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2월1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금남면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오늘 회의에 최필순 정보화담당관과 임재한 상하수도과장께서 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49억4990만 원보다 362만 원이 증액된 5649억5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4억1769만 원보다 115억6040만 원이 증액된 439억78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96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201억2988만 원보다 재해재난 예비비 117억2016만 원을 증액한 318억5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83억5978만 원보다 1억5975만 원을 감액한 82억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데이터 자료 정비 등 기반환경 구축 지연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교육 및 공모전 시상금 4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방송장비 소유 문제로 인한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구매 62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 조치원 철로변 숲길 마을 경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세종시 서비스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4개의 용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65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마을방송장비 유지비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도 보면 마을방송장비가 노후화돼서 예산을 2억3000인가 얼마를 계상해서 3년간을 교체하겠다 해서, 3년씩 하지 말고 2년에 다 마무리를 지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증액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감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 예산은 노후장비 교체 및 신설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감액하는 예산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비의 유지보수 예산이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마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건 저희가 업무미숙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동안에 마을방송장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 소유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유지보수하겠다고 시도를 했었는데, 편성은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직접 사업으로 하는 걸로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집행을 못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가 설치하는 예산하고 유지보수 두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유지보수, 또 직접 하는 유지보수 사업 두 가지로 편성해 놨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실상 마을장비가 마을 재산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시에서 사준 재산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을기금으로 장비 구입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씩 사장시켜가면서, 그러면 그동안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라도 목을 바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최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마을에서는 몇 년 동안 그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안 해 줘서, 보수를 안 해 줘서 마을에서 애로사항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한 푼도 안 쓰고 연말에 와서 반납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업무미숙이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관리에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3137만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비가 맥시멈 50%로 같이 해서 5 대 5로 627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게 당초에 국민안전처에서 저희 시를 시범 대상 지구로 선정해서 국비와 시비를 반영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비 안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국민안전처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고, 그 배정받은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방송이 실질적으로 시골 농촌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보를 듣는 게 현재의 시스템 갖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집들은 거의 다 방음장치가 잘 돼 있어서 마을방송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동네 간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은 유선이 많이 있는데 유선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점에서 단락되면 그걸 이장님이 가서 찾아야 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방송장비를 현대화하자.
그렇게 해서 무선으로도 가고, 언제든지 이장님께서 핸드폰으로 자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밖에 가서도 방송이 가능합니다.
미국 가서도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금 최첨단의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본 5000만 원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한 이유가 ‘해당 시설물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어서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실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지금 있는 장비들은 내버려 둬도 상관없어요. 버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장비는 아마 아주 오래된 장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장비예요.
그래서 그런 장비 미련 없이 버리고 본 사업 5000만 원 집행했어야 해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마을 소유라고 해서 집행을 못 했다?
그건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IT 쪽은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인데 20년, 30년씩 된 그 장비를 마을 소유라고 해서 집행을 안 했다? 한 푼도 안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아까 서금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업무미숙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각 마을마다 현실을 많이 직시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온 거 플러스 저희들이 증액을 1억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마을방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증액했는데 5000만 원 안 썼다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 페이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할까요?
위원님, 어떡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아니, 위원님들, 앱 하실래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하세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교육비가 기정에 5000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800만 하고 4200은 감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앱 개발 교육할 때는 아주 희망차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이거 앱 교육이 이렇게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앱 개발 공모 시상금도 650을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교육이 없고 공공데이터 앱 개발에 대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300밖에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왜 세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과정에서 행자부랑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공통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절감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서 같이 모여서 하자는 얘기를 전혀 몰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게 편성단계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었고요.
그 뒤에 공문이... 좀 나중에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럼 나중에 온 공문 저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 규모 기정액 254억1976만 원보다 2.9% 감액된 246억59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기정액 248억4319만 원보다 7억6022만 원이 감액된 240억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생활안전과 소관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960만 원을 감액하여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수방재과 소관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사업 7억 원을 감액하여 4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13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액 917억8682만 원보다 1.6%가 감액된 904억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52억83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2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시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으로 절감된 경보단말기 전용회선료 3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14억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변동으로 인하여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1680만 원을 감액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44억55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수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정비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하여 79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190에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건으로 예산 규모는 210억1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2건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서 안전지역사회 만들기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18건으로 국민안전처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하천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372억3900만 원 중 180억105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8건으로 부대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라서 예산액 21억4024만 원 중 17억51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185쪽에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건으로 총사업비는 150억2507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8800만 원이고, 2016년도 예산액은 3억4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연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총 예산 30억2307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2억1595만 원 중 1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총 사업비는 92억14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억5000만 원 중 2억6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05쪽에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지출예산안은 421억3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남정수장 여과사 교체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21쪽, 23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은 676억49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9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원인자 부담금 6억9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지출예산은 676억49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9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사업으로 19억9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6000만 원을 전입 받아 재난관리기금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시 재난 대비 전력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3000만 원을 전입 받아 재해구호기금 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하고 재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설명하실 때 2건 더 설명하셨는데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상하수도과 소관이 2건 더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조서에 없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상하수도는 별도로...
