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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월18일(수)

장 소 :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가칭 “아름2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향후 대책 관련 보고·청취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가칭 “아름2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향후 대책 관련 보고·청취(교육감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첫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매우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가칭 제2아름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와 청취의 시간을 갖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가칭 “아름2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향후 대책 관련 보고·청취(교육감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형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칭 “아름2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우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안건인 가칭 아름2중의 중투심사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 및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칭 아름2중 설립을 위해 교육부 수시 제2차 중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 인근 여유교실을 보유한 늘봄초와의 초·중 통합배치 방안을 강구할 것, 두 번째는 1학군 내 학교별 적정규모 운영 유도를 위한 종합적인 학생 배치계획 수립입니다.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재검토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아름2중의 중투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초·중 통합학교 배치에 대한 재검토 사유 검토결과입니다.

국내 신설학교의 경우 초·중 통합배치 사례가 없는 점 그리고 여유교실을 보유한 늘봄초가 인근 과대학교인 아름초와 도담초의 적정규모 운영 유도를 위해 공동학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초·중 통합배치는 중장기적인 검토과제로서 현 시점에서는 늘봄초의 초·중 통합배치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중투심사위원회의 인근 여유교실을 보유한 늘봄초의 초·중 통합배치 의견 제시는 앞으로 중앙투자심사가 학군 내 초·중·고 전체 교육시설 내 학생수용 가능 여부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25학급의 아름2중 신설 대신 세 가지 방안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아름2중의 설립을 학생 수용률을 초과하는 시점으로 개교시기를 당초 2019년에서 2년 늦춘 2021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그간 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25학급 규모의 학교 신설 대신 16학급 규모의 분교장 형태로 전환하여 신설학교 예산 절감을 통한 중투심사 통과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으로는 1안인 학교 신설과 2안인 분교장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재 세종시 관내 학생을 위한 창의교육 및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진로체험관, 학생문화관, 과학관 등 대규모 학생 중심 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안입니다.

검토 중인 세 가지 방안 중 최종안을 선정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4월 예정된 교육부 정기중투심사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형권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저는 교육위원도 아니고 해서 사실 교육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쪽눈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학교대란 됐던 것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시골 쪽은 폐교가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신도시가 15만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할 것 같으면 교육에 대한 시설수요는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늘봄초 건 말입니다.

늘봄초 건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쓰게 되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같이 통합하게 되면 애들을 그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 부강초등학교·중학교가 있는데요, 부강중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놨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에 공 차러 갑니다, 인조잔디라서 좋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차면 중학교 애들이 두드려 패, 초등학교 애들을.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 새끼들 우리 학교 왜 왔냐?”고 말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도 운동장 사용할 때, 공을 차든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든 간에 중학교 애들이 오면 “새끼, 저리 가!”라고 하면서 애들 두드려 패고 그런 아주 안 좋은 교육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미시적으로 보면 아름하고 늘봄하고의 문제지만 아름 쪽의 인구 늘어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해서 간곡하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또 대란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당초 1차 심사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중투 2차 심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3차로 심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참 어렵네요, 그렇지요?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학부모들도 다수 민원으로 굉장히 장시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중투를 두 번이나 심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재검토 결과를 받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된 문제로 귀결돼야 되는데 지금 1안에서 중투심사를 ’17년도는 안 하고 ’18년도에 심사를 의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1년 정도 텀을 두고 ’18년도에 하겠다는 게 1안이고, 두 번째 안은 당초에 25학급인 학교를 축소해서 16학급 규모의 분교장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145억이네요.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투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2안 같은 경우도 어쨌든 향후에 바로 오는 중투심사에 이 안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다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아까 1안에서 얘기했던 ’18년도에 의뢰 말고 그와는 별도로 다음에 중투심사 의뢰하는 것을 분교장 형태로 해서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읽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측면에서는 2안 분교장으로 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분교장으로 해서 중투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있어요, 다른 시·도에?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검토가 어떻게 된 거지요?

배경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 가능한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답변 어려우시면 혹시 과장님으로부터...

○위원장 윤형권 잠깐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중투심사를 추진하는 데 역할을 해 온 서한택 재무과장한테 그동안의 추진배경을 설명 듣고 그다음에 향후계획 등은 행정과장한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동안의 기한은 다 아시지 않나요?

○위원장 윤형권 그런데 중투심사를 두 번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부 중투심사 위원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교육부의 방침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2안 분교장에 관련돼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향후에.

