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하는 소방본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치원 원리에 있는 119의용소방대 이전하지요?

○정준이 위원 그 자리에 못 하고 이전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역전 파출소 그 자리로 이전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넓지 않을 텐데.

○정준이 위원 그거 다 부수고 신축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거 하려면 추가 매입비용 확보는 되신 겁니까?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지금 원리 소방서에 소방호스 건조대 있었지요.

○정준이 위원 네, 건조대.

○정준이 위원 그 사업이 지금 그걸 보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정준이 위원 그거 그렇게 미뤄도 괜찮은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렇다면 괜찮고.

그래요, 그게 많이 속을 썩였는데 그냥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서금택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는데 잘 계획하셔서 그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옆에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가까우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세우고 주차장도 마련이 되고 그러면 급할 때 빨리빨리 와서 차 세우고 얼른 나가고 출동하고 하면 좋은데, 그 자리가 사실은 시내 한 중앙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파출소 쪽 자리로 옮기면 그래도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정준이 위원 주차장을 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지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것도 긴급 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급할 때는 대원들 차 타고, 의소대들 와서 차 세우고 출동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서.

○정준이 위원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서...

○정준이 위원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걸리지요?

○정준이 위원 1년 정도?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는 그냥 놔두고 건설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정준이 위원 지역대도 그쪽으로 가요?

○정준이 위원 하여튼 설계 잘 하셔서 시민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사업인데요.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운반차가 2대로 2억이 계상됐어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무슨 차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부에, 서당이면 그러면 어떤 서당...

○김정봉 위원 각각 1대씩 해서 항상 장비가 적재된 상태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김정봉 위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게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재원이?

○김정봉 위원 이게 담배 팔아서 나온 개별소비세의 20%가 그거지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223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급장비 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성인 1억 6000, 소아 7500, 신생아 4400, 분만 1억, 정맥 33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김정봉 위원 정교하게?

○김정봉 위원 현실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김정봉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성인 저기를 할 것 같으면 성인의 신체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한 건가요?

○김정봉 위원 아이들 같은 건 그대로 하고?

○김정봉 위원 평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성인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소아나 신생아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모형을 만들어서?

○김정봉 위원 모형 값이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1억 6000, 7500 또 분만은 1억 이렇게 되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물품은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조달물품이에요?

○김정봉 위원 아마 조달 이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산정한 자료를, 시뮬레이션 장비 계상하느라고 온 성인, 소아 이 장비 자료, 계상한 기초 자료가 있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 자료 바로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급 탈출... 어디 있지요?

긴급 탈출 때 필요한 장비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본부장님 잘 저기를 안 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보고 다시 여쭙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인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차량 있지요, 119 응급차량.

환자 수송하는 차량.

○서금택 위원 그것은 1회 이상은 쓰지 못한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 집에서 병원에 후송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 환자는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할 때 다시 119를 쓰려면 안 된다면서요.

○서금택 위원 이 법칙이 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병원 측에서 못 쓰게 하더라고.

“129인가 뭘 써라.” 그 얘기예요.

제가 한번 써 보니까, 제가 효성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효성병원에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하는데 다시 119를 부르려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 쓰면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29를 쓰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환자는 급한데 129가 우리 세종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공주에서 부르는데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지나도록.

그렇게 했고,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병원을 가 보니까 병원에서 이거 안 된다고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또 가는 것도 119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129로 모시고 가라 그 얘기야.

그러면 129라는 것은 우리 세종시에 없어요.

공주 걸 또 빌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공주 차량이 서무과인가 거기에서 직원이 연락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더라 이 얘기야.

그렇다면 환자는 응급하고 급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지 다른 일이, 동네 어디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니다. 두 번도 쓸 수 있다.” 아니면 “병원에서도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병원에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서금택 위원 아니, 환자가 피가 멎질 않아요.

계속 머리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몇 번 손을 대더니 우리 못 하겠다고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머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129를 부르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자기네 구급차는 못 빌려 주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129를 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119에 전화해서 119차가 왔어요.

