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준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한경호 부시장님,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균형발전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28쪽에 보면... 이것이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이 하단부에 있지요?

○서금택 위원 20억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준이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리고 42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사업 육성이 13억 6500만 원 이번에 증액하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뭡니까?

○서금택 위원 다음 436쪽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이 국가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신규로 들어가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무엇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게 문화원에 조성하는 거군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돼 있는 겁니까?

국비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439쪽에 보면 세종 유계화 가옥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서금택 위원 500만 원.

그런데 일부분 유계화 가옥이 아닌 부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금택 위원 10㎡?

○서금택 위원 아, 그것을 매입을 해서 유계화 가옥 그쪽에... 그러면 유계화 가옥은 전부 다 현재 우리 세종시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금택 위원 문화재로만 지정돼 있고 사유재산이지요?

○서금택 위원 유계화 씨 그분에 관계된 건데, 그런데 이 10㎡만은...

○서금택 위원 그 부분만 우리 시로 매입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어떤 민자보로 줘서 이후 문화재로 같이 합치는 건 아니지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문화재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후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 팔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우리가 사전에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1쪽에 보면 중간에 신흥리 운동장 조성이 10억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미 설계는 다 돼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기본계획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본 설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공사에?

○서금택 위원 본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냥 설계비입니까, 이건?

○서금택 위원 10억은?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우리 시청?

○서금택 위원 아,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군요?

○서금택 위원 국비가 50억이고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10억은 설계비...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저도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봐 주실까요?

○김선무 위원 433페이지입니다.

○김선무 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 운영비가 지금 기존에 1억 9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1억 9700여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인건비입니까?

○김선무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너무 방만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하는 데 돈을 많이 써야지 센터 운영비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운영비에 집중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되도록 운영센터 운영 지원금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센터장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시지요?

○김선무 위원 센터장이요?

○김선무 위원 그분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겸직 아니고요?

○김선무 위원 많이 내려갔네요.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한 1억여 원에 육박했었거든요.

○김선무 위원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넘어가서 434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김선무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여기 지금 철로 변에 조치원고등학교 옆에 짓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같은데요.

지금 오염토 처리 사업이 있어서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고.

○김선무 위원 또 기존 7억여 원에서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가 오염토 처리가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도 사실 꼭 땅을 파 보고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아파트 사업이고 또 중대한 사업인 만큼 사실은 시굴을 좀 해 보고 토지오염도 같은 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20여억 원 드는데 더 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것이 이런 사실 있는 걸로 알았으면 토지 가격을 감정 가격에서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그냥 적정토지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토지 감정 가격이 낮춰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간과하지 않았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토지 매입은 우리 시에서는 국비·시비 보태서 LH에 준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토지 매입도 LH에서 했지요?

○김선무 위원 토지 매입은 우리 시에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김선무 위원 그럼 전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LH가 아니라?

○김선무 위원 원래 이것이 현재는 토지주가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 이 토지주가 책임을 갖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그걸 알고서 토지 매입했으면 감정가를 낮춘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김선무 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가 금암리인가요?

금암리, 우리 시에서 500만 평 매입했잖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 당시에도 암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암반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하여야지만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신 바 있었어요, 그 당시 실·국장님 계실 때.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일정의 토질이 암반층의 몇 프로 정도 나오면 토지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언약을 한바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일정 면적은 꼭 지표면 지상·지하 다 조사해야 됩니다.

○김선무 위원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사실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현재.

그 토지주들, 그 당시 토지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전에 아무리 누가 오염을 시켰어도 현재 토지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현행법에 지금 그렇게.

○김선무 위원 옛날에는, 그전에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원인 제공자를 가리지 않고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끔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매입할 당시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그 사항을 짚어 봤어야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김선무 위원 그런 사항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구상권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법에서 판단이.

원인 제공자는 가리지 않아요.

