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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3월6일(월)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AI 발생 관련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서금택·이충열·안찬영 의원)

1.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충열·안찬영·이경대 의원 발의)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AI 발생 관련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멀리 스웨덴 스톡홀름 국립도서관에서 제니 사서님 등 여덟 분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제니 등 여덟 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AI 발생 관련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 전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먼저 시민들의 새로운 민의의 전당을 개회하게 돼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 말씀 드리고, 또 가까운 곳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일하게 돼서 더욱더 원활한 업무 협조 가운데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잘 봉사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월 6일 자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신청사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월 1일 자로 그동안 한솔고등학교에서 봉사하셨던 김상학 전 교장선생님께서 세종교육연구원 원장님으로 일하시게 됐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원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의장 고준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2회 임시회는 윤형권 의원님 외 세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님이 “조치원읍사무소 청사 이전 방안”에 대하여, 서금택 의원님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에 대하여, 이충열 의원님이 “김종서 장군 묘역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하여, 안찬영 의원님이 “세종시 주차 면적 확보를 통한 시민 편익 증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AI 발생 관련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3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 의원 순서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고병학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서금택·이충열·안찬영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서금택·이충열·안찬영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25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보람동 의회 신청사 개막과 더불어 맨 처음으로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 이전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조치원은 철도를 경계로 동서로 나누어져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치원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총사업비 364억 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의 교통난 해소와 동서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금년에 동서 연결도로를 착공하여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써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조치원읍사무소는 2015년 12월 28일 책임읍·동제가 시행되면서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읍·동제 시행 이후 북세종 행정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은 53면으로 매우 부족하여 이중 주차를 하거나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 상태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북부권 통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북세종 행정센터가 조치원 인구의 과반수가 생활하고 있는 신흥리 일대로 옮겨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난해 7월 12일 자 언론 보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 불편 해소와 조치원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 북세종 행정센터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계획을 보면 조치원읍사무소는 원도심 기능 유지를 위해 현재 위치에 유지하고 구 세종시청사는 2020년 9월 임대 종료 후 조직개편 대비 세종시 제2청사로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행정 비효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북세종 행정센터를 구 세종시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구 세종시청사는 대부 계약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5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2018년에 청사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세종시청사 임대기간 만료 시 재임대하지 않고 북세종 행정센터로 활용한다면 국도 1호선과 연접하고 있기에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3일에 착공한 SB플라자와 연계하여 과학·행정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어 조치원읍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청춘조치원 사업도 매우 필요하지만 조치원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도 반드시 필요한 제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세종시 건설에 애써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지난달 22일 구성된 행정수도 개헌 TF팀의 내실 운영 등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출범 5년째를 맞아 중앙 행정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소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어 이런 서울 중심의 국정 운영이 지속되면서 행정수도의 원안 추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선 정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한 헌법 개정을 비롯하여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대적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행정수도 개헌 TF팀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당위성 논리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전략 개발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수도 개헌 TF팀이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전세종연구원의 전문 인력 등을 활용, 개헌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당위성 논리와 전략 개발 등을 통해 개헌 분위기 형성을 주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세종시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총괄하는 행정수도 개헌 TF팀이 국회 개헌특위 및 유력 대선 주자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각인시키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행정수도의 이전을 포함한 개헌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셋째, 시민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행정수도 사수의 목소리를 높였던 세종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 번 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시도 등 여러 어려움을 지역의 민관이 하나 된 힘으로 이겨낸 찬란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완성범시민추진본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25만 세종시민들이 힘을 한데 모으고, 개헌 촉구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별 세부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제언드립니다.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첫 삽을 뜬 지 10년이자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진정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종시의 신청사 이전을 위해 그동안 애써 주신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김종서 장군 묘역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서 장군은 1383년 우리 시 이웃인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에서 출생하셨으며, 세종대왕 시대에 6진 개척과 고려사, 세종실록 등의 편찬은 물론 투철한 애민사상, 충의정신의 표상으로 문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세종시 출범 전인 2006년 공주시 시절부터 2013년 11월 5분 발언, 2014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김종서 장군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13년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간 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 노고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군면 지역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도 대신 전합니다.

잠시 그동안 추진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면 ’13년도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15년 추경예산 35억 편성, 동년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7년에는 문체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인 실시설계, 묘역 및 추모제향 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2단계인 문무체험관, 입체영상관 등 전시 및 휴게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 중 수요타당성 분석을 살펴보면 충청권 초·중·고등학교 설문조사, 세종시민 수요조사, 세종시 관광객 수요 추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B/C 1.34로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또한 민간 투자 방식의 유스호스텔 조성 등 숙박 및 전시시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대상 잔여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토지·건물 매입 보상비가 약 73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2배 증가된 약 160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여타 이유로 지연된다면 사업비 증가 및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잔여부지 매입 보상비 편성, 율곡천 생태하천 복원, 진입도로 확장, 주변 지형과 경관에 걸맞은 마을정비 사업도 병행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역사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본 사업 추진을 계기로 연기대첩 및 전의초수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발전시켜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주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세종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김종서 장군 묘역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2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12년 약 11만 5000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현재 약 25만 명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정부청사와 국내 최대 인공호수, 우수한 건축 미관을 자랑하는 세종국립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세종시를 찾는 유동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세종시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외부 주차 면적의 확보입니다.

현재 신도심 상업 지역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혼잡,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상가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50만 명의 미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확대 설치입니다.

신도시의 주차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핵심 상권이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유료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을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을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료 공영주차장은 행복청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20%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입주시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도입과 무인주차기의 추가 설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시 도입 후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인근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하여 긴급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민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근래에는 함께 쓰기(1+1), 잠시주차제 등을 도입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오피스텔, 상가, 원룸 등의 인근 공공용지 및 공공공지를 적극 활용하고 이면도로 차선의 다이어트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중인 무인주차기 및 유료 공영주차장의 확대 설치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면 현재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래의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시설을 위탁하면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자족적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문화 국제 교류,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이 유입되어 2020년에는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차 면적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세종시가 향후 신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세종시가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시41분)

○의장 고준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선무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김선무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충열·안찬영·이경대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3월 7일과 3월 8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윤형권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였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선임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AI 발생 관련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46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AI 발생 관련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현 경제산업국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AI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의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발생 동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된 AI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 시에서도 ’16년 11월 26일 전동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된 이후 많은 농장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12월 27일 이후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년 2월 이후에 철새가 북상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매일 1건 정도 AI가 발생되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 관련 살처분 보상금 예산 규모는 지급 대상 30호에 약 155억 원으로 금년 1월 초 국비 50억 원이 교부되어 1월 의회 업무 보고 시 승인을 받아 성립 전 편성 집행하였고, 2차로 국비 50억 원이 우리 시로 교부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사전 집행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또한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 중 산란계를 제외한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보상금으로 지급 대상은 2농가에 816만 2000원이며 이 중 국비 571만 4000원에 대해 사전 집행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국비분의 집행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 부분에 대하여 선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15인)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한경호
정무부시장 강준현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소방본부장 채수종
정책기획관 김현기
대변인 김재근
총무과장 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 최교진
부교육감 이승복
소통담당관 정광태
감사관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 이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