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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개회식 본회의(2017.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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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5월22일(월) 오전 10시00분 개식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 국 가 제 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 김종락)


(10시01분 개식)

○총무담당 김종락 지금부터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연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길었던 국정 공백을 마무리 짓는 새 정부 출범과 때를 맞추어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높은 투표율을 보여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새 정부와 협력하고 우리 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중 세종시와 관련해서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 굵직한 사업을 핵심 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자치조직·입법권과 지방의회 조직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 관련 대선공약 실천을 위하여 지난 19일 처음으로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모임 자리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밝혔고 여야 대표들도 공감했습니다.

이는 26만 세종시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열망하는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건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시발점으로 삼아 잔류 기관 미래창조과학부와 위원회는 물론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우리 시 관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공약사업 관련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2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방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중앙집권화된 낡은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는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으나 법과 제도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모든 사무 중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집권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방분권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발굴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정의가 바로 서고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건전한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또한 지난해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과 원칙으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의회, 시민 행복을 위한 민생의회를 구현하여 원칙이 바로 선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4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로잡고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예산은 없는지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은 없는지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한 푼의 시민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많은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과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올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이 우리의 희망임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 김종락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강준현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김현기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교육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총무담당김종락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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