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내일 소방본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모레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30명 위촉했다고 했는데 그 30명 위촉한 내용 좀 자료 제공할 수 있지요?

○임상전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그분들이 무슨 회의한 것도 있고 뭐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 회의 내용, 주제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자세히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분들이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앞으로 진로방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종시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위원장 김복렬 청년.

○임상전 위원 청년에 대한 핵심적 멤버를 토의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임상전 위원 그 토의 핵심 내용, 회의 결과, 회의 일정 그것 좀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112쪽에 세종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설명서에도 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대상을 어떻게 할 방법인지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질 건데 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19세부터...

○박영송 위원 이게 지역에 특화된 통계에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일단 이렇게 조사하면 말씀한 대로 청년이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든 어쨌든 장년층이나 아니면 노인층의 어떤 취업실태나 취업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실질적으로 해당 과나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박영송 위원 같이해야 되지요.

○박영송 위원 일단 처음부터 과에서 같이 항목을 하신 거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또 나중에 과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입 96쪽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지원금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2015년도 정산분이라는 게 뭡니까?

6920만 원하고 1066만 5000원이 우리가 더 세입을 잡는 건데,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게 뭡니까?

○서금택 위원 추가로 2015년도 정산을 싹 해서?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줍니까?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다 하셨나요?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상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위원회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15세에서 만 29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청년위원회 연령대가 어떻게, 30명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5세∼29세 사이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15세에서 20세까지는 조금, 어쨌든 법에 있기 때문에 좀 넣더라도 내 생각 같으면 30대 초반, 중반까지도 함께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 좀...

○정준이 위원 그래요? 잘됐군요.

그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서 미리미리 그런 자료까지 있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정준이 위원 임상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오면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저출산 극복’ 이게 있는 것이 참 적응이 안 되는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요구액이 14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준이 위원 적응이 잘 안 돼요.(웃음)

○정준이 위원 큰 틀에서는 맞아요.

출산이라고 해서 여성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맞는 거고, 어쨌든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출산 장려도 되고, 인구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총괄 기획을 하셔서... 또 78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추경 요구액이 160만 4000원이에요.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준이 위원 네, 80만 원.

○정준이 위원 추가 변경분?

80만 원이라서 이게 도대체 뭐하러 내려온 건지...

○정준이 위원 아니, 장애인 정보화교육 관계되는 분들이 왔었어요.

“일반인들하고 함께하기가 너무 힘들다.” 얘기해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따로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예산은 조금이지만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하여튼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예산서 109쪽,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똑똑세종 사업이라고 있어요.

똑똑세종 사업이 무엇인가 똑똑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똑똑세종 사업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이것을 시작함에 있어 확고한 법적인 근거나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냐, 확고한, 진짜 똑똑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네?

○임상전 위원 정책 제안.

○임상전 위원 그럼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임상전 위원 거기에서 채택된 게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과연 “우리 세종시에 어떠한 이익을 창출했다.” 이렇게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임상전 위원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자?

○임상전 위원 막연하구먼.

○임상전 위원 그러한 자료는, 그러면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어떠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까?

그러한 요구입니까?

○임상전 위원 그래요, 좀 알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26만 세종시민 전체에 큰 이익과 영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 질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임상전 위원 물론 좋은 정책이겠습니다만 과연 말 그대로 전 시민들이 똑똑히 알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바라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 자료 요구한 거 이따가 주세요.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10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거든요.

그게 10억 81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우선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경영 지원 여덟 분이 정원 증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이 계셔서 1억 9700이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7500이 있고, 이분들의 행정업무 용품이 1600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이분들이... 채용하셨나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이 꼭 필요하신가요?

○김정봉 위원 아직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급한 분들입니까, 지금?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공단 인건비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의 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 일반직 같으면 통상 임금이 336만 4000원 정도 되고요, 공무직이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공무직과 일반직과의 갭은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 쪽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셔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적용한 것에 대해서 그 방법 그것을 저 주세요.

○김정봉 위원 이건 바로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래야만 저희들이 전출금 이것을 승인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전출금 세부 내역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4000만 원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작금의 성과연봉제도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하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제 생각하고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만 할게요, 실장님.

제 소견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아마 사람을 판단할 때 일의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이지가 않거든요, 인간적이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현 정부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지양하는 것으로,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이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27억 7200만 원 이것도 감했어요.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요?

혹시 실장님,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하고 차이 아세요?

○김정봉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예비비는 어떤 특정의, 돈을 묶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쓰는 게 예비비고, 내부유보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젓번 했던 거 삭감한 걸 다시 가져다 쓰는 그게 내부유보금이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삭감했던 사업을 다시 그대로, 그게 내부유보금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내부유보금은 그렇게 했다니까 됐고요.

나머지 예결위 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11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은 많이 삭감을 하셨네요.

삭감이 아니라 감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11쪽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 해서 3억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 9500이거든요.

스마트 소통채널 시스템이 뭐예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본 사업이 추경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급박한 사업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보화 쪽에서 CCTV가 어디에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어디에 있지요?

○김정봉 위원 별도 자료입니까?

제가 없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개발기금이 주로 쓰는 게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 사업비 이런 등등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예치금하고 융자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거꾸로 예치금은 증액이 되고 융자금이 감액됐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김정봉 위원 거꾸로 예치금은 오히려 줄고 융자금은 많이 늘어서 기금의 활용이 되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측을 잘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렇게 운용을 하시게 되면, 거꾸로 기금을 운용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성과연봉제는 앞 정권에서 하시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많이, 사실은 성과연봉제가 개인 기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 기업들, 그것도 대기업에서, 그것도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제도가.

