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조성희, 안영란 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공통사항과 학교 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업무 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을 나누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 개발한 2015년도, 2016년도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분량이 많으면 그냥 열람만 시켜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생활안전과에 학교 교실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대기질 공기오염 측정자료가 있으면, 지난번에 측정을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측정자료 좀 상세하게...

○윤형권 위원 라이브레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현황을... 식단 그리고 실시학교, 금액, 단가지요.

그리고 사진.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체육 및 야외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고 건수입니다.

사고 건수하고 유형 좀 주시고 자료 요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정원하고 현원 현황 주시고 베드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되면 함께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어제도 저희가 3개 학교를 다녀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을 하면 함께 점검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동점검하는 기관 참여자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하고 또 2∼3개 교 통학로 점검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로 후속조치 그러니까 협조 공문이라든가 후속조치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공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자공고 올 5월에 자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안찬영 위원 평가 내용 있지요?

평가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별로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안찬영 위원 한솔고 하나만, 한솔고 것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9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돼서 일단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아마 프로그램인가요,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 지원일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시설 지원인지 모르겠으나 운영비 지원이라 일단 이 운영비 지원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여기 대안교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보고싶어요.

○박영송 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 수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으뜸 세종시 교육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명랑하시군요.

자료를 한 서너 개 요구하겠습니다.

48쪽 끝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대표 연합연수를 4월에 124명을 실시했네요.

연수에 대한 모든 일체의 자료, 뭐 예산이라든지 또는 어디를 가서 연수의 결과, 연수효과 뭐 여러 가지 나타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52쪽에 세종 지역사 개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집필진 구성 현황, 그러면 집필진이라면 역사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집필진 구성 현황 또 현재 세종시 역사를 집필한 진행 내용, 세종시 역사를 어떠한 핵심을 두고 세종시 역사를 집필하는가 이러한 것을 좀 중점으로 해서 집필진 현황,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누구는 역사학자, 누구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여기 53쪽에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추진,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평화통일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평화의 목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교육하나 거기에 대해 나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화통일의 자료, 세종시가 책정한 자료를 주시고 또 끝으로 55쪽에 세종마을교사 운영 3∼12월이라고 했는데 세종마을교사 선정, 연수 실시를 10시간 2월에 했다는데 그 선정 및 연수를 한 실질적인 내용, 그 연수하다 보면 강사진도 있을 테고 대상자도 있을 테고 또 연수한 내용도 있을 테고 연수를 하자면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을 테고 이러한 것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추가 좀 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좀 주세요.

그리고 학교 놀이터 관련돼서 지금 행감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학교와 지원액만 나와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학교별로 시설 내역까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면 어제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실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어제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닙니다.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에다가 사업내용만 플러스하면 되는 내용인데 아직 안 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불용액에 대한 부서별 세부 내역 사업내용 달아서 하는 것하고 성립 전 예산 부서별 세부 내역, 우리가 앞으로 오늘 하게 될 각 부서와 다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상세 내역들 부서별로 달라고 했고요.

이게 자료가 와야 보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와서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혹시 방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책국 소관에 대한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전달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자료와 관련해서 혹시 전달 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고.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봐야지 얘기를 하지.

○위원장 이태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53쪽 하단에 보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완료 및 역사교원 연수 추진, 금년도 11∼12월 추진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제와...’ 또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와 관련된 추진 계획을 좀 주시고요.

또 58쪽 중간에 보면 전원학교 상반기 추진 실적이 있어요.

읍·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우수 학교 육성 이 관련 실적 자료 좀 비교적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에 하단에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인문학 열차탐방이 있는데 이 추진 계획도 비교적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102쪽 하단에 보면 이것도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과학실험실 오·폐수 및 폐시약 위탁 처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것도 좀 추진 계획을 주시고,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스마트교육 관련돼서 디지털 교재,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분량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열람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6년 11월 14일 2차 정례회에서 질의한 게 있어요.

일선학교 현장에 급식 매뉴얼을 일괄적으로 해서 교육청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원활한 급식이 되게 하자고 했었고 당시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종시교육청 급식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금일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가능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협의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자료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3쪽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서 영재교육기관이지요.

선발은 3월에 완료를 한 거지요?

○윤형권 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즉 뭐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 모집된 이 학생들을 언제 교육을 시킵니까, 그 시기가 상시 그러니까 주말에 하는지... 그 시기가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3월까지입니까?

○윤형권 위원 12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윤형권 위원 다르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은 지난해 2016년도에 개발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영재교육 관련된 학교, 기관이지요.

기관이라고 표현하면 그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기관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윤형권 위원 매년 새롭게 다시 선정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개발된 것이 어떤 학교는 프로그램만 개발해 놓고 그다음에 지정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금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윤형권 위원 아니, 제 질의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1년 전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당해 연도에 쓰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왔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에 만약에 지정을 못 받으면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교사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발자가 개발한 것과 개발자가 교육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런 것과 개발자 다르고 교육하는 분 다를 경우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깊이가... 즉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깊이가 있어야 되고 심화과정 아닙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면 영재교육 자체가 그렇게 깊이 심도 있는 교육이 안 될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잠깐만, 영재교육 관련돼서 자료가 오면 이따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하실 때 그때 이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저희 정책국 소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요 업무 보고, 공통사항, 소관 사항 이 부분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과별로 진행을 하시면서 그 안에 업무 보고와 행감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질의·답변을 과별로 한 번에, 별도로 업무 보고 따로, 공통사항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과별로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관별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방금 보고해 주신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해서 소관별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도 해당 과에 질의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학교 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569쪽과 570쪽에 걸쳐서 혁신학교 운영비 교부 현황을 보면 연서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도에 2650만 원이 지원됐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570쪽 보면 관련돼서, 연서초등학교에 집행금액이 322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지원금액하고 집행금액이 다르지요.

집행금액이 575만 6000원이 더 증가됐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혹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9쪽 보면요.

2016년도에 지원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서초등학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265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액이?

○윤형권 위원 2016년도.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2016년도 집행금액을 보면 3225만 6000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연서초등학교에만 지원이 된 거지요?

○윤형권 위원 다른 학교는... 아니, 지금 맞습니다.

다른 학교는요, 온빛초등학교 5300만 원인데 2016년도 집행금액도 5300만 원으로 맞고 연서초만 좀 다르다니까요, 이게.

○윤형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5년도 잔액이 이월돼서 2016년도에 집행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전체 혁신학교 8개인데 미르초등학교 시설비 관련돼서 다른 학교는 집행 내역에 시설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사용이 안 됐는데 미르초는 뭔가 지금 전체 금액은 퍼센티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에 보면.

자료 주실 때 가능하면 집행 내역 퍼센티지에 따른 금액까지 표기하면 좋은데 13.2%라고만 돼 있지요, 이게.

다른 학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혁신학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학교 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선 수감자료 공통 401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별로 하니까 해당 과만 물어볼게요.

혁신과가 불용액이 교육복지 지원은 5%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나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016년도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충열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몇 쪽이시지요?

○이충열 위원 401쪽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책자 401쪽입니다.

○이충열 위원 감사자료 401쪽.

○이충열 위원 네, 2015년도에는 5.36%가 불용 처리가 됐고 2016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됐지요.

그러나 액수로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13%라도 약 7000만 원 가량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평소에 예산 심사할 때 또 기타 상임위 때는 교육 복지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역설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담당 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준비가 안 되셨나요, 과장님도?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청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 현황을 공통질의로 요구한 사유는 매년 불용액이 불용처리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렵게 만든 예산을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내 과에 불용처리가 뭐 뭐가 됐는지는 아셔야지요.

파악이 안 됐다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요청드렸던 자료이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셔서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 답변은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답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충열 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수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충열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미리 공지가 됐기 때문에, 또 지금 이게 정책사업 가짓수도 많지 않아요.

두세 가지만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장님이나 최소한 과장님은 사전에 파악이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과뿐이 아닙니다.

여기 과별로 보면 진로과라든가 이런 데는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늘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만든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590쪽 좀 봐 주십시오.

590쪽에 발전기금 모금 및 집행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혹시 국장님, 2016년도, 2017년도 시 관내 학교발전기금이 전체 얼마나 들어와 있나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이충열 위원 총액.

학교별로는 나왔어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전체 총계를 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7억 9200, 약 8억 정도가 각급 학교발전기금으로 모금이 돼 있고 집행도 나름대로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은 기탁자가 목적을 주면, 목적사업의 어떤 목적을 얘기하면서... 지정기탁이라고 하나요?

지정기탁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정기탁 목적 외의 사업으로 집행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렇지요.

602쪽에 보면 장학금과 씨름대회 및 출전 보조금으로 썼는데 보면 프린터, 레이저, 방송실 장비 등으로 지출이 된 사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혹시... 발전기금은 각 학교별로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이충열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지?

발전기금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끔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지역 유지들이 자기 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큰 뜻을, 좋은 뜻으로 기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발전기금이 이상한 쪽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기탁한 사람이나 또 동창회나 그런 쪽에서 불만스러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지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과연 학교별로 진짜 사용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는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그런 사용계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됐나 한 번 정도 감사라든지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저프린터 같은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됐나, 또 이거 말고도 학교발전기금을,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회계로 전환시켜서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충열 위원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604쪽에도 보면 조치원 신봉초 같은 경우에도 기탁한 발전기금 220만 원으로 야외음악당 같은 데를 설치했어요.

이것도 진짜 계획대로, 기탁자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타당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609쪽에도 보면 부강중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교사 인건비로 집행이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계획을 발전기금... 그래서 자료를 나도 파악해 봤는데 체육교사의 인건비로 이게 과연 집행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나갈 수 없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기탁자 그런 저기가 없어요, 이 자료에는.

지정기탁이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들을게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 자료에도 부강중학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발전기금이 진짜 당초의 목적대로, 기탁자의 뜻대로 제대로 활용이 돼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자료 내역을 쭉 검토해 보면 잘못 집행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집행이 제대로, 잘 쓰이고 학교 발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는 가볍게 보실 수가 있지만... 또 학교별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 학교를 보니까 약 8억이라는 발전기금이 모금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진짜 제대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앞에서 볼게요, 391페이지 봐 주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도 있고요.

찾으셨어요?

391페이지 성립 전 예산 현황이고요.

○안찬영 위원 학교 혁신과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쭉 항목들 있고 이게 2015년도 거고요, 뒤 페이지에 넘어가면 2016년도 게 있습니다, 2016년 학교 혁신과.

그 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성립 전 예산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목들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세부 자료가 방금 도착을 했는데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가 언제지요?

○안찬영 위원 2016년도 것만.

○안찬영 위원 수시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찬영 위원 작년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추경 몇 차까지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안찬영 위원 2차 추경까지 했었지요, 정리추경 빼고?

○안찬영 위원 정리추경까지 하면 3차까지 한 겁니다, 추경만.

본예산까지 하면 4번을 한 거고요, 예산심의를.

그러면 추경이 2차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보통 본예산 심의를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2월, 3월 이렇게 1∼2월에 하고 1차 추경을 보통 빠르면 5월, 조금 늦으면 6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은 보통 가을에 주로 하지요, 9월이나 10월.

그리고 정리추경까지 하면 12월.

그러면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거든요.

성립 전 예산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건지.

○안찬영 위원 성립 전 예산은 물론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요.

집행부는 집행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특수한 경우에 쓰라는 겁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재해가 나서 재해에 대한 학교 복구를 한다든지 학생의 인명사고가 나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쓰라는 건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교육청의 예산 특성상 교육부에 거의 99% 가까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세수입을?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시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만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2차까지 했고 본예산 심의를 연초에 정상적으로 해 드렸고요, 정리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럼 거의 분기에 한 번꼴로 예산심의를 해 드린 건데 그에 비해서 성립 전 예산의 금액도 그렇고 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보고가 사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성립 전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요.

의회에 보고하고 쓰시는 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학교 혁신과만 해도 2015년도, 2016년도가 있는데 2016년도에 더 늘었어요, 2015년도보다, 성립 전 예산이.

총금액이 36억 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36억 9000, 2016년도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성립 전 예산이.

제가 그래서 시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특교가, 교육부 특교세가 언제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걸 맞춰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시기하고 너무나 많이 사이가, 틈이 벌어졌다면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달 텀이라든지, 내려온 시기가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더 늘었고요, 2017년도에도 상당합니다.