그 당시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그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할 논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김선무 위원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경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치원역 광장 조성 사업이 한 22여억 원 투입된 바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거기에서 준공까지 했지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그 당시 할 때 이걸 잘 하셔서 이렇게 추가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선무 위원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거기에서 많이 벗어난 데가 아니라 역 광장에서 그 앞쪽에 택시 승강장 그런 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적정하게 그 위치를 잘 배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너머 쪽에... 438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이 있거든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 관리에서.

당초예산이 2500이었는데 18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4400만 원 만들었는데 이 무형문화재 보존하는 데 지원금 아닙니까, 이것이?

○김선무 위원 용암강다리기라든지 지금 문화원장이 하시는 그...

○김선무 위원 판소리도 여기 범주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었어요?

이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편성하는 건지, 삭감된 것이 아닌데 지금 증액을 하는 건지.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필요해서 증액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한테는.

여기에서 그분들이 “왜 그 금액이 적으냐?” 그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이게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누가 하셨대요, 그분들한테.

○김선무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왜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했었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반문을 제기하니까 제가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적게 준다는데 그러냐?” 해서 “나는 모르는 얘기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적게 주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다.”고 해야지 “의회에서 삭감해서 적게 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선무 위원 간혹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간혹 실과에서 실무자들 선에서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농업예산 줄어들었다.”고 해서 “왜 줄어들었냐?”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비슷한 그런 사항이 제가 직접...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게 덤터기는 의원들이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냥.

돈 적게 주는 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의원들이...

○김선무 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체육시설 확충해서 금강(1단계) 스포츠공원 조성에 3억 5000만 원 신규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래 미호천하고 금강하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에서 뭘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게 뭘 제출해서 안 나온다고 자꾸 실무선에서는 거기에서 확정이 안 돼서 ‘미호천에서는 체육시설 못 합니다.’ 자꾸 이런 답변을 주거든요.

그 사실이 뭡니까?

○김선무 위원 그건 참 좋은 방안인데요.

그런데 그 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까?

○김선무 위원 주도하고 있지요?

○김선무 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김선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선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은 그쪽에 자꾸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치수방재과에서는 또 건의가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취합한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문화체육관광과 실무선에서는 혼선이 생겨서 어떤 분들을 “지금 다 됐다. 나왔다.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지금 그것이 보류 중, 계류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생활체육이랑 그분들이 질의했을 때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다 됐다는데 왜 자꾸 김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또 되고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아주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이니만큼 체육시설까지 다 거기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업무까지 가져다 다 하든지 양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혼선이 안 생겨야지 이쪽에서는 자꾸 공사해 달라고 하고 시안만 하고 있고, 저쪽 치수방재과에서는 업무가 잘 진행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공사해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만 세월인 것 같아요.

그것만 딱 던져 놓고서 그냥 세월아 네월아 지금...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완전히 그 업무를 일임해서 그쪽 대전국도관리청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급한 게 없어요.

자기들하고 공사하는 거랑 체육시설 하는 거랑 아무런 사실은 관련 없거든요.

자기들 거기에서 인·허가만 받아서 거기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한 2년 정도 육박하고 있어요, 현재.

○김선무 위원 1년 넘었어요, 지금.

○김선무 위원 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용역 결과가 28일인가 각 읍·면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4∼5년 됐어요, 미호천 수계 용역 준 지가.

진짜로 그게...

○장승업 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호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장승업 위원 그거 오래됐어요.

하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렇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28일인가 27일인가 읍·면 다니면서 국토부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장승업 위원 그때 같이 나가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체육시설 들어가 있는 건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431쪽에 행정수도 기획홍보비 있지요, 2억 원?

○위원장 정준이 먼저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김복렬 위원 이거는 뭔가요?

기획홍보비는 무엇에 쓰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네.

○김복렬 위원 그런데 보면 대변인실에도 추경에 요구한 게 1억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도시지원과에도 기획 홍보를 하는 거고 대변인실에서도 홍보인데 이렇게 굳이 부서가 다르게 해서...