그런데 그 제도를 처음에 했던 미국 대기업들이 다 엎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합리성을 가지고, 무슨 기계입니까?

똑같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쪽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 연구개발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확대 전략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한 동기나 모든 걸로 따져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세종시가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세운 바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연구모델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 2011년에 했고요.

신행정 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약 8000만 원 들여서 2013년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또 신자치모델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016년도 7900만 원 들여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이 계속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연구개발까지, 꼭 연구용역 안 줘도 지금은 필요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지방자치 무슨 학회가 있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 건 필요해서, 자치분권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김선무 위원 네, 어차피 연구용역을 주면 잘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6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지방공기업 관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본예산에도 2016년보다 많이 증가했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계속 한 10여억 원 지원하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정원 증가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정원이 증가된 거고요.

관심 있게 보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하고, 공단 1주년 기념행사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임직원 전략 워크숍이 800만 원 있고 또 일반 홍보비라고 있는 것 같아요, 2800만 원이.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적자기업인 형태에서 공단 1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시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전략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추경까지 필요해서 가져다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요.

아직 성과연봉제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직자랑 조금 다르다고는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곳이거든요.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그런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적자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절감해서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어느 정도 조촐하게 계획을 하셔야지,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회용 행사 한 번에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규모도 아직 직원 100여 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한 2000만 원씩 투입해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돈을 얻어다 쓰는 형편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서요.

수익을 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됐다, 우리도 홍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념식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돈을 가져다 쓰는 입장에서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려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비가 또 28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워크숍하고 합쳐서?

○김선무 위원 합이?

○김선무 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똑세종에 대해서 잠깐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똑똑세종의 자문단하고 위원회 이 조례가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편성해서 자문단에도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 위쪽 109쪽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이런 사건이 많은 건지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우리 시에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분들 있고 또 더 필요해서 이렇게 자문료가 나가는 건지?

○김선무 위원 그럼 우리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하면 안 돼요, 두 분이나 되는데?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한번 여쭤보고 싶은... 들어가는 건 변호사 수임료야 줘야 되겠지요, 사건이 있으면.

그건 별 문제될 건 없는 거고요.

“우리 시에 사건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제가 문의드린 거고요.

112쪽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의회청사가 구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실 방송설비가 본예산에 당초 2억 원 편성됐는데 또 6500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 의회청사예요, 현 의회청사입니까?

○김선무 위원 조치원 청사는 각종 단체가 들어오고 거기 또 민원실이 오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데 어디 그렇게 방송장비가 한 3억여 원이 무슨...

○김선무 위원 공동회의실에 무슨 방송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선무 위원 그래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의회청사 회의실 방송설비 해서 65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쳐서 한 2억 8000인데 방송장비는 65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선무 위원 우리 의원들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쪽 전문가들이 아니라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전산장비나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라고 하면 이것이 적정한 건지, 3억이라면 3억이고,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라고 이건 뭐 어떻게 도량으로 잴 수도 없는 거고 참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거 한 칸에 6500만 원이라면 방송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쓰던 그 3층에 무슨 교육장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공동회의실이나 교육장.

그런데 그 앰프시설 하는 데 그렇게 6000여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한 칸 하는 데에.

○김선무 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쓰던 그 당시에 말소리가 울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냥 앰프시설만 하면 되는 거지 흡음 장치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제가 의원 10여년 하면서 사무실 이전하는 거 무척 많이 봤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여성단체가 10년 동안 3번 아니면 4번 정도 이사하는 것 같지요?

그래요, 정 위원님?

몇 번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이 한 번 딱 정해지면 처음에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제대로 해 놓고 계속 거기를 이용해야지, 제가 보니까 각종 실·과도 그래요.

지금 기술센터도,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기술센터도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 한 3억 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의원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각 사무실 이전하면서, 우리 공직자들 사무실 이전할 때, 각종 단체 이전할 때 그때마다 집기 다 새로 사고 뭐 칸막이 하고 뭐하고 몇 억씩 들어가고 그 돈을 무시 못 해요.

지금 일례로써 비즈니스센터인가 그거 짓는 곳 있지요?

제가 의원 할 때 거기에 사무실도 2층에 리모델링해서 실·과 그쪽으로 옮겨 간다고 해서 거기에 4억 원, 5억 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또.

들어가고 금방 다 털고 그 돈 다 없어졌지요?

또 지금 농협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은행하고.

거기 또 민원실 한다고 얼마 전에 한 2억 원 가지고 사무실 싹 해서 농협하고 자동차 세금하고 하는 거 만든다고 한 2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 또 다 뜯어서 또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회 쪽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오면서 또 돈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농협이나 그쪽 설치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우리 시청 오면서 그거 한 겁니다, 리모델링.

또 농협도 다 이쪽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럼 지금 농협이 맞는 건물이 또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그것도 다 털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 털고 또 뭔가 몇 억 필요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장기적인 안목 없이 일회적으로 “여기 있어라.” “민원실 거기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가자.” 또 “농협 거기 있지 말고 민원실 옆으로 따라가라. 같이 이사 와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또 세종시청 별관 이사 갈 때 그때도 또 거기에 얼마나, 돈을 몇십 억 들여서 별관 조성한 거예요.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지요.

여기 또 현재 어디입니까?

농협중앙회 연기군지부 하던 자리 2층 있어요, 조치원 시내 역전 쪽에.

거기도 2층에 세 산다고 해서 한 2∼3억 들여서 또 리모델링한 거예요, 청춘조치원과.

