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0회 제8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2016.12.0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2월2일(금)

장 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제8차 회의)

1.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2015년4월10일 구성돼서 이제 1년을 넘기고 연말을 맞이해서 1기의 임기를 마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활동내역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같이 의회에 발맞추면서, 현장 다니시면서 더운 여름에 또 추운 겨울에 동분서주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하고 또 LH나 행복청, 우리 시가 의회까지 같이 공조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제도적으로 좀 미비해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내딛은 첫 발이 아마 앞으로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LH하고 행복청 관계기관 여러분들 또 우리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의회하고 함께 합심해서 오로지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만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앞서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그동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LH나 건설청에서도 오셨나요? 안 오셨지요?

그분들도 포함해서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이나 그쪽 부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처음에 점검 나갔을 때, 두 번째 나갔을 때, 이렇게 횟수를 더해가면서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앞서 우리 특위가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특위 같은 경우는 계속 특별위원회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게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김정봉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장승업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종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LH나 건설청에서 건설한 사업을 우리 세종시에서 인수하면서 한 1조4000억 되는 자산을 세종시에서 인수하는데 올해까지 했고, 내년에는 또 한 1조 되는 사업의 인수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세종시에서 맡아서 함으로써 또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게 다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세종시 예산이 많은 반영이 돼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짜임새 있게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더 연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 또 의회에서 같이 협심한다면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정봉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입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 모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정준이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 김복렬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모든 열정을 다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공특위를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귀 기울여서, 귀담아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해서 정말 나름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예산 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 공공특위를 했는데 이번 공공특위가 아마 후에도, 우리가 지금 한 45개 정도 인수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랬는데 앞으로 나머지 인수할 게 아마 65개 정도 있는데, 그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시금석을 제대로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두 할 수 있었던 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LH에서도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고생하였고요, 올바른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고맙습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꺼짐)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정준이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정준이 위원 다 인사를 드렸고 집행부나 다 인사드렸는데 진짜 고생한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들 다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아니라면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는 못 치고요.

전문위원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모든 직원분들 또 관계자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또 집중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LH 황순욱 부장님 오셨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순욱 네.

○위원장 안찬영 황순욱 부장님, 현장 다니시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1년 몇 개월 전보다 좀 더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도 드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순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한기창 차장님도 오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오갔던 얘기들은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일이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풀어주시고, 다음에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14시09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1페이지 공공시설물 인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0개 시설물 중에 ’15년까지 31개, ’16년까지 14개, ’17년 이후 65개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14개 중에 7개는 마무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는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16년 인수현황 중에 14개 공공시설물 인수 운영 중인데 완료된 7개는 수질보건센터A, 자동집하시설1, 2, 3 그리고 폐기물연료화시설, 국도 1호선, 대덕테크노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수 예정인 것도 실제로는 인수가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세종소방서라든지 1-3복컴 등은 건설청, 우리 시는 무상 양여를 동의한 상태에 있고, 기재부 동의가 지연돼서 소유권 이전만 약간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 연결도로, 1-1내의 복컴, 고운뜰공원 등 총 9개 공공시설물 현장에 대해서 6회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총 37건의 지적사항 중에 조치 완료 및 조치 중인 사항이 33개 약 90% 되고요.

종결된 사항은 4개 10% 정도 됩니다.

조치 완료된 것 봐주시면, 도시통합정보센터 관제시설 화질 개선, 청주 연결도로 급커브 개량, 고운뜰공원 벽천 가동 점검, 3-2복컴 데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네모박스 안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연료화 주민지원사업 가능 여부 검토 등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계인수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설청에서 3개, LH에서 12개 등 총 15개의 공공시설물 인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청 시설물로는 3-1복컴 또 남청주 연결도로, 청주시 연결도로 그리고 LH로부터 12개 시설물은 환경시설 3개, 4생활권하고 또 3-1생활권, 3생활권, 3-2생활권, S-2생활권 해서 총 생활권이 4개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5개에 대해서는 공동구 3구간, 대중교통 중심 도로 남측, 그다음에 대중교통 중심 도로 동측, 절재로, 정안-세종로 공동구 2구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과 중심으로 원활한 계획, 도면 검토 등을 위해서 대한건축사협회 세종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시설별로 시설기준 매뉴얼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컴 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센터 등에 개별시설의 리모델링 최소화, 또 시공단계에서 기본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건설청하고 협의해서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 참여를 여전히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사 중 상시점검이 가능한 지방계약법에 따른 시민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안 가져갈 수도 있는데 특별히 복컴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운뜰, 중앙공원들과 같이 건설청, LH와 시민들의 이견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 점검하고 시민 의견 반영이 원활히, 충분히 된 다음에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인수대상 공공시설물 현황이라든지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쳤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빠뜨린 행정도시지원과 직원분들, 노동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신문호 사무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박성현 주무관 오셨나요?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현장 다니면서.