○김복렬 위원 딱 그러면...

○김복렬 위원 이게 중복되는...

○김복렬 위원 보니까 대변인실에서도 KTX 역사에 광고하는 거 있고 그러면 굳이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같이 문구를 넣어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김복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은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어려우실 때 세부적인 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미 9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족해서 1930만 원을 더 증액한 거네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국비 매칭사업도 아닌데, 시비로 하는 건데.

○서금택 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게 없어요, 다 우리 시비인데... 시비가 맞습니까, 국비가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1930만 원 속에서도...

○서금택 위원 그러면 국비를 우리한테 줘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만 별도로 하고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서금택 위원 주로 뭐하는 사업입니까?

○서금택 위원 어디서 이것을 주로 합니까, 어디에 출연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어떤 기업체에서?

○서금택 위원 공주대학교?

○서금택 위원 공주대학교에 줘서 하는 거군요?

○서금택 위원 일미농수산에서 구절초를 가지고 뭐를 하나, 구절초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구절초를 이용해서, 그러면 구절초를 어디에 재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 구절초를 영평사에 있는 것을 따오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영평사에 있는 구절초가 본 위원도 가 봤지만 많이 재배를 하지만 거기 있는 것을 가져다 어떤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한다는 것은 맞겠습니까?

대규모로 수매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구경하는데 그것을 채취하면 되겠어요?

○서금택 위원 466쪽 중간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라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것은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일부 본예산에 1600만 원이 섰는데 800만 원을 삭감하고 800만 원만 가지고 했는데...

○서금택 위원 아 그게 매니저 급여입니까?

○서금택 위원 매니저 급여인데 급여를 우리 시 예산으로 줬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중기청에서 준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매칭이 있는 사업이라 이것도 마찬가지 중기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별도로 또 중기청 별도로 줍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리 일은 우리대로 시장 상인회에 주고, 중기청은 중기청대로 줘서 그 분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거군요.

○서금택 위원 468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소형 LPG 탱크 및 가스 배관 설치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국비가 80%는 아닌데.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가스배관은 쭉 타고 가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이 지역에 소형 LPG 탱크를 설치해 놓고...

○서금택 위원 469쪽에 보면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민간경상보조 하단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뭡니까?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영어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의 범위를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예를 들자면 통역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재능 또 어떤 기술 이것을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인천에 퇴직하신 분들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들.

그분들이 어린이 장난감을, 고장난 장난감을 수집을 해서 고쳐서 필요한 곳에 갖다 주고 또 고장 난 장난감을 받기도 하고, 참 그분들이 기술도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서금택 위원 한번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어린이들 장난감이에요, 보니까.

저도 손주들이 와서 보면 금방 고장 나요.

애들이 내치고 이래서 금방 고장 나.

그러면 고칠 수도 없고 뭐 하니까 버리게 돼요.

본 위원이 TV를 통해서 보는데 참 좋은 사업이다, 수선하고... 또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선거 때 보니까 고물자전거를 많이 봤고 또 주변에 쓰지도 않는 자전거를 쭉 놔두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자전거도 저렇게 그냥 놔두고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다니는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것을 우리가 전부 싸게 수집을 한다든지 그냥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기술자를 채용해서 고쳐서 우리가 저소득 국가에 보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도 깨끗해지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471쪽 상단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군요.

○서금택 위원 477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7300인데 어디에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다음 분야가, 이것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질의하실 때 부시장님을 쳐다보고 질의를 하세요.

국장님을 쳐다보고 질의하시니까 국장님이 다 대답을 하십니다.

눈을 꼭 부시장님하고 마주치세요.

○김선무 위원 465쪽 보시면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선무 위원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이라고 해서 한 19억여 원 새롭게 편성했는데요.

엊그제 실무진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 바 있어요.

