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종료 후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우리 민경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진행한 내역 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저탄소하고, 환경보전하고, 지방의제하고, 푸른세종21하고, 지속발전 거기 2015, 2016년도 집행내역을 상세히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할 때 각종 약품을 쓰거든요.

그걸 수량하고 품목별 금액하고를 하는데 다 하시려면 너무 많으니까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21개는 빼고 등곡하고 3개 산단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하고 전의하고 부강하고 그렇게, 국장님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등곡 공공처리장하고 조치원, 전의, 부강 이렇게 이 세 군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품 종류, 수량, 금액 이것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이 있거든요.

페이지 346쪽인데 경제수 조림 사업 집행내역 좀, 그 내용은 집행과정도 그렇고 누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특히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선정자가 충남 논산 분도 선정됐거든요?

그런 쪽은 좀 더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대상지 8개소 위치하고, 2016년 추진실적의 4개소 위치 또 2017년도에 22개소 확충할 예상 지역 위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하신 거 13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소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금년도 겁니다, 즉 2017년도 거지요?

○김정봉 위원 도시청결과에 보면 예산액이 156억 1500만 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은 144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은 11억 7500만 원 했고요, 집행률은 7.5% 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걸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11월 준공입니다만 33억을 본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리고 노면 청소차 구입을 8억 7000인데 이것도 본예산인데 계약 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도로 노면 청소 운영을 1억 1600인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방치폐기물도 500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한 푼도 안 쓴 사업 중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기에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노면 청소차 구입하고, 노면 청소 운영하고, 방치폐기물 처리 이거 네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행 못한 사유를.

○김정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주무과장님 좀 모셔볼까요?

○위원장 김복렬 정찬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정봉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백 번, 천 번 뒤로 물러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 노면 청소 운영이 1억 1600이 있거든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연번 22번째입니다.

○김정봉 위원 노면 청소 같은 경우는 봄철에 상당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노면 청소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집행을 1억 1600에서 단돈 1원도 안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데 위탁 처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럼 청소는 하셨는데 청소해서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들 위탁 처리를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정봉 위원 청소 안 한 건 아니고?

○김정봉 위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잡을 때에는 시에서,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그걸 예산부서에서는 시의 시책에 대한 방편을 각 사업부서에 시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올리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그걸 심의해서 이건 예산에 편성하자, 말자를 결정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의회에.

이런 절차과정을 거치는 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아니고 33억입니다.

이게 준공이 11월입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런 걸 왜 본예산에 했습니까?

추경에 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건 아는데요, 33억이라는 돈이 활용 분배에서 33억이란 돈을 다른 데도 쓸 데가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추경에 세웠으면 됐지 이걸 왜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생각하고는 다른데 자꾸 이렇게 시간만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세요.

쪽지 준 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집행했어요?

○김정봉 위원 그건 집행 안 했잖아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금방 안 쓸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지 마세요.

추경에도 얼마든지 해서 사업 당위성, 시기적 적절성을 보면 저희들도 다 알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들은 예산의 포트폴리오를 할 때 효율적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쪽은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조기 폐차 계획은 몇 대입니까?

○김정봉 위원 폐차시킬 게 11만 7000은 아닌데요?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이게 5년도...

○김정봉 위원 2005년도.

○김정봉 위원 2015년도가 아니고.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들으셨지요, 천천만(千千萬).

혹시 못 들으셨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 1000, 전기자동차 1000대, 이륜 전기자전거 그걸 1000대, 만(萬)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경유차 10000대라 그게 2020년까지인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전시 계획을 잡은 걸 제가 지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환경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깨끗한 대기 질 환경을 위해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를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가스가 질소산화물류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미세먼지로 가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25%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한 퍼센티지가 아마 경유차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고 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경유차 사업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각별한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왕 말씀드리는 경우에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이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경유차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정봉 위원 그 보상비용이 차종에 따라서 CC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들은...

○김정봉 위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 700만 원 너머까지 가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6000CC인가 이상 그런 건 한 770만 원 말씀하신 것쯤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선정할 때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방안을 마련하실 때 제 소견은 대형차들도 거기에 한번 가점을 주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매연 발생이 대형차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대형차들은, 우리나라 엔진 제조기술이 좋기 때문에 소형차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2005년도 때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형차들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 배수가 엄청납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대형차들한테도 우선적으로 저기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매연 줄여서 공기 질, 대기 질 좋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것도 한번 방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제 소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청소체계 개편입니다.

저희들이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영 인력들이 남았지요.

○김정봉 위원 대행으로 전환했다는 직영 인력이 마흔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일 하시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시지요?

이분들이 늘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올해 피복비 준비하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총무과 사업입니까, 우리 청결과 사업입니까?

○김정봉 위원 아, 총무과 소관입니까?

○김정봉 위원 사실은 제가 2015년도에 그때 하도 속이 상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 옷이 중구난방으로 입고 계시는 모습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하여튼 총무과에서도 준비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한중매립장 건은 이따 서금택 위원님이 하실 테고, 업무 보고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가 공통사항하고 부서별 요구자료 한 거하고 다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공통사항은 공통사항만 하시고, 공통사항에 있는 건 부서별 자리에 넣지 마시든지 아니면 부서별에 있는 건 이쪽에 넣지 마시든지 이래야 하는데 지금 야생동물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공통사항에도 거의 야생동물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 부서에도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복되니까, 일단 공통사항에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점 하나는 야생동물을 잡는 팀이 있고, 또 보호하는 팀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퇴치 사업인가요?

올해는...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여러 개가 있어서... 296쪽에 보면 다 있어요, 다.

공통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수 안 하고.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건 296쪽입니다.

예방시설이 전기 울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먼저는 1400이었나요, 지난해까지는?

○정준이 위원 1000만 원에 400만 원은 자부담, 그렇게 했지요?

○정준이 위원 네, 그래서 40%가 본인부담이지요?

○정준이 위원 이번에 올해는 1080만 원?

○정준이 위원 1억 800만 원.

○정준이 위원 1억 8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40%는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래서 25가구가 했는데 예산이 좀 남아서 더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이 울타리가 25가구의 밭에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울타리를 쳐서 유해동물들이 못 오게 막는 거잖아요, 아주 없애는 거 아니고.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좀 잘못된 정책 같아서 우리 부서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정준이 위원 쫓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어제, 그제인가 제가 장군면 갔다 오다가 연서면의 와촌 쪽으로 들어왔어요.

오다 보니까 전부 울타리 쳤어요.

그냥 나일론 울타리 있잖아요, 이걸 다 쳤더라고요.

예전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마다 하다못해 텃밭에도 다 쳤어요.

그러면 이게 고라니라든지 유해동물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전기 울타리 1억씩, 1억 몇백만 원씩 해서 전기 울타리 해서 그냥 쫓기만 하면, 이 개체수를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올 봄에 못 잡았잖아요.

○정준이 위원 보니까 유해동물을 잡는 건 겨울에 눈 왔을 때 잡는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데에서는 유해동물 교통사고 나서 다리 다쳤다고 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쳐 주고.

어느 저기는 또 안 잡고 그냥 쫓고.

어느 사람은 거기에 피해를 봐서 고구마 다 파헤쳐지고 농사를 못 짓고.

이게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준이 위원 그런데 걔네들이 잡혀서,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돼요?

○정준이 위원 저도 동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동물 사랑하다가 사람이 다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이 큰 도로가잖아요, 국도변.

그런데 거기까지 고라니가 와요.

○정준이 위원 여기 세종시에 환경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짜 바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이게 너무 심각해요.

지난 11월부터 못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와촌 쪽에 밭이 완전 다 새파래요.

새파란 나일론 울타리 친 거야.

○정준이 위원 이미 새끼 다 낳았어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질문에 용역 발주에 관해서 했어요.

전 부서별로 다 용역 발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녹지국 같은 경우도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네, 수의계약도 많고, 공개입찰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프로수가 큰 공사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들,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냥 의원들한테만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몇 % 정도가 관내 수의계약이라든지 관내의 업체들이 하는 게 전체 중에 대략 몇 % 정도나 되나요?

○정준이 위원 대략 그래도 좀...

○정준이 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여기 ‘관내’ ‘관외’를 표시해 주셨으면 안 물어보는데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우리가 업체 이름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전문기관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세종시는 지금 광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군 시절에서 광역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대기업은 없어요.

소소한 작은 기업들이고 작은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받아서 또 몇 % 떼고 이렇게 하청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나마 그것도 못 받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정말, 진짜 여기 와 있는 회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그냥 사무실 하나 주소지만 해 놓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업체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모든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할 때는 관내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하고,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큰 업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여기 업체들도 노력할 거고 지위를 향상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이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정준이 위원 공통사항은 이렇게 하고요, 부서로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를 첨부해서 방금 정준이 위원께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가면 갈수록 야생동물이 머리가 많이 발달됐는데요, 굉장히 아이큐가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나일론으로 된 울타리만 쳤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 밑에 땅으로 침투해서 주둥아리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막으려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서 철조망을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 철조망이 흔들리지 않게끔 이걸 또 나무나 파이프로 해서 땅에 박아야 이게 안 들려.

지능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소리나 그것은 번식력이 또 굉장히 강해.

이거 총으로 쏴서 다 못 잡아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야생동물이 지능이 높아졌다.

그래서 콩이나 뭐 씨를 심지 못해요.

다른 건 심어놓으면 그 야생동물이 와서 다 뜯어먹지 또 울타리를 쳤다고 해서 씨를 심어?

그러면 까치하고 까마귀 새끼들이 다 파먹네.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새들이 또 처먹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망을 다 칠 수도 없고 말이지.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까치니 뭐니 와서 전부 저 모양이야.

또 감나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까치, 참새들이 전부 따 처먹어.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진짜 내가 목청이 큰데 아파트 도시민들은 모를까 진짜 거기 농촌지역은 이리 피해, 저리 피해, 새 피해, 무슨 피해 보통 고민이 많다.