오긴 왔었는데 이거 쓰면 고발한다 이 얘기예요, 고발당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라고, 119를 가라고 하고 1시간 넘게 기다려서 129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런데 이미 병원에 왔기 때문에 119는 안 된다 그 얘기야, 129를 쓰라 이 얘기야.

○서금택 위원 그런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 문제인데 저는 조치원의 의용소방대를... 현 위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현 위치 부지가?

○서금택 위원 아니, 현재 부지가?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300 정도 되는데 가는 데가 223이지요.

○서금택 위원 223인데 현재 도시계획법상 원리 거기가 주거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나 현재 있는 장소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8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주거지역인 경우는 60%밖에 못 지어요.

○서금택 위원 부지가 현재 223㎡면 약 70평뿐이 안 돼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70평에 60% 42평, 크게 지어야 42평 짓는 거예요.

42평 짓고 나면 나중에 뭘 좀 달아내려고 해도 달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에요.

만약에 위급사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원들이 지금은 차를 타고 왔을 때 차를 바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주차장하고 협상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분들이 “아니다. 우리도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돈 받아야 한다.”면 곤란하다 이 얘기야.

본 위원은 전통시장이 가까운 명리나 상리에서, 거기는 옛날에 장옥이 있던 데라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일반 도로, 큰 대로같이 넓단 말이야.

그리고 가옥들이 전부 정말 뭐라고 할까?

초가삼간같이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사서 했으면 전통시장도 가깝고 또 도로도 넓어서 차 대기도 좋은데 굳이 거기에서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4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아래 1, 2층은 소방서가 쓰겠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럼 3층, 4층 의용소방대가 쓸 때 3층에 있다가 의용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내려올 때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상 해 봅니다.

소방서라는 데는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리나 명리 정도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부 의용소방대원들도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 왜 그쪽으로 가느냐.”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지어서 또 이용하기가 편리하도록 잘 구상해서 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간단히 1건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페이지 보면 재난대응장비 현대화 사업이라고 1억 2000을 편성했고 또 검토보고서 145에 보면 재난대응장비 현대화로써 8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재난대응장비 현대화 속에 시 전통시장에 설치돼 있는 CCTV 수리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시에서 범죄 예방으로 설치하는 CCTV와 여기 소방서에서 화재 예방, 재난대응으로 설치한 CCTV가 각각 성능이 다릅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 그것을 원래 질의한 이유는 물론 세종시 내에 전통시장이 금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남시장에서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 중인데 그 주인아주머니께서 “여기 의원님 말이야, CCTV가 고장도 났고 CCTV에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 CCTV는 화재를 위해서 단 것도 있을 테고 범죄도 있을 텐데 그 상인이 직접 그 CCTV의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의심을 산 거예요.

과연 CCTV가 범죄용 CCTV냐, 아니면 또 화재용으로 다시 있는 거냐.

그럼 CCTV 설치할 때는 동시에 설치할 거냐 말이지.

또 화재용으로 했다면 과연 1년에 점검을 몇 번씩 하느냐.

그 CCTV는 아무나 점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 고장이 난 건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또 거기에 CCTV는 바로 인근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보면 내용이나 점검 간판이라든지 ‘이것은 며칟날 점검했다.’ 그러면 상인들도 ‘아, 이거 CCTV 작동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범죄용인 건지 또 화재 예방인 건지 그 상인들 자체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홍보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에 미리 상인들한테도 예감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임상전 위원 그래서 이 1억 2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의 예산인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차! 안 되겠구나.’ 해서 “의원님, CCTV도 잘들 와서 고치기도 잘 합디다.” 이런 즐거운 소리가 들려야 기분 좋은데 “설치해 놓고 사람들 와서 고치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 아직도 공무원들이나 소방이 무엇인가 CCTV나 화재에 아직도 자신감, 뭐라고 할까?

‘감각이 좀 둔하구나. 또 활동이 둔하구나. 감시가 둔하구나. 언젠가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오늘 게재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감시체제 또 점검했으면 일지라든지 거기에 매달아 놓으면 그 상인들이 또 그 집주인이 안심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글쎄 말이야.

○임상전 위원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작동은 되는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필름이 잘 안 돼서 확인할 수 없다.

