로도 갑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출동을 하는데 말하자면 화장실처럼 외떨어진 곳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오기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 말하자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어떤 집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벨이 울릴 때에는 먼저 출동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즉 싸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나 어떤 우리가 연계된 그쪽으로 오면 거기에서 먼저 가장 가까운 쪽에 연락을 합니다, 먼저 가서 출동 좀 해달라고.

그런 시스템 보완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예방 사업하고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사업하고, 학교폭력 원스톱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말하자면 예방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회복적 정의는 사후적이고 예방적인 거는 예방사업하고 원스톱 사업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사후적 사업인 회복적 정의 사업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김정봉 위원 7건을 했는데 예산 4000만 원 세웁니까?

이거 100% 시비지요, 그렇지요?

시비 맞을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김복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말씀이 사전적, 사후적 개념을 정립할 정의일 때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물론 효과가 당연히 있겠지요.

회복적 정의라는 사후적 개념으로는 당연히 있겠지요.

얻어맞고, 가슴 아파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사후적으로 어떤 심리치료가 됐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르세요?

○김정봉 위원 아시지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심리적인 치료하고 거기에서 또 긴급 생계 지원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모든 전체적인 토탈 서비스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개념을 학교폭력에 국한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학교폭력에.

○김정봉 위원 사업 목으로 보면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안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우리 예산안에는 ‘학교폭력’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안에는 학교폭력이라고 딱 국한돼 있단 말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회복적정의가 아니고 학교폭력에 범위를 정해 있다니까요.

○김정봉 위원 제가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게 사후적인지 사전적인지 개념부터 서로 헷갈리고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일 것 같으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년에 우리 세종시에서 얼마씩 낼 겁니다, 내지요?

아십니까?

○김정봉 위원 얼마 내는지 모르시지요?

○김정봉 위원 세종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일정 비율, 일정 돈을 내고 있어요.

몇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여기 다시 또 학교폭력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사회를 따진다고 하면 이건 예산 중복이에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일 것 같으면 학교폭력 이걸로 가는 거고, 회복적 정의라는 얘기는 사후적으로 간다 하면 올바른 예산을 세운 건데, 다만 전에 우리 회복적 정의 사업을 집행한 일이 6번, 7번 있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지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6번, 7번 한 거는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그렇게 했다 얘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 금년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 인건비 2명을 우리가 해서 4960만 원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원스톱지원센터는 어떤 센터입니까?

거기는 몇 명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지원센터에 전체적으로 2명만 근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정봉 위원 그분도 지원센터에 우리가 인력 두 분을 보조해 주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스톱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네요, 그렇지요?

얼른 얼른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비 1000만 원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언제 할 계획이지요?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 언제 할 겁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18년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거 자료 아직 안 오지요?

자료 언제까지...

○김정봉 위원 자료를 금방 오는... 저쪽에서 메일로 해서 하면 될 텐데 안 오네요.

얼른 주시고요, 자료가 하나도 안 오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런 자료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금방 올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안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이거 자료 다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다 자료 있는 거예요.

안 보내시면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 심의하면 됩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말입니다.

좋습니다.

얼른 얼른 가지요.

그다음에 204쪽에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이 있거든요, 204쪽.

그런데 우리가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가 보지요?

HACCP 컨설팅 지원 비용이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금년도는 추경에 2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바로 바로 답변이 안 오면 이거 심의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건데요, HACCP 업체 같은 경우는.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도 그나마 답변이 안 오면 예산심의 되겠습니까?

자료 오면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했나, 제가 잠깐 어디 좀 이석했다 와서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대해서 누가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203페이지요.

○김선무 위원 이렇게 보면 식품위생관리에서 한 1억58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시민... 우리 국제 뭐 받는다고 했지요? 안전...

○김선무 위원 안전도시를 받으려면 식품안전도 안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식품 안전 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유통식품 수거검사라든지 그런 쪽이 상당히 감액됐거든요, 유통식품관리 같은 게.

그런 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203페이지.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생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 우리 농산물 품질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가축위생사업소인가요?

○김선무 위원 거기로 업무가 가축연구소지요, 가축위생연구소?

○김선무 위원 거기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쪽으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반은 편성을 하고.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전과에서는 감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가축위생연구소로 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3쪽에 보면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4억9700인데 이건 순수하게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거 내년도에 재수립을 합니까?

○서금택 위원 지방하천은?