시청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보완사안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현장점검, 대응 매뉴얼, 점검시스템 이런 부분들 보완해 주신다 하니까 든든하네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생길 리스크를 미연에 찾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업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도 그렇고 관계기관들한테 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어서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있었던 일이든지 앞으로 인수받을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 거나 편안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쭉 지켜봤습니다.

그동안에 시설물 인수받으면서 봤는데 시설이 물론 된 부분을 우리 시가 인수를 받는 것인데 불필요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활용도가 낮은 시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활용한다고 해도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시설물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설계단계에서 기관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사용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시설물로 대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회의의 자리, 또 의견을 나누는 자리, 격식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의를 좀...

정준이 위원 (마이크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특별하게 없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받을 게 한 40 몇 개인가요?

65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각 시설물들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야 하는데 현장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다, 의회하고도 조율해서.

의회 일정도 사실 내년 일정은 다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잡을 수는 없지만 의회 일정이 나오는 가장 좋은 시간에 현장방문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정봉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김정봉인데요.

조치사항 중에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네요.

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서 두 번째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셔서, 명학산단하고 96호선하고 교차 부분 거기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조치계획을 보니까 담당부서 확인결과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이렇게 토스를 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이게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토스할 사항인가요?

이건 투자유치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지리 현장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명학산단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명학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투자유치과라서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 길이 산단하고도 연계될 수 있고, 우리 리도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96호선 국지도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어디인가 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떻든지 간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산단이 아직 그렇게 많이 오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시청을 가려면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거기에서 자꾸 생겨요, 시야 확보도 그렇고.

장승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푹 들어가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선이 우선 선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쪽은 하여튼 안전장치를 안전관리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이걸 덮어놓고 투자과에 토스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명학산단 거 한 가지만 같으면 도로가 산단으로 토스하는 게 옳은데 그 길은 명학산단 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게 업무부서를 어떤 업무 이관을 위한 토스라기보다도 개선을 하겠다는 게 포함돼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봉 위원 그런데 걱정이 예를 들어 투자과로 보내면 서로... 분명히 제 말씀이 틀리나 두고 보세요.

서로 떠넘기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 네 것, 내 것 떠넘길 거란 말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가 투자과가 실무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두희 과장님이라든지 이쪽 과장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거기가 지금 행복청에서 국지도 96호 개선사업하고, 명학산단 지구계획이 걸쳐 있는 부분인데요.

청원 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내리막길인데 커브 구간은 저희들이 행복청에 얘기해서 감속차로 내려올 때 커브 구간은 행복청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거리는 투자유치과에서 저쪽 명학산단, 연동면의 명학산단 진입로 공사할 때 같이 거기를 검토해서 회전교차로라든지 아니면 그걸 검토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얘기가 됐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하는 걸로?

○도로과장 이두희 회전교차로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 쪽에 약간 지대가 도로 부분이 상당히 낮은데 그걸 약간 들어 올리든지, 종단을 좀 들어 올리든지...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들어 올리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로 하든지.

○도로과장 이두희 회전교차로 검토를...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그 밑에 이건 아마 행복청 소관인데요.

청원IC 연결도로 사업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다니엘특장차 앞에 배수로 개선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가볼 때 이게 조치가 완료 안 됐던데 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김정봉 위원 이건 아시는 분 여기 안 계실 건데.

이건 행복청 소관이라.

○위원장 안찬영 일단 국장님이 의견 청취를 하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이건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다녀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 됐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요?

