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총무과,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4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참조)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할 게 좀 많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집행부에 제출토록 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김복렬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복사 준비를 안 해서 적어주세요.

복지정책과 277쪽입니다.

광역복지센터 사무기구인가 사무가구, 자산취득 같은데요.

이거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관련돼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280쪽에 국가보훈대상자 국외 전적지 순례 사업이 있어요.

’15년도, ’16년도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전적지 순례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15년도, ’16년도 어떤 분들이 가셨고, 해당 단체는 어디고,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푸드마켓 운영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거기 관련돼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입니다.

299쪽 드림스타트 실적 주세요.

’15년, ’16년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관련돼서 예산 집행내역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322쪽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쪽에 은하수 운영 관리에서 자산취득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다음에 333쪽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추가 시비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운영계획이 있을 건데 여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333쪽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도 증액됐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따가 할 건데 337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증액됐는데 이거 관련돼서 세부내역서하고, 339쪽에 새롬가족복지센터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중복된 거 빼고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262쪽 같은 내용이에요.

262쪽하고 284쪽하고 시정 모니터단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거 분과별로 실적이나 현황 있지요, 그걸 2개 다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286쪽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이 있어요.

이거 뭘 알고 싶냐면, 세종형 기초생계가 복지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돼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보장과 327쪽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미비한 상태인 것 같아서 설치 현황 주시고, 또 노보장과 335쪽하고 336쪽 같은 내용인데요.

장애인 일자리에서 복지 일자리하고 일반형 일자리가 있어요.

이걸 부문별로 해서 ’15년, ’16년 그리고 ’17년 계획까지 해서 3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리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온 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쭉 보니까 책임읍동으로 해서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역 문화행사 관련돼서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건 이해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 지역 문화행사로 부기명 달은 게 있어요.

어떤 면은 1000만 원, 어디는 3850만 원 이렇게 예산 부기를 단 게 있잖아요.

그것의 편성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이제 그 뜻은 알겠어요.

지역 문화행사에 조치원읍과 아무래도 동 지역은 3850만 원 편성한 거고, 나머지 지역은 1000만 원씩 했고, 그리고 특별하게 행사가 특화된 조치원읍의 연꽃축제, 장군의 장군축제, 그다음에 전의의 ‘왕의 물 축제’ 해서 별도로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가 가는데 장군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429쪽이요.

국장님, 429쪽을 보면 장군면 같은 경우 ‘지역 문화행사’라는 부기명을 두고 385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게 읍장님이 얘기하신 걸로 보면 지역 문화행사는 1000만 원을 하고, 장군축제 3850 이렇게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왜 여기 장군면만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이렇게 편성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 어떻게 국장님이 어려우면, 국장님보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박영송 위원 (웃음)

○박영송 위원 국장님이나 읍·면장님이 같이 오셔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니까 굉장히 난감한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군면이...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알겠지요?

○박영송 위원 지역 문화행사 관련돼서 예산을 인구별로 기준을 둬서 편성한 것도 이해가 가고, 읍·면에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장군면은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을 주시는 걸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한 가지 놓쳤는데, 도서구입비가 지금 아름동하고 종촌동 같은 경우는 각각 2억5000씩 계상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름동장님 나오셔서 아름동의 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복렬 아름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얼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한 장서는 한 2만 권은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대략 2만 권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계상을 2억5000 정도 하면 한 2만 권 조금 넘게 구입하실 거고, 그래서 거의 4만 권 정도의 보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가 굉장히 넓은가 보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있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 40% 정도밖에는 도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박영송 위원 연령층은 어떠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골고루 전 연령의 도서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박영송 위원 도서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박영송 위원 사서로?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복렬 종촌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같은 물음입니다.

지금 종촌도서관은 상황이 어떠신지?

○박영송 위원 종촌도서관의 보유 권수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보세요.

○박영송 위원 지금 거기는 보유할 수 있는 장서가 얼마 정도 돼요, 전체 맥시멈으로 본다면?

아까 아름동은 한 5만 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영송 위원 더 넓은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영송 위원 사서직으로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름동도 사서직으로 있고?

○박영송 위원 그리고 기간제 2명으로 하시고? 똑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군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지역 문화행사하고 김종서 장군 문화제하고 합쳐졌는데 지역 문화행사 1000만 원으로 따로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장군면 면장님.

○위원장 김복렬 장군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올해 김종서 장군 축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준이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셔서 보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셨나요?

○정준이 위원 보고 느끼신 소감을 간단하게...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장군면에서 지역 문화행사로 했지만 이건 세종시 전체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면장님! 이거 행사 하시면서 예산이 작년에 3850 갖고 했는데 전체 행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정준이 위원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올해 3850 이거 받아서 그 행사 하시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 많이 협조하고 후원해서 정말 어렵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3850 가지고 행사 하실 때 1년, 2년 정도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있는 회비들 다 걷어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정준이 위원 어려움이 많겠지요?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장님께 다른 말씀 드리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책임읍동제가 약간 문제점이 그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각 읍·면의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은 없고, 아마 책임읍동 해서 시 관할 과에서 예산을 재배당 받아서 면에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읍으로 내려서, 연서면 같은 경우 시에서 읍으로 줘서 읍에서 또 면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면은 또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길, 무슨 길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책임읍동의 공직자들이 그 면의 길을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의 풀을 제초작업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관할 과에서 직접 면에 재배정을 줘야지 책임읍동에 재배정을 줘서 다시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폭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같은 거 제때 안 하면 시골의 길 같은 경우는 갈대 같은 게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차량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읍·면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아마 치수방재과나 산림축산과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책임읍동에 배정해서 거기에서 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읍동의 공직자 2∼3명이 3개 면, 4개 면의 그 길을 알아서 제초작업을 제때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하천 배수로 작업인데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기가 닥쳐왔는데도 못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행정복지만 분야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시장님과 대화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걸 책임읍동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 점은 연서면의 김성환 면장님이 아마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어요.

잠깐 청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네, 연서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책임읍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면에 직접 재배정을 줘야 합니다.

그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들어가세요.

이 분야는 지금 우리 행정복지국의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정의 전반적인 책임읍동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시장님과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점을 시정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협조해 주시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읍동제가 여러 가지 플러스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개선할 점이 뭔가, 책임읍동제에 대해서 개선할 분야는 개선해야 하고, 지금 또 언뜻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임읍동제에서는 민원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책임읍동제에서 하는 게 좋겠고, 그 사업에 관한 것은 해당 과에서 직접 읍·면에 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읍·면 소관사항은 사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상히 다 예산 편성할 때 상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책임읍동제에 따라서 읍장님의 과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더라도 북세종 도로 유지보수의 없던 사업이 15억 더 계상됐거든요.

사실은 이게 도로과 소관이지요? 거의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도로과나 지역개발과 쪽 소관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읍장님께서 소임을 맡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네요.

덧붙여서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도로과 소관이지만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407쪽을 보시면, 도로 보수용품이라든지 또 재해 대책 재료비라든지, 제설차량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읍장님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시고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김정봉 위원 당연히 자체적으로 하시겠지요.

그러면 도로 보수용품 같은 경우 작은 단위이다 보니까 어떻게 구입하세요?

주로 작은 것이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염화칼슘, 소금 같은 경우는 조달품에서 할 것이고요.

작은 도로용품 같은 경우는 조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런 거 구입하실 때 관내의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직접 생산하는 데가.

그런 데를 파악하시고 구입하셔서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설차량 용역비 3억2700이 계상됐거든요.

제설차량 용역 계약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혹시 얼마 정도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5톤 차하고 1톤 차하고?

○김정봉 위원 네, 단가.

자료 없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일단 계약을 하셨다니까 이미 버스는 떠난 얘기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통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차량들하고 단가를... 차들을 모아서 한 분이나 이렇게 해서 입찰을 붙거든요.

그러면 입찰 붙은 사람이 우리 시하고 낙찰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김정봉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 내용을 아신다니까 그걸 개선사항을 한번 읍장님께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필요 없이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우리가 계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국민의 세금이 날아가는 거고, 또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개별 차량들한테는 작은 소득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우리 세종시민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적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있는 중간마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김정봉 위원 자료는 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종서 장군 문화제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내용이 정말 알차고, 규모도 크고, 정말 좋은 문화제였던 것 같고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업무 복귀)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먼저 259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사업이 있는데요, 24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600을 감했네요?

○김정봉 위원 왜 감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수요가 적지요?

