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건설교통국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국 단위로 세입·세출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이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해당되는 교통공사 운전원들에 대한 서비스 평가 수당 지급 내역 그리고 평가 방법, 기준 포함해서, 최근 공사 출범 후에 사장을 비롯한 관외출장 여비 지급 상세 내역, 날짜, 금액, 목적, 장소, 출범 후에 운전원들에 대한 급식비 지급 내역 이 3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예산안 503쪽에 보시면 세계건축대회 박람회 있어요.

외부 인테리어비가 1800만 원 있는데 이거 세부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보면 부강면 낙석 붕괴 사면 개선 사업, 그리고 쌍류리 낙석 방지 시설물 설치, 전의면 신방리 낙석 붕괴 사면 개선.

이 낙석 관련돼서 사업비를 신규로 추경에 반영했는데...

○위원장 안찬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506페이지 뒤에 쭉 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윤형권 위원 낙석 방지라고 차량 운전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 가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낙석 주의’라고 표지판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운전자한테 떨어지는 돌멩이, 바위를 피해서 운전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뭡니까, 그게?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운전자로 하여금 낙석, 떨어지는 바위를 피해서 운전하라, 그런 표지판입니까?

○윤형권 위원 낙석 주의지요, 그러니까.

○윤형권 위원 문구가 좀 이상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낙석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들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우기가 있습니다, 장마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낙석이 주로 발생하는 게 동절기 얼었다가 풀리면서 그리고 우기, 장마철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미 이런 사업들을 예견해서, 예측해서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요.

○윤형권 위원 그럼 국비로...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낙석 관련돼서?

○윤형권 위원 도로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적인, 특히 안전에 관련된 거는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관리직들은 정규직으로, 운전원들은 시급제지요, 시급제.

기간제라고 볼 수도 없고 시급,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시급입니다.

아르바이트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 운전원들이 신분에 대해서 불안한 가운데 운전하면 운전대가 불안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시민들이 불안하지요.

공사 설립 목적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서비스에 대한 품질 개선, 시민들에 대한 봉사 이런 건데 시급제로 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함으로써... 왜 이렇게 했습니까?

관리직은 정규직으로 했고.

○윤형권 위원 그러면 관리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인성이라든지... 왜 관리직은 시급제로 같이 해서 평가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하지...

가장 중요한 게 운전대를 잡는 운전직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관리직도 시급 했어야 되지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관리직 보수에 시간외수당 40시간으로 계산돼 있어요, 이 예산에 계산 자체가.

실제는 칠십몇 시간씩 지급했단 말이지요.

근거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그동안에 운전직에 급식비를 지출 안 했습니다.

시급제인 운전직들이 급식비를 못 받았어요.

밥을 본인들이 사 먹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이 자세하게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운전원에 대한 인턴 기간을 둬서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평가한 후에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거는 인사 채용할 때 심층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운전원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최근에 노선 개통한 1004 버스가 있어요.

1004 버스 시민들 반응을 본 위원장이 좀 살펴봤더니 “상당히 친절하더라. 인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참 좋다는 말씀 해 주셔서 뿌듯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처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태면, 왜 운전원들의 보수가 현재 이런 상황에 이르렀느냐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든지 정규직 신분에 대한 것들을 그 이후에 하기 위함이었다는 답변을 주셨지요?

○이태환 위원 정규직이 되면 이분들의 보수가 달라집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요하게는 현 시스템 내에서는, 보수 규정 내에서는 이분들의 신분이 현재 상황처럼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보수는 사실 보수 규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단순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아니고 보수 규정 자체가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도 주시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우리 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이라는 것 역시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급여 수준, 시급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급여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건축과에.

○이태환 위원 이게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지요?

○이태환 위원 무슨 실수가 있었지요?

○이태환 위원 매년 3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말씀 주셨지요, 지금?

올해 현재는 본예산 편성을 못 한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15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치를 하셨는데 매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에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매년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태환 위원 계속 이렇게 처리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인근 대전 같은 경우에 서구에서는 녹색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런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일부 시민분들이 봉사도 하시고 실제로는 어떤 미싱 할 수 있는 간단한 교육을 거쳐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친환경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일정 부분의 일자리 또한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한번 인근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을 향후에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셰어하우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이게 LH 임대주택하고 셰어하우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어쨌든 대학가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값싸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 사업과 셰어하우징의 차이가 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요, 그냥?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공간을 싸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태환 위원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협의를 안 하셨다는 것은 내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태환 위원 이거 해 놓으면 관리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이태환 위원 또 들어갑니까?

○이태환 위원 여기 들어오는 임차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들어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셰어하우스를 하겠다고 하는 큰 틀 내에서의 계획만 있지 세부적으로는 이분들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내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네요?

