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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3월1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으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현황과 ’17년 인수 계획 및 역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수 현황으로는 현재 인수 대상부터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확정되어 있는 이관 대상 시설물은 총 110개가 되겠습니다.

’16년까지 45개, 올해에 15개, 2018년 이후에 50개가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청에서는 주로 시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도로 등 55개소를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LH에서는 도시 내부도로, 공원, 하천, 환경 기초 시설 등 55개소를 이관했거나 이관 예정 중에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2016년까지 45개이고 또 2019년까지 27개, ’20년 이후에 38개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공공건축물은 42개, 광역도로는 13개 되겠습니다.

주로 건설청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LH에서 55개를 이관했거나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년 인수 결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시청사, 도로 등 총 14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수 운영 중이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건설청,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 건은 제일 아랫줄에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등재 등과 관련된 인허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인수 계획 및 역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건설청으로부터 3개, LH로부터 12개 등 총 15개의 공공시설물이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주시 연결도로는 인수가 이미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3-1복합커뮤니티센터나 공동구 등을 포함한 14개 공공시설물을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속적인 합동 점검 시행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 전에 2회 합동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설계 단계부터 시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고운뜰공원에 배수지 조정이라든지 2-4생활권의 공공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필요하고 추가적인 나무 식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2월에 발족한 행복도시발전위원회에 공공시설물분과가 있습니다.

시민이 1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달 말에 시설물을 점검 예정으로 있는데 3-1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 등을 점검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별 시설 기준 및 전문가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지침이나 개선사항 리스트 작성은 이미 완료했고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개선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문 건축 인력이 없는 부서에 대한건축사협회 세종시건축사회의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기본계획 점검을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이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대한건축사협회 세종시지부인 세종건축사협회와 MOU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자료로는 올해 인수 대상 시설물의 사업비, 준공일, 인수 예정일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요 점검하면서 발견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공시설물인수특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LH든 건설청이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에 정부 돈 8조 5000억, LH가 14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17년도에 인수할 공공시설물을 보더라도 다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행복도로, 오늘 오후에 가 보겠지만 행복도로 관련돼서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구간이 몇 ㎞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길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윤형권 위원 그럼 다음에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그 도로 이름이 행복도로인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행도로입니다, 불행도로.

뭐냐 하면 예정지역의 끝 구간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터널 때문에 금남면하고 대평동, 소담동, 보람동 이쪽이 단절됐습니다.

지역을 완전히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지하를 조금만 더 파서 콘크리트 박스를 묻었더라면 지상도 활용할 수 있고 단절되지 않는데, 버렸습니다.

3생활권 그거 때문에 완전히 도시경관을 망친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제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아니, 시각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시각적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LH 쪽에서는...

윤형권 위원 마치 비닐하우스 터널처럼...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돼서 일단 도시를 금남면과 이쪽 예정지역을 단절시켜 놨단 말이에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흉물입니다, 그게.

이쪽 가까운 아파트에서 봤을 때 동남쪽으로 미관이, 나중에 가면 유리 천장에 때와 먼지가 검게 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유지·보수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가 인수 받아서?

수질복원센터 마찬가지지요, 집하장도 그렇고.

3생활권 집하장 지금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첫마을의 악취 문제가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보람동 3-1복컴을 건설청에서 했는데 거기 분명히 우리 특위에서 “어린이집과 복컴 사이에 2층 통로 계단 난간이 가로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밟고 넘으면 위험할 수 있다. 세로로 해 달라.” 지적했어요.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는, 어떻게 아이들 물놀이시설 깊이가 1m 80이나 됩니까?

이런 안전 문제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전 문제도 분명히 우리 특위에서 일부러 서울에서 전문가가 와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한다지만 오늘 점검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안 받아 봤고 우리 시가 의회에서 지적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분명히 이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잘못을 가려내야 돼요.