○김정봉 위원 자료에 의하면 ’15년에도 16명이었고, 금년도는 6명이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15년도에 집행한 것은 996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759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11월 말에.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759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남겠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1인당 대략 장학금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김정봉 위원 50만 원을 잡아도 10명이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퍽 많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15명에 50만 원 해도 750만 원이네요?

○김정봉 위원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통장연합회 연찬회가 3000에서 4400으로 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예산서에는 0원으로 돼 있네요. 왜 이렇게 됐지요?

○김정봉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김정봉 위원 3000만 원이 부족했었나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짤막하게 넘어갑시다.

○김정봉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260쪽을 봐주십시오.

시민대상이 있지요.

○김정봉 위원 시민대상 심사위원들이 물론 열다섯 분이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심사하실 텐데 선정 심사기준이 뭡니까?

○김정봉 위원 저의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많이 쓴다든지,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수상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지명도가 물론 높으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대상을 받겠지요.

그러나 이면에 이쪽 손이 하는 일을 반대편 손이 모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다음에 참작 좀 해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이건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고, 263쪽 상단부에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로 해서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재분류 용역 5억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연구용역 심의대상 사업이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상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상에... 조례 안 읽어봐도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러이러한 등등이 돼 있거든요.

안 될 경우는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 조례를 안 읽어드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조례에 포함되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 설명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지금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갈 테니까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민경보 중에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2000만 원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지요?

○김정봉 위원 이거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이분들이 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생계 지원도 되고, 법률 지원도 되고, 의료 지원도 되고, 심리 지원도 되고 다 합니다, 이분들이.

○김정봉 위원 그런데 금액 2000을 어떻게 해서 결정됐느냐 이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통례상 그렇다고 하실 게 아니라 왜 그래서 그런 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그냥 달라는 대로 예전에 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대전이 2700이면 모든 규모로 볼 때, 인구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2700 대비 2000이면 과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발전연구원 할 때도 4분의 1 했는데 말이지요.

이걸 지금 설명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2000 산정한 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은 우리 시민들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 자료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264쪽을 봐주십시오.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김정봉 위원 새마을이 1억9000이고 바르게가 1억1600이고 그렇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양 단체에 대한 사업 내지 보조금이 관계규정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육성단체 지원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됐겠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회원 수 혹시 몇 명인가 아십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6200명이요?

○김정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새마을회 회원 수가...

○김정봉 위원 6839명이라고요?

○김정봉 위원 회원 수가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56쪽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뭡니까?

○김정봉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256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14억8000이 있는데 본 사업은 저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밑에 회의 참석 실비가 있거든요.

2만 원씩이지요?

○김정봉 위원 2만 원씩인데 이 회의 참석 실비 집행한 내역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다른 것도 요구했습니다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만 회의 참석수당,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참석수당이 없어요.

왜 주민자치... 물론 관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회원들, 위원들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민대상 있지요?

○서금택 위원 신청을 본인이나 타인들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서금택 위원 서류를 내겠지요, 신청서류를.

○서금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금택 위원 그것을 하나의 서류만 보고 심사하지요?

다른 거는...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분들을 줘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눠서 이 사람이 정말 이러한 공적이 있고, 이렇게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심사해야 합니다.

간혹 시민대상 시상을 하고 보면 뒤에서 ‘세상에 저런 사람을 주느냐,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서류를 줘서 그분들이 그 사람이 그만큼 지역에서 진짜 칭송받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상 받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추전은 사실상 본 위원이 제가 대상인데 싸인 좀 해 달라 하는데 안 해 줄 사람 없어요.

○서금택 위원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시민대상을 받았다면 진짜 지역에서 모든 만인들이, 세종시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이 되어야 해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262쪽 시설비 연기군민헌장탑 복원 관계가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또 여론조사도 해 보고 당연히 복원해야 된다고 해서 복원하는데 조잡하지 않도록 예술품이란 말이에요, 예술품.

예술품답게 조잡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63쪽 하단 민강경사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미용 봉사활동은 어디에 줘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뿐만 아니라 이·미용을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실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발소협회 회원들끼리도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사람 또 미장원 하시는 분들도 몇 명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서금택 위원 380만 원은 바르게 살기에만 나간다?

○서금택 위원 이동세차차량 운행 지원 140만 원은 주로 어디에 나갑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이동세차.

이동세차에요, 이건 목욕이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아니, 세차가 아니고 이동세탁차량이요, 이동세탁차량.

○서금택 위원 지금도 그 차량이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랑의 배지 달아주는 데가 어디지요?

○서금택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이 차를 샀다가 본 위원이 지금 운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금택 위원 한번 그거 파악해 보시고, 저는 세탁차량 운행, 이동세탁차량 운행이 차 유지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차 유지비인데 이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64쪽에 보면 상단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전국한마음대회 참가하는데 한마음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같이 하는 것을?

○위원장 김복렬 네.

○서금택 위원 이게 전국대회 참가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두 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간다?

○위원장 김복렬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위원장 김복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따로따로 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걸로 봤어요, 저도요.

참가하는 걸 봤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인지 또 다른 것인지를 몰라서 한번 질의한 것인데 자유총연맹하고 대한적십사하고 두 군데가 나간다.

다음부터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그 밑에 보면 자유회관 시설 보수의 자유회관은 자유총연맹 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게 원래 명칭이 자유회관입니까, 자유총연맹 회관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 회관 이름이 자유회관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 건물 명칭이 자유회관이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자유총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 같은데 명칭은 자유회관으로 돼 있어서, 그 건물이나 부지는 우리 시 거지요?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이 선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까?

○서금택 위원 추경에?

○서금택 위원 본예산에 2000만 원 있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서 8500인데...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하고?

○서금택 위원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금년에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하게 되면 또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죄송하지만 금년도, 작년도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267쪽 중간에 보면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서금택 위원 그래서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이 그것이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263쪽에 범죄예방활동 보조금 있잖아요.

’15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도 ’15년도 보조금 정산한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266쪽에 ‘교육여건 개선’ 해서 교육지원 예산이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이게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농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박영송 위원 그전에 조례가 있었고 개정해서 더 확대한 거였잖아요.

그 전에는 농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관련된 항목이 따로 있었고 교육경비에 관련된 항목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합쳐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항목이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들어 왔더라고요, 보니까.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기존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 편성하는 게 맞았어요.

계속 그게 안 지켜진 거예요.

별도 편성이 됐으면 우리가 증액을 하면 되는 건데 편성 자체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오니까 제가 문제 지적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농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항목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3개 학교로 늘어난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관련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내년도 지원할 게?

○박영송 위원 제가 그때...

○박영송 위원 2억6000이요?

○박영송 위원 기존에 세종고 얼마지요?

○박영송 위원 1억8000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학교 5000씩?

○박영송 위원 그러면 2억8000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해 오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초창기에 농촌기숙형 학교 해서 1억 정도 지원하다가 늘어났다가 이게 계속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개 학교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게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박영송 위원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60쪽에 시민대상 및 명예시민 수여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5년도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15년도에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개선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16년도 시상을 할 때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했던 그 자료 혹시나 보셨나요?

이번에 ’16년도에 심사를 할 때 전년도 심사했던 그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말씀을 드려요.

○정준이 위원 안 보셨지요?

○정준이 위원 오늘 가시면 ’15년도에 심사할 때 나왔던 모든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반영이 돼서 ’16년도에 심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준이 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문제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띤 토론 같은 심사를 했었는데 한번 보셔서 ’17년도 심사를 할 때는 정말 더 나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대상이 사실은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 정말 받을만 해.”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들 잘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게 사실은 세종시의 위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263쪽에 보면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10주년 기념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혹시라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그쪽하고?

○정준이 위원 전혀 다른가요?

○정준이 위원 그 방을 만드는 그거 말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영상물도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10주년 행사할 때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백서도 만들고 해서 10주년 행사 때 쓴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조금씩 부족할 바에는 영상물 같은 경우는 함께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혹시라도 영상물이 만약 같은 거라고 그러면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또 263쪽에 보면 상생협력 갈등 관리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상생협력 갈등 관리에서 이게 어디지요?

어디로 주는 거지요, 이게?

직접 쓰는...

○정준이 위원 회의 운영비예요?

○정준이 위원 위해서?

○정준이 위원 그러면 갈등관리를 해결했다거나 어떤 그런 실적이 있나요?