그것도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 청사 뒤쪽으로 또 이사 왔지요?

이사 다닐 때마다 몇 억씩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제가 의원 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게 다른 일반 개인 회사나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이게 시 예산이니까 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예산을 막, 이사 간다고 하면 몇 억, 그때 또 이사 오려면 집기 다 내버리고 오고 또 다시 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지금 여성단체도 갑니다만 앞으로 거기 단 20년 동안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해 줘요.

해 주고 다시는 이사 가지 말아야지, 무슨 그런 단체 여기에 갖다 놨다 또 지금 저기도 가 있지요?

그 어디지요, 일자리, 버스 터미널 쪽에?

그쪽도 몇 개 단체 또 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거기도 가 있고.

지금 또 체육회 사무실도 어디, 옛날 파출소 자리 신안리인가 어디 또 빌려 와서, 빌렸는지 샀는지 하여튼 거기 가서 또 차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불만이 있어요.

너무 좁으니 뭐니 해서 바로 또 어디에 건물 산다든지 짓는다든지 가고 싶어 하고.

그럼 거기 가서 또 지금까지 설비했던 거 다 내버리고 또 몇 억 들어갔던 것도 없어지고 또 이사 올 때 가구, 집기 사야 돼요.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이걸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라든지 각 실·과라든지 배치할 걸 아주 잘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서 한번 이사 가면 거기 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 시청사 너무 좁잖아요.

제2청사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짓는지 몰라도.

그럼 빨리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각 흩어져 있는 실·과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모아 놓고 다시 2청사를 빨리 마련하든지 해서 안 가야지 그분들 기술센터 조금 좁잖아요?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인원 조금 몇 명 늘어나면.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 거 갈 때마다 그렇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게 사실은 무척 아깝더라고요.

앞으로 신중히 그런 점 고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속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만 다음 총무과장님이나 누가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옮겨 놔서 ‘내가 있을 때 그냥 여기에 놔두고 가면 누가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선무 위원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처음에 대한노인회 사무실, 대한노인회 건물 3층에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쪽의 회장도 지냈고, 그쪽에 쭉 근 10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읍사무소 뒤쪽에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도 협의회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었고, 사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당시는 15개 단체가 있었는데, 16개 단체가 있었는데 사무실이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고 그래요.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는 사무실이 있고, 새마을이라든지.

그런데 일반 작은 단체들은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캐비닛 하나씩 해서 단체 이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단체들,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강당 하나 같이 썼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의회로 왔는데 거기에 지금 여성단체가 사무실 몇 개 가지고 있나요?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 하나 배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배정해 주신 겁니다.

○정준이 위원 거기에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거 함께 공동으로 쓰는 걸로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이사 갔고, 여러 번 건물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이거 뭐하러 지정받습니까?

우리 총괄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여성들이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주차공간 얘기 아니고요.

○정준이 위원 여성회관 세워 주실 겁니까, 안 세워 주실 겁니까?

○정준이 위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기획 좀 하세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려서라도, 여성기금도 마련하고 있잖아요.

여성회관 하면 여성단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모든 단체들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의회 건물도 보면 사실은 너무 짬뽕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냥 여성단 다 주면 거기에 성폭력, 가정폭력 다 들어갈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 들어갈 수 있고 다 함께할 수 있는 건데 거기도 보면 그냥... 또 옮겨야 돼요.

또 옮길 수밖에 없어요.

○정준이 위원 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정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108쪽인데요, 모바일 영치폰 통신료예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설명을 보니까 영치폰을 활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통신료예요, 총 6대고.

영치폰은 영치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쓰고 있는 폰을...

○박영송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돼 있나 봐요?

○박영송 위원 스마트폰인데 이게 영치차량인지 아닌지 검색이 가능하고...

○박영송 위원 앱이 깔려 있고, 그것에 대한 폰은 이미 다 지급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통신료라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 예산이 이번 추경 말고 그전에 있었나요?

○박영송 위원 구입을 올해 하신 거지요?

올해 첫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상반기 동안은 그냥 안 썼나요, 아니면...

○박영송 위원 운영비에서 일부 집행하다가 통신료를 별도로 부기해서 하는 걸로 보면 돼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번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관용차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영치를 하는 차량의 운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그 뒤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는데, 그때 옆에 모니터가 있고 어려워서 나가기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을.

기억나세요?

○박영송 위원 그 운행에 관련돼서 어쨌든 영치 목적으로 구입해서 영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 동안에 다달이 나간 운행 횟수를 다시 제가 받았어요.

안 나간 날도 꽤 돼요.

아예 운행을 안 한 달이 몇 달이 된다고요.

○박영송 위원 이건 물론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아니면 영치폰을 들고 나가서 영치차량은 안 갔고 공무원이 개인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나갔을 수도 있겠으나 영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 영치차량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썼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몇 달 돼요.

제가 구체적인 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 한 석 달인가는 아예 운행 실적 자체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정말 어렵고 힘든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는 매일 나가요, 매일.

영치차량 그거 하느라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간 날이 세 달, 내 기억으로 지금 세 달인데 더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박영송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 맞잖아요.

○박영송 위원 다녀오셨다는데 어떻게, 잘 되던가요?

○박영송 위원 그건 맞아요.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가서 영치해야 되는 차량을 발견하는 게 여러 군데를 갔는데 세 건이다.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운전하고 나간 실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하고 나간 실적 자체가 없어요, 2016년도에.