○이태환 위원 수도권,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이런 셰어하우스 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그럼 윤형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나 지가 상승이 전국적으로도 제주와 함께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위원 특히 장군면과 금남면, 이쪽 신도심 건설 지역의 남쪽,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난개발이 진행돼서 상당히 볼썽사납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습니다, 주택 난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부설주차장을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 원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에서 행정수도라든지 국회 이전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또다시 세종시에 투기 과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해 신도심 남측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어 수립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실제 성장관리 방안을 해 보니까 난개발이나 기타 무분별한 투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의 의견은 ‘당시에 북부 지역도 같이 성장관리 방안을 해서 난개발이나 또는 투기 이런 것들을 막는 데 했어야 되지 않느냐. 뒤늦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북부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공장입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체적인 세종시 면적에 비해서 공단의 공장입지 면적이 많은 편입니다, 비율이.

그럼 실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개별적으로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투기 과열 양상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막는 수립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면서도 투기나 난개발을 막는 데 역점을 둬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럴 시기입니다, 좀 늦었지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501쪽이네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규 사업 이 부분 이해가 쉽게 가도록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우리 시 관내에 14세대밖에 없어요?

○이충열 위원 지원하는 60만 원 산출 근거는, 기준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60만 원 이내로 돼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수요 조사한 게 14세대밖에 없어요?

○이충열 위원 그럼 월평균 소득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이 안 돼요?

○이충열 위원 이분들이 이거 만족해 하나요?

세대 수가 많지는 않은데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된 건지도...

○이충열 위원 면사무소 통해서요?

○이충열 위원 면별로 구분해서 하면 어디어디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이충열 위원 어디요?

○이충열 위원 19개 리, 금남면?

○이충열 위원 금남면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19개 부락에 14세대?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 60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과 소관인가요?

○이충열 위원 연구용역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8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준비됐나요?

○이충열 위원 과업지시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세종시 전체를 수요조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도시면 신도시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우리 세종시 출범 이후에, 출범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촌 지역 주차도 심각합니다.

특히 면 단위, 면 소재지는 주차난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기본계획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도 또 시골 지역도 주차 수급 기본계획에 같이 넣어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과거에 본 위원은, 마을 단위 마을회관에 보통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공주에서는 “마을회관 주변 광장을 다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407개 부락을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는 걸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시는 도시행정 체제로 급속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면 단위나 부락 단위 마을회관 광장을, 주차장을 확보해서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됐어요.

그 배경은 공무원분께서 아실 것 같고.

성장관리 방안 확대 수립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그러면 북부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북부 지역에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리 예방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미리 예방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뭐를 하셔야 돼요?

○김원식 위원 주민 의견을 듣기 전에 뭐를 하셔야 되느냐고요.

기반시설을 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기반시설도 안 해 놓고 부동산 투기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이렇게 성장관리 방안만 대한민국 최초로 만드시면 우리 국장님 마음이 좋으신가요?

○김원식 위원 묶여 있었는데 타 시·도도 이렇게 성장관리 방안을 했어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는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성장관리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거 안 갖다 주면 회의 못 끝나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자, 예산안 503페이지, 건축행정 업무 대행.

국장님, 지금 5440만 원 추경 요구액을 하셨지요?

○김원식 위원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2016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예산안 보세요, 2억 24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건축행정 관리 본예산을 신청하실 때 일반운영비 1억 8300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1340만 원을 감했어요.

감했는데 여기 요구 내역 및 산출근거를 보면 사용승인 건수를 감안해서 2016년 예산 대비 3.3% 증액 요구한 게 1억 8300이에요.

그런데 올 본예산에 1340만 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지금 424건으로 해서 본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본예산 1340만 원이 깎였는데 지금 4100만 원이 더 요구액이 늘어났어요.

건수도 424건에서 560건으로 136건이 늘어났어요, 본예산 신청할 때하고.

그때그때 여기에 그냥 산출근거만 이렇게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때그때 500건 하고 600건 하고 이렇게 하셔서 예산안을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설명해 보셔 봐요, 쪽지 왔으니까.

○김원식 위원 업무 대행을 현재까지 몇 건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통계가, 전반기가 끝났으니까 후반기 해서 하면 대충 업무 대행 건수가 나오잖아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지금 개월 수가 몇 개월이에요?

6월이에요?

○김원식 위원 5월이에요, 6월이에요, 4월이에요?

○김원식 위원 예산안 요구하실 때 추경 자료 다르고 본예산 다르고.

앞으로 잘 맞춰요, 이거.

알겠습니까, 국장님?

○김원식 위원 건축박람회 부스를, 거기 자료 보셨지요?

○김원식 위원 설명 좀 해 보셔 봐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김원식 위원 전시, 여기에 보면 영상을 하신다고 하네요?

