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월12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유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대변인,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동안 조치원읍장으로 근무하시다 1월2일 자로 세정담당관을 맡았습니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입니다.
법제처에서 근무하시다 작년 12월23일부터 세종시로 왔습니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을 마치고 1월2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선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기조실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업무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인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시정2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세종 데이터실록 개방을 통해서 6개 분야 321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 도시 및 광역행정체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도 설립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34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실·국별 예산 편성 권한을 확대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국 간 예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 재능 기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하였습니다.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위해 조치원읍에서 한솔동까지 해서 시민들의 법률·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권 강화 등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업무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상으로 금년은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과 함께 출범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위주의 세입 구조로 인해서 향후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확인 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서 시정2기 내 마무리 할 과제, 미진 과제 등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 행자부 등 이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시 주요 현안사항을 발굴하여 금년에 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은 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회분원 설치 및 행자부 등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회 세종분원과 미래부, 행자부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 운영입니다.
시민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 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세종시 시민 4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공약사항 추진 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심의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세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 국민운동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광역행정 상생협력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충북권 정책협의회, 충청권 정책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실질적 행정수도를 위한 헌법 개정 등 공감대 형성을 하고 정치권에 건의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하여 시민 중심의 분권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혁신단 교수 등을 통하여 시민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지방분권협의회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회의 개최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시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정책 개발과정 입안단계부터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은 상생협력실 그리고 시에서 발굴한 정책연구과제 수행하는 것 외에도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2명 정도 인력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성과 관리입니다.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부서 평가는 업무 난이도라든가 달성도를 기본으로 한 BSC 평가 그리고 지표성격평가 등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부서평가 점수 85%를 반영하여 과장급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개인평가에 대해서는 근평, 성과연봉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기존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중국의 산시성과는 청소년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귀주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K2H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무원 1명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는 대통령 기념관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미국, 유럽, 중국의 각 도시와도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실현입니다.
전략목표 2번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실·국 간 예산 편차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 신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한도 외로 관리하도록 하고, 법정 필수경비에 대해서 기존의 기본경비는 한도의 내로 편성하고 신규 발생하는 공공운영비는 별도 한도액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실·국 자율 편성의 범위와 권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 통계목이 33개였었는데 금년에는 43개 정도로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 지방재정 집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말부터 준비했습니다만 연초부터 집행 공백 없이 재정 집행을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말 집중 집행으로 인한 낭비,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만 중앙부처 목표보다 조금 상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준 목표보다 상향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성립 전 예산도 활용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투자심사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 업무 상담 등을 통해서 접촉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 환류를 통해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여자에 대해서 예산 성과금 그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대한 교육은 1월 중에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3636억 원입니다.
금년 대비 6% 정도 증액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정부 정책 운영방향이라든가 우리 수요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사전 인지를 하는 등 공모사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과 같은 일부 주요 사업은 예산 편성에 필요한 논리, 법적 근거, 타 시·도 사례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 소유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부서별로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용현황,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시 소유 건축물은 174개소, 281동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각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644억 원 증액된 5559억 원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하고, 수시로 신고 받는 수시분에 대해서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매월 사전 납부 안내를 통해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것들은 취득세하고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26쪽에는 참고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월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 사전안내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이 1만5893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시행사, 대행 법무사에 대해서 홍보를 협조하고 전담 직원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지난해의 경우는 90.5%의 신고율이었습니다.
올해는 자진납부 신고율을 92%까지 상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주가 집중될 2생활권, 금년 4월로 예상되는데요.
그때 창구직원 2명, 세정과의 부과1담당 직원들이 전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와 국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금년의 경우 한 1만6000호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산정하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경에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 신축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징 목표는 7억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55개 법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세무조사는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비과세 감면 후 감면요건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집중하겠습니다.
법인분의 경우 매월 5개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자경농민, 임대사업자, 장애인, 농업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세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이월 체납액에 대해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현 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차량 영치라든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략목표 4번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를 전략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에 대해서는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중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체계적인 소송 관리 및 맞춤형 법률 자문입니다.
소송 형태가 다양화되고 규모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내부 변호사가 1명이 돼 있는데 2명으로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부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3명에서 5명 이상까지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시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소송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도 지속하겠습니다.
조치원읍, 한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면·동 방문 순회상담도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청문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공정성, 객관성을 통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현장·소통 중심의 규제 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걷어내는 규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투자 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현장 확인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숙원 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토론회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부3.0 시민제안 활성화입니다.
정부3.0의 경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3.0 국민체험마당에도 세종시 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똑똑세종을 중심으로 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의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를 월 1회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심사·선정하고, 심사·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에 시민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네 번째, 청렴행정 강화로 청렴도 우수기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도의 경우 3등급이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2등급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렴 백신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내부 공직자에 대해서 청렴문화 진단을 하고, 청백-e 시스템 같은 내부통제 제도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워크숍 같은 청렴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전략목표 5번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이 전략목표는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주도형 스마트 도시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체감형 U-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119 긴급출동 영상정보 제공, U-Pole 등 9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범죄 취약지역 CCTV에 대해 비상벨을 활용한 음악 제공 서비스도 전년도 50개에서 금년도에는 100여 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형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국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민 참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협의회도 운영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읍·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영상정보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출입로 등에 대한 CCTV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41만 화소 등 노후 CCTV를 교체하고 비상벨도 설치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61개 분야 31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정보, 수질측정망 등과 같은 정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농 지역 정보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Free Wi-Fi존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로 사용하기 어려운 마을방송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빈틈없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24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겠습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모의훈련 등으로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하고, 최신 시스템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정 맞춤형 신규 통계 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신규 통계 개발을 하겠습니다.
30대, 40대에 특화된 통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안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광업 및 제조업 조사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세종통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정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금년도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행사, 국내외 포럼, 백서 제작, 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1월에 T/F를 구성하였고, 금년 1월2일에 15명으로 구성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31일에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행정업무망과 인터넷 분리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중앙부처 수준의 망 분리를 통해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변인실, 정보화담당관, 상하수도과 등 3개 부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18년, ’19년 해서 시 전체, 본청 및 소속기관 전체에 대해서 망 분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7년 세종시 30대, 40대 특화통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30대, 40대의 지역별 분포, 생활양식, 소비성향, 여가활동,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역 정책 수립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계획 수립, 기관별 행정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통계청에 통계 작성 승인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는 관련 소관 자치법규, 위원회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이력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맡은 바 임무를 지금도 잘 해 오시지만 앞으로 더 잘 하셔서 2017년에도 우리 세종시가 단단한 기반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고맙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 질의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답변 넘어갈게요.
9쪽입니다.
2016년도에 산하기관을 많이 출범시켰어요.
대전세종연구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교통공사까지 추진하느라고 기조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17년도 올해에 산하기관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복지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는 복지재단 하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현실화 돼 있는 것은 복지재단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 관련된 건 나중에 복지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계획만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쪽을 보겠습니다.
물론 10쪽이 14쪽하고 다 연결된 건데요, 지금 우리 세종시, 정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다각도로 경주하고 있는데,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분원 관련돼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한 거고, 특히 총선과정에서 자치사무의 이관에 관련된 부분으로, 또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 개정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특히 세종시 설치 특별법도 개정해서 그 안에 담지 못한 것들을 개정안에 담아야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의원 정원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 과정에서 대선 국면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선 공약에서 엊그제 남경필 지사와 안희정 지사님이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는 것을 공통으로 공약 발표를 했고, 어제 또 문재인 대표가 충남에 오셔서 그전에 계속 얘기했던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대선의 상황에서, 대선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조실에서 대선 공약에 관련돼서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발전방안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담는 걸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몇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사실상 행정수도’라고 쓰고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실질적 행정수도.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표현을 한 개 쓰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위헌 판결이 났을 때가 헌법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헌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면 헌법 개헌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내용들이 건의돼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돼 버리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헌법상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보다 향후 30년이나 50년 뒤까지 자족할 수 있는 자족도시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교통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산업적 측면, 예를 들어 산업단지,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나름대로 지역 발전 방안을 일단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이 국회에서 발표하시고 나서 시장님께서도 환영의 논평을 발표하셨고, 아마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회분원이라든가 국회법 개정, 행복도시법 개정, 세종특별법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첫 번째가 개헌에 관련돼서의 준비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자족도시 관련돼서의 부분 하나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걸로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법 개정이라든가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인데요, 시민배심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공약 이행에 관련돼서 시민배심원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예산은... 죄송합니다.
