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7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2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1번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됐네.

사실상 본 위원은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고, 또 이자율이 싸니까 사실상 기금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또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 예산에 당해 연도 세입을 잡아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생길 수는 있지만 많은 것을 잡아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하셨는데 또 타 시·도도 보니까 일부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감채기금 있지요, 지역개발 감채기금.

○서금택 위원 그것은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이미 대출이, 대출이라고 할까?

이미 나가서 상환할 금액도 없습니까, 금년도에?

○서금택 위원 아, 그래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폐지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 안정화기금을 제정하려면, 조례를 만들려면 그건 폐지해야지요.

○서금택 위원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금액을 적립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적립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재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한 1600억, 2015년도에도 2600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었는데 사실 3년 평균에 200%를 초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요?

어렵다고 봐요.

○서금택 위원 네, 어렵고 좁은데 제일 먼저 한다면 1번에 세입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액의 평균 증가율이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그런데 ‘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30%를 초과한 금액의 100%를 다 적립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가능하지 않진 않지요, 가능하지요.

10% 이상이면 전액을 다 넣을 수 있지요.

그렇고, 두 가지 중에 금액이 큰 것으로 선택해서 하나만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또한 3조에 기금 용도는 아주 참 좋다고 봐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에도 하고 또한 대규모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 관계도 좋고 한데, 이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5년 주기로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네, 5년 주기 되면 다음 또 5년의 2022년 6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 재정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검토자료 16쪽에 보면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계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2020년까지는 적립 가능액이 없네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8억 원 정도 기금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실익이 없어요, 이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행자부 표준안을 보니까,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제3조입니다.

그냥 용도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정도예요, 보니까.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긴급하게 아니면 공공청사 신축·증축 이렇게 용도를 해 놓아서 용도가 그렇게 특정화되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표현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선심성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재난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물론 그런 큰 재난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긴급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써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 같은 경우 표준안에 없고, 세종시의 특수한 경우로 해서 여기에 넣으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일단 답변 감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각종 기금 관련돼서 기금 조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7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을 해 놓은 조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런 거 보면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그런 조례에 대한 폐지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기조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지, 조금 있으면 6월 30일인데.

○박영송 위원 조례는 6월 30일까지 존속해 놓는다고 해 놨으면 연장하면 연장을 하실 건지, 폐지를 하면 폐지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안을 상정해야 우리가 연장을 해 주든 폐지를 해 주든 의회에서 심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별로 없어서.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전체 기금 관련돼서 조례 한번 일괄로 보시고요.

거기 관련돼서 후속조치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에 두 건이 올라온 시세 기본 조례하고 시세 징수 조례안을 보면 신·구 대비표가 없어요.

대비표 올라왔나?

아, 검토보고에 있구먼?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36쪽인데요.

안 5조에 송달 방법에 대해서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 조례에 읍·면·동장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한 이유와 별 문제가 없는지.

○박영송 위원 위임하는 걸로?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아, 송달·징수에 관련돼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걸로 해서 5조에는 뺀 걸로요?

○박영송 위원 네, 시장이 하든... 그러면 시장이 하든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든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송달을 하게 하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당 1000원씩 개정을 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최저 1만 원, 최고 5만 원.

○정준이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괜찮다고 봐요.

크게 부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그동안 먼저 설명에서도 얘기했듯이 접수는 많이 해 놓고 사실상 끝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지금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어디 어디 있지요?

지금 구 청사 거기에 있고...

○정준이 위원 정보화마을...

○정준이 위원 종촌동에 있고, 또?

두 개?

○정준이 위원 저쪽에 있던 정보화마을 거기는 없어지고?

○정준이 위원 아, 교육은 아니고?

○정준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면 단위나 지역에서 이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종촌동이나 이쪽으로 와야 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이게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해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담당 과장님,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없으신가요?

거의 무료교육이고 자격증 반만 조금씩 비용을 받는 건데 이게 무료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오지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준이 위원 오전에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방법을 연구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종촌동에 보면 거기도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오기는 해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도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진짜 교육받아야 될, 진짜 면 단위의 오지에 있는 분들, 오지는 아니지만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진짜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2013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기금 조성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서금택 위원 아, 과징금 징수했을 때?

○서금택 위원 기금 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금도 같이 쓰고 상환받기도 하고 또 이자만 쓰는 기금도 있고 한데 이것은 원금까지 같이 쓰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같이 썼다가 어떠한 과태료라든지 뭐가 있으면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금을 적립하고 매년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서금택 위원 미미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기금 조성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낫지 그거 너무 기금에 비해서 단 1년에 10%도 안 되게끔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이게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이거...

