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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3월8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휴회의 건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1.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7. 3. 9. ∼ 3. 23, 15일간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상정)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준일 의장님과 이경대 제1부의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 건 의결 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고준일 의장님과 이경대 제1부의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제2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고병학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7. 3. 9. ∼ 3. 23, 15일간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상정)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진행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복렬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순으로 네 분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경대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하여 세 분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복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질문을 마치면 질문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진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본진 규모로 5.8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여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등 지금까지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라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래 1990년대까지는 연평균 26회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56회나 발생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관측 이후 4.0 이상 지진 47건 중 충청권에서 4회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시 유성구에서도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바 세종시도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세종시 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감 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 6913동 중에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 5335동으로 6.8%에 불과하고 현행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로 한정해도 143만 9549동 중에 47만 5335동이 내진설계가 되어 내진율이 3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건축물 내진율이 50% 이상으로 전국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신도시 특성상 높은 내진설계율이 반영된 것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의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건축물 내진설계율 현황과 향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진대피소에 대한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지진 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지진대피소 총 9482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진대피소는 크게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긴급대피를 위한 지진 옥외대피소와 지진 피해 장기화 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집단 구호를 위한 지진 실내보호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지진 옥외대피소 44개소, 지진 실내보호소 32개소 등 총 7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진대피소 위치 등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지진대피소의 현황과 위치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진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것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은 없습니다.

세종시는 지진으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 세종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시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주기적인 지진 대피 훈련, 시민 홍보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지진 등 재난 없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2013년도 69개에 불과했던 여성기업체 수가 2016년도에는 248개를 기록하여 2.6배라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물품, 용역, 공사 관련 구매비용이 총 2351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13.38%인 338억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물품 용역과 공사에 대해 각각 총 구매액 기준 5%, 3%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서 보이는 우수한 성과만큼 여성기업 지원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39개 지자체에서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한 교육과 훈련, 연수,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제주도 본청, 사업소, 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실무자를 참여시킨 T/F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실질적인 여성기업 지원 확대 방안은 물론이고 창업 지원, 우대 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등 여성 경제인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도 다른 시·도와 같이 여성기업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성기업인의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도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에서 여성기업인의 창업 지원과 세종시 이전기업 지원 그리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 내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39개 지자체가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시·도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에서도 여성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여성기업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지난해 세종시의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대표의원으로서 세종형 여성친화도시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님,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위해 여성기업 창업과 여성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김복렬 의원님께서 건축물 내진설계 그리고 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내진설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읍·면 지역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 신도시 지역은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률이 86%에 달하는 데 비해서 읍·면 지역은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평균 33%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고 하겠으나 여전히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 지역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률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진설계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여겨오다가 지진에 대한 측정이 시작된 이후에 지진, 가뭄이 늘어남에 따라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6층 이상 그리고 1만㎡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행했고, 2015년에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했고, 금년 2월 4일 자로 2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과거에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내진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 지역의 건축물 내진율이 낮은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금년 2월부터 신규 건축허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2층 이상 500㎡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허가 과정에서 통제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왕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보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을 높여 나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미 내진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활용해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진대피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옥외 지진대피소 71개소를 지정하였고 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자연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4월쯤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때 지진대피소 지정현황 등을 포함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매뉴얼에 반영해서 유사시에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청과 교육청 홈페이지 그리고 시청소식지 그리고 게시판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진으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재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사단, 교육청, 세종경찰서, 적십자사, KT와 같은 유관기관 12개와 협조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고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해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과정에서도 혹시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수정·보완해서 완벽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긴급문자 발송이라든지 전광판 및 마을방송 안내, 민방위 경보 단말시설 등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등 지진·재난의 신속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말미에 여성기업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시장의 관심을 촉구하셨는데 관심을 촉구하신 대로 좀 더 여성기업들의 창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복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귀현 경제산업국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먼저 오늘 마침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시의 여성기업 육성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복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 현황과 여성기업 관련 조례 제정 그리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기업 육성정책은 크게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과 여성창업 활성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면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R&D 등에 선정해서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여성기업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여성창업지원센터로 특화시켜서 여성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집중 지원하여 작년에 7개의 여성벤처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올해에는 10개의 여성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여성벤처 창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관내의 여성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여성기업을 위한 더욱 다양한 시책, 예를 들면 여성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한다든가 경력 단절 여성에 특화된 여성벤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기업 관련 조례 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세종·강원·충남 등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여성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의원님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충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복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람동 청사로 이전 후 처음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람동 신청사에서 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 제언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또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육상, 테니스, 레슬링 등의 종목들을 17개 교에서 20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배치되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인구는 적지만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에서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성과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하여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계약직근로자로 고용 안정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내 학교운동부는 운동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인근의 대전, 천안, 청주 등으로 이동하여 운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학 중에는 더 많은 이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에서부터 귀가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년체전이나 각종 대회를 앞두고 주 6회를 운동한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공주 시민운동장까지 관내 A 학교에서 왕복 67㎞의 거리를 휘발유 1ℓ 기준 1514원으로 계산하고 연비는 1ℓ에 10㎞를 가정했습니다.