○서금택 위원 별도로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247페이지...
○서금택 위원 240...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237.
○서금택 위원 아, 여기 계속비 사업이 있다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셔야지 “계속비 사업” 하고 환경정책과 거 설명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다음은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고 “예산안 185쪽, 237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금택 위원 얘기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떨어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환경정책과 것만 계속비 사업을 듣고 없는데 설명하셨는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말씀을 그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당초에 식품안전처 수요조사에서 세종시 컨설팅을 하기로 한 게 4개가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김정봉 위원 4개 업체가 HACCP?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HACCP으로.
그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컨설팅 회사를 1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해서 자연스럽게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내용을 다시 자료로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기정 1억1700을 했는데 3800을 감하셨네요?
상당히 많이 감하셨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왜 그런가 하면, 이 경보통제소가 금년 4월1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로부터 전용회선이 외부로 깔려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선으로, 시내 전용회선으로 바뀌어서 공공요금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기금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해구호기금 관리 쪽에서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 전입 받은 거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해서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받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거 집행하고 56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산수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1억5000이 증액됐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이건 아마 어디 쪽에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조천2지구에서 1억5000만 원을 감액해서 산수지구에...
○김정봉 위원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조천에서 감액한 이유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조천2지구가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이 그 기본계획이 안 되면 조천2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산 남은 걸...
○김정봉 위원 산수 쪽에는 문제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산수지구를...
○김정봉 위원 반드시 집행할 수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있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산수 쪽에서 증을 해도 집행할 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문제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문제없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신도시에 보면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라고 10월31일에 단체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거기는 하는 게 보면 ‘치안’이라든가 ‘안전’ 이래서 안전총괄과나 생활안전과로 와야 하는데 도로과로 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쪽 도로과로 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아마 자전거 업무가 도로과 소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전거 업무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에, 그러니까 신도시의 골목을 다니면서 치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순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생활안전과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로과로 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능이 그렇게 배분돼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남면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094억9499만 원보다 64억8753만 원이 감액된 1030억7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기정예산 868억2253만 원보다 62억1288만 원을 감액하여 806억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1억1887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000만 원, 기금 24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기정예산 193억6475만 원보다 2억7465만 원을 감액하여 190억9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7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832억6248만 원보다 98억1166만 원이 감액된 2734억5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49억9483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된 849억74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비전자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도입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5억7907만 원보다 4억3055만 원이 감액된 241억4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 은퇴은행 운영 사업 등 7건에 4억5956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산·장제급여 사업 등 7건에 29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77억6052만 원보다 93억3319만 원이 감액된 884억2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15건에 97억1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2건에 3억6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50억6046만 원보다 2792만 원이 감액된 750억3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사업 등 3건에 5억3224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지원 사업 등 8건에 5억4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39억8276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239억8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금남면 비학산 등산로 관리 사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총 10건으로 예산액 26억5818만 원 중에 이월액은 17억6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이월액 3억 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국비가 오는 예산에 대해서 비율로 편성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내시가 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국비가 얼마 오든지 간에... 국비는 편성해야지요.
예측한다고 해서 국비를 일부 감해서 편성할 수 없지만 시비는 편성할 때 감해서 해야 해요.
예를 들자면 146쪽 같은 데 보면 제일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비 240억을 편성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 130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영유아 보육료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1년간 소요액이 얼마정도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면 어느 정도 줄여서 편성해 놔야지 그것을 과다하게, 왜냐하면 국비를 줄 때,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줄 때 뭉뚱그려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에 25억7000만 원이란 돈을 감하는 거예요, 시비가.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25억7000만 원이란 엄청나게 큰돈을, 우리 시비를 1년간 사장시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서금택 위원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국비에 맞춰서 비율로 편성한다지만 예측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해 줘야 합니다.
