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김용만, 김근성 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미래 세종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새 정부 공약이 실현되려면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정부의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굳은 의지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현장방문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오전에 통학로 주변 안전 실태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고, 바로 이어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1일 목요일에는 교육정책국 소관, 6월 2일 금요일에는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와 자료 수집을 통한 실태 파악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대안 제시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님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업무 보고 청취 후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을 일괄 질의토록 하고,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에 대하여는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을 나누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소관 순서에 의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세종교육 정책 홍보의 전략적 추진, 핵심 가치 홍보라고 해서 세종교육 비전 이미지 제작·보급 3월에 했다는데요.

세종시 교육의 비전과 이미지를 함축한 무슨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함축된 거, 아주.

세종교육의 비전과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함축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시민의 교육 관심도 제고를 위한 참여형 소통 창구 내실화 해서 학생 37, 학부모 29, 기자단 구성 3월, 연수 6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연수 6회를 한 실적과 6회 할 때 들어간 예산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소통담당관님, 임상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시간이 오래 필요한 자료는 아니지요?

○위원장 이태환 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저는 자료를, 주요 성과에서 1·2·3생활권 학교 지도를 제작·배포하셨다고 했는데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입주지원센터에도 배포하신 걸로 아까 보고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는 자세하게 언급 안 했지만 엠바고 언론사에 대해서, 엠바고를 몇 건 정도 요청했고 엠바고 위반을 몇 건 했고 위반한 언론사, 이 정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가 왔는데 날짜나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그렇게 자료를 보내셨더라고요.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용한 날짜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면.

○안찬영 위원 자료를 정리해 주실 때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지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도 보면 ‘외 몇 명’ 이렇게 해 놨는데 명단은 있지요?

○안찬영 위원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거까지는 제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간담회 물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담회 이름들이 보면 대개 형식적인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문구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간담회면 차라리 간담회라고 하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 자리면 목적에 명단을 정확히 기입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관님께서는 기이 제출된 자료 중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드렸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55∼56페이지 걸쳐서, 오보에 관련돼서...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재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묶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공통과 소관을 함께 진행할 텐데요.

그것은 업무 보고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업무 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업무 보고,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업무 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행감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박영송 위원 소통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나 행감을 할 때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특히 SNS를 통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친구맺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SNS 관련돼서는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친구가.

몇 명이에요?

○박영송 위원 제가 항상 소통담당관님 보면 늘 하는 말씀 있지요?

2만, 2만은 해 달라.

그런데 상반기에 1만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1만 하시면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충분히,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각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어요.

워낙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교육에 관련돼서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꾸준히 친구맺기를, 회원 수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교육청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로 개교된 학교나 교육청 소식이나 잘 접해요.

영상도 좋고 특히 블로그를 통한, 블로그 링크를 걸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다양한데, 카드 뉴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이 카드 뉴스 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전담을 하시나요?

○박영송 위원 전담.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카드 뉴스는 길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양한 소식을 전할 때 영상으로 전할 게 있고,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콘텐츠로, 그러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할 게 있고 표를 그려서 전달할 게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카드 뉴스 관련돼서 아주 가끔 볼 수가 있어서 전담 인력이 없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박영송 위원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카드 제작을 하나 봐요?

○박영송 위원 한 분이 하셔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과하겠네요.

○박영송 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카드 뉴스, 특히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 부분에서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박영송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드 뉴스는 몇 장 안 돼요.

이게 대여섯 장 넘어가면 안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빨리 제작해서 SNS에 띄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내부적으로 힘이 모자라는구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서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세요?

○박영송 위원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인력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예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그분이 계속 나오는 콘텐츠에 관련돼서... 지금 한 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학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 부분에 있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박영송 위원 두 번째로 9쪽에 보면 교육뉴스 제작·보급인데 이거는 뭔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교육 소식을 뉴스나 리포터로 해서 그렇게 보내 주시는 걸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거 약간 작은 스튜디오 같은 거는 없나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로비 한 공간을 해서 약간 뒷배경을 깔끔하게 꾸려 놓고 한 코너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박영송 위원 이거는 다시 영상 파일로 해서 SNS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소관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55∼56페이지 보면 최근 2년 동안 오보 관련 대응 건수가 11건이네요?

○윤형권 위원 11건 중에서 대부분 해명 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냈고 정정 보도를 1건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윤형권 위원 언론사도 정정 보도라든지 어떤 해명을 했을 때 사실 용기 있게 받아들여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지요?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도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 잘못된 보도, 팩트가 사실과 다르게 나간 보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쭉 내용을 봤을 때.

○윤형권 위원 학부모 기자단이 몇 분이 활동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학부모 기자단이 활발하게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홍보 위주로 돼 있습니다, 홍보.

○윤형권 위원 그리고 기자단 활동하신 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의 어떤 시설 문제라든지 교육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문제점을 파헤치는 이런 기사도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언론사에서 그런 거 하겠지만 그래도 학부모 기자단이 말 그대로 학부모 입장에서 보는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기사화해서 실제 그게 반영되고 하는 그런 게 학부모 기자단 역할이 아닌가.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엠바고(embargo) 자료 왔습니까, 관련 돼서?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2016년도 한 해 동안만 보도자료 생산이 834건이고 2017년에는 3월 30일 현재까지 158건이고 그래서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3건 정도, 2.5건∼3건 사이 보도자료를 생산하는데 건수보다도 좀 더 심도 있는, 깊이가 있는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정말로 독자들이나 시민들이 교육 관련해서 좋은 정보 그리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자료만 보면 본 위원도 아까 SNS 관련해서 교육청 소식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깊이가 얕지 않느냐.