2017년도에는 이게 한 번에 내려온 거예요, 두 번, 세 번 나눠서 내려온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럼 몇 월부터 언제까지 내려왔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특교세 내려온 시기를 특정해서 날짜 기입해서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 필요하면 써야지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집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이내에 예산심의가 기다리고 있으면 좀 기다려 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곧바로 꼭 써야 된다. 학생들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특정해서 일부만 집행을 하시고 집행하시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부로부터 사전에 협의를 받으셔서 특교 내려오는 시기를 좀 특정하셔서요, 그 일정을 가지고 의회의 의사일정과 조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불용액은 401페이지네요.

401페이지부터 쭉 뒤로 넘어가는데요.

2015년도 불용액이 교육복지지원 사업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이 불용액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어요.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부득이하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은 좀 감안해서요.

이 세 가지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불용액은 집행을 못 한 거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집행을 못 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하신 거 빼고... 아까 설명하셨던 게 교육복지지원이었나요?

○안찬영 위원 그거 빼고요, 그게 좀 높게 나왔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인데요.

이 사업비는 학교별로 나누어 주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학교에 지정해서 내려 주는 사업비입니까?

○안찬영 위원 학교 혁신과 2015년도 거 401페이지에 보면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3.76% 불용하셨고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7억 3900 불용하셨네요.

○안찬영 위원 집행 잔액이라는 게 낙찰 차액이라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찬영 위원 총금액이 394억이고 대략 수치상으로는 비슷하게 맞겠네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학교 혁신과 불용 금액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016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경을 써 주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낙찰 차액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지났네요, 한참 얘기한 거 같은데.

○위원장 이태환 2분 남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아, 남은 겁니까?

533페이지 수감 자료에 보시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마을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찾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도 12월 20일에 위원회를 설치했네요.

위원회 회의 개최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하나도 안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위원장도 아직 선출이 안 됐고.

이 위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찬영 위원 올해 이미 마을학교 선정 다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이미 학교는 선정이 됐고요,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마을학교 선정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안찬영 위원 조례에는 없는데요.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안찬영 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위원장도 선출 안 하고, 건너뛰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학교 선정하는 위원회가 어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누가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마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거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지도·감독하고 어드바이스 해 주라고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에 정했지 않습니까, 지방법으로?

그런데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안찬영 위원 놓친 게 아니라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지요, 행정의 수순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이 위원회에는 본 위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셨고 재작년부터 계속 이거 하려고 일본도 갔다 오고 공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드리고 예산심의 해서 정말 노력해서 해 드렸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도 생략하시고.

이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요,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심의.

아까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돼 있다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네요.

없애 버려야 되겠네요.

조례 만들어서 조례안에 위원회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최종 의사결정을 하라고 위원회를 조례에 넣어 놨는데 위원회는 아무 기능이 없으니까 없애 버려야 되겠네요?

조례를 폐기해 버릴까요, 그냥?

○안찬영 위원 왜 이렇게 하시지요, 일을?

앞뒤가 없이.

○안찬영 위원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이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 방과 후에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하려고 정말 재작년부터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절차를 생략하시고 위원회 조례까지 있는데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거나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45쪽,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 교육 대타이틀 밑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반기 추진 계획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돼 있는데 ‘학생 사회 참여 발표대회 운영 추진(초·중·고 학생 12팀, 5월∼)’ 이것을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와 국장님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

학생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한다.

일반 사회 또 성인 사회, 그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인지?

성인 사회인지 일반 사회인지?

또 일반 사회, 성인 사회에 초등학생을 참여시킨다?

교육을 시킨다?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기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발표대회 내용.

시민 참여, 초등학생의 시민 참여 포인트가 뭐냐 이 얘기예요.

어떤 시민 참여냐, 어떤.

○임상전 위원 시민 참여... 여기에 보면 도저히, 민주시민 교육, 시민 참여...

그럼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어떻게 성인 사회나 일반 사회에 참여를... 그런 내용으로 나는 이해하는데 그거하고는 반대다 이겁니까?

○임상전 위원 아,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임상전 위원 민주시민?

민주시민, 민주시민.

그러면 초등학생이 민주시민에 대한 뜻을 이해할 정도입니까?

○임상전 위원 토론에 대한 자료나 결과가 난 게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아직 안 했다 이거지요?

○임상전 위원 그리고 학교 놀이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놀이교육 여건이라는 게 뭡니까?

○임상전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질의드리는데, 얼마 전에 학용품가게를 뭐 좀 사러, 볼펜 및 편지지를 사러 학용품 가게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보면 약 30∼40대 학부모 격이 되는 여자분들이 4명인가 5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저를 보더니, 상대방은 모르지만 그 학부형들은 내가 의원이라는 건 알아요.

저한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이고, 의원님, 요새 학생들은 집에 오면 영 공부를 하려고 안 합니다. 공부하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경쟁성이 안 보입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경쟁심이 안 보입니다.”

그 네 분이 모인 학부형 여자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 나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집에 오면 무엇인가 우리 때만 해도 내일 공부할 게 뭔가 예습도 하고, 오늘 공부한 거 복습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거 좀 가르쳐 줘.”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부모한테, 특히 엄마한테 보여 주는 것이 상례였는데 그분들은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우리 애가 집에 와서는 공부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공부하려는 경쟁심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려고 하고, 이것이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볼 때 그분들이 대전 학부형이 아니라 세종시 학부형이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의원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세종시 교육이 놀이문화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지 공동...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학부형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답변을 주시고, 한 번 자세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임상전 위원 지금 사회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럼 어려서부터 뭔가 경쟁 의욕을 심어 주는 것이, 경쟁 의욕을 교육적으로 심어 줘야 되지, 이런 놀이문화에만 열중하면 무엇인가 교육의 방향이 틀리지 않겠느냐.

경쟁력, 지금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교육에서 학생들한테 암암리에 경쟁의식, 경쟁 교육, 경쟁력을 심어 주는 것이 교육적인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너무 과할 정도의 경쟁이 아니라 학부형 입으로부터 말이야 “내 아들...” 이런 얘기가, 걱정스러운 얘기가 안 나올 정도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지, 너무 과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책보다도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재정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학교 혁신과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그거는 이따가 자료 오면 추후에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자료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 작년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상향식 고교 평준화 관련돼서 많은 우려와 대안과 말씀, 질의와 답변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통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올해 추진한 부분에 대한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혹시 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먼저 올해 처음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배정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과제라고 하면 아까 진로 맞춤형에 관련돼서 교육과정 개발하고 활동하는 걸 일단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뒤에 다문화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577쪽입니다.

작년도에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님 나라 방문 추진 실적인데요.

작년에 1차 필리핀, 2차 베트남 해서 1차 필리핀에 10명, 2차 베트남에 18명 갔습니다.

교류 활동도 하시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한인회도 만나고 문화체험 해서 다녀오셨는데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필리핀에 간 10명, 자세한 세부 자료가 안 와서, 이 10명의 아이들이 다 어머니가 필리핀인인 아이들이 간 건가요?

○박영송 위원 베트남도 그렇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다른데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앞서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지 않거나 답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학교 혁신과인데 2016년도에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필리핀에 방문한 10명도 어머니 나라가 다 다르고,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다른 나라가 섞여 있는 거고, 그렇지요?

2차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걸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앞서서 571쪽에 우리 다문화 가정 현황을 보면 유·초·중·고에 진학한 다문화 가정 자녀 수가 604명이에요.

유치원 99명, 초등학교 415명, 중학교 53명, 고등학교 37명.

이걸 국적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베트남 198명, 중국 167명, 필리핀 70명, 일본 59명, 캄보디아 23명, 기타 87명 해서 604명인데 저는 이 취지가, 일단 어머니 나라를 알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엄마와 함께 방문한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었는데 작년에 실시한 거를 보면 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왕 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을 수립할 거면 가능한, 베트남을 방문하면 엄마의 나라가 베트남인 아이들이 가는 게 맞고요.

또 중국을 가게 되면 어머니가 중국인인 아이들이 그 나라를 방문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엄마를 그리고 외가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글쎄, 여기 숙박시설, 식사 다 만족도가 좋다고 나왔지만 숙소 깨끗하면, 음식이 맛있으면 만족도가 높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청의 목적 취지에 정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거네요?

○박영송 위원 일단 올해 사업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측면이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그리고 다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다문화가 외로운 섬이 아니라 내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지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라면 그 취지에 부합되게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어쨌든 부모님과,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엄마라도 함께 방문하는 건지, 그쪽에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계획이 있는지는 답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올해 계획이 그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립이 됐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세요?

혹시 담당 과장님은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학생하고 학부모는 어떻게, 몇 분 정도 해서?

○박영송 위원 받고 있고요.

그러면 공모가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됐나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됐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아직 공모가 끝나지는 않은 거네요?

○박영송 위원 공고만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올해는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1쪽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세종마을학교 관련돼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선정을 14군데로 하셨고요.

선정 순위에 따라서 300에서 100만 원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분류를 역사, 생태, 놀이, 육아, 방과 후, 다문화 굉장히 유형은 많아요.

많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시나, 특히 세종시의 지원을 받는 여부에 대해서 혹시 스크린이 되어 있나요?

무조건 배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받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여쭤본 건 아닌데 시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도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진흥원이요.

인재 육성재단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섯 분만 모이면 강사료를 지급하는 배달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선도 동아리,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원받는 현황하고 교육청에서 마을학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사업을 하는데 어떤 동아리라고 보면 이 동아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해서 교육청에 지원한 경우도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 이거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아는 몇 개의 단체나 아니면 기관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하실 거잖아요.

하시면 적어도 공모하고 이런 데 있어서 신청서나 이런 걸 받을 때 타 기관의, 예를 들어 세종시나 이런 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는 현황까지도 같이 보셔서 그것들의 내부적 기준을 정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사업들을 더 확장시키는 걸로 가면 좋은데 받는 거에 또 받고, 사업이 중복돼서 받는 거에 또 받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차후에 진행할 때 세부적인 기준 그리고 공모의 양식 이런 것도 변경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44쪽인데요, 놀이터 시범 운영 해서 5개 학교에 지원을 하셨어요.

의랑초, 연양초, 연남초, 아름초, 도담초.

지원해 준 예산이 물론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게 학교놀이터가 너무 낡아 노후돼서 교체해 주는 건지, 내구연한에 관련돼서 지나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까는 방과 후에 놀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자료는 놀이터 지원 현황인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학교놀이활동 강사수당인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놀이활동 강사수당이든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지 놀이터 지원 현황이라고 하니까...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세부 자료도 요구를 했고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일단 자료를 받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이 사실 답변을 다, 적어도 저희가 사전에 요청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해 주셔야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텐데 오늘 회의를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더 꼼꼼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고 들어가실 때는 본 위원장이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시간,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학교 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충열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가 좀 길어서 마지막에 하려고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감사 자료 645쪽에 교무행정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21명, 금년도에 22명을 해서 43명 선발했지요?

○이충열 위원 앞으로 신설학교가 많이 생길 텐데 신설학교에 대한 추후 교무행정사 추가 선발하고 배치는 또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증원되는 인건비 계획은 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나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하나 요구해서 봤는데 2015년도에는 인적성검사하고 면접을 같이 병행했고 작년도 2016년도부터는 면접하고 서류전형만 했어요.

왜 선발 방법이 바뀌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올해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선발 방법을 그렇게 교육공무원 선발 방식으로 변경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결원을 일반공무원 같으면 언제쯤 예를 들어 출산이라든가 가정 쪽 행사라든가 사전에 이렇게 결원 사전예고가 되는데 교무행정사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나요?

없나요?

없었나요?

○이충열 위원 현재 결원 예고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언제쯤 휴가를 내야 된다든가 질병 관계로 입원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사전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이충열 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런 것이 궁금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답변 자료도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오지 않았고 또 추후 계획 선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발 방법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될 사안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후에 선발한다면 배치기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자료 온 거 보면 교무행정사 배치기준을 앞으로 단설 초·중·고는 1명, 24학급당 1명 추가 배치, 혁신학교도 추가로 1명, 과학중점학교 2명씩 추가로 배치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도 왔어요, 본 위원한테.