아마 지난번에 반영해 주신 걸로 얘기하고...
○박영송 위원 그런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린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구적으로 어쨌든 공약도 공약이지만 공약을 연차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례를 준비하셔서 이게 항구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배심원제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얘기가 거꾸로 된 거예요, 예산하고 조례하고.
거꾸로 됐지만 그 부분 준비는 해 주시고요.
21쪽을 볼게요.
21쪽에 보니까 적극적 재정 집행,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성립 전 예산을 통해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적극적 재정 집행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요소가 좀 있어요.
물론 성립 전 예산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그렇긴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성립 전 예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 아주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을 쓰지... 저번에 AI같이 그런 부분에서는 있지만 재정 집행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도 세수에 관련된 부분도, 세입에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보고, 우리가 세출에 관련된 부분도 정말 건전하게 필요한 부분에서 그리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보는 재정 운용을 정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재정 컨설팅을 꼭 받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36쪽입니다.
똑똑세종 관련돼서 이건 시민제안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이 업무는 어디에서 맡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당초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다가 금년부터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제안제도와 연계한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 본 거예요.
여태까지 제안제도 관련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했다가 똑똑세종은 기획관에서 해서 이게 안 맞아서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이관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제안제도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박영송 위원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거기에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든 시민 제안제도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그걸 맡았으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맡거든요.
이관됐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 특화통계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종시의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의 통계에 관련돼서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하는 부분 좋은데 이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거 말고도 해마다 시기에 따라서 이 통계에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어젠다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오늘이 1월12일이잖아요.
오늘이 행복청, 행복도시건설청 착공 1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기공한 날. 건설청.
기공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건설청이 갖고 있는 자치사무를 이관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또 KTX 세종역 같은 부분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건설청하고 세종시하고 입장이 계속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듯한 느낌들이 계속 들어서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어쨌든 지금 있는 이상 건설청과 세종시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중요한 자족도시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있는 이상은 함께 협력해서 가야 하는 부분인데 자꾸 뭔가 어긋나서 언밸런스라는 말들이 기사나 이런 걸 통해 들려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
어쨌든 기조실장님도 건설청과 관련돼서 회의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중앙부처에서 자치사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협조하면서 자치사무는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를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행자부 쪽에 가끔씩 들렀다 오는데 그쪽도 보면 아마 정권 교체기에 대비해서 조직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주요한 테마 중의 하나가 건설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도 기조실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선 ’17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17년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고생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고생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방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다 질의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 게 있어요.
42쪽에 보면 신규통계 개발 강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장애인 쪽도 들어가 있나요, 그 통계 속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별도로 제목을 뽑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회조사 하면서 그쪽에 넣을 수도...
○정준이 위원 이 속에 장애인도 함께 통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연세 드신 장애인분들도 많지만 작년 10월인가 장애인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젊은 층도 많고.
그래서 ‘장애인 쪽도 굉장히 젊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쪽도 함께 통계를 내서 이 젊은 층들이, 젊은 장애인들이 뭐를 바라는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런 걸 함께 통계를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바로 옆 43쪽에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기념 조형물을 한다고 했어요, 세종호수공원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이게 어떻게 뭘 할 건지 구상이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 ‘희망의 손’이라고 대나무로 했던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옛날에 했던 거?
건설청 저기 할 때 했던 거?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남자 분 손 하나, 여자 분 손 하나 이렇게 해서 그게 대나무로 했던 게...
○정준이 위원 그게 뭘 의미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희망의 손’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희망의 손’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희망의 손’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해서 지금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것도 널리 공모하셔서 세종에 맞는 조형물, 그리고 그 조형물이 세종 관광지로도 할 수 있는 큰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희망의 손입니다.
○정준이 위원 희망의 손?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거 봐서 딱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 전에 대나무로 해서 세워놓은 건 봤거든요.
그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더 획기적인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군요.
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임상전 위원 갈등이 좀 있고...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해당 페이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4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해서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진열된 내용보다는 현재까지 5주년이 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무엇이고,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세금 쪽으로, 교육 쪽으로 어떠한 면에서 갈등이 심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위원님 지적하신 그 제목을 가지고는 기억이 나진 않았습니다.
○임상전 위원 무엇인가 막연하게 ‘갈등이 심하다.’보다도 어떤 면에서 무엇이 갈등이 있고, 교육 면에서 행정 면에서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치유해야만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유적인 정신을 갖고 행복도시가 진짜 행복도시 아닙니까?
그러한 원천적인 자질을, 원인을 전문가로부터 연구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또 의뢰한 적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꼭 그 제목을 가지고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쪽의 발전방안이라든가 발전계획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무엇인가 빨리 치유해야만 진짜 말 그대로의 행복도시 아니냐 이겁니다.
또 원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적인 발전, 신도심과 구도심,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또 생활습관에 따라서 원주민의 생활습관과 이주민의 생활습관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5주년 기념을 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건 잘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한, 무엇을 어떻게 치유해야만 빨리 봉합될 수 있나.
이러한 것을 올해 최종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연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봐주실까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가 급격한 지가 상승에 의해서 해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땅값이 상승하면 지가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만 매년 퍼센티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가의 80∼90%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 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는 시가의 한 3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 사실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산출기준이 주택이라든지 그런 시가나 아니면 공시지가로, 대개 시가보다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시골에서는 거의 건축면적에 비해서 대지면적이 넓습니다.
보통 150평에서 약 200평 정도 대지면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지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만 가져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자꾸 전화도 하고, 아마 면에서도 복지계 쪽에서는 그런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달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건 아니고 농촌 주택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사실 지금 농촌 지역은 연서면 같은 경우 일부 농가에서는 소득이 연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70대 되신 분들은 논농사 한 10마지기 지어봤자 1년에 순수입이 200∼300만 원도 안 됩니다.
논 1000평을 농사지어서 100% 다 내도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소득이.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한테 맡기는데, 그런 상태에서 세금만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나 그런 쪽은 어느 정도 시가에 반영해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건 바람직하나 면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시가에 준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재고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은 개별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아마 2∼3년 전만 해도 증가율이 제가 듣기로는 한 20%, 두 자릿수 증가가 됐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토부로부터 표준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자릿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은 지가라든가 안정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전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 제가 업무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복지국 업무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초수급자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력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이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선무 위원 다음에는 40쪽인데요, 지금 농촌에서는 사실 마을방송장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데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아마 먼젓번 본예산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현장의 이장들을 뵈면 마을장비가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서면 청라2리다 그러면 청라2리 자연부락이 한 두서너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통신시설이 발전해서 아마 자기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마을방송을 하면 전체 마을에서 방송되는 장비가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마을방송을 하려면 그 자연부락을 이장님들이 다 다녀야 해요.
그쪽 가서 가지고 방송하는데 겨울이라든지 또 농번기에 바쁠 때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농촌의 어르신들도 핸드폰 거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해서 요즘 뭐 가입하라고 하는 게 있던데 ‘세종말ᄊᆞ미’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복지나 이런 서비스 또는 농산물 판매 정보라든지 농자재 공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면 지역에 가보면 거의 이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홍보를 이장님들한테만 하고 있어요.
그 이장님들한테 하면 이장님들이 거기에서 수렴하셔서 동네에 가서 다 전파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되지 않고 이장님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그런 전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SNS 그런 통신망을 통해서 더욱 홍보를 강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마을앰프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인사 관계는 앞서서 박영송 위원님이나 정준이 위원님 또 김선무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형식적으로 과거와 같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때 이 국제교류 사업은 도시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해야지 어디 한 군데 치우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시성과 귀주성에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상대방은 뭐한 말로 시집도 안 오려고 하는데 우리끼리만 김칫국 먹는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옥신각신했는데 연수생을 파견하려면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도 귀주성에 파견하고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와서 서로 양 도시 간의 어떠한 문화예술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서로 배우고 해야 하는데 우리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해요.