○김원식 위원 영상은 어떤 영상을 할 계획인가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에 한다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9월?

○김원식 위원 9월이면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왔어요?

○김원식 위원 추경예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계획을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세계건축박람회는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구상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김원식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건축대회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하니까 우리 세종시 건축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을 VR을 돌려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김원식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쉽게 지역으로 따지면 북부 지역에 다시 할 예정이지요?

○이경대 위원 기존에 먼저 했던 데가 어디어디예요?

○이경대 위원 혹시 그 지역이 우리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처음에 발표됐을 때 어느 지역, 무슨 지역이라고 명명됐던 거는 알고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주변 지역이지요.

세종시가 됐을 때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 북부권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행정에서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제발 난개발돼도, 어느 정도 난개발이 될지 모르지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세종시가 됐을 때 예정 지역하고 해서 그 주변 지역을 묶었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그냥 묶어만 놨었나요?

○이경대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했어요, 그만치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각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 마을을 어떻게,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 기반시설 이런 거를 쭉 하고 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얘기가 되니까 최초든 어떻든 간에 지금 시행을 했어요.

북부권에 이것을 해서 계획이 끝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경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 의견을 표현해서 한번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고물상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물상 몇 개 막자고 성장관리 방안을 하느냐고요.

이건 다른 데에서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성장관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4m 길이 좁아서 6m로 만들면 옆에 좋아진다.

그건 주민들하고 공청회까지는 안 했어도 의견을 수렴해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이걸 하려니까 그 말을 분명히 해요.

그러나 이면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도 4m 정도 도로가 됐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대로... 기존에 한 성장관리 방안대로 그런 모델로 간다면 6m 이상이 돼야 돼요, 길이.

아까 말씀도 하셨지요.

○이경대 위원 6m, 8m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4m 이 정도만 해도.

그게 공장을 하시는 분들만 제약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좋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못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4m, 5m 얼마든지 그 주변에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그 도로를 8m까지, 말씀하셨던 것까지 확보를 못 하면 그 주변 못 하잖아요.

너무 좁게 이것을 하려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지요.

지금 시골에서 4m 도로에서 허가날 수 있는 걸 8m, 6m... 8m 너무 크게만 생각하니까 6m 정도로 해 볼게요.

6m 길을 확보해 가면서 그게 쉽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성장관리 방안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한, 옛날에 주변 지역이라고 일컬어진 거기 한 거하고 흡사하게 거의 같이 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우리나라는 내가 많이 안 가 봐서 모른다니까요.

세종시만 봐도 주변 지역과의... 이 성장관리 방안 때문에 주변 지역 예산을 지원해 준 거는 아니에요.

난개발이 될 줄 알고 여러 가지 묶어 놓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 처음 했을 때 정부에서도 그 생각은 하고 예산을 상당히 지원해서 그 주변을 의견 수렴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 자체에서 하는데도 북부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없어요.

너무 행정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은 당연히 있지요.

○이경대 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주변 지역 말고 따로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북부권 지역에 도로 한 군데라도 더 넓힌다든가 마을회관 넓힌다든가 한 거 있어요?

똑같이 적용했지.

정부에서 했든 LH에서 했든 그 주변 지역을 묶어 놨기 때문에 불이익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변 북부권 지역에 뭐 한 거 있느냐고요.

북부권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따로 한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얘기해 봐요.

행정에서 똑같이 적용했지.

조치원부터 그런 걸 들여서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가지라도 시에서 특별하게 한 게 있나 한번...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따로 혜택을 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역에.

○이경대 위원 너무 행정일변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고물상 막는 거, 공장 하나 짓는 데 도로 8m를 넓히면 그 옆에 사람들 좋... 8m로 넓히려도 거쳐서 가려면 어차피 그 땅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우선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507페이지,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 국장님, 제가 서울시를 비교해서 대여소 설치할 때 키오스크하고 거치대, 우리 시는 2000이고 서울시는 한 600 정도 들어간다 해서 이거를 검토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3억 2700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15개소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15개소를 기존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좀 검토를 하셔서 하실 건지?

○김원식 위원 후반기에도 있잖아요, 이건 전반기이고.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줬지요?

○김원식 위원 어떻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설명 기회가 되셨어요?

(대답 없음)

기회가 안 됐지요?

(대답 없음)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셔야지, 개선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본 위원장은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하는 성과가 없는 변경은 의미가 없지요.

○위원장 안찬영 목적을 이루는 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목적을 이루는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그러시지요.

좀 쉬셨다가 하시지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긴 애매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일정, 오후 일정 같이 생각하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자료를 10분 안에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위원장 안찬영 그건 가지고 오시겠지요.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고요.