○윤형권 위원 만약에 하루에 생산되는 3건 중에 홍보 이런 건수가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는 심층적으로 해서 자꾸 알리는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문제점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름 제2중학교 문제라든지 학교 부지 관련돼서 물론 긴급 기자회견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그 전에 이런저런 문제를 분명히 짚어서 선제적으로 보도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첫날 행감 시작됐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예산에 관한 것만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7페이지 전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예산이 2015년도에 600만 원이 운영비였다가 여비로 전용을 했지요?

○이경대 위원 2016년도에는 2000만 원이 운영비였다 유형자산으로 전용을 했어요.

○이경대 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전용을 꼭 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운영비는 전용이 100%예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전용이 2015년도, 2016년도 100%라고요.

600만 원에서 감하고 600만 원 증액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운영비가 다른 데 있었는데 600만 원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알았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끊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임을 했을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 보기가 훨씬 편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봐서는 100%가 감액되고 100%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올해에는 혹시 운영비 세운 게 있나요?

얼마 세웠나요?

○이경대 위원 어디예요?

올 예산에요?

○이경대 위원 교육정책 홍보비에 운영비를 세웠느냐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 자료만 보면 100% 전용을 2년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세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워져 있어요?

○이경대 위원 아니, 운영비만 2년간 전용됐다니까.

올해 운영비를 세웠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한번 보세요.

교육정책 홍보비에서 운영비가 선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못 찾았어요.

○이경대 위원 교육정책 홍보비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교육정책 홍보비에 예산이 서 있는 거고 지금 2년간 전용이 예산정책홍보비에서 이렇게 바뀐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전체 예산이 아니라는 거를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요.

이것은 전체가 예산 2015년도 600만 원이 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이 됐고 2016년도에서는 2000만 원 전액이 운영비에서 유형자산으로 전용된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인가 하고 제가 올 예산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100% 됐다면,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그렇다면 예산 목을 2년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는 운영비를 안 세운 건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관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이경대 위원 정확히 설명 안 드리면 돼요.

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거를 그렇게... 예산이 저희들 연말에 올 예산을 세울 때 교육정책 홍보에 관한 예산이 쭉 서서 7억 얼마가 선단 말이에요.

여기에 쭉 목이 달려요, 여비 이런 거 쭉.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2015년, 2016년은 운영비로 세웠던 게 전액이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책자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년도 2015, 2016년도 예산은 다시 볼게요, 예산서는.

그러면 아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2년간 운영비는 100% 전용이 되니까 올해는 얼마 세웠나 보니까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예산서가 담당관님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2년간 감액했었기 때문에 교육정책 홍보에 운영비가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잠깐만 이리 봐 보세요.

교육정책 이거 이렇게 예민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교육정책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교육정책 홍보 이렇게 쭉 서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나 한 번 봐요.

(김형규 주무관, 이경대 위원에게 설명)

아, 그러면 202-10으로 여기에 그렇게 표시해 와야지 본 위원들이 아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비’ 이렇게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비 드릴 때... 저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여기에 그 목을 그렇게 달아 줘야 위원들이 알지요.

○이경대 위원 이 서류만 가지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전용되고 100%가 2년간 전용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세울 필요가 없어서 예산서에 안 세운 걸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했던 6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더 많은 액수였다면 ‘얼마에서 얼마 감해서 얼마 감된 걸 그쪽으로 전용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아듣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이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별하게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목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2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년도 행정무사무감사를 하면서 권고사항이었어요, 전년도에.

옥외 광고 업무에 관한 홍보를 예산에 있어서 철저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권고였거든요.

거기에 조치 결과를 보면 중간에 나와 있는 세종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로 행사했다는 내용이지요?

○이경대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셨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좋은,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괜찮게 홍보했다는 말씀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거 보면 “세종교육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거 볼 때 수도권 인구 분산에 이게 어떤 역할을 했나가 좀 그렇고,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잠깐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나왔던 수도권 인구 분산도 이렇게 크게 해서 했던 성과를 가졌던 거가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추경에 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할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있어요?

○이경대 위원 언론사 예산하고 옥외광고물 예산하고는 달리 구분하셔야지요.

예산을 지난번에도 옥외광고물 예산으로 따로 분리돼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언론사 예산하고 어떻게 옥외광고 이런 예산하고 함께 말씀하시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경대 위원 연합뉴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냥 옥외광고물 홍보 예산 이렇게 해서 있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하니까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경대 위원 지금 그 말씀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봐요, 향후 추진 계획에 ‘2017년도 교육가족 대상 홍보 내실화를 집중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예산을 미계상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그거보단 작년에 하고 나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옥외광고물 예산보다는 언론홍보 예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운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쓰여 있는, 저희들 자료에는 이렇게 주시고 “연합뉴스가 거기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이 내용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옥외광고물을 지난번에 해 봤는데 그게 도움도 됐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교육 대상으로 내실화를 기해서 언론홍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경대 위원 옥외광고물 이쪽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신문사 이런 거는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효과하고 올해 방향 전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향 전환이 필요하신가를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질의하실 때 자꾸 알아듣기 어렵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 홍보 쪽으로 해서 방향을 바꿨다면 올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예산, 저는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일회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종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자료 제출하실 때 세부 목을 세세하게 전체를 주셨으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주실 때는 자료 제출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세밀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있는데 최근 2년간 보도자료 생산 내역을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하루에 평균 2건 이상, 최고는 7건의 보도자료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현장 답사한 모 초등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쌓여서 구두로 이렇게 밟으니까 밀려가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모든 앞으로의 대응책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 ‘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났다 이거예요.

학생들 건강에 중요한,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 답사했지 않습니까?

○임상전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2년 동안 보도가 하나도 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아름다운 것만 나갑니까?

1년 예산을 내가 볼 땐 한 3억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상전 위원 미세먼지가 2016년도부터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임상전 위원 2016년도에도 미세먼지가 하나도 안 났어요.

○임상전 위원 3월 전에는 미세먼지가 안 나타났어요?