꼭 과거에 뭐한 말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대주의 사상처럼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어떠한 우호협력관계라든지 도시 간에 뭘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해 주시고, 금년에 틀림없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ODA 사업을 3월에 꼭 신청하세요.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작년에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요.
○서금택 위원 교육은 해마다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이렇게 외국의 여러 나라하고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표어만 세상을 이롭게 하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꼭 좀 실천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24쪽 소유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용역을 줘서 시행했어요.
용역이라는 게 늘 느낌은 그래요.
이미 집행부가 어떠한 목표를 줘요.
그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중간보고회, 또 중간보고회, 마지막 보고회 해도 소용없어.
그대로 가는 거야.
말로만 그냥 중간보고회, 의견 듣는다고 하지 그런 거 안 들어요.
제가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사업할 때 패널로 나오라 해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설명도 했어요.
마지막 보고회 때도 또 얘기했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사진을 찍어서 시장님께 직접 드렸어요.
이게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의 현 주소다.
조치원읍 내 공공건축물 재배치하려면 전체를 다 넣어서 해야지요.
심지어 그 과에서 이것이 우리 공공건축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해서 뭐 합니까.
용역을 맡은 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 이거 경찰서 건물인데.”
우리 건물이에요.
잘 알아둬야지.
그래서 소유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조사해서 활용방안이나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37쪽 청렴 행정 강화로 청렴도 우수 기관에 진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행정 종합평가를 하고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받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행정 종합평가는 총리실에서 하지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총리실하고 행자부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는 우리가 1위를 해서 플래카드가 물결 이루듯이 많이 붙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청렴도 평가에서는 몇 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5가지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3등급...
○서금택 위원 3등급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중간 이하로 받았어요.
우리가 행정 종합평가에서는 1위 했는데 청렴도 평가에서는 왜 하위로 떨어졌는지 그런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크게 두 가지 청렴도 평가를... 시민들이 저희가 청렴하냐, 안 하냐 평가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공무원 내부에서 평가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먼저 외부에서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저희들 보는 것들은 조금 올라갔는데 내부 공무원들이 청렴하냐고 내부 평가를 했는데 그거는 전년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아마 조직의 구성상 조금 더 분석은 해 봐야 하지만 다양한 쪽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라든가 공동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질문을 하는데 이게 ‘당신이 돈을 준 적 있느냐?’, ‘청탁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그런 거 ‘들은 적 있느냐’, ‘느낀 적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은 아니고 ‘그런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느낀 대로 얘기할게요.
행정 종합평가는 있는 그대로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만 사를 ‘우리가 잘 했다.’ 이렇게 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제시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행정 종합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청렴도 평가는 방금 얘기한 대로 민원인에게 받고, 또 내부공무원들한테 전화 또는 설문조사를 받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민원인들은 평가가 높아졌는데 공무원 내부는 떨어졌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조직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나 모든 면에서 윗사람만 잔치하는 거예요.
하위직 너희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청렴도 평가는 상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다 해요.
그러니까 하위직에서 좋게 얘기 안 해요.
깡그리 나쁘게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기조실장님한테 전화 드렸지만 하위직에 관심을 가져달라.
청원경찰, 기능직,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 사람들은 싹 무시해 버리고 윗사람들끼리만 잔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꼭 명심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3쪽 ‘행정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이렇게 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금년도에 각종 홍보를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기조실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누누이 문화관광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금년도가 박팽년 선생 탄신 600주년이다. 그러니까 600주년에 걸맞은 그러한 행사를 갖춰다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겨우 980만 원 예산 올라왔어요.
“아니, 980만 원은 뭐냐?” 그랬더니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 얘기지요.
내가 답답해서 말입니다.
우리 시는 박팽년 선생의 할아버지 묘가 우리 지역 문화재 기념물 10호로 있어요.
대전시는 증조부 묘가 있어요.
대구에는 손주 묘가 있는 거예요.
박팽년 선생이나 아들, 아버지 묘는 없지요.
다 그 당시 처참하게 당했으니까.
대전시는 1억을 세워서 박팽년 선생에 대해서 학술토론회, 음악회, 뮤지컬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아직 통보는 안 왔지만 들리는 얘기로 “세종시와 합동으로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겨우 우리는 980만 원 세워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야단쳐서 “증액을 해라. 무엇을 할 것인가 증액을 해라.”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수의계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980만 원을 세워줬는데, 어려워도 우리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는 세종대왕 아닙니까.
또 세종대왕과 연면을 같이 한 박팽년, 성삼문, 김종서 장군을 모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뭘 했냐 이거예요.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는 용역보고회를 해서 1년에 몇십억씩 투자를 한다고 해요.
제가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뭐한 얘기를 했지만... 시장님도 안 그렇다고 하시지만 기조실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대전이나 대구에 뒤지지 않는, 진짜 우리의 충신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충신인데 그분에 대한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새해가 시작됐고 변함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19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빗겨나가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호도시 교류 강화 중에서 귀주성하고는 K2H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1명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1명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연수생은 저쪽에서 누가 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귀주성에서 1명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1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연수를 4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지금 귀주성에서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선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분이 여기 오시면 주로 어떤 거 연수하실 겁니까, 대략?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근무는 저희 시청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하면서 저희 국제 교류 업무, 중국과의 국제 교류 업무 그런 것을 아마 하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 그분께서 주로 하실 일이 귀주하고 우리하고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역할을 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물론 그분이 다른 것도 하시겠지만 가장 큰 역할은 귀주하고 우리하고 가교역할이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귀주하고 가교역할 할,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귀주성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관광이라든가 그런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관광이요? 주로 포커스가 관광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관광하고 도시개발.
저는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쪽에 큰 신도시 개발했다고 해서 균형발전국 쪽에서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과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모든 그런 사업들은.
그 밑에 테마별 국제 교류 추진 항목 중에서 따칭(大慶)이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제가 여러 번 따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따칭에 어떤 방법으로, 아직 한 번도 거기랑 우리 시가 저기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어떻게 접근할 겁니까?
협력을 보니까 에너지, 관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실무자가 그쪽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상반기 중에 실무라인에서 대경뿐만 아니고 귀주라든가 한 바퀴 좀 하면서, 7월 행사도 홍보도 하면서 한 바퀴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니셔서 과연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딘가.
귀주, 섬서, 흑룡강, 따칭 다 한번 보시면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제가 그냥 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체납관리입니다.
계속 우리 자체 재원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지만 더불어서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네요.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세외수입 체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세외수입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로 산재돼 있습니다.
부과고지도 각 부서에서 했었고 체납도 각 부서에서 했었는데 부과고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체납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받는 기술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전담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돈 걷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담당 직원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체납자 수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 천 단위일 겁니다.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한번 주셔 봐요.
그리고 체납액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통상적으로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100이라고 하면 받는 목표를 최소한 3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30%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자꾸 되고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세금 내는 거 자체를 모르더라니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과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자체를 몰라.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고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지는 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아무리 우리 체납 담당 공무원이 하려고 해도 워낙 많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렇다면 각 읍·면·동별 이장님·통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체납을 한번 도와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읍·면·동과 합동 작업... 걸리지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지역의 내로라하는 유지분들도 보면 체납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물어 봤어요. “이거 돈 왜 안 냈어?”, “나 몰랐는데.”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각 저기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체납 징수 전문경력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쓰세요.
일정 기간 동안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넉 달이면 넉 달, 그분들 계약직으로 해 보세요.
그거 해서 성공한 데가 있어요.
서울 강남 같은 데가 그거 해서 한 두 달 동안, 50일 동안 걷어서 1억8000 정도 걷은 것을 제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바쁘시니까 전문적으로 돈 찾아서 받아내는, 말하자면 전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계약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성과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38쪽에 ‘똑똑세종’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로 시민과의 소통·대화 시간에 많은 제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반영이 몇 % 정도 됐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저희가 똑똑세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완성이 되어 있는 게 한 3건 정도가 있고요.
하겠다고 채택한 게 한 10건 이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돼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그렇게 하면 손해라니까요.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세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정유년 올 한 해도 의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시민안전국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7년도 분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1국 5과 25담당으로 132명 정원에 현원은 130명입니다.