거기에 찍힌 영상이 필름이 나갔는지, 너무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영상이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임상전 위원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할 때는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상호 조인하고 상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임상전 위원 이런 것을 권고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아파트가 고층 되면서 그런 화재 진압에 대한 우려 이런 거 하면서 본부장님이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에 일단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했는데, 사실 어제오늘 뉴스에 보면, 영국 런던의 화재 보면 24층인데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가 재난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와 닿았는데 그 안에 스프링클러도 없고, 물론 아파트도 오래됐고,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이 그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이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화재를 1차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요건들은 갖추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준공됐을 테고.

읍·면 지역에 정말, 특히... 물론 단독주택도 그렇겠지만 그런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시설 점검들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좀 더 시설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래도 1차적으로 예방적인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물론 점검 나가시면 다 보시겠지요.

비상구부터 다 보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도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221쪽에 보면 있거든요,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김정봉 위원 그게 이번에 계상됐네요, 항목이?

○김정봉 위원 참 반갑네요.

왜냐하면 불 끄러 갔는데 갑자기 호흡이 안 된다든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얼른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러면 공급 장비에 연결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공급 장비에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15분짜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데 연결했을 때는 그게 그런 얘기인데 연결 안 하고, 현장 상황이 연결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 탈출용 공기호흡기도 있잖아요.

○김정봉 위원 5분이 아니고 15분 아니에요, 보통?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5분이 맞아요?

○김정봉 위원 5분이 맞아요?

15분용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15분짜리가 있어요.

5분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15분짜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젓번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5분보다는 한 15분 정도 되는 게, 가격이 여기 보니까 15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셨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아마 5분짜리라 그런가 본데요, 15분짜리는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구입하실 때 5분은 너무 적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게, 아마 15분 정도 이렇게... 5분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입할 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하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아마 이거보다 한 20∼30만 원 정도 업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5분짜리보다는 15분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같은데요.

금년도에 세종시에서 조림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섰는데 어느 면에, 어느 산에, 어느 필지에 무슨 나무를 조림했나 그 자료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밤나무를 어느 면에 몇 필지 산에 조림했다.

어느 면은 어느 산 몇 필지에 무슨 나무를 조림했다.

그 데이터가 나온 거 있지요?

○임상전 위원 네, 그 자료 주세요.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쪽인데요.

청소인력 휴게공간을 전에 있던 월산 별관에 또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준이 위원 그럼 2년이 끝나면 또 해야겠네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할 수는 없나요?

○정준이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5000만 원 들여서 공간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2년 있다가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되면 이건 그냥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준이 위원 어쨌든 2년 동안 쓰기 위해서 5000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정준이 위원 임대료 안 낸다 하더라도 2년 동안 5000만 원을 들이는 건데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왕이면 얼른 정해서 하면 예산이 없어지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쪽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수질복원센터 거기 보니까 공간도 많고 하던데 같이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회수센터에?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걸 최대한 빨리 당기세요.

○정준이 위원 그거 잠깐 쓰자고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준이 위원 어쨌든 그 5000만 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글쎄 당겨서 하시고, 어쨌든 당기든 늦추든 간에 5000만 원은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수질복원센터 있지요?

○정준이 위원 이번에 6월부터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6월부터 보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음식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준이 위원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또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했을 때 원상복귀 안 되고 그래도 냄새 나고, 그래도 불편 있으면 그때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정준이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양쪽 2개 그 시설은 실패작이거든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계속 써야 될지 말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상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국가를 상대로, 행복청을 상대로, LH를 상대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보수해서, 해서도 정 안 되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새로 하는 다른 시설들을 좀 제대로 잘 해서 하고, 또 LH나 행복청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은 처음부터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가 앞으로 그냥 예산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산림공원 쪽으로 숲... 과장님께 잠깐만 그냥... 아니, 답변석에 안 나오셔도 되고 그냥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책로 있지요, 숲 산책로.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월하리에서 비로봉 가는 데...

○위원장 김복렬 윤석기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세요, 나오셔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월하리에서부터 번암 쌍용 뒤쪽으로 가다 보면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게 전통사찰인데 그 뒤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산책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하리에서 그 뒤로 해서 쭉 나가면 비로봉까지 가거든요.

