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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3회 제1차 본회의(2017.05.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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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5월22일(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4.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이경대·김정봉·김원식·김선무 의원)

1.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동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4.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교육감제출)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7. 5. 23. ∼ 6. 26, 35일간


(10시12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서면 쌍류초등학교 임쥬리 선생님을 비롯한 4·5·6학년 38명의 학생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과 학생들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원분들께서는 회의장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의원님과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15일 자로 우리 시에서 일하게 된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인사)

다음은 4월 24일 자로 임명된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인사)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5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두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김복렬 의원님과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경대 의원님이 “북부권 책임읍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김정봉 의원님이 “맑은 공기 속에 숨 쉴 수 있는 명품 세종시를 바란다”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님이 “불합리한 읍·면 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김선무 의원님이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 및 우회도로 신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 총 34건의 안건과 기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건,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7년도 상반기 결산·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 및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대·김정봉·김원식·김선무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경대·김정봉·김원식·김선무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26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의·소정면을 지역구로 둔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북부권 책임읍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북부권 책임읍에 여권 발급 업무 추가 지정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북부권 시민들의 여권 발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치원읍에 여권 발급 추가 기관 지정·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외교부에서는 2017년 3월 여권민원창구 추가 설치를 승인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인력을 보강하여 여권사무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권 발급 업무 추가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국내 여권 발급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314만 건, 2016년 467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465만 건의 역대 여권 발급 최대치를 기록한 2007년의 1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여권 발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빠른 인구 증가와 중앙부처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공무상 해외 출장을 위한 관용여권 발급 수가 증가하고, 2012년 출범 이후 4000여 건에서 2016년 2만 1000건으로 4.4배 증가하였으며, 올해 또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조치원읍 창구 증설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 업무가 과중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꾸준한 여권 발급 증가로 인해 우리 시는 2015년 9500여만 원, 2016년 1억 48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더 나아가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 및 북세권 종합복지센터 여권 발급 서비스를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청주시 오송읍 및 청원구 등 지역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잠재 여권 발급 인구수를 고려하여 시에서 적극 홍보한다면 세수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여권 발급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단계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더욱 강구해 나가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 여권민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접수단계에서는 ‘시민도우미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노약자 및 장애인의 여권 접수 업무를 도울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부단계에서는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현재 충북 영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권 등기 우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및 여권 도착 수령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특히 여권 교부 시 앞자리 화면에서 보이듯이 경기도 광주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남한산성 홍보를 위한 여권 커버 제공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성남시의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한 태극기 및 독도 여권 커버 제공 사례처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브랜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자여권 커버를 제공함으로써 시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금처럼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북부권 책임읍에 여권업무 추가 지정에 힘써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민 모두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깨끗한 공기 속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 대기질 환경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기오염’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됐고,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는 등 시대적 선결과제가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AQI, 즉 대기환경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우리 세종시 미세먼지 심각 수준은 정읍시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고, 또한 읍·면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편중돼 있고, 계속되는 개발에 따라 신도시 지역에는 건설업 중심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무려 341개소나 운영되고 있어 이들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우리 환경 민감·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많은 세종시는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등 맞춤형 노출 저감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통학로 주변의 미세먼지 수치도 좋지 않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사진상 수치를 보면 교실과 복도의 미세먼지 농도 모두 환경부 기준상 ‘나쁨’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세종시도 관 주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시민이 주체가 돼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해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대신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서도 깨끗한 대기환경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도 과감해져야 합니다.

지하철 인근을 최고의 주거환경으로 치던 역세권에 빗댄 ‘숲세권’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 깨끗하고 맑은 공기는 좋은 주거환경, 명품도시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류가 생겼네요.

(전자회의시스템 오류)

이어서 자료를 보시면 이 사진들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이 직접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개인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를 게시한 것입니다.

약한 환경수준은 약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보다 먼저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 해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 맞춰 세종시도 관 주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시민이 주체가 돼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해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대신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서도 깨끗한 대기환경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도 과감해져야 합니다.

아,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모든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봉 의원 5분 자유발언 원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다 보니까 잠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26만 세종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43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한 읍·면 지역 행정구역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 인구는 지난 5월 15일 기준 26만 1102명으로 오는 연말이면 3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지만 아직도 읍·면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읍·면·동의 경우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리”를 신설 또는 폐지,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말 기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행정리별 평균 인구수는 조치원읍의 경우 14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동면이 137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원읍 죽림1리의 경우 이장 1명당 주민 수가 5187명으로 15배에 달해 인구수 기준으로만 볼 때 크게 불합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본격적인 조치원 서북부 개발이 이뤄지면 주거 지역인 죽림1리의 경우 계속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읍·면 행정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등 이장의 업무 폭주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죽림1리 인구는 조치원읍 전체 인구의 약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1개 면보다도 인구가 많은 규모임에도 이장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주장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으며, 마을이장은 “아파트와 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돼 있고, 인구수가 많다 보니 이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에는 아직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주민 편익이나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노력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써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존경하는 26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서면·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선무 의원입니다.

