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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3월2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김복렬·정준이·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2.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장승업·김복렬·정준이·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김선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2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회의 자료 3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월 24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장승업·김복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을 위원회 또는 의원까지 추가한 것과 신청사 이전에 맞추어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회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표결방법, 투표절차 등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현실과 부합되게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관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2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3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제43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에 제출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에 대한 원활한 안건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1시16분)

○위원장 김선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관계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준이 정준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자료 21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44명이며, 감사 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별 작성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여전합니다.

일교차로 인한 감기 조심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김선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장승업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전문위원 천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