그 비로봉으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뚝방길로 해서 쭉 벚꽃길이 되고, 거기 연꽃공원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산책로가 조성이 안 돼서 거기 관음사에 계신 스님이 풀도 베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부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것도 포함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3쪽에 보면 하단에 악취 이동 포집차량 예산을 2억 세워서 구입하는데 이게 몇 대분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을 예를 들자면 A농장에 악취가 있다 해서 이 차량을 가져다 하루고 이틀이고 포집을 하게 놔두겠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다고 한생전 한 달씩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서금택 위원 그 악취 포집차량을 하루고 이틀이고 갖다 놨다 가면 또 악취가 날 것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어느 밭에 누가 축분을 뿌려서 악취가 난다 할 때 이 차가 출동해서 그 축분에서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글쎄, 악취가 심하다 하면 그 악취가 없어질 때까지 차를 갖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악취가 났어요.

아주 심하게 났어요.

한 이틀, 삼일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했다 하면 또 악취가 날 것 아닙니까?

악취라는 게 하루 이틀 갖다 놓고 없어질 리가...

○서금택 위원 포집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럼 효과가 있을까, 포집만 하면.

이 집은 악취가 얼마 정도 난다, 예를 들자면 상, 중, 하로 나눌 때 “중이다.” “하다.” 이것만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좋아요, 204쪽 좀 한번 봅시다.

상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물 처리가 있는데 이건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전동 소각장에 동물을...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을 사실 죽인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잡아서 불임시술을 해서 놔 주면 어떤가.

불임시술 해 주고 귀나 어디에 표시해요, 불임시술 한 거다.

하면 자꾸 번식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서금택 위원 잠깐 오라고 해요, 잡았을 때.

○서금택 위원 한번 그러한 불임시술 관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게 주로 고양이, 고라니, 멧돼지인데 불임시술을 한다면 그래도 번식을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금택 위원 다음은 208쪽에 보면 하단에 사방댐 타당성 평가가 있는데 금년도에 사방댐을 몇 군데나 설치합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산이 전체 면적의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여기 조천천 같은 경우도 그전에 갈수기가 되면 하천이 바짝 말라서 굴삭기로 하천을 파고 그랬어요, 물이 흐르게끔.

그런데 지금은 가물어도 물은 많이는 안 흐르지만 쫄쫄 흘러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산에 산림녹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물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늘 많은 사방댐을 국비를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 여기저기.

사방댐에 물을 가두면 그것이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흐르기 때문에 어떠한 산림에도 도움이 되고, 농경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물 흐름을 한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준다면, 중국 같은 데를 가보면 사방댐을, 대개 우리나라는 사방댐을 산 아래쪽에 해요.

그런데 중국은 산 위에 해요.

한 8부 능선 이쪽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옆에 소화전이 있어서 그냥 갖다 뽑아서 끼우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옆에는 두레박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봤어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댐만 만들어놓지 하나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거기서 물을 담수해서 꺼낼 수도 없고, 좁아서.

위험하고.

만약에 그 일대에 화재 났을 때 어떤 용기도 없으니까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실정인데, 본 위원은 사방댐을 우리 지역에 더욱더 중앙과 협조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러한 시설도 겸해서 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산주 동의 받아야지 그냥 할 수 없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210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약 3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재선충이 있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리고 211쪽 그 옆 하단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 유박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다음엔 212쪽에 보면... 아니, 212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39억을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상수도 분야가, 370쪽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하수도 보면 그러니까 유천2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25억 반납이 된 거지요?

○서금택 위원 왜 그것이 반납이 됐습니까, 유천2리는?

○서금택 위원 여기 왔구먼요, 예산이.

○서금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건 유천2리인데... 유천2리면 금강으로 안 흘러요.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도 6억 8000이나 큰돈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이 잘못 와서 이렇게, 과다하게 온 겁니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입찰 잔액이 6억 8000씩이나 나왔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더 추가 공사도 안 했고?

○서금택 위원 당연히 돌릴 수는 없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 나와서 설계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입찰 봐서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인데 6억 8000씩이나 남습니까?