○정준이 위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정준이 위원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신 ’15년도도 있고 ’16년도도 있기 때문에 했던 결과물 있지요.

어떤 사건이 들어 왔고, 어떤 건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내용을 좀 한번 주세요.

○정준이 위원 263쪽에 보면 바르게 살기에서 무지개 기동봉사대 활동을 하는 건데 보면 일일 부모 되어주기가 있고 일일 자녀 되어주기가 있어요.

○정준이 위원 본 위원도 전에 함께 했던 사업인데 산출 근거가 굉장히, 이것 좀 한번 보세요.

똑같거든요, 지금.

똑같은데 16대에 4명씩 타면 몇 명이 되고 또 택시 한 대에 기사가 한 분 있고 옆에 봉사자가 한 명 있고 뒤에 두 명이 타거든요.

부모 되어 주기가 됐든 자녀 되어 주기가 됐든 한 대에 두 명씩 밖에 안 돼요.

하나는 봉사자고 하나는 택시기사고, 그러면 16대면 몇 명인가요?

2명씩 하면 32명이거든요.

○정준이 위원 산출 기초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이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봉사대에서.

일일 부모 되어 주기, 어른들 모시고 자녀 되어 주기 해서 어른들 모시고 가고, 아이들 데리고 해서 부모 되어 주기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너무 허술해요.

이거 점검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인원에 관해서도 무조건 70명 해서 간식비 얼마 이렇게 했거든요.

45명 1만3000원씩 해서 기념품, 45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위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일 부모 되어 주기도 마찬가지.

1만3000원씩 해서 학용품 45명.

45명이 16대에 봉사자 없이 그냥 다 탔나요?

어른들 모시고 가면서 봉사자 없이 그냥 두 분 태웠나요, 아니면 뒤에 세 명을 태웠나요?

아니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준이 위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266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는데 꽤 예산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굉장히 이거는 많이 좋아들 할 것 같은데 여름, 겨울방학 때 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여름방학 때 했을 때 131명, 172명 이렇게 하는데 130여 명이 여름방학 동안에 하면 주로 무슨 일을 해요, 방학동안에?

○정준이 위원 방학 한 달 동안인가요?

○정준이 위원 26일간?

○정준이 위원 160명, 160... 131명을 투입을 해서.

○정준이 위원 30명을?

○정준이 위원 26일 동안 하는 것이 130...

30명, 그러면 1년에 60명.

○정준이 위원 그래요,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실습도 하고 우리 시 행정이라든지 시 현장에 직접 가서 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259쪽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연기군 때부터 누차 봤는데 계속 줄이고 있어요.

한 450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내년도도 6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15년도에 16명 한 900여만 원, ’16년도 6명 해서 한 700여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장님들이 사실은 급여라고 할 것도 없고 여비 정도 지급되는 건데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농촌지역은 거의 연세가 높으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1항에 보면 고등학생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전체 과목 수의 50% 이상 과목별 평어 환산 점수의 평균이 3점 이상 자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런 규정을 본 위원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생하는데 자녀들 성적이 낮다고 해서 혜택 못 받는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 잘 하는 사람보다는 이장님들이 수고하는 봉사 차원에서 이것이 지급하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5조3항을 보면 당해년도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도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는데 이거를 다수는 다 지급하되 ‘단 한 번 지급 받은 학생은 다시 지급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자녀 장학금 개선해서 이장님들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71쪽 종합민원관리에서 보시면 안내도우미를 하시지요?

○정준이 위원 지금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 중에 수어를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수어?

농아인을 위한 수어.

○정준이 위원 없지요?

어느 분이 민원실에 갔다 전혀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간단한 수어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수어 통역사들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그분들이 잠깐잠깐 시간 내서 배워서라도 하시면 소통 안 되는 분들 다 소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준이 위원 그거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장애인...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수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준이 위원 척척세종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방학 때는 학생들도 투입하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실적도 많이 생겼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1760만 원이 줄었네?

○정준이 위원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처리율이 24%밖에 안 돼요.

○정준이 위원 처리율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예산은 예산대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 민원실 쪽은 크게 따질 거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먼저 271쪽 민원과 소관인데요.

찾아가는 친절 교육 117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찾아가는 친절 교육인데요,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제가 전화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할 때 제가 “김정봉 위원입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제가 소속을 안 밝히고 여쭤보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이 됐건 일반 민원인이 됐건 그거를 구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는 아니지만 좀 필요하다.

민원인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고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요즘에 일반기업체가 됐건 하다못해 고자세였던 병원 같은 데도 얼마나 친절하게 합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제가 퍽 많이 느껴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말이지요!” 저도 모르게 언성이 확 높아지는 거지요.

“아니 말이지요!” 얘기를 하면서 하면 그때서야 말이 좀 가고, 그래도 제가 제 관등성명을 안 밝힙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소상하게, 친절하게 짜증내지 말고, 그래서 친절 교육 잘 좀 해 주십사, 1170만 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세우도록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정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2쪽에 콜센터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콜센터에서 제가 부서를 말씀을 드리면 콜센터 직원분한테 다 이렇게 물어봐요 “뭐냐” “뭐냐” 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콜센터 역할이 물론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 대비 7.8% 정도 늘었거든요.

3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센터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김정봉 위원 아니 이분들은 최저임금 적용되는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김정봉 위원 센터장님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총괄?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일은 아홉 분의 상담사들이 하시는 거고.

○김정봉 위원 센터장님은 관리하시는 거네요?

○김정봉 위원 본인도 직접 상담합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센터장님 연봉이 5564만 원이네요?

이거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센터장님 556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산출근거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다른 분들은 내버려두고.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동차 등록, 자동차 과태료 부과 이런 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어렵지요?

○김정봉 위원 체납 얘기가 아니에요.

체납 말고 자동차 등록 관리에 대해서, 체납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거 말고 자동차 등록 관리란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등 민원실에서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제가 지게차를 하나 샀습니다.

지게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샀습니다.

앞 사람이 아마 체납된 게 있었나 봐요, 일정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은 이 사람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 이 시점에서 이후 거는 제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앞 사람 부담분까지 저한테 그거를 느닷없이 과태료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참 업무가 엄청나게 많구나.

이거 참 이렇게 가르마 못 할 정도로 업무가 많구나.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부서 인원 보충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을 아주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 혹시 없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계속 인구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면 자동차 대수 늘어날 텐데 어떻게 다른 특단의 방법 생각한 거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김정봉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1쪽에 통합민원실 녹지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화분을 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화단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이행평가 연구용역이 4000만 원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한 건가 보지요?

○위원장 김복렬 국장님, 마이크 좀...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사업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인가에 대한 체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비가 9억7000에서 12억으로 증했거든요.

○김정봉 위원 위탁금이 늘어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사업은 똑같은데 다만 인건비가 금년에는 2.72%를 적용했다가 3%를 적용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인건비 부담내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884만 원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1억5000 정도 늘어났네요?

○김정봉 위원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김정봉 위원 주로 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1억6000 정도가 증했거든요.

증한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1000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4층 창문 패킹 비용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데 같은 페이지 물품구입이 또 1000만 원 있어요.

그건 뭐예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280페이지로 넘어가볼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참전 보훈 관리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여비가 있고요.

보훈대상자 국외전적지 순례가 3000만 원 있거든요.

그 밑에 호국정신 함양 국내전적지 순례가 3500만 원 있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이 사업 좀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디요?

○김정봉 위원 스물다섯 분씩이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국외하고, 국내하고, 개별하고, 단체가 이렇게 가신 거거든요.

그 가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 281쪽에 김종오 장군 선양 사업이 있습니다.

500이 증했거든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혹시 국장님, 2015년도에 학술대회 했던 거 내용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못 보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한번 그 자료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시면 김종오 장군 이분이 6.25 전투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우리들이 알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했었거든요.

이 학술대회를 할 때 당시 500만 원 갖고 할 수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약 1300만 원을 더했습니다, 개인들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할 때는 지역사람들이 내 지역 출신인, 내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분이 6.25 전투를 통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김종오 장군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금년에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 추모회를 할 때 다녀왔거든요

전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김종오 장군을 기리고 왔었거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김종오 장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라든지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시가 부족한 내용들이 그런 자원들이거든요.