56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17년도 시민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이 243억600만 원, 세출은 1021억49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세입은 993억600만 원, 세출은 994억56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성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동안에 안전 취약지 123건을 점검하여 100건을 조치·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안전도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심마을 조성 등 132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및 비산먼지 사업장 162개소 등을 점검한 결과 환경부 환경관리실태 평가 전국 1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 기관 수상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물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상수도 신설 등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써 신도시 건설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취약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공공기관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도시와 읍·면을 아우르는 청소 체계 및 폐기물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건설지역과 읍·면 지역 간 균형적인 물 공급 및 하수처리를 위하여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으로 올해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에 이어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에 실질적 성과 창출의 해로 국제안전도시 인증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자연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욕구 증대 및 대기오염, 미세먼지, 소음·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대책과 건설지역인 읍·면 지역 간 물 공급 및 하수처리 서비스 불균형에 따른 대책 또한 요구됩니다.
2017년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안전 증진 사업의 내실 운영을 통한 2018년도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과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대비체계의 구축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 자연친화적 시민 휴식 공간 마련, 환경오염원의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읍·면 지역의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해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계획으로는, 첫 번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손상을 예방하고 시정 목표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그동안 52개 유관기관·단체와 안전도시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명으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매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5개 분과위원회에서는 132개 증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손상을 예방하고 시정 목표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건설하고자 유관기관·단체, 시의원, 시민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안전도시 역량 워크숍 개최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안전증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안전증진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전증진 프로그램 분석·평가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7월에 공인 추진 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 말에는 공인신청서를 제출하며 하반기에 2차에 걸친 현지실사를 거쳐 2018년1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2월에 공인 선포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입니다.
현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6종, 재난 대응 수칙 26종, 개인 대응 수칙 38종이 있으며, 현장조치 매뉴얼을 단계별로 행동 절차를 중심으로 작성 체계를 개선하여 지난 12월 위기관리 매뉴얼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안전한국훈련, 8월 생물테러 대응 훈련, 11월 폭설 대비 교통소통훈련 등 매뉴얼에 기반을 둔 지자체 훈련을 지난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체계 등 재난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연계 국가적 재난대응 훈련 등 재난 유형별 체험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AI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재난 복구 참여와 심리적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집중 심리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15년도 부강면 안심마을 시범 사업에 이어서 ’16년에 조치원읍 북부와 장군면 일원에 총 12억 원을 들여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예방 등 안전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4페이지 올해는 2년 차 사업으로 조치원읍 남부와 금남면에 12억 원을 들여서 안전인프라 사업 및 안전문화 활동을 병행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의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 공개 이후에 우리 시 안전지수 후진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써 범죄·자살·감염병이 1등급, 자연재해가 3등급, 화재·교통사고·안전사고 분야가 5등급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수치 평균으로 2위 수준입니다마는 화재나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안전지수 개선 T/F 및 안전도시위원회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시 여건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방위 대원은 1만9334명으로 해마다 2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민방위 교육 장소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10개소로 1일 1662톤을 확보하고 있어 기준 대비 35% 정도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는 민방위 교육을 1일 2∼3개 지역에서 동시 추진하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을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5월에 실시하는 충무화랑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8월에 을지연습 또한 실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 및 경보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재난 대비 문자 발송 시스템 운영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34대를 확충한 바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올해도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 유지를 통해서 실시간 재난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20대 확충 그리고 고운동 복컴에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 설치 등 시설 확충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내실 추진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와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에 대한 불감증·불안감과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생활안전지도사의 양성, 생활안전교육을 확대·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기 테마별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2월6일부터 54일간 안전대진단 추진, 공공·민간시설 881개소의 시기적 안전관리, 승강기시설 및 물놀이 관리·위험지구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현장중심의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전 안전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세종시는 급격한 학생 유입으로 계층이 다양하여 이로 인한 문화적 차이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55% 증가하였고 학교폭력도 77%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재심청구권도 2015년 2건에서 ’16년도 7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1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6월 중 시민 속의 어린이 체험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생활 및 교통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마을공공 어린이 놀이시설 44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39개소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및 예방사업 추진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안심 먹거리 제공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방사능,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식품위생 홍보물 등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식품 지도·단속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서 먹을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안전 신뢰 제고에 앞장서 나가고, 연 4회 소비·유통단계 식품 수거 검사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는 한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제작·배부하고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의 깨끗한 음식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2017년5월 위생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와 급식·외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발생으로 사전예방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횟집,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써 식중독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 주변에 전담반 6명을 배치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한편, 2개 업종 394개소의 공중위생업도 차별화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업소 증가로 민생 5개 분야인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분야의 위반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나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어 전문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단속반을 운영해서 시기 테마별로 상시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생 위반 업소 81개소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교육청, 범죄예방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워크숍을 개최해서 상호 간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여름철 호우·폭염·지진, 겨울철 한파·대설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9.12 경주 지진을 포함하여 공주, 유성 등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자연재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에는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24시간 근무상황 등 선제적 재난상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고, 인명피해 우려 시설과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자연재난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자연재난 상황 관리 및 주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시청사에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지진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등 지진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3페이지 올해는 선제적 재난 대비를 위해서 협업 기능을 활용한 재난관리 활성화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 특별관리, 급경사지 및 취약시설 전수점검, 재난관리자원 사전 확보 등 재난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진 대비 시민 행동 요령, 시민 참여형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내진 보강 및 성능 평가 실시와 더불어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에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등 민간시설 내진 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현장중심 심의를 확대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와 아치패널과 같은 지붕 제설 의무대상 시설 사전 안내, 자연재난 대국민 행동요령과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등 시민 참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 태세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방재시설인 배수펌프장 4개소, 저류지 3개소, 배수문 7개소에 대하여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원격 운영하고 있으며, 남리 배수펌프장 바닥 보강 등 방재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에 배수문 15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배수문 20개소 정밀점검 실시, 제진기 2개소 교체, 방수공사 등 배수펌프장 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수자원공사와 함께 금강홍수통제소·기상청·대전시 등의 수문 정보를 연계한 홍수 예측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맞춤형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 활용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으로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하천 친수공간 활용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예양리 시민체육공원 등 9개 사업을 발굴하여 대전지방국토청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합강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화장실, 샤워장 등 기존 오토캠핑존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보강하였고, 태극캠핑존 기반시설 조성과 시설 명칭 변경, 이용요금 조례 신설 등 태극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금강 및 미호천 친수거점지구를 활용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친수공간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합강캠핑장에 캠핑트레일러 31대 도입·운영, 분수형 물놀이장, 음수대 등 이용자 편의시설 보강으로 합강공원을 전국 최고의 명품 캠핑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하천정비는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 주민의 생태·문화·여가공간으로 수요 급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투자 개념의 종합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지방하천 홍수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금천과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곡교지구 정비 완료, 백천·산수지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삼성·안산천 및 유천·내동·성강·원봉·도담천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백천지구와 산수지구 정비사업을 착공할 것이며, 금천 등 5개소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신규 사업으로써 대교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소하천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성동천 등 5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신규 사업인 쇠성천, 하석곡천에 대한 설계 및 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효제소하천 등 7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위한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립공원의 기본계획이 2009년4월에 수립되어 현시점에 맞는 수용 형태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 및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오염하천 정화, 시민 참여 환경보전 활동이 실시되었고,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공사 및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 등을 실시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아파트단지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고복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야생초화원, 습지생태원, 수변관찰로 등을 조성하여 완성도와 이용가치가 높은 자연공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 및 기피제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보전 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하천 면적이 24.8㎢로 타 도시에 비해 하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관내 주요 하천 BOD 기준 3등급 정도입니다.