정회 시간 안에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노조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 복수노조가 아니라 규정을 하나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노조에 대해서는 어용노조라고 하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맞지요?

○윤형권 위원 사측, 회사의 입장을 들어서 하는 노조는 어용노조입니다.

교통공사는 어용노조가 있고 일반노조가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지금 서비스 평가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서비스 평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각각 60 대 40으로 하고 운전태도, 운행관리, 근태, 친절도 이런 것들 평가해서 서비스평가수당을 주는데 서비스 평가하는 사람이 그 조직의 노조에 가입돼 있다면, 심판과 선수가 같이 한 팀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윤형권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위원장 안찬영 상식적인 선에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윤형권 위원 어용노조라는 규정을 다시 한 번... 이런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노조원으로 가입돼서 노조를 이끌고 있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이 되니까 탈퇴를 했습니다.

어용노조지요?

○윤형권 위원 사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형권 위원 대전에서 운전직 8명을 미리 선발해서 공고도 나지 않았는데 ‘뽑으면 어용노조에 가입시킨다.’ 이 조건으로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 법률 위반입니다.

나중에 공고를 했었지만 다 실격 처리됐어요.

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 나중에 짚겠습니다, 이 부분.

추경에 여러 가지 경상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이 자료 없이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급으로 운전하고 있는 운전원에 대해서 오전 근무는 현물로, 즉 현물이라는 것은 식당을 정해 놓고 식사를 제공한 것이지요?

현물은,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물론 이 예산서에는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건비로 잡아 놨다가 나중에 복리후생비로 돌려놨지요?

○윤형권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니까 최근 오전·오후 조에 대해 현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공사 설립이 2월 17일인데 3개월 동안 급식을 안 시켰습니다, 시급을 주면서.

이게 정상적입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다 밝히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서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교통공사에 대해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거에서 예산에서 넘어가는 거를 질의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사 대표하고 하는 거를 혹시 보셨나요?

○이경대 위원 그거를 보셨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이경대 위원 혹시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지요?

보셨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다 시작하다가 시간이 많이 관계있기 때문에 못 한 부분이에요.

이 노조 얘기도 지금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할 때까지도 그분이 탈퇴 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노조를 복수노조 허용하고 있지만 그분이 맡고 있는 인사라든가 이러면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탈퇴한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준비한 거에서도 그때 그분이 다른 업무를 안 보셨으면 모르지만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노조에 가입된 건 잘못했단 말이에요.

공공연히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사 노조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셨고요.

거기 관리자가 나중에 설립된 노조에 한 5명인가 있었지요?

그중에서도 관리직으로 있는 분이 두 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노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만뒀다는 분이 특히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하셨고.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대표 되시는 분한테 문자를 보여 줬던 걸.

제가 여기에서 문자 내용을 얘기 안 해요.

급여 뭐 전체를 다, 처음부터 노조 얘기가 다 있기까지 어쨌든 그분들하고 제가 몇 분 만난 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좋다.” 얘기예요.

그렇게 개선해 준다니까 다 좋은데 그런 문자를 넣고 이런 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공사에 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역할은 그분들을 볼 때 가장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2개 노조를 만들어서 그분이 그런 문자를 넣고, ‘나한테 잘 보여야 평가에서 뭐 한다.’라는 문자를 넣을 정도까지 하시는 분이 거기 가입을 하셔서 그렇게 한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언젠가 저도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더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 버스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그걸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국장님 그거는 아셔야지요.

그게 공사에서 하는데 버스가 지금 다 몇 대입니까?

○이경대 위원 그것도?

○이경대 위원 그럼 여기에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저는 기본적인 기사분들의 인권적인 건 해결해 줘야 되고 더군다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 버스... 저는 이번 추경에 그래도 그쪽 면 예산이 올라와서 ‘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버스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정비공장에 갖다 줘야 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그리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는 게... 혹시 거기 직원분 중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경대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과장님하고 한번 파악해 보고 공사에 대해서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그쪽 방면도 생각해서 올려서 안전하게 그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통공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연일 이런저런 현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도·감독 기관이 있지요?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당분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안찬영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제2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산출 근거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견적 내용 해서 프린트만 해 오셨어요.

이거를 상세히 견적이면 견적, 두 군데면 두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받은 거 견적서 해서 또 의자는 조달청 단가면 조달청 단가, 어디에서 A라면 견적서, 디테일하게 이것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GAP 고품질 쌀 장려금 지원사업 추경 요구액 1억 5000이 있습니다.

이거 1억 5000 추경에서 반영됐는데 추가로 반영되게 된 세부 산출근거 있지요?

왜 1억 5000이 100%가 더 증액이 됐는지 그거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 단위가 크기 때문에 사업 추진계획서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그대로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고요.