○김선무 위원 못 하는 이유가 왜 있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때 제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몇백 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늦게 발견하셨는데 산식이 여기에서는 명확하네요?

‘5% 이상 인상됐을 때는 무조건 5%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먼젓번에는 산식이 좀 달라서 그 산식을 적용했으면 우리가 더 불이익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김선무 위원 우리가 10% 이상 올리지 않았나 보지요, 하천 점용료를?

○김선무 위원 해당 연도에 100분의 10% 이상 올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불이익받은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선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안전국 장만희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김원식·정준이·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과 충전시설의 종류 및 충전시설의 설치비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김원식·김선무·서금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품필증의 유통·판매를 기존에 민간대행자, 읍·면·동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도 추가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2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게도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품필증의 유통·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전동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로 스포츠센터에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위탁받은 분이?

○서금택 위원 그동안 위탁을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 동안 계약을 했지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 마을에 위탁을 줘라.”

크게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목욕탕 관리 이것은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나는 마을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재위탁, 지금 하고 있는 그분에게 다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업체가 어디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분이 청양분이에요, 청양 업체예요.

청양 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그까짓 헬스장, 목욕탕, 수영장 하자고 우리가 줍니까?

이것을 설치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뭐한지 아십니까?

근 2년 동안 시달리고 주민들 집회하고 뭐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세종의 소리에 기사가 났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시장님은 지역 업체에 주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엉뚱하게 다른 데 준다.” 그 얘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이 관계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또 그쪽에서 주민 협의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지역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마을분들이 사단법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거기는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서 현재 이분들도 마을에서,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 하는 수영장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여건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증이라든지 여건을 다 갖추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건을 갖추었을 때 동일한 공동 저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같은 대상이면, 같은 여건을 우리도 다 갖추었으면 이왕 우리 마을에 수의계약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동네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공동체과에서 사단법인 제출한 지 한 4∼5개월 된답니다.

거기서 도장을 찍어 줘야 되는데 현재 계속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공동체과에서 계류되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저도 그쪽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와 상관없이 다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가 세종시에 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언제 또 아쉬운 소리 할지 몰라요,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줘야지만 다음번 의회도 큰일 할 때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안 해 주면 ‘우리는 자꾸 불이익만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승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여건을 갖추었을 때, 안 갖추었으면 그냥 마을이니까 해 달라는 건 사실은 시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연료화시설-A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장 집하시설 전체 현황과 여기 위탁에 들어온 1,2,3,5집하장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위탁기간 만료도 되고 또 기존 집하장의 증설.

○박영송 위원 네, 증설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내년부터 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됐네요?

○박영송 위원 나머지 생활권은 어때요, 3생활권하고?

○박영송 위원 그럼 3생 시험 가동은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박영송 위원 인수를 받으면 그것도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자동집하시설(제1,2,3,5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준이·김정봉·장승업·이태환·서금택·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녀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부모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소년 거리 조성,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준이·김정봉·이태환·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을 추구하고, 안 제7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보훈대상자들은 그럴 테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하시는 분들,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 신청,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직불금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해마다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절차도 간소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도 해당 직원이 빨리빨리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고, 궁금한 건 지금 4개 조례만 이렇게 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보면 해마다 신청하고, 수당이나 어떤 지원을 받은 걸 대표적으로 4개를 한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이 근거가?

○박영송 위원 그래서 왜 4개 조례를 이렇게 묶어서 일괄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박영송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12개 정비한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별표 서식이나 이런 걸 다 바꿨다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할 때 2개가 다 화장을 해서 유골을 어떠한 함에 담지 않고 그냥 묻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잘 썩기 위해서 어떠한 종이나 이런 데에 싸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봤어요?

○서금택 위원 과장님 잠깐 좀...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문종이 같은 데에 담아서 하는데,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또한 나오신 김에 자연장은 사용이 30년인데 수목장은 15년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다 30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젓번에는 15년이었던 걸 이번에 똑같이 30년으로 한다?

○서금택 위원 그게 삭제가 됐구먼.

똑같이 30년으로 하고 다만 연장할 때 15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30년 연장하면 60년을 하는 거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새롬종합복지센터의 장애인복지관 분관인데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게 분관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지요?

○박영송 위원 네, 분관 설치에 관련돼서.

○박영송 위원 원래는 소외지역에 분관을 두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도심 지역에 분관을 두게 돼서 이런 경우도 별로 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 가능하다고 협의가 된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제가 꼭 뭔가를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분관의 지침 자체가 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산간벽지에 분관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분관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미 다 협의하고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왔냐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능하신가요?