○서금택 위원 그래서 10년이 도달했기 때문에 재수립을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다음은 214쪽 중간에 시설비에서 조치원 연꽃공원 유지 관리가 1억5000만 원이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복렬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서금택 위원 아니 1억5000을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수목관리?

○서금택 위원 제초작업?

○서금택 위원 또?

○서금택 위원 유지보수?

○서금택 위원 제초작업은 그 위에 지방하천 제방 풀 깎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3억3000이나 있는데.

○서금택 위원 예산 1억5000 가지고 수목관리도 하고 연꽃 보식, 연꽃을 보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식재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 연을 캐서 다시 심어야 돼요.

언제까지 놔두려는지 모르겠어요.

○서금택 위원 연꽃이 두 군데로 돼 있는데 하나는 금년에 다시 하고, 내년에 또 하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저렇게 계속 놔둘 것인가.

한번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연을 캐내고 다시 어린 연을 심어서 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치수방재과장님 오셨는데 조천에 보면 벽을, 제방 벽을 핀블록으로 끼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핀블록으로.

이게 오래 됐습니다.

10년도 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환경정책과 사업설명회에서 보니까 타 지역은 핀블록 있는 데를 흙으로 덮어서 아주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몇 년이 되도록 핀블록으로 그냥 있다 이겁니다.

한번 조천 제방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건가, 핀블록으로 놔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치수방재과지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선무 위원 217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217페이지요.

○김선무 위원 거기에 보면 합강캠핑장 운영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 심의로 한 17억여 원 되고요.

지금도 이거 계속 시설을 하고 있네요?

○김선무 위원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서 수입은 보니까 한 6억6000 정도 되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우리가 17억 정도고, 보니까 10억여 원이 오토캠핑장 시설물 보강공사고, 태극캠핑존 시설물 보강공사, 계속 그런 면에서 만족도 보강공사인데, 이 공사가 오토캠핑장이 어느 정도 시기 가면 다 완료되는 것이지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완전히 합강캠핑장 시설이 완료되면 이거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도 이번에 만들어졌으니까 업무를 이관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업무도 바쁜데, 치수 방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관리·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설이 다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오히려 공직자들 일손을 덜지 않나.

○김선무 위원 앞으로 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치수방재과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과장님, 언제 자료 주실 겁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준비요?

(『출력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얼른 가져다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17쪽에 보시면 이 사업이 국가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금강, 쉽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217쪽 하단부에 보시면 금강변 제방도로 산책로 설치 사업이 4억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해서 1억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3생활권.

○김정봉 위원 3생활권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그 바로 위에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사업은 뭡니까?

○김정봉 위원 과장님 좀 잠깐 모실까요?

○위원장 김복렬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금강변 제방도로 산책로 설치 4억은 제3생활권에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제가 수변공원 준공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에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계획은요?

○김정봉 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김정봉 위원 자전거 길, 가로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전거 길에 가로등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관내 자전거 길은 4대강 사업하면서 근사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쪽까지는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신도시가 벗어나면 그 이후는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계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도 이 1억이 포함되는 겁니까?

쉽게 자전거도로입니다.

똑같은 신도시나 읍·면·동이나 똑같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장군면이 됐건 벗어난 부강면이 됐건 자전거도로가 금강변으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주 정말 세계적인 자전거도로라 할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데 거기에 신도시 쪽에는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이 다 되어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 이후 장군면 쪽도 그렇고 부강면 쪽도 그렇고 가로등이 빛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전거도로 가운데 이렇게 군데군데 표시하는 등이 이렇게 박혀있지요.

그것마저도 하나 없어요.

○김정봉 위원 가능한 겁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김정봉 위원 한번 그것 좀 검토해서 신도시와 읍·면이 똑같이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침수지역 209페이지입니다.

침수지역 침수흔적도 작성이 1500 있고 재난예방시설물 설치가 2000이 있거든요.

똑같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405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작년, 말하자면 금년도, 금년도 사업한 내역도 이거 자료 계속 안 오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여기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자료가...

○김정봉 위원 1200만 원?

○김정봉 위원 1200만 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1200만 원이 다 신규로 계상 됐는데 어디 거냐면 배수장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런 자료도 다 있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열상카메라가 400만 원이고 예초기가 100만 원이고 그리고 고압세척기가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통상적인 가격으로 납득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저 줄 수 있는 대로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 좀 빨리 달라고 해요.