오늘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학교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족한 땅을, 24개 교실을 지어야 될 땅에 60개씩 짓다 보니까 운동장도 안 나오고 엉터리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오늘 제가 아침에 목소리를 키워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오늘 화가 난 거는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한다 한들 LH하고 건설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 반영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시설물인수특위 고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기관별로 계류되어 있던 부분들을 대화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 전문가 참여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개선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편익만 해도 수백억 원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 주체가 건설청, LH이다 보니까 사전에 의견 개진이라든지 시민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건설이나 비용 부담의 주체로서 인정하기보다는 다 만들어서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윤형권 위원 간단하게... 그래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서 인허가에 대한 주체를 우리 시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이렇게 덤터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생각이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건설 주체로 우리 시가 참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가서 관리비만 해도 앞으로 뒷감당하는 데 저는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LH하고 건설청에 철저하게 그리고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작년에 우리가 특위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지적했던 것, 보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세부적인 내용을 주석을 달아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인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그간의 지적사항들, 조치 결과 또 미조치 결과, 향후 계획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올해 15개 시설물을 인수 받을 예정이고 작년에 완전히 인수를 안 받은 시설물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지금 인수 진행 중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시설이라는 게 운영하다 보면 결국에 문제점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추후에 조치가 가능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은 손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도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하시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참여하셔서 같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중요한 게 하나 뭐냐 하면 그냥 참여하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실무 공무원께서 설계 단계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에 참여해서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눈여겨봐야 되겠다,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같이 부여해 주는 쪽으로 구조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정은 회의 끝나시면 바로 현장을 둘러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이 빨리 진행되면 오전에 끝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질 수도 있지만 빨리 끝나면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주문할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공공특위에서 현장을 많이 가 봤어요, LH랑 건설청이랑.

LH 본부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간곡한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만들어서 던져 주는 것보다도 세종시민이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LH의 모든 공사라든가 보면 향후 2∼3년 정도 지나가면 다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로라든가 모든 게 오다가다 보면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새로 개선해서 만들고 하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LH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종시민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생활권이나 5생활권이 개발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경험과 시민들 불편 사항을 감안해서 6생활권, 5생활권 건설할 때는 알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담동이라든가 모든 지역을 가 보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 불편한 사항을 LH에서 가다듬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학교 근방이라든가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관계는 앞으로 문제성이 많아요.

그 많은 건물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5생활권, 6생활권에서 반영 좀 해 주시고.

또 6생활권에는 연기면과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이 뭔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연기면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학교라든가 모든 것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건설청이나 LH에서는 그냥 예정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생활권이라든가 보면 금남면하고 4생활권의 경계가 아주 불편해요.

그런 관계로 해서 “6생활권, 5생활권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셔서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지만 해 온 것을 거울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과 세종시청 직원들이 소통 좀 하셔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하나하나도 입주자가 또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만 후딱 지어 놓고 시의회 같은 거 또 시청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자기들이 안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떠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그런 걸 인수할 때 인수 기간이 됐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인수 일정이 다가오면 하자를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하자 보수를 하고 나서 인수해요 아니면 인수를 받고 나서 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인수를 받기 전에...

이경대 위원 발견됐을 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두 차례 정도...

이경대 위원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인수를 하고 계시냐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인수 받기 전에 예를 들면 두 차례 정도 실무 공무원들 또 전문가들이 나가서 지적사항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자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들이 LH, 건설청에 통보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것들은 고쳐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만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수가 되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하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다시피 이 사업 하나하나 사업비를 들이는 주체가 LH, 건설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하자를 반드시 고치게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없는 상태이나 의견 개진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 봐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LH에서 와 계시고 여러 분들 와 계시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비용에 관해서 발생한 게 나왔어요.

LH에서 오신 분하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토지 대금을 할 때 2∼3년간 더 여유를 가지고 그 액수가 포함돼서 매각했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감사원 감사에?

고개를 끄떡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인수 받지 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인수 시점이 와서 계획서 받고 이렇게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예산 하면 그 정도로 땅값을 더 많이, 2∼3년 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것을 보고 오려고 했는데 어디에 놨는지 안 봤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문제가 다른 데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년은 더 충분히 보수해서 인수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수를 꼭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위원장 안찬영 인수 절차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인수를 반드시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감사원 감사에 나온 것처럼 2∼3년 더 늘릴 수 있는 걸 생각해서, 토지 비용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쳐질 때까지 2∼3년간 늦춰서라도 완벽하게 했을 때 인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걸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안찬영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LH에서 인수를 받는 것과 행복청에서 받는 것 각각 분류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분류해서 주시기 바라고, 귀속되거나 양여되는 절차도 표기를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라고, 행정적인 이행 과정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산건위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협의하면서 인수 받는 걸로 하시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지적사항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 연말쯤이나 중간 이후부터는 많이 루즈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마감 공사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시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마감 공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은 가급적 인수 받기 전에 마무리해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직원분들하고 가끔 현장 좀 다니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서류상으로만 보고받으시면 보고가 잘 안 될 겁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로 이어서 3생활권 공동구 2구간 3-1생활권 금남교 삼거리 및 3-2생활권 행복대로 진출입로의 도로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의회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에는 명학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3곳을 방문하여 현황 설명을 듣고 시설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10시에 차량 이동할 예정이므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1인)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