지금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보호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보고, 이것은 세종시 국장만 고민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시 국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중앙에,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AI다 뭐다, 하다못해 전기 그거 몇 억인데 농가마다 파이프값 이런 식으로 해 준다든지 무엇인가 농민의, 서민층의... 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서민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정준이 위원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영해 주시고.

○임상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국장도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첫마을에 의장 시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윤석기 과장께서 잘 아실 건데, 그 첫마을 너머 장군면에 있는 축사, 돼지 먹이는 사람 어디 이사를 갔나요, 어떻게 됐나?

과장님, 이사 갔어요?

○임상전 위원 아니, 그 너머 장군면에 기존에 가축을 먹이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사를 갔나.

왜냐하면 가축, 그 땅 주인은 그냥 있는데 그 축사를 임대해 줬어, 임대.

임대를 해 준 사람이 기한이 다 끝났으면 이사를 가야 돼, 그만해야 하는데 계속 그걸 또... 안 갔어요?

그냥 있지?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나오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냄새 안 나요?

여기 보니까 악취 문제 개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임상전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럼 앞으로도 개선되게끔 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해 초가을인가 그 바로 돈사 밑에 장군면 어느 부락에 식당이 있어서 제가 그 식당에서 무슨 모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식당 주인이 얘기해요.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냄새가 우리 식당까지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까지도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과, 특히 우리 금남면 도암리에 있는 도암농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기 개선 좀 됐다고 합니다만 엊그제 이사 온 사람이 또 우리 집에 쫓아왔어요.

이사 올 때는 몰랐는데 이사 와 보니까 보통 악취가 난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충남도의회에서는 조례까지 개선해 가면서 이거 하는데 어째 시의회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얘기하기에 내가 충남도의회에 시켜서 어떤 조례를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조례를 지금 하는 중인데 완결 안 됐는데 도청 옮긴 데, 기존 인근에 있는 부락의 축사 하는 사람들 장려해서 될 수 있으면 이사를 가게끔 독려하고, 이사를 만약에 간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례를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사 가게끔 그 지원 다 해 주겠습니까?

“이런 조례는 불가능하다.” 내가 민원인한테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 도암리는 두진아파트 여름만 되면 거기에서 바람 들어오면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야.

나도 거기에서 선거 때 아파트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봤는데 진짜 나요.

이거 저녁에는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루, 일주일 사이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돼지는 저 도암리 먼 데에서 한 1km나 0.5km에서 먹이는데 엉뚱한 아파트 2층, 3층, 5층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러한 것은 진짜 앞으로 보통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 사람들 쫓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어떤 불행이 있었느냐?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 10년 전에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 이웃집에 있는 동생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임상전 위원 그러한...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가만히 있어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까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축산 농가를 없애기 전에는 항시 민원이 제기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러한 대책을 여기 보면 악취 문제 개선했다는데 현재 말씀하신 이 개선책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충남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약에 당신이 다른 데로, 이렇게 민원이 많으니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뭐 뭐 뭐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라도 세운 게 있어요?

그리고 홍보까지 한 적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 충남도에서는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없지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다루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문제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산림을 맡고 있잖아요.

○임상전 위원 여기에 보면 산림에 대해서 있는데 경제 산림 조성이다 뭐 하는데 표고 재배가 여기 있어요.

경제림 조성도 있는데 세종시에...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149페이지 경제림 조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5페이지 산림 소득 증대 사업 추진계획.

여기에 보니까 과거에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에 보면 밤나무다, 여러 가지 친환경이다, 조경수다, 국가보조, 융자금 무척 많은데 표고 재배에 대한 자목 구입이다 뭐다 하는 것은 2015년에 끝이고 말았어요.

밤나무, 조경수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보조, 융자가 계속됐는데 표고에 대한 지원, 보조 이런 것은 2015년도에 막을 내렸다 이겁니다, 없어요.

○임상전 위원 없었어요?

○임상전 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2015년도에 표고 재배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모든 수용 당했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 시설 계획과 보조사업과 이게 있나 한번 큰아들 앞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제 끊겼다 해서 그걸 마무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직접 신청을 했었는데도 “이게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보조와 융자가 됩니까, 세종시에서도?

○임상전 위원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제가 표고 재배를 한 30몇 년 동안 해 본 결과 표고 재배는 굉장히 장려할 사항이고 또 경제림 조성에 있어서 참나무도 경제림에 꼭 포함시켜서 육성할 사업이다.

왜냐하면 표고는 친환경 작물입니다.

또 소규모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 하우스가 있으면 그 200평에 골목이 1000개 들어갑니다.

200평짜리 하우스 3개 있으면 3000 골목이 들어가는데 이 표고는 저온성, 중고온성, 고온성, 저온성, 중고온성, 중온성, 고온성, 봄에서부터 영상 10도, 15도부터 계속 납니다.

고온성은 25, 30 한참 뜨거울 여름에 납니다.

그거 나면 그것은 잠복기간이 25일이에요.

한 번 따서 물 주고 25일 지나면 또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더라도 보온만 해 주면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와 도농 간에 있어서 바로 주변 지역에 하우스 세 동만 정부의 보조 받고 지하수만 개발 잘되면, 왜냐하면 표고는 비료를 안 먹고 물만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와 융자금만 해서 하우스 세 동만 제대로 지어준다면 1년 내내 큰돈은 못 벌지만 충분히 벼농사 몇 천 마지기, 몇 백 마지기 짓는 것보다 월등히 소득이 낫다.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부끼리 할 수 있어요.

50대, 60대 이상, 70대 다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제성 있는 사업이 자꾸 권장되는 것을 원하는데 지난해 뭔가 저도 다시 해 보려고 한번 집행부에,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금남에.

“이제 이게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중지시켰는가?

특히나 세종시 로컬푸드도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즉시, 이건 검사 받을 필요 없어요.

저기를 하려면 식품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면 버섯조합에서 판매를 못 해요.

생산 조합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거기 가입되었습니다만 완전히 친환경인 이러한 좋은 사업을 왜 세종시에서는 중지시켰나?

또 다른 조경 사업이나 이런 건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어째 표고 사업은 이렇게 보조라든지 그런 융자사업이 적을뿐더러, 진짜 희망자가 없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과거에는 그린벨트에는 하우스를 못 짓게 돼 있는데 표고 농가의 생산에서는 그린벨트 조금 완화됐어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표고 재배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품목인데 왜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못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런 계제에 질문하는 바입니다.

○임상전 위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04쪽 보겠습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향후 추진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2030 세종시 생활폐기물 종합 관리 계획 추진 관련돼 있어서 올 하반기에 2단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음식물폐기물 관련돼서 올 하반기는 한시적으로 대행 위탁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획에 관련돼서는 잘 들었고, 예산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용역이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소각로 관련돼서 종합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하기로 다 합의가 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넣었어요?

○박영송 위원 실무만?

○박영송 위원 실무만 진행 중인 거고 합의는 일단 다 됐다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어차피 예산은 있으니까 하반기에 또 추진하면 될 거고요?

205쪽을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 휴게 및 샤워시설 관련돼서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구)시청 별관 시설물 임대 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2청사면 별관?

○박영송 위원 어쨌든 임시적이지만 1년 정도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는 거고?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그 시설은 있었으니까, 우리 별관으로 썼던 곳이니까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휴식공간은 가는데 이때 얘기했던 거기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박영송 위원 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군요?

○박영송 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고운동 매립지에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고운동 생활자원회수센터 그 부지에 이 많은 청소차량들이 다 차고지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나요?

○박영송 위원 충분해요?

○박영송 위원 계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수센터를 지을 때 이분들의 휴게공간, 샤워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가 되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새로 지으려고요?

○박영송 위원 별도 건물로 지어야 되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별관의 임대기간이 아까 1년이라고 얘기하셔서 내년 3월 말까지라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뭔가 준비를 해 놔야 이 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준비하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서 환경미화원들 휴게나 복지나 아니면 차고지 관련돼서도 해 놓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207쪽을 볼게요.

이것도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번에도, 우리 이번 연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박영송 위원 일단 대선도 다 끝났고 장관이나 뭐 몇 달은 걸리겠지만 건설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 부분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걸 뭔가 조정하고 하려면.

○박영송 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 마무리를 올해는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영송 위원 행자부에?

○박영송 위원 행자부가 주관을 하면 우리 시하고 건설청하고 그렇게 3자가 이렇게...

○박영송 위원 올해 안에는 조정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거하고 또 맞물리면 일이 계속 커지니까 올해 안에는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 준 거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아닌데 워낙 중앙부처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시장님 생각이 다 비슷하겠지만 이거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요즘 중앙부서에서 업무 관련돼서 이관 얘기, 뉴스에서 쭉 보니까 물 관리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뉴스 보고 좀 놀라기도 했어요.

‘국토부가 울상’ 이렇게까지 기사를 봤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물 관리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물 관리 통합 관련돼서 하려고 시도도 하고 했었잖아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내부적인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도의 조례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오네요.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원래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늦게 말씀드린 걸 용서해 주시고요, 빨리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65쪽부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65, 367, 369.

뭐냐 하면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안 온 상태에서 그냥 답답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환경보전 현안사업, 환경보전 현안사업, 의제 발굴 및 정책개발, 환경보전 현안사업,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보전 현안사업, 보전 실천사업, 지방의제 실천사업 등 해서 2015년도에 6000, 1000, 2000, 2000, 1000, 3000 해서 1억 5000 보조금을 지원하셨고요.

또 같은 해에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만 나눔장터, 폐형광등 분리수거 해서 2000, 5000 해서 7000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6년도에 역시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해서 6000, 푸른 세종 의제21 사업 추진 해서 1억 그리고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해서 운영비가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 도랑 살리기가 20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시면 역시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지원이 1억 1800,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6200 또 지속발전협의회 의제 발굴 등등 해서 6000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합하면 2억 4000, 말하자면 이런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이 2015년도에 6000, 2016년도에도 6000, 그렇지만 2017년도에는 1억 1800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입니다만 6000, 6000, 1억 1800 이렇게 보조 사업을 했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저탄소 실천 운동에 대해서 기본개념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보조된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하시든지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을 하시든지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즉 어떤 점이냐면 과연 6000만 원, 6000만 원, 1억 1800만 원, 합이 2억 3800만 원인데 보조금 2억 38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저도 그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다는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도 괜히 시간만 낭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첨부 영수증까지 요청을 할 테니까 거기까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딱 한 가지만 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말입니다, 국장님.