○위원장 윤형권 그러면 행정과장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윤형권 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성두 행정과장 조성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분교장 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현재 교육부에서는 신설학교 억제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투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서 학생들의 적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분교장 검토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타 시·도 사례는 인근 대전 신탄진 쪽에 아파트 세우면서 처음에 그쪽에서 학교 신설 억제 해서 분교장, 제가 정확한 분교장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거기하고 대전컨벤션센터 있는 데 거기 초등학교도 처음에는 분교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 있는 데는 도룡동 도룡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갔다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 일단 근래에 분교장 형태로 간 학교는 대전의 초등학교 2개가 있었던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분교장으로 가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아울러서 같이 추진하는 게 뭐냐하면 시청이나 LH나 다른 대응투자를 시설할 때 확보할 수 있다면 중투에 가서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대응투자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과장 조성두 예를 들어서 아름2중 분교장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초과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현재 교육부 추세로는 당장 현실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강당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학교 설립비용을 시청이라든지 또는 LH 같은 데서 분담한다면 저희들이 교육부나 중투에 심사하러 갈 때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교육비 재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지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타 시·도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인근 신탄진하고 도룡동 초등학교 분교 관련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행정과장 조성두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고요.

추진배경은 학교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대전컨벤션센터 뒤에 있는 초등학교는 원래 대전컨벤션센터 뒤에 아파트가 크게 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등학교 신설이 안 돼서 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해서 일단 초등학교 분교로 나갔고 또 신탄진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옆에 40층짜리 굉장히 높은 단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단지 앞에서 신탄진 중앙초등학교로 가려면 6차선 대로를 건너야 됩니다.

대로를 건널 때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분교장을 설치해서 추진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원래 25학급으로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16학급 규모도 그 지역의 학생 유발에 따른 추이에 비해서 16학급으로 어떻게 보면 계획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리는 없나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1생활권 중학교 수용계획에서 인근 학교와 분산도 최대한 추진을 하고 16학급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소 16학급 정도 있으면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원래 25학급으로 개교하겠다는 목표를 뒀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6학급 규모로 줄였을 경우에 거기에 또 나타나는, 그것이 중투를 통과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겠고.

또 하나 두 번째, 25학급인데 16학급으로 줄여서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박영송 위원 그렇다고 3안으로 가서 ’18년에 중투심사를 의뢰하면 지금 1년 넘게 이 상태를, 그렇지요?

중투심사 자체를 1년 정도 홀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초·중 통합배치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에는 초·중 통합학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가보면 초·중등학교가 학교는 통합이지만 실제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면은 다 분리가 되고 공간적으로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늘봄초 같은 경우는 단일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같이 수용하는 것은 거의 무리고, 아울러서 또한 저희들이 늘봄초등학교에는 여유교실이, 프리스쿨이라고... 현재 세종 지역에 유치원 수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 5세 말고 우리 나이로 7세 반 정도 초등학교 취학 직전 학생들을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프리스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투에 가서도 늘봄초등학교 문제는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사정상, 사정이 아니고 초·중·고를 통합배치하라는 발상 자체가 특히 세종시에는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17년도에 중투심사를 또 준비를 하셔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25명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분교장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중투심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17년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딩한다는 자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애써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7년도에도.

올해에는 언제 정도인가요?

○행정과장 조성두 일단 올해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전 지역에 대덕초등학교 도룡분교하고 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가 있는데 신탄진 새여울분교는 ’14년도에 분교로 갔다가 ’15년도에 본교로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16학급으로 갔을 경우 수용 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복안은 뭐냐면 현재 M9부지가 부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학급 분교장으로 승인이 떨어져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기초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향후 확대 가능성 부분도 다 고려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예를 들은 게 다 초등학교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학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교육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또 다르거든요, 학교분교장을 한다는 게.

전국 사례를 좀 더 살펴봐서 중학교 사례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찾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세종시교육청이 5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제일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아마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들 같아요.

많은 건설 또 학교 신설, 학교 모집관계 또 이것저것 많은 외로움과 또 학부모들하고 관계, 모든 면에서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요.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 장기개발계획 관계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세종시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되는 데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구도시권이라든가 시·군은 학생들이 감소되다 보니까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폐교가 되는 만큼 신도시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학교가 증설이 되고 그런 현상이, 세종시가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세종시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외로 증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담당 국장님이나 교육 관련된 국장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세종시는 여유 있는 학급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유 있는 학교를 줘야지만 다음에도 학생 수가 늘어나면 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교육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건데,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통합배치해서는 안 된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통합해서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통합해서, 아무리 면 단위 학생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합한 사례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학교 분교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분교장하고 일반 본 학교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4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분교나 본 학교나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똑같이 갖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 때 명칭을 분교라고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분교가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거지요.

학교가 약간 떨어져 있어서 분교개념으로 보는 거지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구가 늘어나서 어느 학교에서 떨어져서 주변에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교장이라는 자체가 학교를 소규모로 더 작게 투자해서 짓는 거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분교장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분교장은?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조성두 분교장이라는 개념은 ‘장’ 자가 ‘마당 장’ 자를 한자로 쓰는데요.

분교장은 본교에서 거리가 멀어서 산간오지라든지 이런 경우 본교를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소규모 학교로 교실을 지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가 부족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배치할 경우에 분교장이라 하면 지역적·정서적 거부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름중학교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름중학교하고 M9부지는 길 하나 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교장 개념보다는 대학교 캠퍼스형태로 시설이 분산돼 있는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분교장이라는 자체가 본 학교 있고 분리해서 관리하는 분교지요.

