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지방분권 촉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시민참여의 확대’가 있어요.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1항에 있거든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다고 굳이 못 박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박영송 의원 일단 쭉 보시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거고요.

지방분권 관련해서 의견들을 제시하는 건 단체이름으로 조직화가 되었을 경우에 시민참여를 통해서 지방분권 촉진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고요.

중요한 거는 주축이 되었다는 거지 시민단체가 꼭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5조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민단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제9조에서 여러 가지 학계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글쎄요, 제2항에 보면 ‘시민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이크켜짐)「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등등 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본 특별법 취지에 맞는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물론 제2항에 ‘시민과 시민단체·언론 등’ 이 얘기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굳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본 취지에 포괄적으로 가는 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마이크꺼짐)문제없겠습니까?

○박영송 의원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시민과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분권 관련해서 여태까지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의견’이라는 게 개개 시민의 의견도 있지만 조직화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했고, 일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수정안 싸움을 하면서 개개인 시민들의 수정안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학계나 또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로 묶인 단체 이름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 앞으로 개헌 논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전문가 그룹이나 언론 그룹이나 또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시민단체 그룹이나 이런 그룹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장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1항하고 제2항하고 내용이 거의 같이 가거든요.

제1항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 제2항 역시 ‘시민과 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등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민단체라는 것을 제1항에 넣어서 자칫 잘못하면 본 조례의 취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없겠으면 대표발의하신 분께서... 문제없겠습니까?

○박영송 의원 네, 문제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이 하나가 느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환경녹지국 하나가 느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체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가.

○김정봉 위원 그게 지난번부터 균형발전국에 있습니다.

균발국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문체과가 사실은 산건 소속이 맞습니까, 행복 소속이 맞습니까?

통상적인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봤을 때 문체과가 행복에 있는 게 맞습니까, 산건에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저도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문체과가 행복위 소관으로 업무를 분장 받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이 많이 증설도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아마... 어느 정도 업무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체과 같은 경우는 잘 검토를... 이번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판이 다 짜여진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헤쳐 모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문체과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을 제대로 찾아서 업무 연관되는 쪽으로 상임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하면 문체과 같은 경우 다음에 다시 조직 개편할 때는 이런 점을 실장님,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김정봉 위원 다른 분들께서도 물론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입법예고 기간이 상당히 짧았지요?

○김정봉 위원 왜 그랬습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렇게 짧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 산업유치과라고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유치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 부서가 투자유치과에 있던 부서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는 투자만 유치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산업유치과는 기존 공단 관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과가 신설된 거네요?

○김선무 위원 거기가 신설했고, 투자유치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농업정책과와 산림축산과에서 축산 부분을 빼서 현재 농업축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농업 부분만 하더라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사실은 하는 일이 많아요.

농민들한테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업무가 과중한데, 그 반면에 축산과도 사실은 세종시에도 신설할 만한 축산업이 양계, 양돈, 한우, 육우, 젖소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을 현재 봤을 때는 축산 관계자분들은 축산을 분리해서 축산과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누차 했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로컬푸드과가 사실 유통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는 주로 하는 일이 로컬 유통 쪽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생산자·판매자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로컬푸드과 업무가 사실은 예산도 적고 단순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그냥 그대로 가고 축산과를 로컬푸드과에 합쳐서 ‘축산로컬푸드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과중한 쪽에 축산을 갖다 붙이고 한산한 로컬푸드과는 유통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농민단체분들이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행정기구 개편이 가능하시면 그때는 축산을 로컬 쪽으로 보내서 업무를 어느 정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 업무가 과중한 데다 축산과까지 업무가 곁들여져서 그 조직은 너무 방대해졌어요.

로컬푸드는 유통만 있기 때문에 좀 한가합니다.

예산도 한 20여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예산만 해도 몇백억이 되거든요.

거기에 축산업 몇백억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큰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념해 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번은 그냥 가고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다 됐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늘 조직 개편할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문화체육관광과를 둘로 나눠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시정질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봄·가을로 같은 시기에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업무가 봄·가을에 동시에 이뤄지니까 업무가 소홀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 관계하고 체육 관계를 분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묶여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균형발전국이 애매해요.

차라리 균형발전국을 없애고 농업국을 신설하든지 말이야.

시장님께서 농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면서 뭐를 넣었느냐.