○박영송 위원 아까 사무실에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럴 거예요.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공간이나 이걸 해서 복지관 운영을 하실 텐데 이게 언제부터 입주 예정인가요?

○박영송 위원 8월 개관하는 걸로요?

○박영송 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이건 리모델링비와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집기나 이런 것까지 해서 3억 8000이요.

○박영송 위원 8월 중에 개관이라고 했고요.

사실은 각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오시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특수한 장애 유형에 따라서 복지관을 달리하기가 아직 형편은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책에 관련돼서 이 점자책을 만들고, 보급하고, 책을 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큰 공간에 점자책 장서를 보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점자책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택배로든 보내 주고, 그 사람들이 다 읽으면 다시 복지관에 반납하고, 이런 지속 가능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누리학교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좀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다음에 더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회의 때 이거 조례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었지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정준이 위원 해석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 한 번 연장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공개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공개로 들어가는데 똑같이 공개로 했을 때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없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어쨌든 1회에 한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한 번은 주는 거고, 그다음 공개입찰을 할 때도 정말 큰 하자 없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해서 새로 하면 또 이게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많이 어려웠었지만 이렇게 돼서... 일단은 다 선정은 된 거지요?

○정준이 위원 자료 요청은 안 하겠지만 이게 위원님들이나 담당 부서나 많이 애썼는데 이게 심사위원회 심사한 자료를 함께 넣어 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심사했는지, 뭐는 어떻게 책정됐는지, 점수가 어떻게 된 건지 세 군데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주실래요?

○정준이 위원 한번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점에 심사를 하는 건지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21번이 통과되기 전에 질의보다도 제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언론에도 잘 보셨겠지만 국장님께서 또 그 이하 직원들이 세종시의 육아 또 출산이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이러한 모든 복지 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임상전 위원 언론에 보셨지만 지난해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아동 출생 수가 40만 명이 넘었어요, 항시.

그런데 금년 들어 급격히 줄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40만 명을 채울 수 없고 “약 4만 명의 어린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엊그제 모 언론에 나왔어요.

1970년대는 100만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어요.

○임상전 위원 갑자기 벌써 40만 명도 깨져서 금년도 말이면 37만 명이 낳는다 이거야.

그중에도 20대, 30대가 가장 아이를 안 낳고, 30대 이상들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것도 국가적으로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많은 데가 세종시지요?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출산율 1위가 2등, 3등 가지 않게끔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종시 또 모든 육아, 출산, 복지, 교육 또 노인복지 이걸 총 책임지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과연 ‘아이를 낳으려면 또 아이를 가르치려면 또 내가 앞으로 여생을 보내려면 세종시로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국 사람들이 느껴서 세종시에 그러한 분들이 자꾸 모여들 수 있게끔 복지정책을 진짜 심혈을 다해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금 이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료일이 9월 16일이지요?

○위원장 김복렬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복지국, 총무과의 통합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등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국,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면 직원들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위치에 관련돼서 여러 말씀들이 계세요.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정문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들어오는 주차장 진입로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동선의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조망이라든가 경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슷한 규모로 해서 위치를 달리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박영송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공원을 없애고 만약에 주차장이나 큰 행사나 혹시 야외로 쓸 경우를 생각하면 어린이집을 뒤편으로 미루고 나머지 공간 활용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여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의견을 더 들어서 위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뒤로 빼면 더 아늑하고 아이들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전의 문제도 그렇고.

○박영송 위원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공무원이, 시 재무관이 위원장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재무관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중에서 호선해서 한다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호선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4조 기능이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4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없어지면 뭘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서금택 위원 아니, 개최해서 하는데...

○서금택 위원 여기에 기능이 없어요.

○서금택 위원 법에 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한 대로 기능을 유지한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또 11조 위원의 해촉이 삭제됐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럼 위원 중에서 지금 현행에 있는 이러한 위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연임은 불가하고,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라든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심사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또 기타...

○서금택 위원 이것도 법에 나와 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조례로...

○서금택 위원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장기 휴가를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또 30년 이상 해서 10일과 20일의 장기휴가를 줬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10일, 10일이요?

10일, 20일이 아니고?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10일, 10일, 10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30일이 되는데 그렇게 10년 이상 20년도 하겠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자녀 군대 입영할 때는 당연히 부모가, 대개 보면 자녀분들이 하나나 둘씩뿐 안 낳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일 있어서 가는 일, 「유아교육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는데...

○서금택 위원 공문이 왔어요?

○서금택 위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언제까지 규칙을 개정할 겁니까?

○서금택 위원 바로 시행을 해요.

왜냐하면 청원경찰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해요, 연금이나 모든 게.

○서금택 위원 네, 같이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휴가도 안 보내 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