이런 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 시 교무행정사 인력 운용이 어딘가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교무행정사를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하겠다는 말도 들려요.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검토해 보신 적 있었나요?

○이충열 위원 일부 타 시·도에는 학교장 이름으로 채용 공고가 나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또 바뀌는 게 아니냐.

타 시·도는 이미 채용 공고가 나간 게 많아요.

벌써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행정과에서 채용하고 관리만 국장님이 하는...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물론 본 위원 말고도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무행정사의 업무가 참 애매모호하지요?

○이충열 위원 애매모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칫하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 받는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충열 위원 국장님은 교장선생님으로 재임하실 때 특별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은 교무행정사하고 똑같은 우리 교직원으로 인정하셔서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교무행정사의 권익을 침해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각별하게 관심 가지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교무행정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무행정사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학교마다 행정사분들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로 있는데요.

감사관 자료를 보면 감사 2016년도 실적에 모범사례로 연동초등학교의 ‘민주적 학교 운영 방식으로 합리적인 교무행정사 업무 배정’이라고 하는 모범사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학교 종합감사 때 실시한 내역 중에 모범사례로 해서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 어떻게 운영했기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모범사례로 선정됐는지 파악하셔서 여타 다른 학교에 배울 부분이라든지 안내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학교 혁신과 소관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한 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모님 나라 방문에서 아까 답변이 지금 추가 자료한 거 보니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거 하고 너무나 달라요.

굉장히 유감이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 어쨌든 부모님 나라 방문하면 특히 어머니 나라가 많을 건데 어머니 나라 방문하는 거와 아이들이 방문하는 게 방문 국가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달랐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냥 부모가 베트남이면 학생도 베트남 갔고 필리핀이 부모 나라면 거기 해당하는 아이들이 필리핀을 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구태여 나오셔서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물론 각 과의 업무가 많지요.

많아서 세세한 것도 많고 하지만 적어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 번씩은 들여다보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건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면 민간보조금 정산 내역을 받아 보시고 한 번은 보시고 오시는 것처럼 각 사업별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평가들은 다 하실 거 아닙니까?

평가 결과, 평가서라도 보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답변이 제대로 가지요.

오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오후에 답변하신 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박영송 위원 올해 공고 취지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간단히 답변 다시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위원님?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 준비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올해는 어쨌든 부모 나라에 학생과 부모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이 이 사업에 맞게 진행이 된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가서 그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일단 함께 부모님 나라에 가면서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학교놀이터 관련해서도 사실 제목만 보면 시설비처럼 보이는데 예산을 집행한 거를 보면 각 초등학교 강사비 그러니까 놀이강사비하고 놀이용품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놀이활동 특히 스포츠가 아닌 놀이에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잃어버린 우리 옛날 전통놀이도 그렇고 요즘 많은 놀이에 관련해서 학교 밖에 나가서는 놀 수가 없어요.

놀 공간도 별로 없을뿐더러 놀 친구도 없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 또래아이들과 놀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고 그렇다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놀이터라는 건 학교·유치원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놀이공간, 놀이시설 이걸 의미하는 건데 그거와 집행 내역은 하나도 연동이 안 돼요.

이렇게 사업 따로 사업명 따로 가면 혼선이 있어요, 혼선이.

○박영송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2017년도 지원 현황...

○박영송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박영송 위원 2017년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거 관련돼서 한 6개월 정도 올해 하고 평가하셔야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은 작년에 23명이 양성돼서 이분들 중심으로 학교에 파견되실 것 같고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박영송 위원 하반기에 이루어지나요?

○박영송 위원 제 말씀은 양성 과정을 하반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양성을 받으신 분들하고 학교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 거기 강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그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했던 거겠지요.

2016년도 자본양성 과정에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해 안찬영 위원께서 마을공동체교육에 대해서 일본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를 설명회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안찬영 위원이 “이거는 진짜 서운하다.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건 보고도 안 했다.”

아까 그 지적한 내용을 볼 때 과연 내가 위원으로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의지가 있는 건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에 팽배해 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시정 안 됐다.’ 이렇게 느끼고 지금도 박영송 위원이 볼 때는 과장의 얘기와 국장의 얘기가 달라요.

더군다나 외국에 어머니 저기를 가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우리 조례까지 위원들이 관심 있게 한 조례, 한 예산 처음 실시할 때 이렇게 의지 없이 뒤죽박죽!

이런 교육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시정 요구를 하든지 이런 감사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임상전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임상전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마다 감사도 하고 다양하게 의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의원님들께서 제언의 말씀도 하고 지적도 하고 때로는 여러 말씀들 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회의할 때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게 그 이후에 지적됐던 사안이라든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 주신 것 같고 한 가지는 앞서서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오전에 답변하심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했던 답변을 해 주신 부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감사가 진행될 텐데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시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한솔고 자율형공립고 재지정 관련해서 자체평가하신 내역서를 받았어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되셨나요?

○안찬영 위원 4페이지 보시면 평가지표별 학교 자체평가 결과가 요약본으로 한 페이지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2·3·4·5번까지 해서 쭉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수’ 또는 ‘매우 우수’로 이렇게 평가되셨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하시게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향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안찬영 위원 점수는 어디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총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점은 어느 페이지에 표시가 되나요?

6페이지에 보면...

○안찬영 위원 그게 있어야지 알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지표별로 각각의 점수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총 합계에 대한 평가는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평균 점수가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현장을 견학했었지요?

○안찬영 위원 지금 자료가 왔어요.

학교통학로 안전점검 서식이 왔어요, 5페이지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유관기관인 LH, 경찰서, 시청, 교육청, 행복청, 유관기관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같이 합동점검 하고 ‘점검을 잘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내용은 쭉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쭉 서명들을 했어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근 10페이지 거쳐서 각 장소별로 서명을 쭉 했습니다, 기관별로 당사자들이.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게 한 사람의 필체 같거든요.

이 필체가 한 사람 거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싸인을 대행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당사자들께서 각각 싸인을 하신 건지 사실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 사람 필체거든요.

이거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께서 교육과정과하고 생활안전과 소관 자료 제출 받은 거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셨는데요.

세밀하게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혁신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학교 혁신과 소관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오전에 참석을 못 했어요.

오후에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감사가 정책감사하고 예산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예산 쪽으로 몇 가지 봤었습니다.

보면서 전체 공통에서 전용 문제가 있어요.

전용 현황을 봤는데, 어제 혹시 저희들이 한 거를 보셨지요?

○이경대 위원 전용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오늘도 봤는데 전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목으로 600씩 운영비 이렇게 하는데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385페이지에 2017학년도 밑에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전출금으로 400만 원 있었다가 운영비로 바뀌는 전용이 돼요.

보셨지요?

이거 설명하실 수...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경대 위원 처음에 이건 학교로 예산 줘서 학교에서 사용하려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런 걸 교육청에서 한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로 했으니까.

이 운영비라는 게 아무리 설명해도 저희들이, 운영비로는 목을 세워 놓지 않게 예산을 따로 세워 놓지 않기 때문에 210이 전체면 어제 같은 경우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내용을 잠깐 보셨으니까.

어제 7억 중에서 운영비 그 목으로 서 있는 게 한 3분의... 한 반 정도가 돼요.

그게 전체가 운영비예요, 그냥.

저는 이거를 설명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어제도 곰곰이 설명을 집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결산검사를 제가 작년에 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세부 서류를 가지면.

그런데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는 감사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 할 때 총 관리하시는 분은 알고 있지만 국장님은 세세한 건 이 자료만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시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감사 자료에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이경대 위원 설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자료가 바뀌든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운영비로 통틀어서 210 목이 운영비라면 예산 세울 때도 그냥 통틀어서 ‘210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 전용하면 모를까 세세목으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210에서요.

그러면 210 세세목 나눠진 거에서 어쨌든 안 썼든지 쓰고 남았든지 간에 그것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달리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저희들한테 줄 예산을 그렇게 세세목으로 쪼개 놓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용이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세우는 게 교육청도 훨씬 세우고 210 이렇게 해서 한 개 목을 전체로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요.

세목을 또 나눠 놨다면 거기에서 같은 운영비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세목 나눠진 데서 전용이 된다든가 해야지 전체 풀 해서 그렇게 쓴다는 건 풀 경비 형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안 버리고 어제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10이 7억 중에서 반 이상이 210이에요.

그러면 그게 운영비란 말씀이에요.

이런 행정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목이 서면 얼마 얼마 해서 운영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던데 거기는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제 시간이 갈까봐 제가 말았는데 좌우간 교육청에서 이건 전체적인 일이니까 한번 내년부터 행감 자료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210 풀로 세워서 쓰고 싶은 데 쓰고 남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려고 그랬던 것도 운영비 계통이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210 해서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거라 이거는 답변하기가 아마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은 국장님은 알고는 계신가.

저는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세운 거 가지고 이렇게 세세히 공부 안 해 오시면 국장님들도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마치고...

○이경대 위원 네,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목을 바꾸든지 그런 형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57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2017학년도 교별 학생 현황에 보면 대동초, 금남초, 전의초 쭉 학교가 이게 학생 다문화가정 수지요?

○이경대 위원 예산 지원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비학교하고 중점학교하고 이중언어운영학교하고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예비학교, 중점학교, 이중언어학교 구분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경대 위원 그거는 뒷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봤는데 그러니까 1개 교를 선정했을 때 예비학교고, 4개를 묶어서 선정하면 중점학교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예비학교, 중점학교, 이중언어 기준하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거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선정 기준하고 그 학교로 선정돼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이경대 위원 예비학교는 가장 많은 학교 한 학교가, 이 자료를 보면 대동초등학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예비학교로 선정됐다고 보면 되고, 중점학교는 많은 학교 순으로 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중언어운영학교는 거기에 있는 학생이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국에 있는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이경대 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봤어요.

그러면 2017학년도에 대동초등학교가...

○이경대 위원 대동초가 많으니까 예비학교로 지정되는 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신봉초등학교까지가 중점학교로 가야 되고, 제가 본 거예요, 이거를 볼 때.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이중언어는 여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서 여러 나라로 있는 학교가 되겠지요, 학생 수는 약간 적을지언정.

그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까?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 신청주의.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경대 위원 2017학년도 제일 많은 데가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잖아요, 자료에.

○이경대 위원 예비학교로 지정된 곳은...

○이경대 위원 그럼 전체에서 제일 많은 순서로 한 거는 아니고 많은 중에서 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앞 페이지 최고 많은 학교는 대동초예요.

○이경대 위원 그 뒷 페이지 지정은 하단에 나와 있어요.

학교가 다른 학교예요.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순서대로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정됐느냐 했더니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교장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 인지하고 계셨던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지정하나 해서 여쭤봤고 지금 많은 쪽이 아닌 감성초, 금남초, 연봉초, 전동초 여기에 500만 원씩 지원돼요.

중점학교가 아닌, 중점학교로 해서.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제가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했느냐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한 걸로 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이 신청해서 그 신청한 학교들을 가지고 학교 중에서 가산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했습니다.” 이러면 맞는 거겠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왜 대동초는 가장 인원이 많은 47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포함되나요?

○이경대 위원 대동초가...

○이경대 위원 대동초, 전의초, 의랑초 여기...

○이경대 위원 이중언어운영학교에는 예산 얼마 지원되나요?

○이경대 위원 300만 원, 거기 자료에 나와 있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학생 수는 가장 많고 이런데 더군다나 나라 수도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나라 수를 보면.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 데가 예산은 가장 낮은 300만 원이지요?

○이경대 위원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파악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점 되는 게 47명이라면 대동초등학교는 예산이 가장 적은 이중, 그것도 각 나라도 다른 나라로 보면 가장 많은 데가 가장 예산이 적은 300만 원이 배정돼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가장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예비학교는 얼마예요?

○이경대 위원 2800만 원이지요?

○이경대 위원 거기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24명.

학생이 대동초 반밖에 안 돼요.

나라는 가장 여러 나라에 있는 학생들, 학생 수는 2800만 원이 받는 데다 그렇게 많고 예산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요.

○이경대 위원 예산은 2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인데 가장 적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신청주의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이런 데 큰 관심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걸로 제가... 이거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 학교... 이번에 이렇게 감사 마치고요.

예산하고 그 학교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육십 몇 개 학교요?

○이경대 위원 얼마씩이요?