행복도시가 국민의 뜻으로 착공된 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올해는 세종시 출범 5년째를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머지않아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명품행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결도로를 잘 정비하여 지역민의 편리한 이동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변도시와 연계를 위한 승용차·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 및 접근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국도1호선 행정중심지와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조치원 우회도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행정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개년 동안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조치원읍 번암사거리까지 약 5㎞의 구간에 걸쳐 국비 135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만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 지수가 1.01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치원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조치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1번국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의 분산을 통해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원활히 해소하고자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충북 오송읍 상봉리 1번국도까지 약 6.48㎞ 구간을 4차선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에 걸쳐 국비 1321억 원을 투자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도 역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 지수가 1.15로 나타나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동일하게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의 시행 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17년도 내 추경을 통해 조속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현재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인 시행기간, 소요예산액 등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여부를 정확히 다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과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노선과의 상호 연계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등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빠른 인구 유입과 함께 국가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행정도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준일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동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청취, 2016회계연도 결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3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정봉 의원님과 박영송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김정봉 의원님과 박영송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세종특별자치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등 시 주요 현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과 개헌 정국에서 우리 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각 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공약사업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추진, 국회의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등 정부 부처의 이전을 비롯하여 우리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드는 과제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행정수도를 바라는 26만 모든 세종 시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대선 공약에 반영된 현안사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회 분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추진계획 용역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미래부와 행자부가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이전고시와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기 위해 먼저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초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던 시민들과의 약속도 차질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세종시민 복지 기준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신도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부권 통합보건지소를 9월 중에 개소하겠습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올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고 아동·여성친화도시 발굴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지역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대전 방면 2개 노선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2차 악취 기술 진단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 사업은 연내 8개 과제를 완료하고 공공실버주택 건립,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직매장 2호점을 아름동에 개장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의 복합문화 공간인 싱싱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SB플라자 건립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97억 원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1926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조 2420억 원의 10.3%인 127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033억 원, 특별회계에서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금 운용은 당초 기금 1707억 원의 12.8%인 2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의존재원 정리 그리고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 세외수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조정하였고,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현안수요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시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으로 우리 세종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행정수도 완성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분야별 현황,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100대 과제 등 세종 2기 시민과 약속,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생활 불편 해소와 국비사업 조정 및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9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33억 원, 특별회계는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 및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87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0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세입은 5921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303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233억 원 등 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737억 원이 증가한 1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현황입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SB플라자 국비 교부 등에 따라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6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9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사업은 안전인프라 시설 구축 8억 원, 조치원소방서 소방안전체험실 설치 5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766억 원으로 과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등 8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신흥리 운동장 조성 10억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3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7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3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4억 원이 증가했으며, 아름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및 설계 83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6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31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했으며,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 통합지원센터 설치 5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6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4억 원이 증가했으며, 살처분 보상금 150억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11억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5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원,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0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3억 원이 증가했으며, 도시교통공사 전출금 26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0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1억 원이 증가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40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5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SB플라자 구축 23억 원,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19억 원 등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73억 원 등 96억 원이 증가한 1340억 원이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96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의 특별회계에 2824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2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은 37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 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 등에서 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72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억 원이 증가했으며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 17억 원, 금남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3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304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회계 내 조정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7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예탁금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57억 원으로 행복주택 보증금 등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282억 원으로 예비비 등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 건립비 30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억 원으로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7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원리지역대 이전 4억 원, 공기충전기 방호시설 2억 원 등입니다.