그것도 제 기억에 석 달이나.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간 달이 석 달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영송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서 사 달라고 부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면 거기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요.

○박영송 위원 그거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원은 몇 명이 증가된 거예요?

○박영송 위원 1명 늘어난 부분이에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아까 111쪽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인데요.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여쭤보고 싶어서 주무 담당관.

○위원장 김복렬 선정호 담당관님...

○위원장 김복렬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좀 더 심도 있게 못 해서 다시 자리해서 죄송하고요.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용역비가 2억 2500이고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7000만 원이거든요.

어떤 표현상 얘기할 것 같으면 시민들 의견을 수집도 하고, 분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 시정에 다 담아내고, 소통하고 그렇다는 목적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언뜻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김정봉 위원 분석이라면 어떻게 분석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먼젓번 빅데이터는 그러면 분배 쪽의...

○김정봉 위원 복지 쪽의...

○김정봉 위원 거기에 한정돼 있었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반적인... 이건 복지 쪽에 한정돼 있었던 거고요?

○김정봉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시에.

뭘 물어본단 말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건의가 되겠지요?

대개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바로 대답이 옵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군요.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일일이 다 공무원들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모아서, 거기에서 하나의 체계적으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걸 관계부서에 토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억 2500 용역비 산정한 자료 있겠지요?

○김정봉 위원 “어떤 근거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 2500이 들어갑니다.”라는 그런 산정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7000만 원 소프트웨어 비용 그것까지, 그것도 바로 좀 주세요.

○김정봉 위원 네, 자료는 없는데요.

그것 좀 하여튼...

○김정봉 위원 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시정 이미지 및 온라인 광고가 본예산에 2억 66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2억 6600만 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자세한 설명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시정소식지 우편료가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7680만 원으로 해서 3680만 원을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우편료가 몇 %나 인상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그게 몇 %나 됩니까, 프로 수로 따지면?

○서금택 위원 아니, 우편료 인상이 본 위원이 볼 때 프로 수로 따지자면 몇 %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거의 배에 가깝게 증액하는 거란 말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면수가 늘어나는 것은 공공요금에 포함이 안 되지요.

면수 는 거하고 공공요금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5000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몇 부를 발송합니까?

○서금택 위원 3만 3250부를 현재 발송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5000부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5000부는 주로 늘어나는 게 뭡니까?

○서금택 위원 이것을 입주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상 있다고 해서 다 발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송하는데 그렇게 5000부씩 늘어납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요?

○서금택 위원 이게 등기를 부치는 게 아니라 일반요금을 부치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다음에는 전입 주민 서한문 및 생활안내 발송 이것은 각 읍·면장이 하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 대변실에서?

읍·면장이 전입 왔다면 바로 어떠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게 아니라?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발송할 게 아니라 전입신고는 꼭 본인이 해야 하니까, 우편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입신고와 동시에 어떠한 홍보물을 전입을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전입하신 분에게 드리는 거다.”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꼭 우편물이라는 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우편일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일반우편을 대변인실에서 일일이 읍·면장한테 받아야 알지 몰라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일일이 읍·면·동장이 “아, 우리 지역에 오늘 몇 명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이것을 매일 통보하기 전에는 자세한 내역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굳이 우편요금을 들여서까지 발송할 게 아니라 읍·면장에게 인쇄물을 줘서 전입 오시면 전입 오신 분들한테 축하드린다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만든 우편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좋아요.

해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굳이 우편요금까지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됩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서 벌써 상반기 됐는데, 상반기가 지나는 지금 시점에서 7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620만 원을 또 증액한단 말입니다.

연초에 1년 치 예산을 충분히 세웠을 텐데, 그 예측을 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전입자에 대한 예측을 했을 텐데 또 늘어난다는 것은, 또 거의 배를 편성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측을 못 했다든지, 전입자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 요구를 잘못 계상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페이지가 20페이지 되는 것을 서한문을 발송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글쎄, 그것이 페이지 수가 20페이지나 되는데 두껍게 나가느냐 이 얘기야.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발송한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20페이지 되는 것을 보통우편으로, 우리가 보통 편지 한 장 붙이는 금액과 같아요, 어때요?

○서금택 위원 그 서한문 좀 한번, 생활안내서 좀 서한문하고 제출해 주시고.

○서금택 위원 시정 이미지 및 온라인 광고 관계가 우리가 그 예산을 1년 치분 1억 6600만 원을 승인해 줬는데 얼마큼 썼는지, 지출했는지 모르지만 또 1억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많이 세운... 그렇다면 대변인실에서 어떠한 계획성 없이 우리가 받은 1년에 1억 6600이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몇 월에는 뭘 하고 몇 월에는 뭐 한다는 그러한 계획성 없이 막 쓰는 것이 아닌가.

또 세워 달라고 하면 또 세워 줄 테고, 추경에 또 2회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러한 계획성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편성을, 본예산을 하면 그것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쓴다.

그러면서 추경이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억 6600을 가지고 12월까지 쓰라고 했는데 그걸 다 썼다?

‘예산에 대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우리 세종시 캐릭터지요?

○정준이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이모티콘을 다시 또 만든다는 얘기지요, 따로 해서?

○정준이 위원 지금 이거 홍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 이모티콘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정준이 위원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이모티콘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하고 또 이거 다시 하려면 또 돈 들어가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거의.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 세종시 이거 표시된 거 외에는 몰라요, 이게 세종시 캐릭터인지 뭔지.

○정준이 위원 그러게 새빛이, 새날이인데 이것도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 또 해서, 이것도 지금 부족한 편에 이모티콘을 또 돈 들여서 하는 게 옳을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만들면 뭐해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새로 만들겠다고, 또 돈 들여서?