감안해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노보장과도 마찬가지로 149쪽에 보면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억5800이라는 시비를 사장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3500만 원씩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돈은 예측해서 편성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특수한 예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도시가 계속 아파트 입주가 돼서 한 세대당 보면 영유아라든가 어린이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걸로 예측하고 사실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시비도 많이 시도하거든요, 저번에 대란도 일어났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계상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예측해서 적정수준을 잡아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수당도 이것도 내내 1등급에서 3등급 장애 등록 장애인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는데, 대개 10%선, 장애인들이 5에서 10%선 예측하고 잡았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전입이 덜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78쪽 읍·면분인데 별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일이지만 우리가 세심하게 판단할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비학산 관정 전기요금은 비학산 전기를 하나도 안 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기를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지요.
그러나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 및 소모품이 100만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읍·면장들 여기 오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학산에 본래 관정하기 위해서 관정을 하나 팠었고요.
그 관정을 판 건 거기에 전선을 끌려고 계량기를 달려고 했는데 기존 가로등 계량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입했고, 정상에 화장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라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볼일 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 달, 일주일인가 거기에 써 붙였답니다.
‘이 화장실을 철거할 테니까 이의 있으신 분은 면사무소에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이의 있으신 분이 없어서 그 화장실을 철거했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자체가 없어져서 이 소요 물품비 100만 원은 반납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좋지만 여기에 비학산 화장실이 아니고 금남면 내에 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비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비학산 명으로 아마 편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면장님께서 그 사안은 반납하신 모양입니다.
○서금택 위원 읍·면 화장실을, 본 위원이 금남은 안 가봤지만 타 면의 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비를, 화장실 재료비가 ‘비학산’이라고 꼭 못 박혀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데 것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사안인데 전혀 안 썼다고 하면 금남면장께서 화장실에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전혀 안 썼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비학산 거라고 하면 다른 데 목에 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남면 예산 중에.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 말씀은 금남면장이 참석했으니까 한번...
○위원장 김복렬 금남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김홍영 안녕하세요? 김홍영입니다.
비학산 관계에 대해서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화장실에 대한...
○서금택 위원 전기요금은 좋아요, 화장실 관계만 말씀해 보세요.
○금남면장 김홍영 네, 화장실 관계는 목이 비학산으로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철거하는 관계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내년도 사업 본예산에 얼마 계상하셨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8000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80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올해 1억5000 세워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한 110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요, 1억5500 저기해서 4500 하고 1억1000을 지금 불용 처리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1억1000을 불용하시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재산이라든가 부양가족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그 탈락하신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김정봉 위원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기초로 가실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파악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왜 그러냐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재산기준이 세종시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그 기준이 초과돼서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세종형 기초수급자 탈락이 되니까 우리가 구제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제도를 저희 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200명 정도는 탈락에서 구제를 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496명 정도 보니까 166명 정도는 기초수급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66명은 기초수급자로 구제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세종형 맞는 사람은 31명, 31명이 되니까 따지면 한 200명 정도는 구제해 줬는데 기초수급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 안 되니까 1억1000만 원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는 31명이 아니고 75명으로 산정하셨어요, 내년도 예산 할 때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75명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그럼 집행한 건 31명만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연말까지 조사를 계속 하는 중인데요.
현재 496명 중에 약 360명...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초로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이 구제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니까 감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많습니다.
○김정봉 위원 5억6000, 1억2000, 13억600, 73억4600 이렇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걸 다 내부유보금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김정봉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이런 데가 큰 금액이고요.
여가부나 복지부 이런 데에서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인원을 계산해서 연초라든가 연말에 산정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유아라든가 누리과정 그런 사람들 많이 신청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매칭, 7 대 3이면 매칭으로 시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과다 계상한 거지요.
저희들이 과다 계상해서 남는 비용이 있고요.
도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확정내시가 대개 9월, 10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에 맞추다 보면 우리 사업계획이 축소가 된 게 있고 확대가 된 게 있어서...
○김정봉 위원 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한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0건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10가지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정봉 위원 10가지 중에서 보면 거의 용역 쪽이 참 많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한 두 가지 정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김정봉 위원 공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나머지는 목 간 조정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같은 이런 것도 늦게 국비가 확정돼서...
○김정봉 위원 혹시 이 자리에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줄 게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제도적으로 용역 계약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1차 유찰하면 2차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2차까지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해서 유찰자가 있으면 또 수의계약 대상자를 찾아서 수의계약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격자 심사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반짝반짝하고 탁월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굳이 용역을 안 주고 소관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다고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용역도 정책용역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김정봉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타 건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수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대신 저도 전 기관에 있을 때 한번 계획서를 작성해 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듣고 또 노하우도 담아야 하고 그래서...
○김정봉 위원 우리가 배우면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그게 한 부서에 공무원이 사실 핑계가 아니라 오래 근무해야 한 2년 정도 근무하거든요.
타 부서로 바뀌고 바뀌다 보면,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에서 소규모 전문적인 것은...