○이경대 위원 전체 예산.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냐고요.

○이경대 위원 7900만 원을 67개 학교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경대 위원 그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하시려면 모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하면서 어느 학교에 얼마까지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점점 길어지잖아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그것까지,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 투입되고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해서 행감 끝나고 나서 저하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 혹은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현황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못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설명을 못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뒤에 과장님들 계신데요.

꼼꼼하게, 과장님들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쨌든 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답변하러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다고 한다면 금방 답변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미 다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 내에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학교 혁신과 소관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과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감자료 43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올 3월 임시회 기간 동안에 교육청에 질문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골자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신설학교가 많은데 고교생들 같은 경우 신설 고등학교, 대학에 입학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신설 고등학교가 입학사정에서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불리함의 극복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답변을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개별 고등학교에 대한 대학의 평가 기준이 존재하여 우리 교육청 관내 신설교가 입학사정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답변 못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올해, 이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기사 자료예요.

기사의 골자가 뭐냐 하면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대학 입학사정을 할 때 그 해당 고등학교가 적어도 한 3년 내에 꾸준하게 주요 대학들에 대한 입학을 시키고 그런 성과가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 이게 기사의 골자입니다.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올 얘기예요.

먼 얘기도 아닙니다, 올 3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 지역에는 신규 고등학교들이 많고요.

그리고 신규 고등학교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대학들 입학할 때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불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신규 고등학교기 때문에 졸업생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졸업생들이 1년이나 2년 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입학사정에서 제대로 된 학교에 대한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텐데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던졌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벽이 있고요.

다행히도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세종시 신도시에 처음 생긴 고등학교가 한솔고지요?

○안찬영 위원 한솔고가 수시에서 8명, 정시에서 1명, 총 9명 정도가 2016년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그게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학습능력을 대학입시에서 평가하는데 2017년도에는 수시에서 4명, 정시에서 8명해서 총 12명 정도가 갔어요.

늘어났지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엔 이런 부분도 입학사정과 관련해서 특히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런 부분들도 학교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에서 한솔동 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체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국장님?

몰라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방어벽을 치신 건지.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이런저런 교육정책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력도 신장시키고 또 건전한 아이들의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 10개, 20개 백번 잘해 봐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성과물로 얘기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작 입학사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손을 놓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과실을 우리가 범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답변을 국장님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계속 고등학교가 생길 텐데요.

현재도 졸업생 배출한 1년 차, 2년 차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신규학교들이 앞으로 입학사정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 학교를 어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전략 같은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국장님이 기억하시는 수치 중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종사자 300인 이상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대기업이지요.

중·대기업에 취업한 취업자 학생 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찬영 위원 주로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안찬영 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청이 주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바로 취업 일선에 나간 그런 학생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여겨 볼만한 직장에 취업한 학생들도 몇 명 정도 취업했는지 그런 데이터 수집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학생들이 1년, 2년, 3년 정도 꾸준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재작년에 대표발의해서 만든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50% 이상 출자한 출연기관에 신규 신입사원을 뽑을 때 20%를, 10%가 아니라 20%입니다.

20%면 꽤 큰 수치거든요.

20%를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취업 자리를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시청 공무원들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지금 혹시 그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파악한 수치.

제가 시청에서 파악한 수치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공사하고 재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교통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3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청 행감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가 아직은 미흡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있더라고요.

아예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거나 이미 졸업한 지 1년이 됐거나 1년쯤 된 학생들까지는 괜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이게 평생직장 삼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거든요.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셔야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자기가 취업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 찾아서 취업할 수 있다. 우리 세종시는 그런 준비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교육부 사업이지요?

○윤형권 위원 현재 몇 개 학교가 자유학기제... 현재 18개 교 그리고 올해 22개 교가 지금 하고 있네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유학기제 본래 취지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중학교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업적 또는 사회적인 꿈을 가져야 되고 직업 진로에 대한 어떤 목표로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각성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 후에 그에 따른 실천으로 본인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생활을 해 나가고 학습도 짜고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부도 사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체험 쪽으로, 진로교육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자유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과정 때?

○윤형권 위원 1학년 2학기 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건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봐서는 만족도 조사에서 사전에 4.0이라고 보셨지요?

자료 679페이지.

○윤형권 위원 상단에 보이시지요?

○윤형권 위원 4.0이 학생이고 교사가 3.85 그리고 학부모가 3.9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뭘 의미합니까?

사전과 사후 비교했는데.

○윤형권 위원 5점 만점이고 학생들은 사전에 사실 만족도라는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사전, 사후에 보니까 이게 약간씩 상승됐지요?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5점 만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후한 점수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평가방법이 어떤지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체험학습 이쪽보다는 교과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학생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 왔어요?

실제 이게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이 준비를 더 많이 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윤형권 위원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자유학기제 실시를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도 결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에 맞춘 세종형 교육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자유학기제 또는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잘 융합시키면 우리 교육에 맞는 시스템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자유학기제 사전에 실제 교실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봤으면 이런 감사 과정에 좀 더 좋은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점이 본 위원도 아쉽습니다, 제 불찰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이런 것은 학생들을, 물론 이게 교사들도 학습이 되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냐 하면 국가가 제안한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교사의 질이라든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사의 전문교육을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좀 더 강화를 해서 그게 물론 전에 어제 세종교육원 이런 데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교육원 자체에 연수시설도 없으니까 아쉽다는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오던 학생들이 있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또는 유치원 학생들이 있는데 중간에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스톱이 되면 이런 혼란이 온단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 겸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세종에서 자유학기제 특화사업으로 ‘두잉바이두잉’이라는 프로젝트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도학습 아닙니까, 도도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한국교육개발원 평가 이 지표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평가를 면밀하게 해서 이대로 세종형 교육모델로 가겠다 했을 때 정부의 정책 관계없이 지금 새 정부에 제안해서 우리 시는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감사에서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정부정책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왕에 시작됐으니까 이러한 평가가 옳고 제대로 가는 교육 과정이라면 이대로 해야 되지요.

보완이나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4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을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694쪽에 표가 나와 있지요, 본심사 위원 확인하셨나요?

○이충열 위원 인정도서 기초심사 위원 그리고 위원, 윤문위원 위원이 각기 다른데 하는 역할이 다 다른가요?

○이충열 위원 그 부분 한번 간략하게 위원별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총 10책이라면 과목이 10개 과목이라는 뜻인가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인정도서를 총 10책 했는데 실제 표현은 9개 과목밖에 안 나와요.

1개 과목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아니면 적절치 않아서 삭제된 건지?

○이충열 위원 그것은 인정도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의 구성을 보면 총 55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조사가 45인, 윤문, 이 윤문이 무슨 위원인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윤문위원은 과목별로 2명씩 담당한다고 표기가 돼 있네요?

○이충열 위원 두 명씩.

그리고 695쪽 하단에 보면 재택 심사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심사위원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또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심사위원 선발 기준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충열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면 우리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택에서 9과목을 다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재택내용이?

○이충열 위원 1차 본심사하고 개발인정도서 9책이라고 했잖아요, 9책.

내용이 다른 건가요, 위에 것하고?

○이충열 위원 695쪽이요.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 한 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 696쪽에 그러면 기초심사 진행 후 일정을 보니까 참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그러면 지금 추진 속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정도서가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에 활용될 시기는 언제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인정 승인이 보니까 금년도 8월 29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승인이 끝나면 실용화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놓고서 만약에 인정도서를 신청하는 학교가 없을 경우, 많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너무 저기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인정도서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3학년, 4학년 사회 분야인데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뒤에 만드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형태의 인정도서가 되는 거예요, 교과목이?

○이충열 위원 그러면 대상은 여기는 3학년, 4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초·중·고 학생들 전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하여튼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인정도서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잘 개발이 돼서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712쪽 도서 구입 현황인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전혀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유치원도 그렇고 특히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도, 715쪽에도 없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이충열 위원 예산은 작년에도 보니까 2016년도에도 5억 5300만 원을 추경 포함해서 세워서 집행을 하셨고 잔액이 있나 확인했더니 잔액은 없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 제가 요구한 거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서구입 현황이, 어제도 우리 현장방문 가 봤지만 초등학교에도 책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그러나 한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712쪽 유치원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거의 사업 실적이 없고 또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금년도에는.

그리고 간혹 몇 개 학교만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충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에요, 본예산이.

이번 추경에 또 2억 2000을 계상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집행도 안 하고 추경이 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 집행도 안 하고.

○이충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표기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진행 속도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학교를 가 봤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본예산의 4억 1000만 원을 현재 학교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억 6000을 또 올렸잖아요, 심사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의아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사는데 교육청에서 최소한 금년도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 책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구입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이 현재 집행도 안 된 상태고 또 추경에 본예산의 약 50% 이상이 되는 예산을 추가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집행 내역을, 금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추진을 하시기에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책을 좀 빨리빨리 사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과정과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전에도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우리 교육청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3, 4학년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자치단체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4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 자료를 보면서 촌락과 도시와 우리 지역의 읍·면·동부터 해서 우리 지역의 기관들을 공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105쪽을 보면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여기 의회, 시청을 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많이 기관 방문을 해요.

우리 의회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눈높이에 맞는 짧은 의회의 영상자료를 예산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교육위 차원에서 예산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브로슈어도 좋고요, 리플릿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용은 굉장히 지역사회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놔서 좋은데 교육청에 관련된 설명이 별로 없어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교육청도 포함이 되는 건데 교육청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교육청이 없을까?’ 의회도 오고 시청도 오고 교육청도 가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1년 단위로 바뀌나요, 내용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수에 따라서 동도 바뀌고 막 이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조금씩 보완·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장학자료라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이것을?

○박영송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인정이라고 써 있어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장학자료로 쓰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장학자료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것도 보급이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것을 쓰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이것을 올해까지 쓰는 거고.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정·보완해서 쓰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보완할 부분들 잘 보완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지요?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654쪽을 보겠습니다.

654쪽 기초학력 향상 관련돼서 사업추진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꾸준히 두드림학교도, 학습도우미도 운영하시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시고 많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를 보면 평가지표 중에 기초학력 향상 노력 및 학업중단 예방에 관련된 항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5점 배점 중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작년도 실적이 3.62점으로 평균 4.28인데 3.62점이에요.

이게 지금 2016년도 이렇게 점수 맞았으니까 2015년도 실적인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노력한 점수야 뭐 곧 나올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 면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한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가 궁금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43개 교의 모든 반에 다 학습도우미가 배치된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중등 도우미는 지금 모든 학교의, 모든 반에?

○박영송 위원 아이들을...

○박영송 위원 학교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어쨌든 꼭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기초학력에 관련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쭉 진행하는 건데 작년에 초등학교 2학년한테는 다 하셨잖아요, 학습도우미를.

2016년도에도 하셨고 2017년도에도 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는 희망하는 데에.

○박영송 위원 이번에는 전면 배치를 하셨고.

작년에 하고 나니까 성과는 좀 어떤가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일단 올해는 초등 전 학급에 다 배치를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울러서 평가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관련해서 점수도 높게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영송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지금 연구시범학교 관련돼서 현황을 좀 봤고 선도학교도 그 뒤로 자료를 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연구시범학교는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피로도도 높을 것 같고 계속 특별한 일이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양하는 것으로 일단 입장은 그렇지요, 교육청은?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가서 718쪽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718쪽에 보면 대입지원교사단 분포를 봤어요.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 각 학교에 한 분 이상씩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어떤 학교가 빠지고 이런 게 있나요?

○박영송 위원 배치되어 있고, 두루고 같은 경우는 열다섯 분 계시네요?

○박영송 위원 상당히 많이 있으시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어쨌든 4월 기준에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입교사단 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학교 방문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찾아가서 진로진학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처음에 학기 초의 마음가짐도 다를 거고 학생들은 아마 여름이 닥치면 지금부터 6월부터 마음가짐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게 한 학교를 한 번 정도 방문하는가요, 계획상?

○박영송 위원 한 번이지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박영송 위원 어쨌든 전체 고등학생 중에 50%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려운 가운데 학교에서 수업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도 가시고 하면서 이렇게 컨설팅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입장인데 이게 지금 가면 학생들, 담임선생님 그다음에 진학컨설팅 선생님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일단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게 가능하면 정말 아까 50%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가 남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대책은 어떠세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일단은 뭐 많은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는 게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최대치로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이번에는 올해 처음 대학입시박람회를 6월 24일에 실시하잖아요.