○정준이 위원 이걸 활용해서 그렇게 변형시키면 안 돼요?

이거 자꾸 따로 만들게 아니라 하나로 가면서 모바일로도 쓸 수 있고, 어떤 상품에도 붙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있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준이 위원 세련미가 없으면 세련미 있게 이걸 다듬으세요.

○정준이 위원 나도 사실은 이거... 그렇다고 지금 이거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지 말고 함께할 수 있는 걸 하면 더 홍보효과도 좋을 거고, 어차피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하니까 거기에도 넣고 여기도 하고 다 쓸 수 있게끔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새빛이, 새날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과 같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지 광고 사항입니다.

1억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게 장소가 고정된 장소도 있지만 또 변동되는 장소도 있는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또 금액도 장소에 따라서,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네, 장소와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대개 보면 단위가 월 550, 440, 130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이 이미지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느끼세요, 이미지 광고 효과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 어떤 걸 주로 홍보하세요?

○김정봉 위원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거군요, 보니까.

○김정봉 위원 작년에는 네이버 포털에도 6000만 원 들여서 온라인 광고를 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440만 원?

○김정봉 위원 440만 원인데요, 장소를 늘 거기에 하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늘 다니는 분들은, 늘 거기를 주기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로 또 SRT 수서역 전철 거기도 새로 하시네요?

○김정봉 위원 광주 송정역도 새로 하시고.

○김정봉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데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보면 서울역이라든지 부산역 이런 데는 계속 있거든요, 그렇지요?

KTX 부산역, 서울역 이렇게 쭉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하는 것도 효과가 늘 있는 사람들 “어, 그래 세종시 저거 봤어.” 이렇게 넘어갈 때가 얼마 안 돼.

그런데 새로운 데에 하면 “어? 세종시 저거 뭘까?” 하고 한 번쯤은 쳐다보지 않겠는가.

광고 효과를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하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가면서 해 주십사.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늘 보던 사람은 그렇잖아요.

○김정봉 위원 “저거 봤던 건데 뭐.” 이렇게, 그렇지만 새로운 데 가면 “어? 저게 뭐지?” 그렇게 봐야 효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85쪽에 보면 시설비, 청사 관리 시설비인데요.

청사환경 사무 조성 등 해서 기정 2억, 추경 1억 4000이 있습니다.

1억 4000에 대한 청사환경 조성 세부 상세 내역이 뭔지 그것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할 거 기획조정실장님께 다 해서 할 게 없네.

그건 아니고,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근 700여억 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요. 예산안 80.

○김선무 위원 그것만 들어서는 이렇게 많이 는 건 아니지요.

○김선무 위원 690억 원이 늘었어요, 순계잉여금이.

○김선무 위원 2016년도 결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잡았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다 나눠졌겠네요, 세입을 잡아서?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 세입에 있어서 세종시청 별관 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 11억 6200만 원이 저쪽에 있는...

○서금택 위원 네, 그것을...

○서금택 위원 그런데 있는데도 우리가 반환을 받아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은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어떤 보증금 없이?

○서금택 위원 보증금 없이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11억 6000만 원 반납했다?

○서금택 위원 명예퇴직수당 반환금은 우리가 명예퇴직금을 줬는데 어째 반환이 들어와요?

○서금택 위원 아, 그렇게 반납받아야 돼요?

○서금택 위원 그분이 수석전문위원으로 가셨잖아요.

○서금택 위원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서금택 위원 그것이 1억 5300만 원을 받았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세출 좀 한번 봅시다.

8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4층 중정 구축물 설치가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서금택 위원 제가 이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가 봤어요.

거길 가 봤는데 오봉도 넣기에 너무 간격이 좁지 않겠는가.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금택 위원 글쎄 오봉도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서금택 위원 원래 오봉도는 임금님이 앉은 그 뒤에 설치하는 건데 이건 머리 위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바로 머리 위에, 흉상은 앞에 조금 있지만 그 바로 머리 위에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잘 알았습니다.

설명은 한번 들었는데... 그리고 86쪽 여기에 보면 동호회 운영 경비가 우리가 1년 치 600만 원을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줬는데 추가로 6개월 치가 8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00만 원에서 일부 적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적어서 일부 300이고 얼마 필요하다 했다면 모르겠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시기에 800이 더 필요한 건가.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서금택 위원 기정예산 39억이 편성됐는데 2억 94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42억 22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 2억 9400만 원이?

○서금택 위원 아, 감액된 건가?

○서금택 위원 아,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좀 틀리게 저희들 검토보고서는 있어요.

결산 때 보면 결산서에는 일반회계의 순세계가 1686억 1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664억 5600만 원이거든요.

대략 21억 6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왜 그런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순세계가 일반회계에서 698억 원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거하고?

저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네, 그러면 황광애 경리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698억 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순세계, 아까 정산할 때...

○김정봉 위원 이번에 그러면 일반회계 추경 698억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차액 21억은 이해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698억 순세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일반회계?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가결산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김정봉 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그렇게 나온 게 순세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네?

○김정봉 위원 예산 세입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야 세출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봉 위원 앞으로는 이거 좀 더 명확하게,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집행할 거, 안 할 건가를 나머지 집행 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1억씩 차이가 나고 하면 안 되지요.

○김정봉 위원 몇천만 원이라면 모르겠지만 21억 60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운용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소견이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해서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하게 되면, 세입 쪽에서 이렇게 차이 있으면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김정봉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제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청사환경 사무 조성 1억 4000, 그걸 한번 과장님께 그냥...