농업정책과를 넣어 놨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런 정책과를 넣어 놓으니까 결재라인만 많아지는 거예요.

실무자가 과장님 결재 받지, 농업정책관한테 결재 받아야지, 또 경제산업국장 받아야지, 부시장·시장 받다 보니까 결재라인만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구 개편하면 상위그룹만 잔치하는 거예요, 상위그룹만.

뭐하러 농업정책관이 꼭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을 하나 만들든지.

균형발전국 같은 데는 사실상 이 업무도 저 업무도, 서로 “행정복지위원회 거다.”, “아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거다.” 이렇게 싸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시민안전국장은 다른 국장보다 직급이 한 직급이 높지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장하는 과는 3개밖에 없어요.

다른 3급 국장님들은 5개 과를 관장하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2급 국장이면서 안전총괄, 생활안전, 치수방재과밖에 없어요.

업무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안배해서 서로가 비슷하도록 해 줘야 하고, 그날 간담회 때 “농업정책과는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얼버무리다 말았어요.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를 2개 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지 국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농업축산과가 합쳐졌는데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우리 세종시는 농업의 비중이 적다고 하면 안 돼요.

농업 비중이 많은데 이렇게 자꾸 묶어 놓으니까,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경기도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수매 가격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두 가지 벼 품종만 지어라. 그 이상은 짓지 마라.” 해서 그 품종만 아주 엄선해서 받아요.

엄선해서 받기 때문에 ‘경기미’ 하면 전국 어디 가든지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에 다 판매해요.

우리 세종 쌀을 타 시·도 가서 있나 없나 한번 보십시오.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있나 보십시오.

없어요.

또 우리 벼를 가 보십시오.

가 보면 포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호남미’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데는 품종이 딱딱 쓰여 있어요.

우리는 호남미예요.

왜? 수매 받을 때 그냥 싹 받거든요.

섞어서 받게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매가가 늘... 제가 경기도 갔는데 거기는 6만3000원인가에 수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4만5000원에서 4만 몇천 원에 수매를 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농업정책이 한 5년은 뒤떨어졌다.”

우리는 호남미예요, 거기는 딱 정해진 벼고.

그런 면이나 이렇게 볼 때 농업·축산 말로만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농업정책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과 축산, 또 산림 분야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국이 신설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로컬푸드과, 방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로컬푸드과가 있고 한 것은 중요해요, 또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 하나만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해내니까 의회하고 자꾸 마찰이 있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와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사전에 예측을 언제쯤 조직 개편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미리 충분한 상의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나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과를 조정하고 국을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할 때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장하고 국장하고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이거 조정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세종시의 문화와 체육이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젊은 사람이 위암 걸려서...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할 건 많고, 민원 많고, 개발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정할 때 과연 실무자들하고,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상의 후에 과나 이런 것을 결정해야지 시에서 탁상에서, 책상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오가 많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세종시가 주변 지역에 논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축산 분야하고, 산업 분야하고, 실질적인 말단 공무원까지 충분히 여론 수렴한 후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이 많이 지적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조기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몇 번 지적했어요, 내가 지적 했듯이.

그런데 그 지적한 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때만 지적하고 끝나는 거야.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어요.

시정이 안 돼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벌써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며칠 안 돼서 그냥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위원들한테 열흘 전이나 2, 3일 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불시에 올라와서 “통과시켜 주시오.”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데, 이제 ’17년도 1월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이 금년도는 일절 없게끔 내가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임상전 위원 충분히 참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나 문제점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행자부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을 다 컨트롤 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궁금한 게 시민안전국은 처음에 만들 때 ‘시민안전국을 만들어라.’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을 만들다 보니까 조직 개편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많이 침해됐다고 저는 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안전국이 안전에 관련된 과를 만들다 보니까 그전에 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왔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급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가 3개밖에 조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시민 안전으로 따지면 3개 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 편성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자율성도 없고, 균형적 배분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이게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다음 정부에 이 부분이 어떤 조직과 관련해서 자율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조직에 관련돼서 지자체 자율에 맡겨줘야 하는데 억지로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렇게 자율적이지 못하게 조직 편성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이 8개인데 향후에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직 이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더 지혜롭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거라고 저는 읽혀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8개 국 갖고 조직을 개편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국은 행정복지국이나 균형발전국을 어느 정도 조합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국으로 하나 묶고, 문화복지국으로 묶어서 시민과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가고, 복지와 문화를 하나로 가고, 얼마든지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본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 못 해 주는 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개헌특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가 정말 제대로 되고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자율적인 조직권도 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번 개헌 국면이나 향후 새로운 정부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지자체에서 합심해서 이건 한목소리 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입문턱 낮추기, 입식탁자 설치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취지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그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고, 또 먹으러 가서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하실 경우 대개 3가지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데 가려고 하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진입 턱을 낮춘다든지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다른 그런 방법을 할 것이고, 들어가서도 입식에 앉아서 먹고 그런 제반적인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요.