○서금택 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알았습니다.

자료로 한번, 네 군데 것을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김정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아니다, 그전에 204쪽을 볼게요.

최하단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에서 취약계층에 장판, 도배, 페인트칠 하는 건데 페인트도 무슨...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서에 보면 환경부와 매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비로 그냥 전액 700이 계상되어 있어서, 왜 그런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인건비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도네이션 받은 것을...

○박영송 위원 배부하고 여기에서는 인건비만 대는 거군요?

○박영송 위원 아니, 환경부 매칭이라고 해서 어쨌든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이 돼서 궁금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수요는 어디 과에서 따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거복지를 한다든가, 주거복지사업도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임대를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수요는 읍·면을 통해서 받으시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따로 인건비만 여기서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배정하는 거고?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월하리에 있는 사업 예산분 같아요.

○박영송 위원 기본설계도 들어갔어요?

○박영송 위원 이 월하리는 언제 끝나요, 이게?

○박영송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월하리분만 1억 5800이에요.

용포리는 아마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추경은 7900만 원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월하리 것만 비위생 매립지.

○박영송 위원 한참 정비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올해면 끝나요?

○박영송 위원 그럼 새로운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주변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길래요.

그럼 월하리 것으로만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211쪽 볼게요.

이게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인데 보니까 대상자가 지원해 주는 분이 한 분인가 봐요?

○박영송 위원 이 사업을 하면 무슨 효과를 보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체험농장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생산물을 판매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것은 지원을 받은 분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지원받는 입장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활동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약정을 할 때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 받고 교부를 할 때 그런 체험농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박영송 위원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겠지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각종 시민들, 특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보면 체험농장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도 하면서 그 안에서 1차적으로 수확하는 여러 가지도 배울 겸 거기에 6차 산업까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만하시고 또 다른...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호수 정비에서 산림 유전자 보호림 정비 사업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제가 유심히 봤더니 소정리에 왕버들 군락지 정비 사업이라고 쓰여 있네요.

○박영송 위원 오래됐을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1번국도 왔다 갔다 하면 항상 ‘저기가 참 아깝다. 조성도 잘 하고 가서 머무를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비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휀스하고 안내판?

○박영송 위원 아, 그 정도군요.

그러면 그 안에 나무... 그게 다 보호림으로 지정이 됐어요?

○박영송 위원 몇 개나 됐어요, 그 안에?

○박영송 위원 49개 나무가 다 보호림으로 지정됐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정비를 하면 가서 보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빨리 얼른얼른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어느 다른 분보다 가장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얼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빨리 빨리 해 주시고요.

195쪽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환경정책 분야하고 산림공원과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옥상녹화가 있고, 안심마을이 있고, 총량 관리가 있거든요, 수질오염에서.

○김정봉 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네 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참여율이 저조했다?

○김정봉 위원 그 다음에 옥상녹화는?

○김정봉 위원 안심마을은요?

○김정봉 위원 이것도 역시?

○김정봉 위원 수질오염 총량관리는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탄소포인트하고 안심마을은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하든지 이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집행 잔액이 5억 5400이거든요.

34억 3000 중에서 약 16% 정도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퍽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왜,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이거든요.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인데 이게 뭐하신 거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자료를 저 주세요.

○김정봉 위원 자료 좀 주시고, 바이오매스 펠릿사업 이게 해마다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써서.

○김정봉 위원 비싸니까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사유림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김정봉 위원 저한테 할 때는 어째 국장님 답변을 잘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얼른얼른 가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환경감시지도 악취 모니터링 요원이 두 분 계세요, 1462만 원.

○김정봉 위원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다니면서 어디서 악취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시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얼마큼 악취가 발생하는지 그런 건 아무 측정 저기도 없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니면서 어디서 나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분들이네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은 첫마을만 다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이동 포집차량이, 이게 가서 어떤 악취인 건가는 분석을 못 하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포집만 하는 거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거기서 포집한 내역을 보내면 녹스(NOx)니 삭스(SOx)니 일산화탄소니 그런 게 다 분석이 되겠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악취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기업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나온, 기업 생산 계통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 계통도를 보면 여기 공장에서는 이런 악취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김정봉 위원 상당히 좋은 장비네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4쪽인데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이게 국비, 시비 해서 2억입니다.