한 바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이것이 국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는 여기 정확히 내용은 없습니다만 국비 사업 같...

○김선무 위원 시비 사업입니까?

○김선무 위원 전액이요?

독특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창업할 사람들 보육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지원센터 같네요, 비슷하게.

○김선무 위원 창업할 때 처음...

○김선무 위원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구 세종시청사 그쪽은 현재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쪽으로 시청을 옮기고 나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봤거든요.

거기 현재 보면 농정원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고 또 우리 청춘조치원과 또... 몇 개 과가 있지요?

○김선무 위원 산림공원과도 있고 또 거기...

○김선무 위원 지역공동체과도 있고 여럿이 있고, 이번에 그쪽에서 민원실도 있고 또 농업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이번에 여성단체들도 이사 오고 또 도시재생센터도 거기로 온다고 하고 여러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가면 차 댈 데가 거의 없습니다, 뱅뱅 돌다가 하는데.

지금 의회 앞쪽이나 그전에 보육원 있던 시설이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지상 위로 쓰고, 밑에 지하시설은 주차장 공간으로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와서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취지는 좋으나 이 부지를 조치원 쪽의 어느 다른 곳으로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주차난도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면 아무 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어디로 옮겨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치 선정을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또 일부 사람도 더 오고 또 시설도 밑에 주차공간 하려면 주차공간도 줄어들거든요.

시설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으나 위치를 유휴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아니면 유휴토지를 찾아보는 방법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시청 실·과를 거기에 배치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공간을 차라리 이분들한테 주시고 우리가 시청의 공간을 다른 쪽에 마련해서 갔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설한다든지 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필로티 방식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당장 그것을 신설할 때는 주차를 어디에 할 거예요?

그거 금방 한두 달에 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려면 몇 달 걸릴 건데 그간에 여성단체라든지 구 의회 쪽에 오는 그분들은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청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실·과를 다른 쪽에 배치하고 그쪽에 그 공간을 쓰게 그렇게 마련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답변 유도하기는 어려워요.

○김선무 위원 여기 산림축산과는 다음에 하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산단·공단이 지금 몇 개 정도나 있지요?

○위원장 정준이 우리 조치원의 번암공단에 관해서, 혹시 거기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준이 다녀오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위원장 정준이 개선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위원장 정준이 조치원 번암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준이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번암공단에 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좀 하세요.

하시고, 거기 지적도나 이런 것을 보면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근 30개 기업이 있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재 그 지역이 산업단지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에 공업지구이기 때문에 개별입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 의붓자식처럼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거기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정준이 그렇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산단 새로 만들면서 몇백 억씩 들어가는데 세상에 어떻게 조치원이 세종시에서 나오면서 거기가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 미집행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 미집행 도로도 그대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살려서, 약간 축소를 시켜서 하더라도 살려서 거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준이 관련 부서하고 함께 하셔서 도로과, 교통과, 도시과 다 함께 하셔서, 저도 이번에 그거 하면서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다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하고 다 함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관리 주무부서를 주시고, 세상에 전혀 진짜... 이번에 도시재생 디자인 대학교를 거기서 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 정준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치원이, 거기가 하여튼 조치원의 입구이고 세종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 거기 미집행 도로에 이미 하기로, 실행하기로 1순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선 급합니다.

이게 빨리 도로가 개통이 돼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으로 예산 세우셔서 함께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분까지 약 10여 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예산안 503쪽에 보면 세종형 셰어하우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아이들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복렬 위원 저는 우선은 우리 시의 아이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에 180명이면 전국으로 가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쪽 아이들한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이것은 저는 산업건설 거라서 좀 봤는데 우리 시의 아이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 아이들을 한 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이쪽 고대나 홍대 쪽 아이들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시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서울로 가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파악을 하셔서 실태조사 하셔서 그것 먼저 해 주고 이것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김복렬 위원 그러면 꼭 임대주택으로만 주택을 구입해야만 그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가 서울로 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얼마가 드는지 그 아이한테 주거비 명목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능하지 않아요?