엊그저께 담당 장학사님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수의 대학교가 와서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지요.

일단은 이틀 동안 딱히, 어떻게 보면 고3 아이들은 이미 어렵다고 봐야 돼요, 고2까지.

사실은 요즘 중학교 부모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셔서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다 홍보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경험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행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 공통도 같이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 417쪽 좀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2015년 4월 2일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이경대 위원 여기가 천안이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천안으로 학교 다니는 전의라든가 특히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 쪽 또 같은 날 하면서 진학할 수 있는 대책 얘기이고 그다음에 420쪽에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읍·면 지역 대책하고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했지만 거의가 연관돼 있는 얘기거든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것을 한꺼번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서 세종시 세종고가 전국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학생은 우리가 평준화가 되면 배정이나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고는 일단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고등학교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가는데 추진 완료를 했는데 여고가 읍·면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 배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종여고로 바뀌었지요, 조치원여고가.

세종여고의 고교평준화 하면서 읍·면 지역 학생이 그 학교에 신청을 했으면 우선 배정을 해 줬나요?

○이경대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이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의중학교, 특히 다른 데에 읍·면 지역 장군면이라든가 부강면 있는 데는 천안으로 많이 안 가고 충북이라든가 공주로 갔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충남도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 협의에 따라서 세종고가 2017학년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책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하셨지요, 충남하고?

○이경대 위원 2015년 5월 26일에 여기 보면 충남교육청에 공문 시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게 돼 있는데 추진 사항에 가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해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6월, 9월, 10월에 앞으로 희망고교 희망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안시의 고교로 희망 학생이 있을 경우 검토를 예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해마다 하나요, 충남도하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10월까지 세 번의 희망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고 약간 달라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충남교육청하고 충북하고 얘기해서 얘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의중학교에서는 2017학년도도 계속 천안으로 기존대로 갈 수 있었고 장기면 같은 경우 공주로 갈 수 있었고 부강면 같은 경우 충북으로 갈 수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협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10월까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안 하셔도, 양쪽 교육청에서 얘기를 안 해도 학생이 없으면 그냥 가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만약에 있을 경우 충남에서 “우리 못 받겠다.” 충북에서 “못 받겠다.”고 할 때가 아니면 또 세종에서 우리는 학생을 충북이나 충남에, 천안이나 청주에 국한되고 하지만, “못 보내겠다.” 하고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갔을 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변화가 혹시 있었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다시 협의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갈 수 있다니까요.

충남에서 “우리 못 받겠다.” 충북에서 “우리 못 받겠다.” 우리 교육청에서 “안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지금대로 가면, 조사를 해 봐서 참고로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면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학교를 내버려 두고 다른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열어달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에서 만약에 세종고나 세종여고로 못가고 전의나 소정의 학생들이 예정 지역까지 올 때는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니냐.

행정에서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체계를 갖춰 주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학생 수송을 할 수 있는 대책 뭐가 세워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이것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행히 행정에서는 991호선을 급행 시내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입이 시작됐어요.

학생들 오는 데는 그래도 멀기는 멀지만 일단 정류장마다 다 서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재검토가 뭐가 이루어지나,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고 있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어느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다면, 얼마 없어요.

제가 볼 때 991호선하고 버스체계가 조금만 바뀌면 천안이나 다른 데로 안 가고 고교평준화나 이런 거로 보고 또 세종고, 세종여고에 농어촌특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크게 염려가 안 되고 교통편만 확보를 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한 학생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이쪽으로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풀리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이것은 11월에 본 위원이 정례회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답변을 보면 세종여고는 희망에 따라서 선발 및 배정원칙 계획을 세우고 세종여고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종고등학교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세종고등학교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예민한 사항도 있고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을 어떤 것을 설정하든 저는 7월 안에 교육청이 방향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워요.

○이경대 위원 달라지니까 그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0월 이때까지, 저랑 말씀하실 때 10월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늦어요.

평가를 해서 자율학교 지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일단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할 거 아니냐고.

○이경대 위원 이게 10월 가서 결정이 되면요, 그 뒤에 다시 해야지 또 학부모들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결정은 빨리,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이든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충분히, 지금처럼 “원하면 이렇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가시면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자꾸 곤란할 거라고 봐요.

○이경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학교에 가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렇다면 결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행사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분이든.

다른 분 그 분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교육청 답변은 “의견을 더 물어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다른 것같이 꼬이면 곤란하다.

빨리 전반기에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토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실·과 거를... 769쪽 좀... 753쪽 미취학아동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취학 연령이 된 학생들이 어떤 사유가 됐든 초등학교에 취학을 못 했든 안 했든 결원이 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학생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고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미취학아동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장애·질병·발육·해외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나서부터 이 처리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전의 사니까 전의초등학교 예를 들게요.

전의초등학교에 학생이 15명이 오기로 했는데 14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1명은 소재 파악을 면사무소나 어디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과정부터 이렇게 이렇게 결정될 때까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고요, 교육청에서는.

○이경대 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이경대 위원 학교 자료를 받았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인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나이스를 학교 교장선생님이 만들 때는 학생이 안 오면 경찰서에서 알아보든 면사무소에서 알아보든 의원인 저한테 물어보든 동네사람한테 물어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게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신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충 이해가 돼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초에 학교로 신입생이 몇 명이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소집을 하고 나서 명수가 안 되면 다시 동사무소에서 보내요.

그래서 동사무에서는 어떤 경위로든지 파악을 해서 학교로 보낸다 말이에요.

그 중간에 학교에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지요?

○이경대 위원 여기 보면 해외 출국이 있어요.

해외 출국이 있는데 그 옆에 란에 기타가 있지요?

○이경대 위원 이것은 지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기타란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과장님이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달라요?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이게 우리 관내에도 있어서 저랑 같이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해 봤어요.

한두 명이 있어서 그 학생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그런데 무단으로 해외를 나갔으면 제가 볼 때 기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면사무소도 그 근방에 주소지로 가서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면사무소도 그렇고 사법기관에 경찰까지도 연락을 하지요.

그런데 그 어렵게 찾은 학생들은 해외 출국을 언제 언제 갔다 이것까지만 파악이 되지 가서는 파악이 안 되는 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서 이것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몇 월에 경찰서까지 가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몇 월에 아버지랑 해외 중국이나 어디로 갔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가고 나서 파악이 안 되니 이 학생이 거기 가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체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스템상 교육청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어디서 한 군데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린 학생을, 특별히 관리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이후에는, 해외 나갔다는 이유까지만 학교서 알고 있지 그 뒤로는 모르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연락이 되는 경우, 학교랑 연락이 되는 것은 여기 해외 출국으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 옆에 기타란에 해외 가는 학생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경찰이고 행정기관이고 학교고 해외까지 나간 것은 기타 뭐 이렇다까지만 알지 그 뒤서부터는 어디도 관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이 학생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뒤는 관리하는 게 없지요?

사법기관이든 면사무소든 다시 이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 있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부모가 연락이 되는 학생은 되는데 파악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이경대 위원 그 뒤로는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것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은 교육청에서라도 더 확인을 해서, 확인이 다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사법기관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 학생이 해외에 나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해외로 나간 것까지는 파악이 되도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파악은 사법기관이라든지 다시 해서 정리를 해서 교육청까지도 세 곳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네, 행정기관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외 출국하고 기타하고 지금 말씀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3년 전 게 와 있는데 2017년도 것만 갖고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753쪽.

지금 대상자 수가 3941명 했고 실제 취학을 한 게 3832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취학을 못한 게 109명이 나와요, 맞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 못한 게 연기가 6명, 면제가 15명, 장애는 없고 질병이 2명, 발육부진이 1명, 해외 출국이 41명 그 뒤에 기타가 44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았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계산... 방금 전에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4명이 어떤 경우인가요?

○이경대 위원 대안학교하고...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기타는 거의 다 파악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경대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경대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이것을 몇 명이나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쭉 보다 보니까 이 44명이 장애서부터 해외까지 플러스 시키면 또 44명이 돼요, 공교롭게.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돼 있나 보다 봤는데 방금 전에 제가 보니까 다른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료가 맞다면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염려되는 이렇게 파악했던 학생이 그 뒤로 파악을 어디에 가 있나까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타 부분이 있어요.

대안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해외로 나가 있는, 나간 것까지 확인되는 이렇게 해서 확인 못 하는 학생 수가 여기에는 없고, 제가 있는 데는.

기타에 2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분이 국내에서 대안학교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 있다는 얘기라고 제가 들리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어느 학교 누구, 제가 이름까지는 그렇지만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관이든지, 교육청이든지 행정이든지 사법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세종교육청부터라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고 이것은 다음에 한번 저랑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과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교육과정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66쪽 봐 주시겠습니까?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현황인데요, 특수교육실무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태환 현재 보면 그러면 학급 수는 있는데 미배치된 학교는 그 2명이 안 돼서 미배치된 상황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학급은 설치가 됐어요, 보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감성초등학교도 있고요, 두루초등학교도 있고 소정초등학교도 있고.

학급 수는 한 학급이 있는데 여기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가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태환 이유가 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럼 전체가 다 그렇게 해당하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여타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시면 감성초 그리고 두루초, 소정초, 쌍류초, 연동초 쭉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늘봄초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하나인데 두 분이 배치가 됐네요?

○위원장 이태환 여기는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이거 관련해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표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학급 수는 있는데 실무사가 배치 안 된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배치가 안 된 건지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767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학기 중에 초등학교 담임이 교체된 현황 및 사유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기타가 있어요, 기타.

기타 사유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하나의 사유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 경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총 4건인데 그중에 1건이 그렇고요.

다른 기타 사유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싶네요, 수감자료에.

그냥 사유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768페이지 어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음주운전 5건이 있어요.

5건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 3건, 장기초, 도담고, 다빛초 관련 교사들 감봉, 정직, 정직 이렇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도담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음주 경력이 2회네요.

이게 정직 2개월인가요, 이분이?

○안찬영 위원 도담고.

그리고 다빛초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상태로 인적 사고를 내고요.

그리고 도주를 했어요, 측정 거부를 하고.

사법 처리상으로 보면 이거 실형 선고감입니다.

그런데 정직으로 끝났어요, 정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들어 볼까요?

○위원장 이태환 (마이크꺼짐)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어제 주신 자료인데요.

○안찬영 위원 이거 감사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뭐가 맞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빠져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769페이지,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정해 준 정원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정원하고 좀 달라요.

○안찬영 위원 다른 사유가 뭘까요?

교육부에서 인력을 늘려 주지 않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은 교육부 기준일 거고요.

○안찬영 위원 정원이겠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필요 정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면 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 정원하고 교육부 배정 정원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찬영 위원 교사가 학급의 담임교사가 있을 거고 또 교과목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사가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안찬영 위원 교육청에서는 기준에 맞게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늘려 주지 않는다?

○안찬영 위원 왜 늘려 주지 않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안찬영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담임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과목 선생님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의 공백이 지금 없냐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779페이지인데요.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인력들이 많습니다.

2017년 기준 194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교사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과 후 교사의 적정 인력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인력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안찬영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는...

○안찬영 위원 62%을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그럼 나머지 38%는 수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 기준은 고수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건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6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각급 학교 교원 실태 찾으셨어요?

○이경대 위원 전체적으로 2015, 2016, 2017년도의 소계를 보면 75%, 85%, 92% 이렇게 확보가 거의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이경대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특수교사를 봤어요.

78%에서 96%로 2016년도에는 올라갔다가 2017년도에는 86%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지요?

답변...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어디서 배정을 덜 했어요?

○이경대 위원 교육부에서요?

○이경대 위원 배정을 안 해 줬으니까 프로 수가 적은 거는 확실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 2016, 2017년도에 75, 85, 92%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학생들을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일반 학생이라든가... 이 특수는 뭐를 담당하시는 교사들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렇잖아요.

일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특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저는 100%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 수는 다 90%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더 노력하셔서 특수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잠깐.

그 밑에 교육부에 각급 학교 교원 정원을 요구하기 위한 산출근거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받고 보니까 적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신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원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교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수교사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경대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 김에 이것도, 그다음 페이지에 교원 휴직 관련 사항도 과장님인가요?