○임상전 위원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문 언론에 한번 터뜨려서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알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보면 전부 아름다운 기사만 쓰고 말이지.

무엇인가 보도에 너무 차이가 심하다 이거야.

아까 윤형권 위원님 지적도 했지만 말이야.

여기 보면 학부형 기자들이 있단 말이야.

기자들이 와서 옥상 한번 안 올라가 봤어요?

옥상에 올라가 본 기자라면 그거 대번 지적해서 한번 날거라 이거야.

이러한 눈 감고 아웅 하는 아름다운 그런 것만 홍보하지 말고 구석구석에 진짜 학생들한테 위험이 도사리는 이런 것을 지적해서, 이런 것을 추적해서, 이런 것을 파헤쳐서 하는 것이 언론이고 그것이 학부모 기자들이지.

그 중요한 것을 다 빼놓고 말이지.

아름다운 것만 홍보한다면 이건 무엇인가 교육정책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임상전 위원 그것을 지적해 줘야지, 이 양반아!

거기 옥상 안 올라가 봤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또 지적하는 게 학부모 기자들이고.

앞으로 이런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은 세심하게 취재하고 보도에 내야 시민들이 알고 그것이 보도 내용이지.

이거 그냥 전부 보면 7건이나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1건도 보도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내가 언성이 높아져서 미안하지만 아까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런 것을 지적해서 빨리빨리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이름이 ‘소통담당관실’이에요, 부서명이?

○안찬영 위원 ‘소통담당관’?

○안찬영 위원 왜 이렇게 ‘소통담당관’이라고 지었을까요?

다른 기관들은 대변인실도 있고 그런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소통담당관’이라고 부서명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말 그대로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네요?

○안찬영 위원 소통하는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겠지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 의회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안찬영 위원 저는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종시가 발전함에 발맞춰서 분명히 세종교육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대상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다만 이게 단순히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냥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소위 말해서 예산을 집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주셔야 하는데요.

많은 홍보 언론매체들과 스킨십을 하고 계실 거고 거기에는 홍보매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활동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와의 소통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거의 전화도 받아 본 적도 없고요.

○안찬영 위원 대화를 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부서별로는 연락을 받았는데 소통담당관실로부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받아 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몇 번 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고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매번 있을 때마다 문자 한 통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 입장이라든지 실제 팩트가 뭔지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언론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그게 같이 어우러져야 소통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명이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학부모 기자단 관련해서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께서 열심히 특별한 큰 보수 없이 정말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부모 기자단을 종래에는 일반 어떤 언론매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매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소속돼 있는 곳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일반 언론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한 언론매체로 보긴 어렵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이게 관변단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안찬영 위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기사를 써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지난 2년 동안 기자단이 써낸 기사 내용들을 쭉 봤어요.

거의 99% 가까이가 다 홍보 내용이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문제점에 대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두 분 하셨는데 작은 부분이니까 하실 거면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6년도에 두 분 하셨는데 하실 거면 다 하시는 게 좋고 안 하실 거면 의회 이름으로 묶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안찬영 위원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학부모 기자단에서 써 내려 가야 될 많은 이슈들이라고 할까요?

많은 이야깃거리들, 기삿거리들이 조금 더 외연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미담 사례로 가다 보면 이분들도 기사가 제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안찬영 위원 기사가 풍성해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얘기들 또 위원들이 미처 다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찾아서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1·2·3생활권 학교 지도 잘 받아 봤습니다.

잘 받아 보고 내용도 비교적 충실하게 잘 하셨네요.

보니까 입주지원센터에만 배포하나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주민센터도 마땅히 배포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 특히 새로 입주하는 곳에 이동민원실이 있잖아요, 시청에?

○박영송 위원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서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입주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이동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부모 기자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기사 작성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물론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총 활동하시는 분이 올해 같은 경우 스물아홉 분이 계신데 올해 기사를 쭉 보니까 열네 분 정도가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태환 임기가 보통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학부모 기자단 관련된 여러 말씀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 결과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인데요.

감사관 감사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경징계·중징계 있지요?

○안찬영 위원 경징계·중징계 그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주시겠어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15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감사자료 지적 건수, 결과 또 처벌 그런 모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자료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은 추진 실적 업무 보고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소관 사항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공통사항하고 소관 사항 같이 묶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보면 재정상 처분 요구에 따른 이행조치 완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재정상 처분금액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감사 실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윤형권 위원 130쪽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교부금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회수했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본 위원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이 소갈비 납품업자에 관련돼서 수사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감사 관련돼서 좀...

○윤형권 위원 최근에 충남이지요, 충남 지역 학교에 한 100여 군데 이상 납품하는 식자재 납품회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그래서 좀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유통기한 지난 그런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윤형권 위원 최근에, 특히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식자재는 양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다소 있고 또 관련돼서 학교에서도, 이게 학교 계약 아닙니까?

학교에 계약하는 거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소홀하게 관리하다 보면 실제 유통기한이 약간 지났어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적발하기 전에는.

또 적발도 쉽지가 않지요, 그런 문제.

그래서 감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수시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특히 이런 학생들 먹거리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것은 늘 감사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8쪽 보면 음주운전 관련돼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 횟수가 많지 않느냐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초등학교에 교사인지 교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벌금 400만 원을 받아서 적발이 됐고 또 도담고등학교에서도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250만 원 벌금이 부과됐는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감봉과 견책에서 어느 게 더 징계 수위가 높은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게 벌금에 따른 감봉과 견책을 결정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겁니까?

○윤형권 위원 215쪽에 보면요, 2015년도에 세종여자고등학교에 음주운전 벌금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분은 정직 1개월 당했는데 같은 해에 행정과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했네요, 여기는.

벌금 500만 원인데 여기는 경징계의 견책에 해당되거든요, 견책을 했는데.