1일 1만 100여 원, 1주일이면 6만 800여 원, 연간 290여만 원의 유류비가 소요됩니다.

주 3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유류비가 소요됩니다.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운동부 지도자 개인의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유류비는 지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으로 발생되는 차량의 소모품, 예를 들어 타이어나 엔진오일, 기타 소모품 등의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항목 맨 윗줄의 경우 총 23일의 관외출장비에 대해 일비 4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일에 2만 원으로 보입니다.

식비는 8만 원입니다.

식비는 1일에 3000여 원으로 단순 계산됩니다.

두 번째 조례의 경우는 2일간 1일에 식비와 일비 모두 2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보시는 자료의 세 번째 관외출장비를 보시면 교통비 2만 2000원, 식비 6만 원, 일비 6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다른 일자와 다른 것은 교통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안 해 주는지, 식비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학생에게 지급된 지출현황입니다.

첫 번째 줄에 총 10일간의 합동강화훈련비 세부내역에는 교통비로 14명에게 6일, 9명에게 3일 지급하고 식비와 간식비는 14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명에 대한 식비와 간식비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줄도 교통비는 6명이고 식비와 간식비는 11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올해 1월 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동계강화훈련비는 훈련 대상이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1명인지 의문입니다.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교통은 무엇을 이용했는지, 학생의 교통비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운동부 지도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들이 구입한 14년 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역 축구부의 교통사고에 관한 언론 기사가 현재 시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운동부 지도자에게 저임금의 열정페이는 물론 안전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실적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실적보상금의 전체 예산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년도 4440만 원, ’16년도에는 6000만 원, ’17년도에는 5250만 원입니다.

’16년도보다 ’17년도에 지급 대상 인원이 늘었지만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크게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B등급과 C등급의 최소 총점 차이는 2점에 불과합니다.

같은 B등급의 10점 차이와 비교해 본다면 등급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등급별 인원을 A등급 3명, B등급 3명, C등급 13명으로 먼저 정해 놓고 등급을 결정하다 보니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상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곧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결국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상 실적이 없더라도 꼴찌를 면치 못하는 종목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면 이런 점도 평가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우리 시 학생들이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운동부 지도자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이태환 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운동부의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유로 타 지자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부 지도자들의 개인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이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실제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성과를 낼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관한 처우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형편이고 일반 교육공무직 같은 무기계약직조차 되지 못하게 현재 법률로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히 우리 세종시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종목이 많아서, 특히 육상 같은 경우에는 규정 트랙이 없는 관계로 투포환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공주에 있는 시민체육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매년 학생체육대회조차도 세종시에서 할 곳이 없어서 개막식과 육상경기를 지금 세종시 출범하고 4∼5년째 계속해서 공주 시민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 특별한 스쿨버스가 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코치선생님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형편이고, 훈련 중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교직원공제회에 모든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한 것은 마련돼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태환 의원 현실적으로 개인의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이태환 의원 개인 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렇지요, 사고가 났을 때는 개인 차량의 자동차 상해보상보험이라든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태환 의원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분들 입장에서,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본인의 차가 오래된 차다 보면 기타 여러 가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서 가능하면 새로운 차를 구입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본인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분들이 본인의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개인의 유류비도 들어갈 것이고 차 거리 수가 있어서 타이어도 그만큼 소모가 될 것이고요.

기타 소모품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현재 교육청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와 특히 체육회와 각 경기연맹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정립과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보상금 관련해서 연도별로 등급과 등급 인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실적 점수는 매달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의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고 그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실적보상금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면서 A등급 같은 경우는 500만 원, B등급이 380만 원, C등급 2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등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것은 우리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초종목인 육상종목 같은 것들을 양성하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예를 들어 전국 17위에서 10위로 올라갔다는 것도 굉장히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 자체를, 지금 ‘체육 관련 연수’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 부분도 지도자들과 체육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서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메달을 따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 종목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가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각종 여러 종목들의 운동부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운동부 지도자들도 일을 하시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기준 정립이라든지 체제 정립을 명확히 해서 그 후에 2차적인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은 관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종합운동장 설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종합운동장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한 종합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 같은 표준 규모 이상의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 자체적인 대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3생활권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개발에도 지장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건설청에서 연구를 한바 이게 4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이 되고 부지 면적만 해도 약 20만㎡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건설청하고 LH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2015년 12월에 종합경기장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조정 또 연접지역에 대한 연계 이런 부분들 구상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공약에도 넣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우리 시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방법이 주체별로 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법하고 또 지방정부하고 건설청에서 같이 분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민자 유치라든지 전국체전 같은 대회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시를 둘러싼 정치적인 환경이 조금씩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설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종합운동장 설립이 시급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태환 의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교운동부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운동부 지도자분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이분들은 열정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지도한 친구들이 결국 우리 시의 체육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체육인으로서 체육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육성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우리 시의, 우리 국가의 체육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고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뿐만 아니고 여타의 체육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너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교육청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아동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0시47분 영상시작)