3000이었어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3000이었거든요.

3000 했던 것이 더블로 6000이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설명할 수 있겠지요?

운영비니까, 인건비니까.

3000에서 100% 이상이 증했거든요.

그것은 설명할 수 있겠지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천생 이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셨어요.

도랑 살리기를 작년에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저희 지역에서 도랑 살리기를 해 주셔서 저도 가 보기도 하고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랑 살리기 한 근본 취지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랑이라는 것은 하천의 개념이 아니고 도랑이란 말이에요.

○김정봉 위원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랑이거든요, 조그만 도랑.

○김정봉 위원 도랑을 살리면 하천이 살고 하천이 살면 강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사업도 우리는 거기에 청포를 심었어요.

○김정봉 위원 머리 감는 청포를 경부선 철로 밑에 터널부터 마을 쪽으로 마을회관 앞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물길을 내고, 도랑을 내고... 사실 그게 도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도랑 살리기라고 했으니까, 그게 사실은 등곡천이라고 하는 천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랑이라고 개념을 잡았으니까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으로 청포를 심고 깔끔하게 하고 군데군데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거기가 워낙 맑거든요.

거기는 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등곡천하고 충광농원의 조은천하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 BOD인가 COD인가 SS인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1만 2000배 차이가 났었어요.

○김정봉 위원 1만 2000배.

이쪽 충광농원 앞에 조은천하고 등곡천하고 COD인지 BOD인지 SS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수치가 1만 2000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만큼 여기 도랑 살리기 하는 데는 굉장히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랑 살리기 사업은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랑 살리기 사업 이런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청양입니다, 청양.

청양이 아주 대표적으로 했거든요.

청양 같은 경우는 지속발전 이쪽 팀에서 그런 사업을 참 많이 해요.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데에서 도랑 살리기를 아마 금년에도 7군데를 2억 1000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건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푸른세종21, 지속발전협의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식견도 넓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동안 해 온 것을 바라다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한번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 한번 소상하게 자료 주시고 그리고 또 나랏돈 2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 치고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한 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 역시 헛되이 쓸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네, 국장님 다음 페이지가 공통사항인데요.

40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악취라든지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충광농원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포럼, T/F팀 등등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생했던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여러 분들이 그때 전문가도, 축산농가도, 관계 공무원들도 또 중앙부처도 같이 해서 포럼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공동 고액분리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우리 시에서는 무려 7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공동 고액분리 시설비로 마련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 개인적 소견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아직까지 못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 사업은 환경과 사업이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축산과 사업이지요?

그래서 축산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연계했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처리장이라는 시설하고 자원화시설이라는 두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공공처리시설은 축산 분뇨가 그냥 그대로 방류가 되면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수질 개선 사업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한 것이고, 자원화시설은 말 그대로 축산 분뇨를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자원화시설을 한 것이거든요, 액비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참 이게 짚신과 우산 장사 얘기 같은데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했고 또 자원화시설을 해서 물 쪽으로 안 가고 농토에 액비를 뿌려서 축산 분뇨를 처리한다 했을 경우에 공공처리장은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자원화시설로 가게 되면 또 비점이 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논밭에 쩐지니까 비점오염이 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부의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수질 공공처리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이번에 아마...

○김정봉 위원 네, 그렇지요.

13억을 했습니다만 13억 원은 위탁처리비용이고 그다음에 아마 그것도 시설이 계속 가면서 유지·보수 등등등 하고 해서 제가 볼 때 아마 한 20억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또 우리가 액비를 뿌렸을 경우에 나오는 비점오염으로 인한 그런 부의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 이쪽의 부의 효과, 네거티브 효과, 이쪽의 말하자면 비점오염으로부터의 네거티브효과, 이쪽의 수질이 개선되지만 비용 20억 이런 부의 효과를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게 더 부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은 비용이고, 이쪽은 비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용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공공처리장에서 물론 처리를 합니다.

1일 105t을 처리합니다.

물론 105t이 케파지만 100% 가동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덜 하겠지.

그렇지요, 국장님?

덜 할 텐데, 원칙대로 케파 용량 내에서 100% 다 가동했을 경우 105t인데 사실은 모든 기계가 100% 다 가동을 못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많이 해야 88%, 90% 할 겁니다.

아마 90%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고 현재 축산농가의 축산 두수가, 즉 나오는 축산 분뇨량이... 이건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양이 105t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50t도 넘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랬을 경우에 액비로 일부 15t으로 갑니다만 이론상으로 다 한대도 120t인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은 150t이라고 칠 경우 오버가 30t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처리 용량을 아무리 돈을 170억 들여서 시설 해 놓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외부로 축산, 우리는 원수라고 하거든요.

원수는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슬러지가 좀 있어요, 나오는 찌꺼기가.

그거 빼도 상당히 오버하고 있고, 시간이 뭐 하니까 제가 그냥 얼른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공처리시설을 더 넓힐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나오는 축산 분뇨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케파 이상으로 지금 분뇨가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환경과에서 숙제를 안고 접근하세요.

축산과하고 마리 수를 원초적으로 줄이든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는 축산 분뇨를 줄일 수가 없다면 대안으로 무슨 방법이 있겠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제가 여기서 어떤 방법이 좋다고 감히 건방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수질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더는 안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속기록에 되니까, 잘못 얘기하면 분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하여튼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궁극적으로 금강 수질환경 개선 사업이 본래의 소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종보가 녹조가 상당히 심하고, 밑에 벌이 여러 가지 상당히 심하다는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녹조의 원인이 뭐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중에서 총인이라는 것이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같이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잠깐만요, 이게 또 있네.

아,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해요.

사실상 공통사항을 몇 개 하고 싶었는데 지났으니까 틀렸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대기 질 오염 저감 대책 추진현황인데 사실 과거에는 이 환경 분야에서 ‘대기 질’ 하면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수질오염이다, 토양오염이다, 이런 데만 관심이었지 대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뒀는데 지금은 수질과, 토양오염은 또 두 번째예요.

대기 질이 더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기 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늘 대기 질에 대해서 일기예보 다음에 꼭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굴뚝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자동측정기가 달려있지만 그 회사 앞에 ‘여기는 어떠어떠한 항목을 측정하는데 기준은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달려있겠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을 그냥 회사보고 설치하라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해요.

일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좀 주고, 30%나 50%를 지원해 주고 설치를 하라고 해야지 앞서 대기 질 측정망은 우리 세종시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것은 높게 탑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항상 저도 봐요.

‘아, 오늘은 대기 질이 어떤가, 미세먼지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저도 항상 보고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이구나. 보통이구나. 좋음이구나.’ 보고 또 활동하기도 좋고, 오늘 좋음이니까 활동하기도 좋고 한데 회사 것은 회사 앞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해요.

사실 주민들은 몰라.

이 회사에서는 대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몰라.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해요, 공개.

특히 이 7개 회사 중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데가 이에스세종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른 곳은 소각물질이 늘 비슷해요.

같은 걸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스세종은 오만 잡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원래 여기 회사가 그런 회사니까.

오만 잡것 들어오는 대로 오늘은 가죽이 들어왔으면 가죽을 태울 테고, 뭐가 들어오면 뭐를 태우고 다 태워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스세종 같은 데는 특히 본 위원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7개소는 다 설치해야 해요.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내년도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회사 앞에 전광판 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설치 안 하면 지역주민들은 그럴 일은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봐 주고 있다.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고.

쌍용 같은 데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자리에 없지만 아침에는 굉장히 매캐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역주민들도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소관 부서 환경과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425쪽입니다.

425쪽을 보시면 대기 질 오염 대책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상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2016년도 1년 46이고, PM10이.

PM2.5가 23이고 또 2017년도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46에서 52로 올라가고, 마이크로그램으로 가고, 2.5는 33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혹시 국장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기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자료 주시네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김정봉 위원 저기요, 그렇게 하시면 틀린 얘기고요.

2.5 50, 2.5 10 이걸 따로따로입니다, 국장님.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들으셨지요?

○김정봉 위원 지난 5월 초에 우리가 416까지 갔던 걸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발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도, 사실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녹스가 화학반응 일으켜서 녹스 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미세먼지 쪽에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측정한 건 그냥 측정 이렇게... 이거 측정 어떻게 하신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쪽 한솔동하고...

○김정봉 위원 거기 아름동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앞에 거기하고요?

○김정봉 위원 두 군데에서 한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416까지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정읍 다음으로.

○김정봉 위원 341개가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PM10도 걱정이지만 PM2.5도 더 걱정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지금 아마 PM2.5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 같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PM2.5가 사실은 그건 바로 피로 가니까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대기 질은 제가 연구모임을 하니까 저기 박창재 처장님 계신데 최충식 전문 교수님, 정 교수님 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지금 세종시 대기 질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장님, 대기 질 환경 연구모임에 지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연구모임 할 때도 오셔서 조언도 좀 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대기 질은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중이니까, 일단은 과제를 던져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요.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426쪽, 427쪽에 걸쳐 있는 건데요, 굴뚝 배출업소들입니다.

아세아, KCC, 이에스세종, 중부 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일단 우리가 측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측정결과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3년도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만 모두 다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부과한 걸 보니까 아세아제지가 염화수소하고 아황산가스가 초과했는데 얼마 정도 초과하면 178만 5240원이 나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요?

○김정봉 위원 혹시 전문 분야면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입장 곤란한 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담당 사무관이요?

○김정봉 위원 그래도 알고 싶어요.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님 좀 모셔도 될까요?

계십니까?