앞서서 제가 질의한 것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런 사정을 들어서 법을 적용하고 그런 법이 없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요, 벌금 500만 원을 이렇게 부과했지 않습니까?

집안일이 있다고 술 먹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온통 천지 그렇게 됩니다.

경징계로 한 것과 여기 위에 세종여고 음주운전 벌금이 같은 500만 원인데 여기는 중징계 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달리 해석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윤형권 위원 조치 결과가 자료에 보면 이게 감사위원회 조치결과입니까, 인사위원회 조치결과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벌금 사안도 음주운전하고 음주측정 거부하고 사실은 법의 형평성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도 그렇지만 감사위원회도 같이 줬어야 하는데 어떤 세종여자고등학교는 중징계를 했고 행정과는 경징계를 했고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 말씀하지 말고 감사위원회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또 여기 216쪽 보면 「주택법」 위반 해서 벌금 4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고이고.

○윤형권 위원 2016년도 소관인데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게 특히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징계를 주는 형평성이 정말로 형평성 있게 해야만 누구라도 거기에 납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이 과거 2015년 감사위원회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지금 감사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형평성을 지켜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관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본 위원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지침이라든지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안마다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돼 있는 내부의 문제인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입장이 또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해 가면서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정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거기에는 사업의 발주처가 있고 또 분명히 그 사업과 관련돼 있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부에 지침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보고 매뉴얼도 따라가서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뛰어넘었을 경우에 생기는 혼란이 있어요.

그 혼란을, 그냥 쉽게 말하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교육청 차원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개별 개별의 사안에 대해서 다 정립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의 어떤 분류라고 할까요.

분류를 좀 나눠서 분류별로 지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정의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좀 돼야 학교도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침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론이 사실 감사관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직장 이탈금지 위반이 몇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수감목록에 보니까 153쪽, 158쪽 이렇게 돼 있네요, 153, 158.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안찬영 위원 여기 수감 내용에,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할 말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이렇게만 써 놓으면 수감목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이 자기 본인의 사생활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주변 정리를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생기는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끌어안아 줄 부분은 끌어안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감목록을 이렇게 제출하시면 다 똑같은 사안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보니까 연서초에 1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루유치원에 또 1건이, 같은 내용입니까?

○안찬영 위원 158쪽, 최상단에 두루유치원도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주의가 각각, ‘주의3’이라고 쓴 것이 주의를 세 번 했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사람의 수를 이렇게 써 놓은 건가요?

○안찬영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주의3’이라고 써 놨어요.

그러면 이게 주의를 세 번 했다는 건지, 3명의 사람에게 주의를 줬다는 건지, 주의의 강도가 한 3배수 정도 된다는 건지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안찬영 위원 이것은 지금 두루유치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무지 무단결근 및 복무관리 소홀’ 해서 주의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도 보면 경징계와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두 건 다 경징계지요, 주의면?

두 건 다 경징계로...

○안찬영 위원 결재를 안 받았다는 것은 교장에게 전혀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안찬영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됐다?

○안찬영 위원 글쎄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태라고 하지요, 근무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엄청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자료를 보고 한 사람이 두 번씩이나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주의2’라고 써 놓으셨길래.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 경징계로 끝낼 게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는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두 분이 그랬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책임자를 또 같이 처벌을 합니까?

○안찬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좀 과하다 싶네요, 오히려 또.

관리자까지 똑같이 징계를 한다는 게.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좀 주셨는데 음주운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68쪽에도 좀 있어요.

168쪽에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처벌 수위인데요, 똑같이 처벌 수위인데, 처분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또 하고요.

처분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하시는가 봐요, 전체상으로?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5건입니다, 5건.

대동초, 도담초, 장기병설유치원, 도담고, 하이텍고 이렇게 5건인데 각각 내용이 달라요.

○안찬영 위원 수감목록에는 168쪽이에요,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물은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징계의 내용이.

168쪽 제가 좀 체크해 놓은 것 말씀드릴게요.

대동초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인데 감봉 3개월, 도담초 감봉 1개월, 장기병설유치원은 2개월인데... 2개월이라고 있네요, 2개월이고요.

도담고가 정직 2개월, 가장 중징계를 받았네요.

하이텍고가 견책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징계의 내용이.

여기에 보면 정직 2개월 같은 경우에 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한 번?

○안찬영 위원 그런데 내용이 다 다르네요?

이것은 음주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정직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업무에 복귀하실 때는 인사상에는 어떤 부분이 따르나요?

○안찬영 위원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찬영 위원 정직이 훨씬 더 중징계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감봉 같은 경우도 3개월, 2개월, 1개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돼 있고요.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서류가 넘어와야 확인이 가능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요청으로 갈음할게요.

처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처분심의위원회도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안찬영 위원 네, 직원들로 구성돼서, 그 회의 내용은 남기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정리를 좀 하셔서 개최일, 그날 안건, 심의 내용 그리고 결과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분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경찰서의 어떤 집행 내역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네, 마지막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자료 제가 말씀드렸지요.

개최일, 안건, 심의내용, 결과 이렇게 넣으시고요.

개최일 다음에, 안건하고 개최일 사이에 경찰서의 처분 내용 있지요?

○안찬영 위원 사법처리 내용 그 결과물을 좀 적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2016년도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처분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은 내서 올릴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런 의견으로 올리면 최종적인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사법처리 한 내용 있지요?

○안찬영 위원 결과물, 거기에서 뭐 벌금형이다, 아니면 구형이다, 실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된 내용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감사관님, 세종시교육청 일반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관으로 그동안 감사해 본 결과 세종시교육청 전체의 청렴도라든지 모든 것을 100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감사관님께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3등 한 것은 결과는 좋은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 감사를 해 봤지 않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난 놀랐는데 도담동의 중학교에 성매매 사건이 있네요.

기소유예 돼서 경징계를 해서 견책을 했는데 어떤 선생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현재 도담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교사가 성매매해서 걸려서 경징계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요?