현재 2단계에 대비 3단계 목표수질 강화 및 관리대상 항목이 추가되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해에는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2016년도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4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개발부하량 등 적정관리토록 해 나가는 한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조치원읍 남리 167번지 일원에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적으로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종합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미세먼지 연 배출량 24만6168톤 중 1572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산먼지와 비도로오염원의 배출량이 전체 1572톤 중 1433톤으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기 배출 사업장 72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162개소 지도·점검 및 노후경유차 39대를 조기 폐차 지원하여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기측정소 2개소, 환경전광판 2개소, 대기환경정보시스템 1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상시 운영, 대기오염 취약지 측정 등 대기관리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봄·가을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과 미세먼지 저감 협의체 운영 구성 등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이동 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단계별로 보급·확대하고자 하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도로 재비산 저감을 위한 청소차 구입,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소 운영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환경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잦은 수질오염 사고 발생, 관련 기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한 사고현장 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환경오염 배출 업소 302개소를 합동 점검하는 등 환경 및 수질오염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환경오염 배출 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검찰,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산업농공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집중관리 및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사고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질오염 사고 가상훈련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 신뢰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도시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폭적인 증가, 처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관리체계 혼선, 최적화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청소 등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건설청·LH 등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편을 본격 시행하는 한편,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지역을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운영하고, 신도시 지역 부강·금남·장군면 직영구역의 가로청소를 위한 장비,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집합장소 재활용 수거율 제고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20ℓ 기준 340원에서 540원으로 올 7월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30 생활폐기물 종합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종합타운 조성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유아·어린이 비율이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이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중점 점검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로 빛공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악취오염도 검사를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해서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집, 놀이터 6개소에 대해서 환경관리기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사전안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 및 분기 1회 이상 전문기관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깨끗하고 안정적인 선진 물 복지 실현으로 미래지향 선진 상하수도정책 마련입니다.
건설지역과 읍·면 지역 간 물 공급 및 하수처리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우선 행정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상하수도시설물의 증가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종합 장기적인 상수도 정책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년10월에 일반상수도 운영관리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상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비전 및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진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사업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관리 기반 마련으로 예정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부강·장군·전의 등에 대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수도 미보급 면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16년도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소에 대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연서면 월하리, 연기면 보통리에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조치원읍 지역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18년도까지 집중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상수도 누수 방지 등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년도 읍·면 지역에 140공의 대대적인 지하수 방치폐공 발굴·처리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 설치, 지하수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구축으로 물 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안전한 하수처리 및 수질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안정적 하수처리 방안 마련 및 물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 지역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원·부강·장군면 지역에는 ’19년 완공을 목표로 처리장, 오수관, 배수설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금남·조치원·연서·전동·장군면 지역에도 처리장, 오수관, 우수관, 배수설비 및 하수관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하수처리 및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요 현안 첫 번째로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설명 드린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정지역 1단계 생활용수 시설비 행정조정협의입니다.
기 시설된 예정지역 1단계 생활용수 공급 송수관로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 세종시 중 누구냐에 대한 사안으로써 관련법 쟁점 조항에 대한 법령 해석 판단과 관련해서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는 2016년7월 쟁점 조항에 대해서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의무를 갖는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송수관로 비용 부담 주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시민안전국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안전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9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아마 소하천정비계장님이 이번에 새로운 분이 부임하셨지요?
소하천정비계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소하천정비계장 새로 왔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엊그제도 잠깐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량제 봉투가 한 60% 급격히 상승돼서 이 계획에 따르면 너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고 좀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조치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약... 117쪽이거든요.
지금 이거 한 27∼28억 원 들여서는 전체 노후 상수도관 전면적인 교체가 아니지요?
일부분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전면 교체는 아니고 일부분.
○김선무 위원 일부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이거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령댐 주변지역도 그렇지만 아마 조치원이 일제시대 때 이 상수관로가 매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
조치원 바닥이 모래 쪽이에요.
조치원 원도심이 하천 제방을 막고 모래바닥에, 지금 조치원 원도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관이 누수돼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치원 원도심만큼은 상수관로 교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거기에 적극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7쪽을 봐 주십시오.
97쪽 보셨지요?
국가하천 금강하고 미호천이겠지요, 국가하천이니까.
그렇지요?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보셨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96페이지.
○김정봉 위원 97쪽 보셨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 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체육공원, 수상레저, 드론공원, 교통안전체험장, 경관 개선 등 친수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시길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언제 끝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금년 3월에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고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전지방국토청과 친수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되면 국토청에서 금강청과 환경 관련 문제로 또 협의하게 돼 있고, 그래서 3월 전에는 확정이...
○김정봉 위원 용역 보고회를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과장님하고 주무 사무관님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 맨 하단에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추가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처에서 그 구역을 빗겨나게 하고 있어요.
그걸 주무 과에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랑 같이 만나서 상의하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105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현재 조치원 남리에 설치계획이 있거든요, 예산도 세웠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국장님, 혹시 아실지 몰라도 건기하고 우기 때 몇 군데 하천에 대해서 BOD 측정을 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곡천 같은 경우 보면 건기 때는 한 0.23, 0.36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기 때 측정하면 한 2000 얼마, 3600 이렇게 나가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3100 얼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건기 때하고 우기 때 BOD 배수가 한 7700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비점이란 건 말 그대로 ‘Non point’거든요.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런 때에 오염이 되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비 올 때하고 비 안 올 때하고 무려 77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것도 한번 저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부강하고 연동하고, 그렇지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거의 매듭됐지요?
이제 사업만 하면 되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과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김정봉 위원 잘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본 사업 하면서 큰 문제 없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주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가 잘 돼서 본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명칭이 ‘부강면’이라고 돼 있어요.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사실은 부강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연동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어, 연동면 주민들이.
‘왜 부강 사람들 저기를 연동으로 갖고 오느냐.’ 이렇게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앞으로는 ‘부강연동’ 하든지 ‘연동부강’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양 면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강’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부연하수처리장’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부강면 사람들 거시기를 말이지요, 부강면 사람들이 먹고 처리하신 내용물을 왜 연동에서 받느냐고 오해하신다니까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명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명칭은 검토하셔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은 올해 ’17년도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18년도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여기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이 7가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132개 증진사업을 각 부서와 기관과 협조해서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부진한 건 없고, 이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업이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준이 위원 기준에 따라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참 좋은 일이고요.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우리 생활이 안전한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0쪽인데요, 방금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로, 상하수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준공검사 할 때는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장군면 하수처리장 용역 줄 때 어디로 줬지요?
환경청으로 줬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환경청입니다.
○정준이 위원 줄 때 제가 준공검사는 분리발주를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다른 시설들, 다른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들 준공검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걸 알고 싶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별도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실무적이라서...
○정준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LH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에 매설되는 것은 제대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으면, CCTV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LH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관 받고 나서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건 또 우리 시비로 해야 하고요.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준공 다 끝나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A/S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공검사 시에 정말 제대로 된 공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체 업주 측에서 준공 확인검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사실은 미비한 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한 부분이라도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한번 시간 되실 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LH에서 했던 시설 중에 정말 하자가 많은 건데 그냥 덮어서 모르게 이관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감을 느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17쪽에 물 소외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추진에서 부강, 장군, 전의, 금남, 전동 해서 ’17년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남면에는 물론 부락마다 지하수를 많이 먹어서 얼추 돼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금남면의 소재지인 용포리는 안 하는데 신촌 근방에 광역상수로가 장재리로 묻혀 있고 또 32사단 공급하기 위해서 용담리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두 군데로.
한 군데에 저기만 설치하면 금남면 전체가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남면민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남면은 용포리 주민들 먹기 위해서 감성리 밑으로 취수장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2의 그린벨트야.
그린벤트에 묶인 데에 상수도보호구역까지 이중으로 묶였어.
그러다 보니까 4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면 금남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원하는데 여기에 ’17년 준공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의 준공인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7년 준공은 금남면의 용담리와 성덕리입니다.
○임상전 위원 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용담리와 성덕리 ’17년도 준공.
○임상전 위원 그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임상전 위원 전체적이 아니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전체는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물론 몇 개 좋은데 중요한 문제는, 핵심적인 것은 용포리에 광역상수도를 먹음으로써 감성 지역 그 수만 평의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원한다 이겁니다.
이건 언제쯤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연말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임상전 위원 해제시켰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임상전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12월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고지가 됐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자세한 건 과정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자세한 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해당 의원이 모르면 안 되잖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지역 입력이 안 돼서...
○임상전 위원 소통이 잘 안 됐구먼.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 지점인지 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부터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요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 있습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변지역이나 예정지역에 가보면 노인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가보면 주로 노인양반들이 담요 펴놓고 화투하고 놀아요.
노인들이라 밀폐시켜놨단 말이야.