○위원장 김복렬 그럼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아마도 자료를 안 갖고 오셨지요?

○김정봉 위원 이걸 기억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초과 양을 얼마큼 초과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혹시 자료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모르시지요.

모르는 게...

○김정봉 위원 네,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자리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걱정을 이렇게 제가 했는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때에는 물론 1종이기 때문에 24시간 다 측정이 전달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초과 항목이 염화수소, 아황산가스 그리고 총먼지 또 아황산가스, 염화수소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초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초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초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 녹스,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등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 나오는 걸 초과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고 나오는 양을, 어쨌든 간에 나오긴 나오니까요.

그걸 최대로 줄이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요.

그 방법을, 그분들이 방법은 알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면 덜 나온다는 걸 알 텐데 비용편익 할 때는 안 걸리게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기준치 이하의 대기 중에서 이런 성분들을 마셔야 되거든요, 대기 질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소각로에서 시간당 7.5t이라는 걸 소각하고요.

2.5t, 8.3t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많은 양을 소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폐기물들을 소각 안 할 수는 없어요.

소각해야 합니다.

○김정봉 위원 소각해야 하는데 하더라도 방법을 좀 좋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기 있으면 좀 더 나올 테고, 바짝 마르면 덜 나올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국장님,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어때요?

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물론 규정 이하만 가면 되지만 저희들이 안 가면 그분들이 엉게벙게 하시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자주 좀 가시라 이거예요, 거기 좀.

○김정봉 위원 자주 좀 가셔서 굳이 꼭 점검이라는 것보다도 같이 공유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대기 질을 만들기 위한 그분들과의 서로 인간적인 공유를 같이 하자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깨끗한 공기 마시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것 좀 부탁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어떻게 가실 겁니까?

몇 번 가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십니까?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십니다.

○김정봉 위원 꼭 가시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이거.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 실내공기 질입니다.

실내공기 질 431쪽인데요.

우리 맘 카페에서 어머니들께서 학교 실내공기 질을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말하자면 개인측정기로 측정하셨는데 그때 83, 9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퍽 걱정이지요.

물론 학교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리고 뭐냐 하면 또 무슨 법이 있더라?

이런 빌딩... 그 법이 뭐지요?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튼 빌딩 위생관리법인가 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학교안전관리법에는 PM이 실내공기가 100입니다.

100㎍이고 이런 빌딩 같은 건 150입니다.

이렇게 해서 PM10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논리로 PM2.5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건 없어요.

기준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작년부터 이게 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기준 아직 없지요, 환경부?

○김정봉 위원 없지요?

○김정봉 위원 아마 아직은 그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도 실내공기 질도 저기를 할 텐데 아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600만 원씩 하는 걸 1만 1000개 각 학교에 해서 600억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아주 고마운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을 생각해 보신 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29대인가 몇 대 있지요?

○김정봉 위원 어린이집에?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른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기 질은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438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정봉 위원 우리가 지금 목표 수질이 금본G, 미호B, 미호C, 금본H, 금본... 이게 I인가요?

○김정봉 위원 목표 수질이지요?

○김정봉 위원 2.3, 4.1, 4.4, 2.9, 2.9인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나빠졌네요?

○김정봉 위원 그럼 금강청에서 우리 할당이 얼마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여유 얼마큼 있어요?

○김정봉 위원 860?

○김정봉 위원 그래요? 860이면 조금 여유가 있긴 있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충북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대청댐 물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충북에서 물론, 맞습니다.

충북에서 저쪽에 워낙 많이 오염이 돼서 그래서 충북에서 개발을 못 하니까 긴급 처방한 것이 대청댐 물을 1일 몇 톤이더라, 2000t인가 하여튼 1일 대청댐 깨끗한 물을 끌고 와서 부하량을 좀 내리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우리도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같이 충북하고 해서 우리는 문제없도록 하시면... 아직은 860이니까 좀 여유가 있네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448쪽에 보면 등곡, 조은천 수질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자료상 월별만 있지 저기는 없네요?

○김정봉 위원 자, 시간대로... 그냥 국장님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대가 이렇습니다.

대낮에는 이게 수치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시간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실 때에는 이른 새벽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때도 측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김정봉 위원 아마도 여기 나온 얘기는 ‘비강우 시 측정’이라고 비고가 돼 있거든요?

비 안 올 때 맑은 날.

맑은 날 비 안 올 때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측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김정봉 위원 그 측정 자료가 우리 주무 과에는 갖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우리 주무 과에는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참고로... 환경과장님! 자료 있지요?

○김정봉 위원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국장님이 이 수치에 대해서 아실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페이지 465쪽인데요.

저희 면에서 솔루션 업체가 무슨 솔루션인데요, 여기에서 그때 저희는 처음에 불소인 줄 알았는데 불소가 아니고 ‘티오비스’ 이런 게 나왔거든요.

페이지 465쪽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 동네 주민들이 토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잠시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다가 바로바로 퇴원하셔서 괜찮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산업단지, 비단 부강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이런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가 몇 군데지요?

○김정봉 위원 그냥 25개소인가요?

○김정봉 위원 110몇 개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런 화학물질, 여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그건 사후고 사전, 사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 말하자면 소관은 금강청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김정봉 위원 우리 소관 범위 밖이에요?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김정봉 위원 그럼 이건 우리 소관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질문보다도 아까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조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세종시의 친환경을 위해서 무궁화 사업은 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십억을 들인 무궁화 사업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25만 서민층의 소득과는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표고나 밤나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이게 친환경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밤나무나 조경수는 수천 평의 임야나 큰 면적이 있어야 하지만 표고는 500∼600평의 산이나 밭 같은 거 있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 2∼3동만 지으면 충분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데, 연기군 시절에는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분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되면서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지원 사업이 많이 축소됐고, 또 하고 싶어도 보조금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5만 세종시민 속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찾아서, 이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서 소득 증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큰 사업도 좋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사업을 찾아서 또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노력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데 어려움 없이 해서 소득 증대 사업에 앞장서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 30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장려하고 또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것은 주변 도시기 때문에 또 친환경 사업이면서 관광코스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좀 더 침체됐지만 그 침체된 이유를 발견하고, 또 왜 이렇게 보조금 사업 받기 어려운지 이것도 한번 발견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감으로써 저소득층에 용기를 불어넣지 않겠는가.

왜냐? 저도 저소득층들 너무 많이 상대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늦었지만.

○정준이 위원 458쪽에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전액 국비사업인 줄 알았더니 시비가 들어가 있네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200억.

○정준이 위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나요?

○정준이 위원 처음에도 그랬어요?

○정준이 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기간은 오래됐는데 우리가 고복저수지 가 보면 산책로 조금 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전에 한 것은.

특별하게 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2014년, 2015년, 2016년, 1차, 2차, 3차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2017년 계획이 잘...

○정준이 위원 그게 마지막이에요?

○정준이 위원 3차도 있는 것 같던데?

○정준이 위원 2020년까지?

○정준이 위원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진짜 명물적인 호수공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길 바라야겠지요?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정준이 위원 연꽃공원이 돼 있어요, 거기?

○정준이 위원 연꽃 안 보이던데?

○정준이 위원 올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전에 88억?

○정준이 위원 예산 들어간 건 사실 데크 산책로 한 것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연꽃 한다고 할 때 사찰에서 연꽃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말고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연꽃공원 거기 없어요.

그냥 표시만 조금조금 돼 있지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사업 계획하시는 거 용역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요.

○정준이 위원 좀 남들 보기 좋게 하고 또 고복저수지 가서 진짜 뭔가 보일 게 있어야 하고 또 혹시 알아요?

데이트 장소로도 싹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저기가 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는 긴 시간이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취 취집 차량 그거 이번에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포집기.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용을 어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작은 농장 같은 데도 악취가 많이 나면 그런 것도 포집활동을 하실 건지.

○정준이 위원 그런 데만 쓰실 거예요?

○정준이 위원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큰 데도 좋지만 작은 데에서 오히려 더 피해보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의에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암사 굉장히 피해보고 있는데 계속 늘리려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엊그제도 신도 회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서, 만약에 그런 농장이라든지 작은 축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악취가 많이 포집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경고를...

○정준이 위원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친정어머니가 사시는데 장군면... 박덕규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집 담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축사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의원 집이라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차폐시설을 안 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서 우리 엄마가 했어요.

사비를 들여서 했고, 이제 여름 들어오는데 그저께 가서 엄마랑 저녁을 먹고 왔는데 파리 때문에 도대체 문도 못 열겠고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 되면...

○정준이 위원 냄새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진짜 낮잠 한 번도 못 잔다고.

바로 담에 붙어 있어서.

이런 데도 좀 악취가 너무 심한 건 이렇게 좀 해서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하는데 그 축사를 할 때도 얘기를 못 했어요.

전에 다 허가가 난 거예요.

공주 쪽에서 허가가 난 거라서 또 이웃집에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뒀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정준이 위원 말도 못 하고 많이 그래서 그 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의 그런 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큰 데만 하지 말고 작은 데도, 관내 작은 데도 좀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다 두루두루 살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자료 요구한 거 있는데 그냥 답변 자료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을 보시면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있어서 2020년도까지 1419인데 현재 860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860이었다가 어떠한 마을하수도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또 여유를 얼마 더 확보한 걸로 수질오염총량제가 확보됐다.

이랬다가 공단을 하나 유치했다.

그럼 또 얼마가 줄고, 현재 실질적으로 뭐 가지고 하느냐?

공단을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천 내 퇴비로 인한 농사짓는 것이 더 크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 관심을 안 둬요.

바로 조치원읍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그럼 또 수질오염총량제가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천 내에 있는 것은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아요.

특히 조치원에 보면,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조천천 같은 경우 우리 세종시는 농사를 못 짓게끔 전부 잔디를 심었다든지 아니면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갈대를 심고 농사를 못 짓게 큰 자갈 같은 걸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웃에 있는 충북에서는 비닐 같은 것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거기에 퇴비, 그러니까 축분 같은 것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박창재 환경운동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우리가 양쪽 광역단체장들 회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회의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부터 해결해라.” 하는 주문도 기조실장한테 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광역단체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환경녹지국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사안입니다.