이런 것은 진짜...

○임상전 위원 나는 뭐 어떤 내용으로, 보면 성매매한 교사가 어떻게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정신적인 자세 자체부터 교육의 이미지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아기 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앞으로 다른, 성매매 교사가 지금도 교사 노릇하고 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교육청이 잘못됐지 않느냐.

개인한테는 진짜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선생으로서 성매매한 사람이 그 학교에 지금도 교사로서 하고 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사관 소관...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14쪽 보면 징계 의결 결과에 해임이 3건이에요.

해임은 가장 큰 징계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파면도 있지만 어쨌든 해임이 3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세종시가 아직 조직이 전체적으로 학교나 본청이나 안정이 안 되고 이분들이, 특히 교사는 잘 모르겠으나 교장선생님은 다른 데서 전입을 왔거나 했겠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정말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이 징계사유에 다 해당이 되네요, 보니까.

○박영송 위원 참 뭐랄까, 이렇게 징계 의결이 돼서 일단 해임은 됐는데 참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많았을까 싶기도 하고 보는 위원님들도, 시민들도, 학부모들도 참 괴롭고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아까 주의나 견책 이렇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전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깨끗이, 사람인지라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송 위원 성 예방교육이야 필수라서 아마, 올해뿐이겠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해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교육을 들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일선에 특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남성, 여성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예방교육도 물론 필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실질적인 예를 사례를 들면서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피해를 당한 직원,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피해 사례를 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위사실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당하면 바로, 성희롱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생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그 교육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곪아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로 가지 않고 바로바로 상부기관 교장선생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교장이 가해자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 본청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그 예방교육에 더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굉장히 화도 나고 좀 그러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내부로 많이 사례가 접수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감사관실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안타깝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육청도 건수를 보고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하시면 학교가 많이 늘어나니까 교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다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 설명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데 좀 많이 여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을 보면 7번하고 11번에 2015년도에 있었는데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대 위원 2015년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에요?

○이경대 위원 이 두 분 다 역사교과서에 관한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두 분 다?

무혐의로 나왔으면...

○이경대 위원 그러면 7번은 그냥 끝났다는 얘기네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11번은 전임자인데 계속 조사, 이 두 건이 다 같은 내용입니까?

○이경대 위원 저는 간단한 것 예산에 관한 것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제가 이쪽 예산에 대한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시청하고 시스템이 다른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를 계속하면서도.

그런데 별 것 아닌데 92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용액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은 액수 전체가 많지 않은데 프로 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불용액을 보면 감사관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교육행정일반하고 기관운영관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2015년도나 2016년도나,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예산은 같은데 2015년도는 행정일반에 가서 한 5.8%, 한 5% 정도로 보고 기관운영관리에서 9%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16년도 가면 거꾸로 교육행정일반이 한 10%대가 넘어서고 기관운영비는 이렇게 0.3% 정도 돼요.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래요, 항상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울 때는 거의 맞게 세우고 불용액 처리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게 책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에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액수로 봐서는 적을 수밖에 없지만 퍼센티지로 봐서는 결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경대 위원 그랬어요?

○이경대 위원 그거는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지만 사실 프로 수로 봐서는, 액수로 봐서는 많이 불용되는 게 그만큼 청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퍼센티지로 봤을 때 예산을 짤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121쪽 좀 잠깐 볼까요?

부패방지시책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보면 13번하고 14번, 12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번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는 4회를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청렴교육 활성화에서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과정이라는 것을 계획했던 모양인데 이게 미이수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번.

○이경대 위원 그러면 누가 설명,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감사관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경대 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 때문인가요?

그 인원이 할당을 못 받은 거예요, 늦게 신청을 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렴교육의 전문 강사 양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위 학교든지 어디 가서든지 파급효과를 내야 되는데 전체가 미이수로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런 13번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15번에서 이수를 못 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고요.

○이경대 위원 활용은 하고 있는데, 이수를 못 받아도 그냥 활용은 돼요?

○이경대 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시간이 늦든지, 시간 늦는다는 것은 감사장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얘긴데 좌우간 이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주시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학교별로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적발되는 건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설공사 부적정으로 인한 변상 회수 같은 재정상 처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예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시설공사 업무 부적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지요?

○이태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면 굳이 벌어지지 않을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반복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몰라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 차원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5분까지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일단은 감사 자료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 평가 결과를 주셨는데요.

2017년도 평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2017년도 지표는 2016년도하고 다 똑같나요?

○박영송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2017년도 평가 지표를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2016년도 부서별 불용액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뭉뚱그려져 있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2016년도 불용액 내용을 적어 주시고 옆에 사업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좀 있어요.

듣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2016년도 성립 전 예산도 부서별로 나누어서 사업 내용 표기해서 사유를 적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긴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506억 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서별... 아, 부서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는.

전체 내역을 좀 적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사유를 좀 꼼꼼하게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22페이지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3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예산 또 자문위원회 구성, 내용 등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기획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미리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상의 이유로 제출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시면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 사용 내역 중에 예산 전용이 있어요.

전용 내용별로 정리해 주시고, 그중에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에 대한 전용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별도로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학교회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앞서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 먼저 질의·답변하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따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학교회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 275페이지 자료 보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 다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학교보다 2016년도에 불용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개교와 관련돼서 단위학교에서 개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과정 관련돼서 개교 준비를 해야 되는 교사들도 그렇고 행정직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책기획관하고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어서 357페이지 보면,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학교의 회계 결산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출, 출납폐쇄일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환이라는 거는 출납폐쇄일을 지나서 반환된 거지요?