○서금택 의원 이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아, 규칙으로 따로 정하셔서 하시겠다고요?

○서금택 의원 네.

○김정봉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됐을 경우에 비용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진작 생겼어야 할 조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턱이 있으면 못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조례인데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시고, 또한 각 읍·면·동 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서 바로 규칙을 잡아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저도 걱정이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 다른 분들이 혹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우리 조례상으로는 비용부담을 같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비를 지급받는 영업자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영업자한테 이익도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그분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아마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 식당은 장애인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면 사람들 인식이 더 좋아져서 그분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서금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건축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식당 허가를 낼 때, 식당 허가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허가 내줄 거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이러한 조건이 꼭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당 허가 낼 때 조항이 있나?

○임상전 위원 없지?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식당 허가 낼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것도 허가 조건에 포함시켜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이것을 식당 허가 조건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상전 위원 나는 강제 조건 아니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만이라도 반강제성이라고 할까? 뭔가 보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임상전 위원 권고사항이다?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전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권고를 잘 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장애인들도 진짜 “행복한 세종시다. 살기 좋은 세종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권고와 장려와 예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탁금액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어떻게 돼 있지요?

○박영송 위원 지금 편성된 게 신설되는 게 편성돼 있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다 반영돼 있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빨리 동의안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조례대로 시행을 하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가 스스로 이 부분을 자꾸 어기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불가피해서 하는 건데 이 불가피가 많은 부분 다수가 불가피가 되면 이 조례나 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굳이 짚어드리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진행되는 절차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3, 5 증설에 관련돼서는 준공 예정일이 3월이네요?

○박영송 위원 준공되자마자 기존 마쳤던 운영업체가 바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3, 5집하장은 증설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6, 7집하장은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준공하고 시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1월1일부터?

○박영송 위원 그러면 3, 5집하장도 시운전하고 6, 7도 시운전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 7 같은 경우도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 6월까지는 LH에서 하고, 7월부터 우리가 위탁받아서 위탁업체에...

○박영송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자꾸... 제가 궁금한 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일단 6, 7 같은 경우는 1월1일부터 시운전하고 있고 6월까지 LH에서 하는 거고, 그럼 3, 5집하장 관련돼서 지금도 시운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것도 LH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LH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건 몇 월까지?

○박영송 위원 6월까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둘 다 LH에서 시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상반기까지 하고 7월부터 현 업체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거고.

○박영송 위원 아마 3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예산적으로, 그러니까 시설이나 예산적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협상에 관련된 부분만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6, 7집하장은 새로 위탁 공고를 내서 업체를 정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3, 5집하장 관련돼서의 위탁금이나 6, 7집하장 위탁금에 관련돼서 예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회에 관련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바쁘신데 자꾸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박영송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시운전 관련돼서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계실 텐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이 이후의 위탁과정에서도 새로운 시민들이 이주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의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앞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평가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현재 ‘엔백’이라는 데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거기 보면 이런 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어려울 때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가 환경공단이거든요.

두 번째가 지방공기업, 즉 말하자면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집하시설을 시공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엔백은 어디 회사에요?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엔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례에 있는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회사네요, 그렇지요?

즉 말하자면 환경공단도 아니고 지방공기업도 아니고 시공자도 아니고,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위탁할 때는 공고를 낼 텐데...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호에 해당되는 업체군요, 시공사니까.

○김정봉 위원 얘네들이 공법을 갖고, 이 공법에 맞춰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우리 시설공단이 생겼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할 수는 없나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공법상 문제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에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단도...

○김정봉 위원 분명히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인정하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우리 조례에 따라서도 충실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원가산정용역을 보니까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집하장의 경우 원가 산정할 때 제반 비용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처리용량은 3집하장이 상당히 작아요.