하천 외의 농경지에 어떠한 퇴비라든지 아니면 축분 같은 걸 버리는 것은 그래도 하천이 덜 오염돼요.

그러나 하천 내에 버리는 퇴비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겁니다.

한동안 참 우리가 국가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 농사 못 짓도록 국가가 전부 싹 없애버렸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지금은 자꾸만 또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지 않으면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형식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미호천 지킴이’ 이렇게 해서 회의를 참석해 달라고 해서 몇 번 갔어요.

그러한 얘기는 없고 ‘외래 풀이 몇 개가 뭐가 살아났다. 뭐 했다.’ 이것만 걱정하더라 이거야.

외래 풀이 늘어났느니 그것보다도 수질에 더 관심을 두고 해야 해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441쪽에 보면... 아니, 441쪽이 아니라 44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체 저는 56개소인지 알았더니 76개소가 있네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이번 회기에 이 공중화장실을 한곳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제가 다음번 조례에 이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화장실 짓는 것은 각 부서마다 지어요.

공원에 짓는 화장실은 공원 관리하는 데에서 짓고, 읍장님이 필요하다면 읍장님이 짓고, 면장님이 필요하면 면장님이 짓고 또 하천에 필요하다면 하천 관리하는 데에서 화장실을 짓고, 전부 짓고 시장이 전통시장 하면 전통시장 내에는 또 경제국에서 짓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짓고 또 관리하는 방법도 다 달라.

어떤 데는 노인회에 줘서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계약직을 쓰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조치원 전통시장에는 노인회에 줘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금요일이 장날이 끼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청소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화장실을 못 들어가.

본 위원이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또 어떤 데 가 보면 연꽃단지 같은 데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저는 자주 거기를 운동 가는데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곳에서 집중 관리해야 하고, 또 부서지면 고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보겠다고 본 위원이 다음번에는 조례를 담아서 전체를 다 관리,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짓고, 짓는 건 지어요.

준공되면 환경녹지국에 넘겨줘야 돼요.

관리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에서 조례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467쪽에 ‘관내 분수대·인공폭포,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관리현황’ 해서 제가 이거 했는데 어린이 공공운영시설에 있는 거하고 민간운영시설에 있는 거하고 30개네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 개장하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 수리하는 걸 언제쯤 하냐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정준이 위원 연중 해요?

○정준이 위원 연중 거기... 아니, 겨울이나... 물놀이 바닥분수대 있잖아요.

이건 여름에만 쓰지 봄, 가을,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정준이 위원 겨울에도?

○정준이 위원 폐장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하고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하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정준이 위원 작년에 이거 바닥분수대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아마... 누구랑 얘기를 했었지?

공원 담당 과장님이셨나?

계속 작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공공운영시설 쪽인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소하는데 이게 처음 개장하는 데가 좀 있었나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해 놓고 한 2∼3년 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바닥에 퇴적돼 있는 걸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받은 사람들은 위에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원천적인 건 못 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에도 얘기하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걸 준비해서 진짜 바닥 청소 잘 하고, 그거 그냥 못 퍼내요.

펌프 대서 싹 청소하고 이렇게 해 놔야 이게 되지 그냥은 안 되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 여름에 쓰고 거기는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안 썼을 거예요.

○정준이 위원 안 썼을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눈 와서 쌓였다가 이 눈 녹으면서 먼지니 뭐니 다 내려가지, 거기에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거의 근 1년 동안 그게 쌓인다고.

그러면 그냥 물 뿌리고 이렇게 슬슬 해서는 그게 안 떠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청소를 제대로 해서, 수질검사에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틀면 새카만 물이 올라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올 여름에는 아이들이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아이들 거기 바닥분수대 들어가서 그냥 막 물 맞고 놀잖아요.

그거 아이들 병 하나 생기면 다 난리가 나는데, 물에 의한 병이 생기면.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 청소를 잘 미리미리 하셔서 바닥까지 싹싹 들어내고, 그런데 그건 기구가 좀 있어야 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민원을 받아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이게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정준이 위원 신고하는 건 좋은데...

○정준이 위원 원천적인 청소를 제대로 잘 해 달라는 거지.

○정준이 위원 업체 같은 경우 사실 그냥 겉에 청소 쓱쓱 하고 그냥 물 해서 쓰겠지 그렇게 바닥까지 하겠느냐고요.

○정준이 위원 어린이집에.

그럼 아이들이 물에 의한 전염병 생기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공공운영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운영시설에 더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수질검사도 그렇고 아주 청소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민간운영시설 같은 경우는 또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직접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한... 438쪽인데요, 감사 서류.

수질오염총량제는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우리가 지금 수질오염에서 부하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864라면 어느 정도, 공업단지 한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인가요?

○김선무 위원 상당히 많이 남는 용량이다?

그게 세종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따라서 면 단위로 나눠진...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부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계속해야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시설은 먼젓번에 제가 계획을 한번 봤었는데 지금 조치원 남리 쪽에 추진하고 있지요?

○김선무 위원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전에 한번 조치원에서 그 소유주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한번 조성하려다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서 못 한 바 있거든요.

아마 그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선무 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 병 수거...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도시청결과는 조금 있다가요.

○김선무 위원 저기도 안 했어요?

○위원장 김복렬 네, 지금은 환경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서 큰일 났네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46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23대의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요?

○위원장 김복렬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복렬 보면 1만 4271대에서 우리가 23대인 거 보면 굉장히 낮은 숫자라서...

○위원장 김복렬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더 이상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474쪽 한번 봐 주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농촌 지역은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아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 농민들이 폐비닐 수거 자체를 게을리하고 있어요.

또 수거를 해서 공공장소에 모였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수거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각 면별로 가끔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미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특별한 방안 또 복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집하장 확충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이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농약이라도 갖다, 지금 이게 6m 곱하기 5m니까 그래도 상당한 면적이 있네요.

이 정도면 1개 마을에서 아마 폐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거 수거하는 데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소를 만들었고 올해 또 22개소를 설치하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욱더 편성하셔서, 연서면도 지금 두 군데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농촌에서 아무래도 이런 장소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농약병 같은 거... 이런 농약을 쓰고 나면 쓰다가 또 안 쓰는 농약이 있어요.

○김선무 위원 농약을 쓰다 보면 쓰다 남고, 특히 제초제 같은 거 이런 거는 함부로 방치했다거나 버리거나 하면 아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갖다가 버리든지 모으는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큰 농촌 마을에 한 군데 정도, 행정리 단위까지는 어려워도 법정리 있지 않습니까?

법정리까지는 최소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이 1개당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요?

○김선무 위원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김선무 위원 표준 사이즈면 어느 정도... 일단 비용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땅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기는 어렵고, 마을에서 유휴토지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네요?

○김선무 위원 토지 사기까지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서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477쪽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누차 말씀드렸는데 전동면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1일 최대 처리 용량이 한 45t인데 거기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신도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상당히 고용량 쓰레기가 배출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하는 데 그전에는 900도면 소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100도, 1200도까지 올려야지만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소각량이 한 70% 정도밖에 소각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쓰레기는 아주 상당히 들어오는데 소각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 적재해 놓고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실은 위생이라든지 또 환경도... 포장도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비닐이 날아가서 토양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일부 위탁처리를 해서 자꾸 줄여나가고는 있어요.

지금 위탁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업체에서 한 번에 다 갖다가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정량을 가져가는가 보더라고요, 1일 한 50t 정도.

○김선무 위원 1일 20t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도 1000t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시설을 만들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건설해야 되지만 위탁처리업체가 전국에서 많지 않다네요, 소각시설이.

○김선무 위원 그래서 한 군데 정도 어떻게 더 지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남은 분량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도 많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민원이라고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1일 처리 용량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 아마 그쪽 부근에 신설 소각장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부지라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것도 건설 부지를 잘 선정하셔야지 지금 첫마을에 발전소 멋 나게 그렇게 도시 주변에 만들어 놓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부지 선정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쓰레기 수거를 민간 대행하는 것이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만 하고 있지요?

음식물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정준이 위원 이거 이렇게 대행해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혔지요?

○정준이 위원 처음에 시작하면서 용역 업체가 제대로 잘 못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리가 잡혔겠다 싶어서.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준이 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 분리수거를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수거를 하지요?

○정준이 위원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전동 소각장 갔더니 그냥 보이는 비닐 있지요, 무색 비닐.

거기에 다 담아 와서 거기에 풀어놓고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그걸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재활용품을 그렇게 분리해 주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두 번 일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다 분리해야지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했더니 “보이는 비닐에 넣어서, 그냥 병이든 캔이든 뭐든 넣어서 내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나.

전동에 우리 먼저 갔었잖아요, 거기 그렇게 해서 아줌마들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

그거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버리면 된다고 얘기하더라니까.

그거 어쩌다가 진짜 불법으로 들어온 거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나 같아도 그냥 맑은 비닐에 넣어서 묶어 내놓지.

그래서 그쪽 교육이 잘못되든지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우리 먼저 갔을 때, 현장 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재활용품은 그냥 재활용품 있는 대로 한 통에 담아요.

○정준이 위원 캔, 병 다 이거?

그게 어떻게 같이 함께 들어가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준이 위원 하도급에서?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정준이 위원 그럼 뭐 하러 분리해서 내놔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에이, 우리가...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못 쓸 거하고 쓸 것만 그렇게 분리해서 재활용만 같이 담아서 내놓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재활용을 병은 병대로 분리해서 우리가 해 놓는데 왜 그렇게 돌아갔느냐 이거지.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원래 그래요.

○정준이 위원 원래 그런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나?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럼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네요?