(10시48분 영상종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에 제3호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시는 2016년 겨울방학 기준 1167명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일부에게 1식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주말과 공휴일은 교육청이, 방학 중에는 시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1식 4000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의 시·도별 외식비 평균 가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자장면이 4731원, 김치찌개 백반이 5731원, 비빔밥이 8000원 정도의 현금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급식 가맹점도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맹을 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의 233개 가맹 업체 중 일부 식당의 가격표를 살펴보면 4000원으로 먹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한다면 한 끼는 굶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전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는 1식 5000원으로 가장 높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4500원, 4000원, 3500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현실화된 급식비를 책정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8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2016년도 급식사업에 해당하는 아동은 몇 명이고 올해 2017년 아동은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작년도는 1167명이고요.

금년도는 아직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4000원의 급식지원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가 평균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처럼 13개 시·도가 4000원씩 하고 있고요.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는 4500원 또 3개 시·도는 3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4000원 정도 해서 지역 아동복지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이 그런 것만 갖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평균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평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급식지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현실에 맞는 급식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 4000원이었어요.

’15년도, ’16년도 매년 500원 씩, 250원 씩 조금씩 올랐는데 2017년에는 작년과 같이 4000원 동결이 됐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태환 의원 이유는 무엇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13년도에 3000원에서 ’16년도에 4000원까지 매년 조금씩 올렸기 때문에 ’17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아마, 다른 시·도들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근거가 있습니까, 4000원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태환 의원 타 지자체가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런 근거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환 의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4000원을 하든 1만 원을 하든 그런 기준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태환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 시의 현실화된 급식비를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가맹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많이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 보면 우리 시도 편의점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장국 같은 경우에 4000원으로 먹을 수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된 가맹점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이태환 의원 마지막으로 집행률이 86.2%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4억 중에 3억 8400만 원을 집행해서 96%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이 자료가 제가 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인데요, 내용이 다르네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아마 지금 방학 중에는 시청에서 하고 또 학기 중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때는 교육청 전입금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합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치가 다른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는 시에서 지원하고 일반 학기 중일 때 주말과 공휴일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하신 것도 100% 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이것을 다시 교육청에 반납합니까?

적립금 남은 것에 대해서 돌려줍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예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다만 저것은 저희가 단가가 있고 지원 대상 아동들 숫자가 있는데 지원 대상 아동들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집행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받은 전입금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을 교육청에도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4000원이라는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확실하게 부족해 보입니다.

이태환 의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평균, 기준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딱 어느 금액이 정해져 있다거나 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평균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5000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는 못해도 세종시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올해 저희들이 그쪽 관련해서 저소득층 급식 관련 예산을 4억 세웠다면 1000원을 올린다고 해도 1억이 올라가는 건데,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도 보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정하실 때 요청을 드리든지 해서라도 서둘러서 아이들이... 특히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가운데는 사정이 있어서 그대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끄러움이라든가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안 쓰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정말 최소한의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많이 풍족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국 어딘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최대 금액 수준으로 세종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예산부처와 담당부서와 시와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되고 있다면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시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처우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00분 영상시작)

(11시02분 영상종료)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내 청소 업무 인력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운전원과 미화원을 포함하여 총 136명의 청소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80명은 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신분이고 56명은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직근로자와 대행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 주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9시간, 토요일의 경우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대행업체의 경우 주중에는 6시부터 15시까지 9시간, 토요일의 경우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며, 자료가 맞는다면 토요일의 경우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별도의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치원읍의 경우 수거노선 정착 시까지는 새벽 3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근무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같거나 많은 근무시간이지만 급여는 직영의 경우 초임자 연봉은 4600만 원, 대행업체의 경우 4100만 원 정도로 약 5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경우 샤워시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도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시청 별관에 위치한 공무직근로자 신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의 탈의실과 샤워시설 그리고 대행업체 한 곳의 사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사실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 못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이태환 의원 공무직근로자와 우리 시가 최근에 위탁해서 대행업체에 근로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이태환 의원 이분들 시간이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조치원의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새벽 3시부터 근무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전체적인 하루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은 똑같고요.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출근을 09시에 해서 18시의 시간이 돼 있고, 민간대행의 경우에는 06시에 출근해서 15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원의 경우는 03시부터 수거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 청소업무가 전반적으로 숙련되지 않았고 차량 혼잡을 피해가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시간을 좀 당겨서 청소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보시면 토요일의 경우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근무하시고, 주말 같은 경우에 토요일 대행하시는 분들은 12시간을 근무하세요.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이태환 의원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별도의 수당이 있고요?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이태환 의원 그래도 일주일에 6일 일하고 또 토요일에 12시간 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에 실제로 나가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청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워시설이 없는 업체가 주신 자료상에는...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이태환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였으며 계속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태환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이어서 보충질문 10분을 드리겠으니 계속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세 곳은 샤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직영을 포함해서 세 곳은 샤워시설이 있고, 없는 세 곳은 위생수당이라고 해서 목욕비용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분들이 음식물이 튀거나 이러면 현장에서 샤워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혹시나 집으로 가시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공장소인 목욕탕에 들어가기도 껄끄러울 것 같고요.