이게 주로 정보, 교육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소비를 더 열심히 해라.” 그런...

○김정봉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인건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성격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그것 좀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205쪽 좀 봐 주십시오.

자동차 관용 이게 얼마입니까?

○김정봉 위원 이게 뭘 사신다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에서, 주무 과에서 폐차시켜서 차 산다고 한 게 어디에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203쪽에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 차는 뭐예요?

○김정봉 위원 네, 산타페인가 뭐 산다는 거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특히 우리 과가 또 환경과거든요.

환경과에서 경유차 사면 되겠어요?

○김정봉 위원 혹시 요즘에, 며칠 안 됐습니다.

코나라는 차 현대에서 나온 거 얘기 들으셨어요?

○김정봉 위원 네, 나온다고...

○김정봉 위원 이달 말부터 나오는데 그게 전기하고 가솔린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네, cc는 한 1500에서 2000cc 정도 될 겁니다.

가격은 한 2000에서 3000 정도 될 거고요.

그게 이달 말부터 판매가 될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코나가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이 360이거든요, 트렁크가.

그게 사륜입니다.

코나가 사륜이거든요.

그게 만약 작다고 하면 내년부터 또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가 아마 한 번 충전하면 390km 정도 가는 차가 나온답니다.

○김정봉 위원 코나도 그렇고 그리고 계획이 2020년까지는, 하여튼 그 전까지 약 31개 정도의 라인업을 구축한다고 하거든요, 친환경 쪽으로.

물론 우리가 지금 급하기도 하지만 급한 대로 우리가 지금 용차를 쓰다가, 한 번 사면 우리가 몇 년 쓰지요?

5년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사게 되면 적어도 5년은 쓸 텐데, 다른 부서라면 모르지만 환경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07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를 6억 6800 계상하셨거든요.

이게 내용이 수질복원센터 음식물 악취 때문에...

○김정봉 위원 정비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위탁해서 바깥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만일에 이걸 정비했어도 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김정봉 위원 우리 지금...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 끊는 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우리 지금 냄새나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김정봉 위원 대개 거기에서 많이 나지요?

○김정봉 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논산 잘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논산이 이번에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사업 한 거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게 국비 한 140억 들이고 시비 그리고 도비 해서 한 18억 하고, 자담 한 40억 해서 200억 정도 들여서 바이오 재생에너지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1일 처리하는 용량이 가축분뇨가 110t, 이런 음식물이 한 40t 또 소하고 닭이 한 50t 그리고 농산물, 축산물, 부산물이 10t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하루에 210t 정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가지고 열병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아마 1만 4000kg 정도, 그게 2000 가구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바이오가스 나오면서 거기에서 열이 한 80도 정도 나오니까 열병합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하게 되면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질복원도 그렇고 크린넷도 그렇고 고용화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시설을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같은 데는 거의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재생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특히 독일, 덴마크는 굉장히 지금 오히려 화석연료보다도 재생 쪽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바꿔주셔 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할게요.

○김정봉 위원 네, 저랑 같이 한번 상의 좀 하셔 봐요.

○김정봉 위원 40분까지라니까 그만 할래요.

○위원장 김복렬 아니,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김정봉 위원 아니, 40분까지 하라고 해 놓고서...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하실 거 있으면 해요.

○위원장 김복렬 아니, 시설 오후로 넘기면 되니까 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소신껏 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저기...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세요.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하세요, 소신껏.

○김정봉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소신껏 하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것이 의원의 소신이지.

제가 간단히 두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 예방이다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제 비축을 위해서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섰는데, 타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남면에 보면 지난해까지 용수천이 잘 정비가 됐고, 금년도 7월까지는 금천천이 진짜 멋지게 하천 정비가 됩니다.

그 하천 정비는 진짜 멋지게 됐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과연 오염이 얼마나 됐느냐?

그런데 그런 하천 정비를 한 상태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질오염.