○정준이 위원 쓸 것, 못 쓸 것만?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쓸 것만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면 너무 힘들게 했네, 난 일반 주택에서 너무 착실하게 한 것 같아요.(웃음)

네,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더 편해지겠네.(웃음)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47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 폐비닐 및 수거 실적 및 보상 지급 관계를 보면 2015년도에 27만 8040kg을 수거해서 약 23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줬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2016년도에는 조금 더, 약간 늘어나서 상회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줬어요.

그러다 2017년도는 3개월분이, 1/4분기가 약 4만 6000kg, 그래서 보상금이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사실상 농촌 비닐이 이것보다 많아요.

단가가 싸니까 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정말 친환경을 지향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는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이 보상금 가격을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부가 정한 그 금액 그대로 준다는 것은 다른 도시나 똑같아요.

여기를 보세요, 농약 빈 병 수거 실적을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는 1만 1250kg을 수거했는데 2016년도에는 7615kg을 수거했어요.

2017년도 3월 1/4분기까지는 1030kg을 수거했어요.

해마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과연 농약 빈 병이 없기 때문에 이러느냐?

없어서 수거가 안 된다면 좋지요.

그러나 농약 빈 병이라든지 비닐이라는 건 장 사용은 맞아요.

또 비닐 같은 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아요.

○서금택 위원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에 농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비닐을 씌우고 하지 옛날같이 풀 뽑고 안 해요.

사실상 농촌 폐비닐이 많은데도 수거가 안 된다는 건 보상가가 적다 그겁니다.

그래서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과 농약 빈 병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보상가를 높여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최근에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광고물, 일명 지라시라는 걸 그전에 단가가 낮다 보니까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금년도부터 단가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워오면 그 가격을 개인이 월 60만 원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개인·단체는 100몇 십만 원까지 보상을 주는데, 100매씩 묶어서.

저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 보고 그래요, “폐지 줍지 말라고.”

차라리 저녁에 차가 많이 받쳐있는 침산리나 아니면 조치원읍 거리에 나가서 차에 붙어있는 그것을 전부 수거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더 편하고 더 소득이 높아요.

그거 100장씩 묶어서 줘 봐요.

잠깐 60만 원어치 벌어요, 한 달이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폐비닐에 대한 수거 보상을 높여주면 농민들이 서로 싸워요, 내 거라고.

그리고 빈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 빈 병이라고.

그러나 가격이 저조하기 때문에 잘 안 모으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토양오염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이것이 농촌에는 그래도 마을마다 여유 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안 하려니까 그렇지 시골에는 있어요, 도시는 어려워도.

제가 해당 과에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만든다기에 본 위원의 동네부터 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시범적으로 우리 동네 것을 하겠다.

○서금택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해 달라고.

그런데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얘기는 없어요.

○서금택 위원 그걸 우리 마을부터 해 달라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79쪽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 소각, 재활용 비율인데 생활폐기물은 이중에 예를 들자면 2016년도 4만 1261t 속에는... 이거 단위가 뭐야.

○서금택 위원 톤 속에는, 재활용품은 여기 들어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2900t,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포함시켜서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소각량이 42.7%고 연료화 한다는 것이 25.9%인데 이것이 여기 신도시...

○서금택 위원 첫마을 것인데 이렇게 적어요?

난 소각량보다 더 늘어날 줄 알았더니 어째 적어요?

○서금택 위원 기타는 뭡니까, 26t이?

○서금택 위원 불연성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서금택 위원 이렇게는 안 나올 텐데.

여기 매립량... 또 매립량은 뭐예요?

이게 불연성 아닙니까?

○위원장 김복렬 도시청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서금택 위원 대형폐기물을 기타로 넣었다?

○서금택 위원 소각량에는 안 들어갑니까?

○서금택 위원 뒤 페이지 480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또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속에는 안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러 여기 빼냅니까, 자료를?

여기에는 별도로 대형폐기물 처리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면 서식이 나갔다 할지라도...

○서금택 위원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소각량 중에서 매립지가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 이렇게 있지요, 전동에?

○서금택 위원 그런데 1매립지가 다 찼습니까?

○서금택 위원 소각도 중요하지만 매립지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거 매립지 다 차고 나면 갈 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 관리가 중요한 건데 그 매립지를 아무거나 갖다 싹 넣고 소각했다고 해서 막 넣으면 안 돼요.

좀 가려서, 예를 들자면 연탄제 같은 것도 덮개용으로 쓰는 건 좋지만 가급적이면 연탄제 같은 건 전량을 갖다 넣는데 연탄제를 어떻게 활용방안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연탄제 같은 게 나와서 싹 매립하니까 1매립지가 다 차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도 그냥 매립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한번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면 여기에 어떤 첨가물을 첨가해서 벽돌처럼 쪄서, 그럼 단단하게 합쳐집니다.

해서 쌓는다면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매립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매립지 차고 2매립지에 갔다는데, 그 소각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가 있는데 매립지 다 차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침출수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서금택 위원 다시 48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정찬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소각로 업체에?

○서금택 위원 지금 신도시에 있는 대형폐기물도 전동면으로 옵니까?

○서금택 위원 다 들어오지요?

○서금택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신도시에 있는 대형폐기물은 전동으로 안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은근슬쩍 들어오는 거지 사실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동소각장하고 처리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동은 스토커 방식이고 그 당시 여기 것은 RDF 방식인데 지금은 또 바뀌어서 SRF 방식?

○서금택 위원 그렇게 방식을 바꿨는데 사실상 대형폐기물... 앞으로 봐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도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1579t 했다가 2016년도에 2162t, 2017년도 3개월 치가 692t이면 1년 치 되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대형폐기물만 소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아니면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서금택 위원이 말씀하시고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농약병 관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벌써 지난해 가을인가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어느 농부가 저한테 쫓아와서 “의원님, 농약을 해서 농약병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논 귀퉁이에 놓고 갑니다. 우리 농민이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농약을 버릴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겠느냐?” 했더니 회관 공간의 마당 한 귀퉁이가 굉장히 넓으니 거기에 큰 플라스틱을 갖다 놓든지 드럼통 하나 벗겨서 갖다 놓든지 여기에 쓰레기통이다 해서 붙이고 이장님이 “우리 주민들 농약통 수거함이 면에서 도착이 됐으니 앞으로 농약을 하면 반드시 어렵더라도 그 통에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3번, 4번만 하면 농민들 말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 눈 뜨고 가서 농약통이 있나, 수거함이 있나 보려도 눈이 작아서 안 보인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농민들한테 불신을 받아요.

“내가 얘기하면 말 안 들으니 의원의 입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면장한테 보고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눈을 뜨고 보려 해도 농약통 수거함이 없더라 이겁니다.

갖다 놓고 면장이 이장님한테 “갖다 놨으니 아침방송 몇 번만 해 주세요.” 그러면 농민들 잘 듣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몇 개월 내 농약통 수거함을 갖다 놓나 지금부터 따져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청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감사하느라고 모두가 다 고생을 하시는데요.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그동안 우리 지역에 공공하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저쪽 부강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본래의 목적은 부강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그 처리장을 건설한 거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들 때.

그때 처리용량이 1일 케파가 3500인데요.

당시는 그 처리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산업단지 것뿐만이 아니고 부강 주민들 것까지, 시민들 것까지 같이해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늘고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케파가 자꾸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4000을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 기관에서는 넘는 이유를 파악하다 보니까 우수가 오수관로로 딸려 들어가서 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대안을 했습니다만 결국 종단에는 최종적으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됐지요?

○김정봉 위원 이제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제가 이제까지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연동면 명학리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정봉 위원 연동면 명학리인데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부강면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연동면 명학리 일부 주민들만 보고 나머지 많은 포션은 부강면 주민들이 보는데 그로 인해서 연동면 주민들과 부강면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건의드리는데 다 지하화 되니까 그 위에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앉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을 아직 결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동면 주민들, 부강면 주민들보다도 연동면 주민들한테도 그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연동면과 부강면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선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어떻든 간에 그동안 주무 부서에서 담당 사무관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부지 선정할 때 처음에 정수장, 두 번째는 그 옆에 자구달 옆에, 그 다음에 금호2리, 다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신 담당 사무관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님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하수도과장께서 조치원읍내에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 상수도, 하수관거사업, 가스입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가스가 안 들어오고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그 주민이 주민 나름대로 자기가 반대하는 이유를 어제 설명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일을 해 준다면 과연 그 민원인이 그렇게까지 불만을 토하고 또 장기간 동안 우리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하지는 않는데 너무나 골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일대 지역분들이 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해당되는 과장님 또 계장님들 또 가스 시설하는 업자, 상수도를 매설하는 분들 전부 오시라고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좀 어려워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590쪽인데요, 오봉산, 운주산 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추진 상황이 오봉산하고 운주산하고 뒤섞여서, 좀 추진 상황이 정리가 돼서... 그런데 오봉산만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때 처음에 대상지를 거기에 정했을 때 입출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일방으로 가는 게 맞을 것, 만약에 그것을 억지로 교행하게 되면 아마 오봉산 입구부터, 조형물 있는 데서부터 완전 일대가 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발주를 언제 줄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요.

“매입은 바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박영송 위원 이거 착공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사실.

○박영송 위원 금방이에요, 사실은.

확포장하고 선만 그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고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박영송 위원 그럼 착종 언제 하세요?

6월에 가능합니까?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할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어두워요.

○박영송 위원 가로등이 그쪽에 그렇게 가능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들어가는 진입로나 주차장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그 갓길에 반사, 바닥에 반사...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데.

○박영송 위원 야광페인트를 하든 아니면 이만한 등 같이 바닥에 놓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있어요.

저희들이 고복저수지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다 가로등으로 해결 못 하는데 우리가 라이트를 켜면 차선을 다 비추어서 그래도 운전하는 데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는지 전...

○박영송 위원 네, 표지병 그것도 해 주셔야 돼요.

거기가 워낙 깜깜하고 그래서 그것도 함께 아울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딱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39에 여섯 번째, 관내 산림휴양시설 조성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산34-1번지 이건 현재 다 조성이 된 겁니까?

○임상전 위원 539페이지.