샤워시설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조치원을 관할하는 대행 용역의 경우는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5000원, 월 10만 원 정도 위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대행 용역의 경우에는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별도의 샤워시설이 아니고 화장실 내에 샤워기를 설치해서 샤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샤워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별도로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치원 대행 용역처럼 차라리 위생수당을 하루에 5000원씩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업체에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야 별도의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이태환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공장소로의 이동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샤워시설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지금 위탁을 주는 곳들에 대해서 그 부분 심도 있는 고려를 통해서 그런 관계들이 계약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공무직근로자가 샤워시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샤워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니 보일러가 고장 나서 현재는 샤워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한 세면이나 손 정도만 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직영조차도 그런 상황인데 위탁업체 관리를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저희들이 직영, 대행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서 장·단기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무조건 시를 탓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갈수록 우리 시의 상황도 관리해야 할 면적은 넓어지고, 인력 또한 많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많고 노력 많이 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는 2014년 10월 30일 제정하고 2016년 12월 20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조항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1항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인력 및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먼저 제7조제1호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길에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가로등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 특정 교각 위에서 자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각 주변에 안전시설물 설치, 아이들 통학로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 등 예는 끝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적인 요청을 할 경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2017년 행복청 업무계획에 따르면 안전한 도시 설계 기법(CPTED) 및 최첨단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하여 여성·아동 등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모든 건축물에 CPTED, 예를 들면 투시형 담장, 조명 등의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설계기법을 말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안전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안전특화시범가’로 추진하고, 수배차량을 자동 인지하는 차량 방범 CCTV 및 열화상 무인 화재감시시스템 확대 구축 및 주민 입주에 맞춰 방범, 교통 등 필수시스템 구축 등 단계적으로 도시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제4조제1항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를 보면 동 지역 이외의 지역에 이와 관련하여 행복청 이외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세종시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총 4680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2년에는 2421건, ’15년에는 3770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범죄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예상해 볼 때 범죄 예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리 세종시 안전도시 조례는 민선 2기 출범 후에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제안전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태환 의원 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제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이태환 의원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2개의 안전증진사업을 목표로 201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안전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렇다면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도시 사업은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종시 여건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든 주체들이 합심하고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의원 안전도시 인증을 왜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안전도시 인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도시 인증은 종국적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종시의 브랜드도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제7조(사업의 지원)을 근거로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CCTV 설치라든지 가로등 설치 그리고 어떤 교각에 자살자가 많아서 안전시설 설치,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이 조례 사업 지원의 근거를 보면 못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5개 분과가 구성돼서 세종시의 각 조직 부서별로 13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추진하고 계신데 거기에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것도 발굴해서 안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그러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에 요청하면 그 사업은 지원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러니까 지금 132개 사업에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산 사업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그러니까 반영하고 말고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건 지금 각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책적인 판단을 우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태환 의원 공무원분들이 그걸 판단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이태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은 지원하고 하지 못하고를 직원분들이 개인적 주관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놀이시설이 여러 가지 취약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있으면 건의해서 예산 사업에 반영하고 심의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분야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일단은 말씀 알겠고요.

행복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CPTED’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주변 환경을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기법인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을 어쨌든 동 지역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행복청 말고 별도로 CPTED 기법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CCTV라든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아마 CPTED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일반적인 CCTV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아까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다 구체적인 투시형 담장 설치라든지, 그러니까 이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어떤 구체화된 사업, CPTED 기법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직은 그런 사업...

이태환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조1항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를 근거로 하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은 CPTED 설계기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 자체에 필요하다면 개정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구체화라든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지원, 어떤 사업은 지원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구체화된 조례의 개정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조례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한번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조치원읍 신안리에 위치한 조형아파트의 주변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조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지가 약 5900여 평, 하천부지가 5200여 평의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형아파트에서 조치원역 방향으로 있는 고가도로에서 바라본 국유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예전 양어장을 했던 사유지를 포함해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입니다.