우리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283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명예의 전당 설치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 명예의 전당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도 없네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88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부식품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차량 구입은 차가 많이 부족합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1대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조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복지기준 이행평가 용역이요, 4000만 원 계상했는데 주로 보니까 설문조사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체감도 관련돼서도 어쨌든 조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조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박영송 위원 100명을 물어볼지 1000명을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이 관련된 용역을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걸 해마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박영송 위원 정착이 되는 게 언제인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이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박영송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요, 이 중식비가 89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추경에 계상된 거였어요?

이게 본예산 대비라서 8900인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1100만 원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단가가 7000원이네요?

○박영송 위원 7000원하고 22일 동안 12개월 70명 정도, 그렇게 산정한 거네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복지센터 사무가구 관련돼서 물품구입계획서를 받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언제 여기를 개관하나요?

○박영송 위원 내년 7월 정도 되나요?

○박영송 위원 7월 정도에 개관 목표로 해서 필요한 부분 집기 구입을 사전에 다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각 층별로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박영송 위원 몇 층이요?

○박영송 위원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3층에는 아까 영유아보건시설이라고 하셨지요?

○박영송 위원 통합보건소까지.

○박영송 위원 지하는 체육실밖에 없어요?

○박영송 위원 복지재단은 언제 정도 출범되나요?

○박영송 위원 1월이요?

○박영송 위원 7월 개원 목표요?

○박영송 위원 4층이 얼마나 커요?

여기에 사이즈가 안 적혀있어서.

○박영송 위원 4층은 전체 복지재단이 다 쓰는군요?

○박영송 위원 여기는 몇 명이 들어가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물품들 내역은 이렇게 됐는데 보통 책상, 의자, 테이블 정도로 해서 쭉 쓰여 있네요?

○박영송 위원 리모델링비는 따로 세웠어요?

안 세우고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리모델링비는 여기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무물품만 들어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 이게 운영을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박영송 위원 2명분에 관련된 운영비라는 것이지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마치고요, 27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시행평가도 있고, 수립도 있고 이렇게 지금 ’17년도, ’18년도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다 해서 몇 분이나 되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공무원도 있겠고,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을 테고, 대체로 그런 분들이 모인 걸로 보면 되나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지금 이게 단체로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단체, 기관 이렇게 보는데.

○박영송 위원 그걸...

○박영송 위원 그래서 자생 무슨 봉사단체라고 얘기하시면 좀 어려운 게 이게 근거가 뭐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거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했으면 우리가 지금 실비보상도 주고,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참석수당도 주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럼 그 법에 근거했으면 조례를 좀 만드시지 왜 이렇게 그냥 하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주든 워크숍을 하든,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정말 국장님 말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권장하는 사업이면 더 크게 갈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행사실비나 사무관리비로 주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박영송 위원 그렇다고 여기 위원회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278쪽에 보면 마찬가지 선도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조치원읍이 관할하는 지역보장협의체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럼 추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요?

○박영송 위원 활성화가 사회보장협의체 늘어나는 그 위원 수를 늘인다는 건지,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같이 지원되는 거니까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박영송 위원 다시 얘기해 보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읍과 5개 면이 빠지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뭐예요?

○박영송 위원 5개가 빠진 나머지 면·동이라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앞에는?

○박영송 위원 뒤 278쪽은...

○박영송 위원 5개 읍·면·동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예산 설명서에 안 나와 있네? 예산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여쭤보냐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어떤지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신규일 수가 없는 건데, 국장님.

여기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박영송 위원 추경에 서 있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없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건 앞에 읍·면·동이고요.

뒤에 지금 말하는 국비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5개 읍·면·동 사업이라고 하는 건 계속사업일 건데 지금 본예산에 빠져서 부기상으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신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작년 추경에 그러면 합해서 얼마 세웠어요?

○박영송 위원 2000만 원이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아래 278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있지요?

○박영송 위원 278쪽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주는 거군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차량으로 인해서 지역에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하려고 구입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280쪽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운영비요.

○박영송 위원 보훈단체 운영비.

하단에 보면 1억5000.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283쪽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시설비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게 장소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크게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 벽면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징물을 게시하는, 그렇게 보면 되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면 이 병원 하기 위해서 뭔가를 헌사하신 분들 하듯이 그것인데 대상자가 내년에는 몇 명이에요?

○박영송 위원 연령을 따지지 않으면 몇 명이에요, 내년 대상자가?

○박영송 위원 내후년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푸드마켓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시지요?

○박영송 위원 288쪽에 푸드마켓이요.

○박영송 위원 지금 1명인데 운영비가 많이 증액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럼 3명이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을 전액 주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는 형식이에요, 아니면 마켓 따로, 뱅크 따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나요?

○박영송 위원 협의회에 주는 걸로 해서?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너무 긴 시간 애쓰시는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2쪽인데요, 호국정신 함양 사업에서 개미고개 추모제 지원이 있지요.

○정준이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900이었고, 1100을 올려서 2000으로 이번에 했어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16년도 추경에 1275만 원 했지요?

○정준이 위원 이게 왜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정준이 위원 안 올라가 있어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900으로만 잡혀있어요.

전년도에 2175만 원이니까, 추경하고 본예산 합쳐서 2175만 원이니까 2175만 원에서 175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올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안 올라 있습니다.

개미고개 추모제 지원이...

○정준이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900으로 올라가 있고, 1100으로...

○정준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년도가 2175만 원으로 해야 하고, 175만 원을 삭감해서 2000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정준이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지 알아야지.

그리고 생활공감 모니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우리 세종시 건가요, 아니면...

○정준이 위원 이게 제도를 시행했는데 국가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거 한 거 내용 보면 전부 세종시 것만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또 행정자치부장관상을 3명 수상했고, 이게 원래 국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운영이 약간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서 나눔 봉사활동, 연탄 나눔, 환경정화, 무료급식 이런 것까지 원래 다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정준이 위원 국가정책으로 처음 시작했던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변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에서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보니까 그분들이 기초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기초가 됐어요?

○정준이 위원 세종형 사각지대로 넘어가는 거고.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기초수급으로 돼야 되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누락이 됐었을까요?

○정준이 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기초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이건 기초수급으로 만들어서 해 주게 되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현재는 31명인데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우리가 단체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기초수급자보다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봉사도 하고 지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많이 안 잡히더라고요.

현재 31명이니 이분들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분들 라이온스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해 주시고, 더 많이 발굴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를 이제 보느라고, 광역푸드뱅크로 선정되면 광역푸드뱅크의 역할과 기능은 뭐예요?

○박영송 위원 요건은 뭐예요?

○박영송 위원 냉동탑차요?

○박영송 위원 탑차하고?

○박영송 위원 2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1명으로 했잖아요?

○박영송 위원 기존에 있는 한 분에 한 분 더 추가해서 두 분으로 해서 인력을 두 분으로 요건을 맞춘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시설기준이나 이런 건 없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봤듯이 광역푸드뱅크로 지정받지 않으면 인근 광역을 거쳐서 와야 된다는 뜻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283쪽에 자원봉사 은퇴은행이라고 있지요.

○위원장 김복렬 올해 2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수혜자는 있었나요?

○위원장 김복렬 아, 그래요?

○위원장 김복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자료 왔어요?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 한번 봐주실까요?

이번에 조례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김선무 위원 여기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시고, 사업수행기관은 어디며, 그 세부적인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

○김선무 위원 저도 시간이 없어서 주고만 갔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그럼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대행시키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민간사업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선무 위원 청소년문화카드 운영지침은 수립이 됐고.

○김선무 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저도 무슨 설명을 한다고 오셨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말씀 들으면서 놓고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책만 들고 왔어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는대로 이따 담당 계장님이나 누구 저한테 다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290쪽을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들이 조금 줄었어요.

전국양성평등대회 참석, 양성평등주간 기념 여성대회, 뒤쪽에 보면 청소년의 날, 정월 대보름 행사비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50만 원 정도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신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이나 견학 그런 활동들이 늘어난 거지요?

○박영송 위원 291쪽 중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인데요.

도란도란 소모임하고 공동체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 공간에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경상사업 보조인데...

○박영송 위원 공간에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경상사업 보조로 목이 돼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복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민간이전사업이라고요?

○박영송 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그 밑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91쪽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대답을 다시 해 주는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됩니다.

294쪽에 아까 2생활권에 광복센터, 광역복지센터 얘기하시면서 새로 일하기 센터가 거기로 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된 리모델링비 같은데요.

그러면 조치원에서도 센터가 있고 약간 뭐라고 할까 분소 개념으로 새일센터가 따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그러면 새로 일하기 센터가 한 곳으로?