○임상전 위원 그런데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도 알고 있기로는 먼저 운주산에도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중단이 됐습니까?

운주산.

○임상전 위원 글쎄, 왜?

○임상전 위원 그때 그 계획이 거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됐을 것 아니에요?

○임상전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왜 아느냐면 그전에 의정동우회에서 저수지 만든 주변에 나무를 심은 게 있어요.

심을 때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운주산에 휴양림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회비를 들여서 두 번이나 직접 의원들이 가서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주산 휴양림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세워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어떻게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동면 노장리 산34번지만 있지만 운주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계획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상전 위원 그럼 중단이 됐다?

○임상전 위원 그럼 재추진 계획은 있어요?

○임상전 위원 왜냐하면 ‘운주산’ 하면 세종시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산에 계획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세종시 전체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중단한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시간이 돼도 추진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바라는데 좀 애로가 있다고 해서 딱 중단했다 하면 (마이크꺼짐)무엇인가 우리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임상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도 했는데 공원 시설 보수 및 공원 관리 현황을 따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 주시냐면 원스톱 주식회사라고 있지요?

지금 그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데 2016년 거, 2017년 거 이것을 ‘원스톱 주식회사’ 하면 이게 엑셀이니까 치면 이거 쭈르륵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6년, 2017년 거 해서 주르륵 나오고, ‘환경관리 주식회사’ 이것 치면 또 주르륵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회사가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거든.

○정준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표시만 해서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숲 가꾸기 사업인데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중에 덩굴류 제거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4년부터 1억이 넘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5년도는 1억 5000, 2016년도는 1억 4000, 2017년도 거는 없네요.

2017년도는 안 하나요?

○정준이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요즘 새로 나온 덩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칡덩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게 가시오가피예요?

가시박, 그거 한 포기만 있으면 그 일대가 싹 다 죽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밭둑에 그게 하나가 있길래, 벚꽃 뚝방길 거기에 쫙 있길래 그걸 뽑으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나왔어요.

거기에 매달린 씨가 얼마나 딱딱하고 강하고 가시가 막 있어서 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둥치만 낫으로 치고 왔는데, 예초기 가지고 거기 너머 하천변에도 우리 남편이 치고 그랬는데 이거 잡지 않으면 되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을에 잡는 것보다,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싹 나오고 이파리도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정준이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번 말씀...

○위원장대리 서금택 윤석기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 막 들어와서 어떻게 숲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덩굴은 나무 하나 올라가면 그 나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작업을 하시는지?

○정준이 위원 칡보다 이게 훨씬 더 독해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1억 4000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준이 위원 이거 그렇게 하셔봐야 한강에 돌 넣기고, 돈만 그냥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방법 없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날을 잡아서, 지금쯤 새로 싹 나서 아마 덩굴 벗기 시작할 거예요.

이파리만 보면 알아요, 칡덩굴인지 그건지.

칡도 뽑아야 되지만 칡은 그래도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피해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새로 생기면서 빨리 죽여야 되는 식물인데 날 잡아서 전체 자원봉사자들 해서 한 번에 그냥 싹 세종시를 일제 청소하듯이 이렇게 행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돈 가지고.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전 공무원, 전 시민 다 해서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 보자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쯤 계속 막 올라오고 지금 잎이 났다고요.

그래서 지금 봐도 알아요.

○정준이 위원 그거 제초제 해서 안 돼요.

제초제 해서 그 옆에 다 죽는데 그게 되겠어요?

○정준이 위원 하여튼 세종시만의, 이건 국가정책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세종시만의 “우리 특별활동 한번 합시다.” 해서 계획 한번 세우세요.

해서 세종시민 전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내가 아는 회원들도 다 부를 테니까.

○정준이 위원 그렇게 일부분씩 해 봐야 이게 그다음 되면 다시 원상... 소용없다니까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전 시민이 행사 한번 해 보세요.

1년에 2번만 하면 돼.

봄에 하고, 남은 것 했을 때 가을에 씨 맺어서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정준이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571쪽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예산은 얼마를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방제를 하실 텐데요, 지금 어떻게 방제를 하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김정봉 위원 글쎄, 이것 때문에 아주 나무들이 엄청 영향을 받거든요.

○김정봉 위원 항공방제 방법이 어떻게, 밤나무만 지금 항공방제를 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혹시 방법론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등산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등산로 쪽도 항공방제가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어때요?

○김정봉 위원 등산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봉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등산로를 가다 보면 병해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선녀벌레라든지 기타 엄청 많거든요.

거미줄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가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가 못 가니까 항공방제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등산로로 갈 때 굉장히 쾌적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 쪽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주셔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선충 방제 내지 저기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2000 얼마쯤 쓰셨지요, 재선충 방제사업을 운영하면서?

○김정봉 위원 2016년도에 2억 1000을 쓰셨고요, 140일 운영해서.

2017년도 현재까지는 1억 1400을 70일 운영해서 하셨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소를 몇 군데 운영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저기... 제가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초소라고는 안 하겠는데요, 제가 두 번을 갔었습니다.

두 번을 갔었는데 두 번 다, 근무하시는 거라고 하나요?

두 번 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김정봉 위원 제가 직접 갔었는데 두 번 다 안 계시더라고요.

집기는 있고 물도 다 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제 초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통상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됐건 어린 나무가 됐건 조경을 하는데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조림을 했습니다만 고사목이 나온다든지 그런 비율이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많이 활착을 해요?

○김정봉 위원 진짜 그렇게 높아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김정봉 위원 아마도 자료는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림을 하고, 파악을 해서 조림이 되면 이다음에 보식을 또 하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 보면 얼마큼 활착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딘가는 굉장히 활착을 많이 했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라는 게 각각의 성질이 있거든요, 토질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잘, 어떤 지형에는 어떤 게 잘 맞는다 그것을 혹시 한번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매뉴얼이라고 할까? 그런 거 우리 없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국장님.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지역이라든지 토질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수종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해야 이 고사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들여서 또 열심히 고생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50% 이하가 돼서 재조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뭐든지 제일 잘 아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우리 지역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데가 알맞은 수종을, 지금 말씀하신 편백나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들이 알기는 저쪽...

○김정봉 위원 네, 남부지방에서 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래 전부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산 이름이 큰 게 뭐지요?

전동 가다 보면, 그 산에서 잘 크는 걸 보고서 그다음에 심기 시작했는데 잘 크니까 성공한 것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맞는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제반적인 걸 봐서, 한번 지도를 만들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야 시행착오가 안 생기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시덩굴 제거에 대해서 지금 정준이 위원님께서 강력히 얘기하셨는데 제가 의장 시절에, 지난해입니다.

그때 여름철로 생각하는데 “고복저수지 상류 어디에 모 사회봉사단체에서 가시 덩굴 제거를 오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위로 차 거기를 한번 방문 좀 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 봤어요.

사실 난 모두 어느 단체인지 모르는데 남자, 여자 짬뽕됐습니다.

한 30명 왔는데 낫으로, 그 하천에 꽉 들여 박혀 있는 그 가시가 굉장히 컸어요.

나보다 키가 덜... 그걸 막 쳐요.

그거 가시가 굉장히, 장갑 안 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또 거기 나무 밑에 불고기 잔치다 뭐다 음식물이 어마어마해요.

이 양반들이 가시 덩굴을 제대로 베러 온 건지 놀러온 건지 말이야.

그럼 그건 좋다 이거야.

다 큰 다음에 뿌리까지 뽑아도 그게 번식이 될 건데 그냥 막 쳐서 갔다 와봤자 지나가면 홍보만 크게 돼 있지, 그 이듬해에 가면 그냥 다 살았을 거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세종시만이라도 아까 정준이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군데를 제대로 하더라도 왕창 뿌리를 뽑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아카시아나무에 무슨 약 넣으면 뿌리까지 죽듯이 또 칡덩굴 그것도 딱 베어서 거기에 무슨 독, 무슨 극약이 있어요.

○임상전 위원 그것을 넣으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봄에 그 군락지 선정해서 풀 조금 클 때 그때 강력한 농약을 뿌리든지 이렇게 하면 될 놈의 걸 말이지, 그저 큰 다음에 가서 엉성하게 그것만 베어서 그것 100번, 1000번 해 봤자 돈만 없어지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뿌리를 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모 단체 크게 신문만 나고 말이지.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해 달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림욕장 관계를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렸어요.

“120억씩 예산 세워서 다시 또 취소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전동면 노장리 동림산에 삼림욕장이 있으니 이 주변을 다시 지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만 시설은 되어 있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승용차 외에는 못 들어가요.

우리 국장님 갔다 오셨는지 난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서금택 승용차뿐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로를 5m나 6m 폭으로 개설해서 이 주변 일대를 삼림욕장으로 다시 지정해서 육성이라고 할까, 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계제가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서금택 572쪽과 573쪽을 보시면 재선충 때문에 긴급방제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 재선충 할 때 본 수가 나와요.

이 본 수하고 그 다음 573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의 본 수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계제에 사실상 산에 우리가 왜솔, 쉽게 얘기하면 왜솔 니끼다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소나무는 강원도에 있는 게 오래 가는 건 600년씩 간다 하지만 왜솔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는 한 60년, 수명이 60년뿐이 안 간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에 가 보면 전부 솔방울이 잔뜩 맺어있어요.

그거 다 왜솔이에요.

왜솔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빨리 예산을 세워서 베어내야 돼요.

이것은 만약에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이 더 진화하도록 도움만 주지 그 이상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니끼다 소나무를 빨리 베어내야 됩니다.

베어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꼭 좀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니끼다 소나무를 베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그리고 조림을 하는 걸 본 위원이 여러 번 가 봤는데 산림조합을 통해서 조림을 합니다.

몇 센티미터짜리 조림을 하는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서금택 아니, 그러면 길이가...

○위원장대리 서금택 몇 센티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본 위원이 가 보니까 10㎝ 내지 20㎝예요.

