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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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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5월2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이송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41분)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월 22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고,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며,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마지막 6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총 3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5쪽 세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게 뭐냐 하면 이번 정례회가 37일이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그 기간 동안 중간에 하루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본회의가 없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희가 의사일정을 확인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각 의원님들 확인한 결과 지난번 박영송 의원님 이하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기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중간에 있었던 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이번 37일의 일정을 더 늘릴 수 있는 사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전·오후에 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결산을 다 끝낸 후에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금택 위원 저는 그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결산을 끝내고 본회의를 한 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 말씀은... 박영송 의원님이...

서금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원들 의견을 좀 물어보고... 몰라요, 저한테는 못 했는지 모르지만 의견을 물어보고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무처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그날 얘기가 “중간에 결산 끝나고 본회의를 한 번 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위원장 김선무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 김선무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었는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저도 협의한바 ‘중간에 본회의를 하지 않아도 이번 회기를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중간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선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6월 8일 운영위하고 교육위 있는데 교육위가 그날 하루에 2016 그거 다 하고 또 추경이 언제 있느냐면...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12일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있고, 추경이 6월 19일에 있네요?

6월 19일.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교육위는 19·20·21일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운영위는 19일 하루 하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 운영위원회는 하루 하고, 교육위는 19·20·21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아마 교육위원장님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다시 부언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난번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듣고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운영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장님 상의를 드리고 의사일정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간담회 할 때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회기 일정에 관한 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고유사무란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의원님들이 다 중간에 ‘한 15일쯤에 결산 끝난 다음에 본회의 한 번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위원장 김선무 그런데 그 당시는 박영송 의원님이 건의하셔서 다른 의원님이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묵시적인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중간에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열지 않았고, 박영송 의원님은 워낙 회기가 길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정리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말씀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는 한 묶음,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묶음이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한 파트고, 하나는 결산하고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간에 이렇게 본회의 열어서 의결하지 않아도 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

자기네 일정하고 여러 가지 봐서 중간에 결산을 하고서 본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한 결과 행정복지랑 산업건설에서 “중간에 열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박영송 의원님이 의뢰했던 것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회의를 열어야 될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신 건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중간에 사실은 한 번 더 열어서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다들 또 생업에 바쁘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거 또 일정 잡으려고 상임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서 제 나름대로 전문위원님과 여러 상의해 본 결과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회기 결정의 건 같은 경우는 미리 초에 중간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좋아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장악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논의를 하더라도 해서 틀은 우리가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이나 서금택 위원님은 저보다 선배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말씀 참고하고요.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제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는 6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전국의회운영위원회 합동연찬회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오니 전 위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선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장승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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