○윤형권 위원 출납폐쇄일은 교육청 같은 경우 2월 말이고,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지출폐쇄일은 3월 말입니다.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반환 확정액 내용을 보면 지키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금 이런 방식으로, 즉 출납폐쇄일을 지키지 않아서 보조금 반환된 것이 6억 8000만 원이 됩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이라든지 결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형권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지침 위배로 보는 건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는 제대로 잘 지켰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잘 지켰는데 왜 3분의 2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폐쇄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보조금 반환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전액 또는 거의 전액 가깝게 명시이월 한 학교가 많습니다.

새뜸유치원이나 새롬유치원, 여울초, 글벗초, 소담고등학교 그리고 새롬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명시이월 했어요.

이 자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들 신설 학교 같은 경우 말이지요, 관련돼서 개교경비 이런 것들을 이월한다고 했지만 홈페이지가 그 시점에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7회계연도의 예산총칙이라든지 명시이월 한 조서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됐어요.

이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지.

물론 신설 학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회계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요.

행정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회계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별책에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카드를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300여 건 이상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접대용 차 그리고 다과 등 물품을 주로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은 평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즉 휴일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까?

○윤형권 위원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 원아 모집 이런 것 때문에 토요일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치르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평일에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별책부록 별첨에 201쪽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연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지출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대에 쪼개서 결제를 했어요.

이게 몇 건 있는데, 한도액을 뭐 정해 줬습니까?

‘30만 이상은 결제를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윤형권 위원 없지요?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관련된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학교장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이런 결제도 가급적이면 평일에 사용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결제도 마찬가지로 실제 금액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한다는 건 여러 가지 결산 자료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의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일단 269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결산위원이었고 앞으로 행감이 끝나면 결산이 이루어질 테고 그때도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에 앞서서 제가 총평을 좀 해 보면 첫 번째, 전용에 관련돼서 전용 건수가 많습니다.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전용의 건수가 많아져요.

이 부분은 물론 불법이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계 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와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흔히 말하면 목 변경을 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거나 아니면 업무 숙지가 덜 됐거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전용을 하는 것이 너무 만연돼 있어서 그냥 ‘작년도에도 했으니 올해도 해도 되지.’라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차 추경 곧 심사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사업을 보면 목 변경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전 실·과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목 변경을 다 해 드릴 테니 이번 1차 추경에서 다 목 변경을 하는 걸로 하고요.

추경 이후에 전용의 건수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에서는 전용에 관련돼서, 뭐라고 합니까, 전용에 관련돼서 허락을.... 뭐라고 합니까?

○박영송 위원 승인해 주지 마세요.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우리가 추경이 이루어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큽니다.

전용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용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이용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결산 때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숙한 점이 있었어요.

기획관님 잘 아시지요?

○박영송 위원 이거는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안 돼요.

이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 더 말씀하시겠지만 명시이월처럼 과목과 금액과 이유를 명시해서 저희들 의결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용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건 있지만 이용의 건수는 거의 저희들이... 저도 의원 생활 오래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전 본청, 학교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다시 한번 스터디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쭉 봤는데요.

공약이행평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든 이거를 시행하는 데 점검하는 회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박영송 위원 전체, 그러니까 과장까지 오시는 회의는 있지요?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 정책조정회의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가나 추진 과제 보고나 이런 거는 없나요?

○박영송 위원 두 번 정도 평가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아마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진행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해로 보면 공약에 관련돼서 마무리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했다고 치면 이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에 관련돼서 정리하는 겸 해서 총평가들을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들은 어떤 실·국장 회의든 전체 회의든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된 사항들을 서로 보고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셔야 올해 안으로 68개 과제에 관련돼서 공약이행 사항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약은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372쪽을 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돼서 작년도, 2016년도 평가 결과는 봤고.

373쪽에 보니까 수요자 만족도 제고 부분에서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다른 지표들은 그래도 평균치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이 부분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평가를 준비하셨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박영송 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청의 여러 가지 지표 대비 평가의 취득 점수는 좀 높아져야 되는 거는 맞고요.

거기에 필요한 과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또 올해 결과에 따라서 평가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은 예산 쪽으로든 사업 쪽으로든 보강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성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는 언제쯤 올까요?

되는 거부터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거부터.

○안찬영 위원 세부 내역이 있어야 대화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아까 전용 얘기도 해 주셨고요, 이용 얘기도 해 주셨고.

전용에서 전용을 하면 안 되는 사업 비목들을 전용한 내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수도 좀 많고요.

건수가 29건, 그리고 금액이 95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 비율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나지요, 의결권을?

의회에서 알 수가 없지요,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안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의 전용, 이용 이런 부분들이 자꾸 파이가 커지면 의회에서 세부 사업 목별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자칫 잘못 풀비 비슷하게 변하는 겁니다, 풀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매년 예산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리고 또 결산해 드리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규모에 맞게 잘 써라. 그리고 쓴 다음에는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게, 규모 있게 잘 썼는지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교육청의 권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끝도 없어요.

그럼 의회하고 소송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사회 통념상 의회가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서로 존중해 줘야지요.

경계가 허물어지면 협업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시설비나 부대비 상환금 이런 거는 전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교육청 내부 인력 중에 통계라든지 조사 분석과 관련된 전문가가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연구소라면 어디 연구소?

○안찬영 위원 어디 정책연구소에?

○안찬영 위원 거기 전문 인력들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제가 시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종시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워낙에 짧은 시간 동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도 늘어날 거고 당연히 학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추계거든요.

통계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통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도시 전반에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맥이거든요.

그래서 통계하고 통계한 것에 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산 추계하고, 예산 추계 결국에는 학교 늘어나는... 그리고 또 교사도 관련돼 있을 거고 학생도 관련돼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학교 과밀화되는 부분도 어느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과밀화될 거냐 또 빌 거냐 다 통계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봤습니다만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표본만 있으면 계속해서 리사이클링 시켜서 수십만 번의, 쉽게 말하면 수십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오차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고요.