그러면 농촌지역은 좀 덜 하겠지만 도심지역에는 그렇게 밀폐된 데에 노인양반들이 하루 종일 오래 있으면 그 방 내의 미세먼지를 대략적으로 측정해본 게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측정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글쎄 말이야, 그게 염려가 되더라 이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임상전 위원 왜 내가 이걸 얘기하느냐면 홍성군에서는 이걸 측정해서 뭔가 기준치가 넘은 데가 많기 때문에 청정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공기청정기.
○임상전 위원 네, 공기청정기 이것을 설치한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우리도 미리미리 이러한 것을 한번 측정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임상전 위원 금남면 광역상수도 문제는 실무진으로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75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올해 가장 마지막으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인데요.
지역 안전지수에 관련돼서 등급 현황을 보고 이거 관련돼서 올해는 안전지수 개선 T/F를 통해서 분석도 해 보고, 점검도 하시고, 대응방안도 마련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또 화재나 교통사고 관련돼서는 연 2년 ’15년, ’16년 5등급으로 계속 돼 있어서, 물론 나름 분석도 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낮아졌어요, 그렇지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아지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화재, 교통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통계처리방식에 안전처에서 우리가 불리하도록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광역시 규모하고, 저희들은 인구 규모가 이제 25만 정도 되는데 150만, 200만 광역시하고 같은 잣대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제도 울산에 있는 연구원에 가서 그런 문제를 계속 어필하고, 제가 국민안전처도 같이 가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도시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도시가 팽창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현장의 안전이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안전도시의 여러 가지 총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전방위로 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수 면에서 우리 광역시에서는 그래도 1등급을 이렇게 3개 가진 데가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차치하더라도 5등급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더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 문제가 중요한 숙제입니다.
공표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의 브랜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올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산출기준이 ‘1만 명 당 몇 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모든 지수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화재나 교통사고만 다른 지수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지수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했듯이 혹시라도 이게 산출을 근거하는 기준 말고 화재에 관련돼서 우리가 출동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출동할 수 있는 그 거점이 정말 적정한지에 관련된 어떤, 119에 관련된 이 위치가 적정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사고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준비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겠지만 이외의 사고에 관련돼서도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그 부분에서는 T/F 통해서 하시겠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연재해 부분이에요.
이 자연재해 부분은 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연재해도 지수 데이터 넣는 과정에... 이게 제가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통계적인 데이터에 어떤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연기군 통계를 집어넣고,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14년 통계를 반영해서 넣었다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다른 시·도도 똑같은 입장인데...
○박영송 위원 아니, 다른 시·도 말고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 지표를 할 때, 입력할 때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리가 오류 있었던 게 아니고 방재청에서 이 파트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다른 시·도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그런 문제도 하나의 요인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할 거니까 그런 문제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귀책사유가 우리가 아니라면 다시 변경해서 제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지만 이 부분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면서 귀책사유가 우리 시에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세세한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지역 안전지수에 관련돼서 T/F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각 유관부서하고도 심도 있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존에 했던 자율방범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난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비,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개선 계획도 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읍도 마찬가지지만 동 같은 경우도 그게 동별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생활권별로 묶든지, 생활권별로 면적과 인구 대비해서 자율방범대의 정원을 조정해 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2생활권 같으면 2-1, 2-2, 2-3생활권에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동별로 조직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2, 3생활권 같은 경우는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기 전에는 어쨌든 기존의 동이,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그 부분까지 순찰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고민해서 굳이 동별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107쪽을 볼게요.
지역 대기 질 측정 관련돼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 이게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측정소가 있고 대기환경에 관련돼서 전광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올해 기후환경네트워크인가 거기를 통해서 NO2하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캡슐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개 샘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골목골목마다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올해 해서 저는 반가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골목골목, 그리고 이게 동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간이 샘플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12년도에 자비를 들여서 60개 샘플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기후변화 쪽에 제가 얼마 전에 줬어요.
그래서 ’12년도에 자료 조사한 거하고 올해 자료 20샘플하고, 내년에 이거하고 좀 맞춰서 제가 ’12년도에 자료 조사한 거 60샘플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면, 내년도에 하면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대기의 질이 얼마나 됐는지도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측정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하는 대기 질에 관련돼서의, 이건 일종의 운동일 수도 있어요.
시민운동의 차원도 될 수 있고, 대기 질의 측정을 아주 세밀하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돼요.
예산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스마트 워터 시티에 관련돼서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이 사업 관련돼서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마지막 128쪽이요.
예정지역 1단계 생활용수 시설비 행정조정협의 하는 부분이요.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이거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법제처에서는 ‘어쨌든 이건 국가의 의무다. 설치비용을 댈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고 유권해석 한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두 번을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두 번의 결과는,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돼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방행정국장 중심으로 행복청과 세종시를 불러서 의견을 서로 청취했는데 상당히 팽팽한... 행복청이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행자부 측에서는 아마 세종시 주장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조직 문제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걸 또 조만간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요.
○박영송 위원 실무위원회 한 번 더 하실 거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원래 작년 연말에 행정실무위원회를 차관 참석하는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딜레이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국무총리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이 정부에서 상반기에 하도록 해야 되겠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실무위원회를 한 번 하고, 그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는 걸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수순으로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한 번 더 하자는 이야기가 최근에 실무적으로 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빨리 해야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니까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결론이 나면 그걸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것에 따라서 각 주체들이 그걸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영송 위원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절차가?
권한쟁의까지 가야 하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요구해야 되겠지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지금 세종시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라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상대로 싸워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도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빨리 진행을 하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방적으로 행복청 손을 들기에도 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이지만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정치적 상황 이런 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공무원들이 요새 아무래도...
○박영송 위원 그래서 재촉하셔서 이 조정위원회에서 빨리 완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명품도시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손식원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은 올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언론홍보 등 4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언론홍보입니다.
언론보도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목요일 정례브리핑과 월요간담회를 매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브리핑 확대 등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여 시민 참여와 시정 이해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도율 제고를 위해 주 1회 기획보도 자료를 발굴·제공하고, 선제적인 언론매체 인터뷰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작년 말 세종시, 교육청, 경찰서, LH, 건설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출입기자 제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광고 등 일체의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1년간 일체의 지원과 협찬을 중단하겠습니다.
세종시와 협업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도 올 초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정 광고비는 시정 홍보 필요 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ABC 가입 여부, 방문 클릭 수, 자체 생산 기사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신속 정확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방송스크랩 강화, 기자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한 뉴스 저작물 이용매체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언론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부정·왜곡보도에 대해서 취재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명자료 배포, 언론중재 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메시지를 담은 소통 홍보전략 체계 구축입니다.
212에서 213페이지에 인쇄된 시정 기조에 맞는 홍보 기획과 실행입니다.
우선 시정 메시지 기획 및 확산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하기 위해 대변인실, 부서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선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정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정책기획관실과 협조하여 홍보 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부서 평가제 도입을 통해 각 부서의 정책 홍보 관심도와 실행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4에서 215페이지 시정 홍보 매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정확한 메지지를 전달하는 시정 광고를 제작하겠습니다.
시정 광고 기획 제작 시 기획 홍보 컨설팅과 연계하고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메시지 전달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점차 높아지고 시민의 대내외 홍보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전광판 홍보와 인기 TV 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확산입니다.