○김정봉 위원 전기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전기세요?

○김정봉 위원 ‘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었는데.

○김정봉 위원 그 내용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가 어디 있더라.

특수업무 경비가 3억 4500이 당초 계상됐었고 이번 추경에 114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용은 대민활동비가 5만 원씩 열아홉 분 12개월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아, 정원 증가분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쉽게 아는데.

○김정봉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서 외부강사료가 1500인데요, 강사료 지원으로.

이거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자료 요청하려고 해요.

동호회 활동 내역, 현황.

○정준이 위원 2017년까지 해서 주세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뭘 선호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준이 위원 네,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자산취득비에 기획조정실장 관사 3억 5000인가요?

3억 3000이 있는데 기획실장만이 꼭 관사가 필요한가, 그 필요성이라고 할까?

그동안에 이런 실례가 있었어요?

실장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꼭 사 줘야 한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여기 세종시에서 정착을, 살림을 안 해요?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이기 때문에 꼭 사 줘야 한다?

○임상전 위원 국가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임상전 위원 특혜라고 하면 말이 통하지 않겠네?

○임상전 위원 이렇게 보면 “실장이라고 해서 관사까지 해 주나.”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86페이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증축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 짓는 겁니까?

여기 주차장 옆 어디라면서요.

○임상전 위원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증축을 하려면 주차장 옆에 하다 보면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하필 주차장 옆이다 보면 주차의 애로도 있을 테고 뭔가 걸림돌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하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시에 어린이집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높은데 지금 일반 어린이집은 다 충족이 됐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렇지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태에서 짓는다면 불평이 없을 건데 일반 어린이집 충족도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임상전 위원 그럼 이걸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할 수 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평이 없겠구먼?

○임상전 위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주차장 옆이다 보니까 주차의 피해라든지 또는 더군다나 어린이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어떤 그런 안전점검을 100% 한 상태에서 여기 결정된 겁니까?

○임상전 위원 안전점검을 해 봐야 할 거 아니야.

○임상전 위원 그래요,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사전에 다 설명도 듣고 했지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23쪽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앞서서 이번에 중학생 사고 난 거 참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어떻게 난 건지 그 경위를 아시나요?

○정준이 위원 그럼 그 철조망이 밖으로 나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차가...

○정준이 위원 차가 걸려서 그렇게 된 거군요.

○정준이 위원 그럼 사전 안전점검 이런 것도 소용이 없었던 거네요?

그건 아니네요?

○정준이 위원 좁은 데다가 넓은 차가 지나가니까 걸려서 끌려 나온 거지요?

○정준이 위원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났는데 그 아이도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데다가 그런 사고까지 나서 앞으로 그 아이가 크면서까지도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상처 입은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고 없이... 국제안전도시 만들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고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더구나 다른 차도 아니고 우리 관 차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우리 관 차는 아니지 않아요?

○정준이 위원 우리 청소 차.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그럼 용역 준 청소차예요?

○정준이 위원 용역 준 청소차?

어쨌든 우리 관 일을 하는 청소차이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관 일은 아니지요.

○정준이 위원 우리 관내에 일하는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인데요, 안전지도사 심화교육을 받고 있는데 추경에 조금 더 올라왔지요, 2기, 3기 하려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한테 교육받고, 심화교육받고 이렇게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2기가 끝나고 나면, 3기는 늦으니까 그렇지만 2기 끝나고 나면 아무리 못해도 50∼60명 정도는 지도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심화교육 하는 거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보면 이 사람들 바로 투입돼서 나가도 지도사 특강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기 하고 나면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 워크숍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천안에 우리가 먼저 가 봤지만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직접 가서 보고 견문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강사료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준이 위원 글쎄, 보수교육이나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자부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1기, 2기 합쳐서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워크숍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정준이 위원 그것을 이번에 반영시키세요.

가능하시면 시키셔서, 어차피 올해 지도사를 배출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이번 추경에 강사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넣어서 정말 올해 안에는 제대로 된 지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대답만 하세요, 나오시지 말고.

○정준이 위원 하실 말씀 많으시면 나오셔서...

○위원장 김복렬 박종국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늦추지 마세요.

늦추지 마시고 지도사들이 모든 생활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이번 중학생 같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게 확산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사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치수방재과 건데요.

이번에 조천 연꽃공원 조경하고 시설비를 3000만 원 올리셨는데 엊그제 가 봤어요.

엊그제 새벽에 가서 보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고, 활짝 핀 것도 있고 너무 천차만별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꽉 차지 않아서 좀 그렇고 또 수풀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걷어 내고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걷어 내니까 너무 휑해요.

그래서 올해는 풍족한 연꽃 축제가 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에.

보셨지요, 우리 국장님도?

○정준이 위원 연꽃 축제이기 때문에 연꽃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자체가 좋기에는 조금 기대를 못 할 것 같고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도 엊그제 만나기는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더 충족시켜야 되나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날씨 탓도 있고 또 작년 겨울에 엎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잘 관리하셔서 그리고 조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세요.

조경으로라도 더해 줘야 되니까 잘 좀 하셔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치원의 기본 축제가 연꽃 축제이고 벚꽃 축제거든요.

벚꽃 축제는 잘 했고 또 연꽃 축제 잘 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에서는...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네, 맞아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건데.

○정준이 위원 그것은 보니까 골을 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져요,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너무 뒤죽박죽 된 데다가 수풀은 잔뜩 하지.