○김정봉 위원 요즘에는 배우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자료, 정보 이런 게 다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제 바람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가능하면, 용역을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밖의 것은 우리 공무원들 대개, 요즘의 새로운 젊은 공무원들은 정말 제가 봐도 엄청나게 머리 좋으시고 능력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역시’란 말이 나오거든요.
잘 활용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하시지요.
○정준이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1쪽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인턴 1500만 원 전액 감액하는데 인턴 대상자가 없어서 이걸 못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14년에는 2명 정도 있었는데 ’15년, ’16년도 조사해도 사실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인턴으로 채용하면 3개월 동안은 기업에도 60만 원 주고, 개인에게도 60만 원씩 주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정식적으로 취직이 될 경우에는 각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한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이민여성들 유도하면 많이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다문화가족 이쪽에서도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는데 대상자가 아직 없고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17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나?
’17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7년도는 아마...
○정준이 위원 뺐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만약에 또 ’17년도에 원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여가부에 우선 해서 추후에 근무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17년도에 또 한두 명이라도 한다는 사람 있으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예산서 143쪽인데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좀 증액됐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말까지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85명이었는데 9월 말에 99명으로 14명이 늘었고요.
참고로 2015년도에는 7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새에 10명 늘고 또 14명 늘고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정준이 위원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글쎄요. 이게 월 15만 원씩 입양가족에 주긴 주는데 이게 돈 보고는 안 할 것 같고, 이런 입양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돼서 많이 호응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980억84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3억7053만 원 대비 32억8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예산 중 새 청사 시민 활용 공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1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보수는 12억5174만 원을 감액하여 532억71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0억1784만 원을 증액하여 72억3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쪽입니다.
성과상여금 3억8289만 원을 감액하여 35억2710만 원으로 연금부담금은 25억5039만 원을 감액하여 111억5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89쪽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제야행사 운영비 5500만 원으로 총 한 건이며 2016년도 제야행사를 12월30일에 개최함에 시기상 부득이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보건소 관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억8787만 원보다 4억6647만 원 증가한 66억5434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3억7630만 원, 건강증진과 90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증액된 금액이 전액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금액으로 보조금 4억66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세입예산으로 66억5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86억2400만 원으로 기정액 181억8425만 원 대비 4억39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162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19억3086만 원으로 기정액 113억5137만 원 대비 5억79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2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2억 원, 16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억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3쪽 인력운영비에 1억7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합 5억79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6억9313만 원으로 기정액 68억3288만 원 대비 1억39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6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312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비 지원에 1885만 원, 맘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도합 1억39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정준이 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궁금해서요.
전동면 양계장 AI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난 토요일 70만 마리의 산란계가 키워지고 있는 농장 한 군데서 AI가 발생을 했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매일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고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고...
○정준이 위원 더 번지지는 않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현재 더 번지지는 않았고 1.8km 이내에 있는 다른 농장 두 군데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간이검사 상 아직 음성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산란계가 살처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준이 위원 더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세종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정준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긴장들 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그런 거 처리하는 거 좋지만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3쪽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2억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정준이 위원 이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쓰시려고 증액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이 부분은 9월 초에 급하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9월 말에 예산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면서 국비가 뒤늦게 내려온 감이 있어서...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여기 병의원에, 민간병원에 지급을 해야 될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강산 아직 지급해야 될 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정준이 위원 그런거 감안해서 12월 말까지 하려고?
○보건소장 이강산 네.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희동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517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8758만3000원에서 총 358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액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홍보물품 및 책자 제작,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감사현장 확인 및 민간인 출석 실비에 대한 행사 실비 보상금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활성화 예산에서 감사 관련 주요 법규집 제작 및 감사자문위원회 수당 집행 잔액과 청렴윤리담당 3명이 이관되고 현원 공석에 따른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집행 잔액 등 예산 147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당초 시민권익위원회 시민 건의 수시접수를 통한 임시회의 개최를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금년 정기회의 4회와 임시회의 1회를 개최하여 집행 잔액 예산 9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업무 활성화 예산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금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 위 원 장 | 김복렬 |
| 부위원장 | 서금택 |
| 위 원 | 김정봉 |
| 박영송 | |
| 임상전 | |
| 정준이 | |
| ○출석공무원(6인) | |
| 기획조정실장 | 이동혁 |
| 시민안전국장 | 장만희 |
| 행정복지국장 | 손권배 |
| 총무과장 | 송인국 |
| 보건소장 | 이강산 |
| 감사위원회사무국장 | 강희동 |
| 금남면장 | 김홍영 |
| ○전문위원 권영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