자료를 그렇게 어려운 자료 요구한 건 아니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최대한 신속하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가능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금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학교 우유 급식이 있습니다, 보좌관님?

○이태환 위원 추경에 예산이 요구됐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학교 우유 급식이요, 우유 급식.

○위원장 안찬영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태환 위원 예산안 477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이 발생된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추경이 발생됐다는 것은 애초에 예측했던 인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발생됐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확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이태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지원하고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청에 예산을 전액 주면 교육청에서 그걸 학교에 수요별로 해서 예산을 분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태환 위원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우유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학교 우유 급식이지요, 우유 급식.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학교에서 전체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개별 가정으로 배달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태환 위원 학교에서 하고,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대상자들은 전체가 다 우유를 받고 있다,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부 타 지역에서 우유 급식과 관련해서 학생은 본인이 그런 신분인 것을 알리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고 상황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유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한 달 치를 한 번에 가져가라고 하는 부분 그런 내용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청하고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보좌관님, 아까 자료는 제가 잘못 요청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 예산안 477쪽에 보면...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이번에 처음 하시는가 봐요?

○김원식 위원 2회예요?

○김원식 위원 여기에는 1회라고 쓰여 있는데?

제1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

○김원식 위원 2016년에 했고 올해는...

○김원식 위원 2회?

○김원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시상을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해서 다섯 분, 다섯 농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이게 보면 RPC 전량 매입을 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일반 쌀 농가 분들은 이렇게 RPC를 전량 매입할 수가 없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7000만 원씩 들여서 사기 진작하시는 건 좋은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뭐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우리 세종시 쌀을 개발하셔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일회성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김원식 위원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일반농가들은 RPC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두 분 해서 다섯 농가가 있는데 다른 농가들은 여기에 RPC도 매입할 수 없고 로컬푸드에 갈 수 없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쌀 농가분들 이날 하루 축제네요?

○김원식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농가들도 ‘아, 나도 내년에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김원식 위원 상패만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가 봐요?

○김원식 위원 일회성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맛 좋은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475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맞춤형 비료, NK비료, 못자리 상토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본예산에서 감액 처리가 됐지요, 보좌관님?

○이충열 위원 475쪽.

찾으셨나요?

예산서 475쪽.

○이충열 위원 네.

그 위에 보면 상토 지원도 있고 친환경 맞춤형 비료, NK비료가 있어요.

친환경 비료하고 NK비료는 이미 지원이 다, 농가에 보급이 완료가 됐나요?

○이충열 위원 다 됐지요?

○이충열 위원 못자리 상토도 이미 다 끝났고 그러면 결국 이 감액 처리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잔액으로 봐야지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상토를 쓰다 보면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잔액이 발생돼서 추경에 감액 처리가 됐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농가에 상토가 충분히 공급이 돼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NK비료나 맞춤형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477쪽에 보면 조사료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대가축이 상당수가 있고 농가 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농업 사료비 인상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유사비를 비교하면 너무 옛날보다 많은 유사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조사료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조사료를 재배하는 데, 생산하는 데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장비도 같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농가들이 장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80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보상금이 상당히 많지요?

○이충열 위원 지금 요즘에 AI까지 또 발생이 돼서 축산이나 일반 농업 하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당사자들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보면 가금도 있고 한우, 돼지, 젖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금류가 제일 많지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가금 양계장 현황을 보면, 언젠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이거는 대기업 수준이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하나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우리 시 관내에 양계농가가, 사실은 농가라는 표현이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 기업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 수로 보면 너무 많은 그런 걸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나 또 행정이나 정부에서 다 지원해도 그 기업, 회사 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같이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I나 기타 전염병이 본인 농가 잘못도 있겠지만 또 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외부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25쪽에 지도기획과 소관이네요.

하단에 보면 농촌여성 중앙단위 대회 참석이 있는데 본예산은 안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새로 세운 거네요?

○이충열 위원 전에는 이 행사가 없었나요?

○이충열 위원 농촌여성이라고 표현하시면 단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가 관련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아, 생활개선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농업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 관련 사회단체가 많은데 여성이 관련된 단체가 여성농업인도 있을 테고 또 생활개선회 있고 농가 주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촌여성을 위한 어떤 우리 시의 다른 사업, 농촌여성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단체의 어떤 활동이나 운영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특별하게 농촌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내려올 만한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특히 도시행정체제로 급속히 발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또 추후에 한번 여러 가지 상의 말씀을, 협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거점소독세척시설 보완이 신규로 섰어요?

○이경대 위원 기정예산으로 못 잡고, 이게 어떤 보완시설인가요?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 거점소독 하나씩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소독시설이?

○이경대 위원 잠깐, 죄송해요.