○정준이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제트스키를 3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줘야 되는지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도 세워서 무상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우리가 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80%, 자부담이 있는데 이건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전체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자본보조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80%를 준다, 70%를 준다, 50%를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자본보조를 50% 주는 것 있고,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60%, 이런 건 100% 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또 제트스키를 민간자본보조로 사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사면서 임대료 없이 빌려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치수방재사업 10페이지에 보면 용수천이 금남면에 있는데 용수천 제방축조, 호안 정비사업에 4억 예산이 되었는데 이 4억이 어디,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수천의 저기 발원지 32사단 거기에 아직 제방이 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임상전 위원 10페이지.

○임상전 위원 아니, 여기 제안설명서에.

○임상전 위원 용수천 제방 그 사업 한번 얘기해 보세요.

4억이 어느 부분인가.

○임상전 위원 어느, 어디요?

○임상전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박종철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왜 묻느냐면 “용수천 사업을 잘해 놨어야 했는데 32사단 그쪽을 덜 했다.” 이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축조 전체적인 사업인지?

○임상전 위원 반포면 쪽으로 있어요, 성강리 가는 그 원천 흐르는 데.

○임상전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좌우간 이 4억을 앞으로 쓰는 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보면 백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전의면 재해, 조천2 재해 위험 개선사업, 용수천 제방축조 개선사업 또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만 정비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한 하천에 흐르는 물, 물의 수질까지도 관리합니까?

왜냐하면 조천천의 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다 또 용수천 수질은 어느 정도다.

이 물은 오염도가 많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오염도의 원인은 상류에 32사단이 있어서 32사단의 장병들이 누는 오수를, 잘 정화되지 않는 물을 흘려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질이 오염됐다.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제방 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천에 흘러가는 물의 수질 오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천천의 수질 오염도하고 용수천의 오염도하고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임상전 위원 그것까지도, 수질, 오염도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그 흐르는 수질, 오염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임상전 위원 그럼 치수방재과하고 협조 안 됩니까?

○임상전 위원 그것만 한다?

○임상전 위원 난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도 거기에 관심 있어서 그러한 것도 한번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왜냐하면 32사단 장병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 장병들이 하루에 흘러나오는 물, 하수처리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화돼서 나오나 우리 일반인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치수방재과에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가서 알아 봐야 된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해서, 먼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이거든요.

예산서 127쪽에 재난안전상황 관리에서 유관기관 CCTV 연계사업이 있거든요.

9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김정봉 위원 네, 구체적으로.

○김정봉 위원 저기요,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이 아마 국장님 좀 모호하실 것 같은데.

○김정봉 위원 그러실래요?

그럼 좋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현재 사실은 급박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환경이 금강청하고 도로공사하고 거기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 CCTV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 이상 될 겁니다.

제가 알기는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25∼30개가 아니고 50개가 넘어요, 제가 알기는.

그런데 이 사업이 아마 안전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굉장히 늦은 사업입니다.

이거 진즉에 했어야 돼요.

○김정봉 위원 그런 상황들이, 홍수 때 물을 대청댐에서 많이 방류하는데 그 영상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톨게이트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요.

도로공사, 그 밖에 등등등 그런 CCTV가 사실은 거기 굉장히 필요한 CCTV인데 그 영상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국장님, 우리 세종시 전체에 CCTV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김정봉 위원 하여튼 CCTV 사업은 소관 부서가 안전과 소관인가요, CCTV가 전체적으로?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잘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그전 126쪽 중간쯤에 안전정책총괄 지역사회 만들기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뭐예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부강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김정봉 위원 아니... 아, 그랬나?

○김정봉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업 내용을 선정할 때 잘 보고 하셔야 해요.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안전보다도 불편을 주는 사업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 선정할 때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거기에 이해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같이 모여서 선정하세요.

해 놓고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업 선정할 때 주민들, 이해관계인들 모두 같이 모아서 사업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다음에는 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트스키 건입니다.

현재 제트스키가 배치돼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팀들이 하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아니, 당연히 없는데 지금 제트스키를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담당 과장님 아세요?

그러면 자리해 주셔 봐요.

○위원장 김복렬 네, 그러면 박종국 생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다시 말씀하셔 봐요.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는 지금 시청 앞에는 수상스키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호수공원은 해양안전... 해양소년단이든가 거기에서 하고 있고.

○김정봉 위원 네, 거기가 하고 있고, 지금 고복저수지 쪽은 지금 말씀하신 특수유공자지요?

그분들이 특수임무자지요?

그분들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지역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트스키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1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15대 정도.

현재 그분들이 여름철 물 저기가 많을 때는 그분들이 항상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김정봉 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이거 예산 계상하세요?

시청 앞에는 수상협회에서 상주하고 있고요, 호수공원은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고요, 고복저수지에는 특수임무유공 그분들이 보트를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신다고요.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5대 정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걸.

그러면서 이 예산 계상하셨어요?

제트스키가 몇 미터 정도에서 뜰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제트스키는 적어도 2m는 돼야 돼요.

우리 호수공원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김정봉 위원 이렇게 예산 올리시고 사업 설명하신다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누가 알아요, 그러면?

호수공원 가운데는 한 3m 정도 되고요, 바깥에는 1.5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심도 지금 시청 앞이나 한 2m 좀 넘고 그러지 다른 데는 얕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트스키가 과연 얼마큼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이 가지고 계신 제트스키가 제가 알기는 한 1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회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 민간인들 수상스키협회가 있다니까요.

안전도 당연히 좋지요.