○박영송 위원 모여지게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297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관련돼서 전액 기금인데요.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당초에 2000만 원 세웠고 ’16년도 추경에 5000만 원 세웠네요.

○박영송 위원 7000이었고 본예산에 그냥 7000을 세운 거네요,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대상 아이들이, 대상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어떤 사례 관련돼서 하는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거 관련돼서 ’16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7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주시겠어요?

7000만 원이면 굉장히 예산이 큰데.

○박영송 위원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어요, 중간에.

○박영송 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조치원에 있는 거고, 이게 여자아이들이에요, 남자아이들이에요?

○박영송 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박영송 위원 일 하시는 선생님들, 종사자들은 세 분이시고 입소자가...

○박영송 위원 4명이고요.

○박영송 위원 4명이고 여자아이들로?

○박영송 위원 남자아이들은?

○박영송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아마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청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남자아이들이 있으면 여자아이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룹홈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312쪽에 신규사업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각 어린이집에 1개씩 주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나 줘서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방마다 있는데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박영송 위원 ’17년, ’18년도에 2차년으로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육 쪽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박영송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16년은 당초 29억에 추경 16억을 세워서 45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17년도는 50억을 세웠네요.

○박영송 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요?

○박영송 위원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지요?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우리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의 능력과 역량으로 물론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수당... 처우개선비가 많지는 않아요,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는 처우개선비가 50억이 계상이 됐네요.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는 평가인증 관련돼서 지금 몇 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나요?

○박영송 위원 전체?

○박영송 위원 전체가 몇 개지요, 몇 개소지요?

○박영송 위원 184개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평가인증을 하나요, 몇 개소가?

○박영송 위원 사실은 평가인증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인센티브를 보육도우미하고 또 뭘 주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매치를 세우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매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거기 관련돼서 사실은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따로 없으시고?

○박영송 위원 인건비로?

○박영송 위원 인건비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여행지킴이 운영비 있지요?

○정준이 위원 100만 원이 서 있는데 미반영 시 문제점 하면 ‘범죄로부터 노출된 여성·청소년들의 안심귀가서비스 수행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운영비?

○정준이 위원 운영비 보니까 7만 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70만 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7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몇 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이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세종시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과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 빨리 시작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294쪽인데 새일터 이전 리모델링을 하시네요, 새로 일하기 센터?

○정준이 위원 권역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기존에 어디 있던 거지요?

○정준이 위원 조치원여성회관에 있던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있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쪽 북부권에 있는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상담을 한다거나 그럴 때?

○정준이 위원 그쪽으로?

○정준이 위원 그쪽으로?

○정준이 위원 그쪽으로 연계를 한다고.

○정준이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사만 딱 가고 비워두는가 싶어가지고.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6000만 원이 감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정준이 위원 297쪽이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어울림 사업.

어울림 사업이 6000만 원이 감돼서 2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8000만 원에서.

○정준이 위원 그쪽으로 가고?

○정준이 위원 4000만 원 가고.

○정준이 위원 8000에서 4000 갔으면 4000이 남아야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 설명이 좀 없어서.

○정준이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다문화 전수 조사가 298쪽, 그다음 쪽인데요.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정에 관한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5년도에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15년도인가 한번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고대인가 홍대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나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정준이 위원 하세요, 그러면.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거 전수조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2대 의회 직전에 했던 그거를 좀 아셔야 이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에 했던 조사.

○위원장 김복렬 여성가족...

○정준이 위원 그거 정확하게 보고 안 했지요, 저희한테?

중간보고는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조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때도 용역을 줘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잘 챙기지 못해서 그거는 죄송한 것 같고.

○정준이 위원 어쨌든 그 조사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번에 조사하실 때는 제대로 조사하셔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654가정에 골고루 정말 도움이 되는지, 헛돈은 안 들어가는지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지금 위기 가정도 많아요.

이미 깨진 가정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저는 생소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의원이지만 하여튼 여성 쪽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얼른얼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수가 여러 가지라서요.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 봤습니다마는 291쪽에 중복되는 건 가능한 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단부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가 운영비 보조로 있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2000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93쪽 맨 상단에 보면 역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해서 7368만8000원 계상이 됐거든요.

국장님,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인데요.

두 가지 모두 거의 인건비입니다.

통합상담소는 다섯 분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293쪽의 경우는 세 분입니다.

각각의 같은 통합 성폭력 상담소인데요, 차이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한 군데가 있고...

○김정봉 위원 조치원에 한 군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기관을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신도시하고 조치원하고 무슨 천리나 떨어져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게 상담소인데 긴급을 요하는 현장 발생하는 경찰관도 아니고...

○김정봉 위원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김정봉 위원 양 기관이 존립하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없지요?

○김정봉 위원 아니 두 기관이 통합했을 경우에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종촌동에 있는 경우는 3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국비 보조를 신청할 계획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조치원 상담소하고 종촌 상담소하고는 통합을 해도, 굳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운영비 부담할 것 없이 같이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김정봉 위원 같이 하면 조치원이 됐건 종촌동이 됐건 어디가 됐든지 간에 통합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94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또 저소득 한부모 고등학생 학비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도 2000이 감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294쪽 하단부에.

감한 이유가 뭔가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줄었을 것이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96쪽 한번 여쭤볼게요.

취약가정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가 있거든요.

일명 가정행복드림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부모 역할을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물론 국비 사업인데요, 50대50 매칭인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어울림 쪽은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정착 사업도 다 하셨고, 298쪽에 아동친화도시 기획 홍보가 3000이 계상됐습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 기획 홍보를 위해서 30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시고 또 토론회도 하고 하려면 3000만 원 가지고 하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306쪽에 청소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사업 2500이 있습니다.

아마 17명이 가는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됐지요?

○김정봉 위원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17개하고도 같이 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정봉 위원 다음 308쪽에도 보면 청소년 탐방 활동도 같이 2500인데요, 이거는 국내 다녀오는 건가 보지요, 아이들이?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쪽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이 5000 있거든요, 312쪽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5000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312쪽 상단에.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일괄적으로 금액을 보조해 줬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어떤 어린이집은 이게 필요할 것이고 저게 필요할 것인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무슨 뭐...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놓고?

○김정봉 위원 그냥 뭐 떡 주듯이 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1쪽에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복렬 얼마 동안 지원을 하나요?

○위원장 김복렬 몇 세까지요?

몇 년 동안?

○위원장 김복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좀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김복렬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노인보건장애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노인장애인과지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321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일반 보상금에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1억3800인데 제가 연초 같은 때 경로당을 가끔 방문하는데요, 경로당이 정부 양곡 지원을 받아서 점심만 잡숫는 데가 있고 저녁까지 해 잡숫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사실은 노인분들이 대개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혼자 가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밥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거기 할머니들 중에서 젊으신 분이 밥 해드리더라고요, 같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 잡숫는데 경로당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연서면에 경로당이 대략 60개 정도 되거든요.

경로당이 한 55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두 끼를 해 잡숫는 데가 10군데 돼요.

그리고 한 끼만 해 잡숫는 데가 10군데 해서, 한 20군데는 식사를 하시는데 대개 보면 안 해 잡숫는 데도 있어요, 또.

그 실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어느 우리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경로당에 어느 정도 일정량 40kg짜리 1년에 한번에 2개씩 3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보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면에서는 일부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전동면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연서면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의원들이나 면장들이나 만나면 쌀 좀 더 달라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비싼 쌀도 아니고 정부에서 쌀이 남아돈다는데 의원들이나 면장들이 가면 그분들한테 쌀 달라고 아주 시달리거든요.

심지어 작년에는 제 친구가 어디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하길래 경로당 같은 데에 불우이웃 돕기, “거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어르신 분들 있으니까 쌀 좀 가져다 줘라.” 이렇게 해서 가져다 준 바도 있어요.

조금 갖다 줬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지금 실태 파악을 아마 우리 시에서 하기는 어렵고 읍·면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도 안내는 해드릴 테니까 약간 차등화 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끼를 해 잡숫는 경로당과 또 한 끼만 해 잡숫는 경로당과 안 해 잡숫는 경로당이 있는데 하나도 안 해 잡숴도 돈은 받아요, 돈으로라도.

쌀로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받는데 그거 주던 거 또 안 주면 뭐라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 1억 정도를 증액을 한번 추진해 볼게요.