○이경대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두 분 누가 대답하게든 할게요.

제가 교원 휴직 현황을 죽 봤어요.

2017년도 거만 우선 볼게요.

육아가 216명이거든요.

여기에는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나요?

나머지, 216명이 저기를 하니까...

○이경대 위원 육아휴직은 기간제를 안 쓰고 정규 직원으로?

○이경대 위원 216명은 다 포함된 숫자인가요?

2017학년도에 육아가 216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아, 2015년부터 쭉 해서...

○이경대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2017년도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216명 이 대체를 다 정교사로 채용?

○이경대 위원 그럼 6개월 이내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정교사하고 어떻게 구분하나.

그러면 지금 정교사가 몇 분, 기간제가 몇 분, 다른 누구 몇 분은 확인이 어려우시겠네요, 이 자료로 봐서는?

○이경대 위원 그 자료를 그럼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이게 ‘고용’ 해서 2016년도에 2명이 있어요.

고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그분은 여기 학교 내에서, 몇 분 안 되지만 두 분이 그쪽으로 나가 있어도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장은 없나요?

○이경대 위원 정규 인원으로 그 명수에 배치할 수 있다고요?

○이경대 위원 여기를 보면 또 자율연수가 있어요.

자율연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이 인원도 자율연수 갔을 때 정교사로 다 채용 가능한가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거의 다 정교사로 채용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걸 다 합하면 299명이거든요.

299명이, 어떻든, 무슨 일로 하든 현직에서 학생들하고 멀어졌는데 그걸 정교사로 299명을 다 모시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교사 풀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거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경대 위원 그럴 때는 기간제를 쓰고 임용 대기자가 있을 때는 임용 대기자를 이렇게...

○이경대 위원 임용을 했을 때... 네,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하고.

어떻든 여러 가지, 간병부터 질병까지 이분들이 떠나 있을 때 교육청에서 그분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이경대 위원 아, 그거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다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 있다면 그럼 교육청에서 하겠네요?

○이경대 위원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하고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황 좀...

○이경대 위원 네, 지금 휴직 현황하고 대체 현황을 정교사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768페이지에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 보면 추세가 2015년도에 징계가 7건이고 2016년도에 15건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2017년도 현재 8건입니다, 상반기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즉 뭐냐 하면 교원 징계 이 내용만 보면 교원의 품위 유지라든지 성실 의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단순하게 ‘교원 수가 늘기 때문에 같이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그러면 교원 관련돼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원이라고 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 포함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교원은 별도...

○윤형권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지적대로 별도로 행정직은 여기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데.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세종 지역에 일단 전입을 오거나 교사 발령이 나면 세종 지역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근무 환경, 즉 뭐냐 하면 교사 입장에서 볼 때, 교원 입장에서 볼 때 좋다는 거지요.

또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집으로부터 먼 데에 인사발령을 내서 이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페널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징계 말고는?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 해임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2015년부터 점점 증가하더니만 올해 들어서 해임이 3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연수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820페이지에서 822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교권 침해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2016년 작년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서 2명을 퇴학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전학도 6건이나 되고, 7건이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세종 관내 학교 일선 현장이 아수라장이 아닌가.

교원은 교원대로 성실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한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에 대한 폭언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 세종시 교육이, 학교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과대하게 우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학교 일선에 계셨고.

○윤형권 위원 잠깐만,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015년부터 징계 건수를 볼 때 점차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15년에 7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15건 됐고 다시 올해 2017년 상반기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8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또 교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2016년 비교하면.

이렇게 되면 교육 현장이 정말 제대로 스승님과 제자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하게 연수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교육 현장 상황이 인사 조치로 먼 데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세종시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윤형권 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셔야지요.

○윤형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낙관적인데 우리 세종시가 다 완성이 되려면 2030년까지 갑니다.

그 안에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징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해야 됩니다.

형평성을 갖춰서 정말 매섭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쪽 교권 침해 관련돼서는... 교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망설임 없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을 해서 교권 침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교사들이 사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양자의, 징계도 그렇고 교권 보호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엄격하게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좀 되살아날 수 있겠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연수를 강화하겠다.”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여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인사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어제 감사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교육공무원이 성매매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결과 한 사람은 무혐의로 끝났고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처벌 받은 당사자가 세종시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근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 선생이 성매매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확 퍼질 텐데 그런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의 기강이 무너질 거 아니겠느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을 보냈다, 우리 아들 담임선생님이 엊그제 성매매에서 걸린 그 사람이라면 그 학부형이... 교육의 기강이 되겠습니까?

왜, 옛날 같으면 좌천을 보내든지 세종시를 떠나게 해야 되는데 세종시에서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상전 위원 반성보다 이 양반아!

아이 참, 미안해요.

저 선생님은 성매매로 걸린 선생인데 그 사람한테,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교육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입만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었다면 말이지요, 성매매로 걸린 선생이 와서 교육시키면 학생이 교육의 효과가 나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자꾸 말로만 넘기지 마셔야 됩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대책을 세우든지, 세워서 발표가 돼야만 우리 위원들이나 학부형들이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왜 감사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하면 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책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야.

백번 감사해 봤자 뭐 합니까?

이러면 감사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제가 큰소리 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매매 해서 걸린 선생님을 그 학교에 그냥 두고 교육을 시키라니 이게 교육의 기강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칙이 그래서 못 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법칙은 이렇되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아니면 “그 교사를 6개월 동안 근신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무언가 대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셔야지.

“인사이동 규칙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말씀이 너무 과합니까?

○임상전 위원 하도 흥분이 돼서 그래요.

어떻게 교육자들이, 성매매 처벌받은 교사를 그냥 거기에... 월급도 제대로 줬을 거 아닙니까?

아주 몇 개월 동안 교단에서 물러나게끔 “집에서 애나 보고 오시오.” 어떤,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뭐가 있어야지 ‘아, 이렇게 강하게 했구나.’ 본인도 반성하고 학부형들이나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무슨 감사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교육행정을 절대, 말로만 하는 이런 행정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세종시의 으뜸교육의 정책인가 나는 진짜 한심합니다.

이상이고요.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93쪽에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면접시험 실시 18명을 5월에 했네요.

원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임상전 위원 아, 유치원 교감.

그럼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합니까?

이것은 꼭 ‘대상자들은 면접으로만 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면접은 누가 합니까?

○임상전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면접심사 시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접위원회?

○임상전 위원 조직이 돼 있습니까, 할 겁니까?

○임상전 위원 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상전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이러한 것은 기존에 심사위원회, 면접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임상전 위원 면접위원회를 그 즉시즉시 한다?

○임상전 위원 면접위원회 몇 명이나 됩니까?

○임상전 위원 이러한 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인사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원감이라든지 여기에 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이러한 문제에서 만약에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으뜸교육에 분명히 차질이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으뜸교육의 공정성에 차질이 없게끔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됐는데요.

그러한 성매매, 특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책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764쪽 좀 봐 주세요.

교원 고충처리 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인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2016년도에 1건, 금년도에 현재 1건, 이 2건뿐이 없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건수가 없네요.

나는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교원들이, 직원들이 본인 고충처리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충열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접수 내역이나 처리 내용이 2건밖에 안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767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담임이 교체된 현황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22명, 2017년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9명 그리고 사유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병가,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담임선생님이 교체되면 학부형들도 싫어하고 학생들 자신들도 싫어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아라든가 병역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담임을 교체해서,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신규교사 임용 발령으로 인한 담임 교체’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담임선생님을 배치할 때 이런 분들은 선별해서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중간에 담임이 교체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9쪽에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다행스러운 건 유치원은 학교간호사, 보건교사가 100% 배치가 됐습니다,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런데 초·중·고를 보면 전체 배치율이 발전된 게 없어요, 해마다.

그 백분율로 보면 내내 60% 정도에서 맴돌고 있는데 보건교사 배치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치율이 저조한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읍·면·동 지역은 특히나 학생 수도 적고 선생님들, 교직원 숫자도 적고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내권이나 면 단위나 공히 똑같이 전체... 물론 전국 비율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앞서가는 부분이 많아요,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그렇다고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보건교사가 학교별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이어서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829쪽에 교원 전문상담사 상담 현황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교원 전문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원을 상대로 한 전문상담사.

Wee클래스나 Wee센터는 학생들 상담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829쪽.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교원치유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한 것만 여기에 들어온 거지요?

○박영송 위원 보통 변호사님이니까 법률적 대응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상담 결과가.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담 내용들이 거의 학부모 또는 교원 간 갈등 이런 게 주, 학부모가 훨씬 더 많네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 갈등으로 인해서 법적 대응 관련된 게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어쨌든... 그러면 이 변호사님은 늘 상담하시는,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정원 내에 있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오신 김에 831쪽이요, 교장 공모 현황이요.

이게 교장 공모 학교 선정 기준은 뭔가요?

○박영송 위원 초빙형은 자제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공모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초빙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일단 지금 전의중이 올해로 공모 기간, 그러니까 임기 기간이 되는데, 내년에 2018년 8월까지 학교 2개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의중 같은 경우하고 의랑초 같은 경우 공모 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박영송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이 공모를 하기 전에 교장으로서 계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공모 전에 교장의 임기와 공모 기간과 그다음에 이분들의 정년, 잔여 임기 그것까지 해서 정리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는 질의할 게 많네요.

두세 번 끊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천문대 구축사업 추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해외에 있는 업체 것을 주문 제작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거를 핸들링 해 주는 국내 업체가 뭔가 이쪽 해외에 있는 쪽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벌써 학생들이 써야 될, 1년 이내에 설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목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미세먼지가 우리 관내에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88개 교 그리고 2016년도에 96개 교를 측정했는데 PM10만... 초미센머지 PM2.5는 아예 항목에 없네요, 검출 측정 항목에.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왜 그렇습니까?

실제 2.5가 더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PM10보다는 PM2.5를 측정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자료 보면 PM5도 없어요.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윤형권 위원 자료 보면 PM5을 했다고 하는 자료가 없어요.

○윤형권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기준치가 PM10일 경우에, 이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평방미터당 100㎍ 같은데 기준치가.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조치원여자중학교 같은 경우 말이지요, 이천... 미세먼지가 PM10 98.5, 그럼 100㎍이라고 할 때 98.5면 실질적으로 거의 기준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백데이터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78.... 교실이 1학년 1반 교실 그리고 2학년 3반 교실 이렇게 측정을 두 번 했는데 72, 77 그렇게 나오면 실제 기준치에, 예를 들자면 100㎍ 이하라 하더라도 98이나 팔십몇 나오면 사실 이거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도 퍼센트를 100%라 하면 ‘88% 있다.’, ‘98% 있다.’ 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백데이터에, 측정데이터에 PM10이라고 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기준치가 100㎍이 기준치입니다.

그 이내로 들어서면 적합하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98.5㎍ 나왔는데 100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창의인재과 이 정도로 하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384쪽을 보겠습니다.

어제 정책기획관실도 그렇고 오늘 정책국도 그렇고 예산 전용 또 불용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물론 결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겠지만 정책국 소관 전용에 관련돼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교육부에서 전출금으로 왔다가 그것이 민간이전으로 가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를 좀 주세요.

정책국 소관에 일단은 교육부로부터 ‘민간이전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올 겁니다.

그 공문이 온 공문서 사본을 좀 주세요, 전 과별로 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한 장학사님 이름도 같이 옆에다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에 관련돼서, 특히 정책국 소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에 전용을 통해서 예산 집행이 가능했으니 올해도 그래도 무방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연된 건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관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박영송 위원 관련돼서 흔히 얘기하는 전용, 우리가 목 변경이라고 보통 많이 하지요?

○박영송 위원 내부적으로 목 변경을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나 그게 미진해서 1차 추경에 변경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목 변경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박영송 위원 다 해드릴 테니 하반기에 전용 관련해서 제가 정책기획관실한테는 전용 승인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전용 불용처리 하시고, 그 일을 하신 담당 직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안으로 예산 관련해서 편성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전 직원이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꼭 그러시고요.

셋째, 385쪽에 이미 전용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을 이렇게 하면 예산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는 심사권을 저해하는 거예요.

사전 설명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 미숙이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전출금을 민간이전으로 간다는 변경 공문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추경 지나고 하반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44쪽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련된 건데요.