전국 평균 4.9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7.14%의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가도 갈수록 상승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국유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의 경우 체육·문화시설의 확충 요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풋살장이나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며, 현재 침산리에 위치한 족구장의 경우는 주변에 농지 및 과수원이 있는 관계로 야간에 운동 시 발생되는 조명등이 경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감안해 주셔서 조형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국유지 현황 파악, 기타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 체육·문화시설의 전반적인 현황 및 확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조형아파트 주변 국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우리 시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이 59개소, 체육시설이 9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체육의 시설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시 나름으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 사용실태와 소유 현황 등을 파악해서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이 지역이 대지, 하천부지로 이루어져 있고 국유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국유지를 전환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국유지 소유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그리고 체육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수요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위치인지 또 다른 위치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수요조사도 해서 이 지역의 체육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풋살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뭘 꼭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으로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고 세종시 전체적으로 체육·문화·예술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이태환 의원 향후에 확충 계획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시장 이춘희 네.

이태환 의원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렇게 적지 않은 5000여 평, 하천부지와 대지를 합치면 1만여 평이 되는 부지가 국유지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늘 뭘 하다 보면 토지 매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많고요.

이미 이 부지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무언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현안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현실적인 내용들로 우리 시정이 현실 있는 시정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지루하시지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알다시피 금남면 출신이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 임상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25만 시민 여러분!

아울러 시정과 시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경칩이 지나고 남녘에서는 봄을 알리는 꽃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대미문의 국정 논란 사건으로 지난겨울 우리 모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혹독하게 춥고 긴 겨울을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패권주의와 정경유착의 잘못된 고리를 끊어 버리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를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시장님께서 꼭 잘못한다는 부분을 꼬집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3.0 정책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또 조화로운 행정을 실현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한 시정을 했으면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시장 이춘희 3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142개라고 합니다.

○시장 이춘희 36개를 포함해서 기왕에 있는 위원회 106개를 포함하면 142개입니다.

임상전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무려 142개나 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경험, 경륜을 가진 자로서 투명하게 검증받은 자들로 임명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춘희 당연히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전문성 있고 그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분들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청하고, 신청된 결과에 따라서 지역과 성별,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이고 농사에 전념한 농대 출신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위원회 2개를 선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의장 시절에 민원인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의장님, 저는 무슨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꼭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조금이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농사를 못 짓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기에 관계 공무원을 불렀어요.

“이분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줍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보조금심사위원회의 명단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명단을 제가 봤어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거기 보니까 진짜 그 15명 위원 중에서 농업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은 분명히 줘야 되는 보조금인데 농업 분야를 모르는 위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춘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대체적으로 회계 분야, 예산·회계 분야나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중심으로 돼 있고,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사전에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예산 지원이 타당한가,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가 하는 것들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농업이면 농업, 상업, 체육, 문화 각 분야의 위원별로 따로따로 그렇게만 구성하게 되면 자기 분야의 필요성만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보다는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건축 분야 같은 보조금은 재건할 수 있지만 농사는 그 시기를 놓치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시장님께서는 더욱더 보조금 심사에 대해서, 특히나 농업 부분 보조금 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깊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춘희 그동안에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농업 부분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가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종전에는 한 6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0만 원 정도로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보조금 역시 충분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지 않게 심의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투명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심의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상전 의원 그런 사례가 없게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펴고 있는 로컬푸드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위원이 15명으로 구성돼 있더군요?

○시장 이춘희 네.

임상전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세종시의 로컬푸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소비자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시장 이춘희 생산자 반, 소비자 반, 양쪽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소비자인 시민들을 배려해야 하고 또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이, 특히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지은 데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만 고려한다든지,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잘 말씀하셨어요.

이 로컬푸드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측에서 위원들이 많이 임명돼야 하는데 로컬푸드위원회의 명단을 봤더니 1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이 세 분, 위촉직이 나머지인데 당연직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하고 쭉 하니 있는데, 단 농업 분야의 전문적인 또 생산자의 전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농업부시장 외에 딱 한 분 있더라 이겁니다, 생산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의회 의원, 건국대학 교수, 한국식품정보원, 농촌진흥청, 교육과학기술부, 미르초등학교 교장, 세종로컬푸드연합회, 세종시영양, 이렇게 쭉 이런 사람이 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초점을 맞춘 생산자와 소비자 측에서 그 위원들이 많이 구성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부시장 한 분밖에 없으니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 로컬푸드 목적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사람도 버섯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축산농가도 있을 테고, 과수농가도 있을 테고 또 양축가도 있을 테고, 전문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직에서 위원을 많이 선정해 줘야만 로컬푸드 목적대로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이춘희 생산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생산자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생산자연합회가 있어서 생산자들 입장을 대변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은 또 소비자들, 모니터단 형태로 해서 소비자들 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이 각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열려 있고, 다만 이것은 로컬푸드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일들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또 지식이 풍부한 분들을 가지고 이분들은 생산자, 소비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원회 위원님 중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님들도 각각 한두 분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자연합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와서 말씀하실 수 있고,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그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셔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운영은 나름대로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먼저 로컬푸드를 조성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전라도 완주 로컬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완주 로컬푸드의 조직은 생산자들 위주로 한, 생산자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체제로 출범했고, 우리 세종시는 주식회사형의 로컬푸드로 조직됐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완주는 생산자끼리 얼마 얼마 해서 공동으로 출자한 협동조합 조직인 반면에 우리 세종시는 그 자금을 조성하는데 세종시에서 몇 억, 농협에서 몇 억, 축협에서 몇 억, SK세종에서 몇 억 그리고 나머지 생산자에서 낸 것이 약 3000만 원 정도라고 조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 자체가, 완주하고 우리하고 조직의 근본 자체가 다르다 이거야.