추진해 볼 테니까 그거 추진해서 만약에 1억 정도 증액되면 그 1억을 두 끼나 한 끼씩 매일 해 잡숫는 그런 경로당에 일정 비율을 더 보급할 수 있게끔 시책을 한번 펴보시지요.

○김선무 위원 정부에 쌀이 남아도는데 경로당 어르신들 잡숫는다는데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야지요.

이거는 승낙 받아서 하는 겁니까, 1억3800은?

○김선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 같은 데는 연말 되면 쌀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쌀 가지고 경로당 좀 지원해 주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왜 그러냐면 새마을 같은 데서 김치 담가서 독거노인들이나 경로당에 지금도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받은 거 가지고 지원하면 괜찮다, 그런 경로당에?

○김선무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지침 좀 주셔서 책임읍동이라든지 읍·면에 그렇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쌀 들어오면, 특히 쌀 들어오면 그 쌀을 일부 그런 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지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세종시 경로당이 등록된 게 몇 개지요?

○정준이 위원 440개, 남녀 합쳐서?

○정준이 위원 440개?

○정준이 위원 그런데 440개 중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지요.

경로당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잖아요.

전체 다 사용합니까?

○정준이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준이 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좀 하셔서 사실 경로당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한 곳에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남자 경로당 하나를 쓴다든지 여자 경로당 하나를 쓴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두 군데서 받거든요.

일부러 두 군데서 받으려고 억지로 두 군데를 다 남녀 따로따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면 똑같이, 그냥 지급하지 말고 정말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정말 활성화되게 하는 이런 경로당은 좀 더 차등을 두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부식비도 보면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6개월간 중식 인원에 따라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준이 위원 경로당에 그냥 명단 있는 거 그거 보고?

○정준이 위원 그런데 꼭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이름만 있고 사실은 전혀 활동 없으면서 전체적인 지원은 다 받고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활성화되고 잘 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진짜 전혀 없는 데는 좀 감을 해서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차등이 됐으면 좋겠다.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족한 데는 더 채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냥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정준이 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아까 요청을 했는데 현재 89대가 있다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14년도에 51대, ’15년도에 73, ’16년도에 89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러면 전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등록 돼 있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89대가 아니고?

○정준이 위원 누계로 89대.

여기 보니까 시민체육관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안전도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지도사 교육도 한다고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많이 할 거예요, 지도사가 생기면.

그러면 어쨌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안전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20명이든 30명이든 모아 놓고 안전 교육을 2시간 이상 하면 그 지도사 이름으로 수료증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제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급할 때.

여러 대가 여러 군데 있어야 이게 필요할 때 쓰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안전도시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안전도시 추진하는 쪽에서도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 좀 많이 보급을 했으면... 이게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정준이 위원 크게 비싸지도 않네.

(『200.』하는 공무원 있음)

○정준이 위원 200?

○정준이 위원 50%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조금 넘으면 되는데.

○정준이 위원 많이 해서 여러 군데 있어야지 세종시 전체 89대 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쪽인데요, 이번에 ’16년도 수어문화제를 좀 가보셨지요?

○정준이 위원 수어문화제 할 때?

○정준이 위원 작년에 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여기 없어서 못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준이 위원 보시면서 농아인들이 제일 불편했을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행사를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가 불편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들은 거 없으세요? 생각되어지는 거.

○정준이 위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번 ’15년도에 행사할 때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많이 좀 애로사항을 얘기 했었어요.

부스가 뭐지? 섬무대라고 하나 거기 위에, 안에 있는 거.

다리 위 안에 섬무대라고 하나요, 거기?

뭐라고 그러지?

(『무대섬.』하는 공무원 있음)

○정준이 위원 무대섬, 섬무대가 아니라 무대섬.

무대섬에 메인 무대를 하다보니까 부스는 이쪽에 있잖아요.

○정준이 위원 이쪽에 있다 2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메인 무대섬에서 행사를 할 때 다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부스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모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하고 무대하고 함께 있어서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16년도 예산에 그걸 못 세웠었고 ’16년도에도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점이다.

부스 옆에 같이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무대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동 무대가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 온 것도 아니고요.

○정준이 위원 이번 예산 올라 왔어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동 무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장애인 담당 하시는 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 이동 무대로 이동 무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 일반적인 이동 무대로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워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334쪽인데 장애인 종합 예술제 참가를 하는데 여기 참가를 몇 명 정도 하나요,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에?

○정준이 위원 200만 원 한 번 하는 걸로만 돼 있어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담당자님께서 답변 부탁...

○위원장 김복렬 네.

○정준이 위원 한 명이에요?

○정준이 위원 한 명이 뭐로 출전을 해요, 예술제에?

○정준이 위원 조각 부분으로?

○정준이 위원 조형으로?

그래서 가시면 어떻게 수상 좀 하시나요?

○정준이 위원 한 분 가시는데 200만 원 세워서 차량하고... 그러면 차량 임차비가 있으면 그 조형물을 가지고 가나요?

○정준이 위원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를 했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거, 이거 신경 좀 써보셨나요?

관심 갖고 계셨나요?

○정준이 위원 이번에 조례가 생겼으니까 일반인보다도 장애인분들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쓰게끔 센터 설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335쪽에 장애인 등록증 등기우편 발송이 750만 원 돼 있어요.

작년에도 75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 등록증을 이렇게 많이 발급을 받나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750만 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정준이 위원 발송료가 750만 원이면...

(『제작비용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준이 위원 제작비 포함해서?

발송비라고 하니까, 등기 우편 발송비라고 그러니까 발송비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했나요, 장애인 등록?

○정준이 위원 그러세요.

○정준이 위원 네?

○정준이 위원 150명?

그렇게 많아요, 장애인 등록하시는 분이?

주로 어느 쪽 등록이 많아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많네요, 그러면 지적장애인 같으면 거의 아이들이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아요?

○정준이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되신 거는 자료로 주시든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세하게 안 되신 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들어 가셔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15년도부터 ’17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일반형 일자리는 시청, 읍·면·동사무소에 편의시설 지원 센터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20명씩?

○정준이 위원 ’15년도 20명, ’16년도도 20명, 그런데 ’17년도는 13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정준이 위원 줄었어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또 복지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굉장히 이쪽에 편리할 사람이, 진짜 꼭 있어도 될 사람인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 본 거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과니까 힘을 내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을 보겠습니다.

321쪽을 보니 노인복지주택 관련돼서 민간 위탁금이 2개가 계상돼 있지요.

운영 위탁과 시설관리 위탁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전출금’ 해서 노인 복지 주택 시설 관리 관련돼서 전출금이 있어요.

이걸 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하면 운영 위탁 관련해서 세종 중앙 관련된 1억9000은 내년도 1년 사업인 거지요?

○박영송 위원 내년도 1년 사업인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장남에서 했던 그 사업은 작년에 1년 치 예산이 3억8500이었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7개월분만 해서 1억2000을 일단 세운 거고.

○박영송 위원 1억200만 원 세운 거고, 나머지 전출하는...

○박영송 위원 5개월분이지요.

○박영송 위원 5개월분이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5개월분이 왜 이렇게 더 많아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심사를 하지요.

○박영송 위원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심사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복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300만 원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나냐고요.

○박영송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인력이 2명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장남이 그 전에는 몇 명이 했는데요?

○박영송 위원 장남이 2명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4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2명 추가해서 총 4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네? 왜 그런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깊게 모르면 우리가 예산 심사 어떻게 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설 관리를 지금 장남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분으로 해서 7개월 가는 예산이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5개월분을 하는데 인력 2명이 왜 더 필요한 것이며,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왜 더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7개월분은 100만 원이 드는데 왜 5개월분은 400만 원이 드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택관리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박영송 위원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웃음)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정리 좀 하세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박영송 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택관리사 부분이 필요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택관리사를 고용해서 수행하는 건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검토하신 거냐고요.

지금 100세대잖아요. 100세대의 아파트잖아요.

그걸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명확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지금 4명이 더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일단은 인력 부분에 관련된 예산만 놓고 보면 지금 그냥 장남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네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산만 갖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박영송 위원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장님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지요?

아무리 장남이 2명씩 24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8시간으로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료를 다시 주세요.

○박영송 위원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문화센터 물품하고 집기류가 자산취득비로 있어요.

이게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노인문화센터에 물품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필요한 부분은 주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많이 이용도 안 할뿐더러 다치세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건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322쪽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도 자료 받으셨지요?