처리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위탁처리로 다 통일돼 있네요.

가축사료나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하는 경우가 이제는 없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844쪽입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이거를 했느냐면 가축사료 관련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실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위탁 처리로 바뀌었네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45쪽에 보면 고등학생들 급식비 미납을 보니 2016년도에 53명의 학생이 미납을 했어요.

미납액도 보면 930만 원 돈, 거의 1000만 원 돈이네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불납결손 처리하는 절차는 뭔가요, 기준은?

○박영송 위원 혹시 졸업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졸업자에 해당되는 거고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박영송 위원 2016년도 그러니까 졸업자겠지요.

2016년도 2월 졸업자로 보면 되나요?

○박영송 위원 2016년도.

그러면 2017년도 2월 졸업자들은 불납결손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물론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굳이... 믿고 싶어요.

일단 형편이 되는데 안 내겠습니까, 설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내는 학생들이 53명이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불납결손 처리하는 이 방법밖에 없나요?

○박영송 위원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다른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다른 방법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징수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회계에서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 방법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850쪽 보겠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관련돼서 해마다 진단조사를 하지요?

○박영송 위원 2016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총 7200명의 아이들에게 초등·중등·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보니까 과다사용자군 인원이 1400명이네요?

○박영송 위원 1400명이면 전체 7000명 중에 1400명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중복이 아니고?

중복 포함인가요?

○박영송 위원 중복 포함인가요?

○박영송 위원 위험과 주의를 포함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위험과 주의를 포함한 이 친구들이 상담이나 치료에 해당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 위험군에 있는 136명도?

○박영송 위원 이게 중복인데 그러면 이 치료나 상담이라든지 받은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박영송 위원 65명?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65명 빼고 나머지...

○박영송 위원 71명?

○박영송 위원 71명이 그냥 학교에서?

○박영송 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71명에 대해서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 하고 있다는 사후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았나요?

제 말씀은 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Wee클래스나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사후조치를 하느냐 그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136명 중 동의를 받은 65명은 여기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거고,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71명은 Wee클래스나 센터에서 사후 조치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정도.

○박영송 위원 그러면 71명이 학부모 동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모르는 거네요?

○박영송 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아, 밑에 칸이요?

○박영송 위원 하단 칸?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호자 사전동의예요.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은 위험군 아이들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까지도 가지도 않는 거고, 지금.

그러면 위험군 아이들이 중복으로 해서 136명인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36명이 중복인데 중복 빼고 정말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 그래서 사후조치는 이렇게 돼 있고 Wee센터, Wee클래스에 협조공문을 한 애들은 얼마이고,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를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해마다 이건 설문조사를 해요.

해마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해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더 적극적이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험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군도 정말 학부모가 원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워낙 요즘에는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물론 학부모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어쨌든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위험군 아이들은 100% 상담이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놓쳤습니다.

926쪽인데요.

이 업무가 창의인재교육과 업무인가요?

저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게 어느 과에서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은 창의인재교육과로 왔어요.

제가 기숙사 운영 학교 현황을 다시 자료로 받았는데 이거는 또 교육과정과에서 자료가 와서 현황은 교육과정과에서 오고 이거 관리는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이런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먼저 교육과정과에서 주신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니 기숙사 정원하고 침대 보유 현황하고 봤는데 여기에 2인용 침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2단 침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2층 침대?

○박영송 위원 2층 침대를 1조로 봐서 베드를 2층이 원 베드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료 읽어 보셨어요?

○박영송 위원 하나하나로 보면 기숙사 정원하고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세종과학 기숙사 정원이 188명인데 베드 보유 현황이 95개예요.

2인용 베드 이렇게 돼 있어서 2층 침대라고 해도 베드 하나하나로 놓으면 기숙사 정원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넓어서 두 사람이 같이 자는 건 아닐 테고.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궁금했어요.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일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박영송 위원 조사 현황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원과 침대 보유 현황이 이 표로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현황 자체도 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현황 자료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과학영재예술학교도 기숙사 정원은 276인데 침대 보유 현황은 293개면 기숙사 정원보다 14개의 침대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현황 자료 다시 가지고 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다시 보고해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먼저 이 자료를 보고 싶은 건 어쨌든 매트리스 청소하고 이불 세탁 관련해서 어떻게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봤고요.

페이지 926쪽에 보면 매트리스 청소를 한 번 정도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네요, 매트리스 청소를.

물론 소독은 따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방역소독하고 매트리스 청소는 별개 아닌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워낙 많이 있는 곳이 276명 기숙사 정원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트리스 청소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박영송 위원 최소한 상반기에 한 번, 제 욕심은 그래도 1년에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영송 위원 올해 한 번 한 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 부족하면 저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이불도 사실 이불이 보유돼 있지만 이게 세탁이 1년에 한 번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으면 저는 차라리 이불과 베개나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그냥 직접 세탁하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관리 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이불이 도대체 언제 적 이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달라고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탁에 관련돼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불이 보유된 학교는 적어도 세탁에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매트리스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더 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기숙사, 고등학교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빨래나 이런 건 개인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적인 차원에서 소독은 가능하다고 봐요.

침구류는 당연히 개인이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거 안 할 거면 단체 생활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다 해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챙기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공적으로 소독해 주고 전체적인 위생 관리해 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해 주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예산이 학생 수가 늘어서 해마다 늘지요?

○안찬영 위원 학교도 늘고요?

○안찬영 위원 무상급식 지금 고등학교는 일부만 하고 유·초·중·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전 지역 무상급식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좀 여쭙고 싶네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엄청난 예산, 본 위원도 다 뽑아 봤는데요.

무상급식 하는 거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게 무서우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결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요.

무상급식을 그러면 현재처럼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하고 신도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안 하는 게 그럼 판단 기준에 맞느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급식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이끌어 가실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견해 혹은 미래에 대한 계획, 결단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표명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수감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실제로 교육청보다 시청이 더 지급을 많이 해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안찬영 위원 교육의 직접적 책임자인 교육청보다 시청이 예산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육청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해야지요.

일단 기본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반쪽짜리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결단을 딱 내려서 정상으로 가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취하고,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는 못 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을 생각하고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수뇌부의 입장 표명이 조만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도 함께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성립 전 예산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성립 전 예산이 어마어마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특교세라고 말씀하시고 시기도 보니까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교부 시기가 쭉 분포돼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2016년도에 성립 전 예산이 총 181건, 108억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국장님 소관만.

○안찬영 위원 네, 딱 거기까지만요.

2017년에 성립 전 예산이 건수는 너무 많아서 차마 제가 다 세지 못했어요.

훨씬 많습니다.

예산도 한 111억.

이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반쪽짜리 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지방재정법」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요량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 받아서 예산서에 편성해서 심의 받고 그리고 집행해도 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건수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벗어나서 먼저 집행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예산 심의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허 처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국장님이 굳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교육청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 개인의 생각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데요.

안 좋게 얘기하면 이건 의회하고 전쟁해야 돼요.

의회 권위에 완전히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0건이나 20건 내외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82건, 2017년도 이 정도 추산이면 거의 300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저희는 지방의회도 아니에요.

광역시도의회예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조절하시고 과정 잘 조정하시고 부득이하게 먼저 써야 되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동의 구하시고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잘 안 켜지는 게 짧게 하라는 것 같아서 앞에 예산은 안 하고 짧게...

89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 실적 보셨지요?

○이경대 위원 학생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2단계로 조사하는 내용이네요?

○이경대 위원 2016년도를 보면 1만 1000명 정도 했는데 관심군하고 자살위험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경대 위원 이런 걸 보면 대부분 교육청 Wee센터라든지 정신건강, 청소년복지센터, 병원, 기타 방문 이렇게 해서 맞게 보내는 모양이지요?

○이경대 위원 자살위험 학생 전문기관 조치 사항 그 밑에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보면 총 34명인데 그중에서 기관 조치 현황이 31명으로 돼 있어요.

그게 Wee센터, 정신건강, 청소년 상담, 병원, 기타 상담기관까지 포함해서 31명이고, 3명은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이경대 위원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걸 보면 학부형이 이 중에서 어디도 나는 싫다고 거부하는 모양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 거부하는 3명을 만약에 지금 앞서서 31명을 어디에 보낼 것이냐 봤을 때는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고 보나요?

○이경대 위원 네, 3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건 본 위원이 밑에 있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동의 안 해서 3명이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복지센터, 병원, 기타 여기가 아니고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해당 못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병원이라든가 크게 이렇게 했을 때 학부형들이 그런 데 자기 자식들 가는 거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항인가 이렇게 봤을 때 혹시 파악은 어느 정도, 이쪽 네 가지 중에서 ‘어디로 보낼 학생 정도 되는 분들이다.’ 이런 게 파악된 게 있느냐는 그걸 질의드려 봤어요.

○이경대 위원 아, 그래요?

단위학교도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해도 단위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네요?

학교 내에서 3명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파악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학교 내에서 하는 거니까 학부모가 관리하는 건 아닐 테고 학교 오면 관심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본다든가 이런 상황이겠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교육청 Wee센터’가 아니고 ‘학교 Wee클래스’ 이렇게 작성하면 되지.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경대 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이 특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보내기 싫다든가 이런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타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충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시간은 많이 가고 힘드시지요?

퇴근 시간은 다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845쪽에 보면 수익자부담 급식비 미납 현황이 있어요.

학교 수가 재작년에는 13, 2016년도에는 14개 학교, 학생 수는 많지 않네요, 4명, 7명.

아니, 학교 수는.

그리고 학생 수도 많은 학생은 아닌데 이거는 결손 처리가 징수계획을 보니까 문자, 전화, 우편발송 등 납부 독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진짜 2015년에는 29, 작년에는 53명인데 나쁜 의도적으로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진짜 실제 밥값을 내기 어려운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충열 위원 현황 자료만요?

○이충열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이거 매번 나오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자료를 관리 안 할 수 없겠지요, 교육청에서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가정생활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거 낼 돈이 없다면, 어렵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결손 처리를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회계처리상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충열 위원 가정도 부유하고 낼만한 사람이 안 내면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해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847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생교육 실적이 있는데 A·B·C등급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A·B·C등급 구분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어느 기준이 있을 건데 그것도 자료가 많은가요?

여러 가지 기준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등급 기준을 자료로 하나 보내 주시고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B등급 나온 학교가 4개가 있고, 2016년도 작년도에는 7개 학교가 있어요.

하위 등급 판정 학교는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요?

○이충열 위원 조치 내용 결과를 보자고 하면 자료가 많겠지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 관계는 늘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7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층 대상 우유 급식 현황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 남양유업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시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런데 매일·남양유업이 불과 한 16개 학교만 납품되고 있고, 매일우유가 3개 학교, 연세우유가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거의 서울우유인데 우유 제품 선정하는 건 나름대로 학부모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뭐가 있지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런데 입찰 방식으로 하면 현재 자료는 이 방식 결정되기... 변경되기 전 자료인가요?

2016년도까지... 아, 금년도 것도 있구나.

금년 2017년도도 그러면 그 방식이 바뀌고 나서인가요?

○이충열 위원 서울우유가요?

○이충열 위원 우리 지역에 남양유업이 있는 걸 모르나요?

몰라서 그러나?

○이충열 위원 지난번 그 사건 때문에 그런가요?

○이충열 위원 갑질 사건 때문에 그런가?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건 물론 남양도 우리 지역에 있지만 또 질도 타사 못지않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납품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또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 모 회사 선전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납품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페이지 451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14일 현재 부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일부 학교에서 식재량을 변경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에 탑재 안 한다든지 부적정한 축산물을 식단에 올렸다든지 또는 납품업체가 개체 이력표시가 되지 않은 걸, 그러니까 이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영양과잉·과다·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부교육감께서는 “조치를 취할 만큼 취했다.”고 답변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조치냐?”고 하니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설전에 있었는데 올 이 자료를 보니까 추진 상황을 보면 추진 상황에 ‘조치사항(완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왼쪽 하단.

○윤형권 위원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학교 일선에서 학교급식 운영이 부실한 학교가 다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 경기도 관련 학교급식 매뉴얼이 있으니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조치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조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분명히 표기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완료된 게 없어요.