김정봉 위원 공사 자체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치 완료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조치 완료로 잡으신 거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현장에 있을 때 현장에서 서로 밀더라고요.

나중에 이두희 과장한테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있다니까 바로 완료가 될 걸로 보고요.

청주 연결도로 삼거리 있지요.

기존 도로하고 청원IC 가는, 남청주인가 IC로 가는 데하고 청주로 가는 도로하고 안내판을 미리 저쪽 연흥리나 다리 쪽에서 대전방향, 청주방향... 그게 지금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까지는 그게 없는데 대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다 보면 청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삼성전기 올라가서, 조금 지나가서 방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닥에 페인트칠해서 청주 방향 다 해놨어요.

그런데 밤에 가다 보면 그냥 옛날 가던 생각만 갖고 1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고개를 후딱 넘어가거든요.

안내판을 미리 삼성전기 전부터, 그 구간부터 안내판 좀 해 주시면 미리미리 보고 우측으로 붙어서 대전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가다 보면 청주로 후딱 지나가버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관계기관에 우려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얼른 물어볼게요.

김정봉인데요. 3쪽에 보면 제도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나갈 때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하고 나가거든요.

전문가들한테 다 듣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건축사님을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이렇게 건축사님을 전적으로 저희들과 호흡 맞추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좋고 한데 시민감독관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일부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이장님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공사기간 내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실비는 좀 지급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알 권리도 있고, 이 제도를 국장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건설청에서 하는 일들은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거였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사용하는 건 시민들이고, 이 제도의 취지상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점검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 안 들면 퇴짜 놓으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장도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도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환경과장님 오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안찬영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간 의회 일정이 바빠서 본 위원장도 따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된 김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민원도 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민간협의체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만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 정도 나온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위원장 안찬영 그중에서 지금 2생활권 관련돼서 하수처리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민들 동의도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지금 하수처리용량 2단계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제가 진행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2단계 승인절차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또 연계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또 문제 발생 원인이 악취 때문에 기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먼저 풀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또 해야 할 일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악취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앞에 LH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한 번 했었지요, 악취 실태 점검.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LH로부터 그 데이터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복청에 악취 진단한 결과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마무리 설문조사한 내용 정리 중이라는 답만 듣고 곧 주겠다는 회신만 받고 정확히 최종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납득이 안 가는데 악취 설문조사 한 건 한참 됐어요.

저도 거기 가서 보고 그랬는데 벌써 한 달, 두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거 준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결국에는 발주한 부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셔야지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결과가 오면 주민들 모신 자리에서 그걸 발표를 좀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악취 실태 점검을 했으면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데이터를 받아라.”라고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좀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해 가고, 조정해 가고,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가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하수처리는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참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하수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 LH 용역 부분은 저희들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LH가 발주한 용역인데 행복청에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업무적으로는 연계가 돼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LH에서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LH 본부장하고도 면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하수처리용량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악취 문제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한두 달 사이에, 가까운 시일에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유인책을 좀 만들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무조건 “이건 냄새 안 나게 할 테니까, 이거 급하니까 이건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한 3년, 4년 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이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좀 유인책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이런 부분은 플러스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생각하시고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에서는 이게 말만 해서 될 사안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본 위원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뭔가 그런 유인책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개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주민 분들을.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냥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악취 문제 해결 관련해서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음식물 처리 부분은, 특히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는 이번에 담당 과로부터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실제로 음식물 하루 발생량이 5톤 내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타 시·도랑 비교해 봤더니 조금 많이 차이 나요, 발생량이.

그러면 지금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증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설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증설 안 하고 지금 용량만 가지고도 신도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증설 안 하는 걸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구두상으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류하겠다는 정도까지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 증설 안 하겠다는 부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음식물 냄새나는 부분들 그리고 폐기물시설 냄새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주민들 자주 뵙고, 현장 가서 자꾸 보여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와는 별건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책을 만드셔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솔동에서 민관협의체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그동안 추진사항들 있으면 회의 끝나고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2015년4월10일부터 오늘까지 약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공공시설물 인수점검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등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공공시설물인수특위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바와 같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공시설물은 건설이 되고 세종시로 이관이 되므로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LH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8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특위 활동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정봉
장승업
○출석공무원(3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환경정책과장이우원
도로과장이두희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