왜 그런 부분들이 기관에만 적용이 안 될까.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506억 원인데 그중에서 시설사업비가 한 309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61%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한 내용이니까요.

시설사업비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설사업비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시설사업비, 학교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 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지요.

그러면 이거를 어쨌거나 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을 잡아서 쓰는데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일정 부분은 나누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당해 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금액을, 당해 연도 지출 가능한 금액을 상회해서 예산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찬영 위원 그럼 다른 거는 그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드린 게 있어요.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잘못이고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1년에 평균, 보통 좀 다르긴 합니다만 매년 학교 시설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안찬영 위원 연차마다 다르긴 한데 많이 들어갈 때는 거의 3000억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적게 들어가는 연도에는 1000억대에서 2000억대 규모로 학교 시설비로 집행이 돼요.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봤더니 정부에서 주는 거더라고요, 학교는 자체 세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학교를 많이 지었지요?

○안찬영 위원 이미 많이 지었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지방채를 발행해요, 지방교육청이.

되게 중요한 맥입니다.

1년에 학교 신설하고 짓는 데 보통 2000억 규모, 3000억 규모 가까이를 매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를 어떻게 갚을 거냐, 지방교육청이 세수입이 없는데.

정부에서 나중에 갚아 주기로 했다면서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학교를 짓기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차, 6년 차, 7년 차까지 됐어요, 처음 지은 학교부터 시작하면.

그럼 이미 갚아 나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를 지으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바로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한 거를 갚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갚아 주는 방식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2017년도에 학교를 짓지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언제나 국가가 상환해 주느냐?

5년 후에.

5년 거치니까요.

5년 후면 2022년이지요?

○안찬영 위원 2022년부터 그 뒤 1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 버리면 무슨 얘기가 가능해지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이미 지방채 상환한 것들 있지요?

앞으로 최근 3년이나 4년 후에 계속 지방채를 매년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 상환 계획을 봤더니 2021년부터 2029년까지는 쭉 밀리는 겁니다, 뒤로.

계속 묶이는 거지요, 뒤로 밀리면서.

해마다 거의 1000억 가까이를 갚아야 돼요.

이거는 이자 비용 계산 안 한 겁니다, 원금만, 해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대통령을 5년마다 뽑는데 이거를 지방교육청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쓰라고 해 놓고 갚는 거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다다다음 정부한테 갚으라고 떠미는 건데 이거 완전히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안찬영 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 1년 세수입이 얼마인데요.

예산이 얼마인데.

애들 학교 보내는 데, 학교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빚내서, 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해 줄 테니까 지금 지어라, 지방채 발행해서.

이게 정부가 할 역할입니까?

교육 사업을 대상으로, 그것도?

이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면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교육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때 가서 국가 재정이 더 많이 흔들려서 안 갚아 주면 2년, 3년 밀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1년에 2000∼3000억 가까이 될 텐데.

제가 기획관님한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방교육청의 재정을 관리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원으로서 또 기획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공유해 주셨어야 돼요.

지방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목소리 내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이런 짓 못 하게 정말 강력히 규탄해야 됩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제도라는 건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대개 금융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이나 회사들 초기에 자리 못 잡으니까 5년 좀 기다려 줄 테니까 자리 잡은 다음에 5년 후부터 그 뒤에 5년이나 10년 나누어서 내라, 이런 제도거든요.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정부도 분명히 매년 세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지요?

○안찬영 위원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수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정부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한 이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정부한테 떠넘기고요, 다음 정부한테 떠넘기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분개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과거에 첫마을에 있는 참샘초등학교나 한솔초등학교 같은 경우 BTL 사업으로 지었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20년인가요, 상환 계획이?

이십몇 년인가 20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매년 나누어 내야 돼요.

이자율도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세종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 여건의 기반을 잘 다질지, 지방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 저는 뿌리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목소리 내서 다시는 중앙정부가 이런 짓 못 하도록 우리 지방정부가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 이전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못 챙긴 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못 하도록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항의하고요, 규탄하고, 이 지방채로 인해서 지방교육청이 나중에 진짜 부도 처리가 안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 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또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으로 볼 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바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추후에 세밀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기획관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도 신설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입장인데요.

오늘도 현장 방문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애로사항들,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학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었는데요.

예컨대 A라는 학교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사안을 교육청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뿐 아니고 현재 교육청에서, 특히나 신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청에서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안전이라 하면 물론 생활안전과인가요, 거기에서 할 테고요.

○위원장 이태환 또 부서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각기?

예를 들어서 요즘 공사장 주변이다 그러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에 또 할 테고요.

각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가졌거든요.

신설 학교다 보니까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시설과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합 관리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최근에 글벗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도로를, 교차로를 새롭게 공사했습니다.

LH에서 그 부분을 진행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 대 기관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토의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공사 중인, 주변에 공사 현장들 속에 있는 학교의 경우 당연히 예측 가능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공사 현장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공사의 시간이라든지 아이들 통학시간에는 공사를 잠시 중지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육청에는 현재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관에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청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이태환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인데요.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센터장 및 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올해 연수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거지요?

○윤형권 위원 세종교육연구원의 본래 연구원 설립 목적이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업무보다는 교사와 교원 연수 이런 게 주된 업무여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평생교육과 도서관 업무를 비중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퍼센티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윤형권 위원 지금 장소는 충남에 위탁해서 합니까?

○윤형권 위원 사실 직무연수든 정교사 자격연수 등 이런 연수 부분이 세종시에 특히 외지에서 대부분... 물론 최근에는 신입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입 교사들 특히 연수를 통해서 세종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행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부살이 아닙니까?

연수원에서는 2019년도쯤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조치원 서북부 지역에?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물론 세종교육청의 자산이고 교육청에서 주로 연수원을 쓰게 되지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설이 교육부 가까운 데 필요하다 해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2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비 집행 내역인데요.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책자.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맨 아래 보시면 교육연구원이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여비가 2015년도에 집행액이 31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4억 6400여만 원이거든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소액의 차이는 언뜻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2015년도까지는 각 학교 단위별로 지출을 해 오다가...