과연 스키를 우리가 구입했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세우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132쪽에 보시면 맨 밑에 생활안전 분야 집행 잔액 반납이 16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같습니다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셔 봐요.

그다음에 페이지... 이건 치수과 소관인데요.

산수재해위험지구, 과장님 좀 자리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박종철 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산수재해위험지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이 교량이 3개소가 있네요, 사업내용 중에?

○김정봉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정봉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찍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응암3리지요, 거기가?

응암3리하고 갈산1리하고 연결도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 사업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예산에?

○김정봉 위원 안 된 거지요? 안 돼 있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 사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35쪽에 우리 조천 발원지 연구용역이 있어요.

3000만 원이네요?

○김정봉 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3000만 원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3000만 원 소요 상세 요청한 내용 그 자료 주세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135쪽 같은 쪽입니다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추경이 4500이 세워져 있어요, 시설비로.

○김정봉 위원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소관 부서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금강철교 있지 않습니까?

철교라든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도 가능한가요, 이 돈 가지고?

○김정봉 위원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 돈 가지고...

○김정봉 위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철교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런 시설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돼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철교는 도로과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 철교를 폐지했다고요?

사람이 다니는데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누가 관할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철교의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자전거도로의 가로등은 우리 과에서 한다고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같은 쪽인데요.

캠핑장, 웰빙장 그쪽의 수목 식재가 9000만 원, D존 진입로 포장이 1억, 놀이터 바닥 교체 5000, 화장실 교체 6000 해서 3억이 계상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혹시 어디... 혹시 하신 데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김정봉 위원 D존 지금 수목 식재가 9000만 원인데요, 이게 어디 할 겁니까?

D존입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러면 태극하고 웰빙하고 오토하고 세 군데를 다 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D존 진입로 포장이 1억인데요, D존에 진입로 포장할 데가 어디예요?

○김정봉 위원 웰빙존 포장할 데가 어디 있어요?

○김정봉 위원 사이트 들어가는 도로들은 다 지금 보도블록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그 사이트 바닥이 지금 쇄석으로 깔려 있어요.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그럼 사이트 바닥을 깐다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놀이터 바닥 교체는 그럼 뭐예요?

○김정봉 위원 화장실도 새로 놓는다고 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화장실은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김정봉 위원 H1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놓은 거라 사용하시는 데...

○김정봉 위원 남자 화장실은 1개고 여자 화장실은 2개 거기 붙어 있잖아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남자 화장실이 줄을 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통상 존 하나에 몇 개씩 사이트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D존 같은 경우는 아마 15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15개 정도 있는데, 지금 D존에 15개 사이트가 있는데 15개 사이트의 진입로 포장이라고 했는데 이미 쇄석이 깔려 있는데 다시 그걸 걷어 내고 거기에, 아무래도 거기 차가 들어가니까 차도블록을 깔겠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놀이터 바닥,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긴 놉니다만 놀이터 바닥은 뭘로 할 거예요?

○김정봉 위원 자, 그리고 자전거를 또 50대 산다고 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현재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50대를 사게 되면 110대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네, 설명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합강오토캠핑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옳습니다.

우리 오토캠핑장의 수용능력 밖으로 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혹시 친수지구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김정봉 위원 저는 어떻든지 간에 캠핑장 이런 데는 경관이 상당히 좋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합강오토캠핑장은 좀 황량합니다.

황량한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넓고 또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꾀꼬리봉부터 시작해서 부용산 쪽으로 이어지는 그쪽은, 합강캠핑장은 사실 너무 황량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강폭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김정봉 위원 그쪽 강폭이 금강 전체에서 아마 가장 넓을 거예요.

강폭이 한 800m씩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금강청하고 잘 상의하셔서 친수 쪽으로, 그쪽으로 가게 해 놓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면 거기가 경관이 너무 좋아요, 그쪽이.

옛날에는 거기가 원래 천렵하던 데였어요.

그런 데인데 그런 데를 놔두고 왜 거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친수지구를 기왕지사 시민들이, 어차피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친수지구를, 친수지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활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복원이 아니고 친수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경관이 좋은 데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저도 합강캠핑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D존의 놀이터 바닥 교체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탄성재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김복렬 이건 얼마 만에 교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지금 이 D존만 그렇고, D존하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위원장 김복렬 D존 말고 총.

○위원장 김복렬 아, 그래요?

○위원장 김복렬 저는 이 탄성재가 지금 합강 같은 경우는 캠핑에 나오려면 자연을 벗 삼아 나오려고 하는데 굳이 이 바닥을 탄성재로 해야 하나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모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여용 자전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대여료는 있나요?

○위원장 김복렬 무료?

○위원장 김복렬 여기 무료에 다시 50대도 또 무료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이거 유료화한 다음에 50대는 구입하셔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복렬 인기가 많은 것은 무료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복렬 그런데 이 캠핑장 안에 보면 각 존으로 들어가면서 사이트 들어갈 때 보면 차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복렬 그 안에 자전거가 너무 많이 다니다 보면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냥 이 60대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건 한 번 빌려 가면 몇 시간씩 사용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복렬 모두 2시간 이내로 가져오시나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복렬 원하는 시간대만 많이 나가고 그러면 더운 때는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낮 시간 동안에는.

○위원장 김복렬 저도 가 보곤 하면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가 밑에 따로 있는데도 그 사이트 내에서 타고 다녀서 아이들도 그렇고 위험한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더군다나 또 50대나 더 구입해서 한다면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긴 해요.

○위원장 김복렬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을 마지막으로 금일 계획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