투입구 수도 예를 들어 2집하장 같은 경우는 934 투입구 대비 66대밖에 안 되고, 일일 평균 폐기물 수거량도 17.85... 단위가 뭡니까?

톤이군요.

2집하장은 17.85톤을 수거합니다만 3집하장 같은 경우는 1.01톤밖에 수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에서 봤을 때 원가를 비교하더라도 2집하장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9300밖에 안 되는데 3집하장은 4억씩 되고, 이렇게 쭉 같은 비율로 전체적으로 원가 산정 금액이 높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즉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바운더리가 넓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 올 거란 얘기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수거량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통상적인 일정에 의하면 위탁자 선정하는 것이 3월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위탁할 때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분들하고도 같이 상의할 겁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환경공단법에 의하면 환경공단 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국장님.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질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 군데 문을 열어놓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LH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아서 운영할 텐데 그 전에 늘 말씀드리는 악취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 받기 전에?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복렬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월이면 거의 다 끝나는데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전혀 걱정이 없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인수해서 부족한 부분이, 특히 악취 부분이... 다른 건 시스템 이상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공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악취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이게 악취 차단 안 되면 우리 예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정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3, 5 증설 및 제6, 7 신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사망위로금 미지급을 방지하고 유족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현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위로금 조례 한 게 한 2년 됐나요?

○정준이 위원 네.

○정준이 위원 지금 그 뒤로 사망보험금을 타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세요?

○정준이 위원 많이 돌아가셨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유공자, 참전유공자라든지 현재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정준이 위원 이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앞으로 유공자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진 않을 테니까.

○정준이 위원 공주하고 보령만 3년으로 돼 있던데요?

○정준이 위원 아산도?

○정준이 위원 그래요?

○정준이 위원 보령하고 공주만 3년으로 돼 있던데.

어쨌든 3년이 돼 있다 하더라도 유공자분들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고, 가족들이 사망하시면 그런 걸 받는다는 걸 아실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한다거나 집계가 되면 바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1년이라고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년에서 3년씩 늘려서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지는 분 있을까 봐 그런 건 알겠고요.

어쨌든 그때그때 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로바로 해서 신청할 때를 바라지 말고 미리 알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먼저 시청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이 나오고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읍사무소, 서면, 전의, 전동, 소정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 명칭 순서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바꾸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대로 광역단체도 보면 시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동주민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서금택 위원 상의를 하셔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표에도 보면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부터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연기면사무소,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서면, 전의 쭉 나오다가 한솔동 주민센터, 도담동 주민센터 했는데 바로 이어서 아름동행정복지센터란 말이에요.

사실상 아름동행정복지센터가 그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아름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번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이 주민센터 조례하고 어쨌든 고운동하고 보람동이 신설되면서 같이 연동된 조례라서 일괄로 질의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고운동하고 보람동이 이제 신설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개시를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박영송 위원 사전에 업무는 이동민원실이나 이런 걸로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주에 따라서 앞으로 2생활권에 새롬동, 다정동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랬으면 좋겠는 거지요.

이동민원실 통해서 행정서비스는 지원하지만 조례가 아까도 보면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인 거예요.

조례가 통과돼서 정말 업무 개시가 정확하게 시작하고 개청하는 걸로 가야 순서가 맞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쭉 가요.

가다가 시기가 물론 임시회 시기나 이런 걸로 따라서 그렇다라고 국장님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절차나 의회에서 심의 받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개청하고 하는 건 이월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절차를 밟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절차는 밟아도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화는 조례 이후에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이동민원실을 가든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고운동도 어쨌든 안에서 일을 수행하는 건 수행하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개청하고 동주민센터 동장이나 이런 분들 발령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영송 위원 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청해서 업무가 시작된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고운동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이 개청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아까 ‘개청’이라고 안 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개소’라고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례가 이루어진 후에 개청과 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령은 나실 거고,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됩니까, 몇 분 정도?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고운동하고 보람동하고 앞으로 12명 정도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새롬동, 다정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동민원실을 어디에 하나요?

○박영송 위원 종복에 하려고요?

○박영송 위원 종합복지센터 원래 준공이 언제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 위치는 알겠는데 그게...

○박영송 위원 준공은 되어 있고 4월에 임시 이동민원실을 개소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걸로?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19일 목요일 10시부터 관내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