시간 때문에 끊을게요.

제가 보니까 시설보완사업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 기존에 하던 시설을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새로 신규로 짓는 거예요, 거점시설을.

그 시설을 정확히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 건지를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지요?

인지하고 계세요?

○이경대 위원 가 봤어요, 거기에?

○이경대 위원 지금 그 시설 짓는 걸 보면 차량이 통과하는 시스템으로 짓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들어가는 차로가 대형차로는 못 들어갈 것 같은 넓이로 제가 봤어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재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고 계셨나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이경대 위원 아, 과장님이 담당이에요?

지금 시스템으로 짓고 있는 데가 차로 통과하면서 아마 소독하는 걸로 그런 시설 같아요, 거푸집 대 놓고 치고 있는 데.

그런데 대형차량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 설계가 가능해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억은 나중이고 그 시설, 5t 이상 차량은 어떻게 소독하나요?

제가 보니까 그게 작은 거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5t까지는 거기를 통과하면서 소독이 되는데 그 이상 차량도 있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좁은 걸로 봤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뜯지를 않아서 거푸집을 대 놓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거를 지을 때 외곽에서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봤어요, 그게 좁아서.

그런데 상당히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 통과 못 하는 시설 같은 것도, 지금은 대형차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 못 하는 것은 외곽에 지금 다른 소독시설처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건 기존예산에 있었고 이게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설을.

외곽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기존에?

지금 짓는 데에?

○이경대 위원 그건 안다니까.

○이경대 위원 밖에는 없는 거냐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살펴보세요.

5t 이상 되는 차량도 제가 볼 때는 밖에서 기존에 하던 식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혹시 그런 예산 아닌가라는, 그게 올 말로 완공 예정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거를 한번 대형차량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것 좀 판단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보면 외곽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위원장이 호명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예산서 484쪽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고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 작년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부족한 게 지금 아직 시작 안 된 사업이거든요.

이제 수출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음 달부터나 가능한 사업이에요.

시작을 지금 했는데 1억 2000 세워 놓은 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000을 더 세우는 거네요?

○이경대 위원 이게 품목이 몇 가지나 되지요?

○이경대 위원 배, 복숭아, 작년에 복숭아도 있는 것 같았었고.

○이경대 위원 멜론이요?

○이경대 위원 올해는 신규로 멜론도 포함되고...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9000인데 지금 이거 합쳐 1억 7000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물량을 적게 잡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품종이 는 걸로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지금 이것도 작년 예산만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시간 가니까 이거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대여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품목 좀 다양화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인 수리는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써서... 몇 년간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입장에서 시장님하고 꼭 상의해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점심 1시 반까지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말씀하시지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추가질문 없으면 아주 종료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아니, 저는 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아, 있어요?

○위원장 안찬영 오후에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설명서에 265쪽인데요.

오전에 잠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관련해서 보좌관님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사업 내용?

○위원장 안찬영 보좌관님, 사업 내용 아세요?

○위원장 안찬영 네, 사업설명서.

○위원장 안찬영 고품질쌀 장려금 지원사업.

○위원장 안찬영 올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삼광벼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찬영 삼광벼 2017년도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에 조사를 따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삼광벼 재배면적, 2017년도.

올해 모내기했잖아요.

○위원장 안찬영 53%라는 게 전체 벼... 그러면 아까 4000㏊라고 하셨어요, 전체 벼 면적이?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2000㏊ 이상을 삼광벼를 심는다는 건가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작년에는 면적이 얼마나 됐어요, 실제로 삼광벼 재배한 면적?

○위원장 안찬영 아니, 장려금 주는 것 말고 실제로 재배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삼광벼.

추계는 하고 계세요?

○위원장 안찬영 어떻게 추계하세요, 그것을?

○위원장 안찬영 따로 조사 안 하셨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총 3억이에요.

본예산이 1억 5000에 추경 1억 5000이거든요.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보면 지원금액을 기존에 3000원으로 하던 것을 40㎏ 한 포대를 4500원으로 33% 인상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6년도 예산이 1억이었어요, 1억.

전체 예산이,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2016년도 집행 얼마나 하셨어요?

○위원장 안찬영 6500만 원 하셨고 3500만 원 잔액 남으셨어요, 1억 세워 놓고.

작년도 것 본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예상했던 면적을 277㏊를 2017년도에 목표로 하겠다고 올해 본예산서에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2017년도 277㏊ 인증 목표를.

작년도에는 그러면 몇 헥타르를 하신 거예요?

170㏊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안찬영 이것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400㏊를 매년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삼광벼를?

그 농사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직접 보조해 주는 것이라면서요,농업인들한테.