○김복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요?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딱히 어디를 정해서 어디에 집을 임대를 할 것이냐는 말씀이셨잖아요.

그것 아니고 그 아이가 어디에 집을 임대를 했어.

그러면 그 임대료를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대를 해서 그 아이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나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셰어하우징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4년 동안 그 장소에서 임대하는 거예요?

4년 동안 다 있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올해 처음인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채예요?

○김복렬 위원 1채에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먼저, 우리 시 아이들이 먼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김복렬 위원 100대 과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100대 과제라고 그래서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100대 과제라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00대 과제니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겠지만 100대 과제라니까 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형 셰어하우징이 100대 과제는 아니에요.

100대 과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주택 짓는 것을 거기에 학생들이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100대 과제지, 관내 원룸을 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100대 과제 속에...

○서금택 위원 못 들었는데 100대 과제 속에서... 원룸을 사서 한다는 것은.

한동안 처음에 시장님이 당선된 뒤에 비는 원룸이 많으니까 원룸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행복주택 짓지 말고 공실이 많은 원룸을 사서 대학생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저는 100대 과제 속에 이게 있는지 다시 한번 열어 보겠지만 행복주택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김복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 학생도 서울 가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 오는 학생이라고 해서 원룸을 사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507쪽에 보면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한다는 게 뭡니까?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먼저 경제산업국 할 때인가, 할 때도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판매점이 조치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가게 앞에 고물자전거를 쭉 쌓아 놓고 있어요.

비 맞고, 먼지 내리고, 뭐하고, 부서진 거, 자빠진 거, 별 자전거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그 주인이 매일매일 수리해서 판매를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여기가 자전거포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앞에 쭉 내놓고 있는 거예요.

볼 때 환경적으로도 참 그렇고,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저걸 전부 수거를 해서 고쳐서 어려운 국가에 한번 보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부시장님,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관내 자전거포 다녀 보세요, 전부 앞에 쭉 부서진 거 쌓아 놓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좀... 자꾸만 확충하고 대여소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511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어디요?

○서금택 위원 미꾸지 삼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면』하는 위원 있음)

○서금택 위원 동면?

○서금택 위원 네, 저는 회전교차로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래야지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도 없는데 신호등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고, 이것보다는 회전교차로를 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조치원의 예를 들자면 조랑말 앞에서부터 수원지까지, 정수장까지 가는 길이 길게 도로 폭도 거의 한 왕복 2차선씩 해서 전체 4차선 정도 너비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양쪽으로 꽉 차 있어요.

더 하나 바칠 데 없이 꽉 차 있는데도 도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소통은 또 잘돼요, 도로 폭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고 주차선이 그어 있는 것은 우리 시민회관 앞에 한 토막만 그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안 그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불법 주차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한쪽 면으로 반듯하게 수원지까지 주차선을 그어 주면 차 대는 분도 불안하다고 할까?

왜냐하면 차 대지 말라고 호루라기 삑삑 불고 단속차량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아마 경찰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회인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돼.

공무원 하나 보내 놓고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안 된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이 나가 봐서 정말 여기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한번 나가보세요, 양쪽으로 차를 쭉 댔는데도 서로 차가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넓게 도로를 해 놓고 단속만 한다 이거예요, 단속.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또 시장에 가 보면 구 시장해야 된대요.

구 시장 어디를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하면 닭전이나 쇠전, 옹기전, 옛날 장옥이 있어서 거기 역시 도로가 넓어요.

차를 어떻게 대느냐 하면 도로 한가운데에다 대 놔, 장날.

그래서 왜 차를 이렇게 대느냐 하는데, 이 넓은데 대면 어떠냐 이 얘기예요.

도로 한복판에 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읍사무소보고 단속 좀 하라, 왜냐하면 단속권이 읍사무소 있다길래 읍사무소에서 단속 좀 하라고.