분교를 신설하는 건데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본 학교로 보내려고 하지 분교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 자체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물론 교육부에서는 지역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분교를 해서 분교장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학부모 생각은 또 달라요.

본 학교하고 분교는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명칭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윤형권 다음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말이지요.

뭐냐 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 대비 학교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포커스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성두 네.

김정봉 위원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90.5%고 ’21년에는 104%가 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포커스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투에 낼 3안을 보면 ‘학생지원시설’ 이것은 교실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교실 수 확보면 거기에 전력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쓰면 안 돼요.

예스일까 노일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 사람들이 ‘저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3안 빼야 돼요, 빼고 1안 아니면 2안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3안 넣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직 뭐 덜 저기한 건가. 우리 교육부에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안은 중투 때 교육부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데 저희들이 1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9년도 수용 시점에 가서 하는 거고 그게 어려워서 분교장 개념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 본 거고, 최악의 경우 1, 2안이 다 안 될 경우에 “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부분이고요.

교육부 낼 때는 저희들이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만 내는 거고...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3안은 내지 마세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3안은 현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검토단계지 교육부에 이것을 보고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오늘 이 자리가 교육부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여튼 3안같이 어수선하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현재 1안, 2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부에 중투심사를 하게 되면?

○행정과장 조성두 네.

○위원장 윤형권 그러면 아까 장승업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교장이라는 용어는 교육부 중투에서 심사위원들이 얘기하는 용어인지, 어쨌거나 우리는 중투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분교장이라는 카드를 쓰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분교장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위화감도 있고 그러니까, ‘분교장’ 이 용어가 어떻습니까?

중투심사나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분교장인가요?

○행정과장 조성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서 쓰는 용어는 본교하고 분교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학교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단일부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떨어져 있다 이런 식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교장이라는 용어는 뭐라고 할까? 받아들이기가 정서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기는 길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설립을 추진하지만 원래 대학 캠퍼스 같은 경우 부지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리상.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교장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라든지 이런 개념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3안은 아까 김정봉 위원님 지적대로 중투에서 1안·2안이 부결되거나 재검토됐을 때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M9부지를 확보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교육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위원장 윤형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한택 재무과장이 그동안 했으니까 추진했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끄럽게 매듭을 짓고 자리를 옮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1차에 중투자료를 냈을 때는 학교용지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12월16일에 제출할 때는 M9부지를 학교용지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1만 명 서명운동을 한 민원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차와 다른 점이 2019년3월 개교의 수용률이 88.4%에서 90.5%로 약 2.1%가 더 상승된 상황에서 제출했습니다.

중투 처리에서 설명을 할 때는 사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중투 위원들을 찾아뵙고 아름2중의 필요성을 쭉 설명드렸어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중투에 설명할 때 아름2중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분위기 안 좋은 게 “90.5%밖에 안 되는데 왜 학교를 설립해야 되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5분 동안 왜 추진할 수밖에 없는지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생활권이 수용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원래는 1생활권에 13개 학교가 추가로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섯 개 학교를 설립하다 보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한 부분을 기존학교에 교실을 증축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됐던 거지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름초하고 도담초였습니다.

아름초하고 도담초가 24학급 규모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학생이 유발되다 보니까 기존 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고 제한적으로 특별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해서, 도담초 같은 경우 60학급이 초과됐고 올해 또 64학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름초 같은 경우는 42학급을 초과해서 54학급이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수행하지만 특별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불만이 많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진학하는 아름중하고 도담중이 또 문제가 생겼다.

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중이 30학급 규모에서 48학급으로 교실만 증축한 상황이 됐고, 도담중은 24학급에서 39학급으로 교실만 증축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급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과교실에 제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름중 같은 경우에 48학급을 수용해야 되지만 39학급까지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담중도 원래 39학급까지 수용해야 되는데 29학급까지만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도가 되면 104%가 초과되기 때문에 48학급, 39학급을 다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앞당겨서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25학급 규모의 아름2중을 설립해서 그 아름중하고 도담중에 있는 학생들을 분산 수용해서 당초에 24학급, 30학급으로 설계되어 있던 그 상태로 환원을 시켜서 이쪽에 분산 수용을 했다가 ’21년도에 다시 학생이 초과되면 임시로 그쪽에 수용을 한 상황에서 ’28년도 정도 되면 중학교도... 학생들이 일정 부분 서서히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가 5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모여서 추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름동의 학교 부족 문제, 중학교 교실 부족 문제는 학부모들이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 깊은 관심과 그리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칭 제2아름중학교 교육부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자료 좀 달라고 할게요.

○위원장 윤형권 말씀하십시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아름중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해 오신 것 쭉 서머리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제언들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곧이어 아름중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윤형권
위 원 김정봉
장승업
박영송
○출석공무원(1인)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전문위원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