매월 발간하고 있는 시정소식지는 지면을 늘려 문화, 생활정보 등 시민 중심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독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페이스북, 지역행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구독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급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7페이지 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는 젊은 층 유입과 시민 참여 서비스 확대로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로컬푸드, 문화재단 홈페이지 등 8개의 신규 사이트를 구축했고, 세종축제 등 5개 사이트를 통합 재구축하였으며,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강화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꽃 축제 홈페이지 통합,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과 콘텐츠 구조화, 나만의 메뉴 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누구나 찾기 쉬운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 공식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소통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시 여건을 감안해 블로그 기자단을 전년도 37명에서 올해는 45명으로 확대하겠으며, 글로벌 홍보를 위해 중국어, 일본어 번역 기자를 추가로 위촉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현장 취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협업을 통한 SNS 소통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일 시민 페북지기와 다국적 대학생 SNS 서포터스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과의 SNS 소통 방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소통 마인드 함양과 시정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시책 사업인 시민 SNS 미디어스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 개발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220에서 221페이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발굴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 모습과 주요 시책을 담아 파급력이 큰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및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의 사계 등을 담은 타임랩스와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내부인력을 활용한 20초 뉴스, 카드영상 등 주요 시책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소통문화 확산을 위한 부서 소통 영상도 매월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변화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전국 공모의 제4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입상작에 대한 사전 검증과정을 거쳐 수상작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222에서 223페이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대내외 홍보 강화입니다.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대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인교진·소이현 부부를 위촉하여 아동친화도시 등 시 핵심과제 홍보와 주요 행사 초청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카드뉴스로 제작 홍보하겠으며, 시 방문객과 국내외 주요 행사 시 활용하기 위한 종합홍보영상과 시정 홍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세대 생활안내서를 가독성과 보관이 용이하도록 컬러링북 형태로 개선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광역단체 PR대상 SNS 분야 대상을 수상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SNS 관련돼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상도 받으신 점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17년도 세종시 공식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더 많이 풍부하게, 새로운 사업을 포함해서 더 풍부하게 활동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시민들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정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주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방문하기 특이한 곳,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잘 잡아가시는데 중요한 행사 알리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 세종시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물론 소관 과에서도 개발도 많이 해야 하지만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아이템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 호수공원이나 이 정도지만 충남이나 다른 전라남도나 이런 데처럼 넓으면 계절별로 갈 수 있는 산이라든가, 그렇지요?
벚꽃이 많이 핀다든가, 단풍이 정말 예쁘다든가, 여름이면 해수욕장이 있다든가 이러면 계절별로 소개해 줄 수 있는 곳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작은 관할구역 안에, 그래도 볼거리에 관련돼서 알림도 필요할 것 같아요.
향토유적지도 좋고요, 지역의 기념물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그래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도 계절적으로 혹시 소개가 가능하면 ‘아, 이런 곳도 있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평사라든지 고복저수지라든지 가볼 만한 곳들을 지금까지도 소개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계절별로도 하고, 행사가 열릴 때도 취재해서 영상과 사진을 같이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해당 과에서도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마을공동체 중에 마을을 돌아다니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소하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하고 결합해서 정말 우리가 딱 들으면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소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장소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아이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마을공동체 찾아다니는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팜파티 것도 사실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취재해서 보도하니까.
블로그 기자들도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충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어제 아침 7시 지방뉴스에서 건설청장이 나와서 “KTX역은 시기상조다. 어렵다.” 했다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발을 맞춰서 같이 홍보하고 같이 나가도 어려운 판국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도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저께 건설청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나중에 질의·응답시간에 한 기자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행복청장의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딱 부러지게 하지 말자든지, 아니면 미루자는 식은 아니고, 문맥을 보니까 ‘조금 시기가 더 지나서 필요성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북의 언론들은 KTX 세종역을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건설청장이 시기상조라고 얘기했다고 보도했고, 건설청의 해명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부 매체에서 건설청장이 적절하지 않게 KTX 세종역을,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하기관 기관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가능하면 세종시...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아마 KTX 세종역은 찬성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KTX 세종역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애매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대응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0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시정 광고비 지원 방안을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전 3사를 위주로 해서 배분형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시정 홍보를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대전 3사 중에 모 일간지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안 돼요.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 되는 걸 작년 1년 동안 봤고, 의회 홍보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대전 3사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말아라. 나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그런 홍보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어느 의원이 어떤 활동하고 있구나.’가 나오는 건데 ‘하나도 안 한다는데 거기 뭐 하러 주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획보도나 기재해 달라면 그거나 해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느냐.
본인들이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와서 취재해야지 오지 않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떠한 배분형식으로 배분하지 말고 시정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홍보를 잘 해 주는 데 위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신문은 특히 ABC협회에 가입한 유료부수라든지 이런 걸 매년 공표합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지방신문은 지방신문대로 한 4단계 정도 기준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들은 아직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 220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제1회 세종 29초 영화제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섰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2017년도에는 안 섰습니다.
○서금택 위원 안 섰는데 업무 보고에 이것을 기재하면 되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16년에 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16년도 했었지요.
그런데 ’17년도 업무 보고 아닙니까?
’17년도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16년도 추진상황에는 이것이 들어있지만... ’17년도는 안 썼구먼.
이게 ’16년도 했다는 거군요?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210쪽은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그다음 옆 211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부정·왜곡보도 대응 협업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211쪽 ‘부정·왜곡보도 대응 협업체계 구축’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지금 통상적으로 오보라든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서 해명자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당연히 그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통상적으로 기자가 취재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지나친 기사를 썼다든지 하면 대개 해명자료를 내고, 조금 심하면 언론중재를 요청하는데 대개 해명자료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정론직필’의 정신에 의해서 모든 기사를 기사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과한 거 아닌가.’ 이건 혹시 또 ‘안 좋은 감정 속에서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단합대회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친목 도모하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만 하다 보면 심신을 재충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관계 공무원도 그렇고, 또 일반사회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서 기사화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원들이 마치 아주 안 좋은 사람들로 비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우리 집행부만 보면 2016년도에 해명자료를 낸 것들이 총 18건이고, 언론중재에 제소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어떤 기사들은 한쪽 면만 보고 써서 오보 비슷한, 너무 심하게 편파적으로 쓴 기사라서 대개 정정을 해 주거나 바로잡는 식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했던 기사들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서울중재위 또 대전중재위에 가서 언론중재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이것저것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알려서 제대로 보도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에 보면 여러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홍보비, 광고비도 있고 또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을 통해서 언론인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약간의 선심적인... 아니, 선정적인 느낌이 들 정도의 기사는 좀 더 신중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변인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과 평소에 소통도 열심히 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가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특히 명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조심을 할 겁니다만 본의 아니게 또 기사화돼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218쪽에 보면 공식 블로그 운영 활성화가 있거든요.
그냥 말씀드려도 아실 겁니다.
글로벌 홍보에서 중국어, 일본어 번역 기자 추가 위촉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대변인 김재근 블로그 기자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인데 그중에 영어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블로그에 기사를 올릴 때 일본어나 중국어로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이분들 계시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영어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영어만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중국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군요.
○대변인 김재근 네.
○대변인 김재근 지금 KBS 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그 부부하고 아이를 낳아서 출연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인교진 씨는 여기 조치원 출신이고, 그 부인 소이현 씨는 배우로서 특히 여자들한테 패셔니스트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부부입니다.
우리 시가 젊은 도시인데 두 분 부부 자체도 상당히 연예계에서 존경받고 아주 바른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아이도 낳고 해서 우리 세종시 젊은 부부들 이런 데하고 잘 매칭되는 것 같아서 홍보대사 요청을 했고 본인들도 수락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시의 모습을 홍보하시겠네요?
○대변인 김재근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하려면 많은 돈을 주고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1회 왕래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폭넓게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대변인 김재근 연간 9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델료 이런 것들만 해도 몇천만 원, 억대씩 줘야 하는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징적으로 세종시 출신이고 우리 시 홍보 이미지와도 맞고 해서...
○김정봉 위원 참고로 조그마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도 홍보대사한테 억대로 주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 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러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정부에서도 연예인들 활용에 많은 돈을 주고 쓰지 말라고 해서...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대변인 김재근 네,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비만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세종시 행정의 얼굴은 세종시의회인데 또 세종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최연소부터 최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진짜 미화해서 긍정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세종시와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은 어마어마하게 홍보하고 의회는 조그맣게 하고 말이지.
그리고 모처럼 낸다는 거 보면 의원들 부정적으로, 솔직한 얘기지만 전에 이런 것이 났어요.
임상전 의장 전과 3범이라고, 괄호치고 전과 3범.
그걸 보면 깜짝 놀라요.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 오토바이 사고 나서 벌금 한 번 낸 적 있고, 차량 때문에 운전하고 술 먹는 바람에 벌금 200∼300만 원 낸 적 있는데 그게 전과자가 됐다 이거야.
거기에 괄호치고 전과 3범.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이렇게 쓰든지 해야지, 무조건 ‘의장 임상전 전과 3범’이라면 이게 사기범인지 절도범인지
이런 거 볼 때 내가 신문사 기자한테 항의한 적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없어야 해요.