이 10㎝짜리 심어봤자 말입니다, 활엽수 낙엽 하나 떨어지면 죽어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또 언제 죽느냐? 화훼 작업하는, 풀베기 하는 사업에 또 다 깎여나가요.

아까 조림을 해서 92%가 활착률이 있다? 본 위원은 50%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50%라면 거짓말이지만 많이 해야 70∼80%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것을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심는데 그래도 최소한 40∼50㎝, 아무리 어려도 40∼50㎝ 정도는 조림을 해야지, 10㎝, 20㎝짜리 심어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경제림을, 주로 경제림 하면 어떤 나무를 경제림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대리 서금택 백합나무가 병충해는 강해요, 그리고 속성수고.

그러나 별로 쓸 데가, 쓸모가 없어요.

가로수나 쓰면 쓸까, 산에 백합나무를 경제림이라고 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차라리 참나무는 경제림이에요.

왜? 참나무는 8년 내지 10년 되면 베게 된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표고버섯 때문에.

베고 나면 맹아가 생겨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맹아 중에서 제일 튼튼한 놈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커요.

그러니까 경제림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백합나무를 경제림이다, 여기 보면 이팝나무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과연 경제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것이 산에서 나서 소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것도... 자귀나무 이런 것이 과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편백나무를 심자고 해서 지금까지 편백나무 심은 것은 조사해 보니까 10만 본 정도가 우리 관내에 심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어린 것부터 해서 제가 연도별로 산림조합을 통해서 뽑아온 것이 10만 본 정도를, 금년도에 식재한 것은 아직 안 뽑았지요.

작년도 후반기에 식재한 것도 아직 안 뽑았는데 현재까지 있는 게 한 10만 본 정도 있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환경 면에서 우리 어렸을 때가 더 잘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담장을 지금은 철제 아니라 시멘트로 합니다.

과거에는 다 측백나무로 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측백나무가 편백나무 과예요, 한 과목과 같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철제로 해서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들이 노는 모레방 있지 않습니까?

모레방을 무엇으로 소독하는지 아십니까?

모레가 잔뜩 놀게끔 해 놓은 거.

잘 모르시지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편백나무 피톤치드 그 수액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렇게 이 편백나무가 우리 현대 생활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585쪽에 보면 연도별 사방댐 설치 현황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어요.

사방댐을 많이 설치하자 했는데 1년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뿐이 설치를 안 했어요.

또 사방댐은 국비 가지고 대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방댐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도 바로 인근에 있는 사방댐 물로 하기도 하고, 이것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그 인근 일대의 산에 어떤, 한해도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사방댐을 설치 좀 해 주고 또 사방댐 옆에 방화수를 설치해 달라.

방화를 막을 수 있는 뭐라고 할까? 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나서 하나 시정되는 건 없어요.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도 사방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아주 호수가 그 옆에 있습니다.

사방댐 밑에 호수를 박도록 되어 있어요.

불이 나면 탁 박아서 그냥 호수 끌고 나가면 불을 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주변에 양동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화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방댐을 왜 설치합니까?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댐을 많이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이 제출하여 주시고...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탄소 실천운동 등등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자료 받은 것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서 보고 더 디테일하게 요구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시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시 반복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상반기, 하반기 업무 계획의 260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이라고 있어요.

금남면 배수관로 정비사업 마무리를 2017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광역상수도를 언제 먹는지, 금남면의 광역상수도시설 계획에 대해서 돼 있는지 그 계획 자료 좀 주시고, 또 감성지구 상수원 보호구역이 본 위원은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호구역 해제된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작성돼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임상전 위원 금남면 광역상수도 언제 먹나 그 계획,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서금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요, 용역 발주 및 추진상황에서 좀 추가로 할 게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다른 국 소관도 얘기했는데 좀 건수가 많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여기에서 용역업체 ‘정진건축사사무소’ 이렇게 치면, 이게 엑셀이지요?

○정준이 위원 치면 이거 주르륵 나와요, 그룹.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해서 그룹별로, 그러면 업체별로,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몇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내’ 표시만 해 주시면, 관내 거 관외 거 표시만.

그거 해서 다시 주시면 질의는 이걸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은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을 지원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페이지 255쪽입니다.

이게 공사가 9월까지인가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에 행사가 워낙 많아서, 연말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늦춰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한 대로 8월까지 정말 조금 당겼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무대공연은 상주 단체의 기본적으로 할 사업의 일환인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추가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주 단체의 예산은 시설사업소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여기에 쓴 건 그냥 공사를 하니 다른 대체적으로 공연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는 것만...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써주신 것 같아요.

말씀 나온 김에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주 단체 선정하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소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연중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예회관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상주 단체들이 1년 내내 거기에서 상주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하고, 시민들 공연도 가르치고 또 1년에 몇 번씩 자기들이 시와 약속한 공연을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주 단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워서 이 부분은 빨리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문화와 별로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 물론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야 상주 단체의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여성가족과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지속가능실천협의회 같은 경우 환경정책과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 시설 말고 혹시 다른 단체가 거기에 또 있나요?

○박영송 위원 없어요?

○박영송 위원 조금 낫겠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그래도 사무실 공간하고 강연실하고 이쪽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만 하면 한 단체에, 세 단체니까 한 단체에 사무실 공간 하나씩만 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욕심을 내보자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음향 설치를 나중에 방음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타악이든, 특히 타악 같은 경우 소리가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도 나중에 이런 것들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상주 단체 공간 확보하는 건 급선무인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기대할게요.

○박영송 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옥외검침시스템 263쪽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 지역구의 한 동네도 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검침원들이 굉장히 고달픈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집에 없거나, 집에 들어가서 검침하는 것도 보기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뒤편에, 주방 뒤에 굉장히 어렵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적치해 놔서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또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 한번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이런 적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확대하면 검침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계속적으로 확대해 줘야 할 것 같고, 아까 소장님한테도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호수공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늘막이나 사업들을 계속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본예산을, 좀 더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시민들 편의시설을 계속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601쪽에, 사무감사 자료 601쪽에...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등곡 자원화시설을,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시설을, 220억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자원화시설을 제가 지난번에 잠 깨웠었습니다.

그래서 액비 살포 다 했지요?

활용 잘 하고 있지요?

○김정봉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업무 보고 252쪽에 보시면, 이것도 안 봐도 됩니다.

1·2·3자동집하시설하고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위탁 줬지요?

○김정봉 위원 그 시설이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걱정스럽지요?

○김정봉 위원 걱정스럽지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고형화 연료 때문에도 많은 걱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다니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LH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한 바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시설 개선하는 비용은?

○김정봉 위원 LH에서 하겠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개설됐는데요.

금년 봄의 얘기입니다.

관로가 개설됐지만 광역상수도 개통이 안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수도료가 부과된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김정봉 위원 그때 그러면 과오납을 다시 환급하겠다?

○김정봉 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김정봉 위원 이건 아마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소관 부서 업무의 특성이 서로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오납된 건 다시 환불하시겠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세 단체인가요, 두 단체가인가요, 상주 단체가?

○정준이 위원 세 단체예요?

세 단체면 거기 지속가능협의회 나가도 사무실 3개 나와요?

○정준이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공연 연습하고 이러는 게 상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음향시설, 방음시설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거기 수리하고 하면서 내가 두 분인가 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술회관에서 평생교육원 쪽으로 가려면 차 세우고 건너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정준이 위원 차가 어떻게 거기로 가요?

차가 지나가요?

○정준이 위원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정준이 위원 사람은 다닐 수 있고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차 못 다니게 한다고 그거 해 달라고 전화가 온 거였구나.

제가 전화를 세 번 받았어요, 세 사람한테.

○정준이 위원 그랬구나.

그건 저도 뭐... 사람만 다닐 수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본 부위원장이 마무리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보면, 255쪽 있지요?

업무 보고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추진’ 해서 위탁기간이 2015년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다시 또 세종문화원에 위탁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서금택 본 위원은 참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 우리 문화원이 지금 계룡아파트 자리가 문화원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기군청을 짓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읍사무소, 지금 계룡아파트의 읍사무소와 문화원 재산을 팔아서 연기군청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뺏긴 거예요, 문화원에서.

그러면 사실상 문화원을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러한 사항을 현재의 공무원들은 몰라요.

왜? 오래된 공무원만 알지 몰라요.

저는 그거 알아요.

문화원이 조치원에서 가장 큰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식을 다 하고 그랬어요.

조치원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식 했어요, 커서.

영화 상영도 하고, 하여튼 그 건물을 뺏어서 군청을 지었으면 당연히 지어줘야 돼요.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못 지어줬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어떤 민간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751쪽을 봐 주시면 ‘상수도요금 관리 현황’ 해서 요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보면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2015년도가 127억, 2016년도가 151억 부과했는데 그 밑에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하고는 이게 잘 안 맞네?

부과 현황, 징수 현황, 체납 현황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위원장대리 서금택 글쎄 부과해서 징수하고 체납 아닙니까, 못 받은 건.

○위원장대리 서금택 그런데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여간 돌아가셔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위원장대리 서금택 다음은 756쪽에 벽면 검침 계량기 보급 현황이 있는데 전자식으로 계량기를 공급하신다는 건데 지금 혹시 조치원에 이 계량기가, 어떤 집 계량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달려있어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건 지하수 검침기가 따로 있고, 상수도 검침기가 따로 있고, 상수도 검침기도 두 종류인가 있어요.

사실상 안 쓰는 검침기는 다 떼어내야 해요.

혼선이 와.

뭐하고 똑같으냐?

옛날 상수도관 묻을 때, 노후관이라고 해서 새로 묻을 때 노후관을 빼내고 상수도관을 묻었으면 요새같이 많은 비용이 필요 없는데 상수도관 노후관이라고 해서 그거 빼내기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다시 깐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세 개씩 있고 그래요, 상수도관이.

어떤 집은 A관으로 먹는 집, 어떤 집은 B관으로 먹는 집, 끊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집은 C관으로 먹는 집, 이렇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걸 다 정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서금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 계량기는 다 떼어내 버리세요, 미관상 나쁘니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