세상에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한가운데에 대고 다니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대는 거예요.

상점 앞에 또 1대 또 해서 가운데까지 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그전에는 섰는데 지금도 섰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게 구 경찰서 앞에까지, 예를 들자면 주차타워 앞에 장날되면 도로를 전부 점령하고 장사를 해요.

당연히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

그것을 우리 전통시장 안에 몰아야만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교통도 편리한데 차를 대 놓고 장사를 해.

그나마도 화물차를 뒤 뚜껑만 열어놓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거야.

그래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주민세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에요.

주민세조차도 한 푼 안내, 장사를 해도 내버려 두고, 우리 주민들이 차를 도로에 대 놓으면 20분 지났다고 딱지 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항상 불평하는 게 그거예요.

장날은 그렇게 그 구역만 차를 대 놓고, 이중씩 대고 장사를 해도 누구 하나 와서 “이렇게 대면 안 된다. 차를 좀 저 안에 주차타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라.” 이런 얘기 하나 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주차타워 가 보세요.

거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타워에 가 봐요, 차가 없어요.

안 대요, 뭐하러 댑니까?

나 같아도 안 대지, 도로에 대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 줘야지.

그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돼요.

○서금택 위원 511쪽 위에 보면 남리 철도 변 방음벽 설치 관계... 참, 이게 언제 예산이냐면 2016년도 본예산에 섰어요.

2016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안 해, 계속 있어요.

물어보면 “설계 중입니다.” 또 물어보면 "설계 중입니다." 하더니 2016년도 연말에 가더니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냐, 철도 방음벽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안 해 봤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해서 “얼마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1억인가 얼마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3월이면 착공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착공을 안 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업비가 또 부족하다 이거예요.

“얼마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1억 5000이 부족하대.

그래서 1억 5000을 또 세운 거예요.

한 사업장을 가지고 2년 동안에 3번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본 위원도 철도 방음벽, 도로를 계속 설계하다가 이렇게 했다면 혼나야지요.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는 사실상 철도와 위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2년에 걸쳐서 3번씩 예산을 세워서, 이것마저도 1억 5000을 세워서 진짜 이번에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금택 위원 주민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씩이나 예산 세워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번에 꼭 좀...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502쪽 봐 주실까요?

그쪽에 보면 아마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확대 수립 용역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여러 분들이 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얼마 전에 봤더니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국토이용계획법이고 싹 무시하고 시가화조정구역에 거의 준하는 조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기이 성장관리방안 남부권 한 곳이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취지가 난개발 방지하고 또 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좁은 도로를 가지고 계획 난다는 도로에 공장을 짓고 무슨 사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까 도로를 6m로 하고 또 공장 같은 것 지을 때 후면으로 후퇴해서 지으면 그만큼 나중에 도로 낼 때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먼젓번에 기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은 잘했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그런 버섯재배사라든지 농어촌정비법 그러니까 기존 법을 가져다 교묘하게 이용해서 난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이 성장관리방안은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개별공장은 지양하고 주거 존, 공장 존을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 설정 안 된 것은 지가도 아주 폭등하는 곳도 있고, 만약에 설정이 돼 봐요, 공장구역으로 설정되면.

옛날에 공업지역이라고 있었어요.

국토부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을 지었어요.

그쪽만 땅값이 계속 상승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이용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도 마련해야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설정하고, 개별공장 입지를 반대하고 또 도시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반발이 심하지요.

이렇게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짜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지역을 제한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못 짓게 하고 그러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여기 계획서에 이것 보면 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역에서 기이 수립 성장관리방안 내용은 여러 가지 수긍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이거는 또 다릅니다.