○위원장 안찬영 직접 입금시켜 주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400㏊를 지으시는데 GAP 인증을 받으시면 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GAP 인증을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본 위원장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0㎏ 한 포대당 작년에도 3000원씩 주셨어요?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1억을 잡아 놨는데 6500만 원 집행하고 3500만 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입찰잔액도 아니고요.

집행률이 65%거든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안찬영 왜 못 받을까요?

○위원장 안찬영 단순히 절차가 까다롭고 그래서일까요?

○위원장 안찬영 GAP를 인증받은 다음에 벼 수매하는 과정에서 GAP를 인증받으신 분들이 GAP를 인증받았을 때 받아야 되는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안 된 거예요, 농민들한테.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시는 거지요.

GAP 인증받아 봐야 농사를 지어서 특별하게 혜택받는 게 없으니까 아직은 잘 못 믿겠다 이겁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그것 아닙니까, 핵심이.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지금 올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40㎏ 한 포대당 3000원씩 주던 것을 4500원으로 올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단가를.

그렇게 해서라도 유인책을 쓰겠다고,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그게 정책목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도가.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정책목표만 세웠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만 세웠다고 그것을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아닐 거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에 270㏊를 인증하셨나요?

○위원장 안찬영 2017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500㏊ 인증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래 놓고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370㏊에 대한 예산만 계상을 하셨어요, 또.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이분들이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치면 13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장 안찬영 글쎄, 그 차이로 치기에는 너무 차이가 큰데요.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목표는 설정했으되 설정한 목표에 대한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 놓은 거예요, 370㏊.

맞지요?

500㏊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500㏊만큼 계산한 대로 예산을 다 잡자니 집행하기가 너무 버겁고 그래서 예산을 370㏊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단순히 지원책으로만 해서 GAP 인증이 늘어날 거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원하고 40㎏ 한 포대당 3000원 주던 거 4500원 줘서 농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GAP 인증에 참여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안찬영 멀어서 못 가져왔다고요?

○위원장 안찬영 누가 지어 나릅니까?

차로 나르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찬영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해도요.

몇 마지기 농사 지어도 경운기 한 대 분량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찬영 트럭 한 대 분량은 나올 것 아니에요.

1톤 트럭 한 대 분량은 나올 것 아니에요, 몇 마지기 농사지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게 멀어서 안 가져다 주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안찬영 홍보가 덜 됐겠지요, 차라리 그 답변이 맞겠지요.

○위원장 안찬영 멀어서 안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가 무슨 100㎞나 돼요, 수십 킬로가, 50∼60㎞ 되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가 엄청 넓은 땅덩이도 아닌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답변인 것 같고 홍보가 덜 되고 농민들께서도 이것을 참여했을 때 기대되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피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왜 해야 하느냐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GAP 인증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본예산서에 표현돼 있는 내용하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하고 밑에 보면 편성의 필요성, 이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살짝 바뀌었어요, 큰 차이는 아닌데.

이번 추경에서는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 증대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고 본예산서에는 소비자들이 양질의 쌀을 제공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필요성을 써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GAP 인증받으면 어떤 소득의 향상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 주시면?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양이 적어도 이것을 심어야 되겠다 하려면 단가를 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단가를 어떻게 잘 받게 해 주실 수 있어요, GAP 유도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행정에서.

단가를 어떻게 하면 ㎏당이 됐든 40㎏ 한 포대가 됐든 일반벼하고 삼광벼가 수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단가를 잘 받게 해줄 것이냐 그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단가의 상승을 어떻게 꾀하실 거냐니까요? 본 위원장이 계속 그것을 물어보고 있잖습니까, 질의를.

그게 담보가 돼야 농민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 제도권 안으로.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그냥 돈으로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사실은 이 정책이 우리 로컬푸드... 공공급식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GAP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타 시·도에서는 친환경 쌀을 제도권 안에서 수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도권에서 너무 단가가 세지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농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단가만 올라간단 말입니다, 단가만.

그러니까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을 급식해 주려고 해도 자꾸 단가에 대한 부담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GAP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시가.

친환경 쌀은 단가가 너무 상향 조정돼 있어서.

본 위원장은 다른 과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로컬푸드과장님 자리 계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로컬푸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위원장 안찬영 쌀 가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것.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그 혜택이 실제로 농민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매입을 해 주면?

친환경 쌀에 대해서, 소득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친환경 쌀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기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환경 쌀에 대해서.

단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안전성도 도모하면서 품질도 좋은 쌀 그러면서 단가도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대목에다가 공공급식을 집어넣는 순간 규제 안에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제도를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가 저는 GAP 인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들어가세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나오세요.

정책보좌관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집요하게 드리냐면 정책보좌관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관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정책을 왜 하는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업무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책으로 생각하면 그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업무를 공유하고.