○위원장 김복렬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제6,7 자동집하장 운영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저도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네요.

페이지를 안 써놓아서.

(『223페이지』하는 공무원 있음)

223페이지.

4단계에 5억5000 있네요, 223쪽이요.

○위원장 김복렬 그럼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원가 산정 용역이라고요?

○박영송 위원 운영인데요?

○박영송 위원 이게 계속 건립 중이라는 건데 언제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박영송 위원 ’17년...

○박영송 위원 7월 인수 예정?

○박영송 위원 이거 관련돼서는 우리 의회 동의를 안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왜 이렇게 일찍 서두르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됐고, 인수는 될 것 같고, 동의는 안 받았지만 예산은 세워놓은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박영송 위원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시험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원가 산정 용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 바탕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로 가야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정식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거에 따라서 그걸 기초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 온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동의해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렇게 되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과장님이 “네” 하시니까 이해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가 안 와서 질의할게 조금 있는데요.

그 위에 같은 페이지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게 604호선 월하리에 있는 도로 정비하다 폐기물 정비하는 그거인가요?

○박영송 위원 이걸로 전액 다 매립지 정비가 돼요?

○박영송 위원 시작 개시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13개소?

○박영송 위원 그러면 12개는 이 예산으로 다 끝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소 예산이에요?

○박영송 위원 9억3000이 한 개소 예산이다?

○박영송 위원 한 개소에 1차년?

○박영송 위원 그러면 12개소에 3차년를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이거는?

○박영송 위원 거의 30년이 넘는 걸로 봐야 돼요?

○박영송 위원 묶어서 진행해서, 발주를 같이 넣어서 진행을, 어쨌든 사이즈가 다를 거 아니에요?

비위생 매립지라도 큰 데가 있을 테고 작은 데가 있을 테고.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 개소에 1차 년도라면 제가 말씀드린 30년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는 이거대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604호 관련 돼서는 이것도 올해 13억으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마무리 단계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이요.

이거는 지금 몇 개소라고 하셨지요? 221쪽.

○박영송 위원 이 예산이 22개 장소에 관련된 거예요?

○박영송 위원 1억1000으로요?

○박영송 위원 아니, 섞여 있는데...

○박영송 위원 500만 원이요?

○박영송 위원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2개소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를 좀 보고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비위생 매립지 연서면 월하리 그거 사업 착공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올해도 예산 6억이 편성돼 있지요?

○김선무 위원 그거는 하나도 안 썼습니까?

○김선무 위원 아니 그거와 별도로 올 ’16년도에...

○김선무 위원 6억이 편성됐는데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김선무 위원 착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착수를 하지를 않았는데.

어디에 6억을 집행했는지.

○김선무 위원 착수금으로 6억을 집행했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올해 착수금으로 6억을 집행했고 내년도 2017년도에 13억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된다 이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착수한다는 지가 벌써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제가 그쪽에서 질의하면 “착수합니다” 착수한다고 해서 제가 갔을 때 그것도 “8월에 합니다.” 8월에 한다고 그래서 또 질의해 보니까 또 “10월에 합니다.”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착수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무리 가 봐도 착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내년도 과연 하는 건지.

○김선무 위원 그러면 벌써 착수금 줬다는 지가 몇 달 됐어요.

업자들이 착수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착수금을 줬으면 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설계도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13억 가지고는 이거... 한 27억 들어가는 걸로 저한테 보고됐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13억 가지고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6억은 착수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13억하고 6억도 착수금으로 줬는데 그분들이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측에서?

○김선무 위원 진행을 하는데 착수금 줬다면서요.

착수금 6억을 줬다는 지가 몇 댈 됐는데 지금까지 착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착수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착수금 줍니까?

어느 정도 계약금 주고 착수를 해야 돈을 주는 거지요.

하나도 착수 안 하고 지금 설계 중이라는데 아까 6억 착수금 줬다는 말씀 하시니까 그것이 맞는 말씀 아니신 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명시이월을 시킨 거냐, 아니면 착수금 줬는데 그 업체 측에서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계약 끝나고 착수금 얼마 줬습니까?

○김선무 위원 착수금 몇 월 며칠에 줬어요?

착수금 줬다는데 몇 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선무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착수금 줬다고 하는 건 계약금을 준 거지 착수금을 준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6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착수금을 받고 몇 달째 착수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착수도 안 한 회사한테 착수금 줬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중에는 착수를... 내년에 착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김선무 위원 그러면 착수를 해야지, 그 돈으로.