수질개선은 17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하수도사업 전출금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18억 원으로 예비비 등에서 당초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3개의 기금 중에 이번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예치금 등 219억 원 증가로 총 10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100만 원 증가한 3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예치금 이자율 감소 등으로 사업 지원이 미미하여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535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4억 원, 영구임대사업 자금지원 22억 원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11시0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크게 감사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확정 교부와 일시적 추가 세수 확보에 따른 정부 세계잉여금 교부로 기정예산 5511억 원보다 2530억 원이 증가한 총 804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확정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본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2530억 원을 재원으로 했고, 지방교육채 상환을 목적으로 교부된 1108억 원과 보통교부금 509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9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하게 반영한 사업으로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인건비 447억 원, 학교 신·증설비 197억 원 등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 80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상환 목적 예산 1108억 원과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 현장과 밀착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고,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의 학생 평가 개선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개교를 적기에 지원하고, 통학로 정비와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전공 탐구역량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연계와 학부모의 참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며, 전 직원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해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소외계층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세종교육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곧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학교 혁신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하고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저희 교육청은 캠퍼스형 고등학교, 복합형 직속기관 신설, 안전체험관 신설 등의 여러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등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장기 재정 수요 예측과 재정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지난 11일 실질적인 행정수도 공약을 제시한 새 대통령께 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로 적기에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과 신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며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 나아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80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511억 원의 45.9%인 253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확정 교부된 특별교부금의 추가와 특별교부금, 특별회계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누리과정, 학교 신설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8041억 원의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본예산보다 2170억 원 증가한 7256억 원이며 입학금,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26억 원 증가한 111억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는 15억 원 감소한 16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보다 348억 원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530억 원 증가한 8041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5985억 원으로 74.4%를 차지하며, 교육일반 25.4%, 평생·직업교육 0.2% 순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주요 사업 증액내역은 정규직 인건비 367억 원, 10쪽의 비정규직 인건비 65억 원, 11쪽 교원·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6억 원 등입니다.

이로써 인적자원 운용은 총 2968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4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4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발운영 28억 원, 15쪽의 학력신장 2억, 17쪽의 특수교육 진흥 5억 7000만 원, 18쪽의 영재교육 활성화 12억 원, 21쪽의 특성화고 교육 19억 원과 22쪽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60억 원, 24쪽 체육교육 내실화 16억 원, 25쪽 특별활동 지원 11억 원, 26쪽 학생 생활지도 13억 원, 29쪽 진로진학교육 10억 원, 30쪽 학생선발배정에 12억 원 등입니다.

이로써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총 438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2쪽의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4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10억 원, 33쪽의 급식 지원 33억 원, 누리과정 지원 206억 원 등입니다.

이로써 교육복지 지원은 총 624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4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관리 2억 원, 35쪽의 급식관리 17억 원, 36쪽 각종 체육대회활동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총 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쪽의 평생교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400만 원, 38쪽의 독서문화진흥 15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원입니다.

38쪽의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정책기획관리 2억 6000만 원, 39쪽의 교육정책 홍보 1억 8000만 원, 40쪽의 교육행정정보화 7억 원, 42쪽의 예·결산관리 2억 원과 재무관리 178억 원, 학생 배치계획 10억 원 43쪽의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4억 원 등으로 본예산보다 207억 증가하였습니다.

44쪽의 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본청 운영 80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661억 원입니다,

45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43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1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6년 정부 세계잉여금을 교부하며 2014년 지방채 상환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1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학교 신설비 등 필수적인 경비에만 반영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교육감제출)

(11시 1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분야별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금년 5월 15일 기준으로 26만 1000명입니다.

2쪽 공무원의 정원은 1598명입니다.

3쪽입니다.

세종시 여건과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세종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고 시민 평균 연령이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단층적 특별자치시로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그간 세종시 수정안 논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도시개발이 지연되어 기업 등 핵심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고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격상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각종 위원회의 이전도 조기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세종형 자치 모델 구축을 위해 입법, 조직, 재정 분야를 강화하여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이 필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으로 건설청이 수행 중인 자치사무를 세종시가 이관 받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와 건설청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정주기반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업무 계획입니다.

6쪽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그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주요 위원들과 대선 후보들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행정수도 개헌,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여 대통령에 우리 시의 지역 공약에 개헌 추진, 국회 분원 설치, 미래부·행자부 이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를 국회 개헌특위와 새 정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차질 없는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그간 세종-서울 전 구간을 조기 개통하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에 반영하였습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행정수도를 방문하여 행정수도 간 협력관계를 넓히고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복지문화도시 조성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도시 세종 구현입니다.

그간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 지역을 4개소 추가하였고, 공공과 민간복지 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솔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세종시민 복지 기준의 지표별 목표 달성도, 시민 체감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아이와 여성,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아이와 부모,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참여형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최초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부강면에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아동·여성친화도시 발굴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새롬종합복지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 의료정책 강화입니다.

그간 충남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충남대 세종의원에서 10세 이하 아동에 대한 24시간 응급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환경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소하고, 공공보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를 구 교육청 청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그간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였고 보람동 복컴도서관, 장군면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 세종축제를 우리 시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14쪽입니다.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제작, 지상파 방영, 기획전시회, 추모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역사인물을 활용하여 시 대표 역사인물을 육성하기 위해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박팽년 선생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그간 5개 분야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신청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2년 차 사업 준공,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그간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지진 대비, 풍수해 대비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확충,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 취약지역 점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입니다.