이것 수립해서 기이 성장관리방안 내용하고 지금 이 자료에 여기 보면 공장 및 제조업체 개발지 제한 방안 마련하고, 도시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개발행위는 지양 유도하고 또 용도지역별 집단화를 유도하고, 공간정보 관리방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우리 시만 독특한 시가화조정구역을 북부지역에 만든다는 거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너무 이렇게 강력한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개발행위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은 더 말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감이 됐어요.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김선무 위원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적어서 줄였다?

○김선무 위원 이 사업은 빨리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전거 어울링도 이 부서 소관이지요?

○위원장 정준이 관내에 어울링 자전거 몇 대 있지요?

○위원장 정준이 올해도 샀지요?

○위원장 정준이 제가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예산은 주는데 조치원에도 좀 놓으라고 했거든요.

왜 안 놓으세요?

하기가 어려운가요?

○위원장 정준이 몇 대 들어갔어요?

○위원장 정준이 상반기에 지금 들어갔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어디 어디 들어갔나요?

대략 조치원역하고, 읍사무소하고, 구 시청자리 거기하고...

○위원장 정준이 고대 앞에만?

그렇게 들어가고 고대 앞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정준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건설지역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조치원도 필요해요.

너무 이게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종시 관내에 균형발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준이 얘기를 많이 해요.

○위원장 정준이 역에는 안 들어갔나요?

○위원장 정준이 역에 몇 대 들어갔어요?

○위원장 정준이 잘 하셨어요.

그게 넣은 지가 얼마 안 되나 보지요?

○위원장 정준이 상반기에 넣었어요?

그래요, 조치원에 기차 타고 와서 좀 둘러보고, 자전거 놓고 다시 기차 타고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본예산 세우면서 조치원에 놔 달라고 했는데 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관리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꺼짐)저도 한번 잠깐만...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관리 구축에서 예산이 54만 5000원이 국비가 줄어서 삭감하는 것인데 지적관리 구축은 뭐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다 국비 사업이네?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용역을 주는 게 아닌데.

○서금택 위원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 지적도 한번 보셨어요?

우리 세종시 구도로에 구심, 조치원이라든지 면 단위에 지적도를 한번 가 보셨어요?

○서금택 위원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로만 내고 과거에는 지적 정리를 했는데 지적 정리가 안 돼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도로 내고 나서 지목이 도로, 대지, 농지 뭐 전, 답 해서 그냥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과연 이 땅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 샀느냐 안 샀느냐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예산은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세워 줄 테니 예산을 좀 세워서 지적 정리를 도로, 도시계획도로, 시도 도로에 대해서 합병을 쳐 봐라.

합병을 치면 다 나와요.

샀는지, 예산을 집행하고 보상을 주고 도로 등기를 안 받았는지 아니면 안 샀는지.

아마 도로를 개설하고서 10년씩, 5년씩 보상 안 주고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서금택 위원 저희 동네에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15년 만에 등기 받았어요, 15년 만에.

한 통이 전부가 다 등기가 안 났어요.

한 필지 처음 입구 것만 등기가 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났어요.

다 받아서 이번에 다 완료를 했는데 그런 데 쓰는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좀 줄이지 말고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좀 우리 시비를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합병을 쳐서 지적도도 깨끗하고, 과거 것은 전부 합병 다 쳐져 있어요.

한 필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은 전부 토지 매입만 하지 지적 정리를 안 해.

우리 부시장님, 책임지시고 예산 좀 세우셔서 이것 좀 하세요.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한 필지만, 보상 주고 등기 안 낸 것 말입니다.

한 필지만 해도 많은 예산 절약할 수 있어요.