우리는 주식형이고 거기는 협동체제다 이거야.

이러다 보니까 주식회사에서 보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진이 되고, 거기에 위원으로 임명되고 또 나중에 이사장 취임할 때는 주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사장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진짜 생산자와 소비자 쪽에서 이사장이 나와야 하고, 이사가 나와야 하고, 운영위원이 나와야 하는데 퇴직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임명되고, 이러한 좋지 못한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귀에는 현재 불평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 이춘희 ‘좋지 못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좋지 못한 사건이라고 하십니까?

임상전 의원 네?

○시장 이춘희 뭐가 좋지 못한 사건이라고...

임상전 의원 완주는 협동체제인데 우리는 주식형이다 보니까...

○시장 이춘희 그런데 뭐가 좋지 못하다는 거지요?

임상전 의원 로컬푸드 조직 자체가 우리는 생산자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주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이춘희 그래서 뭐가 좋지 못하다는 거지요?

임상전 의원 네?

○시장 이춘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임상전 의원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많이 참여를 못 한다 이겁니다.

○시장 이춘희 그래서 잘못된 일이 뭐가 있냐고요.

임상전 의원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온다.

○시장 이춘희 무슨 불평이 나오지요?

임상전 의원 그래서 우리는 완주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뭔가 근본부터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이춘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협동조합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만드는 소비자협동조합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또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로컬푸드 필요성이 크고 또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시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가 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완주의 경우에는 로컬푸드가 정착될 때까지 대체로 한 6∼7년 정도가 걸렸는데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한 1년 남짓 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성공 사례라고 생각해서 찾아올 정도로 로컬푸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세종시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 입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세종형 로컬푸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된 사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사장을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로컬푸드과장이 사장을 겸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컬푸드과장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그동안 지역 내에서 행정 경험도 많고 또 지역 내의 신망도 높은 분을 사장으로 모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충실히 잘 하고 계시고 성과도 잘 내고 있어서 저는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아니,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것은 잘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러한 소리가 들리고,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로컬푸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춘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임상전 의원 아셨지요?

두 번째로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이런 행사를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행사는 건설청에서 해야 하는데 시청에서 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장 이춘희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지요.

우리 시의 일이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고 또 지난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신 사항이고, 시민들도 크게 바라는 일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세종시는 인구가 25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있고 해서 금년 한 해가 우리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종시 착공 10주년, 출범 5주년을 기념하고 이런 쪽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행사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행복청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들으셨어요?

○시장 이춘희 저는 행복청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행복청의 경우에도 착공 10주년 행사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기념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와 행복청, LH공사,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지원단이 함께 협의해서 공조를 해 나가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행사 준비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바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LH나 행복청이나 세종시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시장 이춘희 네.

임상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삐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 지난달 2월 14일 정부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무현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13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지요?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것은 제가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날 경비가 많이 지출됐을 건데 그 경비의 지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경비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경비를 지출했습니까?

○시장 이춘희 경비는 주로 기념행사를 홍보하는 것,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그런 일들, 행사장 준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경비는 당연히 개최지인 우리 시에서 준비했고, 나머지 참여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토론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이 함께 참여해서 부담했습니다.

주최한 것이 우리 세종시에서 균형발전 선포 13주년 행사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개정된 것을 기념해서 2004년 1월 29일에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했고, 그것을 쭉 기념해 오다가, 그동안에 쭉 서울에서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화의 상징 도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가 바로 우리 세종시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그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했기 때문에 행사를 유치한 주무관청으로서 또 우리 세종시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저희가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건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은 과연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경비도 공동으로 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장 이춘희 공동 개최하는데 우리가 개최지이기 때문에 장소 제공과 관련된 경비는 대체로 장소 유치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 비용도 1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행사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간 행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시설공단, 교통공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등등 많은 공단과 재단을 조성한 게 맞지요?