올해 안에 착수를 해야 돼요, 착수금을 주면.

과장님은 “내년도에 착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다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2018년도까지 집행되는 사업이에요.

○김선무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저만큼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답변이 됩니까?

그래서 올해 6억이고 내년에 13억이고 내후년 ’18년에도 10억 이상 가셔야 되는데 이거 종료되려면,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내년도에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김선무 위원 여기 그 밑에 보면 더 우스운 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착수를 하고 있다는데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거와는 별도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내용을 써놓아야지.

아름동 지역 신도시에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해놓으면 폐기물이니까 위에 비위생 매립지도 폐기물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지요.

하여튼 지금까지 늦은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작한지, 착수한지가 몇 년 됐어요.

착수한지만 3, 4년 됐습니다.

계속 매년 “국비 확보해야 됩니다.” “뭐 합니다.” 계속 연기 됐는데 제가 보니까 국비는 원활하게 받아오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완전히 시비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내년도에는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604호선 도로 공사도 못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충남도에서 도로공사비 45억 받아왔는데 그 당시 연기군에서 다 받아서 다 썼을 거예요, 아마.

세종시로 이관돼서... 세종시로 이관됐을 건데, 충청남도에서.

○김선무 위원 세종시 출범할 때 40억 이관 받았어요, 충남도로부터.

그 당시 지방도 604호였었거든요.

우리 시가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그 돈 45억을 받았는데 받아서 돈은 다른 데 다 쓰고 이 공사가 빨리 완료되어야만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방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김선무 위원 사실은 비위생 매립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시설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가 아주 사고다발구역이에요.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지만 도로공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25쪽 맨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용품비로 175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청소용품도 2700이 되고, 안전용품도 1750이 되고, 환경미화원 워크숍도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거든요.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피복비는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원칙에 위반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김정봉 위원 아니, 개인... 날마다 입는 옷인데 그거를 이 사람도 입고 저 사람도 입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김정봉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미화원 작업을 할 때 입는 옷이 어느 일정 장소에 갖다 보관을 하고 작업할 때 그것을 입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글쎄요,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 분들한테 요즘 같은 경우는 따뜻한 환경미화원들 제복을, 피복을 준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어디에다 보관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국장님!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아니, 하다못해 조그만 구멍가게 종업원들도 다 제복을 입혀서 소속감이라든지 남들이 볼 때도 모양도 있고 그런 건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미화원들께서 피복이 없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어떤 분은 점퍼 입고 어떤 분은 뭐 입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동복도 하셔야지요.

오히려 필요한 거는 동복이지요, 추운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입고 근무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말이지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아무튼 이분들은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인건비 계약을 할 때 피복비를 따로 해서라도 이분들 피복만큼은 통일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그런 마크가 된 피복을 입고 근무하시도록 하셔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는 거지, 그냥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냥 이 옷 저 옷 입고 하시면 모양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내일 심의를 할 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이 맞지요, 과장님?

○김정봉 위원 국장님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고복저수지 관련된 생태공원이요.

이게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을 한 건데요.

시각적으로 진행된 거 보면 수변관찰로 하고 주차장 정도는 알겠는데, 갈대습지원이라든가 연꽃식물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나요?

○박영송 위원 갈대습지원은요?

○박영송 위원 ’08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어요?

○박영송 위원 지금 한 8년 정도 한 거지요?

○박영송 위원 8년 동안에 100억을 들인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면 수변관찰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데크라고 얘기하는데 수변데크 정도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차장 조그맣게 하나 놓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100억이 넘어요.

○박영송 위원 3단계로 가면 한 3년차로 해서 41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7년도 사업이 70억, 굉장히 많은 사업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박영송 위원 이게 제대로 잘 시행이 되겠어요?

갈대습지원은 응달이라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 되는가요?

걱정이 많이 돼서.

○박영송 위원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년 동안 진행됐는데 지역주민들도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들인 걸로 해서 100억이 소요됐다고 하면 아마 시민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책임이라든가,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따지고 들기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진짜 우리 피 같은 예산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진단을 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자문을 철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특히 내년도가 사업이 중요한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왔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또 이거 농어촌공사랑 같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협의를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이거 중단도 못 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지만 철저하게 잘 수행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229쪽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민경보로 해서 야생생물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 중에 예를 들어서 고라니 같은 경우 잡으면 그걸 처리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차제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