○임상전 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수질오염 측정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임상전 위원 어제 치수방재과에 물어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용수천의 금남 발산부터 국곡리까지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 현재 흐르는 물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으면 거기 가장 수질오염의 결정적인 저기는 바로 위에 32사단이 있어요.

32사단에서 많은 장병들의 하수를 과연 100% 정화시켜서 내보낸다면 용수천이 수질오염이 안 될 것이고, 바로 또 그 위 봉암리에 정신병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많은 환자들의 오염 처리가 다 정화돼서 내려보냈다면 용수천이 수질오염이 안 돼서 옛날에 살던 민물고기가 살 수 있을 텐데 현재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못 사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이 얘기야.

○임상전 위원 그 자료 좀 있거든 나 좀 주세요.

그 용수천, 금천천, 무슨 천 말이요.

세종시에 있는 하천의 수질오염도.

○임상전 위원 그럼 물고기가 사려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야 됩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런 상태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러면 용수천이나 금천천 지금 완공이 됐는데 거기 그 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태기나 가재나 다슬기나 우렁, 미꾸러지가 살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상전 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금천천 같은 건 거리가 짧습니다.

그 원천이 거기에 가축을 먹인다든지 또는 집단촌이 있다든지 그게 없어요, 축산리, 금천리, 영대리 3개 부락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량 가축 키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슨, 농경지가 무척 많아서 농약 소독도 가히 이렇게 안 한다 이 얘기야.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 금천천 2km 정도의 물을 잘 관리만 되면 완전히 생태계가 복원돼서 민물고기, 중태기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다슬기라든지 거의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한가?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의회가 끝나면 직접 저하고 담당자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임상전 위원 약속합시다.

그리고 이건 산림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여기에 보면 조림사업하고 또 친환경 임산물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돈이 무척 많이, 3억 4000 예산이 섰는데, 아까도 약간 비쳤는데 우리 세종시에 재선충이 발생된 면적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런데 제가 모 교수한테 들은 바인데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 땅이 1m 내지 2m 꽁꽁 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은 상태에서는 무슨 나무든지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하에 뿌리가 박혀있는 그 땅에 봄이 돼서 완전히 해동, 녹기 전에 갑자기 뜨거운 기온이 엄습하니까 뿌리는 얼었지, 위는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 잎이 수분작용을 못 하니까 은근히 소나무가 붉은 색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이게 병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기후 온난화 작용으로 인해서 수분 공급이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또 고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교수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 온난화에 대한 것까지 연구해서 조림사업이라든지 대한민국 기후에 맞는 그러한 나무를 조림해야 앞으로 산림이 우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뭔지 아시겠으나 이걸 제가 이런 계제에 한번 말씀드려보겠다.

그래서 아무리 병이 들어서, 충에 의해서 소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 동안 뿌리는 얼었지, 갑자기 봄이 오기 전에 여름 기온에 팍 뒤덮으니까 수분작용을 못 하니까 은근히 잎이 마르는 현상이 돼서 말라죽는다.

이게 선충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런 논리를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조림사업을 해야만 돈이 허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임상전 위원 맞으면 박수쳐요, 그럼.

사실 이러한 관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조림을 할 때 경제림을 조림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한 30년 동안 표고 재배를 해 봤어요.

표고는 진짜 친환경 음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나무를 한 번 심으면 8년 크면 표고목이 됩니다, 토질이 좋은 데는.

그러면 표고목을 하나 키우면 참나무 하나 1m짜리 네 토막이 나와요, 그 기준 참나무가.

그러면 한 번 베면 바로 또 그 이듬해 빈 뿌리에서 맹아가 나온다 이겁니다.

다시 참나무를 심지 않아도 맹아가 나와서 8년 크면 또 그 참나무를 베서 버섯 재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질이 좋은 데다가 참나무를 한번 잘 가꾸어 놓으면 몇십 년 표고 재배를 할 수 있다.

경제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참나무는 무슨 충이다, 병이 없어요, 병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참나무는 둥치는 표고 재배도 될 수 있고, 그 가지는 빻아서 톱밥 재배도 할 수 있고 또 한 번 표고나무를 심으면 표고의 골목에 균을 넣으면 4년 내지 최고 5년까지 그것을 딸 수 있어요.