○서금택 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할 때 알기로는 한 필지를 두 번 보상 준 것도 있고 또 한 필지를 체육관에 있는 것 어떤 분이 “나 이거 보상받으러 왔다.”고 했을 때 서고에 들어가서 직원이 찾아서 “당신 보상받았지 않느냐.” 등기를 안 내놨으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꼭 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택사업, 도시개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얼마 안 남았는데 다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정준이 다 하고 할까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다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정준이 이의가 있으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모셔 놓고 계속 부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에게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산업국 소관 때 저는 잘 몰라서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관내 축산업들이 다 이렇게 현대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꼭 어떠한 국비가 올 때만 바라지 말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농업축산과장하고 작년에 경기도인가 복숭아 축제 하는 데를, 장호원에 다녀온 적 있는데 거기 벼 수매가격하고 우리 벼 수매가격하고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장호원에서 수매 품종을 딱 정해 놓고 그 품종 외에는 절대 수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위원도 과거에 보면 어느 품종 수매한다고 하고 농협 이사다, 뭐다 한 사람들이 “우리 것 좀 받아 줘.” 하면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면 우리 먹을 식량은 고품질로 조금만 짓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수확으로 짓는 거예요, 다수확.

이중으로 농사를 지어요, 농민들이.

고품질 지은 것은 내가 먹고, 다수확은 수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한번 어디에 가서 우리 시장, 우리 세종시 쌀 ‘행복한 아침’이나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무슨 벼의 품종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호남미’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호남미예요, 이것저것 다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우리 세종시가 우리끼리는 세종시 쌀이 제일 맛있다 하지만 마트에 가 봐요.

마트에 가면 없어요, 우리 쌀.

그냥 전부 경기도, 전라도, 충북 이런 데에서 올라온 쌀이지 우리 쌀 없어요.

파는 데가 없어요, 우리 쌀을.

그것은 뭐냐?

우리의 농산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복숭아,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라고 하지만 실제 가락동 시장 가 봐요, 쳐주나.

안 쳐줘요.

장호원 가 보면 복숭아 수매를 해서 전국의 각 마트마다 전부, 마트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우리는 어떤 크기로, 어떤 상자로 해서 몇 개 보내 달라.” 해서 각 백화점마다 전부 와서 그 백화점의 수요에 맞춰서 포장해서 저녁 때 나가고, 남는 것은 전부 가락동시장으로 가더라 이거야.

우리도 그러한 유통 개선을 해야 해요.

농업정책보좌관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면 거점소독세척시설 보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 NK비료,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가 많이 감됐는데 어떻게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도 NK비료라든지 환경보전형 맞춤비료는 농민들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됐어도 시비를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 지원’ 했는데 퇴비 액비 지원 사업 이것도 감이 됐네요?

이건 거의 감됐는데요?

이 사업이 부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김선무 위원 너무 많이 감돼서 이 사업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의 반 정도 감이 됐네요, 반 이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가락몰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임대보증금이라고 돼 있고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컬푸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농민들이 직접 각 농가마다 참여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농업법인이 로컬푸드법인 있지요?

거기에서 참여... 참여 업체가?

○김선무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주체가 가가호호 희망농가냐, 아니면 농업인단체나 법인에서 참가하느냐.

○김선무 위원 그래서 여기 임대해서, 거기에 입점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문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김선무 위원 (마이크꺼짐)계수조정인 만큼 2시까지 하지 말고 1시 조금 넘어서 하지요.

점심 먹고 바로.

2시까지 너무 멀어요.

1시에 반에 합시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꺼짐)하면 밥 먹고 바로 하든지, 5시에 하든지.

○위원장 정준이 이의를 받아들여서 1시 반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선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 분야 국고보고금 집행 잔액 반납’ 사업명을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전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정보통계담당관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구축 등 총 13개 사업 10억 2738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과 냉난방기 설치 등 18개 사업에 9억 77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재난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오게 하세요.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안 드렸나요?

○위원장 정준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위원장 정준이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06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07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그 편성에 대한 조정권이 있습니다.

존중해 줘서 감사드리고, 전체 추경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과 감액한 것은 각각 1%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정 폭은 적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교통공사에 대한 감액분에 대해서는 전출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세세항목을 정해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감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항목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운전원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감액하지 말고 임원들에 대한 과대한 또한 과다하게 추계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만큼 철저하게 반영해서 살림살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