증,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게 5600만 원인데 이게 예산 과목이 변경됐다고 나왔어요.

민간위탁금 편성 예산이었는데, ’16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예산이었는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변경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5600만 원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박영송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프로그램비 이런 거 아니에요, 취미교실 운영 이런 거?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대한노인회 운영비에요.

○박영송 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왜 늘어났는지 자료를 보니까 ‘예산 과목이 변경됐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16년도에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었던 걸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포함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올 본예산 대비해서 5600만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자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한 사업이 뭐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요, 인건비?

○박영송 위원 노인회 복지회관을...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가면 노인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 얘길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일단 자료는 주셨는데 예산상으로 크게 늘어난 건 없어요.

늘어나진 않았는데, 크게 늘어난 건 없는데...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자료를 다시 주세요.

노인회 운영비 전체 관련돼서 1억5600이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다시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인건비가 빠지고 나머지가 1억900이라는 건데,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1억900이 아니라, 그렇지요?

1억900인데 이것까지 전체로 볼 수 있게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322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그 아래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해서 똑같이 310일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복컴 내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또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사업이 별도로 돌아가는 건가요?

사업 내용은 같아 보이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관리사라든가 이걸 왜 달리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복컴 내 운영 관리사는 2명의 인건비잖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하단의 복컴에 관련된 예산은 대한노인회에서 수행하는 걸로 보여요.

○박영송 위원 위에 있는 것, 위의 건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구분해 놓으셨어요?

○박영송 위원 아닌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노인대학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된 게 아니에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나 복컴에 있는 프로그램 관련돼서 관리사가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 같아 보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업의 주체가 다르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노인대학만 다니는 거 맞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결국 어쨌든 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관련돼서 관리사들이 순회하면서 가는 건데, 그리고 한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영역을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의 프로그램 관리사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게 노인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신설로 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 복컴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복컴에 1명씩,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몇 개 동을 묶어서 그렇게 순회해서 해야지 1개 동, ‘한 복컴에 한 분’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통합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순회하는 지역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짓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좀 안 되네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2쪽에 공설봉안당하고 공설묘지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출금이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거 조금인데 이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16년도 본예산에 2억2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출하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인상했어요.

이 사유가 뭐지요?

○박영송 위원 여기에는 그럼 몇 명인가요?

○박영송 위원 1명이요?

○박영송 위원 1명하고 뭐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2억이나 되는 예산인데요.

○박영송 위원 일용인부임까지 포함돼서?

○박영송 위원 기간제 근로자, 계절별로 필요한 분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를 보니까 지금 자본전출도 있고 운영 관련돼서 전출하는 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일단 운영 관리 부분은 한 2억 정도 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 보내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노인복지주택 운영 관련된 거하고, 봉안당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은하수공원 운영하는 걸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인부, 그러니까 운영비 관련돼서 ’16년도 거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게 전출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았을 때 운영비하고 이걸 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다음 327쪽입니다.

응급의료 제공기관 운영에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개소인데요.

사실 저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을 좀 했는데 이게 기존에 효성병원에 지원해 주는 건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새로 시립의원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성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운영했을 때 진짜 우리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이 하는 응급실의 기본적인 어떤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의의 응급체계에 맞춰서, 그분들의 시간을 맞춰서 그분들을 배치하는 인건비잖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장비지요, 장비. 응급장비.

과연 의사선생님 계신데 정말 이 응급환자가 시립의원 응급실을 갔을 때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냐는 거지요.

그래야 응급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걸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박영송 위원 제가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시립의원 초창기에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줘서 했을 때 응급실을 운영했었어요.

아시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응급으로 갔다가 제대로 장비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의 배치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요. 해야지요, 꼭 해야지요.

안 하고 응급실을 운영 못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정말 응급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되냐는 거지요.

그건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안심하고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믿고 맡겨도 되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제가 불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효성병원 관련돼서는 거기에 전문의가 있고, 간호사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립의원은 그것보다는 못 갖출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냐.

걱정이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이건 체크를 해 봐야 해요.

○박영송 위원 네, 이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립의원이면 우리 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염려가 돼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하고 광역치매센터는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듣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치매센터의 위상으로 가긴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노인성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더 실질적이고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으로 저는 제안했었거든요.

국장님도 혹시 그 말씀을 들으셨나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자료가 왔나 모르겠네요?

그 뒤는 자료 좀 보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정봉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 빼놓고, 321쪽이거든요.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소요물품 지원 사업이 2억1000이 있는데요, 신규 경로당이 20개소 기존 경로당이 113개소 해서 각각 200만 원, 150만 원씩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신규를 20개소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김정봉 위원 아파트 쪽이요?

○김정봉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거고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20개가 넘을 것 같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322쪽 맨 상단에 노인대학 운영이 1억2900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하셨네요?

노인대학이 8군데가 있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8군데 운영 실태가 혹시 어떤지 잘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8군데 노인대학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로 노인대학 운영하는 거, 노인대학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참석률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있지요?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못 했습니까?

그러면 차등해서 노인대학 사업 보조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등해서 주십니까, 실태를 잘 모르신다면서?

○김정봉 위원 인원수는 그냥 노인대학으로 인원만 올려놓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참여 인원별로 읍·면별 차등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시장님 생각도 그러실 겁니다.

잘 되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냥 건성건성 하는 데는 지원을 덜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출석률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출석률이 다 있거든요.

그때마다 반별로 다 체크합니다.

거기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다 체크하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잣대를 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경로당도 넘어가고, 은하수도 넘어가고, 한 가지 324쪽 중간쯤에 시·도 역학조사관 교육이 있습니다.

2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인데 741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741만 원 갖고 무슨 역학조사를 하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요?

○김정봉 위원 네, 740만 원 갖고 과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병을 역학적으로 조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하여튼 역학조사관이라는 것은 역학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역학조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질병이든 간에, 어떤 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연 740만 원 갖고 두 분이 조사를 잘 하겠어요?

더구나 명색이 의사인데?

○김정봉 위원 그러면 참석비입니까?

○김정봉 위원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세종시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중앙에 가서 교육받는 교육비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325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내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부지 매입 29억이 계상됐는데 부지 매입은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문제는 없겠네요?

○김정봉 위원 그럼 ’18년까지 문제없이 준공되겠네요?

○김정봉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자,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신도시 내 보건기관 인프라 사업이 9억4000 있습니다.

아마 이건 신도시 내에 보건소를 짓는 건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출장소로 가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의료장비, 가구 및 물품 구입으로 5억이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 했는데 방사선 장비가 3억6900짜리 있습니다.

어떤 장비인가는 모르시지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리스 없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리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만일 리스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리스 업체까지... 공식적인 자리니까 리스 업체를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리스 업체까지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김정봉 위원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3억6900 정도 되는 방사선 장비가 됐든 어떤 장비가 됐든 간에 이 장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구입하는 게 좋은지, 통상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런 장비들은 다 리스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장비 사지 않더라고요.

다 리스하더라고요.

그 고가의 장비를 사지 않아요.

○김정봉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과연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사서 활용도로 볼 때에는 차라리 리스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국장님.

○김정봉 위원 검토하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리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시립의료기관 아까 말씀하셨나요?

시립의료기관 하셨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성 질환도 넘어가고.

심뇌혈관...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얘기 안 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럼 329쪽에... 위원장님, 노인성 질환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안 했어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럼 3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상단에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안에는 5억5580만 원으로 됐는데 설명서에는 5억4400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498쪽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노인성 430...

○김정봉 위원 493쪽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노인성 질환하고 잘못 봤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금이... 위치가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거기에서 그냥 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하는데요, 이게 1억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1억이란 돈이 큰돈인데 이분들이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홍보, 민간협력체계 등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1억 원어치 활동을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2016년도, ’15년도부터 하셨다고 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럼 ’15년, ’16년 활동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331쪽 넘어가서 장애인들 하시는 스쿠터라든지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 충전소 사업이 25군데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충분합니까?

○김정봉 위원 이건 계속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물론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계신데요.

장애인 맨 하단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7000만 원이 있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이 또 7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336쪽에 또 장애인 자립 교육 사업이 3300이 있고요, 장애인상담실 운영 사업이 3700이 있고, 장애인 기업 연계 고용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이 2750 있고요.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목이 그리고 운영도 장애인단체 운영이 또 7400이 있고 여러 군데로 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립 자활센터 운영비라든지, 자립교육이라든지,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자립기반 사업이라든지, 고용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모두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나눌 필요성이 뭡니까?