여기 2017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건 해마다 발간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내년 되면 겉껍질만 2018년도로 바뀝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이미 2016년도에 있었어요.

당시 시정질문 할 때는 이거 말고 세종시가 신규 영양교사들이 새로, 대부분 다 신설학교 신규교사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신규교사에 대한 그런 식단 관련된 매뉴얼 그리고 우수식단에 대한 어떤 기준 또는 이런 걸 제시하고 이런 것 등등, 그다음에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드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했다고 했는데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답변이 학교급식 우수식단 식재료 폐기율이라든지 신규 영양교사에 대한 급식운영 길라잡이,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동아리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언제인데.

지난해 11월 14일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2017년도 6월 아닙니까, 오늘?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아직까지 매뉴얼 안 됐다는 말입니까?

여기 추진 상황을 보면 2016년 8월에 특별연수 완료했다.

이거는 질문 전에 이미 벌써 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후에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미흡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안전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걸 다 조치 완료했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이 자료에 분명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설전까지 했습니다.

부교육감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때.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뭘 했다는 얘깁니까?

이렇게 해 놓고 했다고 여기에 보고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동아리하고 하겠다, 동아리하고 연구하겠다.

이게 답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학생들의 식사는 매일 이루어지는 거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아닙니까?

안전 문제예요.

학생들 발육 문제이고.

이 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건 허위보고입니다.

매뉴얼 짜겠다고 조치는 ‘완료’라고 써 놓고 뭐가 완료됐다는 얘깁니까?

이 내용 보면 답변 자료는 “앞으로 동아리랑 협업하겠다.”

○윤형권 위원 경기도교육청 협조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당시 본 위원이 대안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건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운영계획이고.

추진 상황도 이미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추진한 걸 가지고 추진 상황이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 보시지요, 이 자료를.

그렇게 답변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되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후에, 2016년 11월 14일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시해야 하는데 질문하기 이전 걸 가지고 완료했다고 하면 됩니까?

학교급식 문제는 항상 긴장하고 철저하게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는 특징이 신설학교가 대부분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영양교사, 급식 조리 관계자들 대부분 다 신규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한번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이거 관련된 자료 해명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의인재교육과 관련해서.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성립 전 예산입니다.

자료가 왔는데 교육부 교부통지서예요.

교부통지서 내용인데 공문 사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에 교부해 줄 때는 날짜별로해서 각 시·도, 17개 광역시·도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눠서 단위사업하고 세부 사업, 세부 사업은 보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술체육교육 활성화해서 교내·외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확대’ 대개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이 쭉 내려와요.

바꿔 말씀드리면 목까지는 정해서 안 내려온다는 거지요.

세부 목까지는 안 정해서 내려와요.

저희한테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세부 목까지 다 정해서 성립 전 예산이 편성됐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아주 특수하게 긴박한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무슨 동아리에, 독서하는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쪽 분야에 쓰라고 내려온 돈을 세부 목을 교육청에서 따로 잡아서 그걸 집행하도록 지금 성립 전 예산 잡은 거지요?

○안찬영 위원 의회 심의를 안 받고 그거는 이미 집행하고 있을 거고요.

이건 심각한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고의적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해명되려면 사실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돼요.

사전 보고가 되고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된 다음에 썼더라면 적어도 ‘고의성은 없다.’ 그렇게 보겠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 많은 건수의 목 사업들이 이미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 결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의회는 그냥 승인하기 위해서 방망이만 치는 기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이 어떤지 이 사업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규모는 적정한지 방향성은 맞는지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거 하라고 지방의회를 둔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학생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어차피 감사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발전하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어떤 질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위원님이 지적할 때 제대로 이행되어야 됩니다, 지적했을 때.

본 위원이 아까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됐다는 게 그런데... 학생 안전 문제 관련해서 과장님도 같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도 같이 좀.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어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세 군데 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어제 현장을 보고난 뒤에 왜 이게 신설학교가 앞으로 계속 생길 텐데 자꾸 반복되는 일인데 이거를 어떤 정해진 시스템화되지 않았느냐.

학교 안전 문제 자꾸 이게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먼저 안전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차 2016년도 12월 1일하고 2일에 했지요, 17개 교에 대해서?

이것은 당시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건설청하고 LH측,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통학로 학교 주변 도로나 이런 안전 관련된 업무를 한 건설청 그리고 LH, 유관기관인 경찰, 세종시 이렇게 합동점검을 했는데 1차 때는 보니까 19개 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점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차가 2017년 1월 23일부터 2월 3일 동안 17개 교에 대해서 점검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현장점검 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거 자체점검 했다고 했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1차 때 2016년도 12월 1일, 2일 이틀에 걸쳐서 17개 교에 대해서 합동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에 2차 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2차 점검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17개 교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체점검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아니고요.

2차 점검 때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어떤 체크를 했습니까?

1차 때 했던 검사 결과, 점검 결과에 대해서 반영됐는지 여부를 체크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2차에 대해서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윤형권 위원 자료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1차 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를 했는데 1차 때 한 결과를 가지고 그 후에 2차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나가면서 1차 때 한 부분이 미진하면 반드시 그건 체크해서 ‘문제 있다.’라고 체크했어야 하는데 이 자료에는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2차 점검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체크하지 않고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점검이라는 게 뭡니까?

○윤형권 위원 과장님, 1차 때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무엇으로 미비했다고 판단합니까?

체크를 했으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미비한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무엇으로 했다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에 왜 안 냈습니까?

○윤형권 위원 2차 때 했으면 당연히 2차 때 냈어야 되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3차 때 2017년도 2월 21일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해서 했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당시에 현장을 몇 군데 갔는데 이때 3차 때 한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때는 6개 교만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들이 3차 때도 보면 대부분 1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1시간.

그렇지요, 1시간?

○윤형권 위원 이거는 그냥 시청각실에서 서면으로 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어디요?

○윤형권 위원 여울유치원하고 여울초등학교하고 보람고등학교 사이에 BRT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BRT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횡단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밑으로 됐다는 게 아니라 당시 1차 점검 때 체크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분명히 ‘보행데크 설치 민원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 유관기관과 요청을 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때.

현재는 어떻습니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과장님!

○윤형권 위원 안전문제는 사고 한 번 나면 이 부분은 만에 하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문제는?

네?

자, 이게 아직 안 됐지요?

○윤형권 위원 보행데크 안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 안 되다 보니까 여울초등학교, 보람고 사이에 보행데크가 안 됐고 기타 1차 때 2차, 3차까지 했다고 하는데 세 차례나 걸쳐서 안전문제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관련된 유관기관에게 재강조하고 공문을 2번, 3번 보내고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기관이 안전문제 관련해서 늑장부리고 안 하면 고발하십시오.

왜 그걸 못 합니까?

여기 보면 2017년 3월 13일 현재 안전시설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미흡이에요.

2생활권, 3생활권 다 미흡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는 하루라도 시급한 건데.

교육청에서 유관기관에 재차, 공문을 보니까 두 차례, 세 차례 보냈어요, 지금.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교육청이 다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유관기관 움직이지 않았는데 고발하십시오, 이거.

개교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고 1차, 2차, 3차까지 국무조정실까지 동원했는데 이 부분 미흡해서... 보십시오, 자료.

2017년 3월 13일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종시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어제 위원님들하고 글벗초등학교 갔을 때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3차까지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인력 부족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주무기관인 교육청에서 유관기관하고... 협조 차원 아닙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해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이 도시 같은 경우에 신설학교가 많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시대적인 불감증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태환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 사무관님 그리고 일선에 계신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 점 저희도 모르는 바 아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는 이 학교 안전과 관련돼서는 안전과뿐 아니고, 어제도 정책기획관실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특히 신설학교라는 특수한 사항들도 있고 교육청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추후에 국장님께서는 내부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시간이 너무 갔는데 저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960쪽을 보면 학교별 체육관 다목적교실 있는 거에요, 전년도에 2015년도는... 제가 빨리빨리, 시간 절약상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수왕초하고 의랑초, 연서중이 없었다가 이제 2016년도 수왕초하고 의랑초만 없고 연서중은 학교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두 학교를 못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인가요?

○이경대 위원 예산 때문이지요, 그 학교 부지라든가 이렇지는 않고?

지금도 시에서 대응투자가 얼마 있어야 되나요, 교육부 정책에?

○이경대 위원 반반이지요?

○이경대 위원 시에서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아니, 이 얘기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요.

제가 한 번 할 때 다른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좌우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야 교육청에서 줘요, 맞지요?

○이경대 위원 우선 이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시장님한테 그 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노력을 해야 교육부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년 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유 학교에서 시민에 개방을 못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까지도 전기료 문제가 가장 큰가요?

개방을 못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할 수 있게 다목적체육관을...

○이경대 위원 네, 못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18개 학교가 지금 못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경대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해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전기세하고 외부 계단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외부 계단이 없는 것은 그 학교에 퇴근을 다 하고 나서 교실을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3년 전부터 이 애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따로 예산을 들여서 외부 계단 설치된 학교가 몇 개 있나요?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 예산을 받을 때, 그것을 대응투자를 할 때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됐지만,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돌려줘야지요, 그것을 팔아서 갚든지.

3년간을 얘기했는데도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우선 교육청이 예산을 따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 시장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예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좌우간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개방을 할 수 있나요?

교장선생님이나 그분들한테 특히 말씀을 해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외부 문 내는 것 빼놓고는.

○이경대 위원 3년간 노력이라니까요, 이게.

똑같은 내용 가지고 제가 각 학교마다 외부 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외부로 계단을 낼 수 있는 데, 없는 데 학교까지도 다 파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 뒤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개방하게끔 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조례를,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검토를 하다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좀 하셔서, 시장님한테 가서 확보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하자고 이래서 50%를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상당히 죄송한데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전용은 교육부에서 정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384쪽에 생활안전과가 인성안전교육과로 바뀌었지요?

○이경대 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가장 밑에 학생생활지도원 좀 보세요.

생활지도원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경대 위원 지도 지원, 지도하는 데 지원.

어느 분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경대 위원 어디에다가요?

학교에다가요?

○이경대 위원 그럼 보세요.

2015년도에는요, 운영비로 섰다가 여비로 바뀌어요, 그렇지요?

전 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그다음 2016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이경대 위원 운영비, 여비, 운영비 민간 이전비를 다시 바꾼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굳이 보면요, 그렇지요?

이게 그냥 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세웠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또 그 목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민간이전이나 여비나 운영비로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부터 여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으로 여비를 주려고 세웠다가 다시 운영비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맨날 일부러 바꾸는 것 같지만 이 과만은 아니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또 보세요, 한번.

생활상담활동 지원하고 전년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전년도도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바꿔 놓고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교육청 것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번 그것을 바꿔서 다음에 예산 거기서 세워서 그냥 쓰고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시 바꾸는 게, 전용을 먼저 했던 거랑 다시 바뀌는 전용이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내용이 약간 다른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조금 빼는 것만 다르지 거의 목을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좌우간 그래서 박영송 위원님이 하셨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청 전체가 한번 상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05쪽부터 531쪽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교육행정질문, 의원님들이 평소에 회기 때마다 5분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행정질문 같은 경우 혁신과가 7건 그다음에 교육과정과가 25건, 인사과가 3건, 인재교육과가 8건, 생활안전과가 11건이에요.

그런데 ‘추진 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시기를 보면 2015년도에 이미 질의한 내용 ‘추진 중’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소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또 행감 때 또 평소 상임위 할 때 궁금한 것 질의했을 때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이나 와서 설명하는 직원들 진짜 흔치 않아요.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 교육행정질문, 행감,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사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깊게 심도 있게 아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우시지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추진 중’은 이게 3년 전에 한 것도 ‘추진 중’, 작년에 한 것도 ‘추진 중’,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이고 끝인지 몰라요.

사실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 아마 불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 있게 와서 답변을 설명하거나 이런 분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행정질문, 5분 발언, 기타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은 매 건마다는 어렵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왜 안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되는 것을 내년에 또 자료 요구하면 내년에도 ‘추진 중’ 해서 보낼 겁니까?

내년에 진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태가 좀 있었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게 기숙사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요약하면 설문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학교에서는 대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긴밀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도 주셨지만 사실 사감 선생님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 측면 그리고 사감 선생님을 선발하실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 소관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감사종료)