○위원장 이태환 2016년도부터는 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두 가지니까 딱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6쪽인데요.

해외연수 추진 실적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상반기 교육위원장 하면서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한 2∼3년 동안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오히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국외연수가 실시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사실 함께 이 연수에 가셨던 기자분들이 기획기사를 쓰셔서 우리가 그 기사를 잘 봤어요.

내용 쪽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저도 기사를 보면서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기사를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해외연수가 추진되면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빨리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저도 말씀드리면서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반영된 거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평가하시면서?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지요?

○박영송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쨌든 평가회를 하셨잖아요.

제일 하단에 보면 항상 연수 다녀오면 공무원들은 다 평가를 해요.

그게 보고서로도 나오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녀온 것이 무사히 잘 다녀온 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 평가보고서를 연구원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이라든지 학교 현장에 환류시키는 방법들까지도 저는 연구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업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원장님께서도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박영송 위원 없어요?

○박영송 위원 왜 인사과로 넘어갔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자격연수, 해외연수 다 교원인사과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인사과에서 잡고...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요?

○박영송 위원 계획을 인사과에서 잡고...

○박영송 위원 계획부터 추진, 평가까지 다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사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각종 홍보 실적을 제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면 본청 소통담당관실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에서 일괄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보도 현황은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종이신문이든 아니면 인터넷신문이든 게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가끔 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에 관련된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얻어요.

페이스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페이스북으로 만들어져 배포하는 것을 요청하시나요, 아니면 소통담당관에서 그냥 알아서 게시를 하나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박영송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도자료만 주면 소통담당관에서 배포만 하든지 배포 플러스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SNS에 올리든지 그거는 소통담당관 몫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SNS를 통해서 보기가 제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도 좋고, 물론 보도자료 배포의 성격에서 그냥 ‘상 받았다.’ ‘입학식 했다.’ 이런 것은 단편으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수강생을 모집한다든가 어떤 ‘독서의 달’ 한 달 동안의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을 하셔서 소통담당관 쪽에 부탁하셔서 SNS에서 널리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협조체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영송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소통담당에서 했지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친구맺기처럼 서로 가입하는 게 한 1만 명 정도인데 사실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담당관한테 맨날 “올해는 2만을 목표로 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청 같은 경우는 4만이 넘어요.

그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몇 분 보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1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연구원에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소통담당관실에 부탁해서 적극적으로 게시해 달라고 요청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탁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함께 협력해서 홍보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특히나 젊은 도시 세종시라고 하고 우리 도시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요즘에는 SNS 활용을 꼭 젊은 층이라고 하는 세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SNS 활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 버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면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마련을 해 주시고 소통담당관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150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1505쪽에 보시면 용역 중에 교원역량 강화 원격연수 위탁 계약이 있어요.

같은 이름으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900만 원이고 하나는 1300만 원이에요.

사업명이 같은데 계약도 같은 날 했어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언뜻 말씀 들어서는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사업 기간도 어쨌든 동일하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2개 용역계약 했는데 차이 나는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시수가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1511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네요, 수의계약 현황.

1511쪽.

○윤형권 위원 보면 ‘삼성맨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솔수영장 기계설비 용역도 2015년 12월 29일에 받았고 또 같은 날 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그것도 받았고, 다음 날이지요, 다음 날.

4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수의계약 했는데 보니까 기계설비 용역 특화된 업체인지, 아니면 일반 위탁관리 경비라든지 이런 용역회사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자료만 보면 기계설비에 대한 엔지니어지요, 엔지니어.

엔지니어에 대한 용역 파견을 한 것 같고, 일반 유인경비 용역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지요.

지금도 이렇게...

○윤형권 위원 입찰로 바뀌었지요?

○윤형권 위원 원장님이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으로 1521쪽 보면 수영장 관련해서 세종국민체육센터는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한솔중학교 수영장이 있고, 두 군데 다 현재 유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이쪽 국민체육센터는 수입·지출이 수지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한솔중학교에 있는 한솔수영장은 물론 예상했지만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2016년도 보면 2017년도 올해와 비교해 볼 때 한솔수영장은 학생과 일반인이 대폭 감소했어요,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이게 아마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유료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해 볼 때 3월 31일까지 통계를 감안하더라도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추이가.

○윤형권 위원 지금 학생들 수영은 한솔중학교에서만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2개 수영장 추이를 볼 때 국민체육센터보다 한솔수영장이 급격하게 감소됐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한솔수영장 운영시간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운영시간이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

3번이지 않습니까, 3번?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3회, 체육센터는 6번인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일반인들한테 유료로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유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공교롭게 유료화도 있었지만 실제 한솔수영장 주민 이용 현황에 볼 때 추이라는 거 아시지요?

체육센터에 비교해서 볼 때 차이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월별로 자료가 나왔다면 훨씬 더 설명이나 질의가 쉬울 텐데 이게 연간 이용 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간 시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한솔수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낮 시간대는 학생들한테만 개방해서 이런...

○윤형권 위원 물론 수영은 12개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학생들한테 동절기는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습니까?

○윤형권 위원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그 시간대 방학 중에, 그러면 6개월 아닙니까?

방학기간이 실질적으로 거의 4개월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을 놓고 볼 때.

○윤형권 위원 3개월 남짓 됩니까?

○윤형권 위원 물론 한솔동 복컴에 수영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한솔수영장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적자는 충분히 예상된 부분이고 이 부분 적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반인들도 시간을 늘린다든지 학생들이 이용을 덜 하는 시간대, 물론 학생들 위주로 먼저 시간대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원장님으로 오신 지?

○위원장 이태환 3개월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연구원 소관 관련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