모두가 다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교육이 됐든, 운영이 됐든, 상담이 됐든, 취업 지원이 됐든 모든 건 다 장애인들을 위한 제반적인 사항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신규인데요?

○김정봉 위원 글쎄요. 앞으로 장애인들은 시각이 됐든, 청각이 됐든 아니면 지체가 됐든 등등 8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것, 아니면 장애인 제반사업도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이게 다 인력비가 거의 50%쯤 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네, 그러면 인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을 잡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돈 갖고 차라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33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우리 시에 4군데 있지요?

○김정봉 위원 노아하고 요나, 해 뜨는 집하고 세종빌 4군데가 있지요?

○김정봉 위원 4군데 다 전체 가능 인원수를 안 채운 데도 많이 있지요?

○김정봉 위원 다 충원됐어요?

○김정봉 위원 그럴 겁니다.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파악한 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분들이 운영한 실태가 있거든요.

종사자들은 물론 고정된 분들이 계시니까 종사자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지만 거주시설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셔서, 이거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잡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충분히 거주하지 않고 계시면 예산이 낭비일 수가 있거든요, 효율적 측면에서.

물론 남으면 반납하시겠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338쪽에 종촌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전체 인원은 16명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신 분들은 12명이라면서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왜 이렇게 장애인들께서 여기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1억2000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인원도 다 안 찼는데?

전년도가 3억9600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금년에 계상한 건 5억1600입니다.

그래서 1억2000 정도가 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복렬 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2000이 증해서 5억1600이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자료에 의하면 정원의 4분의 3 정도밖에 없는데도, 운영을 적게 하시는데도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장님,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 개선’ 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335쪽이에요.

이건 보니까 장애인 상담실 운영이에요.

○정준이 위원 인건이 2명.

○정준이 위원 2명에 대한 연봉 3300, 6600이고, 운영비 2500 해서 9500만 원, 이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어디에 넣는 거지요?

상담실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정준이 위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정준이 위원 국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가내시 된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장애인 상담실 운영하는 사업이 또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것도 장애인 상담실 운영이거든요?

○정준이 위원 이건 336쪽. 그다음 쪽.

이건 전액 시비. 336쪽에... 맞아요, 336쪽.

336쪽에 보면 ‘장애인 상담실 운영’ 해서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정준이 위원 이것도 상담실 운영이잖아요.

○정준이 위원 부모회에서만?

○정준이 위원 거기에서만?

○정준이 위원 그러면 부모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에서 그냥 장애인 가족에 관한 상담실 운영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상담실을 따로 해야 해요?

따로 또 인건비 주고, 이렇게 운영비 들이고, 이렇게 해서 따로 해야 하나요?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336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있지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전혀 밖으로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종류, 현황 전체적인 거 이걸 자료로 좀 주세요.

○정준이 위원 내일 오전까지.

○정준이 위원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예산에서부터 모든 걸 다 해서 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36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별로 ’16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었고 ’17년도는 얼마를 계상을 했다라고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다른 자료를 봐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박영송 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거 비교표를 마련해 주시면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333쪽에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는 몇 명이 일하실 예정인가요?

○박영송 위원 4명이요?

○박영송 위원 장소는요?

○박영송 위원 그랬어요?

○박영송 위원 바로 뒤?

○박영송 위원 바로 뒤에?

○박영송 위원 네 분이요?

○박영송 위원 네 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센테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생활지원센터에서 여기도 시비가 왜 추가됐냐고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에 운영비, 사업비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세요?

○박영송 위원 궁금한 건 국비를 주잖아요.

국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주는데 여기는 몇 명 사이즈로 국비를 주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인건비가 부족분이에요.

그러면 더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했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다섯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추가분으로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시비를 7000만 원 들여야 되는 일인지 따져보고 싶은 거지요.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비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별도의 사업들이 더 필요해서 7000만 원을 더 추가했는지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부족분, 운영비 부족분, 사업비 부족분을 더 보태서 7000만 원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국비 받고 국비 매칭으로 시비를 받으면 몇 명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4명 사이즈로 해서 2억1000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2억1000 우리 시비까지 해서.

그러면 국비 매칭 사업에 그런 인력 사이즈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거기 관련돼서 다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 증액도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여기도 한 명에 관련돼서 그 전에는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하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그러면 두 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순전히 보니까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다 인건비성이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들 사업을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8개 장애인단체 월례회 하시고 장애인단체 실무자 분기회 회의를 하시고 이런 건데 인력이 두 명이 필요한 사이즈인가요, 연합회가?

○박영송 위원 각자 단체별로 또 있으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총괄을 연합회 회장은 명예직으로 있고 거기에 사무처장이나 한 분 정도로 해서 그 사업들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인 사업들을 사업 수행하는 건 각자의 단체들이 각계 단체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연합회 일이라는 게 크게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두 분을 고용해서 연합회 운영을 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적정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의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연합회라는 건 연합한 거예요, 순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거는 각 단체에 배부를 해 줘서 그렇게 진행하는 중간다리 역할이지만 연합회가 일을 직접 수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지요.

성격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 노력해서 그런 건 고마워요.

고마운데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그렇게 해서 각 단체가 역량이나 아니면 정보나 이런 데서 소외됐을 때 연합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있을 때 페이퍼라든가 아니면 절차나 필요한 요건을 갖춰 줘서 해당 단체에 정보도 주고 페이퍼워크도 해 줘서 공모를 해 줘서 지원하고 나중에 선정돼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좋아요.

좋은데 연합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건데, 적정한 거냐는 건데 그거 가지고 더 얘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이 가서요.

337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됐어요, 337쪽에요.

이것도 증액이 됐지요.

보니까 수화통역센터는 한 분이 더 늘어나신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생활이동지원센터 여기도 더 늘어난 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차량을 구매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박영송 위원 구매입니까?

○박영송 위원 운영비보조인데.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생활이동지원센터 2016년도 예산액하고 ’17년도 예산액을 줬는데 여기 관련돼서 증액한 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수화통역센터도 여기에서 예산이 늘어난 게 한 5200만 원 정도인데 옆에 비교증감은 1억이 돼 있어서 다른 사업이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거는 작년 본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억이 늘어났다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이 늘어나서 예산 증액한 게 한 600만 원 정도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한 명 인건비 증원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 해도 5000만 원 정도예요.

○박영송 위원 추경에?

○박영송 위원 어떤 거에서요?

○박영송 위원 그거는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관련된 게 빠져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 뒤에 보면 새롬가족복지센터에도 생활이동지원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수화통역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양쪽을 다 운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박영송 위원 분소의 형태로?

○박영송 위원 왜요?

○박영송 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분들이 필요할 때 운전도 해 주고,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모시고 어디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요청을 할 때 예약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왜 꼭 분소 개념으로 가야 되나요?

한 군데서 어쨌든 필요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대상자가 서비스 받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분소 개념으로 가야 돼요?

○박영송 위원 네? 그쪽이라는 게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도 이동거리가 그렇게 오래 소요되는 건 아닌데, 대전이나 다른...

○박영송 위원 그래서 더 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장소의 개념을 분소로 왜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잘 모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센터나 이런 게 분소, 분소 가야 돼요.

북쪽 지역, 남쪽 지역 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저는 좀 걱정이에요.

지금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도 분소, 분소 개념, 새일센터도 분소, 분소 개념.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넓어서 이동거리가 막 1시간 넘게 걸리고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세종시가.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더 늘리고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분소, 분소 개념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냥.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33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차료 3억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거기.

○박영송 위원 그러면 딱히 이사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339쪽 마지막입니다.

새롬가족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시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위탁으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영송 위원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이게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고 막 이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안 들어가 있고 이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주간보호센터나 다른 보호작업장, 복지관 이런 거 다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잖아요.

305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세우셔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소요?

여기 장애인복지관의 분소?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것도 민간위탁의 일환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쪽도 민간위탁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서 위탁금이 30% 이상 증액이 됐거나 막 이래도 다 동의 받아야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나 수화통역센터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분소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앞에 장애인 위탁금 있잖아요, 336쪽 제일 하단.

그건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잖아요.

이게 본소면 제일 뒤에 게 분소라면서요.

○박영송 위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다시 검토해서 답변 다시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저도 한 가지 좀 여쭤 볼게요.

332쪽에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복렬 장애인 부모 연합회 거기에서 한다고요?

○위원장 김복렬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