○시장 이춘희 네.

임상전 의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총책임자인 이사장이나... 총책임자를 임명할 때 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을 가지고 경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엄선한 경선에 의해서 또는 직능테스트에 의해서 임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춘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모했고요.

다행히 공모에 정말 유능한 분들, 과거 경륜과 지식을 겸비한 훌륭한 분들이 응모해 주셔서 다행히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이런 조직들을 만들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유능한 분들이 공모에 응해 주셔서 그런 분들을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시설공단 이사장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 대중교통공사 사장, 세 분 다 저는 합당한 분들이 채용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전 의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일부 제가 듣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연한이 남아 있는데 명퇴를 시켜서 거기에 앉힌 사람도 있다.” 이런 소문이 제 귀에 들리는데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이춘희 시설공단 이사장은 우리 시에서 국장으로 일하시던 신인섭 국장님이 현재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가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일하던 경험을 가진 분이 가시는 것이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시청과 시청 직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시청 공무원 출신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대체로 공무원 출신들이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렇게 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세종시민이 볼 때에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모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몽땅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이춘희 물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경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응모했더라면 그분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다른 응모하신 분들하고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 신인섭 국장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경륜과 지식,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상전 의원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소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투명한 인사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단을 몇 군데 설립한 적이 있지요?

○시장 이춘희 네.

임상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동면 심중리에 조성하려던 철도산업단지가 난항 끝에 철도단지가 되지 않고 ㈜한양으로 낙찰된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그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혹시 비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저도 고대에서 철도산업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박수현 국회의원이 공청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장 이춘희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물량을 받아서 산업단지로 일단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 지금 말씀하셨던 회사가 준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서 ‘1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가 못 한다면 혹시 다른 데에서 할 데가 없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서 공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해서 모두 5개의 회사가 응모했고,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평가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이름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회사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전동면 주민들도 함께 참관해서 보고 또 심사과정이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해당 지역에 포함돼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토지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에 선정된 업체와 주민들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전 의원 이곳을 처음 개발지로 참여했던 모 업체는 시에서 당초 예정지와 여덟 차례 설계 변경, 주민동의서 요구, T/F팀 구성 등을 지시해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은 이용당했다고 불평하는 사례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시장님께서 더욱더 철저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용만 하고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종철도주식회사라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에게 사업 시행자로 내정해 놓고 이 사업 시행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쭉 제시하면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시켜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고 또 그 회사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시간을 더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연말까지 기다려 왔습니다만 이 회사에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 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전동면민들의 “이 사업을 하루속히 진행해야 하는데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책성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발 신속하게 일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요구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준비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도 동의하고 주민들도 그 점을 인정해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공모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으뜸 세종시 교육을 총지휘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꼭 잘못한 것을 짚어서 이렇게 채찍질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께서는 진보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기 때문에 세종시민과 학부형들한테 보이는 성향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학부형들의 소리와 시민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접해서 제가 걸러서 질문드리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우선 저는 교육감님이 정치가가 아니고 교육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교육공무원입니다.

임상전 의원 그런데 시민들 또는 학부형들의 마음의 눈에 비치는 것은 교육감께서 진짜 세종시민인 학생들의 교육에 열중하셔야 하는데 무슨 정치적인 행사, 무슨 행사, 큰 행사, 작은 행사 아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그 행사에 참여하신다는 얘기에 그렇게 빠짐없이 참여하면 언제 학생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는가?

또 그런 행사에는 부교육감하고 나눠서 하지 왜 그렇게 혼자 학생들 교육에 열중해야 하는데 행사에 적극성을 띠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혹시 내 아들 공부에 지장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지금 말했을 때 교육감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감 최교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저는 시민이 뽑아주신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에 가장 우선을 두고 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업무시간에는 교육 관련 행사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행사는 초대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갈 수 없는 자리에 부교육감님이나 다른 국장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 않아야 될 행사라면 당연히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도 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매우 공식적이고 필요한 행사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저도 선출직인 관계로 작은 행사라 하더라도 찾아와서 함께 인사를 나누자고 하는 그런 선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꼭 교육 관련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행사에 찾아가서 인사 여쭙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우려라든가 격려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렇게 돼야 원칙인데 학부형들 편에서 부정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최교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교육감이 움직이는 걸 원해서 저는 언제나 ‘열린교육감실’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한 민심을 듣고 있는데, 작은 학교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행사장에 가는 것 때문에 부정적이라거나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들은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히 좋지 못한 질문인데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중에서 교육감께서 1인 시위를 하시는데 제일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누리과정 예산 반대로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고 또 지난해에는 국정교과서 반대로 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을 신문에 나서 봤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임상전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다 사용하셨으니 계속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상전 의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그러면 보충질문 10분을 드리겠으니 계속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인 시위한 적 있으시지요?