그리고 세종시의 얼굴이 의회인데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과장보다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질문할 때하고 브리핑할 때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런 것을 멋지게 홍보하고 신문에 내야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없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하고, 아침에 MBC나 KBS를 보면 대전, 충남, 세종 나와요.
그러면 대전은 50%, 충남은 40%, 세종은 10%밖에 안 돼, 화면에 나오는 거 볼 때.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왜 이러느냐 이거야.
돈을 적게 줘서 그런지, 홍보비, 홍보활동이 적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대전, 충남, 세종, 대전은 50% 할애되고, 40%는 충남, 10%는... 어느 때는 나올까 말까, 한마디 조금 나오면 그만이다 이거야.
이러한 것을 금년도에 시정해 달라 이거야.
○대변인 김재근 네.
○임상전 위원 의원들에 대한 홍보 좀 더 멋지게 해 주고, 그다음에 MBC나 KBS에 3개 단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아요?
50 대 40 대 10이라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고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간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많이 보도하는 건, 특히 우리 시정소식 쪽에 활용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겠고요.
특히 여기 공보계장도 바뀌고 저도 신문사에서도 있고 그랬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홍보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보계하고도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예산을 적게 세워서 그래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각 매체에서 지역별로 뉴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세종 지역 뉴스가 좀 적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또 최근에 들어서 방송매체들,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TJB도 그렇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세종시 기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예를 들면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 행사 같은 경우도 대전이 아니라 세종시에서 주최했는데 그런 정도 세종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시로 승격한 지 5년 됐는데 갈수록 세종시의 비중도 높아지고 언론보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서금택 부위원장님, 김선무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정준이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서무담당입니다.
이상훈 인사담당입니다.
안상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황광애 경리담당입니다.
유병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동섭 계약담당은 오늘 장기재직휴가 갔습니다.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현황하고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성과와 반성,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으로 매주 금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초과근무가 없는 날로 운영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확대와 연가보상비 12일 보상, 세종사랑방 운영 등 직원들과의 소통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동호회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직원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일과 가정이 균형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가 목표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체계적인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부서별 경진대회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 등을 추진하여 행복한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와 특별휴가를 타 시·도의 운영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원경찰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근무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참고하여 복무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무직도 공무원 제도를 참고하여 장기재직휴가와 특별휴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직원들의 육아 및 질병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기에 결원 보충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 줄이기에 노력하였으며,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방식을 다변화하여 상담 시 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인사상담실 다온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과 읍·면·동에 대하여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실시하고 직렬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여러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인사기준 사전예고제와 희망인사시스템 정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세종형 희망인사시스템 구축과 인사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희망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형 희망인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희망인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을 5급까지 전체로 확대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해 나아가고 인사 운영에 대한 제안과 건의사항 해소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선발·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전입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직무역량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원어민과의 전화통화 외국어 과정 등 자기개발 학습 과정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하여 ‘내 고장·내 직장 바로 알기’ 교육 등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시정에 필요한 인재 선발을 위하여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신규 공무원 134명을 선발하였고, 각종 자격 및 면허시험의 지원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올해에도 시정의 창의적 비전 실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기본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무관 진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팀장 과정과 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 방식을 팀장 과정과 교육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종시 미래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발굴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등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우수인재 채용에 노력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회계직 전문직위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종시 이자 수입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올해에도 세입·세출과 재무결산, 지역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 작성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고,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통계 목별 세부 집행 절차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업무편람을 제작·배부하고, 실·과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 지출 내역을 파악하여 회계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 운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이 연 평균 2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총 2874건에 대하여 1512억 원의 계약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본청 임차차량 16대, 읍·면·동 전기차 11대 등 총 314대의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계약행정으로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에 대하여는 사전 규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대상사업은 사전에 부서에서 자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약 방법을 통하여 지역 업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하여 공동도급을 확산하는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통해 지역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정한 계약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사무 공간 재배치입니다.
조직개편과 실·과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 재배치와 의회·감사위원회의 입주와 관련하여 직원식당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직원 휴게공간을 확대·설치하고 시민과 직원들을 위하여 청사 운영에 노력을 하였으며, 의회청사 증축 공사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통근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여 직원 출퇴근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의회가 2월 중에 이전함에 따라 시청사 3층 체력단련실을 식당으로 변경하여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조치원청사, 시청사의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에서 민간인과 계약해서 출·퇴근 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시청 버스가 2대가 있는데 그걸로 대체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절약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8000만 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직원 복지 향상에 쓰려고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전입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규직원과 전입직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관 적응력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신규·전입직원에 대하여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반기별로 정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교육은 시정 비전과 목표, 주요 시책, 공직가치 등에 대하여 총무과의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 적응력 배양, 기본지식, 일반소양 등의 교육은 충남공무원교육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교육으로는 정보 공유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예산·회계 실무 과정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위탁하여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총무과장 배준석 1인 견적 수의계약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수의계약이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총무과에서만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총무과에서만 한 거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김정봉 위원 본청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를 건수는 많지만 내용하고 업체하고 금액하고 그것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양식을 작성해서 보여드리고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다음 248쪽이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 이상 종합공사에는 지역 업체 참여 권장을 50%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1인 수의계약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것이 제도적인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계약법에 보면 저희들이 제도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권장만 돼 있지 강제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2200만 원 이하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컨소시엄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컨소시엄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도화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아, 그거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방안,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김정봉 위원 하셔서 가능한 한 컨소시엄 퍼센티지도 명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도급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의 경우는 제가 봤었어요.
인천의 항만 같은 경우에는 13%인가 몇 %, 같은 컨소시엄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도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얘기가 몇 년 전 얘기인데.
가뜩이나 우리 지역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협조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저한테도 굉장히 불평이라고 할까? 많이 들어와요.
왜 세종시는 지역 업체에 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만 돈 장사시키느냐.
물론 수백억이라든가 그런 건 정책적이겠지만 소소한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 모양이야.
물론 나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이 무척 많이 남았어요.
원주민들은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클레인 하나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포클레인이 늦었다 이거야.
그러니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 이거야.
나도 원주민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원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주민들의 그러한 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 뭔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주민들이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
포클레인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고, 뭐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자세하게 데이터를 매겨서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내가 원주민한테 줘야 되겠다.’라든지 뭔가 아이디어가 딱 나올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런 체제를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로 원주민생계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000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해찬 총리님이 세종시법을 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원주민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안 한 구절만 넣어주면 밑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조합 측과 같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임상전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 문제 반드시 좀...
○총무과장 배준석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에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상전 위원 한번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준비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나하고 약속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8페이지 전략 목표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게 참 굉장히 좋은 구상인데, 진짜 행복한 일터에서 공무원이 근무해야 근무능률이 나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런 행복한 일터에서 공무원이 근무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당신, 오늘 나를 찾아 온 세종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즐겁게 기쁜 마음을 주고 보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거 연구해 봤어요?
교육시켜 봤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서 안내하기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디 가는지 몰라서 그런 운동도 좀 하고 있는데,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나는 항상 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 의장 시절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시의회에 찾아오는 우리 세종시민들을 기분 좋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먼저 의장일 때도 의원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찾아온 읍민들, 시민들을 기분 좋게, 즐겁게, 기쁘게 해서 보내드리느냐.
이걸 연구하라.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연구해 봅시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질의는 아니고, 아까 깜박했는데 241쪽 보면 ‘인사기준 사전예고 및 희망인사시스템 정착’이 있어요.
인사기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좀 작성하셔서 저한테...
○총무과장 배준석 인사기준을 전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아니고.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그 자료를 인사기준의 어떤 기준 표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자료 요구입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준석 총무과장님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 위 원 장 | 김복렬 |
| 부위원장 | 서금택 |
| 위 원 | 김선무 |
| 김정봉 | |
| 박영송 | |
| 임상전 | |
| 정준이 | |
| ○출석공무원(4인) | |
| 기획조정실장 | 이동혁 |
| 시민안전국장 | 장만희 |
| 대변인 | 김재근 |
| 총무과장 | 배준석 |
| ○전문위원 천흥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