그간 특수사고 전반에 대한 전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테러, 화학 등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였고, 세종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실을 운영하는 등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화재 취약지역 주택에 대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방차량 보강과 개인 안전장비 보급률도 100%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0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그간 대전 방면 2개 광역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총량제도 개선 용역에 우리 시 특수성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도시와 읍·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계획적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공원 등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434건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토지보상은 94%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고시하고,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국비의 추가 확보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급속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공원 및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조치원 중앙공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어린이공원 3개소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합강캠핑장 무궁화동산 등 무궁화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 명소를 발굴하여 연내에 조성하고, 도심 속 경관 조성을 위한 조형물을 제작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입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의 가시화입니다.

그간 조치원역 광장 경관 개선 사업 준공으로 청춘조치원 44개 사업 중 11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지구에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유치를 확정하고 약 50%의 토지도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공공실버주택은 8월에 착공하여 2018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입니다.

직매장 1호점의 안정적 운영으로 세종형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품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목표로 2017년에는 시장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아름동에 2호점을 개장하고, 농산물 출하 농가를 300여 곳으로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입니다.

그간 농업발전기금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 투자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인 ‘싱싱세종’을 개발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판촉행사와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출 유망 품목 육성, 시장 개척 등을 통한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축산농가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자리가 있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 실현입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산업도시 확충과 투자유치로 세종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량기업 2개 사를 유치하였고, 벤처밸리 산업단지는 지정계획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미래산단 및 조성계획 중인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 확대입니다.

그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폴리텍대학 세종분원을 개원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고용노동부 사업에 공모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체계적 산업 육성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SB플라자를 착공하였고, 예비 창업자들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벤처, 농업벤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지역산업 개편 방향에 맞춰 미래 신산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일 잘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그간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시민 이해도 제고,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으며, 신도시 주민 중심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신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도시 입주민 정착을 위한 ‘새로 온 주민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 우선 시정과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 선도입니다.

그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적기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건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사 무료상담데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권민원창구를 조치원읍에 추가 설치하고 자주재정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세종시 공약 추진방안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5개 분야, 17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자치분권 시범지역 선정 등 10개 과제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 개헌특위와 새 정부에 제시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은 먼저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6쪽의 공약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 기념사업은 국제포럼, 국내포럼, 기념행사를 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시의 발전상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38쪽, 39쪽, 40쪽의 행사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교육청 일반현황과 3쪽 세종교육정책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학교를 2교 추가하여 총 10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혁신학교 추진회의와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하였으며, 학교 행정 지원 사이트 개설, 주 1회 공문·출장 없는 날을 운영하여 교육행정 업무 경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교육공동체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학교 혁신의 다양한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 경감 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쪽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 자체 평가 편람을 개발·지원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관리자 간 협의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활동과 연합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문화지수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교 현장점검 지원단을 운영하고, 가정형 위(Wee)센터를 추가 구축하여 위기 학생에 대한 치밀한 치유와 상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사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학부모 아람두리 캠프’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종 다문화 어울림 축제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복지사업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실 수업 개선 선도학교 운영, 학습도우미 배치 등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평가지침 매뉴얼 보급과 연수 등을 통해 과정 중심의 학생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일반학기로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고, 고교 상향평준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과 성장지원 과정 중심 평가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하고, 2017년 세종자유학기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치원 멘토링, 돌봄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성·인성·감성교육을 위해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환경을 개선하였고, 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라이브레드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체험과 참여 중심의 독도 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와 생활체육을 확대하고, 예술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감성·예술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문학콘서트, 독서토론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인문학적 가치를 고양하고, 탐구 주제와 지역사 중심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창의융합 인재 교육을 위해 실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영역을 다양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소프트웨어 수업모델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취업 선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운영하여 고졸 취업문화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학·과학적 소양과 창의적 능력 함양을 위해 세종수학나눔축제와 탐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양질의 고졸 적합 취업처를 발굴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2개 영역, 9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을의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고, 학생·학부모·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학교와 동네방네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해 가칭 북부지역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청과 함께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다양화하고,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등 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여 학교 밖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학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창의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순회강사를 배치하여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관별 우수프로그램과 강사, 시설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3개 영역, 19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동식 안전행복버스 운영과 체험형 안전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안전의식과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트랜스지방 제한 오븐기와 염도계를 보급하고, 식약청·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진 보강 정밀안전진단과 유해 우레탄 등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 우수농산물 급식의 날을 운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행정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제 운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상담제와 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공사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 참여 시설 점검단과 명예감독제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외부 참여형 건설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 지원 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 처리 부서책임제를 운영하고,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3생활권 입주 예정 세대 자녀의 전입학을 대비하기 위해 적기에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원 관계자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설계 과정에 구성원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신설학교 설계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사용자 중심의 복합형 직속기관의 설계와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7. 5. 23. ∼ 6. 26, 35일간

(11시47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35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박영송의원
김선무의원
장승업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강준현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김현기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총무담당김종락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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