그거 다 딴다면 그것을 파쇄해서 소 가축의 퇴비로 쓴다든지 또는 가축의 바닥에 깔아준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는 베서 그냥 경제가 될 수 있지만 참나무는 표고를 할 수 있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 표고를 안 한다면 숯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세종시 산에는 참나무가 아주 무성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에 무슨 조림사업을 한다면, 이러한 희망자가 있다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한 오정보(五町步)나 3000평의 산에 참나무 조림을 잘 해 놓으면 수십 년 동안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험담으로 아주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 산림과장께서는, 그런 희망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만히 보면 또 국가보조금도 있을 거고 자부담도 있고, 예를 들어서 3000평 일정 동안 제대로만 조성해 놓으면 20∼30년 동안 농촌 경제, 벼농사, 밭농사보다 또는 과수 못지않게끔 경제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니까 앞으로 저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 공사가 1억 781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했지요?

○서금택 위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를 여러 번 가 봤어요.

우리 시청 사무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똑같은 세종시 공무원입니다.

누구는 아주 좋은 데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그런 냄새나는 데에서 근무하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억 7800이 많은 것 같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요.

○서금택 위원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땜질하듯이 개선 공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깨끗하고 다시는 안 고쳐도 몇 년이 가더라도 참 괜찮다 할 정도로 일부만 고쳐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또 하세요.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몸에서 냄새나고 그래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샤워시설을 현대화해서 깨끗하게 잘 좀 해 주시고, 근무여건이 정말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근무하면 ‘편안하고 좋고 냄새 안 나는구나.’ 할 정도로 시설 개선을 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질의보다도 여기 설명서 2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전자시험장 2단계 건설 사업에 따라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이 편입되면서 손실보상 1억 1600만 원이 신규 편성, 이것이 어느 지역 어느 부분입니까?

○임상전 위원 그게 내가 살던 곳 아니냐 이 얘기야.

○임상전 위원 축산리 안봉천.

○임상전 위원 그렇지요?

○임상전 위원 여기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산 너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하수를 무지하게 뽑아 올리기 때문에 산 이쪽 금남면 축산리, 일부 금천리는 지하수 수면이 저하됐어.

물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 지하수를 파서 했는데 이게 그것일 겁니다, 그렇지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150m 관정을 파서 그 물을 빼서 우리 동네 부락에 수도를 해서 먹었단 말이야.

이게 그 내용이지요?

○임상전 위원 거기에 들어간 것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상을 받은 거다, 그 금액이지요?

○임상전 위원 내가 먹던 물이에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환경 여건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3억 6000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거하고 연료화 운영비가 또 7000만 원 있네요?

○김정봉 위원 현재 고형화 연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게 처음에는 톤당 얼마씩 팔기로 했었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은 사가는 데도 없고 갖다 줘야 되는 형국으로 됐지요.

○김정봉 위원 그건 왜 그런지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냄새도 그렇고, 효율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돈은 차라리 위탁하면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 세금 갖다가, 참 LH에서 했지요?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만들어서 시설 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골칫덩어리, 말하자면 이런 형편인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김정봉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이거 시설은 다른 방법으로 아마 돌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게 냄새 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아주 그렇거든요.

이게 실패한 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저쪽 전동인가요?

○김정봉 위원 거기도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하니까 초과 용량에 대해서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 호수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2쪽인데요.

호수공원 관리 민간위탁 용역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토털 금액을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한 거지요?

○김정봉 위원 15억 7500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런 건 충분히 설명하셔서 저기가 됐어야지 이렇게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잔디 생육관리, 초화류, 수생식물 식재 이런 등등 해서 사업이 계상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건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보호제 살포가 1억이고, 수생식물 식재가 3000이고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시설비 사업 내용 이건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설명 듣는 것보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좀 소상하게, 예를 들면 생육관리 보호제를 어떤 걸, 얼마만큼, 무슨 제품을, 이렇게까지.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보고 제대로 된 건지, 수량까지, 단가까지 다 해서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금일 계획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