○교육감 최교진 문화체육관광부...

임상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육감 최교진 교육부 앞에서 했습니다.

임상전 의원 아, 교육부에서.

○교육감 최교진 네, 교육부에서.

임상전 의원 세종신문에 봤는데 제가 보는 눈과 세종시민, 학부형들이 보는 눈과 또는 학생들이 보는 그 최교진 교육감 또 세종시 교육의 최고수장인 교육감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교육감께서 1인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엄마, 오늘 학교 갔다 오는데 최교진 교육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건물 앞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서고 있데, 왜 그렇지?” 이렇게 아들이 엄마한테 질문했을 때 과연 그 엄마는 그 아들한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아차, 이건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은 교육감으로, 더군다나 ‘세종시 으뜸 수장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중요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면 먼저 청와대 앞에서 시위했던 것도 작년이고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셨고 국가예산으로 책임지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시킨 바람에 그것을 고스란히 안게 될 경우에 유·초·중·고, 교육감이 책임지고 있는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돼서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10군데가 넘는 교육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같이 하기로 했었고, 돌아가면서 하는 가운데 저도 참여했었고, 이런 저희들의 당연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지난 2016년 가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그나마 올해 2017년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도 막을 수 있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도 특별한 문제없이 일단 넘어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당연히 세종시교육청, 특히 유·초·중·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번연히 보면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교육부 앞에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질문 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 처음에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임상전 의원 아니, 됐어요.

○교육감 최교진 아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역사교과서를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 분명한데...

임상전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교육감 최교진 그런데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전국에서 단 1개 학교밖에 채택하지 않은 일입니다.

임상전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교육감 최교진 이런 일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데 어떻게 교육의 책임자로서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임상전 의원 아니, 저는 그러한 것을...

○교육감 최교진 그것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학부모님은 당연히 “우리 교육감이 이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전 의원 아니, 저는 그런 열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엄연히 있는데 수장으로서 가서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는 자체는 학생들한테 진짜 모양새 없는 행동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최교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상전 의원 내가 질문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걸 다른 방법으로 엄연히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벌서는 것 같이 (양팔을 들며)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볼 때 우리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이렇게 하면 가서 벌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태의연하게 한다는 자체는 수장으로서 좀 모양새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교육청 국정감사 시에, 국정감사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임상전 의원 국회 모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 교육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문제된 적이 있는 것을 지적한 걸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그렇게 그 국회의원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임상전 의원 국회의원 이름은 안 대지만 국회 모 의원이 최교진 교육감의 해외 출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또 국감 당시 교육감 본인의 행태도 지적은 받았지만 또 교육감 부인의 행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런 일 없습니다.

임상전 의원 그런데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사모님께서 세종파라미터청소년협회와 함께 인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합디다.

갔다 왔습니까?

더구나 이 협회는 무슨 무슨 종교단체로 교육감 사모님께서는 또 무슨 무슨 종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적인 신념도 무시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그 자체는 수장의 사모님으로서 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은가.

단 그러한 세종파라미터청소년협회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나보다도 우리 학생이나 학부형을 그 인도 봉사활동에 보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세종파라미터청소년협회가 무슨 협회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저에 대한 말씀이면 괜찮은데...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제재시켜 주세요.)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이건 타인의 사생활입니다.)

제 아내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특히 먼저 그거 관련보다도 작년도 국정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세종시 학교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어서 직원들 3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는 걸 보고드렸고, 단지 그 일정 자체가 저희는 그쪽이 방학일 때 가서는 안 되겠어서 개학한 후에, 어쨌든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훈련일정과 겹쳐서 제가 하루 먼저 귀국하게 돼서 그런 중요한 훈련이 있는 날까지 이렇게 일정을 잡았던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들어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질문하셨으니 감출 일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아내는 개인적인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종시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파라미터청소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민간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 이름에서 보시듯이 불교 관련한 대한민국에서 처음 출범한 굉장히 오래된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가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회비를 내고 참여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해외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것이 저의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수행활동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지금 행정질문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는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임상전 의원 이것은 제가 사모님께서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는 학부형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

○교육감 최교진 언론에 보도된 바 없습니다.

임상전 의원 글쎄 언론에 보도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보도가, 그러한 언론이, 그러한 답변이, 그러한 얘기가 본 의원에게 접수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제가 교육감한테 질문하는 것이고, 이렇다면 이건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교육감 최교진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정말 보호받아야 될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의 아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의원 네, 앞으로는 좀 더 세종시 으뜸 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앞으로도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세종시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상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15인)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한경호
정무부시장 강준현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설교통국장 문성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소방본부장 채수종
정책기획관 김현기
대변인 김재근
총무과장 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 최교진
부교육감 이승복
교육소통담당관 정광태
감사관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 이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