업무로만 생각하니까 본인 업무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왜 만들어진 건지를 모르시고 어떤 정책에 기인해서 만들어진 걸 모르시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정책의 방향이 뭔지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이걸 사업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농민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으면 저는 직접 지원하는 거 좋아요.

자꾸 어려운 제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 싫습니다.

차라리 직접 지원하라 이겁니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GAP 인증도 하고 삼광벼에 대해서 우리가 재배를 자꾸 독려하고 그럴 때는 농민들한테 분명한 피드백을 줘야 해요.

이것을 심었을 때 이런 이런 혜택이 간다, 이런 이런 성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시고 사업을 결정하시고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도 제가 보기에 어설퍼요, 이 사업 올라온 게.

작년에 1억이었던 사업이 본예산에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1억 5000이 더 올라와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잡으셨어야지요, 사업액 전체를.

추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농민들한테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농민들이 따라오세요.

그분들이 많이 속으셨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농민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남지현 씨한테 이것 좀 물어보라고 했더니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친환경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벼 건조·도정시설, 일반창고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디다가 짓는 겁니까, 위치?

○김원식 위원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김원식 위원 뭐 한 군데에서 짓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짓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한 군데에 짓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예요, 부지 면적?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안찬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한참 고민해서 하는데요.

과장님 잠깐...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삼광벼 재배가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늘겠지요?

○이경대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경대 위원 정부 정책까지 가지 말고 있는 데서만.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알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은 일반 농협에서 받는 것도 지금 같으면 거의 삼광벼 아니면 안 받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 수밖에, 제도상 농민들이 그것밖에 그전처럼 다른 데서, 도정공장에서 도정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GAP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해요, 농민들이?

○이경대 위원 영농일지가 주내용이고?

○이경대 위원 벼농사 짓는 것은 큰 차이 없고?

○이경대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GAP가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선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지난번에 인증받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AP 인증을 받는데 친환경 쌀하고 달리 크게 농사짓는 방법이 다르냐 하면 농사짓는 것만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도 어떤 게 인증받은 쌀이고 어떤 게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같은 기록하고 이런 것 농민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 쌀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것 거의 신청을 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지요?

○이경대 위원 상당히 높아요.

친환경 쌀하고 재배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년에 농협에서 정부에서 하는 수매가 아니고 일반 종물을 삼광쌀로 받았을 때 거의, 앞서서 얘기했지만 삼광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을 농협에서 지킬 있는 한계에서 얘기예요.

일반농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다른 품종을 받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인식을 하고 그랬지만 워낙 강하게 내년부터는 삼광벼 아니면 안 받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GAP 인증을 이렇게 포대당 40㎏짜리로 보는 거지요, 벼?

○이경대 위원 40㎏짜리로 보면 누구나 GAP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다른 것도 없고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확대해야 되겠지요.

제가 볼 때 이 예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 같이 GAP를 받는다고 보면, 농민이.

친환경 쌀처럼 거기에 비료라든가 농사짓는 방법이 다르면 모를까, 그 방법이 비슷한 것은 맞아요, 일반 농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지 쓰고 뭐 그냥 검사 조금 하고 이러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GAP 인증받는 것하고 그냥 인증 안 받은 사람 농사짓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친환경 얘기가 아니고 GAP 인증받아서 농사를 올해 지은 분하고 이것을 인증을 안 받고 그냥 농사짓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농사 지을 때.

○이경대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론적으로 여기에서 일반 농사짓는 사람은 농약을 많이 주고 뭐 주고, 앉아서 그냥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것보다 사실 어차피 삼광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농사 전반이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지 GAP 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직접 농민들한테 보상하는 것하고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억지로 삼광벼를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수량이 엄청 덜 나와서 그것보다는 도복 때문에 그런 게 많은 형편이에요.

지금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차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세종시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됐다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는 생각할 때가 됐다고 봐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GAP 인증받은 것 하고요.

공무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다른 점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따로 말씀드릴게요.

따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 좀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위원장 안찬영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대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이충열 위원 거수)

짧게 하실 건가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는데 농업초소가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드는 예산에 대한 부분 이것은 보좌관님 설명 좀 간단하게 들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충열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질병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충열 위원 어떤 사안이 터지면 그때그때 방지하기가 바빴지요.

그래서 지금 AI가 생각지 않게 발병이 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 사전관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계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충열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이런 질병관리가 등급제로 잘 관리가 돼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대 위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중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분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3억 4996만 9000원을 삭감하고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전입 3억 4996만 9000원으로 증액하는 부기 명 수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 복합커뮤니티센터 (3-1 대평동) 도서관 조성(리모델링) 등 5건 10억 55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회 운영 등 11개 사업 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균형발전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생해 주신 세종시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