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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0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7.0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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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월11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의장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 안건은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10일 동안의 기간 중 의사일정 협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2016년도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등 총 3건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에 따른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의장제의)

(09시33분)

○위원장 김선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1월11일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월12일부터 1월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1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4쪽 세부 일정안을 보아 주시고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09시36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써 각 안건에 대해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활동결과 및 경비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모임 등록 신청 순서에 따라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태환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16년도 본 의원이 대표로 추진한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유능한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세종시를 단순히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문화사업 발굴’을 연구 과제로, 저를 비롯해 존경하는 박영송·이충열 의원님 등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10여 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짧은 활동 기간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청춘발전소가 산·학·관 관계자 회의 및 대학생과의 토론회 개최, 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내 산·학·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청년 관련 지원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비 사용액은 총 500만 원 중 492만7130원으로 회의 및 토론회 참석수당으로 201만 원, 연구모임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50만 원, 결과보고서 책자 발간에 77만 원, 기타 연구모임 활동비에 164만71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박영송·이충열 의원님, 관내 3개 대학 총학생회장님 등 연구모임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복렬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등 총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1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모임의 주요 활동사항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활동 성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은 물론, 1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3월31일 연구모임 첫 활동을 시작하여, 간담회와 토론회 관련 강사수당과 참석수당으로 171만 원, 현장방문에 67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에 132만 원, 기타 연구모임 활동으로 124만 원을 사용하여 총 495만 원의 경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동을 추진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대표이신 안찬영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대표의원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등 총 6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10개월 동안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모임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간담회 3회와 현장방문 등 세종형 신자치모델 전문가 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한 단층제 행정조직에 필요한 신자치모델 정립에 논리적 이론을 제공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회 해외 사례와 국내의 현실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세종시만의 특별한 자치조직권 개혁 방향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받아 회의 관련 강사수당과 참석수당으로 154만 원, 결과보고서 제작비에 183만 원, 기타 연구모임 활동으로 84만8000원 등을 사용하여 잔액 78만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의 당초 과제 목적에 따라 추진해 온 결과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으로 우리 시의회가 더욱 연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김선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김정봉
장승업
○위원아닌의원(2인)
이태환의원
안찬영의원
○출석공무원(1인)
의정담당관고병학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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